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명희
이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 및 인건비 및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세정과, 징수과, 종합허가과,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검토 및 삭감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합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65억보다 667억 원이 증가한 5,432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원보다 1,322억 원이 증액된 1,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억 700만 원,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24억 9,000만 원, 기금전출금 1,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쪽부터 157쪽까지이고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2023년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구미시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2023년 예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미시의회는 전면 해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은 저희들을 의회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고 주민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올바르게 쓰는가를 감시 감독하라고 보내줬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집행기관을 도와주고 옹호해 주는 의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상임위를 존중해 주는 것 자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추경이나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 합시다. 그만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 시간만 끌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좀 뭐 했는 거를 존중해 달라고 이거를 상임위에서 했는 거를 우리도 심도 있게 했는데 거기 가서 다 이렇게 되니 오늘 건의를 드려서 이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구미시의회는 원안가결해 줬다라는 것도 신문에 한번 나게끔 원안가결 해줘 버립시다. 어차피 하면 뭐합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얼굴만 붉히고 그럴 거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그래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까?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6억 7,1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 증액된 169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5억 6,000만 원보다 4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는 추가 도비 확보에 따라 인동도시숲 문화축제에 추경성립 전 예산 700만 원을, 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야외공연장 차양막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도비 7,900만 원과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2019년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55억 2,400만 원을, 공원 내 체육시설과 족구장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계획 잡은 것 잘 잡으셨고요. 문화예술과 전 예산을 원안 가결할 것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계획 잡고 하면서. 재청 빨리 하이소, 재청. 재청하면서 합시다. 전 국 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는 다 반납인데 뭐」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반납이죠」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할 필요도 없는데 하면 뭐 하노 뭐.
김정도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166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이제 삭감된 것 요래 있는데.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도위원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또 올리셨잖아요, 그죠?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삭감이 이제 지금 장천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모스 요번에 작황이 안 좋아서 이제 사업 포기를 했던 부분이고 원평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코로나 이제 안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그럼 올해 진행한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그 뭐 못한다는 얘기도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은 요래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 거기 단체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납을 했고요. 그것 또 추진을 하겠다 하는 부서에는 또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이제 그 단체의 의지로 무리하게 했던 부분들은 이제 잘했고요. 또 안전하게 또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하겠다는 부서 단체에서는 또 코로나 끝나고 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추경과는 관련되지 않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짤 때 만약에 뭐 행사를 진행하지, 물론 코로나 이야기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을 세울 때 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하면 좋은 건지 판단해서 하면 좋은 사업보다도 해야 하는 사업 중점적으로 좀 예산을 좀 짜줬으면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과 사실 이제 최근에는 문화자본이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은 살아감에 있어서 워라벨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미에 아직 박물관이나 뭐 요런 것도 정확하게 잘 많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박물관 역사자료관 있지만 우리 박물관 역사자료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저희 구미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된 박물관도 없고 역사자료관도 제대로 된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박물관이나 또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저희도 이제 한번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구미하면 저기 산업단지가 있고 이제 산업박물관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뭐 용역이나 이런 거는 예산에 올리거나 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산업박물관 같은 경우도 경제파트에서 올려서 추진을 뭐 시도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이제 뭐 이제 미술관이나 또 저희 뭐 자료관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 하고 있고요. 또 박정희역사자료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추진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과거에.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 중에 역사자료관이나 박물관 예산 올린 게 뭐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기독교역사자료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기독교역사자료관이 있습니다. 용역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기독교역사자료관은 지금 우리 구미시에 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 아까 말씀하신 미술관이나 산업발전 뭐 박물관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입니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교계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20년이 되었고 해서 이제 지금쯤 저번에도 또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에 용역비를 세웠다가 의회에서 이제 삭감이 돼서 지금 다시 한번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일단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저희가 해서 저희가 세웠던 부분인데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예산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또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더 중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회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구미에 기독교 유물이 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성대지라고 하셔 가지고 검색했는데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뭐 성대지 기독교 유물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정확하게 좀 제대로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있어서 문화예술과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소원 이루셔서 좋죠? 예산 몇 년 만에 통과 됐습니까, 올려 가지고? 몇 번 만이죠. 구미시의회 올렸는 게 전체?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장원방 말씀하시는 거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다섯 번 됩니까? 네 번입니까?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추진 했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번에 통과됐죠?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대단한 인내력입니다. 그죠, 과장님? 과장님이 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데 과장님 정말 능력 대단하십니다. 내하고 장원방 때문에 몇 년을 부딪히다가 결국 이번에 했는 게 방금 김정도 위원님 정말 멋있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말씀하셨는 부분들인데 아마 장원방 저는 어차피 평생 구미 살 거니까 장원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우가 호랑이가 나오는 곳에 장원방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원방을 건설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또다시 우리 시민에게 부끄러운 장원방이 건설될 건지 우리 구미시의회가 부끄러운 또 의회가 될 건지는 나중에 후대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없을 때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마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필요한 장원방인지 정말 국민을 위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결정해서 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곳에 자료관이 들어가고 호랑이가 나오는 곳에 시민을 끌어들이는 그런 장원방이 된다 그거는 아마 우리 구미시의회가 영원히 욕을 먹을 그런 사항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지역 주민을 설명을 잘하시고요.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장원방이 되지 않으면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구미시의회도 그렇고 영원히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도 깊게 고민하셔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예됐든간에요.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한 가지 짧게.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구미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 중에 각종 행사 중에 특히 체육대회 체육진흥과에서도 주문을 했는데 관광진흥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우리 산업시찰 코스를 좀 해서 같이 연계해서 좀 하자라고 했는데.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시티투어가 올해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투어 플러스 수시투어를 했었는데 이제 정기투어가 관광객이 아직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수시투어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좀 집중해서 저희가 산업유산투어 지금 발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 연계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꼭 추진하셔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티투어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중앙관광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위탁합니다. 위탁을 공모를 해서 위탁 선정된 업체가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또 공모하면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딱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 그냥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왜 거기 문화원에서 하던 걸 문화원에서 계속 안 하고 그렇게 됐죠?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문화원에서 이제 인력 부족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각도로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거를.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예, 문화원하고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절충을 그래도 문화원이 계속 하도록 그죠. 인력이 없어도 하도록 하고 꾸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 없어도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꾸 중단되고 중단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티투어 어디서 하는가 궁금증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강정숙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계장님이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아.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언제 발표됩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중국하고 두 곳만 유치전 뛰어들었나요?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을 때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비만 70여억 원이라고 그랬죠?
기타 부대시설 등 보완하고 하면 제가 듣기에는 100억대 이상 예산이 좀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좋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또 목표로 했던 거는 이루어 내야죠. 저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도 타 연맹이나 체육회에서 하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전국체전 앞두고는 한 2∼3년 준비하면서 전국대회 유치에 대한 타 연맹에 타 종목 그러면 아예 접수를 안 받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 뭐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거는 더 확대돼 있는데 아시아경기 유치함으로써 다른 전국대회나 각종 대회에 어떤 규모나 안 그러면 축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전국대회 유치계획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엘리트 5개, 생활체육 10개 정도, 그리고 총 예산 한 7억여 원 되던데.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후속적으로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계획을 잡았다가 실패했을 때 뭐 차상위로 뭐 좀 대안이 있나요, 그게? 기존에 세운 것 말고 말이죠. 우리가 보통 전국대회 유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관련해서는 어떤 추진현황이나 대책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앞전에 관광진흥과에도 주문했습니다만 우리 전국대회 올 때 관광진흥과하고 협업해서 구미 시티투어 특히 우리 공단에 산업시찰 코스는 꼭 좀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대회 시상금은 지역 상품권으로 대회 요강에 대한 걸 좀 직시를 해 주시고. 예, 우예든 간에 전국대회 좀 더 많이 유치해서 외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좀 구미에 많이 와서 전국대회 치러보고 그리고 산업시찰도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업해서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2023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큰일 하러 가신다고 계장님 욕보십니다. 우리 유독 체육진흥과에 추경성립 전 사용이 왜 이래 많지요?
이 말이 맞는가요? 아닌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누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요. 도에서도 충분한 예상이 되는 대회들이거든요. 그죠? 예상이 되는 대회들인 데 비해 가지고 추경성립 전이 유독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187페이지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지금 이번에 마무리 단계죠?
지금 마무리 공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마무리 시기가 언제쯤인지 조금 연기가 된 감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강동지역에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지금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까지 신경 잘 써주시고 우리 구미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징수과는 합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03억 원에서 85억 원 증액한 4,96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3억 원에서 71억 원 감액한 1,4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총무과는 시민안녕기원행사 2,000만 원과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연금부담액 집행잔액 반납 등 총 4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 6억 원,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 4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제센터, 민방위시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반납 등 총 4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4,0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동읍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새마을알뜰벼룩장터 운영 집행잔액 반납 등 총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은 900만 원 장학금 지급 후 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당초 3,908억 원에서 821억 원 증액된 4,72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14억 3,0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와 모바일 안내문 발송 수수료 집행잔액 반납 등 총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예산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청사 재배치 이사용역 15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집기 교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별관5 청사매입비 18억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5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인터넷 전화기 구입 2,000만 원과 사무실 의자교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종합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코로나19 출입안심콜 서비스 사용료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700만 원, 사무집기구입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편후납료 집행잔액,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반납 등 총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8쪽에 시민안녕기원행사.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1회성 행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증액시켜 놨는데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요번에 2,000만 원 증액시킨 주요 이유는 저희들 처음으로 행사에 드론쇼를 한번 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뭐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드론쇼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그걸 기존 불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했었는데 그것 좀 다른 콘텐츠 보강 차원에서 좀 볼거리 제공하고 좀 그래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장, 동락공원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이제 지역 경기하고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구미역 앞으로 해서 도심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주차가 되겠어요? 주차가. 문제는 주차인데 뭐.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예 주차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별도로 저희들 수립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 잘 잡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안녕기원제 장소 바뀐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고 이런 큰 행사 할 때는 장소가 바뀔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하고 바꿔야 됩니다. 혹시 어디하고 어느 협의하고 협의 했는지 협의 단계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그것 별도로 지금 장소를 정해서 확정 공지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뭐 교통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할 때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그 장소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일단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안녕기원제는 제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요?
양진오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전부 다 검토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3페이지에 보면요.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했는데 한 200명 좀 넘게가 요번에 안 받았네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이월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니요.
신용하위원
그냥 없어집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없어지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것 1년에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30만 원이면 좀 애매하게 건강검진 받을 때 2년에 1번씩 하면 60만 원씩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매번 똑같은 이제 1년에 1번씩 받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한 10% 넘게 직원이 10% 이상이 지금 안 받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좀 자기가 선택제로 하면 안 됩니까? 운영을.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제 일단 30만 원으로 책정하지만 저희들이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검진 항목수라든지 이거는 30만 원 상당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상응하는 수가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또 예전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해 걸러 가지고 뭐 금액을 올려서 하도록도 했었는데 뭐 다시 그게 직원들 여론이나 의견이 그냥 1년에 매년 하는 걸로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신용하위원
예, 저도 뭐 각 개인마다 다 뭐 매년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2년에 1번씩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하나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 놔야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기 선택제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종목은 개인이 선택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뇌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3∼4개는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 좀 약간 30만 원이라는 돈이 좀 애매해 갖고 보통 우리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매년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2년에 1번씩 좀 더 정밀검사를 좀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또 수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 이제 거기 뭐 추가 이제 본인 선택사항이 있는데 그거 선택사항에 대해서 이제 매년 이제 뭐 대장도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하고 이제 다른 거에 해당되는 거로 또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선택항목이 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가 200명 넘게가 이제 안 받았다라는 게 뭔가가 이제 자기의 요구하고 좀 안 맞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200명 정도가 보통 안 받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1,400명 내지 1,500명 정도가 검진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이 포기하는데 좀 젊은 층에서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국장님이 모 우리 직원분이 10년 동안 안 받아 갖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좀 안 받는 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관리가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뭐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 전부 선택으로 하기 때문에 예.
신용하위원
좀 좀 건강해야 또 우리 근무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조금 이게 좀 받을 수 있도록 다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번에는 하나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끝까지 자리하고 계시네요. 휴가 좀 가시지요.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예산 끝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가셔도 되는데 과장님한테 다 맡겨도 되는데. 그거는 그렇고 국장님도 좀 보셨지만 우리 초선 의원님들 정말 이번 예산하면서 준비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좀 힘이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생각 좀 하시고 의회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힘 한번 내봅시다. 과장님 2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우수직원 해외연수 1명도 안 갔습니까? 아예 그냥 안 보냈습니까? 그냥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왜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뭐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해서 해외는 뭐 저희들 우수직원으로 해서 갔는 거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지금 1억 6,000 전면 감액하고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 같던데 이 금액으로?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건 이제 기업지원과 쪽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시행하는 걸로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해외 벤치마킹요. 중요해요. 정말요. 우수직원들 해외 보내서요 시정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의회는 무용론 아닙니까? 시정에 기획을 해 가지고 평가해야 되고 의회 예산 오면 다 주는데 뭐 이것 더 중요해요. 이제는요. 뭔 말인가 이해 되시죠? 앞으로 4년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수직원들 해외 벤치마킹 시켜 가지고요. 좋은 기획들 해와 가지고요 책에만 올리면 다 통과돼요. 중요하니까 이것 예산을 푹 잡아 가지고요. 우수직원들 보내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런 기획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줘야 돼요. 이거요. 진짜요. 훌륭한 분들 해외 벤치마킹 시키고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이거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도 좀 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호회, 동호회도 뭐 전국대회 출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줄은 겁니까? 우리 동호회 몇 개 있죠? 우리 구미시 직장 공무원 동호회가요? 몇 개 종목 정도 있습니까? 개략.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동호회가 저희들 23개 5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3개가 연간 지급해 주는 게 1,600만 원입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동호회당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회당?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150만 원이 한도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50만 원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런 부분도 우리 전국대회 출전, 우리 동호회 중에서도 활동하는 부분들 좀 지원을 해주고요. 정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많이 보내셔야 돼요. 정말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올해부터는 적극 이것 해 가지고요. 직원들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요. 정말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예. 212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석식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지금 보면 원래 7,000원 해 가지고 7명씩 해서 100일 490만 원 책정했었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280만 원 다시 반납했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210만 원 그럼 지금 7,000원 3명 100일 이 3명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이게 저쪽에 우리 민방위교육장 안 있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예,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정도위원
민방위교육장에 4명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3명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럼 중식비 우리 사회복무요원 통장으로 지급되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석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석식비는 그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저녁 먹는 걸로 실제로 지급을 합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식당에 이제 식사비용으로 지급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김정도위원
식사비용 7,000원은 뭐합니까? 그 뭐 7,000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사주는 겁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 석식이 100일 했는데 그럼 100일 동안 야근했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맞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100일 진짜 야근한 것 맞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이게 이제 일수만 이래 돼가 있는 거고 사실 뭐 3명 잡아놨지만 4명이 할 수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래 맞춰가 그래 하는 거지 꼭 뭐 100일 했다하는 그건 아닙니다. 4명이 하면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이래 올려놓은 겁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식비는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석식비는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고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사준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 실시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실시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야간교육 있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사이버도 하고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장비를 맞춰.
김정도위원
야간에도 있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야간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여기서 야근을 100일 동안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식비는 이제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석식비는 그냥 사준다. 그리고 100일을 잡아 놓고 490만 원 잡아놨는데 요번에 우리 내년 본예산 잡을 때도 490만 원 올려 가지고 406만 원 삭감됐죠,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도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의원님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우리 ´22년 이 예산 잡으실 때 ´22년 올해 것 예산 잡으실 때 490만 원 잡아놨는데 지금 많이 어 이 정도 많이 필요없다 싶으면 우리 내년 2023년 본예산 잡을 때 또 이렇게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 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단순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좀 보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경정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고 내년 본예산 잡을 때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살펴서 작년에 그냥 무조건 490만 원 했다고 뭐 올해도 490만 원, 내년에 490만 원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안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요것 하실 때 단순히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우리 예산 시민들의 세금이고 정말 단돈 1원 하나도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고 다 해도 더 좋은 사업에 더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 석식비 관련해서 저는 솔직하게 한번 얘기드리면 과연 이게 우리 진짜 사회복무요원들이 먹는 걸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듭니다. 그냥 이렇게 석식비로 사회복무요원 잡아 놓고 제가 볼 때 사회복무요원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민방위교육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도위원
가봐서 진짜 이분들이 100일씩이나 과연 저녁을 먹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혹여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 거는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도위원
진짜 이거 제가 그러면 요것 사용내역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 요것 사용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무쪼록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 올해 것 내년 것 다 살펴보고 조정해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좀 조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사업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빨리합시다,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뭐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JC건물 매각하는 것 그냥 완전 무산된 거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무산됐습니다. JC 쪽에서 매각을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 됐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본관 증축 신축 예산 빨리 좀 집행하시고요. 그것 지금 중투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요? 우리 설계 나오고 나면은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심사받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6개월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중투심의가 잘 없고 자기들 중투심의 그 날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재우
김재우위원
용역은 뭐 할 거 없고 용역이야 뭐 과장님이 더 용역 전문가지 뭐 설계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되지 뭐. 용역비 뭐하려고 쓰려고 그럽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런데 중앙투자심사할 때 그런 내역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재우
김재우위원
아이구 그것 없어도 다 사업하잖아요? 뭐 자꾸 그럽니까? 예산 줘 버리면 사업 하는데 뭐 용역은 뭐 과장님 더 전문가지 뭐 그 용역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설계 바로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계 한번 해보라 하면 뜨면 되지. 그리고 과장님이 그것 의견서 내면 더 빠르지 뭐 그 용역주면 또 1∼2달 걸릴 거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거기 용역이 저희들이 이제 배치도 요런 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중투심의 할 때.
재우
김재우위원
배치도도 과장님이 더 머릿속에 더 많이 있지 뭐 바깥 사람이 더 머릿속에 더 많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의견을 붙이는 게 중투심의할 때도 오히려 더 우리 시의 의견을 붙이는 게 더 빠를 수도 더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용역보다는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 가지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설계하는데 3개월, 3개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6월 중투심의 신청, 그다음에 9월 발주, 안 될까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9월 발주는.
재우
김재우위원
힘들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힘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최선을 다 한다 하면 안 하더라니까요. 최선을 다해 놓고 1년 걸려버리는 것도 있고 5년도 걸리고 그렇던데 뭐.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잘하겠습니다. 믿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믿어도 될까요? 왜냐 하면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거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어제 내 여 송정동 여 우리 시청 옆에 어제 모임이 있어 갔는데 저녁에 우리 시청 직원들 차 대 놓는다고 난리예요. 봐달라 봐달라 하고 어쩔 수 없다 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거지. 낮에 가 보세요. 차 꽉 다 들어가고 차 댈 데도 없어요, 사실. 주민들 억수로 불편하거든요.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온 동네 수십억씩 수백억씩 쓰는데 우리 송정동 지역구에는 우리 시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산도 안 쓰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수백억을 예산을 쓰고요. 장원방이 지금 호랑이 나오는 산으로 간다니까 지금요. 그런데도 그런 데 돈을 수백억 쓰려고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 괴롭히는 거는 지금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빨리 해결해 주이소,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이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재우
김재우위원
약속하지요, 과장님?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뭐 약속.
재우
김재우위원
용역 안 줘도 사업 다 하잖아요? 용역주니 뭐니 또 시간 끌지 말고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빨리 해 가지고 이것 예산도 절감되고 했으니까 빨리 합시다, 과장님.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금오산 네거리 시유지 지장물 정리 다 됐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지금 재감정 해서 2,3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추경 통과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서류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채권 채무가 다 제로로 다 돼 있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다 해결됐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공원할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부지로.
낙관
김낙관위원
조성할 계획이에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마을금고 뒤쪽에서 구미역쪽으로 쭉 연결되면서 공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김근한위원
송정동은 호랑이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우리 여기에 어떻게 쾌적하게 할 것이냐. 페이지 230페이지에 청사 재배치 이사용역.
웃음소리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김근한위원
조직개편 밑에 조직개편 추가 집기교체 뭐 관련해서 상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저희들 어저께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이 통과됐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선산출장소 이전, 상하수도에서 선산출장소로 가고 상하수도사업도에 환경교통국이 6개 과가 이전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말에 선산출장소로 들어가고 1주일 뒤에 다시 환경교통국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또 이전합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은 환경교통국에 편성이 돼 있고 저희 여기 편성된 1억 5,000은 이사비용은 저희들이 애당초 청사 재배치에 그러니까 6개 과가 나가고 안에 신설되는 과 넣고 그런 재배치에 필요한 이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사용역비 1억 5,000은 그리고 집기구입 1억은 신설되는 7개 과에 대해서 과장 그다음에 국장, 사무직원들 증원되는 62명에 대한 지금 사무용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추가 집기는 기존에 있는 걸 교체가 아니고 추가 집기에 대한.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신설되는 부서입니다.
김근한위원
신설되는 부서?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에 집기를 다 그대로 이사를 합니다. 예.
김근한위원
우예든 간에 뭐 새로운 신설된 기구에 잘 뭐 지원해 주셔 가지고 업무능률 높이도록 그렇게 잘 좀 지원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업무능력뿐만 아니고 시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잠깐.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환경교통국이 그리 가면 우리 우야지 멀어서? 매일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네.
재우
김재우위원
심각하다.
김춘남위원
심각하네요. 빨리 청사 좀 지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지어가, 저희들도 이게 지금.
김춘남위원
아니 거기 공원녹지과 우리 다 있고 우리 늘 만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까지 가버리면 우예노.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배치는 뭐 약간 한시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관이 증축되면 다시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춘남위원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저희들이 제일 소통 많이 하는 부서들이 다 있는데 야 그리 상하수도로 가고 민원하고 직결된 부서들인데 큰일 났다 그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런 측면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김춘남위원
빨리 청사 좀 우리 김재우 위원 말씀처럼 빨리 좀 해주시고. 나중에 230쪽에요. 상모동 사유지 지장물 보상 요것 감액됐는 것 요것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이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액 예산인데」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없습니까? 감액이지요.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습니다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저는 민원봉사업무를 한 번씩 자주 가요. 그래 마스크 쓰고 모르게 그죠.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아,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시청 민원봉사과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뭐 오든지 말든지 이랬는데 요즘은 보면서 우리 누가 가든 간에 보면서 뭘 원하는지를 찾아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는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뭐 누구든지 간에 뭐 저 마스크 해 버리면 누군지 몰라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상모사곡동사무소 가면 동장 내 안 쳐다보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뭐 전 의원도 막 질타를 많이 하고 이랬지만 요즘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시민이 접근했을 때 내야 몰라봐 줘도 되는데 시민이 접근했을 때 뭐를 원하는지 뭐를 찾아왔는지 먼저 찾아가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래 해줘 가지고 인정받는 우리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우리 국장님 인사 한번 듣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님.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곧 퇴직준비에 계획에 들어가시는데 38년간 마지막 자리이신데 인사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이렇게 또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뭐 그동안 정말 애정과 베풀어 주시고 또 배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 사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박수는 못 치고 저런 분 진짜.
명희
이명희위원장
작별인사를 들으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저런 분 진짜 우리 같이 해줘야 되는데 박수는 못 치고 그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아니, 아니 좀 앉아 계십시오. 예,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2억 700만 원 감액된 3,497억 7,000만 원, 세출예산 109억 2,000만 원 감액된 4,93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1억 200만 원 증액된 5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도 못 듣고 가노」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아동보육과 중에서 어린이집.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한 부분이 몇 년도부터 이제 교육부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계획되는 게요?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2025년 유보통합으로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유보통합으로 2025년부터 넘어가게 되는 거죠?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교육부 산하로 넘어가는 준비를 저희들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형 전체가 넘어갈 거고 민간까지 다 넘어갈 사항이잖아 지금 그죠? 유치원 관리체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구체적인 그거는 아직 안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것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시스템이 이제 우리 국가시스템 자체가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진작 이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요 근래 뉴스에 보다시피 교육세가 기본 교육세가 우리 20%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교육세가 책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예산으로 보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체계가 아마 시스템이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손으로 아니라고 표현함) 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296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679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본예산 때도 다 질의를 안 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뭐 잘하신다고 다들 칭찬하시는데.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하니까 안 하겠지」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우리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00페이지입니다. 우리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 장치 지원 이것 3,000만 원 여기 잡혀 있는데 요것 저기 통학차량 운행, 통학차량은 어디에 등록하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에 등록하는 차량입니다. 요 경찰서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이용차량 등록된 차량이 한 200대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1대당 기록장치가 15만 원 정도 소요돼서 그거 저희가 200대 정도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도위원
요거는 저희 그럼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정도위원
요거는 만약에 요런 거는 학원 관련된 여기 아이들 관련된 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죠. 좋은데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다보니 저희 시에다가 이제 조금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게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고 장착하지 않은 그 이제 통학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전에 이거를 설치 자기 이제 사비를 들여서 설치한 그 이제 학원 원장님이나 사업주 같은 분들은 이것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또 실질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상금 식으로 지원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검토요청 드리고 관련된 자료 있으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장착을 안 했을 때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과태료가 지금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 사람들 지금 2022년 12월 31일 해봤자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지금 1대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200개가?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1대도 안 된 거는 아니고 안 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거의가 이제 개인들이 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라서 사실 이게 지금 연말까지 지출 지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연말까지 본인 자비로 만약에 장착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은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죠. 이거는 그래 되면.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낙관
김낙관위원
왜 학원에만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왜 안 해 줍니까?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낙관
김낙관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저희 구미시에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도 요건 검토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체크를 해 놨었는데 줍시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줘야지요. 학원하는 사람들도 어려운데.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요?
재우
김재우위원
다른 데 막 퍼주기도 하는데 이것 좀 못 줍니까? 이것 학원하는 사람들 어려운데. 더 주세요. 과장님. 수십억 수백억도 그냥 막 줘 버리는데 이것 3,000만 원인데 학원하는 사람 어려운데 뭐 개인 장착하면 얼마 됩니까, 이거 하나에요 하나당?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1대당 한 1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달았던 사람들 주고요. 다 주세요. 이것 돈 3,000만 원, 4,000만 원 돈입니까? 수백억도 그냥 뿌려버리는데 구미시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는 맞아요. 그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는 맞는데 이거 학원하는 사람들 정말 이것 줘서는 안 될 예산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돈도 많은데 좀 학원도 안 되면 어려운 부분들 좀 지원도 해주고 줍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뭐 돈 3,000만 원인데 이상입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어린이 통학차량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담당부서가 학원담당 부서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차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이어서 여 운행기록장치 설치 비용을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이거요. 우리 시 예산으로 목으로 줘서는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잡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산을 잡는 자체가요. 이걸 예산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목이에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여기서 잡아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잡혔는가는 모르겠지만 워낙 구미시 돈이 많으니 좀 넉넉하게 줍시다. 뭐 이거 못 줄 것 뭐있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 하려고 하다 말겠는데 뭐 나중에 뭐 가 가지고 예결위 가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들어가시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이런 거는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게 어떻게 우리 목으로 잡히게 됐죠? 나는 이게 잡히게 된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설명한 대로 우선 12월까지 법적으로 이제 급하기도 하고 어린이 안전문제라고 긴급성을 요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린이 안전용으로 긴급성을 요청하면 뭐 사업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 긴급성을 요청해 갖고 주방기구 빨리 바꿔달라 하면 바꿔줘야 됩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어린이가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라서 저희가 그렇게 세우게 되었으니까 그것 조금 그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청소년수련관 지은 지가 얼마 됐죠?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2011년도 9월 달에 개관했으니까 저희가 10년이 넘었다고 보죠.
양진오위원
지금 한 11년 12년째다 그죠.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12년, 예, 11년.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얼마 전에 관변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강당에 음이 째져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라요. 그거 수리 좀 하자 했는데 참 고치든지 하라 했는데 우예 됩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아, 위원장님.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그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열악한지는 제가 사실은 몰라서 전화 왔을 때 그때 제가 파악을 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저희가 본예산이 다 수립된 상황이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이번에 추경에다가 이제 수리비를 1,21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급한 대로 그거는 사용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수련관 전체를 방송시설을 점검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저도 처음에 이제 1,210만 원 세웠는 줄 알고 그걸로 우선 급한 거는 해결하고 추후에 갈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기정예산에 1,000만 원 있었어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럼 200만 원 늘어났어요.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210만 원만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세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방송이 안 돼 가지고 당장 연말에 발표회 연초에 그것도 못 할 정도로 열악한데 200만 원 덜렁 세워놓고 이것 세웠다 하면 됩니까?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당초에 이제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그 수리비용으로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210만 원을 더 추가한 거기 때문에 전체 1,210만 원은 방송장비 수리에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강당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전체 점검을 해보시고요. 11년 동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나옵니다. 빈틈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추경에 꼭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도시건설국 종합허가과는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202억 5,900만 원에서 국비 4억 5,300만 원, 기금 1,700만 원, 도비 9,000만 원 감액되어 총 5억 1,100만 원 감액된 19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16억 9,500만 원에서 총 2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9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차 추경 대비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74억 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0억 600만 원, 기금 21억 3,7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 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차 추경 대비 36억 5,700만 원 감액된 17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장께서는 모두 함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진료 관계로 불참하셔서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9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구미보건소장 선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저희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권한대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뭐 기약이 없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김근한위원
저는 우리 보건행정업무서비스 최일선에 발로 뛰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는 정말 고마움도 느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빨리 구미보건소장이 선임이 되어서 우리 보건행정업무에 체질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도 뭐 여러 차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좀 보건소도 경영마인드를 좀 가지고 좀 혁신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펼쳐져야 된다 정책수립도 좀 하시고. 또 보건소장님 선임되면 또 대화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일선에 있으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또 자주 좀 대화도 나눠봐야 되고 한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이 안 됐고 또 수립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오송이라든지 경상북도에 교육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럼도 이제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아마 교육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앙교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뭐 감염병교육이라든지 약무교육이라든지 예.
김근한위원
교육을 통해서 저는 뭐 근무기준 및 기강도 확립 좀 해야 되고요. 또 교육 관련해서는 또 잘한 직원들은 또 시상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각종 문화행사가 많은데 뭐 계절에 따라서 또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것 좀 유치하면 안 될까요? 무리가 따릅니까? 어떻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아,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며 그쪽은 건강증진이나 인동 쪽에 아니 상모사곡동 쪽에 있는데 건강증진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근한위원
예, 각종 행사도 많은데 우리 또 보건소가 우리 성인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문화행사도 거기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예든 간에 구미보건소장 빨리 좀 선임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선산보건소도 같이 해도 되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선산보건소장님. 3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왜 이렇게 됐죠, 예산이?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토부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매칭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이게 확정내시가 처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1차년 이게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지소 진료소가 한 10년 이상 됐는 낙후된 지소 진료소에 이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뭐 2021년에 해평보건지소 하나, 올해도 3군데, 그리고 내년에 4군데, ´24년에 또 4군데, 12군데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저희한테 이제 설계용역을 할 때, 용역을 하고 이제 처음에 가내시를 내려주고 확정내시를 내려주는데 이게 예산부분이 항상 보면 내려올 때 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본예산은 아예 저희가 세우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 때 늦게 이제 가내시로 세우다보니까 시비 매칭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가내시 때는 원래 가내시 예산으로 저희가 시비하고 다 세워놨는데 확정내시가 뒤에 내려오면서 이제 이게 국토부에서는 예산 자체를 국비 도비는 추가적으로 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 4년 사업이다보니까 단계적으로 내려주는데 시비는 저희가 세우기가 조금 힘들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이 계속되면서 해마다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합의를 해서 시비 부분은 어차피 지금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좀 빨리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24년 최종사업이 마무리될 때 그때 정산하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나 해결방안을 찾았다는 거네요?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해결방안을 찾아서 그래요?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자고 지금 이제 의논을 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담당관님 뭐 문제없습니까? 그래 되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서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잘 협의해서 뭐 하겠다 그러면 끝인 게 아니고 협의 맨날 협의하는 거지 뭐.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예,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별도로 내 다시 한번 더 체크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소진혁 위원, 손을 듦) 아,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립요양병원 있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소진혁위원
예, 지금 구미시에서 민간위탁해서 관리감독 하고 있죠?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구미시민에 대한 구미시립요양병원에서 혜택이 있습니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 시민에는 거기 입원하게 되면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10%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저거 취약계층에는 30% 지금 저희들이.
소진혁위원
취약계층만?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인들한테는 10% 구미시민 주소.
소진혁위원
10%요?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미시립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치매로 입원을 하게 되면 뭐 도수치료나 그다음에 뭐 재활치료나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너무 구미시에 우리 노인분들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는 10%, 10% 줬을 때도 180만 원이 넘게 금액이 나오는데 다른 일반 시민들은 우리 구미시립 타이틀을 달고 있는 요양병원인데 뭔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려, 아 참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 끝나고 드리고요.
소진혁위원
예, 아니 뭐.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예, 1병실,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립은 1병실 1간병인이 배치가 돼 있는데 1인당 약 6명이고요. 그리고 큰사랑이나 아성에는 2병실 2간병 해서 1인당 10명이고 아성에는 1인당 10에서 1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병비에 대한 이제 그것 인원을 적게 하면 케어가 많이 좀 환자들한테 좋고, 입원 진료실이.
소진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죄송한데 알겠고. 구미시립요양병원에 대해서 구미시립이기 때문에 한번 뭐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내용이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해서 구미시립요양병원 전반적인 운영비라든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경
권준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동에 인동보건소 주무계장님.
예, 예. 보건지소장님은 매일 바쁘십니까, 그래?
계속 저희들이 화요일 목요일 걸렸습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만. 그래 한 번도 안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는 화요일 목요일 피해서 할 거니 인동보건지소장님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예,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선산보건소에 355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 반납이 많이 됐다 그죠?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50% 정도 반납됐는 것 같은데 그죠? 355페이지.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아, 예.
양진오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제 이게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을 저희 이제 위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오는데 이게 출생아 수에 맞춰서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매년 사업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인구 사실은 작년까지는 선산이 지금 산동하고 생겨서 출생아 수 한 790몇 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700몇 명대가 되다가 올해는 지금 10월 말까지 500∼600명이 조금 안 되게 출생아 수가 생기다보니까 그 차이로 반납금액이 좀 생기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 그러면 구미시하고 읍면하고 장려금 정책이 똑같습니까?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예산 주는 거는 집행하는 거는.
양진오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교육정책에 보면 시군 통합했는 데도 읍면에는 농어촌특별전형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 면에 가면 사망신고는 민원봉사과에서 아주 잘 하는데 출생신고를 우예할지 몰라가 5년에 1명 출생신고 해 봤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물어보고 했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만큼 출생아가 읍면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은 이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선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제 선산 아, 읍면지역에 출생아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금 준비는 해 봤는데 아직까지 위원님한테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아직 덜 되어서 설명은 못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위원님 뜻에 조금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좀 보완중이니까 다 자료가 만들어지면 뒤에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시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따나 아마도 지원정책에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2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1,000만 원보다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과는 직원 사무용 의자구입 5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외 잔액 반납 200만 원을 증액하고, 요리실 교육용 장비구입 집행잔액 790만 원, 추진성과 보고회 민간위탁금 2,200만 원, 초과 휴일수당 및 여비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중앙도서관은 자료실 열람실 집기구입 7,900만 원,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및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안 하려고 해도 좀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웃음소리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구미시 예산 얼마나 많은가 보셨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방금도 내 예산 못 쓸 것 불용예산들 체크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한 푼도 들이지 않은 도서관입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제 보셨다시피 우리 형곡, 송정 지역구 예산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거의.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뭐 시도비 매칭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2020년도 2021년도에 내 시립중앙도서관 국비확보됐는 것 반납한 것 때문에 많은 그런 우리 박교상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우리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이제 한번 시작합시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참고하시고 해외 선진지에 있는 열린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포도서관 열린도서관 만들었죠, 그죠?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한 것들을 1차적 모방을 하고 선진지 열린도서관을 빨리 가보세요, 출장을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 여비 이런 부분들도 아까 출장비 이야기 했으니까 몇 개 국가 유럽국가도 좋고요. 몇 개 국가를 빨리 가서 벤치마킹 해서요.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을 어떤 도서관으로 만들 것인가 예산에 관계없이요. 돈이 많습니다. 100억이 들어도 되고 200억이 들어도 됩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구미시립도서관을 바꾸면 되겠다라는 기획을 가져 오시고 1차 추경에 내년에 1차 추경이 있습니다. 아직 1,300억을 쓸 수 있거든요. 1차 추경 때 1,300억을 쓸 수 있으니 한 300억 정도 예상하든지 200억, 100억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구미시는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안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박교상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이번 2023년도에는 사활을 걸 거예요, 이거. 박교상 위원이 저한테 특별 지령도 내렸고요. 내가 치고 나갈 겁니다. 사활을 걸 테니까 빨리 벤치마킹하시고요. 빨리 기획 잡으시고 우리 시립중앙도서관을 이제 오래도 됐고요. 리모델링해야 되거든요.
웃음소리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대로 된 리모델링 한번 할 수 있도록 전문가시니까 좀 하시고 그때그때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저한테 그때그때 업무 좀 진행을 좀 우리 박교상 위원님하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관장님.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내년에는 우리 젊은 직원들을 비롯하여 국내 잘돼 있는 도서관부터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그다음 해외 쪽으로도 잘돼 있는 도서관을 본보기로 삼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박교상 위원님하고 저한테 그때그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 알고 있게요. 그래야 우리 진행사항을 아니까.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좀 할 수 있게끔 좀 하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돈을 신경쓰지 말라고요. 예산은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그러니까 우리 5선 의원도 계시고 우리 지역구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그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진행사항요.
선임
이선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우리 김정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정말 죄송합니다.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석식비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왜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3명, 4명 요래서 이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자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단 한푼도 사용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예비심사는 끝났지만 앞으로 있어서 제가 결산 때도 계속 체크할 건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발언석에 계실 때 사실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자리인데 좀 이 삭감 증액된 거나 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숙지하고 발언석에 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미 지금 “490만 원 서 있는 예산에서 280만 원 삭감하고 210만 원 남겨놨는데 왜 남겨놨냐?” 하니까 그냥 “예비성격으로 남겨뒀다.” 그런데 보름 남았는데 여기 분명히 사회복무요원 3명 100일씩 했다고 해 놓고 이 예비성격이 보름 만에 사회복무요원한테 과연 쓰여질까 저는 이게 혹여나 다른 데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다 할지라도 어느 부서에서는 1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 금액 그대로 490만 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삭감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발언석에 설 때는 정확한 사실, 그리고 명확한 정보를 좀 숙지하시고 발언석에 설 수 있도록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삭감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삭감했다고 올린 예산인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발언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잘 들으셨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예산담당관한테 하면」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과장님 잘 들으셨고. 그래 과장님들이 다들 좀 숙지해서 올라오시고 또 사회복무요원들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다 8,000원씩 식비가 잡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만 7,000원씩 잡혀가 있더라고 그죠?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 다음에 오실 때는 요 부분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과 동 행정복지센터는 합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를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