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장세구 의원 발언
박세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1억 원이 증액된 1,69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 기업지원과는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1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 1억 5,000만 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해외기관 연수 5,000만 원,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사업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성장산업과는 스마트 이모빌리티 부품 국산화 실증 1억 원,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인동 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산단과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29쪽, 세출예산은 465에서 469쪽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661에서 66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467쪽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133억이 신규 예산 편성이 된 데에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기 국내 복귀 기업인 원익QNC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와서 이게 이제 시비를 보태 가지고 131억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올해 우리 공단에 리쇼어링 한 그 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현재까지는 리쇼어링 기업이 2개 정도 있습니다. 2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내년 정도 되면 리쇼어링 기업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제 정세가 지금 중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지역에 있는 기업이 회귀되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기업에서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거를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71에서 4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과장님.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정리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23년도 당초예산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하는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특위에서. 과장님,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특위에?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아, 노동자 공동 그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22년도에 2억 4,500에서 2023년도에 2억, 2억 8,000만 원 그 증액을 했었습니다, 3,500만 원.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그 증액시킨 3,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특위에 해 가지고 증액시킨 3,500만 원이 삭감됐냐고 물어보잖아요, 포인트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그 인원을 한 명 더 추가하는 걸로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거 그래만 했어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올해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자, 9,160원입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최저임금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이 얼만 줄 아세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9,620원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자, 한 500원 돈이 임금이 오르죠? 자, 지금 그 세탁소에 5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분들 최저임금에 따른 올라가는 임금을 계상해 갖고 사업 설명을 과에 올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 깎아 갖고 똑같이 9,160원을 주라고 지금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3,500만 원 깎아버리면 그 세탁소 운영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면 최저임금에 맞춰서는 급여 책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물량이 내년도에, 그 세탁소에서 저한테 전화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우리 상임위서 깎은 게 아니잖아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지금 기업체에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신규로 또 이렇게 해 주기로 물량을 항금 확보해 놨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더 써서 하려 하면 거의가 다 수작업이 많대요, 기름때 이런 게. 기계만 가지고 기계가 뭐 똑같은데 왜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느냐고 특위에서 이야기했다 하는데 자, 현장을 가 보시고 물량이 많아지면 기름때 묻은 거 많이 들어오면 기초 작업을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그다음에 기계에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건비 올렸는데 그걸 과에서 다 많다고 해가 6개월 치로 올려서 올렸다 하대, 1년도 아니고 6개월 치로 한 사람을 더 증액하는 걸로. 그 예산을 3,500만 원 이거를 깎습니까? 이게 깎이도록 그냥 해당 과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세탁소 사업에서 이런 것도 우리 사업 뭐하러 하냬, 고마 이거 안 하겠대요. 과장님 부서가 노동복지과예요, 명칭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과입니다. 이런 예산은 기를 쓰고라도 살려야 되죠. 차라리 한노총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 6,500만 원짜리 1억으로 증액시켰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깎으려면 그런 돈을 깎아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6,500만 원 갖고 그만큼만 해외연수 보내라고. 깎을 게 있고 안 깎을 게 있는 겁니다, 예산에는. 그게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열심히 안 해 주니까 엄한 시 의원들 욕을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실래요? 이거 3,500만 원. 우리 의회는 증액시켜주는 기능이 없어요. 삭감 기능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리추경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 5월 달에 1회 추경이 있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
박세채위원장
'23년도 5월 달 가면 1회 추경 있을 거 아닙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어떻든 여기 세탁 사업소 하시는 분들 그 팀장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지금 줬는 2억 3,500만 원 가지고 조금 뭐 최저임금에 맞춰서 1월 달부터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결국 가면 인건비 모자라요, 이 금액대로 주면.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최대한이라도 확보해 줄 테니까 사람도 기간제 필요하면 지금부터 써서라도 원래 그 사람들 하려 하는 계획도 대로 좀 노동자들 그 작업복도 좀 깨끗하게 세척해 주고 물량도 더 늘리고 뭔가 하는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 1회 추경에 올려주면 그 예산 저희들 안 깎을게요. 그거 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욕을 다 덮어씁니까, 맨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추은희위원
노동복지과에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22년보다는 '23년도가 예산 증액이 한 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추은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노동 권익 향상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죠, 그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추은희위원
근데 이거 왜 다 반납입니까?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어느 거를 말씀합니까?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이걸 말씀하십니까?
추은희위원
예.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9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청소년 노동 인권보다는 학습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은희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야죠.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 세출예산은 473에서 47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667에서 66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혹시 다른
김영태위원
내 한 말씀 드릴게요.
박세채위원장
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
47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강화 사업비로 4,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23년도에 똑같이 4,000만 원을 편성했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반납한 이유 하고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독일의 슈타데시라고 하는 탄소 그 CFK-밸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들 교류도 하고 방문해서 기술 교류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는 그 예산인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는 참여를 못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참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황이 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참여를 못하고 금년도에는 반납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달아서 475쪽에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 위탁사업비 1억도 사업 시작, 감했네요? 이것도 설명 한번 좀 해 줘 보세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스마트 이모빌리티 부품 국산화 실증사업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이모빌리티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이 이모빌리티 그 전기 이륜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현재 중국에서 전액 수입해 오는데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 부품을 국산화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차 연도 거쳤고 2차 연도가 좀 진행이 좀 늦게 되면서 이제 금년 12월까지 2차 연도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사업은 예산 편성된 거 1억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반납을 하고 2차 연도 금년 연말에 마무리되고 나면 성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과장님, 신재생 아, 신성장산업과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사업에 노고가 많으신데 어제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담당 계장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업무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걱정도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격려를 보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한테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 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강승수위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태양광 사업 이게 100%죠? 반납이 됐는데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도 정책에 의한 사업이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 이거를 실은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킬로가 상향된 효율성이 높은 일반 건물에 많이 시행을 하고 복지시설이 필요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은 하나도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다른 대책안이 없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일반 개인 주택에는 보조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에너지공단에서 이제 일반 건물에도 지원을 하는 에너지공단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민간에서 하는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자체 지원을 지원하지 않고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제외를 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시비, 자부담분에 대한 것들을 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는데 에너지공단에서 건물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구미에서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는 전액 다 감하고 이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에너지공단하고 좀 협조를 해서 사전에 신청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 협조를 해서 이제 저희들 시비는 추경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으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 것도 있지마는 경로당, 마을회관 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쪽만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사실 확인 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특히 과장님은 이런 쪽으로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어떤 정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수립하셔야 안 되겠나. 뭐 그리고 실제 예산이 1억이라 하는 돈이 앞에도 1억이라는 돈이 있다가 사장되고, 사장되고 했는데 이렇게 신성장산업과가 또 새로운 분야에 미래 분야에 관련된 과다 보니까 아마 반납률이 좀 안 높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담당 부서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예산 담당 계장님, 이번에 '22년도 반납률이 얼마나 돼요? 생각 외로 어려운 살림 속에 생각 외로 높았다, 이런 뭐 전반적인 선을 보니까 그런데. 한 번 잠깐 이야기 좀 해 보죠. 그래 이런 예산을 다 이렇게 반납이 오니까 못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아, 예, 예산계장 정윤호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잠깐만요, 본예산에 뭐 물을 것 없이 묻지 마 10%로 삭감 다 해도 시정은 운영하는 데 전혀 지금 우리가, 우리는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빠듯하게 올릴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시장에 장보기 하듯이 에누리 올려가 예산 올리지는 안 했을 거다, 뭐 이래 하는데 사업 품목에 한 번씩 이래 보면 아, 이건 의회에서 조금 삭감될 우려가 있으니 조금 할증해서 올리는 것도 간간이 보여요. 그래서 성실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 좀 해 주시고 대충 감안율이 참 삭감률이, 삭감률이 아니라 잔액률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지금 이번 추경에서 보면 이제 국도비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되는 금액이 좀 있고 자체사업 정도 되는 거는 자체사업 감액은 한 315억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주로
강승수위원
315억?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 이쪽에 조금 더 감액이 됐고요. 어떤 감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뭐 지방채 조기 상환을 좀 했고 그렇게 운용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구미시에 현실성이 없는 국도비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에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묻지 마 매칭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도비사업이 우리 시정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곳곳에 끼어져 있어 가지고 실정에 맞는, 맞지 않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우리가 찾아서 삭감하면 되겠지만 삭감하면 “도비 내려왔는데요.”라고 하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정리추경 때 이 잔액을 보면 화가 되게 많이 나요. 정말로 의존해서 성실히 집행할 거라 믿고 성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 큰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검토 없이 뭐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데 잔액이 삭감 올라올 때마다 참 의원 생활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참 또 잘못 믿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저는,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되게 화가 좀 많이 나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성실하게 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 이 자리에 빌려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돈 남은 거 우예 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합니다, 의원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말은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 129쪽, 세출예산은 481에서 48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경북사랑 내일채움 공제 지원사업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5년 동안 저희가 1억 2,600, 그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보도 자료는 상당히 나와 있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사업의 실속보다는 보도 자료가 더 큰 것 같아요.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그죠. 도에서 5,400 이거 뭐 도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사업인데요. 우리 30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미, 이미 뭐 지원자가 넘었다고,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들은? 도에서 미리 이걸 홍보를 하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도에서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자체에서 부담금 형식으로 도에서 줘 가지고 도에서 이제 진흥공단하고 같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해서 그래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지연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죠?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도비만 붙으면 그렇게 홍보하나요? 우리 이거 삭감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들도 뭐 이렇게 이제 하반기에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이지연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대상인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가 모두 몇 명인가요, 과장님?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가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잘 파악이
이지연위원
예, 혹시 사무국 아십니까?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가 모두 몇 명인가요?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파악 못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가 문경보다는 많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월등히 많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문경에는 50명 지원인데 우리는 왜 30명이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이지연위원
이 정도 파악 안 하시고 도에서 오면 그냥 바로 합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기업체에도 일부 부담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 부담 내는 거 하고 또 근로자도 5년 장기근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칭되는 조건이 다 있어서
이지연위원
그러면 전체, 전체 지원 대상이 몇 명인데, 그죠. 몇 명이고 우리 시에서 도비가 붙고 3 대 7 사업인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개발을 하시든 지나치게 구미시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도의 사업이나 혹은 위탁 운영하면서 일자리경제과가 방관자적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호응이 좋고 괜찮으면 저희들이 이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호응, 호응이 좋을 거라는 걸 성과계획서에서 안 들어와 있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 그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혹은 지원 대상에 대한 배려나 혹은 앞으로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이건 우리 시의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예, 일단 이거 저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481쪽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이 있는데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수당이 지급이 안 됐네요. 안 했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제목 뭐라고요?
이상호위원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수당.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참석 수당요? 여기 집행잔액입니다 한 번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했다고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3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정액 예산이 70만 원인데 70만 원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482쪽 연구용역비 있죠? 맹 같은 항목인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용역비를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남았죠? 두 가지 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용역비가 처음에는 이제 여기 위에 거는 전문기관 법률 검토 용역에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하고 200만 원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어떤 추산으로 세웠길래 반납이 가능한 겁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용역비를 추정하는 용역비를 어떻게 해서 2,000만 원 세웠는 자료랑 애초에 용역이라는 게 셈법으로 해서 계산해서 이게 틀어질 수가 없는 용역이거든요, 보통 용역비라는 게.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추정했는 거거든요. 그 밑에 것도 같은 내용인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 밑에
이상호위원
8,000만 원 세웠다가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어떻게 5,000만 원의 용역이 수수료를 줄 수 있는지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8,000만 원 용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금 출자출연 설립 기준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 구미에 이게 이제 상 지역에, 난이도 상 부분에 해당돼서 그 출연 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에 저희들이 줘야 되거든요. 도 지정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도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에 지정이 돼 있는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용역 내용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상이 아니고 하 정도 되겠다, 그래서 하 지역의 설립 기준을 보면 5,000만 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 된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세울 때 왜 이렇게 세우셨냐고 질문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1,800만 원도 그렇고 5,000만 원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우리 강승수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100만 원도 없어서 절절매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용역을 용역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가, 가능한 건가요? 백 단위도 아니고 3,000만 원씩 차이 나게 이 용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제가 하나 좀, 전 산업건설위원회 부서에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2년도에 부서별 용역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역 예산 세운 거랑 결과치랑 그 용역 세울 때 셈법이 있는데 이거 알고 세우는 부서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서도 많아요. 이게 기본 데이터가 충실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의 소속 부서에 전 부서 2022년도 용역에 관해서 자료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을 보며)
박세채위원장
이해하셨죠?
용덕
김용덕전문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더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인동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있잖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전체 사업비가 70억이잖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토지 매입비가 38억, 보상비가 지금 31억으로 나와가 있는데 총 몇 면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한 100면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3층에 4단으로 해서 100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입니다.
장세구위원
100면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타워라는 게 어떤 거죠? 그냥 철골 구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실시설계를 지금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철골 구조로 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이게 이제 단층으로 40억에 단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예산이 이제 좀 더 도비하고 시비가 더 더해져서 단층에 한 30면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30면 나오니까 그 지역에 좀 사실 주차가 많이 또 복잡하고 민원도 많이 생긴 곳으로 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도비, 시비가 좀 태워져서 이제 주차타워로 그래 조성이 돼가, 계획에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제 이게 국비사업으로 되는데 굳이 매입을 하고 나면은 부지의 소유주는 누가 되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부지 소유주들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부지 매입을 했을 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시 소유로
장세구위원
전부 시 소유가 되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예.
장세구위원
국비 들어와도? 부지 매입비에 23억의 국비가 들어오는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소유가 우리가 15억인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구미시 소유가 맞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 소유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계장님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예, 전통시장계장 박동주입니다. 이 부지 매입은 국비 6, 시비 4 해 가지고 6 대 4로 이제 지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부지를 매입했을 때 소유권을 누가 가지나요?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아, 그거는 등기상에 6 대 4로 그렇게 지분이 됩니다.
장세구위원
시 땅도 아니고 국가 땅도 아니고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아닙니다. 그 등기를 하고 나서 그 전체 지분 중에 60%는 국가가 소유하고 40%는 시가 소유하게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밖에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땅값이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돼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 부지 매입비가 그리고 이 지역에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타워를 건립을 하는데 이게 아까 계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예.
장세구위원
3층 4단이라고 해 놨잖아요.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예.
장세구위원
이게 어떤 구조예요?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3층 4단이면 4층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골 구조로 올려서 밑에 바닥을 깔고 층층이 이렇게 주차하는 거죠? 타워가 아니죠?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맞습니다. 층층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3층 4단으로 해 가지고 철골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타워하고 3층 4단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타워 용어가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예.
장세구위원
타워하고 3층 4단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립을 좀 해 주시고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예, 예.
장세구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해 봐야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정확한 면수는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면수 계산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 타워 조성이라 하는 거는 주차타워는 차가 타워 안에 들어가면은 차량을 물고 있는 거예요. 차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타워 조성, 타워 개념은 위험하고 기계 들어가가 기계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직접 운전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실효성 면에서 어떤 게 나을는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시설계 용역 전에 예산을 지금 풀로 다 잡으신 거네, 지금?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아닙니다. 당초에
장세구위원
얼마 잡았어요?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조성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비 15억하고 시비가 15억 추가 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죠? 30억 나가면 이게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담당
담당전통시장
박동주 그 정도 하면 예, 그 지역 면적에다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 4층까지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전통시장 (박동주 전통시장 담당에게) 됐습니다, 계장님 앉으이소.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고 또 이 지역에 오래된 상습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좋은데 이건 태동할 당시부터 말이 조금 많았습니다. 사업하는 도중에 한 치의 오차나 착오가 없도록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밖에서, 밖에서 말 나는 소리들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사업하는 도중에, 사업하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도 지체 없이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483쪽에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게 지금 판매 대행 수수료 하는 거는 지금 농협하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시중에 판매하는 다 은행들 많습니다. 거기에 다 판매
장세구위원
계약을 하지 않았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예.
장세구위원
판매 대행 수수료 그러니까 판매 환전이 1.6%잖아요,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예.
장세구위원
2개를 합치면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걸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협상해서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 금액인데,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상품권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걸 인쇄한다 그래야 되나?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제작 예, 예.
장세구위원
지류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류 예, 예,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들 때 금형 틀을 이런 예산 다 나갔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인쇄 비용 그러니까 종이 비용하고 인쇄 비용하고 이것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제작 비용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건 없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밖에서 좀 이것도 다른 얘기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공모를 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판매하는 데를 지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 농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놨잖아요. 대구은행하고 몇 군데 계약을 해 놨는데 그 계약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지 않고 이 관리권을 관리 운영권을 다른 데 외부 업체에다가 내보낸다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거 나는 이게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하길래 많은 데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카드나 이런 거는 지금 수수료가 없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박 계장님, 답변 한 번 해 봐요.
자, 내가 카드를 썼을 때, 카드를 썼을 때 카드 수수료가 나가요?
없죠?
이게 밖에서 진실 아닌 오해가 많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만들어 갖고 카드를 받으면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게 아닌데, 구조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밖에 그러니까 진실 아닌 오해로 바깥에 얘기들이 좀 떠도는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해서 그 가맹점이나 이런 데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생뚱맞은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바깥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흘리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이건 좀 차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는데 여기 482쪽인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태위원
3無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비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집행되고 한 8,800만 원이 반납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이거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20년도 초에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해서 구미하고, 구미하고 신보하고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제 1년 한시적입니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신용, 무담보, 무이자 3無 해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 줬는데 총 업체가 한 2,400개소에서 많이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1년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반납이 좀 나온 겁니다.
김영태위원
예산을 이래 많이 잡았었는데 그래 한시적으로 하면은 한시적으로 한 만큼 아까도 말씀대로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2,400개소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또 뭐 지급 제외되는 그런 몇 번, 몇 번 조건도 있고 해서 2,400개소 받았으면 지금 좀 나름대로 많이 받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했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김영태위원
그래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듯하게 잡아서 집행을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예산인데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걸 다시 또 한 번 더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내년부터는 한시적이라도 다른 예산을 잡을 때라도 정말 좀 성심성의껏 예산을 잡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전부 감한 예산이고 뭐 별로 내용이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식품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식품위생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미 대표음식점 스타트업 집행잔액, 모범 음식점 및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집행잔액, 위생업소 시군 교차단속 및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미집행 여비 등 4,100만 원 감액된 20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로 이제 내년에 조직 개편되면 이제 저희들하고 (손을 흔들며) 이거죠? 우리 상임위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되죠?
웃음소리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보기 답답해 쫓아내시려 합니까? 아이구,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박세채위원장
아, 그 진심이죠?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예, 진심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경하
박경하사회복지국장
저는 위원장님 뭐 저는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89에서 4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식품위생과 예산도 거의 다 감한 예산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아, 이건 예산 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요. 저번에 그 사무, 저희 방에 오셨을 때 이야기 드렸던 거, 구미빵 그 홍보 관련된 그 얘기 한번 들으셨죠? 제가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제가 그때 홍보 방법 중에서도 지금 구미 대표음식점 그러니까 100군데 저희가 선정된 데가 있죠?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100군데 맛집을 이용해서 그 구미빵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00대 맛집은 또 제가 100대 맛집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상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예.
김민성위원
예, 그래 제가 말씀 부탁드리는 거는 홍보를 많이, 홍보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100대 맛집이라고 선정을 다 해 놨는데 거기에 그러면 일반인도 가고 다른 외부 손님도 가실 겁니다. 그걸 조금 우리가 같이 이용한다면은 구미 또 홍보 맛집, 빵집 빵 구미쿠미? 베이쿠미 자체가 실질적으로 또 홍보가 많이 될 겁니다. 그 예산 적게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명희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8억 원으로 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66억 원으로 26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4억 원으로 3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91억 원으로 3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2억 6,2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45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유지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원을 증액하고 제설․제빙 취약 구간 제설 장치 설치 2억 7,000만 원, 봉곡․도량지구 등 3개소 도로 정비사업에 17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곡정천 하천 정비공사에 4억 원, 인노천～문수지 간 방수로 이설 공사에 5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해주택 복구비 지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 7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8,700만 원 등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93에서 496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61, 663쪽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697에서 69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703쪽,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가 70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우리 도시 전천수 과장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잘하시는데 이 절감되는, 절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이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찌할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되게 제도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정리추경 예산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예비비 45억입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45억 6,000입니다, 예.
강승수위원
예, 이게 문제점이 많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45억이나 감액을 시켰는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이제 분양공고를 9월 달에 했었습니다. 9월 달에 했는데 지금 총 47필지 중에 6필지가 신청이 들어왔고 실제 납입을 했는 업체가 이제 2개 업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을 이제 한 처음에 53억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분양률이 입금됐는 게 조금 낮아 가지고 45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을 신청했다가 분양 금액도 나름 기업의 입장에 좀 높다는 평가를 함과 동시에 분양 그 필지 계획이, 필지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이 사업 부서에서 세워요? 아니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하고 이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이제 기업이 필요한 거는 1,000평(3,300㎡) 내지 2,000평(6,600㎡)에 관련된 수요가 좀 많은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실제 우리가 필지 계획을 세운 건 500평(1,650㎡) 전후의 어떤 필지가 많고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려 하니 단, 계단으로 형성되다 보니 기초 토목비가 그러고 보니 필지 병합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결론적으로 분양 금액 플러스 필지 병합 비용 하면 상당 금액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취소를 시킨 이유는 그 회사의 어려움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마는 그 이유가 좀 많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구미시가 시책적으로 조직적으로 업무 편성에서 업무 분장에서 초래된 사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정책 제안을 하겠지만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 실은 계단식으로 조성해 놓고 사업 부서에서는 공사만 완료하면 임무 완수한 것처럼 하는데 분양 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니 실제 반납한 금액이잖아, 그죠? 반납하다 보니 세입이 못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그래 된 거죠? 내용이 그런 것들이 맞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거를 이제 반납이라고는 이제
강승수위원
땅을 사려 하다가 취소시켰잖아요, 그 기업인들이. 그래서 특별회계에 세입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세출은 못 하잖아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반납
강승수위원
아니, 반납이 아니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어째 보면
강승수위원
세입이 들어올 것인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53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게 있었는데 기업에서 땅을 안 사니 이 특별회계에서 돈 지출을 못 하잖아요. 그런 맥락이잖아.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땅이 쉽게 말해서 땅이 안 팔려서 돈을 못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땅 안 팔리는 주요인은 기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필지 계획이 잘못됐다, 병합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참 우리 조직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서 이 부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 부서든 이 부서든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격, 가격을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분양가격을 아, 이래 하면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기까지 기다리는 기업도 있어요. 거기에 놀아날 필요 없이 제반 주변 환경을 갖춰줘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업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감 부분에 세출에 삭감 부분이 있어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아, 또, 하나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부분이 장기 미집행 되는, 해야 될 토지가 엄청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2020년 6월 30일 날 이제 장기 20년 이상 됐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실효가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실효가 되면서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2020년까지는 꾸준하게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2021년부터 올해는 이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가지고 10년 이상 된 대지에 그거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거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10년 이제 초과 미집행 시설 토지 보상이잖아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
10년 이상 된 토지 보상 그 토지가 그렇게 없을까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대상지는 이제 많은데 조금만 기다리면 20년 이상 되면은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남아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이 지난번에 헌법 불일치로 인해서 거의 다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해지될 것이 그래 많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승수위원
저가 봐서는 이건 홍보 부족이다, 민원인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강승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 선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예.
강승수위원
저는 이래요, 아까도 했지마는 예산 편성은 별로 내가 좀 민감하게 대처 안 하는데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화가 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아, 담당 부서가 이렇게 무성의하구나. 지금 그 해당 토지 지주들은 댕겨 보면 보상해 달라 하는 사람 많은데 애원을 할 정도 하는데 아, 그 사람들이 이 정책을 몰랐구나.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시 보호한다고 아이구, 돈이 없어가 한 1억쯤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한 번 신청해 보이소, 우리는 보호하고 커버하기 바쁘고 해당 부서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간다고 홍보도 안 하고 이렇다라면 우리 의회도 이야기해서 혹시나 이런 돈이 있으니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뭐 소개를 해 주든지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참 100%가 사장 돼가 넘어간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가 자리가 아니라서 하는데 우리도 삭감 예산이라서 우예 할 방법도 없고 좀 정책 제안을 해야 되겠고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말씀드리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국장님도 이거는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업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사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제가 5대 때 할 때는 형곡동 거, 봉곡동 거 도시계획 개발로 인해서 잉여금이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했어요,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봉곡동 같은 경우에 그 남은 잉여금으로 구획정리지구 사업 내에 뭐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제가 일반회계에 굳이 힘 안 들이고도 특별회계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했어요. 그 비용이 그 지구 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법으로 인해서. 자, 그게 이제 선산 교리지구를 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 그때 모 국장님께서는 차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형곡하고 봉곡에 있는 거를 일단 넣고 교리지구를 해서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10년부터 제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자, 12년이 지나서 다시 지금 와서 그 예산을 확인하니 자,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통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거의 지금 그 돈은 거의지구 구획정리 사업하는 데 다 들어갔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봉곡동에 지주의 한 사람으로서 봉곡동 구획정리지구 사업할 때 시에서 관장을 하면서 감보율을 50%로 줬어요. 50 대 50으로 하면서 막대한 시에서 이득을 남겼어. 하천 부지하고 뭐 전반적인 걸 다 하면서. 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55% 줬으면 시에서 45%만 먹어도 지금 지주분한테 5%만 더 줬어도. 자, 그러면 지금 봉곡동 구획정리지구 사업한 게 이제 25년째입니다. 24년, 25년. 지금 가 보면 그 당시에 조성했던 경계석 같은 거는 시멘하고 이렇게 돌 섞었는 거기 때문에 다 깨졌어. 자, 이 예산을 이 경계석을 제가 교체하려 하면 새로 도로과의 예산 작업을 제가 해서 해야 돼요, 전체를. 지금대로 가는 것 같으면. 그다음 일반 도로도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뭐 이렇게 도시가스든 뭐 상수도든 이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거 덮고 해가 험한 데가 많아요. 이거 다 일반회계로 제가 가서 다 예산 받아가 해야 돼요. 엄청 힘이 들어요,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한목에 쫙 할 수도 없고. 2년인가 3년 전에 한번 저 위쪽으로 끊어서 일괄적으로 경계석 교체작업을 한번 싹 하더라고. 그 밑으로는 아직 그냥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구획정리 했는 게 최초가 이제 형곡, 봉곡, 교리를 했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이제 이게 형곡에 할 때 이제 차입 그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이제 빌려왔거든요. 빌려왔는 게 이제 특별회계 이제 자산이 됐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형곡을 하면서 약간의 수익을 이제 남겼는데 그 돈이 어째 보면 이제 또 그다음에 했는 봉곡동에 그 투자가 초기 비용이 이제 투자가 한번 됐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남는 돈이 이제 교리로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거의동으로 투자가 됐는데 회계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각 지구별로 했었는데 현재는 이게 통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한번 더 저희들이 한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요. 한번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특별회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재원 자체가 그렇게 지금 4개 지구에 통합으로 묶였더라도 여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구획정리 했는 지구 사업의 어떤 부분을 시간이 오래된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수익 잉여금이 남았으면. 지금도 여기 보면 재원은 370 뭐 몇억이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아직 거의지구도 다 못 판 것도 항금 있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이제
박세채위원장
봉곡동 같은 경우도 아직 체비지가 일부 좀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재원이 들어오면 그 돈이 뭐 다른 또 목적 사업으로도 쓰이기보다 그 지역에 일단 재투자 될 수 있도록 25년씩 돼서 지금 다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개지, 비탈면이든 뭐 어떤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면 여기에 따른 어떤 사업을 잡아서 보시고 돈만 가지고 크게만 하시려 할 게 아니고 자, 형곡이든 봉곡이든 선산 교리든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재원을 삼을 건 삼지만 또 특별회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재원을 잡아주셔야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거든,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옛날처럼 형곡 거는 형곡 거 뭐 얼마, 봉곡은 봉곡동 거 100 뭐 몇억 얼마 이렇게까지는 굳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라도 시에서 했는 도시계획에 사업 시행만 해서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투자 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예산 가지고 쓰자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하고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재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이 생활이 윤택해지죠. 그거를 일반회계로만 전체를 가지고 다 그 지역의 걸 다 예산 세우려 하면 바쁘죠, 그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정리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70몇년도 지은 우리 봉곡동 동사무소도 새로 지으려 하니까 돈이 없대요. 그 160억 봉곡동 동사무소 지으려 하면 어디 있어요? 이런 구특자금이 있으면 쉽잖아요. 나머지 부분만 일반예산 세우면. 예, 이상으로 하고 하여간 따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의 용역이 연초에 세 가지였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이게 마지막 명세서에는 뭉뚱그려서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안 하게 이렇게 잡으셨는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3억 5,000,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5,000만 원, 토지적성 평가 용역이 3억 5,000 이래 잡혀 있는데 또 왜 이래 묶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이거는요, 당초에 이거를 당초에 그거 총괄 발주를 했는데
이상호위원
한 집입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 같은 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는 거지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목만 다르고 한 군데 용역을 다 주나요? 같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는 이거 따라가는 그 따라가는 용역입니다. 이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이나 교통을 같이 수반을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애초에 이걸 7억 5,000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왜 예산 당초예산에는 이거 3개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이상호위원
따로따로 했었는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총괄로 이제 발주를 해 가지고 총괄이 만약에 저기 10억이면은 올해 참 지난해에 만약에 3억을 했다 그러면 그거 7억 잔액에 대해 가지고 이제 돈 그거 차수별로 연차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올해 예산은 별도로 세웠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그거
이상호위원
이거 별도로 세웠으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1억 3,000인가 이제 기억나는데 그거는 최종 잔액입니다. 총괄 발주 안에서 입찰 봤는 거 안에서 계약이 안 된 금액입니다.
이상호위원
중간에 또 있지 싶은데 8억 7,775만 3,000원 이거 맞잖아, 그죠? 토털 올해 용역비가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가 포함해가 돼 있는데 기존에 1차 추경 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존 예산이 7억 5,000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상호위원
정리추경 때 결과를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고 이거 정리해서 따로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26,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497에서 507쪽입니다. 또한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에서 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예산하고 좀 상관없이 뭐 행감도 아직 멀었지, 제가 몇 말씀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본예산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거의 다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는 도시재생 하는 그 동의 입장에서는 엄청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하고도 얘기들 저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토 대상으로 올렸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그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도시재생은 있을 수도 없고 꼭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부 의원님이 전번에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 하나 마나, 이런 제가 또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참 심각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계속 리바이벌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하고 사실 전문가하고 뭔 차이점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가 뭐 전문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영태위원
전문가하고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꼭 좀 이번에는 진짜 저희들 우리 의원들 좀 의견을 좀 반영해서 꼭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도시재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도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09쪽에서 51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에 이거 '16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포～생곡 이거 이자 안 갚아도 됩니까? 전액 1억 뭐 다 반납했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내년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저희가 여러 개 나누어서 이제 그 뭐라, 기채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자 상환을 조기에 하는 게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당초에 원금을 저희가 2회 추경에 원금을 갚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자가 좀 남은 겁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도로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마 '23년도 본예산과 '22년도 정리추경 예산을 검토해 보니 오랫동안 밀려왔던 기반시설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강승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면밀히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하나 정책 제안을 예산과도 관련이 있겠고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구미시가 걸머쥐고 가야 될 사항 이 자리 빌려서 한번 자리를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북구미와 군위IC 간에 고속도로가 꼭지점은 결정이 났죠? 중앙에서.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구미는 아니고요. 구미에서 군위 간 고속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구미에서 군위 간?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군위 간, 예.
강승수위원
자, 그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이제 고속도로로써 결정이 났는데 이거를 우리 구미시 입장에서는 북구미든 남구미든 어떻든 간에 해서 군위 간 고속도로 IC로 가는 데 있어가 도심을 통과하는 이 구간만큼은 고속도로가 유료화 돈을 받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를 요구해야 된다, 해서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 33번 국도와 25번 국도와 만나는 지점에서는 JC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차량만 그래서 차량 전용도로로 어떤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게 왜냐 하면 미래적으로 구미시가 어차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에 개통되는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되면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물론 구미에서 멀리 갈 땐 되고 중앙에서 구미 올 때는 활용이 되겠지만 도심 내에 도로 교통망으로써는 상당히 도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도 상당한 토지를 주고도 활용할 가치가 떨어져요. 해서 적극 시정 정책 제안에 물론 저도 국회의원과 시장님에게 별도로 건의하겠지마는 도심 구간 내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그렇게 시행된 도로가 좀 있죠, 전국에? 파악하셔 가지고 이 자리 빌려서 강력히 담당 과장과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쟁취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자리 빌려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예산 전체를 보면 2회 정리추경에 한 272억 정도가 증액됐으나 지방채 상환하는 기금이 245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4, 133,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17에서 52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693에서 69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518쪽에 인노천～문수지 간 방수로 이설 공사 해 놨는 이건 뭐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이거는 지금 문수지가 보통 저희들 통상 말하는 거는 문성 저수지입니다. 들성지라고도 하는데 여기 저희들이 인노천 공사를 하면서 문수지로 들어가는 참, 빠져나오는 방수로가 있습니다. 방수로 하는 건 이제 저수지에서 나가는 통로를 이제 방수로라 그럽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일부 손을 댔습니다. 규모는 흄관 10개 800밀리짜리를 철거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협의해가 철거를 했는데 이 저수지라 하는 거는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지 물도 안 썩고 이래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저수지라 하는 자체는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한 1년가량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저이들 뭐 안 된다, 빨리 좀 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부족해 갖고 세웠고요. 또 이제 여기가 보면은 신문에도 보면은 그 막 냄새 난다 하는 그런 보도도 몇 번 됐습니다. 그러니 방수로는 반드시 저희들 필요하다고 그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그러면 그거 설명해 놨는 데는 보니까 위탁이라고 해 놨는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게, 이게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아직 불분명한 걸로 보이는데 어때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들성지는 현재 관리권이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이런 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처음에 이게 방수로 쪽에 있는 과장님이 손을 댔다 하는 그 흄관 여덟 개 정도를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물이 내려가던 길을 막았다는 얘기네, 그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나가는 걸 막았는 거죠.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거를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물이 나가는 걸 막았는데 막을 때는 협의가 안 됐었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별 의견이 없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능하면 저수지가 적고 하니까 큰 비가 와 가지고 뭐 이래 뭐 밀린다든지 이런 우려가 좀 적고 하니까 방수로를 안 했으면 싶다라고 저희들 처음에 의견을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관으로써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없는 거는 안 되겠다 이래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 시작이 됐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굳이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근데 우리가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 저희들이 했다라고 그래 돼 가지고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을 댔을 때는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서요? 협의, 합의, 협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손을 댔다라는 건드렸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 하천과에서 임의적으로 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협의가 됐는 내용인데 그때는 또 협의를 해 줬다가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제 와서 다시 이거를 또, 또 해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제가,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앞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 게 농어촌공사에 문제가 많다, 농어촌공사로 가는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이 자리에서 있었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 이런 예산을 잡아서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해 준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거기에 대한 건 담당 계장이 잠깐
장세구위원
계장님이 설명
예, 예, 그래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총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방수로?
신규사업으로 이게 생뚱맞게 턱 올라왔는데
공기관 위탁금이라 그러니까
그건 자본 위탁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봤을 때 굳이 이거를 정리추경에 이렇게 잡아야 될 만큼
물론 이게 제가 봤을 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이게 사업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농어촌공사 돈이 없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거 해라라고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 시에서 만약에 정말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싶어
그러면은 방수로가 이게 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이게 복개인가요, 이개인가요?
보통 흄관이 들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이, 말이 자꾸 길어져 죄송합니다. 사유에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개천 공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복개가 아니고 이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문성지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자연 방류가 되면 그 방수로 해 놨는 데서 물이 고여서 악취나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악취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그걸 이개 공사를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뭐 설계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자체로 내가 봤을 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하시는 그 밑에 하부 쪽으로 지금 주택이 신규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밑에 지금 새로 신규 주택 단지가 들어왔는 그쪽으로 날 수밖에 없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물이 늘 일정한 양만큼 계속 흘러 내려가 주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자연 방류가 돼 가지고 여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뭐 물이 좀 많을 때 물 양이 많을 때 물이 좀 내려갔다가 가을부터 해가 가뭄이 심해지면 이게 거의 뭐 물이 또 거의 안 내려가고 고여 있는 물들이 결국은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설계를 하실 때
계장님도
그래 합시다. 이게 뭐 안 그러면 삭감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설명이 앞뒤로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사업 진행할 때 과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도 하고 우리가 뭐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앞에 그래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자기들이 해야 될 몫 이게 많은데 권한만 가지고 실무는 안 하려 하는 어떤 이상한 기관으로 전락을 할까 봐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몇 페이지신지 혹시?
추은희위원
519쪽입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529쪽
추은희위원
예, 여기 도비, 국비, 시비가 반납이 많이 있네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성수천 재해 위험지구 말씀이십니까?
추은희위원
아니요, 위에 보니까 이게 다 같이 묶어서 예산 반납을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성수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가 위에 재해 위험지역 정비에 반납이 된 건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박세채위원장
7억 맞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재해 위험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반납금이 있길래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예.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이거는 이제 성수천 재해 위험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국비 보조를 받아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받아가 하는 사업입니다. 받아 하는데 이 목에 쓰라고 우리 시 얼마 배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다른 시군도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 조금 집행이 저조하니까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 목밖에 이건 돈을 못 쓰거든요. 다른 재해에 쓰면 좋은데 이 목에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적게 쓴 거를 다른 시군으로 돌려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다음에 또 내려옵니다, 이 돈은, 예.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건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21에서 52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521쪽에 맨 하단부에 11호 태풍 힌남노 재해주택 복구비 지원사업 1,000만 원 잡아 놓은 거 이게 저희들 부곡동 그 반파된 거 그거죠?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조기에 좀 빨리 좀 이거 승인되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장재덕건축과장
예,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23에서 52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11에서 7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27에서 52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환경교통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38억 원, 특별회계 230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68억 원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97억 원, 특별회계 230억 원으로 9억 원이 증액된 2,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116억 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82억 원 등 27억 원이 감액된 3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관련 21억 원을 증액하여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2022년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으로 무인 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에 56억 5,000만 원 등 26억 원이 증액된 3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민 이용 무료 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26억 원,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에 1억 5,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금 1억 3,000만 원 등 6억 원이 감액된 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3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1억 원,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에 2억 4,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감액한 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4쪽, 세출예산은 531에서 53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 개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환경정책과 전체 예산 27억 감액되는 중에 전기자동차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서 감되는 게 거의 23억입니다.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왜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감을 많이 하게 되는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차를 고마 폐차 안 하고 끝까지 하는 건지, 결국은 이게 우리 녹색도시 친환경이랑 같이 겸해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가장 주인데 이 주된 사업의 과에서 왜 27억 정도 감하면서 이 사업이 23억 넘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이제 급증한 거는 사실인데 실제 이제 최근의 현안 사항 중에 이제 뭐 요소수 대란도 있었지만 자동차 이거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폐차를 시키려 하는데 거의 차가 안 나오니까요. 출고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뭐 엔진 교체사업도 많이 진행합니다. 건설 기계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게 왜인가 하면 이제 탄소중립 도시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수송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후 차량이라든지 4등급, 5등급까지도 이제 뭐 조기 폐차시켜 가지고 어떤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인데 이제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에는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8쪽, 세출예산은 539에서 5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687에서 69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과장님, 최근에 우리 구미시가 환경부 주관 화학사고 관련해서 우수사례에서 제일 좋은 상이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환경안전 베스트상이라고
이지연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목요일 날 저희들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서 화학사고 관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환경안전 베스트상이라고 거기서 이제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경진대회가 있었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우리 불산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거기에서 구미시가 지역대비체계 우수상을 받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같이 평가를 받고 상을 받았던 청주, 군산, 수원, 여수, 안양에 비해서 특별히 열악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상을 받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후에 이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조금 더 교육되고 홍보되는 부분에는 아직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환경교통국이 우리 조직기구 개편과 인해서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뭐 이전을 하는지 지금 이제 앞에 부서에 보면 이동하는 부서는 보면 파티션 구입비로 1,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파티션이 뭐예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그 계하고 계 사이에 마주 보고 직원들이 앉았을 때 그 중간에 구분하는 그 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제가 이해하는 파티션 하는 거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칸과 칸을 꽉 막는 그
이지연위원
벽 대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벽 대신에
박세채위원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 이렇게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앞에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세채위원장
그거 아니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파티션 구입비 하면서 각 부서마다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거의 많이 잡혀 올라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이렇게 책상 놓고 마주 앉고 이래 있잖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꽉 막힌 그걸로 투명하게 내 공간만 이렇게 탁탁 독립적으로, 그래 갖고 사무실이 안 되잖아요?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쪽 이쪽 라인이 보통 보면 마주 보고 직원들이 앉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전기 콘센트하고 연결이 되도록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벽이 약간 한 눈높이 정도 벽을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여기 개별적인 칸막이 식으로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세채위원장
그거 아니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45에서 547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671에서 67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저기 저는 552쪽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추은희 위원님 잠깐만, 552쪽은 다음입니다.
추은희위원
아, 대중교통과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좀 이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아,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지금 한꺼번에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같이 제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과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겸임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좋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그럼 대중교통까지 마저 뭐 2개 부서 같이.
추은희위원
그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혹시 여지껏 지급됐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아직 저희 실적은 없습니다.
추은희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저희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사실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
박세채위원장
이창복 담당 계장님, 왔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담당 계장이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여기 와가 지금 '23년도 당초예산에도 일부 좀 올라와 있죠?
추은희위원
다른 것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시비가 안 들어가 있군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교통정책과하고 다음에 할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쭉 다 심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아, 대중교통과까지 한꺼번에 다 한 건가요?
추은희위원
예.
이지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됐어요? 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박세채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27, 134쪽, 세출예산은 555에서 56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예산도 보니 뭐 전반적으로 감했는 예산이고 신규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 127, 134쪽, 세출예산은 563에서 569쪽입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5에서 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저 하나.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주민지원기금이 2억 7,800 증인가요? 이게 실예치금 반영이 무슨 뜻인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지연위원
실예치금 반영이 무슨 뜻인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이제 통장에 들어 있는 그 예산을 이제 일단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 편성하고 다시 예치 그러니 그대로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대로 둔다라는 말은 그대로 잔액이 그대로 그러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대로 남아 있고 다음 연도로 이제 이월시킬 그런 금액입니다.
이지연위원
아, 예, 이건 따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리고 우리 정년퇴직 기념품 이게 1,200만 원 증 된 것이 우리 환경관리원 체육대회가 감된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정년퇴직 기념품은 저희들 이제 단체교섭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근데 이제 올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중도 퇴직자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동안 또 금값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체육대회는 안 한 건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에서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체육대회를.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이제 당초에 상반기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지연위원
아, 상반기에 하도록 돼 있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올해는 또 뭐 특히나 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코로나도 있고 이래가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상반기에 하도록 그러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여쭤보고.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기금, 기금에 우리 과장님, 기금에 보면 그 예치금 있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예치금이 지금 2억 7,700을 늘렸는데 이거는 예치금 일정 금액이 항상 뭐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기준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이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이제 일단 그 통장에
장세구위원
회수를 하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갔다가 다음 해로 이제 이월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세구위원
이월 되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늘어나는 거는 여기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어떤 개념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이제 계획했던 사업이 뭐 줄었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개념입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65쪽에 민간위탁금 이게 7,3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오백?
이상호위원
565쪽에 민간위탁금
장미경위원
음식물 쓰레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 남은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금
이상호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반입량이 작년에 대비해가 쪼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고 그리고 보통 이래 계약을 하게 되면 한 87점 아니면 89% 정도 계약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잔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올해 지금 예산 금액 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 금액에 맞춰서 했을 때 6,000만 원 정도였으니까 60억 7,000, 올해 얼마 잡았죠? '23년도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23년도에도 이 정도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7,000만 원 정도 줄여서 잡았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이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그래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 그 금액 100%를 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 시에서 낙찰 적용률을 정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뭐 민간위탁금이
이상호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지 않아요?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를 7,000만 원씩 가져가는 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최대한 이거를 예비비 부서에 돈이 없어 전전긍긍 거리는 부서도 많은데 7,000만 원씩 잡아 놓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예상치를 최대한 맞춰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저는 여기서 뭐 길게 설명 들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남은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1년에 연간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예산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가능한한 좀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위원님,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거 검토로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거요.
박세채위원장
검토로요?
장미경위원
예, 565페이지요.
박세채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561억 1,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8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 소관은 출장소 창고 신축 3억 5,000만 원 증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0만 원 증액 등 4억 900만 원 증액된 12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해충 방제에 14억 5,600만 원 증액,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에 5억 4,000만 원 증액 등 21억 700만 원 증액된 57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초중고 급식비 지원 1억 1,000만 원 감액,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에 4,000만 원 감액 등 1억 9,000만 원 감액된 29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양봉업 경쟁력 제고에 8,400만 원 증액, 축산 기반 육성에 2억 4,600만 원 감액, 가축 전염병 방역에 4억 3,300만 원 감액 등으로 5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 휴양문화 공간 확충 및 산림 경영기반 구축에 6억 9,6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전 지출에 8,500만 원 증액, 인력 운영비에 7,000만 원 감액 등으로 7억 1,500만 원 증액된 24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당면한 농축산임업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소장님, 12월 말 되면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신 거 명예퇴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과 마지막 같은데 뭐 회고록이랄까 뭐 아니면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남길 수 있는 그런 조언, 따뜻한 이야기 한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참 아낌없는 배려와 또 격려 속에서 저는 무사히 공직 생활도 잘 마칠 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4년도에 제가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많은 조직이라든지 행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래 또 공무원 중심에서 지금은 또 이제 시민 중심으로 또 이제 직협에서 노조까지 또 우리 이제 기초의회도 재탄생했죠, 1991년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제일 이제 아쉬운 점들이 이제 아직도 말로만 이제 지방분권, 아직도 중앙집권적이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의 뭐 30년이 지났습니다. 지자체가 생기고 27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이제 뭐 공모사업을 하나 하면 중앙에 가서 줄을 서야 돼요. 또 도에 가서 줄을 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재정이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이 좀 그러니까요. 뭐 대신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계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또 지방공무원으로서 이제 책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이걸 보호하고 지키는 일인데 뭐 구미는 이제 천혜의 고장이라 그래서 과거부터 재해가 없었느냐, 뭐 전혀 아니죠. 옛날 90년 초반에 저희들 뭐 추석 때는 거의 뭐 집에 못 갈 정도로 뭐 재해를 많이 당했어요. 특히 저쪽에 선산 감천 뭐 강 옆에 둑이라든지 둑 제방이라든지 고아에 신촌 있는 데 뭐 거기서 매년 되면 터졌고 또 이제 금오산에도 산불 한 번 났었고요. 도개에 '86년도입니까? 그때는 뭐 거기 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17명 정도. 여러 가지 뭐 또 낙동강도 범람하고 공단의 한농 그것도 침수가 되어서 공단 전체가 비상이 한 번 걸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한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 행정력 많이 투입했는 거죠. 그만큼 재해 예방에 우리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참 그동안 제가 뭐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함께 했는 부분들이 참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산출장소장 지위를 가지고 한 1년 생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디다. 아직까지는 곡물 자급률이 20.1%예요. 또 식량 자급률은 45.8%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물들까지 다 이제 곡물로 취급하면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OECD에 가입된 대한민국이 30 뭐 이제 29번째입니까? 그런데 38개국 중에서 아직까지 곡물 수입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예요. 그 정도로 이제 자급률이 낮다. 뭐 캐나다 같은 데는 뭐 자료 보니까 한 192%, 미국도 한 120%, 중국도 한 91% 이래 하는데 농사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이철우 지사님께서 8월 달에 이 농업도 이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디지털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를 했어요. 이제 안 바뀌면 먹고 살지 못한다. 지금 쌀만 지금 자급률이 한 90% 좀 넘습니다. 나머지 곡물들은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주식 뭐 이제 밀, 옥수수, 콩, 밀하고 그 옥수수는 거의 1% 이하대입니다, 이 자급률이. 콩이 한 7%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콩이나 밀 이런 이제 우리 공모사업도 합니다마는 정말 이제 농업이 바뀌어야 된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정말 참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우리 농업정책이 보면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가고 그냥 농민들은 뭐 거저 농사를 짓는다고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좀 많다 할 수 있는 거 좀 말씀드리고 정말 농업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말 이제 바뀌어야 된다. 오늘 제가 이제 기고문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팜, 역시 이거는 젊은 층을 농업으로 유치시키는 뭐 그런 일환도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앞으로는 스마트팜으로 가지 않으면 농촌이 살아날 수 없다. 또 농업이 이렇게 산업에, 우린 뭐 기업하는 분들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농사짓는 분들도 애국자입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끼고 정말 참 앞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해 보니까 정말 역지사지를 안 하면 안 된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내가 시민이라면 내가 그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쭉 하고 해 보고요. 또 이제 현장에 뭐 답이 있다. 누구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현장에 안 가 보고는 그 사람 이해할 수 없고 많이 부지런히, 부지런하게 뛰어다녀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이제 민선 8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김장호 시장님 정말 리더십이 탁월하십니다. 또 우리 의회 우리 9대에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역량으로 정말 구미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날을 저는 보고 싶고 또 의원님들하고 인연을 퇴직하더라도 쭉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고록 한마디 안 하라 했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어떻든 뭐 38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신 거 정말 애썼다 말씀드리고 말씀 중에 역지사지,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민성위원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71에서 57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 134,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575에서 58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77페이지예요. 벼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에 전년도 기정액은 7,000만 원, 올해 2,450만 원이 감됐는데 제가 밖에 가서 만나봤을 때는 이 부직포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감됐는 이유가 뭡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당초 신청했던 게 아마 이게 좀 많은 농가들은 신청을 좀 안 했고 실제 이제 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아마 전년도에 신청을 좀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 신청이 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2,450만 원이면 예산액에 작년 대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3분의 1이거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당초 이게 부직포가 80% 보조했다가 이제 50% 전환이 좀 됐었습니다.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아마 농가가 이제 보조 비율에 따라서 신청을 못 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미에는 80%에서 50%로 전환이 됐다 하는데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 80%에서 50%로 전환이 되었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제 부직포 못자리 부직포 사업은 우리 시만의 이제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특별히 이제 벼 재배에 대한 부직포는 우리 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
안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왕 세우신 예산인데 좀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많이 서운하겠습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아이, 무슨 말씀.
웃음
김영태위원
(웃으며) 진짜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귀감이 되는 분인데 너무 고생하셨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581쪽인데 이게 '22년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이 12억 4,000만 원 잡혔나? 신규네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예, 이거 편성된 이유가 뭐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벼 재배 농가가 올해 금년도에 사실상 이제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벼 재배하는 과정에서 생산비는 늘고 사실 이제 수확기 가가지고 이 쌀값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도에서 특별 지원금은 매년 이제 매칭 사업을 해서 같이 좀 진행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으나마 이제 이 예산은 사실 농가당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전체 금액이 좀 많아 보이는데 아마 사실 농가에는 조금 이렇게 좀 지원하면 나름대로 좀 큰 도움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연말까지 며칠 남지도 안 했는데 집행 가능합니까, 이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자료들이 돼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이제 특별 지원금은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경영체가 등록된 대상자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거하고 같은 페이지에요, 과장님. 건조비 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죠? 벼 재배 건조비, 벼 건조비 이건 원래 하던 사업인가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사실상 매년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해 왔었고 아마 전년도에 이게 아마 코로나 관련 또 우리가 좀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서 올해 이제 또 사실상 전년도에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아마 신규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계속되는 사업비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쌀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뭐 어려운 거는 올해 특히 더 어렵다 하는 내용은 다 아는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첫째는 좀 좋을 것 같고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뭐 앞에 또 특별 지원 이건 뭐 도 사업이다 하니까 또 뒤에 이제 건조비까지 지원을 따로 한다고 6억을 지금 잡아 올라오셨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도움이 되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실제로 이게 건조벼가 농가당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0킬로 포대당 건조하는 비용이 우리 농협에 산물벼로 들어갈 때는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비용이 좀 발생이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공공비축미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조기를 통해서 건조를 하게 되면 보통 한 4,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의 이제 건조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헤베당 우리가 한 10원 정도라고 돼 있을 때 한 17%, 18%선 정도만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좀 예산이 좀 줄었는데 실제로 한 20%따나 이렇게 보전해 주면 농가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예산이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이게 하던 거니까 해 준다보다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에 10만 원이에요, 그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1㏊에 10만 원이면 3,000평(9,900㎡) 쌀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10만 원 준다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이걸 다른 쪽으로 방법을 아니, 하던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라는 선을 좀 벗어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농가당 돌아가는 금액은 사실은 뭐 3,000평 같으면 열다섯 마지기인데 벼농사에 열다섯 마지기 짓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10만 원을 건조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가는 돈은 목돈인데 갈라 가는 돈은 예를 들어 갖고 열 마지기 지으면 2,000평(6,600㎡)인데 그러면 한 6만 원 받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 좀 의문스럽네요, 이 부분은. 뭐 이때까지 하던 거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또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게 앞에 거 특별 지원하는 거하고 건조비 지원하는 거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한꺼번에 좀 묶어서 이게 언제 농사짓는 분들이 안 어려운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근데 해마다 이렇게 시에서 또 전액 시비로 이렇게 예산이 특히 잡히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되는 게 맞지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뭐 ㏊당 얼마 이렇게 해 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은 조금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일단 이번 추경에는 어차피 이게 또 하마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또 하마 농가들한테 다 얘기가 됐을 건데 좀 하여튼 이게 제대로 좀, 제곱미터당 10원 그러면은 한 평에 30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뭐 한 2,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6만 원 정도 받아 갖고 아, 이거 정말 구미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줘서 고맙다,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저기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더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소농에, 필요한 데다가 좀 지원을 좀 더 늘리고 이 대농에는 제가 봤을 땐 이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안 해도 충분하게 농사짓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도개지구 하는 거 그거는 암반 관정 하는 거 이거는 관정을 파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정을 파놨는 거를 연결하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굳이 암을 뚫을 필요가 있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저수지가 수원이 좀 없고 매년 이제 천수답 형태로 냉산과 청화산의 이제 계곡물을 좀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올해 이제 상당히 가뭄 시기가 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나 올해 또 가을 가뭄도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래서 아마 추경에 좀 잡혔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관정을 좀 박아서 농업용수에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나는 이게,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못, 이 그림을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여기 위치가 어딘가 하면 도개에서 군위 소보 넘어가는
장세구위원
예, 그쪽이네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땅재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예.
장세구위원
지대가 약간 높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지대가 엄청 높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근데 여기를 관정, 관정을 암반까지 뚫어 가지고 관정을 하는 방법 비용하고 아니면 인근에 뭐 좀 깊은 저수지나 이런 데를 찾아서 암반을 안 뚫고 그냥 농수 빼 올리는 거는 암반을 안 뚫고 작업을 하고 그 물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볼 수 안 있어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여기에 우리 이제 전문 또 계장도 있지만 이제 낙동강 물이나 이런 이제 양수장 물을 또 이용하려 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다곡리에 위치하는 이제 가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있어서 양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세구위원
가뭄, 가뭄 과장님, 가뭄이 들기 시작을 하면은 암반을 깨더라도 얕게 깨 가지고는 실제로 물이 말라요. 그 안에 물이 계속 이걸 가뭄, 가뭄 극복,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어떻든 이것도 방법을, 방법을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이소. 뭐 예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신중하게 방법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낙동강에서 거리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펌핑하는 방법 아니면 여기 저수지가 하나 있네요, 다곡지라고. 거기서 물을 끌고 오는 용수로 개설하는 방법 그거 다 해 보고 안 되면은 암반 관정 내리는 게 최, 마지막 순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몽대지 제당 정비공사 해 놨는 거 안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이 공단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무슨 표시예요, 이거 하얀 거?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 여기 이제 어딘가 하면
장세구위원
임천리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임천리입니다. 임천리고 여기에 이제 임천리에서 경운대학교 넘어가는 이제
장세구위원
예, 예, 예.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도로가 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 5공단 구역이 아니네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5공단 구역이 아닙니다, 예.
장세구위원
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놔놓으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이거 난 사진 보고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뭐 그 말씀드렸던 거 과장님, 사업 집행하면서 좀 깊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까 그 지하 암반 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가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84페이지에 거기 보면 반환금에 보면 2021년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반납이 발생됐죠? 584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서 저희들 다른 저기 포항이나 이쪽에는 보니까 올해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부족한 일손을 다른 외국에서 당겨왔던데 저희는 혹시 이 농가의 부족한 일손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안 그래도 인력 중개센터를 이제 우리 도에서 한 8억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8억 받고 또 농업, 농협중앙회가 8억 받아서 한 16억 정도를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 참, 아닙니다. 거기 8,000만 원, 8억이 아니라 8,000만 원, 8,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올해 금년도에 한 900농가를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규모로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봄철에 감자, 양파 농가는 사실 어느 정도 일손은 좀 해소가 되는데 아마 이제 그 외에 이모작제에 들어가는 이제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원 방향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저희들은 그 계절 근로자를 저희 시 자체에서 자매결연을 다른 외국에 있는 도시하고 해서 수급을 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올 금년도에 이제 우리 자체의 수요조사도 하고 또 읍면동을 또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이제 비자가 보면 뭐 C프라임 뭐 C 이런 이제 코드가 있어요. 비자 코드가 있는데 그게 3개월짜리 그다음에 좀 길게는 6개월 또 더 길게는 이제 2년짜리 이렇게 비자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접근하기 수월한 비자가 3개월짜리 단기 비자죠. 이거를 농가하고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감자, 양파 농가들은 일손이 거의 한 달에서 거의 한 달 보름 정도가 일손이 끝나고 나머지 한 달 반은 사실 일손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 좀 들었고
장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거 추경 예산 과정이라서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할 때부터 조금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나본 많은 농민들은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계절 근로자 그 사람들이 농가에서 이 숙식이나 비자 문제를 보증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외국인 이주 여성들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도 괜찮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해 오는 방법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그 숙식이나 비자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거지 농가에서 그 비자나 숙식까지 책임져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온다는 거 그거 왜 하냐고 따졌어요, 저희한테.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조사 할 때부터 조금 차원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주 여성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고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소개받아서 3개월 계절 근로자들을 와서 부족한 일손들을 해결하셨는데 저희는 시에서 저희들이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 농가에서 비자나 숙식 부분을 해결하고 뭐 3개월, 2개월을 책임져서 그 계절 근로자 들어온다는 건 어렵습니다. 한 달을 쓰든 보름을 쓰든 두 달을 쓰든 필요한 시간만큼 그분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시에서 자체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그 근로자들을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오는 거지 이거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한테도 좀 들러주세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585에서 59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애물단지 우리 구미시설원예단지 말입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번에 보니 뭐 유지비 뭐 보수 뭐 전부 다 전액 반납 다 했네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 뭐 그러면 유지 보수 뭐 할 생각 없네, 이제?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아마 내년도 초에 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그래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지금 뭐 폐쇄가 2016년도부터 됐어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매각설이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이제 주민들 의견은 다 청취를 했고요. 예, 이제 심의위원회를 지금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시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려고 지금 그렇게
김영태위원
주민들 의견은 그러면 매각 쪽으로 생각합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아, 이거 참 이거 애물단지다. 우옛든 간에 빨리 하루빨리 마무리 좀 되기를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예산서를 봄)
김민성위원
진행
박세채위원장
아, 예, 김민성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아니. 축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591에서 59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 과장님, 여기 592쪽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하는 전문단지 여기도 4,800만 원 정도 해서 4,800만 원 감하셨고 그다음에 또 기타 보상금에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해서 여기도 한 1억 8,300만 원 정도를 감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이거 저희들 사일리지 제조비 전문단지는 구미칠곡축협하고 무을농협에서 그거 우리가 말하는 사일리지를 제조했을 때 돈 주는 건데 당초 계획보다 생산량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돈이 좀 남아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이게 뭐 기금, 도비, 시비 뭐 이래까지 지원 받았는 부분인데 어떻든 될 수 있으면 뭐 국도비 지원 받고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다 쓰시는 게 안 맞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거 사실 저희들이 보통 이게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는 뭐 일기라든지 수확량에 따라 가지고 조금 자금 집행에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거 사일리지 제조비는 약간 당초 생산계획보다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풍년이 들어 가지고 사일리지 제조비를 못 주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이 조금, 조금 풍족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생산량 조사해 가지고 좀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전액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사일리지가 뭔지를 몰라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
장미경위원
공룡알.
박세채위원장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흔히 또 논밭으로 보시면은 흰 것으로 랩핑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마시멜로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우리 흔히 말하는 동네에서 말하는 공룡알이라고 보여지는 거.
장미경위원
하얀 거 짚 싸놓은 거.
김민성위원
짚 싸놓은 거
「볏짚 이렇게」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아, 지금 아, 벼 끝에 이거 싸놓은 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예, 그 싸놓은 그거 말하는 겁니다.
박세채위원장
그게 6만 원 하다 지금 올해 10만 원 한다며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당초 12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근데 이게 왜 예산 반납까지 막 이래 하도록 그래요? 좀 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박세채위원장
가격대를 좀 다운시키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거 톤당 6만 원으로 단가를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일단 정부에서 이거는 풍년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을 조금 풍족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풍년이 될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상시 평년작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 사일리지」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장미경위원
하나,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과장님, 그 594페이지에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증액이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그거 폐사축 처리기는 저희들 양돈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11대가 나갔는데 추가적으로 1대 더 필요하다고 양돈 농가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1대 도비 더 확보해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기준은 뭐예요? 열두 대 지원하는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기준은 폐사축 처리기는 말 그대로 규모가 돼 있는 전업농가 양돈․양계 농가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계보다는 지금 양돈 농가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당초 11대는 전부 다 양돈 농가에 나갔고 그리고 1대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1대도 맹 양돈 농가에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뭐 596쪽에 소독약품 등 구입이 있는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 뭐 기존 예산을 4만 원 잡았는 겁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 뜻으로 잡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지금 AI가 심각하게, 심각 단계 뭐 아프리카 지금 심각 단계인데 저희들이 재난 부서다 보니까 뭐 거점소독시설 이런 운영비로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질병이 발생을 안 해서 초소라든지 그런 비용이 쓸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 예산을 조금 돌리는 겁니다. 이거를 시설비 정도 예산을 감시켜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재료비로 전환시켜서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예산에 쓰도록 예산을 조금 전용, 돌리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맹 똑같은 596쪽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이라고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구미의 상황이 좀 혹시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국 단위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금농가 39개소에서 지금 발생해 가지고 지금 아마 산란계 농가에 지금 또 추가 발생한다면 계란 가격이 성탄절 전후에 오른다는 그런 식의 뉴스 보도는 뜨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양계 농가에서는 상관없는데 다만 해평 철새 도래지에서 분변 검사에서 고병원성이 나와서 저희들이 해평 철새 도래지 주변에 초소를 만들고 철새 보호 감시요원을 동원해서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성위원
근래에 폐사된 오리나 기타 등등 발견된 거 있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저희들한테 한두 마리씩은 매일 올라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민성위원
없었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김민성위원
어쨌든 간에 구미에 그런 유입이 되지 않도록 좀 방역에 좀 신경 써주시고 혹시나 발견되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신중 있게 검토 대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산림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쪽이며 세출예산은 599에서 6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 시나리오대로 했는데 제가 서두에 제가 다 했습니다. 여기 퇴임 인사하라 하며 넣어놨는데 여기에. 예, 하여간 선산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2억 3,100만 원에서 농촌 지도 기반 조성 500만 원 감액, 농업 전문 인력 및 단체 육성 1,400만 원 감액,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 경영 인프라 구축 3,300만 원 증액, 행정 운영경비 1억 3,5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1억 1,100만 원 증액하여 총 1,100만 원이 감액된 8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07에서 61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53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 특별회계 70억 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 예산은 9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 BTO사업에 21억 원, 무을․옥성 일원 소규모 하도 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된 여유 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48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101억 원으로 총 149억 원을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도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617에서 61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쭐까요?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617페이지예요. 읍면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어떤 정비에 있어서는 응급 복구비로 저희들이 1년 예산에 한 20억 있습니다. 20억이 서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이게 준설하는 비용 이제 10억 해가 총 응급 비용이 한 3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30억을 가지고 이제 단가 계약을 하고 긴급하게 준설을 함으로 해서 남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장미경위원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윤식
이윤식하수과장
많이, 그 당해연도에 응급 복구가 많이 생기면 좀 부족할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수치에 이제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냥 응급 복구로 20억 추가해가 통합 30억을 예산을 세워가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없어서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 몇천만 원 뭐 1억도 못 세워서 그러는데 이 많은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써야 하는데 실제 편성이 못돼서 못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그거를 응급 복구비 계산을 좀 잘하셔서 그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 이 예산을 좀 정말로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