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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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행정지원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생활보장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3쪽부터 184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85쪽부터 786쪽과 809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450억 4,68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6,36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기준인건비 인정 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50억 9,733만 4천 원, 동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가 1억 8,633만 원,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비 6,059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 4억 2,5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285억 1,07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6,98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기준인건비 인정 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50억 9,733만 4천 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6억 9,892만 5천 원, 전 직원 일체감 훈련 등 교육훈련비가 1억 5천만 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사업에 3억 5,205만 5천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57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 2,015만 4천 원, 기금전출금에서 5천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78억 7,59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6,356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가 9,984만 원,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에 따른 신규 편성이 7,232만 원, 동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가 3억 3,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에 대한 구비 편성액이 2,500만 원, 국민운동지원단체 사무실 시설유지 보수 공사가 2,500만 원, 동문고 개방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5,366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주요 경비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인원 축소에 따라서 1,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인원 축소에 따라 1,800만 원, 동문고 통합도서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종료에 따른 사업비 예산 3,214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8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예산 규모는 23억 2,844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4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신문 구독료에서 5천만 원, 광고료에서 1천만 원, 내고장마포 편집 및 인쇄료에서 1,811만 원, SNS서포터스 원고료 1,280만 원,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비가 6,059만 원, 마포TV 노후 장비 교체비가 3,3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용차량, 카메라 구매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744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구정소식 문자알림 발송비에서 6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구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53억 7,211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7,07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구민안전 보험료에서 9,94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서 1억 4,859만 원, CCTV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서 9,1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에서 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1억 18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경비는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비에서 1억 5,528만 원, CCTV 관제 용역비에서 1억 9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41억 2,6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8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9억 5,95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4,35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여권창구 강화유리, 이중금고 구매 등 자산취득비에서 1,636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스토리지 및 문서뷰어 도입 등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자치구 분담금 8,9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경비는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2,848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노후민원대 교체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에서 4,1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85쪽부터 78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5,210만 원을 CCTV관제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76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 책자 80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37만 원을 서강동 주민공공이용시설 환경개선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6억 4,5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48만 4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에 3천만 원이 지출될 예정이고요. 여유자금 예치금 6억 1,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4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72억 4,22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18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재민 구호비용 지원금으로 1,59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시설비에서 8억 953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 63억 6,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많이 고민하고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4페이지입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치안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홍보물이 무슨 홍보물입니까? 어떤 홍보물인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치안관련은 마포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치안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치안문제 협의를 위해서 필요한 홍보물인데요. 이 내용은 아무래도 주민의 안전에 대한 쪽으로 해 갖고 콘셉트를 잡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어디에?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우리 주민, 관내.

인순

권인순위원

관내.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는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지는 않았는데요. 마포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건지 판단을 해서 제작·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홍보물비가 너무 많이 편성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고 홍보물 발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예산 지출은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대체방법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강구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용 방역마스크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76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편성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에 겨울을 통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일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공공연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는 제 생각에 종식되지 않고 독감처럼 같이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때의 그 상황을 잘 살피셔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1~3월경에 만약에 실내마스크 해제 문제가 거론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추경이나 아니면 상반기 추경이 있다 그러면 감추경을 통해 갖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구나.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혹시 페이지……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101페이지입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120이요?

인순

권인순위원

예. 자산취득비로 공용……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인순

권인순위원

101, 예산서 101입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구입비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 구매 내구연한이 교체 가능한 게 9년 이상 운행을 했거나 12만 km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대체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 중에 그랜저 차량이 하나 있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이 돼 갖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입차량 종류를 예산서에 기입해 주시면 누구나 다 ‘아,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데 5천만 원이 드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그냥 5천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답답하다고 하나, 모르니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다음에 기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밝히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으신지, 다음에는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차량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차량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친환경차를 구매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수소나 전기차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예산서는 구민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돼야 하는 것 같고요. 부기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차량이라고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요.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래서 기입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인순

권인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동문고 운영 활성화에 인건비 4명, 5,366만 1천 원에 대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133페이지.

박상수자치행정과장

3페이지요?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아,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네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기사 보도도 나고 그랬었는데, 작은도서관 때문에요. 저희들이 동문고가 9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지금 자치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청소년 학습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문고는 낮에 기존대로 운영하고, 시간을 연장해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운영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분들이, 청소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를 지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저희가 4명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주중 4시간하고 주말 4시간인데요. 현재 동문고 자원봉사자 2명이 맡아서 9개 동 21일을 운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 4명을 다시 채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주중에 4시간도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계신데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원봉사 실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저희가 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을 좀 할까 하고 이제 저희가 현장조사하면서 몇 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해 봤더니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어서 야간시간에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야간시간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점도 잘 살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저희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차해영위원

동문고 환경 개선 리모델링 2개소 지금 잡아놓으셨고, 방금 말씀으로는 야간까지 늘리겠다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실 거고, 리모델링 두 군데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획 잡으신 겁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야간은 저희가 10시 내지 11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9개소 중에서 컨디션이 좋은 문고 2개 정도 시범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상은 정하진 않고 저희가 일단 현장조사는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개소 시범대상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이 지금 되지 않았는데 계획만 올리신 건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압축을 해 놨습니다. 9개소 중에서요, 저희 생각으로는 갑 쪽 하나, 을 쪽 하나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9개소 돌아보니까 할 수 있고 좀 면적이 되는 공간,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한 4개 정도로 저희가 압축을 했는데 그중에서 2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리모델링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야간에 공부방을 하려다 보면 공부할 수 있는 탁자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상태로 개방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요. 일단 집기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확대 개방운영 인건비랑 그리고 동문고 환경 개선 리모델링비 이런 거는 야간에 스터디카페와 유사한 거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난번보다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가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련 예산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2천여만 원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머니폴리스 비용 빼고는 그대로 유사하게 지금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이제 그것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운영비 월 90만 원 주던 것은 20만 원 인상해 가지고 110만 원으로 줄 계획입니다, 내년에.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밑에 마포구 구민상 포상 해서 공공운영비 터치모니터식 명예의 전당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그 뒤 페이지 13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터치모니터식 명예의 전당 구입 및 설치,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할 거고, 어떤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 로비에 가시면 구민상 수상자들을 벽면에다가 쭉 게시한 게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게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한 일고여덟 분씩 구민상 수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식인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요. 저희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만 대형 스크린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아래에다 키오스크 같은 걸 설치해서 누르면 그분에 대해서 사진도 나오고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히 무슨 분야, 이름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 봤을 때도 이름만 쭉 있더라고요. 구민상 리스트에 쭉 있고, 역대 구민상 해서 이름만 나와 있고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기존에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이미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연동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모니터 같은 것이 있고, 그걸로 찾아볼 수 있게 컴퓨터만 연동하면 될 것인데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할 것이 있을까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액 삭감 의견 우선 드립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좀 과하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구동을 하려면 프로그램은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삭감 의견 먼저 드립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137페이지.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도 여기 관심이 엄청 많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에도 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관련해서 답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사실은 로컬 콘텐츠랑 엄청 긴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자기 고향에 기부한다고 하는 행위도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의 답례품을 받고 그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더라고요, 자기 고향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거 개발할 필요들이 있을 거 같아서, 사실 저는 자문회의 같은 것들을 가져서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 6시 내고향 이런 곳에 계속 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방송에 나간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노원구나 이런 데는 이미 벌써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것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자문회의비로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도 증액을 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고향사랑기부제 자체의 목적이 대도시보다는 지방을 위주로 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답례품 자체가 기부를 전제로 답례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저희 마포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할지 사실 예측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부한 돈의 30%를 답례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추이를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 더 크게 사업비를 늘려서 하자는 건 아니고 자문회의 정도를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구 사례는 어떤지,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다른 데서는 되게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광경제국이랑도 좀 같이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저희 지역상품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거기랑 연계해서, 사실 저는 저희 마포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품을 되게 좋은 걸 만들기만 한다고 하면 기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노원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원” 이렇게 했을 때 갈 데가 마땅치 않은데 저희는 “홍대” 이렇게 하면 이미 사실 많은 곳들이 떠오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129페이지에 동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랑 동청사 승강기 교체 공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망원2동하고 상암동 두 곳이 되겠고요, 승강기 교체는 성산2동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나중에는 어디를 공사하실지 같이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은 복지 쪽에 있다가 행정 쪽으로 와서 사업을 보는데 예산은 엄청 큰데 산출내역이 보이지 않아서, 50억, 30억 이렇게 잡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사 같은 것들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에 만약에 된다면 예산안 같이 주실 때 금액이 몇 십억 정도 되는 금액이면 각 위원님들한테 산출내역 정도를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같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130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해서, 저도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랑 해서 진짜 고민이 많아서 과장님 많이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저희 구는 또 시비를 주지 않는데 잘 잡아놔서 다행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13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정책공유회라고 잡혀 있는 돈이 있어요, 1,5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5개 동이 있는데 조례상 주민총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각동에서 올라온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관련부서하고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의제로 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 형태로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총회를 하기 전에 5개 구가 같이 한다는 걸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5개 동이요.

차해영위원

예, 5개 동이.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5개 동.

차해영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저희 지금 상생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들이 좀 많잖아요, 주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마을사업도 있고,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16개 동 전체랑 상생위원회랑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공유회도 있지만 다 같이 서로 뭐를 했는지 그리고 동에서 했었던 사업 중에 잘된 사업은 사실 구에서 받아 안아서 16개 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봐서, 전체적으로 전체 총회를 하나 여는 걸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16개 동이랑 상생위원회 뭐 했는지 그래서 업무보고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만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전체 총회비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동에서 활동하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동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들이 한번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좋은 제도는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131페이지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1억. 이거 몇 개 정도를 어느 정도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이것 자체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단체를 얼마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아직 못 드리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개 단체에 7,600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사업 해서 선정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서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1,500, 2천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대략 한 단체당?

박상수자치행정과장

단체당이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갑니다. 몇 백 단위로.

차해영위원

몇 백 단위로 가는, 1천만 원 정도로, 이하로……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초창기 처음 사업은 얼마, 두 번째 저기하는데…… (직원에게 확인 중) 100만 원, 500 이렇게 해서요, 처음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 두 번째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도 직원용 방역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추가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 때 감액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하시겠다 했는데 저는 80% 삭감 의견 우선 드리고, 혹시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추경으로 이것을 더 구매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의 80%는 삭감 의견 우선 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랑 국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에 산출근거 보면 지금 12만 5천 원씩 24명, 5개소 그리고 37만 5천 원 해서 10명,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4명은 누구고, 10명은 누구고, 5개소랑 2개소는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체결되어 있는 게 국내는 5개소가 되어 있고요, 해외 자매도시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24명 기준으로 잡았고요, 국외는 10명 기준으로 잡았놓고, 상하반기 2회 정도로 잡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해서는 2회 범위 내에서만 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24명이랑 10명이 누구인가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간다고 하면?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참여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장이나 직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라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으로 국외 자매도시 상호교류 사업도 있고 자매·우호도시 초청 여비도 있고,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국내 자매도시 상호교류 행사 해서 위에 행사운영비랑 실비랑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행사실비지원금이랑 행사운영비의 차이가 뭔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행사운영비는 우리 자체 행사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이나 외국인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참여할 때 들어가는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명수나 이런 건 똑같네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일단 국외에……

차해영위원

오시는 분들도 24명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가는 사람도 24명이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해외에 나가거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가는 비용 아니었나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예시가 뭔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대관을 하거나 연회장을 빌린다거나 거기에 따른 행사와 추진되는 어떤 제경비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 항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공간을 대관하면 대관비는 이렇게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통으로 2,400, 1,200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쉬운 건 아닌 거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강동오위원

방금 차해영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사운영비는 만약에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일비나 교통비나 식비나 숙박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제비용이고요, 밑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은 일종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들어가는 제경비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보면 국내, 국외로 되어 있어요. 국외 37만 5천 원, 30만 원 어디 갈 수 있어요, 실비로?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급량비나 교통비도 포함하고 체육행사나 문화제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자에 대한 사례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국외업무여비 여기까지 다 포함돼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외에 가서 활동하는 것까지 전체 비용을 얘기했는데, 이게 개인에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여행비나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개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차해영 위원님 질의했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얘기했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사실비는 말 그대로 행사하면서 들어가는 제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인원 대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개개인한테 주는 비용들이지 전체 국외 행사에 가서 쓰는 비용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비행기나 이런 비용들은 별도잖아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 위에 여비가……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이걸 두리뭉실하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여비하고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고요. 구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민방위 담당이나 재향군인회도 담당하고 계신가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을 한번 면담을 한 게 있어요. 재향군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체가 면담하는 자리에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잠깐 가서 미팅하는데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이 지역 향토 사단을 같이 지원하면서 있는 단체인데 지원금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번 재향군인회 지원금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은 구민 안전에 대해서 제가 무척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예산 어느 부서보다 제일 많이 확보해야 될 곳이 구민안전과인데,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시나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거의 확보됐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긴급하게 자금 투여가 돼야 될 새로운 사업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많지 않다고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강동오위원

그러면 마포구는 안전한 마포네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현행 시스템 하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물론 안전에 취약한 보강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예측되는 바로는 당장은 큰돈이 들어갈 곳은, 그런 수요처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강동오위원

내년도 안전예산에 제일 먼저 화재와 관련된 재난대피시설, 이 예산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꼭 넣어서, 예산을 넣어서 중장기적으로 마포가 안전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홍보미디어과에 묻겠습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 홍보를 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홍보미디어과죠?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기 홍보미디어과에서 홍보물은 어느 걸로 먼저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홍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영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고장마포 소식지인 종이로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조자료를 통해서도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내고장마포를 가지고 주민들이,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나가는 이런 처지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각 가정마다 배포가 되지 않고 입구에 놓아두고, 좀 바람이 세게 불면 진짜 길바닥에 나뒹굴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차라리 좀 줄여서 지역신문에 그런 공보를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도 내고. 지역신문은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갑니다, 우편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강동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고장마포 배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사실.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차적으로 동에서 자체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홍보미디어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은 배부수량 적정여부라든가 배달지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배부 소식지가 제대로 비치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 배치가 미흡하거나 이렇게 아까 지적한 대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배부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걸 내년도에는 배부처를 유관기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이나 체육관, 복지관, 경로당 등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분기별로 최대한 배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역신문이 우리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지금 6개 정도 되고 한 곳이 더 추가돼서 7개가 있는데요. 언론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

금방 말씀한 것은 동주민센터에다 내고장소식지를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갖다 보겠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내고장소식지를 얼마나 가지고 갈까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그것은 이제 각 동주민센터마다 배부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부형태,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그런 주거단지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개 구청을 봤을 때는 지금 세대수 대비 한 44%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9위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하기에 여기 와 보니까, 우리가 지금 8만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웹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도 내고장마포 소식지를 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는 SNS도 이렇게 활용하고 해 가지고, 링크를 시켜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부수 줄이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소식지가 어디에 있어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보통 출입구 입구에 이렇게 배포……

강동오위원

바닥에 놓여져 있죠?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강동오위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오피스텔 가보면요, 바닥에 있다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실에서요, 바닥에 놓아두면 지저분하다고 치워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요, 많은 데랑 적정 여부를 해 가지고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렇게 구청을 홍보하는 데는 좀 미흡하다. 차라리 이렇게 홍보하려면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각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신문 발송을 더 많이 하게끔, 주민들은 우편물을 받아보면 자기 집에 들어온 것도 잘 안 보는데 바닥에 있는 것 갖다가 본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구민과장님, 저는 구민과장님 한 곳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CCTV가, 예산안 책자를 보면 1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쭤볼게요. 그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마포구 전체 CCTV가 한 2,500개 정도 넘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2,570개 정도 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대로변 지역에 있는 CCTV는 몇 개나 될까요, 설치가 돼 있는 거?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대로변 지역에, 총괄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는데 많지 않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대로변 지역에. 그래서 설치가 안 돼 있는 중요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마포세무서 사거리입니다. 이 아래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관계자랑 좀 알아본 다음에 제가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마포세무서 사거리입니다. 거기는 사고발생이 잦은 지역이고 사설 CCTV에서도 사각지대로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으며, 원거리에 설치돼 있다고 해서 이게 불편한 거고요. 그다음에 홍대입구 사거리 여기는 진짜 유동인구 많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사고발생이 잦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여기 CCTV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다음에 홍대 걷고싶은길. 사설 CCTV는 많은데 대부분 주인이 없어 신속한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CCTV는 개인들이 많이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서 경찰관계자 분들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일부 주인분들은, 상가 주민분들은 CCTV가 영업에 곤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CCTV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는 잠깐 우리가 전에 안 좋았던 아픔을, 이태원 사고를 생각해 보면,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옆에 봤어요. 이태원만큼 초과밀이 있었던 위험지역을 분석해 보면 우리 홍대 쪽이 되는 거죠.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광흥창역 사거리. 이 광흥창역 사거리도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어두운 골목이 다소 많고요. 또 주변 재건축지역을 포함, 새벽시간에 우범지역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중동 사거리는 CCTV가 사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사고가 많은 지역이고.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하고 신종갑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월드컵 7단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월드컵 7단지요. 거기는 사설도 없지만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7단지는 제가 자료는 올려놓지 않았지만 그것도 내용을 제가 좀 알아본 결과 그렇게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로변에 안 돼 있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홍대 걷고싶은길 같으면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오고 연말연시라 참 많이 모이는데 이런 사고를 대비할 때 CCTV가 없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CCTV를 대로변에 많이 설치를 하셔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또 안전한 마포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절대 공감합니다. 위원님 생각이 딱 맞는데 다만, 대로변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비용들은 일반 골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시간적으로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물론 그런 비용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몇 곳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내년에 예정돼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로변 중에서도.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예정돼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공덕역 사거리 거기도 굉장히 사고가 많습니다. 제 자료가 지금 안 올라왔는데, 거기도 굉장히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그쪽 같은 데도 꼭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공덕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발생이 좀 많아서 이건 조금 시차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마포세무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 됐습니까? 다행이네요. 홍대 걷고싶은거리는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이제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CCTV 설치를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득이 좀 필요합니다. 상호 공감이 좀 이루어져야……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직원분하고 얘기가,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상가 주인분들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상인회도 있잖아요. 상인회분들하고 이렇게 연관을 하면 충분히 설득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력을 좀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라,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충분히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제가 이 대로변의 CCTV를 좀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관계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로변에 CCTV가 없으니까 사고를 치고 마포로 넘어오는 거죠. 마포로 넘어오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포로 가라”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수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대로변에도 설치할 수 있으면 꼭 설치를 다 부탁드립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또 들어왔네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행법이나 규정에 의하면 시범사업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지금은 그러면 시범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도 계속 시범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다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랑 회는 좀 완전 결이 다른 기구라고 해도 비슷하게 좀 편성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1천만 원 이상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좀 비슷하게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좀 있으신지?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전제 하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각종 제도라든가 규정을 통해 가지고 전액 내년부터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최소한의 사업비는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갈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로 갈 것인지 그것은 방향 설정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구가 독단적으로 선제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25개 자치구가 서로 협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병준위원

독단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좀 마포구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자치구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비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된 상태에서 자치회로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마포구가 선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회든 좀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해 주셔야 나머지 동들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뭐 자치회가 됐든 자치위원회가 됐든 서로 공평하게, 예산지원 항목은 다르더라도 서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설득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171페이지고요.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지금 1,89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명의 월급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운영비라는 거는 재향군인회에서 일하시는 분 한 명의 월급인가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이 300만 원 올리면 월 받아가는 급여가 얼마큼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수요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고병준위원

두 명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한 명으로 계산했을 때도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만 원 올린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강동오 위원님께서 지금 1천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죠? 동일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한 분일지라도 노동자가 받아가는 최소한의 금액은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때문에 이거는 강동오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50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사실 내년부터 서울시비가 중단되고 사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는 건 어떤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한 거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뭐 각종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 자료라든가 기타 등등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권영숙위원

주민자치회도 회의를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은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주민자치회도 간사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간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으로 보면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간사비를 별도로 10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도 그만큼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부 시범 동을 없애고 돌아간 구도 있어요, 소수에 불과하지만. 또 주민자치회로 간 데는, 그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굳이 사업비가 없는데 간사비 1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편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 동 당 1억 몇 천씩 나올 때는 정말 간사라는 분이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예산을 잡아서 인건비를 주는 게 맞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확 줄어 가지고 사업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간사비 100만 원 주는……

권영숙위원

줄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잖아요.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없는 게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간사들이 다 공동체 사업 공모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간사는 100만 원 주고 어느 간사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자치회는 조례상에 지원근거가 있고 자치위원회는 간사 지원근거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지원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지원해 줄 수 없는 자치위원회 없다면 똑같이 주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주시면 다른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여기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구민안전과장님!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지난번뿐만 아니라 지난 8대 때부터 관제센터 외주용역부터 개선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개선하라고 했더니만 기존의 인력을 4명이나, 구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지적했더니 바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2명으로 하고 있는데 12명이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 총액인건비 운운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고를 구민안전과에서 했나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직접 채용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가능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저는 청탁이 아니에요. 마포구민을 뽑고, 가능한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바로 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제요원 12명이지만 CCTV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관제요원도 점차적으로 증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과장님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걸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질의내용 중에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는 지원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간사비……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사업이 없고 예산이 없는데 과연 이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게 의문이 듭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업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이전과 내년을 비교했을 때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제도 자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총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예산 지원하는 과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공평하게 지원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은하

최은하위원

보세요. 130쪽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대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총회, 주민자치 역량강화 강사비, 간사활동비, 운영비 모든 것이 5개 동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세 분이 정확히 민원을 주셨어요, 이게 맞냐고. 이제 똑같이 평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전히 간사비가 나가고 활동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 모든 행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총회를 해야 하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간사비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예산상에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서 이전에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 푼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기존대로 예산을 짜오셨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지급하실 겁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기존대로 전액 편성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일부 예산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중에서 시비가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구비로 최소한 이 정도는 조금 해야겠다고 해서 잡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셔서 의견을 주신다면 충분히 위원님들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은하

최은하위원

간사활동비, 운영비, 총회비, 역량강화교육 강사비 이 부분은 전액 삭감입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뭘 질의할 건지 알고 계시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업무추진비. 이야기 들으셨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전체 편성된 내역을 보니까요, 전체 7억 4,50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법정경비로 해당되는 게 기관운영이 2억 4천……

은하

최은하위원

기관운영이라면 어떤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 보건소장에 해당되는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300 그리고 시책사업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3억 4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게 9,400 이렇게 해서 총 7억 4,500인데요. 그중에 행정지원국이 2023년도 3억 4천인데요. 그중에 행정지원과가 1억 5천, 자치행정과 1억 3천 그리고 홍보, 구민, 민원여권 합해서 한 4,5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전체 3억 4천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억 4천인데 전체의 45.7%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과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해놓은 게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춰 가지고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은하

최은하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잘 편성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그 범위 내에서요.

은하

최은하위원

범위 내에서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다른 국들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데 행정지원국에만 이렇게 편성이 집중돼서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뭘까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동주민센터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은하

최은하위원

동주민센터 업무추진비는 다 빼고도 한 3억 4천이에요, 행정지원국에. 다른 데는 7천, 8천, 많은 데가 한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이것저것 다 뺀다고 하더라도 제일 많은 걸 비교했을 때도 더블로 쳤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행정지원국 내의 행정지원과는 구 전체 업무와 관련돼 있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돼 있으니까 직접적 관련……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거 다 빼고.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국이 총 6개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6국.

은하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2개 관이 있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2개 관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행정지원국은 선호 부서입니까, 기피 부서입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요. 일하기 좋아하고 이러신 직원들은 선호할 수도 있고……

은하

최은하위원

누구나 우리 직원들은 행정지원국을 원할 겁니다. 재정관리국 질의하다 보니까 기피 부서와 선호 부서 그거 해년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기피 부서 5개, 선호 부서 5개 알고 계십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행정지원국입니다. 여기는 고과도 잘 받고 인사발령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대우를 받고, 풍족한 자본에 일 또한 하는 만큼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게 행정지원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도 아주 풍족하게 쓰시고, 업추비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일 또한 남들이 다들 원하는 그런 국입니다. 우리 8기 민선이 들어서면서 청장님이 개인적으로나 어디 가시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돈 필요 없다, 일 잘하겠다.” 아까 얼른 보니까 이게 법정기금이 2억 4천이라고 했어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업추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각 과마다 또 있어요. 행사마다 다 있어요. 다른 데들은 지금 단체장들 있죠, 마포문화재단이나 시설이나 다른 각 국들 거의 20%, 30% 절감을 했어요. 여기 절감했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지금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계속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100% 집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하

최은하위원

자, 보십시오. 교통건설국도 2023년에 줄었습니다. 재정관리국 여기도 줄었습니다. 관광은 거의 흡사하네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조직개편을 이렇게 대폭 했을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구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우리 청장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게 “청렴결백, 일 잘하자”예요. 저는 이번에 9대 들어와서 예산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8대 때도 예결산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갔는데 본연의 업무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다 증액이에요, 다 증액. 다 증액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지금 뭐냐, 예산을 많이 짠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죄다 깎여서 들어왔어요. 이건 예산의 원칙에 많이 어긋났어요. 많이 어긋난 게 예산을 많이 줘서 많이 준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라는 건 그렇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다들 감액이 돼서, 아끼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들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에서 감액을 다 시켜버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들 증액을 해달라고, 봐보세요, 한번. 예산편성기준 봐보세요. 예산 보면 감액보다는 증액이 훨씬 많습니다, 복지, 행정 다. 제가 이건 옆으로 좀 빠졌고요. 자,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이 다른 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재정관리국에는 예산 다시 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지원과가 선호부서 1위인지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다만, 행정지원과가 저희가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다른 국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고 또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적정한지는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인사고과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선호 부서들입니다. 그렇다면 비선호 국에는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더 챙겨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같이 이중고를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잘 들어가서 선호 부서에 넉넉하게 하고, 어떤 분은 가서 정말 개고생하고. 민원 받는 국들은 정말 죽어요. 현장 나가는 국들은 정말 힘들어요.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도 고과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서로 살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일률적으로 20%, 30% 다 감액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다들 따져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전부 공평하게 나눠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 편성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발생한 데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대비해서 증액했냐, 감액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국에 많이 편중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이고, 또한 업추비까지 널널하니 더 힘들고 고과점수도 잘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배려를 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 업추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3년간을 제가 비교해 보니 그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관행처럼 한 곳에 집중되어서 업추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다면 이제라도 약간은 뒤틀어서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고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편성해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이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동문고 운영 활성화 보시면 동문고 확대 개방운영 인건비로 해서 지금 5,366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설명은 제가 권인순 위원님과 차해영 위원님 통해서 얘기 들었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작은도서관 가지고 스터디카페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스터디카페 운영하는 거 보고 나서 동문고 확대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이 사업은 좀 보류하는 게 어떨까. 어떻게 보면 사업 평가해 보고 나서 잘 나오면 그때 가서 동문고를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6시부터 6시까지 확대 개방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하고 또 동문고하고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라도 더 늘린다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문고도 2개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동문고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망원독서실이 뭐로 바뀌었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망원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뀌었죠. 다음에 상수독서실이 있었는데 복지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염리독서실이 폐지됐다가 다시 소금나루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독서실은 옛날 문화고, 더 이상의 공부방은 아이들한테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만큼은 작은도서관에 스터디카페를 한 그 성과를 보고 나서 추진하든가 하시고, 부탁드리면서 개방운영 인건비 5,366만 1천 원하고 동문고 환경 개선 리모델링비 2,500만 원하고 동문고 환경 개선 물품구입 400만 원 3개 다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분분하신데, 130페이지 보시면 사실 주민자치회는 마포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전국단위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5년 동안 해 와서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거 사업을 다 삭감해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주민자치회한테, 그 위원들한테, 지금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렇죠? 5개 동이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4개 동은 지금 마쳤고요, 1개 동은 좀 미달된 상태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5개 동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4개 동 마쳤는데,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 다음에 또 운영비도 어느 정도 준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끊는다는 것은 행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돼야 될 사업이고, 그래야지 그분들에 대한, 자치위원들에 대한 하나의 예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 예산을 유지하는 걸로 의견 내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홍보미디어과장님이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내고장마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150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원님들 많은 얘기 나오시는데요. 내고장마포 저도 한 의견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고장마포 배포대 제작으로 6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배포대는 이제 설치될 만큼 다 설치됐거든요. 신규로 설치될 곳이 있을까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100% 다 배부하면, 배부수량이 지금 세대별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편함에 꽂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꽂을 경우에는 “우린 또 왜 꽂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배포대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종갑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배포대는 사실 분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훼손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또 달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개당 얼마씩이죠?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이거 지금 한 6만 원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물가상승, 고철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6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각 아파트단지마다, 공동주택마다 배포대가 충분히 배포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린 건데 필요하시다면, 내용 알겠습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1페이지 공용차량 구입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청장님 차량 구입입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업무용 차량입니다. 전용 차량이 아니고요. 지금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그거 대폐차하려고……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랜저 차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랜저 탈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전용 차량이 바뀌어 갖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장님 차 해 달라고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업무용 차량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전용 차량으로 바뀔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랜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그랜저는 이 이전의 차량.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랜저 차량인데 지금 그랜저 차를 폐차하고, 판매하고, 어느 정도 연수가 됐으니까. 다음에 새롭게 차량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랜저, 구청장님 차량 구입하는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아,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이고요. 지금은 넥쏘를 쓰고 있어 갖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차피 차량 구입할 때도 같은 그랜저 급으로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그게 그랜저 급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차량으로 할 건지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정해지지 않고 차 값 5천만 원 잡았으면, 차종이 잡혀 있으니까 5천만 원 잡은 거잖아요. 차종도 안 잡혀놓고, 차량 가격이 다 동일한 공산품 가격도 아닌데.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또 일부 차종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카니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갑

신종갑위원

그거네요. 구청장님이 선호하시는 카니발에 대해서 구입한다고 하시는 거네요, 뭘.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전용 차량을 지금 현재 넥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대폐차로만, 이제 업무용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뭐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카니발 차량 구입으로 5천만 원 잡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은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페이지 131쪽 봐주십시오. 이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요, 분명히 작년 본예산 때 이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서울시에서 아무런 예산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는데 올해 또 이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정말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유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16개 동을 전부 다 주민자치회를 만드십시오! 자치회를 만들어서 똑같이 지원을 하고, 공정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데 예우로 이걸 하다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예상이 되었고, 되어진 거고, 없어질 거라는 것도 알았는데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다못해 행사비고 총회비고 더 올라왔어요. 2,500이 더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일단 예산 자체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삭감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비를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6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공평하게 예산 배분이 돼야 된다는 것 역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과목에 맞춰서 각각 특성에 맞게끔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간사를 예로 들자면 주민자치 그 조례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상에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공평하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운영비 항목이 있는데 그게 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늘린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시비가 전액 삭감돼서 동별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을 좀 증액을 시켜서 행사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다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마다 간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임금으로, 자, 보십시오. 똑같이 16개 동이 안 받는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5개 동은 받아요. 과장님 같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조금 더 주민세라든가 더 와서, 더 지원을 받아서, 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데 나머지 11개 동은 어떻게 합니까? 11개 동 간사님들은요, 저한테 세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자, 이걸 그대로, 예산서를 누가 보셨는지 “우리는 그대로 현행 유지한다. 간사비 나오고 운영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이게 맞는지 저한테 확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이 되었는데 어떤 쪽은 운영비부터 모든 간사비까지 다 받아요. 어떤 비교대상이 없을 때는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비교대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아, 그래.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오고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줘야지.” 그리고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시범사업이라는 건 잘되든 못되든 이걸 판가름하는 겁니다. 지금 판가름의 시점에 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여기는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줘야 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 행정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가장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자, 이걸 보는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회는 저희 의원들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이건 연구를 따로 빨리 하세요. 이건 분명히 예측이 되었고, 작년 12월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예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논의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 방향에 맞게 저희가 예산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례에 의해서 회는 분명히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위원회는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간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예산 모든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는 줄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가장 큰 문제가 간사비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자,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든가 똑같이 안 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건 정말요, 우리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게 그거라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행정이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라고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종갑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주민자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간사비 삭감 요청했는데 그 밑에 주민자치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삭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드리기도 했는데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차해영위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잡아놨던 거랑 행사실비지원금 잡아놨던 것. 그런데 한 해에 이렇게 7개소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이 사실은 있는 상태여서, 상호교류 행사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사실 민간인 참여가 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하고 밑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인하고, 그러니까 민간인이 1명도 참석을 못하게 되는……

차해영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50%,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50%, 반반씩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청사용 기를 사무관리비로 사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없나요? 없는데 또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청사용 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해영위원

예.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청사용 기가 본관 우리 청사 앞에 1년 365일 계속 게첩이 되거든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해 갖고 퇴색되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당직실에 침구류 세탁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월 2회씩 지금 침구를 세탁하시는 걸로 잡은 것 같은데, 주 1회는 세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발 4회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안전도 있고 위생도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세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주 1회로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 방송 및 음향 유지관리 있는데 이건 어디일까요?

장내 웃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방송 및 음향 유지관리는 대강당하고요, 우리 8층 회의실하고, 방송하고 음향시설이 유지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차해영위원

두 군데 방송 및 음향 유지관리는 어떤 것들이 지금 유지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우리 시설비 쪽에서도, 뭐…… 자산취득비에서도 표시가 돼 있지만 사실 대강당에 조명을 컨트롤하고 있는 콘솔 구매도 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향장비는 전부 다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교체 구매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차해영위원

이게 뭐 고장 났을 때 어쨌든 고치고 이런 비용으로 지금 산정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99페이지에 교환기 유지관리에 교환기는 무엇인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이건 전화기 구매비용입니다.

차해영위원

전화기요? 교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전화기를 전체 연결하는……

차해영위원

저희 청사 내부에서 했었을 때 연결해 주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밑에 있는 전화기는 개별 전화기가 되는 거고요.

차해영위원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구청사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는 어디 예정입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수리가 좀 잦은……

차해영위원

99페이지입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2호기하고 4호기……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엘리베이터. 2호기, 4호기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2호기하고 4호기입니다.

차해영위원

2개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보건소 녹지공간 내 바닥 데크 공사한다고 했는데 공사 이유가 뭔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4층, 5층을 보면 정자가 있고요,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굉장히 낡아서 그 바닥하고 정자, 쉼터 이런 것들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요.

차해영위원

쉼터로 어쨌든 재조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되어 있는데……

차해영위원

다시,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재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차해영위원

구청사 바닥재 교체공사가 있는데 바닥재 무엇으로 교체하실 예정입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바닥 플로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2008년도에 청사가 준공됐어요. 한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바닥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철판으로 덮개를 덮어 놓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꺼짐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면 바닥이 푹푹 들어간 장면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5층하고 8층 그리고 9층 이렇게 3개 층을 일차적으로 먼저, 가장 심한 데부터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구청사 바닥재 교체공사 관련해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층별로 할 거?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중장기 계획으로 업무계획에 이 부분을 꼭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를 예상해서 바닥재 교체를 하실 건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청사 휴게공간 조성공사는 어디 하실 예정인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층하고 10층에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6층에 하나를 더 조성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계속 시설비, 부대비를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금액이 커서,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사실 안 물어봤으면 두 호기 하겠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화장실 세면대 공사는 어디 하실 예정인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층부터 3층까지 민원인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있는 1~3층에다가,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고 닦을 수 있는 게 두루마리 길게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것을 핸드타월 형태로 교체를 해서 서비스 제고를 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 세면대 공사에 그러면 핸드타월 정도를 놓는 공사를 하는데 이만큼이나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이게 1층부터 3층까지요, 화장실.

차해영위원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남녀 화장실이 있다고 치면.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남녀 화장실이 있고……

차해영위원

예, 그렇게 하면 6개 이상이 되나요? 아니 핸드타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세면대 교체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차해영위원

세면대 교체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종합청사 시설관리위탁 관련해서 이 부분은 2022년 결산서랑 2023년 견적서랑 용역 계약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도 공용차량 2022년 이용현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다면평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어떤 건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 시스템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비용이 일부 지불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자체학습 및 직원동호회 해서 외래강사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8개 2회 잡혀 있기는 한데요. 저희 구청 내에 직원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22개.

차해영위원

22개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차해영위원

여기에 어쨌든 강사는 모임활동 같은 것들 지원하는 것들인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동호회에서 만약에 외부강사가 필요하다면 초청해서 강의 듣는 걸로,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독서왕, 감액되기는 했는데 1명만 뽑는 건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이 독서왕을 올해 같으면 상하반기에 시행을 했거든요.

차해영위원

2명 뽑았나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상하반기에 6명씩 뽑았습니다.

차해영위원

6명.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독서왕을 직접 책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풀고 그다음에 그게 패스가 되면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풀고’는 어떤 거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읽고 나서 거기 프로그램에서 문제 같은 거를……

차해영위원

아, 문제 같은 것을 푸는 걸로?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푸는 걸로 해서.

차해영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복리후생 관련해서 여기 직원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되게 반갑게 됐습니다. 사실 민원이나 이런 걸 다이렉트로 받으시는 직원분들 너무 많으셔서 다들 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직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잘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차해영위원

몇 명 정도가 들었나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아마 3개 의료원하고 연결돼서 심리안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실적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덧붙여서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게 있긴 있고 국가적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라든가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차해영위원

그래서 잘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1명이 민원을 계속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부서에서 그걸 빨리 파악해서 다른 데로 넘긴다든가, 혼자 민원을 다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부서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요. 제가 이거는 성인지예산이랑도 봤는데,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왜 이게 안 올라왔을까.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되게 이상한 걸 넣으셨더라고요, 성인지예산에는. 그래서 성인지예산은 이따 또 이야기드리겠지만 이걸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몇 십 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자라지는 않나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실제 운영 인원이 48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정원은 108명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차해영위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대비로 따지면 현원이 한 반 정도밖에 안 찼으니까요.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아이돌봄이 엄청 중요한데, 어쨌든 일하시는 상황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시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홍보미디어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신문, 잡지 등 구독료 150페이지 관련해서는 구독 리스트랑 산출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2022년도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어린이 기자단 관련해서 어린이 기자는 몇 명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어린이 기자단이 있는데요. 우리가 22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해서 5~6학년이 합니다. 지금 현재 15명이고요. 여자가 10명, 남자가 5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건씩 어린이 기자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요.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 관련해서도 2022년 용역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디지털홍보게시판 유지보수 내용이 뭔가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몇 페이지?

차해영위원

153페이지 동일합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디지털홍보게시판이 앞에 보면 구청 현관, 구청 광장에 보면 옆에 우리은행 현금지급기 옆에 있습니다. 4개 정도 디지털로 되어 있고, 공모나 고시 게시판입니다.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거기다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시공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2022년부터 된 겁니다. 그것을 용역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다 교체, 교체, 교체 있어서, 방송국 모니터링 TV랑 승강기 모니터 언제 구입해서 지금 교체한다고 계획하신 건가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2008년부터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저희가 교체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2008년에 구매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운영 용역 관련해서, 154페이지 동일합니다. 그것도 1,5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1억 5천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1억 5천 정도 하셨는데요.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우리가 라이브커머스는 20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에 하는데 총 방송을 라이브로 하는 게 50회로 잡혀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총 36회를 했고요. 나머지 연말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라이브커머스 들어오신 소상공인분들 판매량이 증가했다든가 혹은 홍보율이 증가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사실 우리 반응을 봤을 때 신규다 보니까 직접 바로 매출액에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호응도는 좋습니다. 가령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홍보해 주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3년도에는 그 매출로 얼마나 이어질 건지 효과까지 분석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이 사업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만족도 조사하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의견 받아서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립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 이야기드리는데 각 부서마다 홍보물을 만드시잖아요.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이야기드렸는데 실내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대형 프린트기가 저희 청사에 있어서 그걸로 대체해서 종이 현수막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랑, 외부에도 지금 현수막을 많이 만들잖아요. 100만 원, 몇 백만 원짜리 현수막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재사용 관련된 현수막으로 이용을 하든가, 콩기름이라든가 친환경적인 현수막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도 많이 열잖아요. 총회도 열고 주민분들이 많이 오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을 꼭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어통역센터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연결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많으면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 짓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좀,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쉬고, 간단하게」라고 하는 위원들 있음

미자

안미자위원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동문고 활성화에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 의견으로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 같아서 저는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신종갑 위원의 질의 중에 차량구매가 있어요, 5천만 원. 카니발인데 구매 가능한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친환경 차량이 특정 차량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어떤 걸로 할 건지는 좀 더……

강동오위원

아까 카니발이라고 해서 카니발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전기차가 보통 EV6 같으면 6,700~6,800, 7천만 원이에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나와도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등록비가 별로도 또 들어갑니다, 몇 백만 원. 잘 계산하셔서, 구청장님이 물론 활동을 많이 하니까 옆에 비서 함께 데리고 다녀야 하고, 별도 서류 이렇다 보면 차량 상하차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큰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구매하는 데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구매하고요. 그다음에 구매하는데 지금 차량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1년 이상씩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정 비용을 다시 한 번 산정을 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같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하면 멘트 있잖아요, 일반전화 멘트. 왜 이건 ‘더 좋은 마포’ 이런 걸로 왜 안 나오죠? 지금 멘트 어떻게 나옵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아마 녹음…… 직원 입장에서 나올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하는 멘트는 중요한데 마포구 홍보하는 멘트도 함께 넣어서,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너무 딱딱한 멘트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수정을 바라고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자율방범순찰대 있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율방범순찰대 각동마다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난리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구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한 것 같아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간담회 한 번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 순찰대 사무실 설치 가능한가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설 건축물이 대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쓰는 데도 있긴 한데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조금 저희가 적극 예산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개정돼 가지고 시행하는 자율방범대 법률도 이제 제정이 되고 해서 아마 좀 더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국회에서 좀 법률 제정됐을 때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 어디에 좋은 자리가 있는지, 물론 다른 단체도 사무실이 없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야간에 우리 지역의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순찰을 돌아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장비들을 놓아두는데 어디 차에다 넣어 다니고 자기 사무실에다가, 가게에다 놓아두고 이래서 좀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함께 모이는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촌 숲길 이런 데다가,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도 충분히 고려해서. 왜냐하면 대흥동에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자율방범순찰대가 컨테이너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전기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것처럼 공간을 충분히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반려견순찰대라고 함께 있습니다. 이번 홍대에 순찰을 돌 때, 이태원 사고 때문에 순찰을 돌 때 반려견순찰대도 함께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지원이 없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폴리스가 해체됐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2천만 원 조금 안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이 2천만 원 정도를 반려견순찰대에다가 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반려견순찰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강동오위원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그 제도 자체는 좋은 걸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반려견 데려와 가지고 본인들 건강도 좋아지고, 시민 안전도 책임져진다면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께서 구청사 등 승강기 모니터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개 몇 개쯤 교체할 예정이신가요?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우리가 대략 파악한 거는 13개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13개 정도요. 그러면 1개 교체비용이 얼마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전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이고요, 고장 나고 했을 경우에는 수리가 1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경제가, 올해도 어렵지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입이 빠듯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나오는 모니터는 물론 교체를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선별해서 잘 좀 절약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송인수홍보미디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구민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페이지 160이고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말씀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관리 사업으로요, 20만 원 곱하기 62개를 잡았는데요. 위치이동 및 설치 철거도 하지 않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지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유지…… (직원에게 확인 중)

인순

권인순위원

아, 설치랑 철거는 하는구나.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접었다 폈다 하는 거를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1개당 20만 원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파손되면 고치기도 하고요. 여름철 내내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1개당 2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여름 내내 사용하는 그런 비하고요. 그러면 신규로 내년에 그늘막 설치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그늘막 설치 민원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씩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신청하면 바로바로 설치는 해 주시나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미 확충돼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추가 소요는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안 된다는 거죠, 제한적이라?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늘막 설치의 예산들이 그렇게 큰 비용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순

권인순위원

설치가 가능하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한파온기텐트 유지관리 사업으로 40만 원씩 33개, 2회로 잡았는데요. 설치 및 철거 비용이 한 개당 그러면 80만 원이라는 얘기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훼손이 되면 그때그때 용역업체에서 고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설치 및 철거, 또 수리……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1년 단위로 전부 하는 겁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한 개당 8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보관료도 포함되는 겁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보관료도 있습니까? 보관은 어디다 하시는데 보관료가,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80이라는 거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민안전과고, 162페이지고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이건 이제 안전, 예를 들면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는 것에다가 소방시설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가 없다든지 그러면 소화기 사서 비치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취약가구……

인순

권인순위원

취약가구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이 사업은 집행률이 96.31%로 아주 높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구민안전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고요, 그 밑에는 업무추진비 사업명이 안전취약가구 개선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두 개로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장비가 있고요, 안전취약가구 개선사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물품비에 해당되는 금액하고요, 밑에 있는 거는 거기에 따르는 업추비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렇죠? 저는 왜 각각 사업명이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두 사업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같은 사업이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같은 사업인데 업추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을 하나로 통일해서 부기 수정을 요청드리는데……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편성목이 달라서 이건……

인순

권인순위원

편성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같은 사업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죄송해요. 자꾸 길어지는데,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아까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평소에. 뭐냐면 이 전화멘트 좀 들어보세요. (녹음자료를 들으며) 이 멘트 끝나는 시간을 제가 재봤어요. 13초 걸리는데 이 13초가 걸리면서 신호가 가요. 급한 사람은 이 멘트 기다리다가 숨 넘어 갑니다. 이 멘트와 동시에 신호가 가는 걸로 이거 수정해 주세요. 정말 이거 있지, 이거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가 안 받으면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나와요. 이거 한번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김승수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132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성과자료제작이 있는데요. 500만 원 잡혀 있어 가지고. 그런데 130페이지 주민자치회 성과자료 관련해서는 3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고 그래서 동일하게 해서 2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안전문화활동 사업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안전홍보물 제작하는 거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지금 안전문화활동 사업추진의 개략적인 개요가 어떤 거냐면요, 학교에서 애들 안전교육 하는 거거든요. 거기 행사에 들어가는 안전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었을 때 저희 모두 다 알다시피 안전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이번에 너무 크게 깨달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전캠프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2천만 원 정도는 증액하는 걸로 이야기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월 4일이 안전의 날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제가 동에도 다 물어봤어요, 안전의 날이 있는 거 알고 있는지. 그랬더니 알고 있고, 4일마다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지 누구랑 하고 있는 건지 물어봤더니 사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안전캠페인 활동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보내주는 거는 홍보 리플릿이나 자료 같은 것만 보내주고 동에서 알아서 안전캠페인을 진행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사실 캠페인 활동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동이랑 연결해서, 이게 꼭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안전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잖아요, 캠페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연결돼 가지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질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금 제일 우리가 염려하는 게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건데, 여기에 대비해서 다른 구를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정류장을 좀 안전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우리는 비닐천막처럼 아주 좀 보기 흉하게 돼 있어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것을 겨울에는 좀 온돌처럼 바닥이 따뜻하게 나오는, 의자에도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난방도, 냉난방이 다 되게끔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문도 여닫게끔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데에 있어 가지고, 이걸 그냥 비닐로, 진짜 움막집 해놓듯이 해놓지 말고.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여덟 번째 자립도라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차해영 부위원장님.

차해영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169페이지 구민안전과,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견적서를 서면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181페이지 민원여권과 과장님. 민원실에 화분 및 수조 관리한다 그래 가지고, 화분 및 조경 관리랑 수조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화분하고 수조라 하면 수족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맡겨서.

차해영위원

이건 업체에 용역같이……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수의계약 같은 걸로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용역을 별도로 지금 하고……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별개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두 개만 지금 있는 건가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화분이랑 수조만 용역을 주고 계시는 건가요, 다른 관리가 또 따로 있나요?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다른 관리는 별도로 없고요, 청소 같은 거는 청사관리팀에서 별도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까 질의할 때 시간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 과정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법정기관, 그래서 2억 4천, 부서 업추비 9,400, 그다음에 뭐, 뭐 말씀하셨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은하

최은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세 가지 기관, 정원, 부서는 거의 정해져서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조정이 되는 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은하

최은하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어디 건가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은하

최은하위원

각 부서별이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잠깐 동안에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업추비가 다 따로 있던데 여기서 또 내려줍니까, 9,400을?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이 부서운영은 각 부서별로 부서 인원에 따라서 인당 이제 얼마씩 편성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그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또……

은하

최은하위원

별도고, 부서별로 인원에 따라서 또 가는 게 9,400이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아까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었죠? 보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 2,400이라고 그러셨어요.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2,400을 말씀하셨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2억 4천.

은하

최은하위원

아, 2억 4천, 2억 4천이에요. 그런데 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해서 1억 3,400이에요. 1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이게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에 동장님들 전체 들어가는……

은하

최은하위원

동주민센터까지 합쳐서, 동주민센터가 1억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1억 920만 원이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 업무추진비 편성된 거는 1억 3,75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4,67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편성을 하시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성을 다시 편성해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업무추진비 있죠?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각 부서별로 9,400이라고 하셨어요.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최종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많은 궁금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저도 잠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김승수위원장

128페이지에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1호 상생위원회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열렸습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제가 대강 알고요. 이 상생위원회가 1호로 열렸죠? 개최됐죠, 처음으로?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상생위원회 성미산 그거 한 번 돼 가지고 얼마 전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몇 명이 참석하고 성과는 어땠습니까?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당 동하고 관련부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한 15명 내외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4명이 참석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의 모집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의 모집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요,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합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승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 기초지자체가 다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전자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예. 그리고 127페이지 동행정 실적 평가 3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주민센터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승수위원장

눈 치우고 장마 때 밤새우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상수자치행정과장

거의 모두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여지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지원금을 좀 늘려서 세분화해 주시고 16개 동에서 지금 6개 동만 우수동으로 평가됐죠?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이러면 나머지 10개 동은 힘이 빠집니다. 지원금을 늘려서, 포상금도 좀 세분화해서 하게끔 해 주세요.

박상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리고 구민안전과장님!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김승수위원장

161페이지요. 구민안전보험료라고 있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장

19억 편성됐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1억 9천.

김승수위원장

1억 9천입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김승수위원장

1억 9천이요. 죄송합니다. 대상은 마포구민이고요, 등록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마포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거소로 등록이 돼야 되겠죠.

김승수위원장

외국인도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김승수위원장

그리고 일인당 보상한도는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100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자기부담금은요?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자기부담금 3만 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렇죠. 지급 제한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자동차 사고나 자전거 사고 이런 걸 제외하고는, 사망사고 이런 것들은 따로 있고요. 일반 일상적인 사고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승수위원장

예, 알았고요.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예산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비상소화함이라고 있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게 구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지금 총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지금 아현동 6개, 망원동 4개, 월드컵이 2개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김승수위원장

그런데 이상하게 공덕시장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공덕시장은 골목형 시장이 아니랍니다. 건물 안에 시장이 돼 있어서 건물 자체에서 소화전이 있는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김승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입니다. 지금 남북 대치상황에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예.

김승수위원장

최소한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게끔 두 위원이 증액 요청한 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구민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복지동행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3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 중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보고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9쪽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출예산은 144억 7,30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51억 1,455만 2천 원에서 6억 4,1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지원 기준 완화로 대상가구 증가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4억 8,451만 2천 원, 노후화된 시설 기능보강공사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7,409만 6천 원, 2023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 3억 1,806만 4천 원, 기본재산 출연금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마포복지재단 운영지원 사업에 5억 2,638만 3천 원,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및 명절 위문금 신설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에 6억 1,123만 원,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차량구매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 사업에 1억 2,598만 7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2022년 대비 지원금 감액 및 지원기준 강화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27억 8,28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11쪽부터 224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출예산은 597억 5,42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52억 8,343만 원에서 44억 7,07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선정기준 완화 및 가구별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에 11억 2,311만 1천 원, 선정기준 완화 및 중보수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급여에 24억 8,240만 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205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001만 6천 원, 전년대비 1.9배 사업 규모 증가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8억 118만 5천 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편입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8,165만 7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가내시의 감소에 따른 해산장제급여 3,061만 4천 원, 정부 자활사업예산 감소 및 인건비 단가가 높은 시장진입형 참여자 감소 추세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3,167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247쪽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368억 3,77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222억 3,727만 4천 원에서 146억 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116억 469만 6천 원, 2023년 의료급여 분담금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에 10억 6,681만 6천 원,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업에 3억 7,698만 6천 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8,117만 3천 원,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효도밥상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3억 3,363만 원,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 및 돌봄 문제해결을 위한 다봄하우스 신규 설치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 사업에 17억 2,291만 9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노인일자리 사업량 변동 및 공익형 일자리 감소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4억 5,33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9쪽부터 273쪽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391억 1,85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328억 3,903만 원에서 62억 7,94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운영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규 편성에 1억 315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 운영에 따른 공덕동 행복주택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 신규 편성에 2억 4,295만 1천 원, 매 5년마다 시행되는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요원 수당 지급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1억 2,099만 3천 원이며, 이외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 증가로 인한 작년대비 매칭사업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75쪽부터 77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8,400만 원을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신청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6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장

복지동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책자 가운데 정도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이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마포구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떠한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코로나에 걸린 주민에 대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현금으로 1인은 1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2인 이상은 15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10만 원하고 15만 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대상은 주민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모든 주민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나 유급휴가로 쉬시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확진이 됐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이 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유급휴가.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7억이 책정이 됐는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을 한 자” 이래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 추세가 낮아지고 하는데 사업이 맞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그게 관리대상 전염병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하고요. 나중에 이게 등급이 더 하향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마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편성이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편성된 시범사업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시범사업이요. 행사운영비에 2,220만 원이 있는데 강사료, 행사운영, 특화사업 추진으로 370만 원씩 6개 동이 되어 있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6개 동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6개 동은 어느 동이고, 이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6개 동은 공덕동, 도화동, 신수동, 서교동, 성산2동, 상암동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에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사회적관계망을 확충하고 서로 지역 안에서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고독사 예방사업은 나름대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앞부분으로 가면 201페이지가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고독사 예방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 두 사업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거든요. 고독사 예방, 보호, 지원 이런 거는 맥락이 같거든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이 6개 동을 포함해서 16개 동이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그동안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을 했던 그 6개 동은 이미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일단 뺐고요, 이거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0개 동, 그러니까 이웃살피미에 대한 구성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 동은 구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좀 확대를 하시는 의미인가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사회적 고립가구를 잘 발굴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하신 김에 한 개만 더 할게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운영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언제 건립된 겁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미자

안미자위원

이 보훈회관이 신축 개관한 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2018년 2월 21일에 개관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2018년도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좀 됐네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시설비, 개보수비 해서 7,834만 3천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갖고 차량구매 4천만 원. 있죠? 그러면 보훈회관의 개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보훈회관에 그동안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처음에는 실 중심으로 누수되는 곳을 조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옥상에 있는 그 화단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건물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화단을 철거하고 옥상에 방수를 하고, 물길을 좀 다시 잡는 그 공사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실리콘이 삭아 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실리콘을 다시 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이에 실리콘을 넣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이게 2018년도에 개관한 거라 좀 오래되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누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공사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이 공사 하실 때 야무지게 좀 살림을 잘 해 주시고. 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차량은 언제 구입을 하신 거고, 바꾸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차량은 고엽제전우회에서 고엽제 환자들 응급이송을 위해서 구입했던 차량입니다. 약 10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 차량 상태가 노후화돼 가지고 쓰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그 차량을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다 필요한 사업이네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다음은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노인공동시설이 있어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공동생활시설이…… (직원에게 확인 중) 예, 두 군데.

미자

안미자위원

있어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아, 세 군데 있네요. 염리동, 망원동, 도화동이고요. 여기는 공동생활시설이라고 하긴 조금 뭐한 게, 다가구주택에 어르신 두 분, 세 분 이렇게 사시는……

미자

안미자위원

망원동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망원동이 지역이라.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망원동, 제가 주소까지는 지금 안 갖고 있고요. LH공사에서 빌라 같은 데를 하나 주셔서 거기에 두 분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기존에 있는 노인공동생활시설은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인의집이라고 해서 조그만 다가구나 다세대를 LH를 통해서 구해서 어르신들 한두 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시는 거고요. 지금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은 서강정보화교육장 2층, 3층에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한 층에 어르신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내외, 이제 실제로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 층에 그 정도 생활하시면서 서로 돌보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주거식으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주거로 바꾸는 겁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업 맞나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어찌됐든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같이 모여 사시면 말동무도 되고 의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사업은 좀 더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사업 같습니다.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 문제와 돌봄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내년에 해 보고 사업이 좋으면 확장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미자

안미자위원

저는 적극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산출내역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의 산출내역을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고병준위원

194페이지 펴주시면요.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10억 지금 출연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보니까 5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재단 설립 당시에 저희가 출연 계획으로 5년간 매년 10억씩 50억을 조성하는 거를 목표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편성하는 거를 계획했는데 작년에는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5년간 왜 10억씩 편성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잡으셨습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아, 목표금액이 50억인 것은 저희가 작년에, 8개의 복지재단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 서울시 복지재단의 출연금을 다 조사를 했고요. 거기의 평균금액이 한 50억 정도였습니다. 조성된 기본재산 평균금액이 50억 정도여서 저희가 목표금액을 50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재정상황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평균이 50억이어서 50억을 설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많으면 복지재단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상황이 좋으면 많이 출연해서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게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높여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재단의 평균 기본재산도 50억이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기본재산을 통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약 50억 정도면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50억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무작정 높일 수 없어서 이번에 10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이번에 재정상황이 10억을 편성할 만큼 괜찮다라고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지금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고병준위원

예. 타구는 일단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도 이 정도는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이제 50억 지금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도 한 40억 정도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40억……

고병준위원

예, 39억 얼마라고 지금 세입이 잡혀 있던데?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세출예산이요?

고병준위원

예, 세출예산에 잡혀있던 것 같거든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모금을 한 금액을 다 포함한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모금도 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10억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모금은 기부자님들이 기부를 하실 때 그 기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정을 할 경우에 지정기탁으로 저소득층 혹은 특정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목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은 그 외에도 복지시설 운영이나 민관협력 사업,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해야 하는데 50억이 필요한데 아직은 쓸 수 없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고병준위원

왜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추진해도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비율이나 혹은 또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을 할 때도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복지재단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복지재단이 언제 만들어졌죠, 이번에?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2021년 11월 2일 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21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고병준위원

지금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금 제 시야로 봤을 때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단의 기능을.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

고병준위원

예, 마사협이라고 하죠.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인재육성장학재단, 복지재단. 이게 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좀 유사기능이 있지만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같다고 보지 않는 경우를 좀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첫 번째는 장학재단하고 복지재단은 목적사업 자체가 하나는 장학사업이고 하나는 복지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그러면 빼놓고요. 마사협하고 복지재단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두 번째는 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제 모금 배분사업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하나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받을 때 관리되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라면 복지재단은 구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라든가 정체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나가는 복지재단이 조금 더 자유롭게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마사협보다 훨씬 더 지금 운영방법에 있어서 출연금이 나가는 방식이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보수적의 의미를……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더 절차가 어렵고, 나가기가 더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더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투명하다.

고병준위원

더 투명하다면, 투명은 투명이지 더 투명한 건 또 무슨 뜻이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더 꼼꼼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뭐 어쨌든 지금 복지재단에서 5년간 10억씩 늘려서 50억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금을 다 만들지, 출연을 다 받지 못해서 지금 사업을 따로 편성해서 어떤 것들은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10억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출연만 받고 사업은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편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마사협에는 출연금이 나가지 않네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보조금 지원이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보조사업 대상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작년도보다 올해 다른 부서들의 예산을 다 조금씩 삭감해서 왔는데,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산 상황이 더 좋기 때문에 10억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5년간 50억을 확보하고 해서 재단사업을 활성화하는 걸로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서에는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지만 재정상황이나 다른 부서들도 지금 30%씩 삭감해서, 본인들의 운영비나 다른 것들을 다 깎아서 올라왔는데 이것만 10억을, “지난해는 사정이 있었으니까 5억을 편성했지만 지금은 10억을 출연하겠습니다.”의 이유는 사실은 올해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편성 자체를 당초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고, 올해 10억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여기에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는 순간 다른 과들에서 다른 것들을 삭감해서라도 여기에 10억을 편성하겠다라는, 사실은 우리 디지털재정과의 의견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수탁 기관 100개를 놓고, 그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놓고 순서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어떤 과에는 2천만 원밖에 못 갔습니다.”의 말과 사실은 지금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연을 삭감이나 이런 의견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동의하거나 부결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거는 작년과 동일하게 5억 출연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이거 이후에, 다른 분들 하시고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방금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강동오위원

복지재단 출연금.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비슷하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단체 성격으로는 다르지만……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사업적으로는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원하는 방식은 비슷하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지원하는 방식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복지재단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비슷하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다 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강동오위원

사회복지재단이 왜 탄생했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재단?

강동오위원

예.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재단이……

강동오위원

복지재단이 왜 만들어졌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복지재단은, 복지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강동오위원

알고 있고요. 왜 복지재단이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왜 만들어졌냐고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공공의 조직만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그런 모범답안적인 얘기하시지 말고요. 서울시에 복지재단 몇 개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까지 포함해서 9개입니다.

강동오위원

왜 만들어졌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는……

강동오위원

2021년도에 왜 만들었어요, 이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런 정해진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보장협의체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지재단 만든다고 온통 싸웠잖아요, 여기. 내분 많았죠? 어느 한 사람의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이래서 쓰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틀리면.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동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복지재단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리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자기가 생색내는 사업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뭡니까? 구에서 출연금 계속 출연해 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출연금? 50억 될 때까지요? 그거 없어지면 더 안 할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기본재산은 계획된 것만큼만 출연을 하게 될 겁니다.

강동오위원

원래는 1억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점이 1억이지 않았나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처음 시작할 때 복지재단 얼마 가지고 했어요? 마포구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출연을?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재단은 출연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출연한 겁니다.

강동오위원

얼마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기본재산만 얘기하면 최초 출연 20억 한 겁니다.

강동오위원

20억 했다고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찾지 마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94페이지에는 복지재단이 있고요. 200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보면 물론 운영하는 거하고 재단 출연금하고는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내부의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고요,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은. 똑같은 일을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만들지 않아도 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또 생색을 내고 또 그 자리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사람, 친한 사람만 데려다가 쓰고 있고. 구청 공무원들로 해서 출연·출자기관이 그 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야 되겠어요? 맞다고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구청에서 국·과장 하던 분이 거기 가서 재단 관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자리 만들어준 거지. 그게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분이 출연기관에 처음 최초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향후에 그런 자리로 그렇게 활용이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강동오위원

무슨 말에요, 그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비상임이사고요,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마포문화재단도 비상임이에요, 이사장이. 복지재단 비상임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 있었던 공무원분이 가서 그래요, 더. 더 비약해서 얘기할까요? 장학재단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없어요, 마포구에?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서 다 차지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같은 사업을 비슷하게, 사회복지협의체나 마포복지재단에서 똑같은 사업들이니까 이 예산은 잘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같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204페이지요?

강동오위원

3페이지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3페이지……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배상책임보험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서봄하우스라고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LH에서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강동오위원

안심주택에서 담보로 한다면 실비형인가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화재예요, 아니면 일반 상해예요? 화재도 되고 상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다 포함한 겁니다, 종합으로.

강동오위원

최고한도가 그러면 100만 원인가요, 보험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보험료가 100만 원인 겁니다, 연간.

강동오위원

그러면 실비보험을 받았을 때 비용들은 최고 어느 정도예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죠. 보훈예우수당 있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보훈예우수당 5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이 1,710명, 지금 현재 상황입니까?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내년도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2023년도. 그러면 이 5만 원은 상향돼서 지금,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가 4만 원이고요, 내년도가 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 겁니다, 1만 원 인상.

강동오위원

다른 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예상이?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복지대타협에서 구청장님들께서 협약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5만 원이 유가족인 사람들만,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이, 보훈대상자 없이 유가족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단체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상해를 입은 분들은 본인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유족도 해당이 되는 거고, 광복회나 이런 데 유족이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면 유족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유가족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만약에 6.25 참전이다 그러면 6.25 참전은 되고 월남참전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자격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저희는 보훈청에서 유가족이든 본인이든 보훈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여기 서울시는 포함 안 되어 있죠? 우리 마포구만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것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고병준위원

195페이지 밑에 보면 마포핵심인재 양성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마포구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규자도 있고 중간관리자도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 욕구를 파악해서 신규자한테는 신규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간관리자분들은 또 중간관리자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프로그래밍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편성비라고 보면 될까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역량강화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양성과정이면 금액이 더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은 사실 편성되기에는 너무 낮은 금액이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요. 여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에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사를, 물론 감액 편성해서 오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해 진행되는 건지?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3개월간 추진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도탑 제막식하고 모금 생방송하고 2개 사업을 같이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이 축소되면서 올해도 생방송은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방송 행사 내용과 온도탑 제막식의 내용을 통합해서 온도탑 제막도 하면서 기부하실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금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하는 모든 총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행정지원국에서부터 관광과, 문화예술과까지 모든 행사 비용을 지금 제가 다 들여다보면서 깎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 어쨌든 모금 참여와 관련된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면……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수막, 홍보물품, 동영상비.

고병준위원

예, 이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 의견을 드리려고 했으나 일단은 이해가 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197페이지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독사 예방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페이지의 고독사 예방사업과 아까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페이지의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는데 201페이지와 203페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동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고, 6개 동은 이미 편성이 국·시비로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고독사 예방사업은 마포구 주민에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고독사 예방사업의 대상자가 누구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더-이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병준위원

아니요. 고독사 예방사업이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고독사 예방사업은 고립의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꼭 연령이라든가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고독사할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할 때 거주 사실을 같이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용해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일단 조사를 하면서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고립돼 있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고립 위험이 심각하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도 연계하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렇죠. 이 고독사 예방은 전 연령에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발굴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원래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고독사 예방사업은 일반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게 고독사 예방사업이고, 고독사에 진짜 처해 있는 분들은 복지대상자로 발굴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고독사 예방사업은 고독사를 당할 것 같은 사람들을 예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려고 했으나 이 고독사 예방사업은 10개 동이나 6개 동 어쨌든 편성해서 뭔가 확대시키려는 모습이어서, 제가 그 방향성 관련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이 고독사 주민등록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기세 2개월 치가 나가지 않으면 그 부분부터 살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누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세나 전기세 이런 게 2개월 이상 안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위기가구라서 생각해서 발굴이 돼야 되는데, 주민등록 실태조사 한 달에 한 번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는 사실 발굴 자체가 안 되는데 사업을 편성한 거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삭감 의견을 안 드릴 테니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를 조사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수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이런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행복e음을 통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전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동에 계신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조사한 결과 그분들이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이면 기초수급이라든가 긴급복지라든가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하고요. 그 연계하는 것과 동시에 이분이 사회관계망을 확충시켜야 될 분인지 아니면 정말 고독사 위험이 있어서 매일 안부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더-이음 사업이나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나 말씀하신 고독사 예방사업 시범사업이나 이런 곳으로 계속 연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의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기획조사라고 해서 여러 번 내려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행복e음이라는 거 일단은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는 사실 이 대상자 발굴과 두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는 것들은 좀 고령의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년은 이 행복e음에 사실 안 걸려들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굉장히 잘 내면서 본인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고립을 선택한 친구들은 실제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청년 고립의 문제는 이 행복e음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은 사실 그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일부를 빼서 지금 더-이음 사업으로 뭔가 신규사업을 했었던 거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특화시킨 사업이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더-이음 사업은 중장년분들이, 남자분들이 더 많으신데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도 부정기적이고 또 사회관계망도 그렇게 넓지 못하고, 건강도 취약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더-이음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또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서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우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음사업과 관련된 성과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마무리하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어르신동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지금 효도밥상 75세 이상 성과지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성과지표요?

강동오위원

예.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성과지표는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만 지금 편성……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이번 회기에 올라가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가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이제 시범사업이 일어나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표를 작성하는 것들을 TF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연말에 성과가 확인이 되는 구조로 되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구조라서 지금 현재는 성과지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75세, 인원 파악됐습니까?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75세 어르신, 저희가 부서 입장에서 고민할 때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독거어르신이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90~100세 어르신들이 사실은 경로식당을 오시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주 타깃 층은 75세~85세 어르신들을 주 타깃 층으로 보고 있고, 거기 이제 독거어르신의 몇 % 정도가 이 사업을 이용하실 건가 여부는 사실 시범사업을 진행해 봐야 얼마 정도 수요가 생길지, 실질적인 수요일지 아니면 가수요일지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시범사업을 운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해 보면 힘들어도 좀 나가서 같이 공감하는 장소에 가겠다는 분들이 참 많아서 사업을 알차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어르신동행과에 물어봤는데, 올해 신수동의 노인정 매입 비용을 얘기했는데, 매입 비용이 한 1억 정도 적어서 매입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비용의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에 나오는 매물이 저희가 경로당을 옮기게 되면, 동막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동막경로당을 옮기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데는 주로 이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야 어르신들이 활동하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매물이 계속해서 다세대 2층, 3층짜리 매물이 나오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신수동이 아시다시피 집값이 엄청 작년, 올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서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집값이 맞지 않는다인데, 지금 어르신동행과에 노인정 예산으로 쓰시는 게 14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더라고요, 남아 있는 게.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올해 경로당 매입비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 공유재산 관리기금이 있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적당한 물건이 나와 있지 않고요.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매물이 나오게 되면 추경이든 공유재산 관리기금이든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신수동 노인정 구매하는데 16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16억 정도는 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심심해 하실 것 같아서, 한경미 과장님!

웃음소리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개인적으로 한경미 과장님은 저희 망원1동 동장님이셨어요. 심심하실까봐. 과장님, 저는 269페이지. 찾으셨나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269페이지.

미자

안미자위원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복지목욕탕이요?

미자

안미자위원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복지목욕탕이 지금 현재 휴무상태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기술자이신 보일러 하시는 시설관리인분께서 몸이 아프셔 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래서 채용을 위해서 공고가 지금 1차, 2차, 3차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 못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목욕탕 그런 실태와 또 목욕탕 몇 번 가서 그 목욕탕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 많이 열악하고, 이거는 좀 제가 한번 깊이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금은 휴무라도 앞으로 사업은 추진하실 거잖아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일단 아직은 올해 예산은 편성을 지금 올렸고요. 그런데 그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신다 이 얘기는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나요? 사업을 하시는 거죠?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모집공고는 지금 다시 또 나갔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하시는 거죠? 운영을 하게 하는 거죠?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저희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지금 이거를 시설을 하시면, 이 목욕탕 운영을 하면, 보니까 할인대상 3천 원, 마포구 거주 장애인, 노인,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식이고, 일반은 5천 원이에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네요, 이게 맞죠? 사업을 하시면. 그러면 노인은 몇 세까지 지정을 해서,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좀 하셨나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노인이요?

미자

안미자위원

노인, 이렇게 나왔네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노인은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미자

안미자위원

65세. 아, 그래요? 이게 일반인도 가고 장애인분들도 가시잖아요. 가시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잘 준비를 해두시나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여기에 사실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아예 가족탕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에. 그래서 그 시설도 있는데, 그게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도 이용을, 가격대가 5천 원이면 좀 쌀 수도 있잖아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싼 겁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일반인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사업이 좀, 언제 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추진을 좀 잘 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빨리 마련해 주십시오.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 페이지 263페이지.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263페이지요?

권영숙위원

263페이지 아래에 보면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지난번에 개소식인가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미리 개설하고 미리 물건을 사신 건가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올해 개소를 한 거는 추경을 잡아서 개소를 한 거고요.

권영숙위원

지난번 추경에?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용품 구입은 또 왜 있는 거예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사무용품이요? 이거는 올해 완벽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내년에 또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걸 예측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권영숙위원

운영에 거의 1억 정도가 잡혔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비인가요? 거기서 무슨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이거는 이제 인건비 주로, 지금 두 사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인건비요.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지금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장애인보호연대……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부모연대. 그날 회장님 보셨죠, 인사말. 발달장애인 부모……

권영숙위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이 사업 말고 또 사업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시설은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합정동에 있는 이룸센터 안에 있는 가족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고 우리마포복지관 안에 평교가 또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권영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부문별로 이렇게 다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그러면 뭐 사업이 좀 줄어든 건가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종합복지관은 이제 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있고 또 세세하게 장애 종류별로 필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직업재활센터라든가 이런 게 저희 마포는 다른 구에 비하면 시설 수가 많지 않습니다. 좀 하위 순위에 해당됩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있어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세 개.

권영숙위원

민간인이 주간보호센터 신고해 갖고 정부 지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주간보호센터는 거기 지금 복지관 안에 들어있는데요. 1년 구비로 운영이 되고요, 1년 운영하고 나면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용강동 보면 은광교회 그 쪽에서 장애인하고 같이 생활하는, 아시죠.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주간보호시설을 정식으로 신고해서 정부 지원을, 보조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이유가 뭔지.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면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거기는.

권영숙위원

그래요. 제가 장소랑 좀 알려줄게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요,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 1호점과 2호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뱅크마켓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식품 관련한 기부물품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 중에서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선정해서 이 분들이 마켓에 와서 물건을 일정 금액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에 식품을 전달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고병준위원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시·구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한 명, 한 명한테 지금 급여가 사실은 다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업인가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인건비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 중에서 제일 낮은 직급이 5급이거든요. 5급의 기준으로 호봉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강동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29페이지에 효도밥상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기본 홍보랑 거의 운영비용만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효도밥상에 관련된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하시려고 생각하는 중이십니까?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효도밥상 운영비 말고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돈이 3억 2천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급식비 비용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급식비 비용이 있는 거죠. 지금 4천 원 씩 600명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한 끼 식사가 4천 원에 600명이 지금 되나요? 3억으로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혹시?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서울시 경로식당 급식비 단가가 지금 4천 원입니다. 그래서 4천 원에 맞춘 거고요.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은 한 10개월 기준으로 드렸는데, 지금 지방재정보전금이 워낙 파이가 많지 않아서 이 정도 반영된 겁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께 얘기 듣기로도 1인 1구좌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사업의 설계 자체가 저희가 꼭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참여형으로 좀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편성한 사업비의 한 30% 정도, 이거 말고 한 30% 정도는 주민참여가 좀 들어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 끼 밥상 후원하는 사업을 전사적으로 펼쳐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민간자원으로 저희 예산에는 전체 예산의 한 3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전체 예산의 30%로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고병준위원

저희 공덕동주민센터 오셨을 때도 청장님께서 1인 1구좌 말씀하시면서, 제가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1인 1구좌를 만들게 해서 이것들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 30%를. 가장 피해자가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다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들도 일단은 먼저……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진행하도록, 너무 걱정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은 어쨌든 1인 1구좌와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10개월? 일단은 한다라고 말씀……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지금 예산은 한 5개월 정도만 반영이 돼서요, 한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설계를, 실질적인 설계가 들어갈 때 인원수나 기간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두 번째 우려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경로, 이제 효도급식이기 때문에 75세 이상이면 여기저기서 몰라도 손잡고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어디 교회에서 무슨 쌀 나눠 준다 이러면 대상자가 아닌 분들까지 다 데리고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계셔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넣어야 하지 않나라는 우려 섞인 의심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챙기고 계시는지?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이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하게 된 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일단 대상자 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회원제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 열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실비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유료로 이용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요.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기사도 많이 나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잘 자리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기 비용에 보시면 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고병준위원

이게 지금 대상가구의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로봇의 A/S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인 건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공모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지금 돌봄로봇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한 400분한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만드는 회사하고 저희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은 통신료 운영비를 5천 원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KT 쪽에 통신비 나가는 게 1만 1천 원이 넘어요. 그래서 협약이 끝나는 시점에 통신비를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실화된 금액이 이렇게 개월수가 다르게 들어온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보통 약정하면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하면 원래 금액대로 쓸 수 있나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지금 1만 1천 원 이상 통신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KT하고 지금 진행이 된 게. 그래서 5천 원으로 깎는 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준위원

통신비가 이만큼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증액된 부분도……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통신비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고병준위원

사실 통신비에서 이런 부분이 좀 증액됐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1만 1천 원 이하로 깎을 수 있으면……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저희도 사실 인터넷 이용하면서 개인이 이용해도 할인율을 많이 해 주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용한다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에 지금 7천만 원 편성되고 2천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얼마큼 교체해야 하는지가 파악된 상태에서 증액을 신청하신 건지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5천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전에는 노후물품을 구립경로당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도움을 못 받는 경로당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경로당 중에서도 내구연도가 되게 오래되고 그다음에 지원을 못 받았던 경로당에 대한 필요물품들은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물품이 조금 늘어난 거고요. 지금 전수조사한 건 아니고 연초에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하고 또 필요물품 바꿔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금액이 5천인데 일단 사립에서 도움 못 받는 부분까지 합쳐서 2천을 조금 더 편성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고병준위원

250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250페이지요.

고병준위원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이라고 해서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출산축하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애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미 장애인으로 판정받고 나오는 경우를 말씀……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엄마아빠가 장애인일 때 출산축하금을 별도로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니까 장애인인 부모님이 출산을 할 때 말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보더라인이나 경계성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러면 축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장애인일 때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제가 지난 복지도시위원회 때 장애인동행과 과장님께 AAC 관련해 가지고 1천만 원 증액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원래 구입해야 되는 AAC 전자기기 관련해서는 구입을 하고 업무추진비랑 일반운영비를 증액해 가지고 2천만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한경미장애인동행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장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장

공덕동 SK뷰 1단지 있죠?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장

노인정 개방이 지금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SK뷰 1단지요?

김승수위원장

공덕동 1단지.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개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김승수위원장

지금 계속 노인정이……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김승수위원장

예,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요. 그 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구청만 믿고 계속 있더라고요.

희선

신희선어르신동행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장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경제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