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2년 1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11월 21일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11월 23일에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주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2,255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2,224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8,800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조 8,748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55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476억 원보다 2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5,0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6억 원이 감소한 1,0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4억 원이 증가한 8,3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9억 원이 증가한 9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1조 1,816억 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억 원을 감액하여 1,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6억 원 등 14개 분야에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조 6,000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2조 5,342억 원보다 65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450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2조 2,309억 원보다 14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50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3,034억 원보다 5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22년 당초예산 4,480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한 4,47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22년 당초예산 1,543억 원보다 317억 원이 감소한 1,2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0억 원이 증가한 6,70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4억 원이 감소한 4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467억 원이 증가한 8,9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위해 5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706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 187억 원이 증가하여 총 14개 분야에 1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 말 조성액은 345억 원이며 2023년 말 조성액은 48억 원이 증가하여 393억 원 규모이며 개별 기금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외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15쪽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주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등 미래 투자에 집중하였습니다. 시민과 약속을 실천하고 시정핵심 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으로 시민 안전과 포항의 지역발전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255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2,224억 원보다 0.1%가 많은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8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748억 원보다 0.18% 많은 52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455억 원으로 기정예산 3,476억 원보다 0.6% 적은 2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피해복구 사업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에 따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 수입 중 지방세입 수입의 경우 주민세 및 재산세는 증가하였으나 지난 연도 수입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권 수입 및 보조금반환 수입 증가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지만 부담금 감소로 인한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감소로 세외수입 전체는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외수입 증가로 자체 세입은 4억 원 증가한 6,007억 2,700만 원이며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 2조 8,800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조 8,748억 원보다 52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연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분야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4%, 과학기술 분야 4.0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7% 순으로 나타나는데 산업단지 관련 201억 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 34억 원 등 우선순위 사업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추경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10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편성의 목적하에 독립채산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반영되는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반영 및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비를 조정하는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각종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계획 등 면밀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와 2023년도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5,342억 원보다 2.6%가 증가한 2조 6,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1억 원 증액, 특별회계 517억 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2,309억 원 대비 0.64%인 141억 원이 증액된 2조 2,45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4,474억 5,400만 원으로 지난해 세입 대비 0.13%인 5억 6,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추이는 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10억 원 증액된 27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태풍피해에 따른 징수유예분 추가 징수와 신축 건물분 기준가액 인상 등의 반영으로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100억 원 증액된 9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 소유분 자동차세는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량 폐차 등을 반영하여 현 연도 수준으로 전망되며 주행분 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지속에 따라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 전망으로 190억 원 감소된 380억 원으로 예상되어 총 191억 원이 감소된 840억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 확대 및 담배 판매량 현 연도 수준으로 전망하여 37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비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전환에 따라 시군세로 교부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2022년도 12.7%에서 2023년도 14.3%로 1.6% 인상됨에 따라 교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균특전환사업 보전분과 조정교부금 보전분 및 배분 잔여분 순증액을 포함한 56억 200만 원 증액된 총 31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고금리 및 고물가의 경제상황 지속으로 전년 대비 주요 기업을 포함한 철강공단 및 개인사업자의 영업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태풍으로 인한 포스코 영업 손실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법인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등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억 원 증가된 1,63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액은 현 연도 수준으로 예상되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53%, 316억 7,847만 7,000원이 감액된 1,225억 9,84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포항운동장 및 포항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북구청 주차장 신설로 재산임대 수입 5,600만 원, 사용료 수입 6,300만 원, 사업 수입 2,500만 원 증가하고 이자율 증가 추세로 이자 수입이 3억 4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19로 보건소 정상 운영이 불가하여 보건의료 수입 5억 2,000만 원 감소하여 총 7,2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 연도 매각보류된 영일만산업단지 매각수입 675억 원과 보전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수입 50억 원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725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39억 원이 예상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86억 원 등 기타 수입 18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9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976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원인자 부담금 등 22억 원 감소하여 43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국 사전통지에 반영하여 700억 원 증액된 6,7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현 연도 대비 74억 원 감소된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조서에 의해 467억 4,600만 원 증액된 8,923억 4,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50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530억 원 감액된 1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2,309억 원 대비 0.63% 증액된 2조 2,45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과학기술 분야 310.7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87%, 환경 분야 10.57%, 사회복지 분야 9.24%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절차 종료로 인한 감소분의 영향으로 26.7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안전도시전환을 위한 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26억 원, 재난재해 예방 및 위험지역 정비 230억 원,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 96억 원 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37.24%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흥해공공도서관 조성 108억 원, 연일 택전천 정비공사 49억 원, 대화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1억 원, 재난대응 소통시스템 구축 1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포항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60억 원,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 54억 원, 환경 분야는 학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8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70억 원,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 79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3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131억 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39억 원, 방석항 어촌뉴딜300사업 3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스마트챌린지 본사업 100억 원, 대규모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73억 원, 환동해 해양복지전시센터 51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 73억 원, 구조기반 백신기술 상용화시스템 조성 5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0억 원,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4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공사 27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 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496억 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418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차평가센터 설비구축 74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40억 원 등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7.05%인 517억 원이 증액된 3,550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10.50%인 80억 원이 증액된 83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은 27.27%인 360억 원이 증액된 1,68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1.18%인 440억 원이 증액된 2,517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24쪽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계 경제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심화, 오일쇼크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상태, 미연준의 통화정책 등 여러 리스크의 영향으로 2022년보다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올 연말 한국 수출이 역대 연간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하나 연구기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4분기 들어 수출 내림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긴축정책과 세계적인 수요 감소 등으로 내년도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을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8%, 한국은행은 1.7%로 예상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도 10월까지 5개월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내수도 올해보다 위축되어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질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수출과 투자에 중점을 두고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과 해외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 등 유망 신선장 분야로 나누어 수출 지원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수출경기 위축 등 경기침체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 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에 건설, 가전 등 철강의 주요 전방산업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 불어 닥친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피해로 철강생산이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유망산업 육성 등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면밀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하고 연례적·반복적 예산이 있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6쪽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개수는 1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2022년도 말 현재 297억 3,200만 원, 2023년도 말 현재 352억 2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총규모와 현황은 검토보고서 26쪽과 2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8쪽 각 기금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예수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해 운영토록 해야 하나 현재 우리 시는 적립요건 미충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되 기금의 사용 과정과 사용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기여하기 위한 투자기업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과분석이 요구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처음 설치되는 기금으로 고향사랑 기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고민과 사업 개발이 필요하며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대상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기부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지원과 참여자의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탈수급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및 자활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업공모 시에는 신규사업 발굴과 수혜자를 확대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신규사업 발굴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원주거안정기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 연이율 2%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부자 자격조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수혜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형평성,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위생업소 수준 향상, 음식문화 선진화,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보급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2023년도 처음 조성되어 간판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의 성격과 용도에 맞는 사업집행과 부족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도심공동화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과 재생사업 등에 대한 주민 수요를 고려한 지역현안과 여건 변화에 맞는 다양한 사업개발이 요구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에 목표액 5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일반 예금통장에서 공공 예금통장으로 기금을 예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이자율이 낮아져 이자수입 부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촌발전기금은 농업인 등의 융자성 사업비로 10억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금 고유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영되는지에 대해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재해피해자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기금은 통합운영에 따른 자금 활용의 극대화로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활성화 방안과 사후평가, 기금의 목적과 용도의 적절성 및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 세입은 일자리경제국장, 세출은 행정안전국장에게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출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지방세 재산세가 169억 감소하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11월 21일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재산세가 5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233억 원 정도의 재산세가 세입 추계의 변동이 생겼는데 재산세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4추하고 3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분하고 토지분 쪽이 많은데 건축물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6억에서 130억 정도 24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상황이. 과세표준 증가한 부분이 있고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7%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3회 추경할 때하고 4회 추경하고 공시지가액하고 과세표준액이 증가해서 이런 증가분이 모호하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특히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태풍 피해 관련해서 감액, 의회에서 조례 통과시켜서 감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더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세하고 과세표준하고 이런 공시지가는 보통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보통 10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는 그렇게 하고.

고지는 그렇게 해도, 아니죠. 7월 말하고 9월 말 아닙니까?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납부하도록 10월 말까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상승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도 10월에 제출된 3회 추경에는 세입 추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예.

그리고 4회 추경에도 재산세 세입예산이 최종 768억 원으로 제출되었는데 3회 추경에서 4회 추경에 재산세 세입 변동 233억, 비율이 29%나 됐습니다. 소득세도 아니고 재산세 세입 분석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부분은 4회 추경이 768억이고 3회가 714억 원에서 전체 늘어난 거는 54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분석이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진 않잖아요.

예, 전망치로 하니까 추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보통 차이 납니까? 5∼10% 오차 범위는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30%나 틀리니까 부족 세액으로 인해서 3회 추경 때 통합기금을 보면 100억 기금을 빌려서 쓰겠다고 했어요.

3추에서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4추에서는 다시 또 안 빌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금을 100억 빌린다고 했다가 안 빌린다고 했다가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세입 추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3추 하고 4추 오면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고 딱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살펴보니 23년도 세수 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 시 세입 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 간 세목별 차이 분석 등을 명시한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예.

이 참고자료를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수 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산안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고 질 높은 정책질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예산 추계치가 정확해야 거기에 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구성요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이나 지방채는 예측이 가능한 세목들입니다. 가장 측정이 어려운 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첨부가 안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2년 본예산 지방세수입을 보면 얼마를 책정했느냐, 4,480억 정도 당초예산에 지방세수입을 잡았는데 4회 추경에 결국 금액은 5,006억 원 그래서 단순 금액으로 하면 52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책자에 보면 포항시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정분석평가지표에 지방세 세수 오차율을 신규 지표로 반영해서 앞으로 지방세 교부금이라든가 할 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수측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목들 중에서 지방세가 정확해야만 거기에 기준해서 세출예산편성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을 해 놨느냐, 예산편성 기준 19쪽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포항시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19쪽 중간에 지방세란에 보시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우선,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보수적 세입편성을 지양하여 지방세 세수 오차를 최소화. 앞뒤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국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양이라는 말과 지향이라는 말이 의미가 다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보수적 세입편성을 하지 말고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시키라고 하는데 그러한 말의 의미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문구로 보는 거는 우리가 세입편성을 하면서 너무 과소편성하지 말고 실제로 세입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다 편성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이고요.

국장님 그 말씀 맞죠?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입편성을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확대를 해서 좀 포괄적으로 넓혀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지방세 추경을 다 제외하더라도 1% 증감을 했어요. 이게 과연 이 문맥하고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는 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만 실제로 경기상황에 따라서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세입을 잡는 재정관리과는 이 업무를 포항시가 생긴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 온 업무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제상황이 변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세입이 편성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말은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매년 우리가 세입편성을 하다 보면 당초하고 마지막 결산까지 세입은 거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충분히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다 잡아줘서 세수 오차를 줄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입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채 발행을 충당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지방세 수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세입이 전제가 되어야 세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분석지표들이 국도비보조라든가 교부금을 받을 때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는 포항시민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수입은 경제상황이나 인구수에 준해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확정되지 않는, 픽스되지 않는 세입예산에 의존하기보다 픽스된 예산을 더 받으려면 이 분석지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수령액에 근거 기준대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인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께서 지표보고서를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여러 책자를 보니까 그게 첨부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추계분석 보고서를 봐야만 포항시가 세입에 대한 특히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수령하고 징수하고 체납하고 체납징수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태풍 피해뿐만 아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포항시 경제산업의 주축인 철강산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세수 확보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도 특히 철강 위주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철강경기가 하락세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도 철강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됩니다. 사례로 포스코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사상 최고의 호조라 해서 5조 정도 영업이익으로 올해 포스코 법인세를 많이 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법인세 영업이익이 줄다 보니까 내년도 법인세도 상당히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올해 재산세 유예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다시 부과가 되니까 그 부분들이 충당되고 기본적으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 당초나 내년도 당초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주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지역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호동매립장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금에?

그 부분은 확인을 잠시 좀……

잠시만요, 일자리국장님. 기금에 대한 부분들 김은주 위원님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대신해서 정경원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르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되어서 이 부분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지금 세출 부분, 세입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세입부터 하시고 차후 정책질의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이나 예산성과 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성인지예산 부분이나 예산성과 계획서 작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그러면 언제……

김은주 위원님, 그거는 세입 부분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정책질의가 끝난 이후에 행정안전국장님 질의 시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없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잉여금이 하나도 없나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세출예산 편성 부분과 관계가 있어서 행정국장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없던데.

저희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948억 원 되거든요. 보통 매년 한 1,0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지방채 발행 500억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나요?

그거는 지방채 500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사는 데 거기 하는 게 5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장기미집행에 국비가 2019년부터 23년까지인가 보면 이자를 70%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차피 돈을 시비를 넣든지 국비를 넣든지 해야 하는데 이자를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반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이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사용처에 맞춰서 잘하시겠지만 이익이 잘되는 쪽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저희들이 의문이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 일자리경제국장에 대한 정책질의 계속해서, 정원석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기업 측에서 세수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포스코 연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보니까 18년도 276억, 2019년 440억, 2020년 319억, 21년도는 117억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입을 계속 예측을 할 때 반영을 언제, 언제 하는지 그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그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계획을 중간중간에 수정을 할 텐데 포스코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에 대한 세수 추계를 하고 중간에 반영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건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법인세를 예로 들면 내년도 경기전망을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판단을 해 보고 기업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과 서로 이야기를 해 보고 올해 일단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얼마쯤 될 것이다, 이렇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그렇게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고 나름대로 평가하고요. 그래서 편성한 이후에 실제 납부는 4월 정도에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했을 때 보면 연간매출 20조 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짜서 가는데 대부분 분기별로 대충 어느 정도의 매출 예상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사이클이 많이 바뀌잖아요,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묻고 싶었는데 지금은 납부되는 얘기만 하셔서 중간중간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할 때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가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체크가 잘 된다면 다른 부분 세입이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들 영업이익을 영업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회사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니까 범위를 기업들하고 계속 안 하고는 세입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늘 기업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들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나 반기별로 같이해서 하시면 다른 쪽 세수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렇게 열띠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부분이고 긴장하셔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부분 예측이 어렵지만 한 달 사이에 변동에 대한 예측은 잘못된 부분이고 추계분석 보고서 미첨부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시고요, 최해곤 위원님께서 태풍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 전망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들로 정책질의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하영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주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석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 포스코와 타 기업 예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 주문하셨습니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입니다. 성인지예산서와 이번 예산에 성과계획서를 검토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은 올해 저희가 지적했던 바가 있어서 대상 수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작성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부적절한 사업이 있다, 그리고 통계 출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성과목표 설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석대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국장님 숙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성인지예산 규모가 3,550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여러 가지 부속 서류가 많습니다. 스물몇 가지가 되는데 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최근에 와서 부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 바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 이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들이 잘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 자체가 남녀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일부에서 여성에게 더 하는 예산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도 정책적인, 예산적인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성도 그렇게 한다는 걸 기본적인 이해를 다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예산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실제로 정책사업 목표설정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것들 그래서 전략 목표와 단위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점을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성과지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표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분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한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예결특위안으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께 동의를 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대전환이라고 해서 용역 하는 규모가 26억 원인데 한 단위로 26억입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안전도시는 전체적으로 합해서 26억입니다.

실제로 태풍 이후에 포항시에서 발표한 안전도시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잘됐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의회에서 제기된 부분이 있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항시가 더 안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태풍으로 인한 위기에서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용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중간에 해당 지역이나 포항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지역에 보도 못한 태풍인데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돈을 써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 의견이나 의회 의견이나 도의 하천 관계나 도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갈 것을 주문드리고 실제로 용역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고 용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랫동안 세출예산 편성하신 예산법무과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출예산에, 포항시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두 가지 모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세출예산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의 기준은 예산을 편성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FM들은 다 삽입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심의 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사전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집행부서와 어떤 교감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직시하고도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예산편성기준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편성한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해서 국비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러 갔을 때 미이행 부분이 지적되어서 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 시의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따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따러 갔을 때 보완적으로 이거를 시급하거나 안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럽니다. 보완적으로 이거를 할 테니까 절차를 밟아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시 예산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틀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중기재정계획 미반영되어서 투심에 통과되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수정해 갈 계획입니다.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려면 이런 문제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짚어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다면 예결위 본예산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주석으로 달아서 이러한, 이러한 항목들은 사실은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 양해를 바란다는 선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가 교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대안으로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안 편성 임박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면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심의 절차를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절차들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포항시 예산기준 세출예산 20쪽 하단을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놓친 부분이 여기에 기록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대로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출자 또는 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반드시 선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안 제출 11월 21일 이전 제299회 정례회 10월에 동의안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출자·출연기관이 300회 임시회에서 많은 부분이 제출이 되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그래서 의회에 넘기는데 본회의를 하는데 299회 이거는 저희들이 그 사이에 회기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다른 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책자가 포항시 공식 집행부의 의견이고 공식 서류입니다.

이 책자는 저희들이 연초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만들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직원들이 참고하세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편성의 기본 골격을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지침을 마련했으면 최대한 지침대로 준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질문받고 답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2023년 본예산을 하고 2022년 4회 추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예산 때는 고쳐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