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서구를 위해서는 다른 구하고 차별화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정말로 괜찮은 아이템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근간사 있나요?

예, 새로 채용했습니다.

채용했습니까? 1월부터 근무합니까?

12월 1일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금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상근간사가 이제까지 없다가 새로 생긴 직책입니까?

상근간사가 8년 전부터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새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전에 까지 계속 했을 때는 비용이 산출되지 않았나요?

비용이 산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전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5,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조금 늘었다는 얘기네요?

예.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연봉책정을 할 때 기존에 계신 분은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8년이라면 누적되어 올라갔을 것인데, 처음 채용되시는 분이 처음부터 이 정도 연봉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의 능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원래 상근간사 임원이 7급 3호봉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전에 분은 7∼8년 하셨으면 처음부터 7급 3호봉이면 그때부터 해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연봉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처음 들어오는 분이 이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여태까지 하셨던 분보다 많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내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인상분을 감안해서······.

그러면 그전에 기준하고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것은 아니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까지 7년, 8년 하신 분보다 처음 들어오는 분이 높다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임금은 우리 구만의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분은 그 정도 위치가 안 되었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나요?

기준은 있는데 내년도 인상분이 반영되어 시비보조금 편성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시비도 들어가고 저희 구에서도... 그러면 그전까지는 시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활동비라든지 인상 반영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시 보조금은 작고 지자체 보조금이 더 많이 편성된 개념입니까? 보니까 시보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배 정도 높거든요.

상근간사 인건비는 지금 시비로 편성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예.

요청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내당복지관 어르신쉼터조성 구 참여형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건으로 내당노인복지관 옥상에 퍼걸러 설치하고 1층에 야외쉼터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 본관회원관리시스템 구축에 2,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출결시스템 등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3개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단계 전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307 민간이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단계 전환 이 부분요.

이것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영락양로원에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시비고 추가지원부분은 영락양로원에 상해보험료하고 복지포인트지원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지원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증가되었지요?

본예산보다는 증가되었고 추경하고 합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후 이·미용업소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제가 미용실을 이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용실이 시설이 나쁘다고 해서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시설이 좋다고 해서 수입이 많은 것이 아닌데 일단은 업소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업소 선정할 때 공모를 해서 하는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시설의 노후도라든지 시설개선 후에 가시적성과가 좋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것 했어요?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모에 들어오면 미용실을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평가를 다 합니다.

예, 전체 선택된 곳을요?

예.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 내용 중에 큰 항목으로 보편적으로 이 운영비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큰 항목 몇 개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국시비매칭사업인데 관내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소규모 급식시설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를 파견해서 위생 교육이라든지 역량교육 그리고 영양사들이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레시피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지금 계명대학교 안에 있지요?

예.

거기 식품에 대해서 관리 부분도 그렇겠지만 검사하고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항목들이 맞지요?

검사? 검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나요?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따로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지원센터에서 한번쯤 와서 몇 개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나요?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적인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이쪽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관련돼서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새길시장 간판정비, 새길시장에 가 보셨어요?

예, 자주 가봅니다.

그 시장에 간판만 정비해서 되겠습니까?

새길시장 맞은 편에 아파트도 2024년 상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새길시장도 중앙바닥 통로 부분에 80m, 거기는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도 하면서 위에도 정리하면서 간판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바닥하고 거기는 상인회에서는 요청하지만 동의가 안 들어와서 못했고, 여기 간판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왔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대우건설에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화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간판도 하고 바닥도 하고 위에도 정리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 시장입니다.

새길시장 건드리려면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쇠락되어 있어요. 우선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새길시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잘 해놓으면 주변상권도 살 거 같고 그 주변에 큰 마트가 없기 때문에 새길시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4페이지 보시면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해서 밑에 보면 307-02 항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축산차량 GPS통신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서구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저희들도 관내에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51대 있습니다. 여기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위치추적용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관내에 차량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다른 데서 하시고, 관내 차량만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관내에 축산관계 시설출입이라든지 등록된 차량이 51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예, 축산차량.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포획용품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야생동물 출현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지금 와룡산에 멧돼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포획하러 나가고 합니까?

예, 포획하러 갑니다. 포획하러 가면 사격하는 사람들 총포 허가해주고, 하면 한 두당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몇 분 정도 있어요?

총포 허가 내준 사람요?

예.

지금 두 분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활용도라고 할까 자주 출몰하는 횟수에 비해서 그 정도면 괜찮으신가 싶어서요.

저희들은 그분이 얼마만큼 나가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출몰하는 횟수가 많지는 않지요?

예, 맞습니다. 많지는 않고 포획을 했을 경우에만 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나갔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동물사체 야간수거 대행수수료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사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대행수수료 같으면 이것이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길고양이라든가 짐승이 로드킬 당했을 경우에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무 시간 중에는 환경공무직에 현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바로 수거를 하는데, 6시 이후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당직자들이 나가서 처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24시간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기본금 135만 원에 출장 1회당 1만 원,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치우는데, 동물병원에 넘기는데 얼마지요?

1만 원입니다.

1만 원밖에 안해요?

기본급이 있습니다. 한 달에 1건을 안 해도 135만 원은 지급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만 해당됩니까?

로드킬은 다 해당이 됩니다. 고양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로드킬은 해당됩니다. 새가 차에 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구 관내에 악취감시시스템 측정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1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 쪽으로 주로 분포되어 있겠지요?

예, 서대구산단, 염색산단도 되어 있고, 그다음 섬유개발연구원 옥상, 계성고등학교, 상리공원에도 있고, 설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대구산단 쪽에 악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설치했어요?

그 관계는 2000년도부터 해서 2001년 해서 2000년도에 상리공원에 설치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기 안 나는데 옛날에 키토랑...

예, 풀토래.

그쪽 주위에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1대 비용이 비싼가요?

어떤 거 말입니까?

측정기.

측정기는 비싸지 않은데 풀토래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직원하고 어제 풀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전화주시고 말씀하셔서 시설개선을 한꺼번에 해라, 풀토래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이 사실상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분한테 자발적인 개선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개선명령이 나갔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풀토래가 나가주면 사실 가장 좋은데 그것을 강제할 수 없으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에 초등학생 생활안전 골든벨 행사진행해서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처음에 7,000만 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서구 관내에 1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연말에 왕중왕전을 진행하려고 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참가자들한테도 상품을 주고 수상자한테도 주고 이벤트를 해서 재미있게 하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골든벨이 맞을 거 같아요? 아니면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교육이 맞을 거 같아요?

골든벨의 주제 자체가 안전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교육,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재미있게 내서 맞추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골든벨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식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책을 주고 나서 골든벨을 할거냐, 그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골든벨을 해요?

평상 시에 학교에서 당연히 안전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이러이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된다는 교육도 하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학교당 하면 17개 학교니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치긴 합니다. 참가자한테도 상품을 주고, 수상을 하는 사람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해서 놀이 삼아 초등학생이라 안전에 대한 의식을 깨울 때 흥미있게 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데 어떤 이벤트 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벤트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입니다.

이벤트 업체가 들어가서 강당에 학생들을 다 모아서 그런 행사를 한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각 학교당 이벤트 업체가 들어가는 그 금액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실제적으로 초등학생을 다 모아놓고,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또 달라져요.

저희는 계획하기를 한 학교당 초등학교 4, 5, 6학년 50명 정도 모아서 어떤 예비를 거치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4, 5, 6학년 50명 정도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수상자를 뽑고 연말에는 왕중왕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템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각 학교의 학생 수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 수 50명을 뽑아서 이벤트를 넣어서 학생들한테 상품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아이들 많이 모아놓고 강의를 재미있게 하는 분이 오셔서 안전이란 이런 거야, 차라리 소방관센터장님이나 이런 분을 모셔서 재미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초등학생들 상대로 골든벨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돈 7,0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학생들한테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려면 119 구급대 강의하시는 분이나 센터장님 이런 분을 모셔서 저학년은 저학년에 맞게 고학년은 고학년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골든벨 행사를 하더라도 말미 정도에 그런 교육도 겸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미리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5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강의를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해서 들어오시더라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안심택배함 운영비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금 안심택배함이 동주민센터마다 비치되어 있는 그것입니까?

예, 현재는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이 스마트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CCTV도 달려 있고 거기 누를 때 전기도 들어가고 업체에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그늘막 설치 구 참여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올라올 때 비산2·3동에 설치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혹시 몇 개입니까?

이것은 1대입니다.

하나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34쪽 확진자 이송시설구급차 임차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임차차량이 몇 대지요?

이것은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하루 50만 원씩 해서 오전 8시부터 7시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인원 수를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날짜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올해도 똑같이 9,000만 원 해서 다 쓰지는 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뉴스를 보나 여러 가지 상황정황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고생은 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유분을 두고 9,000만 원을 잡은 거지요?

물론 확진자가 감소되는 것은 예측이 되는데 혹시 위중증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송할 것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현재 편성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일권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계수조정 내역은 총무과 노후차량 교체 및 친환경자동차 구입 4억 4,000만 원에서 9,100만 원 감액된 3억 4,900만 원,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지붕 있는 놀이터 지원 5,00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초등학생 생활안전 골든벨 행사진행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 총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1억 8,1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일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