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적당히 하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금 정당을 대표하러 나오셨습니까? 저희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기 빨간 부분에 보면 주민 협조사항,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전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모든 부분을 좀 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반대 측과 찬성 측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사업에 대해서 반대 측도 찬성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찬성이 되면 현 위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반대가 되면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많아서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또 문제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 위치에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표류시키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전이 국토부가 안 된다는 전제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전을 받아들이면 주민들이 다 수용을 하니까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전에 반대했을 때 그 부분이 원점에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화 주민은 그곳에 인정사업 같은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부결이 되었을 때 창원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시비로 진행하실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경화역 철길 위쪽에 있는 세대가 3,000세대입니다. 그 3,000세대가 지금 현재는 이런 어떤 공간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곳의 3,000세대 주민들 보면 거의 분포도가 젊은 층입니다. 그 젊은 층이 커뮤니티, 어떤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힘들다 보니까 하나 하나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옛날의 우리가 풋풋한 이런 게 아니고 너그러운 곳으로 다시 탈바꿈, 옛날의 그 경화동은 진짜로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고 지금 그 경화역은 ‘도깨비’ 보셨지만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가 나오는 그런 경화역입니다. 그곳이 좀 더 발전되려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화합적인 장소가 필요로 하다는 게 그 3,000세대의 일관된 선택입니다. 그래야만 경화동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진해구에서도 보면 인구가 태어나는 곳은 경화동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태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이 표류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표류가 된다고 하면 창원시에서도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이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시 주민센터를 위로 올려라, 학교를 위로 올려라, 아이들이, 거의 경화초등학교의 3분의 2가 그 위쪽에 있는 학생입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등하교를 막아버렸을 때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조금은 이런 어떤 부분에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당부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곳에 국비가 좀 안 날아가도록 시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그곳이 곧 3년 뒤에는 교통의 지옥이 되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차 2,800대가 그곳을 지나게 될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4,000여 명의 서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질서를 흐리는 기준이 된다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믿음이 바보가 아니라 믿음이 자리매김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시정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면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친절한 안내를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안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시정질문을 신청하고 발언대에 선 시정질문자의 질문을 가로막고 질문을 방해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 본회의는 창원시민들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본회의 진행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행동은 의장님께서 좀 주의를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마산·창원·진해는 통합 이후 창원특례시, 3개 시가 하나의 통합시로 되었습니다. 이런 3개의 시를 구심점으로 엮을 수 있는 문화적 기구나 기관 그리고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통합시가 된 이후 이 3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통합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홍남표 시장님의 이 체제에서 우리 창원시립박물관의 건립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인 콘텐츠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박물관으로 승인받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사전평가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법령에 따라서 설립목적 및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지 및 설계가 거의 다 준비되어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사전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 점 주지하고 계십니까?

그 답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박물관 건립사업의 행정절차를 모두 끝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이 사업이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창원시립박물관은 2010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체부와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이미 기 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취소되어서 똑같은 사업을 2018년부터 다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갔던 프로세스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은, 다시 한번 더 도돌이표를 찍을 수 있는 일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문체부의 두 번의 사전승인심사, 그리고 행안부의 두 번의 사전승인심사를 받아왔던 사업입니다. 돌다리도 너무 많이 두드리시면 혹시 가지도 못하고 두드리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타 지자체에 비슷한 규모의 박물관에 대한 B/C,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창원시의 B/C 값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시장님, 박물관을 재정투자사업,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벌어들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질문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B/C 값과 창원시 박물관은 B/C 값이 얼마 정도로 나왔습니까?

약 2.3배 높은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판명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서 지불의향금액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 지불의향금액과 타 지자체에서 조사된 지불의향금액은 얼마, 얼마로 나왔습니까?

이게 창원시민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9.3배 정도의 금액을 더 지불하든 나의 노력을 지불하든 박물관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불의향 의사인 것 입니다. 창원시는 지역 내 총생산, 수출 모두 광역시급입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않을 우리의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자체입니다. 면적도 서울만 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와 그리고 서울에 비교해서 우리 문화시설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의 수장으로서.

예, 높다고 하니까 저도 자긍심이 솟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102만 시민이 다른 광역시,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에 비교해서 우리 창원시의 문화 수준과 문화시설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할지는 객관적인 지표와 의향의 마음은 시장님이 한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님의 일입니다.

질문이 조금 외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수도권 대비 열악한 인프라가 저는 문화 인프라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전국 6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6위라도 안주하지 마시고 1위까지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대비해서 열악한 문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 인프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홍남표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 책임지고 하시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 계획 응원하겠습니다. 시장님, 경상남도에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예, 해 주십시오. 지금 18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4, 5위를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김해보다 월등히 높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재정자주도와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가난해서 문화나 복지 측면에 쓸 돈이 없다, 일단 파이부터 키우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장님,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알고 계셨지만 창원에서 발굴되고 조사되었던 유물 중에 우리 창원이 아닌 타지에서 떠돌고 있는 유물과 우리 문화유산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금쪽같은 자식을 부모가 키울 능력이 안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있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집을 짓고 그 어린 자식들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선출직 지도자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요, 가장 많은 유물이 발굴되고 타지로 떠돌고 있는 곳이 우리 통합창원시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룬 곳이 마산·창원·진해였습니다. 모든 걸 희생했던 부모입니다. 내 자식까지 바깥에 버리면서도 일단 입에 풀칠을 하고자 우리는 60년, 70년, 80년대를 거쳐왔습니다.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돌보지 못했던 자식들, 저렇게 수많게 쏟아져 나오는 문화유산들, 이제 시장님, 부모 된 마음으로 다시 돌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것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동기시대부터 다호리 고분군, 진동 고분군 그다음에 고인돌, 수많은 문화자산을 들여왔는데 단지 60년, 70년, 80년도에 먹고 살기가 급해서, 풀칠하기 힘들어서 버렸던 자식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문화적 자산을 한 곳에 모으고 그걸 교육과 전시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심어 주는 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구 마산지역만 봐도 저렇습니다. 빼곡하게 문화재가 나오고 출토되고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봐주십시오. 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 된 마음에 버려진 자식들을 한 군데 모아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박물관이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냥 귀걸이 한 개 있고 이런 게,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그리고 후대로의 안전한 전달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박물관을 통해 얻는 시각적 기억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쳐 해외에 수출된 우리 공산품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산업으로서 산업사회 그리고 이미지로서 산업사회 그리고 감성으로서 산업사회에 지금 이것은 트렌드입니다. 이런 박물관을 통해서 산업을 연계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시장님, 우리 얼마 전에 방위산업체로 커다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K9, 수출 보냈죠?

즉 K9이 그냥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철기시대, 선사시대 때부터 창원의 민족과 시민들은 철을 만지고 똑딱거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산업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을 토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저렇게 토기를 만들고 했던 과학적인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조선산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 가야시대부터 배를 만들고 일본을 넘나들고 백제와 교류하고 중국과 교류하면서 느껴졌던 선박산업들이 축적되어서 이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얻으신 것이 홍남표 시장님이십니다. 선조가 갈고 닦았던 문화적 자산이 이렇게 산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여기 어저께 어렵게 구한 5원짜리 동전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게 가서 동전을 건넴)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뤘던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그분이 미포 조선을 선택했을 때 영국에 차관을 걷어가면서 5원짜리 동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1,500년 전부터 이렇게 훌륭한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충분히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차관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조선산업을 얻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시장님, 박물관 지어서 저것 자랑하십시오. 외국 바이어들 오시면 저것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청동기, 철기시대에 거쳐서 토기시대부터 단단히 잘 만들었다,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기술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렇게 도자기부터 만들어졌던 것이다, 우리가 잘 만드는 탱크와 전동차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엮었던 이 기술이 축적된 게 지금 발현된 것이다, 전 세계 에너지를 주도할 원전산업의 주도된 기술은 저렇게 손재주가 좋았던 우리 민족의 피가 지금 발현된 것이라고 자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와 함께 산업이 동시에 융성 되는 그런 창원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질문이 그 답변과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물관이 단순히 관람 수익의 증대 차원이 아니라 박물관이 속한 지역이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미지와 세계에서의 위상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시장님 어떠하십니까?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의 증가를 주장하는 창원시와 문화를 주장하는 이 박물관이 같이 공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남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원박물관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 적시된 것을 보면요, 우리가 창원시에 박물관이 생기면 내가 얼마나 돈을 낼 것인가, 한 9,300원 정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지으면 “너 얼마 정도 낼래?” 이러면 1,000원 정도 냅니다. 이 정도로 창원시의 시민들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의 한 분인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가 중요하지 않다. 남에게 침략받지 않을 정도의 국력만 있으면 된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문화적인 강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도, 문화적 역량을 곳곳에 펼칠 수 있는 우리 창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민 잘 만듭니다. 음악도 잘하고 예술 잘하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저 박물관에 수집·보관되고 전시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지금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창원시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멋들어진 박물관 지어서 외국 손님들 오면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외국 바이어들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자원과 자산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자랑하는 그런 도시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 꼭 지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참고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 아, 오타가 있다고요? (

의석에서 – 별표2에 보시면, 별표2를 봐주십시오. 연 3,777만 7,630원이 되어 있는데 신·구별표대비표에는 3,377만 7,630원입니다. 오타로 보이는데 오타 수정하지 않고 만약에 통과시키면 이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오타 당연히 그러면 수정해야죠. (의사기록팀장을 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43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0.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안건 8개를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을 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찬반 논란에서 표결로 올라간 사항이고 아직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한 번 정도는 고민하고자 본 의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레포츠파크에서 이 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히 레포츠파크라는 하나의 공기업을 못을 박아놓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레포츠파크는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50 대 50의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은 사양산업을 시작한 그런 공기업이, 경마사업이, 경륜사업이 사양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감가상각비를 빼서 조직을 운영해야 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타개책으로 레포츠파크의 목적성을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과연 달천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째는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방식 및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당일 조례를 심의할 때 본 의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 안에는 공기업인 레포츠파크가 위탁 관리한다는 그런 안을 두고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비교분석 자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은 한 구청의 일반 직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 공정성을 담보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겨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렇게 재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행정서비스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떻고 공기업 위탁관리를 해서 어떻고, 민간위탁에는 어떻다는 이런 내용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개인 의도로 아무 데나 점수를 산정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레포츠파크에서 한 신규수탁사업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지금 민간수탁을 했을 때 3,200만 원을 창원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간수탁이 아니고 공기업이 했을 때 15.2%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증가되는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기업이 이 달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6명 공기업 인원을 여기에 투입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6명이면 비용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0만 원씩, 5,000만 원씩을 잡아도 6명이면 1년에 연봉이 3억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또다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겁니다. 레포츠파크의 유휴인력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창원시에다가 떠넘긴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 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창원시와 경남도가 서로 간에 협의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창원시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면 경남도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경남도가 승인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유휴인력이 1년만 지나면 급여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인상분이 몇 년만 지나면 5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서 15.5%가 증가한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민간인이 위탁관리를 해도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제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달천계곡이 진행될 때는 창원시 공기업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레포츠파크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양산업이면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공기업에 있으면. 그리고 인력이 계속적으로 고정비용입니다. 이 고정비용을 과연 차후 몇 년 뒤에 타산성이 안 맞았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창원시가 모든 인력의 운영비용을 전가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50 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3,200만 원을 만약에 번다고 하면 1,600만 원, 1,600만 원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창원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오롯이 창원의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했을 때는 좀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사항이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과연 시민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위탁자는 위탁관리, 종료가 11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으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나가라고 했던 그분은 창원시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백 번을 양보하고 넘어가더라도 이런 공기업이 창원시에서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암벽등반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을 수탁하겠다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불과 작년에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과했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여기에 보면 제14조1항에 개인이, 이때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기업이, 이 수탁이 들어오면 공기업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는 고시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개인을 우리가 진행할 때는 고시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가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은 이것에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는 11월 28일 이분이 계약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고시공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서 진행하는 게 홍남표 시장님의 운영 방침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용역을 해서 정당성을 두고 ‘아, 이래서 공기업이 해야 하겠다.’ 하면 조례를 공기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오토캠핑장이 활성 안 될 때 그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은 하루아침에 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받은 부분을 벌금을 내고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3만의 창원시가, 이 엄청난 무게의 창원시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입니다. 단 한 사람도 시민입니다. 시민에게 눈물을 보이게 한다면 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용역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분이 이 용역에 떨어지더라도, 자기에게 기회가 안 오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개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시민을 지켜주면서 공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한 표를 부탁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께서 창원시 생물다양성 보전업무 협약식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신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우리 김묘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나중에 토론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는 2013년 9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때는 제정이 되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공존하는 조례였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발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개정되어서 이게 최초 제정될 때는 연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2015년, 2년 뒤에 개정할 때 용지동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때 연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임 규정으로. 다시 2019년 2월 15일 날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을 할 때, 이게 당해연도 본래 창원시의 계획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2019년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하고 11개 읍면동을 시범 실시하는 걸로 해서 2019년 2월 15일 전부개정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연임 규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창원시 58개 읍면동에 전부 실시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부개정안으로 연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어 현재는 단임제로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2013년에 제정되어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조례가 오는 동안 실제 시범 실시도 용지동에서만 3년이 시범으로 운영되었고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연말까지 11개 읍면동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개정하신, 발의하신 김묘정 의원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는 보면 제1항제3호 또는 4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호, 4호가 뭐냐 하면 읍면동이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 한 사람만이 위원으로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4호에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기관에서나 학교나 단체에서 1명만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2021년 1월부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하는 내서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하면 한 단체가 약 45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45명이 하다 보니까 50명을 초과해서 전체 신청자가 추첨으로 해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또 2년이 지나서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지난 11월 말경에 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월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요. 1동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50명이 마감 시간에 한 사람이 대리를 해서 신청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할 때는 각 단체의 장들이나 회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나머지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은 오로지 신청에 의해서 추첨으로 하는 게 1항입니다.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2년간 하면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제7조2항4호에 보면 ‘공공단체: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단체는 1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제처하고 이렇게 다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이 단체란 관변단체를 뜻합니다. 통장협의회, 그 읍면동에 있는 통장들 단체에서는 통장 중에 1명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이것 다 조례로, 법적인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1명씩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하면 내서읍에 상황이 생겼고요, 월영동 상황이 생겼는데 또 어떤 1동에는, 지난번 1회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될 때 1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 경선이 있었습니다. 낙선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같이 갔던 사람 3분의 1가량을 사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이 2회 때는 자기가 위원장 되겠다는 심정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느냐 하면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봉사회라는.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마 그 동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빠지고 7명만 재신청을 하고 나머지 17명,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명 후반대 되는 사람들이 그 소속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각 단체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의 고유의 권한을 해치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몇 가지의 사항들이겠지만 주민자치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조례의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제8조에 보면 제2항에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뭐냐 하면 추첨해서 한다는 게 1항이고 2항에는 추첨하는 것 외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는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조례 개정은 그걸로 해 놨대요. 그것 없이, 뭐라 그러노? 예, 10%까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그랬냐면 2019년도 당초에는 30%까지 추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까지 되어 있는 게 2022년 4월 29일 올 상반기 때 이게 개정되면서 10%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러면 큰 동을 제외하고는 주택지가 많은 동에는 주민자치회 신청 수가 한 23명에서 3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2명 내지 3명을 동장이 추천할 수가 있는데 이것 활용도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동에는 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동이 좀 범위가 크면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동네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위원들이 있어야 동 전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는 지금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아직 100% 실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100여 개 지자체에서 절반 정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다 담아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장도 연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다 수긍할 텐데, 단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우리 손태화 의원님 10분 이야기했는데 저는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성주동 주민자치회 10기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실 2년 임기 가지고는 동네 각 동이 발전을 하기가 상당히 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회 연임하는 것은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열렸을 때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안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당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는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류가 되었고 이번에 또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심란하게 열정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가급적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2년 1회인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결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복잡하게 10분 동안 설명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제가 경험 삼아 2년 해 보니까 1회 정도는 연임해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예.) 확실합니까? (

의석에서 – 예예.) 답변해 주세요.

공동 발의자로 답변석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께서 7조3호, 4호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호에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호에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의 임직원. 이 3호와 4호에서는 단체나 사업장에서 1명만 선임될 수 있는데 한 단체나 한 학교 이런 데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했다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7조에서 밝히고 있는 3호, 4호는 1호에 대한 보완 조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사업장, 단체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1명 정도는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이죠?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우완 의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제가 아침에 법무담당관실하고, 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제처하고 다 그것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해석은, 이우완 의원님이 해석하는 부분은 좀 다르고요. 여기에 있는 1항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체가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강제를 어디에다 해 놨느냐 하면 3호 또는 4호에는 ‘1인을 초과하여 임원을 선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단체가 되어서 그 단체에 있는 사람, 그 단체에서는 1명이 와야지, 예를 들면 통장 단체에서 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 통장 단체에 이것을 하는 이런 내용들, 죄송합니다, 통장이라고 제가 해서 또 혹시나 그것 할까 싶어서. 어떤 단체가, 그 단체에서 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단체의 정의를 어디에다가 해 놨느냐 하면 2항, 그러니까 7조2항4호에 공공단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공공단체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뭐냐 하면 관변단체, 그러니까 법률로 된 단체든 안 그러면 조례나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이 단체에 해당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들이 여러 명 들어있거나 바르게에서 여러 명이 들어있거나 새마을단체에서 여러 명이 들어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 이 조항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고요. 아마 이번에도 접수가 다 되어서 선정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항을 읍·면·동장이, 내가 정확하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이것 선정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위임됐다고 보고 읍·면·동장이 이 조항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관변단체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단체는 여기에 해당하고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변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가 읍면동에는 개략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체육진흥회니 축제위원회니 하는 이런 단체, 봉사단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단체도 있지만 조례로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한 3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면, 50명 중에 30명 되어 버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팀에다가 제가 했더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한 단지에 1명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1동, 그러니까 일반 5층짜리 있는 데는 전체가 1동이니까 1동, 안 그러면 요즘 대단위 단지에는 20동, 30동씩 있으니까 동 단위 1명씩 정도는 여기에 넣어 줘야 한다, 그래야 50명씩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조례들을 우리가 감히 개정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조례 개정은 또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8조에도 보면 아까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이게 10% 범위 내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어서 한 10년, 20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또 연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현재로는 주민자치회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산시의원 할 때 주민자치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게 한 2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많은 축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신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성보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순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호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그런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에너지빈곤층으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선례를 이용해서, 인용해서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이라고 간주하지만 명확하게 아직 합의된 정의는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한 본 조례의 핵심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 에너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정순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만 맹점은 안 제6조제1항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 에너지 복지사업 제1호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 2호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제3호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사업, 제4호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제5호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전략 상담사업, 제6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면 제1호, 2호, 3호 전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제4호, 5호 내용 또한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에서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도에서 또 시에서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1호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이 그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만 4,561세대 대상으로 27억 300만 원을 들여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시행 중입니다. 저소득 공동주택 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저소득 공동주택 에너지사업으로 공공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있습니다. 총사업비 11억 5,100만 원으로 도, 시 매칭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시에서 55억 정도로 도랑 반반 해서 LH공사에서 시영아파트 등 두 군데 정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주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283세대 대상 전액 국비 5억 6,100만 원 사업이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호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제5호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을 조례 내용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기 시행 중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패널 조사를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그리고 수혜자 대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후 홍보차 상담사업 또한 계획이라고 제가 본사에 전화 문의드려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연구사업 및 저소득층 가구 방문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자를 통해서 상담사업 또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이외에도 우리 창원시에서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 우리 시비 총 1억 5,700만 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점검 그리고 수리 봉사활동, 저소득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복지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현재 사업에서 충분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제4호, 5호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윗부분들이 추가된다 해서 사실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조례 찍어내기, 조례 양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되었고요. 이런 조례들의 내용에 사실 제18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조항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 보완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 복지 조례는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단 3곳의 광역시에만 진행 중이고 우리 기초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정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취약계층이기에 또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면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조례를 조금 더 연구·보완하여 더 좋은 양질의 조례, 훌륭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소속 진형익입니다. 간단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조례와 관련되어서 기 사업 중인 것이라고 토론 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성보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청년 창업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조례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기 시행 중인 사업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잣대로 토론 점을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 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 찍어내기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손태화 의원님께서도 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입법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조례 찍어내기라고 비난하는 게 맞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창원시의회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말 공감하는 시간도 있지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까지도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과 질의 시간을 가진 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또한 배움의 자리이기에 아마 잘 숙의과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약계층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정순욱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취악계층의 지원이라는 것은, 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례의 실효성이나 측면에서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조례가 운용되는 곳은 전국에 3곳입니다. 2017년 부산시, 2019년 광주시, 2021년 경남도에서 제정되어서 24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긴급하고 유용한 조례라면 왜 다시 제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창원시는 올해 불필요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 경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 있는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첫 번째는 낮은 소득입니다, 취약계층이니까. 두 번째로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의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한 가격, 셋째로는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에너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창원시민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창원시는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에너지법 제4조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 계층 등 국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명시되어서 빈곤층이 에너지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현재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부담 및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 저소득층 보일러 수리 그다음에 서민계층 전기시설 개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LPG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연탄바우처사업, 보일러, 창호 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리고 혹시나 실직이나 임신이나 출산, 가구 구성원의 간병과 군 복무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긴급복지 조례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10% 이상의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는 기구를 에너지 빈곤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정의도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등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개 광역시의 이용실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금번 제출된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안드리오니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30초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찬성 토론, 발언대에 잘 안 서려고 했는데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률로 또는 기존에 우리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작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그것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담고 있는 그 조례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하면 그 법률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창원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창원시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성보빈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우리 창원시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우리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안하고 완전히 맥락이 다른 조례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이용의 활성화, 효율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우리 창원시가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는 전혀 같지 않고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취약계층, 추워져 가는 이 겨울에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뭔가 에너지 복지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찬성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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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5인)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기권 의원(3인) 김남수 이우완 최은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인) 김이근

에너지 복지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인) 김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