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평소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경쟁력 있는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기준으로 2023년도 본예산, 2022년도 제3회 추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5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2023년도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242억 48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7억 9000만 원, 균특 76억 5800만 원, 도비 25억 6900만 원, 군비 132억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마을관계자 및 사무장 등 역량강화교육 실비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을단위 축제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실N농촌축제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40만 원, 명절맞이 직거래와 페스타 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 및 참가비 등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54쪽 정보화마을 위원장 및 프로그램관리자 행사참가비 지원 등 실비 보상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6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억 19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전국단위 박람회 참가 지원에 6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비로 3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1단계인 기초마을 2개소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행복마을 2단계인 디딤마을 3개소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전환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지방 이양된 행복도약마을 지원을 위해 2022년 신규선정 마을 사업비 5000만 원을, 신덕 조월마을 3차년도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입니다. 농촌활력 증진,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에 2000만 원,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456쪽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람 찾는 농촌을 구현하는 삼락농정과 주민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마을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입니다.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생생마을 자매결연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457쪽 마을 미디어 제작지원과 포럼, 세미나 개최 지원을 위한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의 에너지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균특회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주도의 창의적 마을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임실군 신활력플러스추진단 등 지역 내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센터 사무국 운영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458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잼버리대회 참석 외국인 체류비 지원을 위한 세계잼버리 농촌체험 관광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 홍보를 통한 농촌관광 호감도 증진을 위한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소규모 농식품기업의 가공·제조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금에 6800만 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억 2100만 원,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을 위해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식품 특화자원의 매출 증대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0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성수, 운암에 소재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고부가 식품개발, 전략식품 통합마케팅, 약용작물 상품화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식품기업의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자의 초기비용 지원을 통해 창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신선채소 연중 기획생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농산물 생산판매 지원입니다. 오수관촌농협 선별장의 복숭아 상품화에 5000만 원, 임실군 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에 2억 8000만 원, 임실오수복숭아 상품화 지원사업에 210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8000만 원, 임실쌀 택배비 지원에 2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2쪽 농특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으로 유통원가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6억,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에 850만 원, 임실고추직거래장터 운영에 5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판매와 홍보를 위해 쇼핑백 제작 1500만 원, 대도시·자매결연지 등 타 지역 직거래행사 및 치즈축제 등 관내 직거래행사 시 참여업체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직거래행사 및 박람회 참여업체들의 실비보상을 위해 2000만 원, 농특산물 생산업체의 판촉 행사 부스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LED 전광판, 택시, 버스, 네이버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임실군 농특산물 판촉 홍보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네이버 브랜드 검색 및 파워링크 광고를 통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7500만 원,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오수휴게소 디스플레이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해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생생장터 택배비 지원을 위해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생산소득 지원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논콩 수매장려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농가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에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을 464쪽 고추가공센터 운영으로 고품질 임실고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판촉 활성화에 2800만 원, 폐수처리시설 보수, 보일러실 배수로 공사 등 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 임실홍실 포장재 제작에 2400만 원, 고추가공센터 홍고추 수매 시 홍수 출하에 대응하기 위한 저장창고 용량 증대를 위한 비용으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위해 물류비, 수수료 등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물류설비 지원을 위해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입니다. 일시 출하되는 농산물 상품화에 소요되는 공동수확작업비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차액 지원에 2800만 원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6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GAP 인증 농가의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입니다. GAP 인증 심사비 및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개선을 통해 쌀의 고품질을 유지하고 전북 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RPC 시설개선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임실읍 주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신축한 임실 행복나눔센터 운영관리비 2300만 원, 신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만 원, 박사마을 아카이브 제작 및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군비로 전환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오수면, 강진면, 삼계면의 농촌지역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68쪽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연화·발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기능을 위해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성수 18억, 신평 1억 2500만 원, 지사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촌면 방동마을의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1년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2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오수면 한암지구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13억, 신덕면 13억, 덕치면 1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0쪽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신기지구 5억 600만 원, 가곡지구 4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성수, 관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활성화와 배후마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각 6억씩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72쪽 귀농귀촌인 유치활동 전담기구인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000만 원, 5가구 이상의 귀농귀촌 다세대의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시설관리를 위해 3000만 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2억 원,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주택구입 신축·수리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정책 매뉴얼을 제작, 수도권 홍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을 위해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 홍보 및 각종 교육사업 추진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채제형 가족실습농장 보증금 반환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커뮤니티레스토랑과 마을축제 사업에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8쪽 2021년 회계결산의 결과에 따라 계수조정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한암지구 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갈마지구 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2022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 신청인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사업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 5건 518만 5000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보조금 반납 등 도비보조금 반환 12건 645만 5000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총 1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2023년도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의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2015년에 설치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적가격과의 차액 및 벼 재배 농가 농협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8655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800만 원과 지출 15억 833만 원으로 2023년도 12월 말 2억 8604만 1000원으로 조성액이 예상됩니다. 54쪽에서 59쪽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한경문 과장님 고생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이 농업예산 쪽이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자꾸 감만 되고 있고. 이것저것 다 감 되고 있네. 저희는 지금 예산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농업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치고. 내후년도라도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공모사업 같은 거. 또 지금 현재 사업했던 부분에서도 잘 됐던 것들. 기존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양액재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저번에 농특산물직거래장터를 한번 저희 의원들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킨텍스라고 한번 갔었는데. 예산이 숙소부터 해서 식대 이런 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예산이 좀 더 올라와야 맞는데 똑같은 것 같아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도, 125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생활환경 정비.

이게 지금 대상지가 정확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용·배수로, 주민편의시설 했는데 가능한 곳이 다 안전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대규모로 하고요. 저희는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 읍·면을 3년 주기마다 돌아요. 올해는 임실, 관촌, 성수를 했고요. 이제 3년 끝났고. 내년부터 오수, 삼계, 강진이 선정되어서……, 그것이 앞전에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았어요. 읍·면에서 받아서 3년 동안 10억을 저희가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큰 사업을 못 하는 것을 저희 쪽에서 소규모 사업 같은 거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원 주변 인도블록 같은 거. 그런 것도 교체사업이 가능한가요?

예. 그것도 읍·면에서 만약에 급하다고 하면, 읍·면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읍·면에서 급한 사업은…….

지역은 딱 정해져 있는 데로만 해요?

예, 지금 3년 주기로 읍·면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길잖아요. 3년씩 가면.

3년 주기로 저희가 10억씩 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에 뭐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면. 농업예산도 별로 안 되는데 이런 거라도 있어서 눈에 띄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 좀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만하려고. 없다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네. 여기까지 할게요.

정칠성 위원님! 저희가 수정예산에, 공모사업이 좀 있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이 12억 정도 증가돼서 일단 올해 예산보다 4.5%는 올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일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농업예산 많이 올라가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놓친 게 있어서. 제가 쌀값 폭락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타작물 지원사업 이게 있어요.

예.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했던가? 이게 타작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타작물은.

할 수 있는 작물.

저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타작물은 논콩하고 분질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논콩하고 분질미. 가루쌀.

가루쌀!

예.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의 타작물이기 때문에. 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축산농가들이 지금 어려워요. 사료값은 조사료고 뭐고 사료가 엄청 올라가고, 소값은 떨어지고 그러는데. 옥수수가 타작물에 해당이 된다. 옥수수는 1년에 두 번 연작할 수가 있다, 두 번을. 그러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 국가에서 전략작물직불금이라고 해서 ha당 250만 원을 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논콩 아니면 분질미를 1차적으로 심고. 두 번째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그때 25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ha당?

예. 그것이 내년에 사업이 새로 생겨서 그 예산을 농업축산과에서 세워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한 것이 만들어졌으면 농가에 빨리 홍보를 해서.

예. 지금 이번에 영농교육 때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좀 신경 많이 써서, 맨날 쌀농사만 지으려고 하니까 쌀농사 안 짓고 다른 거 해도 수확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109페이지 한번 보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설명자료.

설명자료.

사업설명서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산물.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찹쌀까지 다 지원이 되죠?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도에서 마늘,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6개 품종을 지정해놓고.

아, 대파 그런 쪽으로?

예. 그것은 이제 그거고. 아까 찹쌀까지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군비사업으로 농협 차액 지원.

예. 차액 지원.

예. 그건 이번에 찹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찹쌀까지 지금 포함해서.

그러면 똑같이 4000원 이렇게 가나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문제인데. 얼마나 가격이 누락됐는지 봐서 저희도 조사해서, 그 위원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 설명할 때 찹쌀 가격이, 가격이 좀 많이 됐다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가격 결정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까지 나오는 거. 포장재 관련되어서 한번 궁금해서요. 전부 6억, 8000, 1억, 1500 이런 식으로. 쇼핑백까지 하면.

예.

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1곳에 이 사업을 다 주고 있나요? 분리해서 주고 있나요?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를 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할 때…….

저기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도 복잡하고. 잠시 쉬었다가 정리해서, 정리하고. 김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72페이지 보면.

47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시설관리. 거기가 3000으로 잡혀있는데.

3000만 원이요?

예. 설명자료에는 지금 5000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지금 보면 3000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00이. 그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아, 관리요? 운영이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실습.

그런데 예산안에 없어요. 2000이.

앞에 지금 체재형 실습농장 운영있잖아요. 471쪽에 보면 운영에 2000만 원이고.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세워져 있고. 시설관리가 밑에 3000만 원이 별도로, 합해서 5000만 원입니다.

아, 471페이지.

471쪽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여비 위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에 2000만 원이.

예. 그런데 그 운영비가 실제로. 그러면 거기서 월 나오는 임대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건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원래 수입으로 잡힙니다.

수입으로요?

예. 그 임대료는 수입으로 잡혀서.

그것만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00이 넘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459쪽, 예산설명서 43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금인데. 43쪽에는 1670명, 45쪽에는 1556명, 47쪽에는 16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거 저희가 이제…….

인원이 들쭉날쭉해서.

학생수 인원을 뭐, 저희가 잡다 보니까 약간 학생수가 좀 들쑥날쑥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순수 군비사업하고 저희가 국·도비사업하고 있는데요. 도비사업은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 정확히 맞아서 얘기한 거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이것은 저희가 군비사업을 세우면서 올해 학생수로 세운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학생수를 조회해서 그렇게 세운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수가 학교 무상급식은 숫자가 좀 적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금은 임실군의 관내 농수산물 관련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일단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도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서, 아까 학교 무상급식은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50%씩 내기 때문에. 도에서 딱 학생수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인원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61쪽, 예산설명서 67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택배비 건당 1000원인데 이것은 일반택배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이고. 다음 장에 보시면 69쪽에는 쌀에 대해서는 1400원, 400원을 더 줬는데 공히 같이 하지 않고.

쌀은 중량이 40kg짜리라서. 보통 40kg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1400원이고요. 일반 택배비는 하도 많아서 저희가 중량을 낮은 걸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일반 농특산물 택배비는 중량이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5kg짜리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kg 수를 작은 걸로 잡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비가 인상되어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박스 제작은 단가를 올렸는데요. 택배비도 내년에 봐서 저희가 택배비 인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 설명서 91쪽에 보시면 논콩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셨는데. 군비 또 농협에서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 거기에 분담하는 비율이 임실농협은 왜 적은가요?

논콩 수매장려금이요?

예.

우리가 kg당 1000원 주는데 논콩 수매장려금은 양쪽 농협에서 500원씩 해서 저희가 500원 주고 농협에서 500원 줘서 1000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임실농협은 준 걸로 알고 있고, 오수관촌농협은 논콩이 하도 많아서 이번에 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수관촌농협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저기 하고.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군비는 55, 오수관촌농협은 45, 임실농협은 10 이어서 그 차이가 있어서.

아, 논콩이요?

논콩 수매장려금. 면적에 따라서요?

아, 면적에 따라서 그래요. 오수관촌농협이 많아서요, 면적 그거 때문에.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원체 범위도 넓고 또 농촌예산은 증액하라고 자꾸 하고 골치 아프실 겁니다. 저는 정칠성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가루쌀 장려금을 지금 지원해서 가루쌀을 유도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수도작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저희 전라북도에 올해 공모해서 상당히 많은 시·군이 공모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많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루쌀을 하려면 규모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도 농협이랑 준비해서 농가들이 선호하면 쌀 대체작물로 가루쌀을 하도록. 현재는 아직 농가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도 50ha 이상인가 그 정도 해야 저희가 국·도비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양쪽 농협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아까 쌀이, 쌀은 우리 군민의 수급조를 대고 계속 쌀이 먹는 것이 없어지니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로 해서, 논콩이랑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하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게 정부에서 왜 이걸 권장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를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이 부분을 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에서 논콩하고 가루쌀 하면 쉽게 말해서 16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ha당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어제 예산설명 들었겠지만 그거 예산. 올해는 없었던 예산이 농업축산과에 더 있습니다. 아까 전략작물 거기에 25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가루쌀. 우리는 논콩하고 가루쌀을 재배했을 경우에 160만 원 하고 우리가 kg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해보다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심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60페이지 보면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예산 올려놓은 걸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회의할 때마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또 창업도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다 이렇게 액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계별로 해 주라고 그런 것도 저희가 건의하고 있으니까요. 도와 협의하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부가가치가 약하니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2차산업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시고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4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거기 2억을 계상했는데 그 2억의 예산 속에 4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4대보험 가입요건이 안 들어있어요?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예.

그러면 사업설명 안에 인건비 지급요건에 보험료 지급 건도 넣어줘야 하는데 안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통 인건비에 4대보험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표시해 줘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은 사용 목적이 있잖아요.

예.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도 정확히 사계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폭우나 그다음에 한해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안 되어 있어요. 어차피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에나 눈으로 보이잖아요. 식재되어 있는 것들.

예, 그때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7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340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제설 대응 관리를 위해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로 1억 원을, 제설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3500만 원, 읍·면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 인건비 8600만 원과 보험가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운영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인건비 1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공용차량, 도로보수,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및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미불용지 매입 및 등기수수료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2억 원, 노후 가로등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 원, 수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오수면 한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강진면 백련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정비공사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 구고~선거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왕방~원증간 선형개선공사에 1억 원,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위험교량 해소 및 교량 안전점검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결과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법정 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청운~학암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2022년도 오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에 6억 3000만 원, 2022년도 갈담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11억 5000만 원, 2023년도 임실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12억 220만 원을 편성하여 목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482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군계획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00만 원을, 도시계획 및 공공건축 운영과 임실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설비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5400만 원을,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에 3억 5000만 원을,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에 1억 5000만 원, 사선대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도시재생 기반조성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3400만 원을,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주민공동체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0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 치즈게스트하우스 및 창의문화거점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4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외부공간 확장을 위한 사업비 2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아도교 설치사업에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주민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임차료로 3900만 원을,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정 유지보수에 5억 5000만 원을, 관정 이용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소형관정개발에 3억 800만 원을, 중형관정개발에 4억 9500만 원을, 관정 에어써징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입니다. 영농 편익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영농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라북도에서 교부되어 오수 봉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주변정비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강진면 가목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차량 및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을 통해 영농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에 보수·보강을 위하여 도비 포함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재해위험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부담금 포함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개발사업비로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비상대처계획수립 조건이 기존 저수용량 30만t에서 20만t으로 하향됨에 따라 임실읍 금성리 소재 금당제가 이에 해당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미관조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23년도 조성액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3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당초 473억 56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감소한 47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1693만 원을 증액한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30쪽? 거기 보면 군도 유지보수비에 관한 사항이 중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사백 몇 쪽이요?

481쪽.

예.

480쪽. 군도 유지보수비 중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감천로, 저기 말치재에서 봉천간. 거기에 연간 투입되는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정해진 건 없고요. 사리부설이 필요할 때만 저희 수로원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포장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약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간 내에 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정에 대해서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정 설명자료 49쪽. 소형관정은 30공, 중형관정 15공인데 이것을 해 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올해는 내년 예산이 계상됐지만, 추경에라도 조금 더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제설 대응 또 도로교통 안전운영(계속) 해서 제초작업, 제설 두 쪽에 보시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날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노인들이어서 눈 치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트랙터나 젊은 분이 있는 데는 골목골목 다 치워주기도 하던데. 그러지 못한 마을은 조금 인부임을 계상해서 젊은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조금 지급하면. 눈을 노인들이 치울 수 없어서 가운데만 헤집고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는 쇠눈이 되어서 그 눈이 녹으면서 다시 얼어서 낙상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자그마한 바람이고. 또 도로변 인도에 보면, 임실역에서 고등학교 앞까지 오는 중에 인도 보셨습니까? 풀밭입니다. 그래서 읍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제초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친환경제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구간도 꽃 가꾸기하는 것처럼 어느 한 분한데 지정해서 주면. 1년 연중 뭐, 매번 하고 인건비 청구는 안 할 테지만 인건비를 어느 분한테 지출해 주면 그분이 연중 관리해서 뭐, 50일, 100일을 제초했다고는 안 할 것이고. 어느 기준은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마을에 일임을 하든지 그렇게 해 준다면 그 양쪽으로, 임실역에서 고등학교 앞까지 오는 동안에 잡초 속에 묻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골목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큰길은 저희 제설차량이 하고. 그다음에 마을진입로나 좁은, 트랙터나 지금 1t 트럭에도 붙인 게 있고요. 그게 가능한 데는 그게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인건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염화칼슘을 마을에 비치해놓거든요.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제초작업은 저희가 읍사무소에서 주로 하거든요. 요즘은 불로 꼬실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적을 때. 그런 방법도, 뭐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일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관정에 대해서 기브앤테이크. 팔 줄만 알지 막을 줄 몰라요. 폐공 전수조사해서 수정2차라든가 3차에 전수조사용역이라도 넣든지 해서 폐공할 수 있는 것 좀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지구를 보존하고 자연을 지키려면 폐공 막아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거 꼭 폐공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흠 위원께서, 29페이지에 나온 거. 설명자료.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저도 반기는 대목인데요. 61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해요?

지금 강산에라는 식당 있죠?

예?

저희가 섬진강 자전거길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게 강산에에서 구담까지입니다.

구담까지?

예. 12km 정도 되죠.

상당한 거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이게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꾸준히 이걸. 거의 매년 5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가로수랑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식하는 성격이거든요. 죽은 것이 있고 해서. 그리고 노면이, 저희가 1명 사망사고가 발생했었고. 또 1명이 다치고 해서 지금도 소송이 1건 걸려있거든요. 노면 거친 부분들을 보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되어서 이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섬진강 둘레.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외량리에서부터 저기 위쪽까지 임도개설 그걸 순창에 신청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족들이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도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려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농업용수 아까 정일윤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페이지 보면 농업용수 유지관리, 관정개발,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개발 등등해서 있는데 예산이 많은데 해년마다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관정을 당초에 팔 때 대형관정은 몇 ha 이상 같이 써라. 중형관정은 1ha 이상 이런 것이 있잖아요, 법으로 안 정해졌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죠.

되지 않으니까. 행정에서 이걸 자꾸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없나 봐요.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관정개발 좀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면 그 근방에 관정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다 자기 개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중형관정이 되면, 만약에 관정 모터가 고장 나면 행정에서 고쳐주죠? 그건 개인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자부담 조금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61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보는 순간에 민원이 좀 덜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지정리 된 데만 이게 되는 거죠?

예.

경지정리되지 않은 곳은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한번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리 시공을 할 때 경지정리 한 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크랭크식의 시공이 돼요. 딱 일자로.

가각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 계속, 이것은 100%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반듯이만 다리를 놔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생긴 대로 틀어주면 다니기가 편한데. 안 돼요, 그거?

그 양 옆에 접속되는 도로하고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도 놓는 소형 박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표준도로 해버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될 것 같고. 대표선수가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며)이게 길이 크랭크에요. 이렇게 크랭크인 도로일수록 이 다리를 놓을 때는 사선으로 내줘야 맞지요. 여기서 양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반듯하게 내버린다는 얘기지. 이것은 전문가가, 이건 반드시 고쳐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또 하천 시설물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직선으로 직각으로 놓아지는 게 좋거든요.

과장님 여기 피어(pier) 하나도 안 세우고 그냥 다리 말하는 거예요.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피어(pier)가 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피어(pier)가 없이 다이렉트로 가는 다리가. 사선으로 갈 자리가 많은 데도 그냥 무조건 일자야, 이렇게.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선수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관해서? 김정흠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 다 잘 세우시는 것 같은데,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 조금 남겨놓는, 자투리 남겨놓는 공사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어디를 들어가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대체적으로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저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보시면 11쪽에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전체가 해당이 됐던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65세 이상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도 65세 이상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 코로나에 걸려서 아기들, 아이들한테도 배달된 음식물 그게 어른들한테 전달될 것을 똑같이 그렇게 줬다는 그런 불만도 있어서. 아, 그러면 어린이들한테는 원래 안 줬어요?

저희가 재택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좀 나간 것도 있을 거예요, 의료원에서나. 그런데 저희가 지원했던 65세 이상으로 정해서 65세 이상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지원했던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인한테 줄 수 있는 물품을 어린이들한테도 같이 배달되어서 어차피 주면서 좋은 소리는 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여기 안전관리과에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원됐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예.

물품을 주실 때 여기에 햇반도 있고 참치도 있고 라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주실 때 이왕 주신다면 유효기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일괄 구입해서 가져다 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주고도 좋은 얘기를 못 들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좀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괄 임실에 있는 마트를 통해서 구입해서 택배로 배달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부터 나가는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마트하고 일일이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살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서 두었다가 배분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효기간을 좀 길게 남아있는 것으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산 설명자료 50쪽에 ‘재해예방 지역개발(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서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등 주민숙원사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방지턱을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까?

방지턱은 도로법에 의해서 방지턱 기준이 있고요. 교통 통행이 많은 곳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방지턱 설치가 안 되는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기준으로 설치하고 습니다.

여기 천변 이쪽 넘어서요. 군청 천변 넘어서 집이 운수사 옆에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거기 그 집에 아이들이 살고 있데요, 어린이가. 2층에 살고 있는데 너무 차가 쌩쌩 지나다닌다. 그래서 거기를 방지턱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과장님 안전관리과에서 해당이 된다면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십사.

끝나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95페이지 상단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보셨는가요? 495.

예, 말씀하세요.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집행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지를 좀 보여 달라고 얘기해서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증액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임실 재정 여건상 10만 원씩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분하지만,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거. 그다음에 하고 싶었던 것도 참고 이제까지 버텨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죠?

예.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집행부 안전관리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어, 20만 원을 증액 좀 해 달라고. 그런데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의회와 집행부와 불통이 돼버려요, 이게. 그 예산 26억이에요, 26억.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불통 공갈을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올해 2차례에 걸쳐서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회에 걸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예산안을 상정했거든요. 그 점을 좀, 예산이라는 것은 파악하셨……. 아니, 파악이라는 건 좀. 생각해 주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의 몫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를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10만 원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임실군민의 몫이었고 그다음에 임실군민들이 그동안 갈망해 왔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가 이런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것은 없어졌어. 집행부 의지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우리 수정안 안 왔잖아요.

예.

아직 안 왔으니까 과장님이 이 일 끝나는 대로 군수님 찾아봬서 이렇더라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한번. 하단부에 보면 하천재해예방체계 구축 있죠.

예,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10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사실 소하천은 아마 수백 개가 될 거예요.

예, 저희가 280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이.

예.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우리 지역을 편애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강진하고 덕치에 소하천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례적으로 보면 1년에 한두 개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예.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누구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재해·재난으로부터 우리 임실군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재산을 지켜주는 게 소하천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5개년 계획이 수립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