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익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로 공석인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함에 있어 사전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촉 대상자는 진주문화방송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앞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적임자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제정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기구 인력이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어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은평구에 대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523명에서 1,528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49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3명에서 38명으로 6급이하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하는 의회사무기구 6급이하 5명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22년 4명, 2023년 5명 총 9명이 순차적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 등 법령의 위임사항을 토대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용의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5조까지 답례품 선정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위해 답례품의 종류와 공급업체의 선정기준, 공급비용의 지급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납부 기능을 수행할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조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기금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전국지자체 동시 시행되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수납 및 답례품 제공 등 운용 전반에 대한 필수기능을 수행할 고향사랑이음시스템의 구축비를 2022년 12월 9일 기준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중 218개 지자체가 납부하였고, 서울시 25개전자치구에서도 납부 완료하여 전국지자체가 제도시행과 함께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선의 존중을 위해 선정위원회구성을 통한 답례품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사전준비 행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제도시행과 함께 운영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금년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2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전부개정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제 정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변경된 상위법 제명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조항 및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5년 단위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였으나 상위법 개정 후 3년 단위로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역시 소멸되어 관련 의무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는 배움을 희망하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는 국가 기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대상이 축소되어 안 제15조 제1항에 배움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지속적인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및 내용을 재정비하였으며 지능정보화 추진환경 변화에 맞추어 용어 및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상으로 조례안 3건 모두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제2825호, 제284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윤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826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실현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평가항목에 부합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에 아동참여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아동권리 모니터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 안 제13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아동예산확보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실무추진단의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수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향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보령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민선지방체육회장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가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022년 8월 11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필수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재정적 지원의 안 제5조 2항 체육회운영비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회의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사무실운영기본경비, 사무실임차료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화하였으며, 운영비기준,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등 용어정비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지원예산은 별도로 신규의 예산편성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해 왔던 운영비 등 예산을 관련조례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건을 고려하시어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5조2항 체육회 운영비지원에 1항부터 4항까지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그리고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타자치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지금 타자치구에서도 지금 조례 제2차 정례회 때 개정 중에 있고요. 타자치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2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8개 구가 조례를 개정완료 했고요. 똑같이 이 항목으로 그리고 나머지 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항목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임차료 똑같습니다.

지금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하는데 범위가 없어요. 몇 명 이내에 뭐 이런 단서조항 같은 것이 없어서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도 인력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한 모호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의 상근직원은 말 그대로 상주하는 정직원을 지금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재 기준으로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정원은 21명인데요. 현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한 17명 됩니다.

17명을 전부 다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국비도 있고요. 저희 구비만 있는게 아니고 국비하고 체육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랑 구비 매칭 지도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원도 포괄적인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상근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체육청년이라고 해서 2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직원이 1명 그 다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17명 해가지고 현재는 21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이 범위가 거의 다 그냥 무한대예요. 보면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도 그렇고 사무실 임차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얼마까지를 지원을 하는지가 안나와 있어요.

이건 한도를 저희가 볼 때 타구도 마찬가지로 한도를 지정할 수 없는게 자치구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무한정 지원을 하는건 아니고 말 그대로 상근직원이면 상근직원의 인력하고 사무실 운영도 기본용품이라든지 소모품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더 늘어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냥 답변이시고요. 근거조항을 마련을 하는 조례법상 그 범위가 그냥 무한대인 것처럼 느껴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구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건 타구 현황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규정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들면 작년에 장애인자립센터 3군데가 임차료를 그냥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진통 끝에 자부담을 만들어 놓았죠. 자부담을 30%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거잖아요. 그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다보니 어떻게 보면 이전을 하면서 거의 경쟁적으로 큰데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임차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과에서 사실상 자부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자부담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 근거사항 이 조례법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계속 확대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은 되는데요. 저희 상위법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진흥법에서 이게 운영비지원하는 걸로 바뀌면서 저희도 기존에 예산을 체육회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준 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있어요.

항목을 구체화해서 인력비하고 기본경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고 현재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 구민체육센터에 체육회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임차료지 임차료는 더 이상 늘어날 공간은 없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면은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운영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 체육회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는 기타운영비로 해서 학교에 대한 보조금 정도만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무실 운영기본 경비하고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체육회장 선거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를 이제 보통은 그냥 하다가 지방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탁에 대한 선거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인가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것에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체육진흥법회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다른 자치구들도 똑같은 현상이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는 예비비로 쓴 자치구도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체육회 안에 사실상 그 종목별 그 종목별 우리가 경비들이 나가죠. 그렇죠? 종목별. 지금 그것들이 나가고 그리고 은평구 체육회에서 또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들면 통일로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상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은평구 체육회를 위한 어떤 견제는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은평구 체육회 관련된 예산이 최종 얼마였죠? 위원님들 많이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예산안보다 의회에서 조금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거는 3억 4,000입니다.

3억 4,000이고. 최종으로는 얼마죠?

최종으로는 저희가 나와봐야 아는데 경상사업 보조에서 한 2,000정도 올라간게 전부 다입니다.

2,000만원 정도 올라간 것이 다라고요?

예, 인건비에서 활동지원비에서 올라간 겁니다.

외에도 종목별로도 올라가고...

종목별은 실제로는 체육회에 줬다고 할 수가 없는게 종목별로 말 그대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동의하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상 지금 올해 외부에서도 사실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사업들을 그냥 뭐라고 얘기하나요? 몸집 불리기가 너무 좀 심화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왔을 때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하고 맞물려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 이런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저는 이 5조 2항 같은 경우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올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 있네요. 자료가 타구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좀 하나 궁금한게 타구 사례에 지금 이제 그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신설된 항목들 보니까 그런 항목들도 있어요. 그 지도감독에 관련된 항목이라고 해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 예산 집행 개정된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은평구에는 강사지도에 관련된 항목이 없죠? 조회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5조에서 보시면 3항에 운영비의 구체적인 기준범위,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민간위탁에 그 지침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체육진흥조례에서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하고 계세요?

예, 구청장 여기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관리감독도 넣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차근차근 확인 좀 해보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기존의 법률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 문구를 법률을 일부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바꾼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다.

개정이 되어서 2월 3일 일부개정이 됐고 8월 11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법률에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 은평구에는 은평구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있어요. 제9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1항에 1번 보면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항 사무시설 임차료 4항 그밖에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운영비 2021년 11월 11일 제정이 됐네요. 저희 8대 의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진흥조례는 보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타구들...

. 그러니까 2021년 11월 11일 제정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일부개정 그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금 체육진흥조례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성금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치매안심센터는 지상 1층. 지상 2층, 연면적 613. 61㎡, 직원 21명 규모로 2008년 3월부터 치매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과는 2020년 1월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동안 수행한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예방 조기발견, 치매노인치료, 돌봄서비스,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4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수탁자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89점으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계약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이며 치매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향후에도 은평치매안심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