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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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행감 때 질의를 하셨던 것이라도,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두 번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3쪽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을 9월 초에 개통하고 오류가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께 민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됐어요. 민원 처리속도가 빨라져야 될 텐데 강북구의 현황과 내년의 계획에 대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복e음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험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저희한테 내려준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우리 구 자체에서 아니면 타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달라,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태가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100%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복e음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100을 봤을 때 많이 보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처리능력이 한 70∼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곤란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컴퓨터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지속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컴퓨터가 완벽하게,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에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강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래요. 보시면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소득 및 재산조사 처리속도가 빨라져서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

5쪽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보시면, 5쪽, 7쪽, 9쪽 전체 합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드릴게요.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체적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이 혹시 무엇이에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지원심의는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은 보통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중한 질병에 의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긴급하게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가 어렵다든가 하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요. 기타로 연료비라든가 아이를 낳은 후 해산비라든가 이런 것도 긴급하게 필요하면 전기요금도 포함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긴급복지 원칙은 1개월로 지금 하고 있고, 추가로 한 2개월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좀 더 어렵다 하면 저희가 추가로 앞전에 말씀드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가심의는 논의를 해서 도와줄 것인지 말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긴급지원과 좀 다른 게 복잡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런 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여건이라든가 가정형편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사례회의를 거쳐서 일부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것인가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인 경우에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받고, 이후에 상황이 또 심각해지면 통합사례관리로 기초생활급여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통합사례라는 것은 시군구 통합사례가 있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시군구는 전체적으로 동 단위나 읍면동 단위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 통합사례 지원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맞춤형 같은 경우는 동 자체에서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구당 50만 원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례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복지 지원을 받다가 기초생활급여대상자로 되는 단계적인 보상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이게 수급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사례회의는 말 그대로 이분들의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도와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의를 거쳐서 이분들이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는 게 맞춤형 통합사례지원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21쪽 봐주시고요. ‘고독사 예방 IoT사업’, 현재 보면 미설치가 43대가 있어요. 설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미설치가 현재 안된 이유는 10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대상자를 찾아서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심재억위원

다 됐어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네.

심재억위원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245대가 운영 중인데, 그렇지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245대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것은 301대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여기에 245대는 AS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IoT사업이 스마트플러그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체자원으로 해서 안부전화 확인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 살피미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설치해서 동작을 안 하거나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올 수 있는 체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AI서비스라고 해서 안부전화 서비스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동으로, 우리가 KT나 이쪽에 계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가면 자동으로 이분이 받고 확인하는 안부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누차에 걸쳐서 안 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마트플러그는 더 이상 구입은 안 하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245대는 저희가 약정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2021년도에 산 게 있고, 그러니까 2년 약정이 있고 1년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약정, 내년까지 약정이 되는 거 뺀 나머지, 245대는 1년 정도 AS가 되는 것만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그러니까 통신요금이지요. 그게 나가게끔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혹시 수범사례 같은 게 뭐가 있나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고맙습니다. 25쪽 ‘1인가구 지원 사업’ 신규사업이네요. 26쪽을 봐주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1인가구 지원 협의회 운영수당’, ‘1인가구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인가구 아이디어 공모 선정위원회 수당’, 글씨만 틀렸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 협의회를 내년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하게 되면 그분들 참석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인가구 공모 선정’이라는 것은 뒤에 보시면 ‘1인가구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 선정을 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1인가구 공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1회,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1회 해서 그렇게 수당이 되는 것이고요. 수당 3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 지원 아이디어 공모’, 그 밑에 포상금에서 또 ‘1인가구 지원 아이디어 공모’, 다 같은 사업이에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된 것은 구민에 대한 아이디어 보상금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성격은 다르네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옆에 보시면 ‘복지콜’ 신규사업 이것도 궁금해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11월에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120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구에 “내가 진짜 급하다” 하는 것을 전화로 했을 때 바로 상담을 해서 그것을 동하고 연결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복지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한 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화가 하나가 개설이 됐고요. 그래서 120으로 하더라도 이 복지콜로 연결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또 상담으로 직원 한 명을 지금 배치를 받은 형편입니다.

심재억위원

개인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위기가구가 많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

다음 장 한 장 넘겨보시면 번2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텍스 교체공사가 있는데 요즘에 텍스 안 하지 않나요? 석면 때문에 환경적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요즘에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다 없애버리는 판인데 왜 텍스로 이 공사를 하시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설치하는 것은 석면으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석면이 없는 천장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런 재료가 나오는군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29쪽을 보시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가 1,267만 1,000원인데 19명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한 67만 원 정도 대략 나와요. 복지관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인건비가 뭐냐하면 시에서 줄 때 4급 9호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19명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알아서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31쪽, 제가 궁금한 게 많네요. 31쪽 중간쯤에 보시면 ‘협의체 운영비’ 2,141만 4,000원, 협의체 운영비라는 게 어떤 거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관네트워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고독사 분과하고 동 지사협의회 위원장 분과를 새로 두 군데를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하는데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억위원

죄송합니다. 고독사 분과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동 지사협의회 위원장 분과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절수당이 163만 9,000원, 1명, 2회. 그러면 80만 원인데 명절수당이라는 것은 명절날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 보면 명절휴가비 같은 그런 명절수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 인건비에서 그런 수당이 우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명절날 근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명절 때 수당을 주거든요. 설 수당, 그 다음에 추석 수당 할 때 그 수당으로.

심재억위원

혹시 명절날 근무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했습니다.

경석

임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 61쪽 ‘노숙인 보호’ 사업내용에 보면 “노숙인 발견지역 순찰 및 상담 통한 시설입소 유도”, 혹시 올해 2022년도의 상담건수와 시설입소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순찰을 하고 있고요. 하절기나 동절기 때 집중적으로 그때는 거의 매일같이 순찰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신고가 주민들로부터 자주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통해서 현장방문해서,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다 보면 또 노숙인이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발견되면 저희가 상담해서 노숙인시설로 입소를 권유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거의 99% 정도 입소를 권유해도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권유해서 딱 한 사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갔다가 얼마 못 버티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그냥 자진해서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자주 하기는 하는데 건수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숙인 응급구호품비’ 8,000원이에요. 8,000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수하고 방한용품하고 생필품인데요. 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생수하고 양말이나 기타, 겨울 되면 온열제품 같은 거, 따뜻하게 해놓은 그런 거 정도 지급하고 식사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잘 해준다고 하는 지역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노숙인시설로 입소를 권유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입소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8,000원이라고 해서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62쪽을 보시면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가 지금 현재 4명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7명 입소가 돼 있는데 우리 구의 노숙인시설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서 한 세 분 정도만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 같은 거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집들, 그런 청소 요청하는 경우에 그런 집을 방문해서 하게 돼 있는데 참여자가 한 3명 정도 돼서 그분들 3명 대상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혹시 가족을 만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에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가족들이 있어도 단절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63쪽 보시면 우리 관내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있는데 올해 혹시 무연고 사망자가 있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10월까지 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11명 저희가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많네요. 11명인데 지원은 25명으로 돼 있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67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운영비가 80만 원씩 12개월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가 대부분 공과금,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각종 물품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 하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용 전화기나 유선전화기나 영상이라든지 전기요금 그런 공공요금이고, 각종 물품, 비누라든지 핸드타월이라든지 차류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공과잡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쭉 넘어가서 93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궁금한 건데 ‘커리어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지금까지 돌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나 직업에 대한 활동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발달장애인을 사업체로 직접 현장을, 우리가 훈련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먼저 사업체 현장에 가서 훈련하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그 사업체와의 고용 가능성이 가능하면 몇 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전에 발달장애인의 적성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상담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적성에 맞는 사업체인지 상담과정을 거친 다음에 배치를 할 때 혼자 가면 못 하니까 근로지원인이 함께 동행해서 같이 사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 만약에 업체가 고용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근로계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이 끝났을 때 고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체로 또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임차료가 200만 원씩이면 참 부담스러우시겠어요.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워킹그룹 회의수당’, ‘그룹장 및 간사’하고 ‘워킹그룹 회의수당’하고 별개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워킹그룹 그룹장한테 1만 원 정도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억위원

그룹장한테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심재억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식 향상을 통해 턱없는 마을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혹시 시작됐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3년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 시작해서 서울 시비로 지금까지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구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6월 29일인가 그때 구민 대토론장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결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신규사업도 아닌데 올해 2022년도에는 예산액은 왜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그랬나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심재억위원

내년부터예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147쪽 같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관내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사건이 있었지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자치구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안위와 확인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수당, 가족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카톡으로 안부사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얼굴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손 사진, 발 사진이라도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담당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런 관리하는 체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센터의 관리하시는 분이 충분히 그분한테 내용을 다 고지도 하고 알림도 다 주었는데 그분이 거부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자치구 사회복지 체계에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거부를 하고 숨기면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렇겠지요. 숨기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149쪽 한번 봐주시고요.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위기가정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이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상황에 있을 때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리치료 및 상담 관련 예산은 어떠한지 현황을 서면으로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혹시 심리치료나 상담을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심리치료실 운영’이라고 지금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30여 건 해서 한 1,400명 정도가 상담치료를 했습니다.

심재억위원

수요대비 지원이 혹시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수요가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심리치료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가족센터 요청도 있고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심재억위원

잘 하셨습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930회 해서 한 1,400명 정도.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151쪽을 보시면 제목이 ‘다문화가족 지원’인데 예산을 보면 전부 ‘협의회 운영수당’ 이런 것만 있어서요. ‘다문화가족 지원’ 제목만 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보면 전부 협의회 수당만 예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목이 너무 이상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 수당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해 놓고는 예산은 전부 운영수당, 회의수당으로 가버리니까 이것은 이렇게 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족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유관단체들,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검찰, 검찰 직원, 그 다음에 경찰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어떤 사업이 우리한테 더 필요한 사업인지 요구도 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협의체가 그런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은 가족센터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도 하고, 언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수학이나 읽기 같은 것도 교육도 하고, 꿈동이예비학교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 자원봉사와 연계를 해서 1년 주기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사업들은 148페이지에 있는 가족센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목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인데.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

158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사업을 보면 2021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2022년도에는 갑자기 5억 2,000만 원, 내년에는 2억 3,000만 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수동하고 번동에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인테리어비나 기자재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요. 실질적인 운영비는 2억 원대 초반이 맞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특이하게 두 시설을 새로 설치를 하면서 인테리어비, 기자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많았던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로 가겠습니다. 167쪽 보시면 2023년도에 은혜경로당 이전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은혜경로당이면 삼양동에 있는 거 맞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재억위원

혹시 은혜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남성과 여성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심재억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사람이라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가서 뵈면 계단으로 다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2층, 3층인데 여성분들은 2층, 남성분들은 3층, 거의 제가 볼 때는 걷지도 못하신 어르신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힘들게 올라가세요. 이거 옮기는 게 다른 데로 결정이 됐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옮기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또 요즘 와서는 집 주인 소유자가 재계약할 수 있다는 의사도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안 옮기는 게 더 낫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건물주인을 잘 알아서 그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제가 볼 때 주변에 빌라가 많은데 특별하게 이것을 옮겨서, 빌라도 물론 없을 뿐더러 특별하게 우리가 그 주변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래요. 저도 집이 거기이니까 제가 잘 아는데 찾기도 어렵겠지만 바로 그 길 건너면 우리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그쪽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떤지?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다니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노인정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가시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세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8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높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분들의 이동거리가 멀어지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또 많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동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재억위원

노인회관까지는 100m도 안 되는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관이라 해도 거기 들어가는 그 주변에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동거리가 멀면 상당한 부담이 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어차피 전세금이 3억 정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2억 1,000만 원에 있는데 3억 정도 해서, 어떤 형태의 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3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재억위원

3억 정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1층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고맙습니다. 199쪽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 어르신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라도 당신이 살던 집에서 사시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관련해 처우개선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자식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분들인 만큼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우수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표창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후 돌봄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마당행사라든가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인근 자치구 사업을, 보니까 주변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사기진작에 앞장서 주시고 꼭 계획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과,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운영’에 관해서 청소년 아지트가 언제 개소됐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자로 개소됐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인원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그쪽 앞에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이름 적고 놀고 그냥 자유롭게 놀다가 가고 그런 패턴입니다.

심재억위원

회원제는 아니고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지난달인가 한번 가봤는데 시설은 참 잘 해놨더라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1층에 보니까 스크린골프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되게 잘 해놨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학교의 하교시간에 맞춰서 한번 가보시면.

심재억위원

그러면 많아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갔을 때는 3명인가밖에 없어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아지트 인건비’ 2명인데 8,800만 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센터장 1명과 종사원 1명 이렇게 2명이 인원이고요. 보통 한 3,000∼4,000만 원 정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인건비는 일반 청소년시설이나 어디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대충 산출을 해 보면 한 사람당 거의 한 달에 월 360∼37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체 제수당, 모든 명절수당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래요. 운영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인건비가 5명인데 3분기 기준, 3분기 기준이면 이제 9개월이잖아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우이동에 예전에 동북권마을배움터라는 청소년시설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지역공동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서 그 사업이 청소년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아마 청소년 사업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올해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 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억위원

혹시 타구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동북권마을배움터 자체가 서울시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받을 만큼 받아야 되겠지만 인건비가 3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36쪽 봐주시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우리 몇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있나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내에 현재 지역아동센터 21곳이 있습니다. 21곳이 있는데 21곳 다 파견되고, 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주 25시간, 1일 5시간을 하기 때문에 2개, 3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를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각 센터마다 한 명씩은 항상 배치가 되어 있나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다행이네요. 지역아동센터도 어려운 여건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271쪽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지원과 후생복지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에 보조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 단가가 조금 증액이 됐고 근무시간이 하루 5시간에서 8시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우리 환경공무관, 우리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단체협약을 했는데 하계 피복과 동계 피복이 두 벌에서 세 벌로 늘어나서 하계 피복 부분이 한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동계 피복은 한 2,30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이 단가가 올라서 한 6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에 보면 단체보험료가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원래는 저희 공무원들처럼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던 것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비품 사는 데에 시비가 지원됐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심재억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관내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274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 구매’ 내용을 보시면 의류건조기가 16대 있네요. 혹시 16대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의류건조기가 비치가 안된 곳에 새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이제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요. 그런데 구청의 환경미화원들은 왜 지하로 내려보냈어요? 구청에 환경미화원 쉬는 쉼터가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가 내려갔어요?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을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그쪽으로 내려보내신 것 같습니다.

심재억위원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282쪽 마지막입니다. 우리 북서울꿈의숲 정문 우측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잖아요.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북4구에서 대표적인 재활용선별시설인데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작업하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보시면 냉난방이라든가 시설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방역 관련해서 보면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방역을 거기는 아예 안 하는 것입니까?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른 데에 있습니까?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

위쪽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시면 소독방역비 해서 80만 원, 12회로 96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283쪽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입니다.

심재억위원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장태식청소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