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11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2년 11월 14일 의원 발의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사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승욱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30호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 변경계획과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 총 2건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종합시설은 진관동 75-4번지, 광역자원순환센터 옆 부지에 대지 면적은 5,156㎡, 지하 2층 연면적 6,503㎡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금회에 상정된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 변경계획은 2020년 10월에 구의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나, 금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과 우리 구 재난관리 부서들의 요구에 따른 용도 복합화, 그리고 진,출입로 분리시공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314억원이었으나 물가상승, 용도 복합화, 진,출입로 분리시공에 따라 486억 원으로 약 1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변경계획이 의결되면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고시 제2019-290호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에 의거하여 사업자인 대조PFV주식회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준공 후 그 시설의 일부를 우리 구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조동 2-9번지 일대로 불광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년주택 총 규모 부지 8,070㎡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87,071㎡평방미터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으로 이중 은평구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규모는 부지 445.9㎡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4,811㎡,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2월 청년주택 준공 및 기부채납 협약 체결을 거쳐 소유권 이전이 완료한 후 대한노인회은평지회 사무실 및 강의실, 은평청여울 수영장, 이호철 통일로 문학관 등 공공계열 시설로 조성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총 2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 변경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건강 진단은 잘 받으셨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많으신데요. 잠깐 지역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출입이 변경됐는데요. 그 변경된 사유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가 저희들은 3년을 잡았고, 광자순의 개통 시기는 지금부터 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업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라도 빨리해서 광자순의 진,출입로를 빨리해 줘야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선 추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광자순하고 같이 진입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니요. 같이했던 건 아니고요. 광자순은 광자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진,출입로는 저희가 진,출입로를 공사를 하게 포지션이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 자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면 광자순 시기를 못 맞추니까 그러면 진,출입로를 먼저 하고 나머지 공사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보니까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그 금액이 많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그 공사 기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착공일로부터 3년을 잡고 있습니다.

3년이요?

예.

언제 지금...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면 5년도 말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년 말에.

,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증액이 될 것 같아서 공사를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속도를 좀 당겨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위를 살펴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주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좀 한번 가봤거든요.

예.

대응하는 태도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좀 관리를 잘해서 누가 내방을 하더라도 설명도 잘 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장을 따로 방문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설 작업하는 분들이 용역회사가 있어서 아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 시키겠습니다.

방문해서 아주 불쾌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꼭 경찰서에서 취조하는 것같이 막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뭐 당신은 누구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불쾌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의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락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데 중복되게는 여쭤보지 않고요. 변경계획 사유 전에는 그러면 예산이 90억이었어요? 지금 8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번에 변경해서.

물가인상분만이요.

172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172억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이제 전체 당초에 총 사업비가 314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변경된 게 486억인데 그 차액이 172억이고, 그 172억 안에 물가인상분, 그다음에 용도 복합화, 그다음에 분리시공, 그 3개가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80억,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25년도에 끝난다고 하는데 올해 이거 80억 세우면 내년에는 안 세우고 후년에 안 세우고 그냥 이 80억 갖고 가는 거예요, 과장님?

아, 이 80억은 물가인상분이란 뭐냐 하면,

, 자재비겠죠.

그러니까 현재 설계 당시의 물가 가격, 건설 자재 가격, 인건비, 유류대, 이거를 반영한 가격이 19년도 대비해서 80억 올랐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물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또 올라오는 거네, 과장님. 그렇죠?

그거는 장담 못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 물가변동률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거를 빨리,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자원순환센터 있잖아. 바로 옆이잖아요. 그때도 2014년부터 계속 말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똑같은 조건에 그걸 광역자원순환센터 짓는데 700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100억이잖아요. 그러면 400억이 올랐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과장님, 조금 빨리 속도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는 게 설계는 나왔습니까?

준공은 안 되어 있고요. 설계는 금액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 공사 중에 1층에 체육시설은 공사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별도입니다.

제가 우리 항상 보면 이경술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너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설계가 나오면 거의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데 설계가 안 나오시니까 이게 지금....

아니, 저희,

말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486억원으로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설계가 거의 나와서 그 금액으로 확정된 거고요. 설계가 지금 준공만 안 됐다뿐이지, 설계는 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걸 잡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각 부서에서 받은 바로는 각 부서별로 따로 지금 저희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제설하고 치수과는 수방하고 녹지과는 화재하고, 그런 각 분야별로 가지고 있는 자재 장비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추경 때 5억이고 이번에 2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사 진행에 큰 무리는 없고요. 또 다행히 이번에 20억이 특교금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충당이 좀 된 것 같고요. 다음 추경 때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2025년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공사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되겠어요?

예.

이번 추위 때 지금 10호, 12호를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저녁에.

예.

그 선생님 두 분씩만 계시는데, 아기들은 없고. 근데 바닥 난방을 안 넣어가지고 추워서 발발 떨면서 아유, 의원님, 잘 오셨습니다, 이 난방 좀 해달라고. 왜 이거 지을 때 첫째는 난방공사부터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고 했어요?

저희가 그 구조가 바닥 난방이 안 되는 상가 건물이고, 하나는 전에 청사 건물이어서 안 되는 줄로 알고 저희가 설계에 들어갔고, 비용 자체가 넣기에는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아기들이 있는 곳에는 첫째는 난방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닥에.

예. 지금 그 두 곳이 난방이....

가보세요. 선생님들 추워서 벌벌, 그런데 추운데 누가 아기 맡기겠어요? 지금 큰일은 양쪽 지금 추워서 아기도 안 와요. 이거 큰일 났어.

저희가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양쪽 지금 추워서 아기들 맡길 수가 없는 곳인데.

위에 냉,난방이 되는 걸 설치했기 때문에,

가지고 모자라. 안 돼요. 저도 가서 발이 시려워서 슬리퍼를 신고 한 30분 동안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있으면서도 제가 추워서 못 있겠는데 어떤 아기들을 맡기겠어요?

위원님, 그....

큰일이 두 군데 다 나한테 예산을 좀 받게 해 달라고 해서 난방을 해 달래요.

키움센터 현장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하다니까요?

오늘은 기존에 설치된 곳이 아니고, 지금 설치될 대조동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해 주시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공사할 때에는 첫째 공사가 바닥 난방 넣고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정 안 돼요. 아예 안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기 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추우니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가면 내가 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설이 있는데 좀 활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키움센터 하나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지금 돌봄지도를 만들어서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홍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홍보 열심히 해서 우리 진짜 맞벌이 부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기 중에 개소가 되어서 현재는 인원이 적지만 저희가 키움센터 운영해 본 결과, 방학 시작이나 아니면 학기 초에 아이들이 다 차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많으십니다. 제가 또 기존에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마는 동네 키움센터가 지금 이게 이제 13호점 예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시내에 13호점까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죠?

저희가 개소로는 6위입니다, 자치구 중에서요.

이제 이게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 변경에 따라서 내지는 그 안에 상당히 저희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키움센터가 거의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키움센터 지난번에도 언급은 드렸지만, 대조동에 일괄적으로 지금 이제 두 군데가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불광초등학교에서 가기는 힘들죠?

중간에 큰 도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바로 초등학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초등학교 바로 옆에 다 하나씩 지어줘야 되는 사태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향후에 2023년도에 저희가 또 키움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시 정책에 따른 선정도 안 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아동센터의 건전한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 시설은 키움센터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지역의 기존 아동돌봄과 관련된 지역 부분에 있어서 변경 사항이 가해져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가족정책과에서 지금 키움센터 용도로 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족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키움센터의 직접적인 입지보다는 지역의 아동 돌봄과 관련된 주변 시설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용도의 사용을 확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기돌봄도 있지만 일시돌봄도 있어서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키움센터 설치 확대 단계였다면 지금은 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 규모나 이런 기준 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설치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쾌적한 환경이나 주변 돌봄환경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3호점도 당초에 19년도에는 저희 기부채납 활용계획 제출 시에 안전한 공간 확보가 우선이었고, 인근의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예정지로 지금 신청을 한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시 예산 규모나 그런 기준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환경 등을, 아니면 돌봄 수요를 더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요. 위원장이 조금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번 기부채납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키움센터인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조금 확인하신 바로는 내년도 시비 확보됐나요? 이 개소할 때 지원금 어떻게 됐는지 좀.

현재는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 때문에 미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키움센터를 추가로 개소를 하더라도 구비 100%가 들어가서 개소가 진행돼야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일단 사유는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외기가 부족하고 채광부분이 또 염려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시설이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좀 부실한 시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열악한 은평구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는 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시고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주무부서는 다르지만 보육지원과까지 겸하셨으니까, 과거에. 저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 시책인 가족정책과 부서는 아니지만 실내 놀이터라든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육아라는 시스템은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은평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서울시로부터 적극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키움센터로 계획은 세웠지만 지금 이전에 계획돼 있지 않은 대조동 키움센터 추가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활성화 지금 다 끝났나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개소됐기 때문에 지금 6-7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11월 기준으로 제가 파악을 한 건데 방학 중이거나 학기가 시작되면 더 충원이 되고, 저희 시에서 3개월 과정으로 이제 아이들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직전 3개월은 저희가 108%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기 중에 좀 빠지는 인원도 있고 다시 보강되는 인원도 있는데, 저희 구가 평균으로는 100%가 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방과 후 돌봄 시설이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7명이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키움센터를 하나 더 세우시겠다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설부터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는 확대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관리하고 운영에 중점을 둬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꼭 아동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치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환경이나 돌봄 수요를 보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협의해서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재무건설위원회가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공유하지 않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충분히 아마 말씀 안 하신 분들께서도 우려의 시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진행하시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대한노인회 은평지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은평청여울 수영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이호철 통일로 문학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그것도 2층에 이호철 문학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진관동으로 가서 한옥박물관, 또 금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축을 만들 수 있게 진관동이나 은평구에 이런 곳이 있다,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이거 뚝 떨어져서 또 좋은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화두가 됐었잖아요, 본 예산 때. 왜냐면은 이 상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이 상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사실 이호철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데 상금이 많으니까 그 상금을 받으러 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호철이라는 사람을 많이 알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이호철 문학관 자체가 여러 곳 공유를 하다가 돌다가 결론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저기 이호철 선생님이 그 옆에 건너 아파트에서 살다 오고, 그리고 이제는 이호철 선생님이 대조동 대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쓴 소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상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아까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가 보통 문학관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박제된 형태로 해서 전시만 하고 지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 다시 오고 싶지 않다, 그런 과정인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청년 신혼주택이라는 그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문학관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공간,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지금 분단문학이라고 그러면 최인훈의 “광장”이라든지 이호철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소설 작품을 언제든지 수시로 읽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작은 공연장 같은 걸 만들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옛날에 박제된 형태의 전시적 형태의 문학관은 대부분이 이제는 약간 다 쇠퇴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예술을 거기서 체험이 아니라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꼭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과장님, 정말 이제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정해졌으면 은평구에 가면은 이호철 문학관에 가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 있더라, 정말 괜찮더라, 상금을 5,000만원씩 줘도 아깝지 않더라, 이렇게 들을 정도로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계속 이 이호철이라는 사람을 갖고 계속 이거를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학상 자체에 지금 옌롄커라든지 사하르 칼리파라든지 그 유명하신 작가분들이 이호철 선생님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이호철 선생님도 그전에 20몇 개국에 책이 나가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세계적 작가들은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호철 선생님이 상을 받고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하고 다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과장님, 이호철 문학관을 예술 공간으로서의 최고의 은평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듣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통일로 문학관, 이호철 문학관을 하면서 지금 말씀은 다양한 공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 은평문화예술회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발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야겠다, 이 전초 과정들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 하는지 좀 답답해하실 분도 계신데요. 여기 가서 안 되고, 저기 가서 안 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이래서 안 되고, 그리고 공간 나니까 냅다 여기다 싶어서 지금 들어가셨는데 대조동을, 그러면 이호철 길은 왜 만드셨어요, 불광동에?

예, 지금 이호철....

아, 잠시만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호철 길을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고요. 녹번동에도 뭐 생가가 있어서 그렇다고, 대조동은 글 써서 그렇다고, 나중에 이호철 선생님이 지나갔다고 지나간 길이라고 또 하고, 이렇게 콘텐츠가 그냥 막 갖다 붙이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은평의 대표적인 소설가 정도로 이제 콘셉트를 잡고 해야지. 대조동에 관련된 게 많아서 대조동에 했다, 애초에 대조동에 했었어야죠. 이게 애초에 대조동에 있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조동이 아니죠. 원래는 불광동이니까 같은 권역인데 불광동 원래 기자촌공원, 저기 구파발 올라가다 보면 북한산 공원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물론 저도 과장님 일 진행하시면서 이런 애로사항, 저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안을 자꾸 찾으신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쪽 인근에 계신 분들이 은평구청을 찾아와야 되는 사무를 별관으로 통해서 민원사무 전담 지역으로 해버리면 여기에는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요. 구청의 과부하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구민 이용도 적정하게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지역의 위치에 그게 대민 서비스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여기는 추가적인 우리 예산 확보를,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대민 서비스가 많아지고, 제가 이걸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문학관을 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제 변경을 하셔서 공연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1년에 얼마 오셨어요, 위원들이 질문해서 과연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나요? 이런 위치에? 이런 얘기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왜 첫마디에 은평문화예술회관 얘기를 드렸냐면요,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그러니까 큰 공연장이 있고 대회의실이 있고 이런데, 거기에서 연극 한 번 하시는 거 못 봤어요, 대회의실에서. 이 공간 자체도 관객석을 따로 거창하게 둘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냥 공연이 아니고요, 이호철 선생님에 대한 문학이라든지 최인훈에 대한 분단문학에 대한 소설적 그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의 다른 공연이 필요한 거죠.

아, 그러면 이호철 선생님 거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못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전시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을 하기 위해서 객석이 구분돼 있다든지, 층별 구조로서 이렇게 돼 있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시겠다니까 대회의실 쓰시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열린 공간,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이 닫혀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공간, 그건 아니잖아요.

문학관 자체를 열린 공간으로.

우려되는 얘기는 시설 쓰시는 거 이제 하기로 해서 들어왔고 했는데, 과연 이런 내용의 전초적인 전후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공간의 효율적 활용도나 일상적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접근도는 좀 사실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거 얘기를 혼자서 한다고 바뀌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우려도 있으니 그걸 제 우려가 그냥 우려로 끝나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호철 통일로 문학관을 설명하는데 과장 포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화관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정말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공연장이 필요하고 또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뭡니까? 도서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작은 공연장이라는 것은 객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없음에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과대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없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안을 짤 때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하러....

객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열린 공간의 객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문화의 공간이라는 게 도서관도요. 옛날에는 책만 열람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문화적 공간으로 모든 게 복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관도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냥 전시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 왜냐, 걱정하시니까.

열린 공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공연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공연장이 아니라 공연도 할 수 있다고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주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그 국립문학관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예.

들어오죠? 착공,

한 25년 중반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5년.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자꾸 조금 문체부에서도 그래서....

그때 가면 혹시 이 이호철 통일로 문학관이 그쪽 한편을 차지할 수는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작가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책이 전시적 공간만 될 뿐이지, 어떻게 이호철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호철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저명한 작가들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 지역 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럴 만한 공간이, 수많은 작가들이, 그러니까 국립문학관 자체가 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경복궁에 가면 서울미술관이 있고요. 과천에 가도 같은 서울미술관으로 보는 거고요. 지방마다 그런 어떤 미술관이 있는데 지금 국립한국문학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문인들을 다 그쪽에다가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전시해야 하는 입장이라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지역적 위치를 말씀드려도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지고 그래서 사실은 유동인구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을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치적으로나. 그래서 그쪽 근처에 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굳이 그 대형 국립문학관이 들어서는데 지역의 자그마한 공간에 있으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기적으로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호철 문학관이 평수로 따지면 근 200평이 되죠?

예. 180평이 좀 넘습니다.

180평 조금 넘네. 지금 이 큰 평수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서관 형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아니요, 아니요. 그 공간 자체를 일정 부분은 책을 열람해서 이렇게 보면서도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용도가 아니라요. 요즘은 문화시설을 복합 용도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실도 교육실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책도 해서 책도 보고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아까 전시 공간은 좀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해서 공연도 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복합으로 묶어서 가서 문학관을 찾아오신 분만 아니라 그 아파트 사시는 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됐어요,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구립 도서관에 갔더니 직원이 45, 6명 되고 없어요, 아무도 책 보러 온 사람이. 어르신 한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은 다 스터디 카페에서 노래 들어가면서 조용히 그냥, 도서관을 안 가요. 다 노트북을 가지고서 거기 다 나온대요. 그런데 도서관 이런 거 자꾸 지으면 뭐 합니까, 그거? 청년이나 학생들이 오지도 않는 곳, 다 스터디 카페에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요즘은 도서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옛날처럼 열람하고 공부의 개념이 아니라 요즘 문화행사까지 복합적으로 하는 문화적 거점적 역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서관 몇 개죠? 지금 은평구에?

국립도서관 8개입니다.

새 책을 사겠다고 3억 5,000을 예산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내가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산을 제가 깎았는데. 자꾸 책만 사 넣기만 하고 버리는 게 뭐 일 년에 한 40통 또 버린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선진 사회에 가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교양적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책도 사서 읽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게 또 공적인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저희 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는 거는 진짜 청년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은평구에서 진짜로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과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비용, 예산 자꾸 들어가고 할 텐데 한번 이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예산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직원이 지금 들어갈 사람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도 또 한 10명 넘죠, 인원이?

근데 제일 주민적 욕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사항이 도서관을 자기 지역에도 만들어 달라는 어려움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관심 있게 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적 분야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 축제입니다.

그렇죠. 창도 하고 그다음에 최인훈 선생님 와서 했던 거고요.

열린 공간에다가 저희가 자연환경과 같이 어우러져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가변적으로 만들어서 한 거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 이 공연의 가변이라고 얘기하시고 카페, 이제는 카페도 나왔네요? 차 마시는 카페가 나왔네요, 이제?

그러니까 저기 카페를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 자동화 시스템 카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1년 전인가 한번,

알겠습니다. 과장님. 카페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공연장도 하고, 전시관도 하고, 공간이 한 1,000평 됩니까, 이게? 저희 문화예술회관 중앙홀에서도 공연한 적 있죠?

예.

? 제가 참여한 적도 있는데. 이 가변적 공연을 공간을 가변으로 이용해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이벤트성인 거지, 한옥박물관 오픈 테라스에서 매주, 매달 정기적인 공연이나 이런 게 집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한테 문학관 자체로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때 걱정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은 이벤트성,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변형성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 효과를 보기 위한 북한산과의 전경을 통해서 음악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진행한 거지, 여기 궁극적인 주된 목적은 이호철 문학관입니다. 문학관. 그렇죠?

예, 문학관입니다.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아까 최락의 위원께서도 제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주변적인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여기서 보강을 해서 하겠다, 라고 하시지만 주된 목적의 기능과 이제는 차도 마실 수 있고 나중에는 여기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물론 다 쓰시면 좋죠. 그럼 공간에 대한 이런 예산을 2명,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상주하는 걸로 아는데, 맞죠?

예.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투입해 가면서까지 모호한 공간적 목적성을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 드렸고 제가 아까 끝마무리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래의 목적성에 명확하게 해서 그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종식시킬, 좀 우려로 끝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는 카페도 나오고 가변 공연장도 나오고, 참 이게 우리 그러면 은평문화예술회관은 얼마나 공간이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게 뭐 목적성이 저랑 개념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지금 완전 들어내겠다, 제가 이런 취지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주 목적성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목적성에 충실하면서도 부가적 프로그램의 운영을 다양화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일부는 북카페, 일부는 공연장, 그럼 책을 읽으려면 서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 공간 안에 다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배가 산으로 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용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시 공간이 있고 교육실이 있는데 교육실 내에 책을 볼 수 있는, 분단문학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서고 쪽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카페 형태가 아니라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공간, 아까 말씀은 전시실 공간을 가변 형태로 만들어서 이호철 문학상, 특히 이제 이호철 선생님뿐만 아니라 분단문학에 대한 연극이라든지 공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어떤 딱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확대해서 써보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너무 문학관 자체로서만 하면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도,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 좀 주십시오.

예.

너무 분위기가 과열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질의 답변 아까 전에 서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 라는 의결 사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기부채납, 공간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질의 답변을 받고 있는지라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무부서에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잘되라고 지금 우려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사업에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해서 얘기 나온 부분은 없어요. 더 잘하라고 나온 얘기이고 우리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께서 이제 발언을 시작하시면서 이호철 문학상, 독후감 대회도 있었고 콘서트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위원들이 보기에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 활성화가 됐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과에서 정확하게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의 문제겠지만 우려되는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취합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저번 회의 때 걱정을 하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더 어떻게 가야 될지 난해성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시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맨위로

재무과장 김귀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조례를 개정하고 매년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 종합계획, 일반 재산의 개발 및 수익금의 징수 관리 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총괄 계획은 사용허가 및 대부 계획, 취득 처분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2023년 기준 사용허가 13건, 대부계약 124건 및 취득 4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은 구 신사동 청사 등 3개 일반 재산에 대한 총 8건의 대부계약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무상대부하고 있는 것으로 수량은 변동이 없으며, 대부료 감면액은 매년 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 계획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체납이 사용료 1건, 대부료 16건, 매각대금 9건, 변상금 38건 등 총 64건, 8억 8,800만 원으로 독촉을 통하여 조기에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귀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3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 생활 안전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제7조까지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필수노동자의 정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안 제2조 3호의 나목에서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인경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장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서울시를 비롯한 25개구가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자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시 개정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중 하나의 방식만을 신청한 경우 기존 250원을 800원으로, 두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기존 600원을 1,6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6.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1호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불광동 238번지 일원으로 불광역 북측 독바위역 남측에 위치하며 독바위 역세권 재개발 구역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2010년 11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2년, 2018년 두 차례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구역이며, 금회 세 번째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필요한 동의는 전체 조합원 수의 3분의 2 이상, 약 66.67%로 금회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원 1,505명 중 1,069명, 약 71%의 동의를 받아 2022년 4월 5일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2022년 11월 28일 주민 설명회를 거쳐 이번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3일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 공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구역의 금액 변경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8년 12월부터 은광교회에서 요구한 교회 부지 제척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제한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역 내 은광교회 소유 필지 제척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역계 변경, 구역 면적 변경,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정비구역 면적 117,939㎡에서 1,992㎡ 감소된 115,947㎡로 구역 면적 변경 및 구역계 획 선형 변경, 정비기반시설 도로 선형 변경 및 폐지, 제척되는 은광교회 필지 교통 흐름 등을 원활하기 위한 통과도로 신설을 내용으로 입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업지 내 공공기업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불광1동 주민센터 및 청소년 문화복합시설로 결정되었던 시설을 지하 2층 공용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불광1동 주민센터, 지상 4층 키즈카페가 포함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청사로 변경하여 입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 건립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기존 공동주택 건립 세대수 2,393세대에서 2,334세대로 59세대가 감소되고, 임대주택 세대수는 375세대에서 353세대로 22세대가 감소된 계획으로 입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34호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지는 대조동 88, 89번지 일원으로 불광역과 역촌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조시장 및 대은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2009년 5월 7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2011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26일 사업 시행계획인가, 2019년 5월 2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구역이며, 2022년 9월 21일 착공하여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구역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사업 시행자인 대조1구역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었고, 제안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등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고,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대조1구역 내 택지 3필지의 용도에 대하여 소유자인 교회와 대조1구역 조합이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먼저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3은 구역 내 교회 소유의 대토 부지입니다. 현재 대조1구역의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택지3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3의 소유자인 교회는 추후 토지 활용을 위하여 용도 변경 등을 요청하였고, 2019년 법원 조정을 통해 조합과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서 불광5구역 안건에서 설명드렸듯이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위하여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약 6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조1구역 조합에서는 2020년 5월 28일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약 85%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합의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청취안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택지 3의 정비계획 변경 사항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정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지구단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불허 용도, 지정 용도, 권장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조1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택지3의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 용도와 불허 용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 용도는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고, 불허 용도는 지정 용도인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외에는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와 조합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정 용도와 불허 용도를 삭제하고 권장 용도로만 설정하여 용도 제한이 없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주민 공람의견서, 서울시 협의 의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의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진행을 하고,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님으로부터 PT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불광제5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파와 찬성파의 갈등이 많은데요. 이번에 5구역을 보고 종교시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한다 했는데 집회를 며칠 하고 나니까 보니까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돼버렸어요. 참 우리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선례가 앞으로 은평구에 남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아파트 세대를 줄여가면서, 공원을 줄여가면서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냐? 그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대립된 상황에서 ‘오죽하면 이 변경안이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은평구 재개발이 앞으로 이제 어렵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왜 각성을 해야 되냐? 이러한 집회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면 은평구에서는 정말 이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회만 하면 어느 단체가 와서 집회하면 그거 변경해 준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일이 정말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단체가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은평구청이 이걸 승인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청장이 정말 심도 있는 결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두 가지만 더 붙여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개발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 지역에 지금 이제 제척되는 부지가 과연 향후에 어떻게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인근 지역이 지금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또 정비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 지금 구릉지 기존 시설물 그대로 존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쪽에 개발 상업지역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광동 전체 입구, 불광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주변 지역과 조화되지 못한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이제 어린이 공원이 오로지 불광 초등학교와 지금 접해서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어린이 공원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또 추가적인 도로 개설을 통해서 공원 이용이 이거는 상당히 제한이 돼 버립니다. 이거는 상시 위험성이 도사리는 공원이 돼서 이건 어린이 공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왜 개설됐는지, 참 이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 더군다나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용지를 줄여가면서까지 과연 이 도로의 기능적인 목적이 뭘까? 하루에 통행량이 어린이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 같은 도로를 지금 전용 도로로 거의 사용하다시피 이렇게 개설되는 이런 사항들은 이 공원이 오히려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어떤 편협한 변경은 있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도심 내에, 그것도 중앙 내에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을 도로를 만들어 버린다, 잘라서? 누가 요즘에 이런 사안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안쪽에 도로로 일방으로 들어와서 안쪽에서 위험한 상황 발생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의견으로 이 도로를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공원 존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척되는 지역과 이 공원의 내용적인 부분은 기존에는 안으로 했다면 원래 통과 도로가 개설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통해서 기존 도로가 계획됐던 도로가 없어지고 다시 통과 도로를 내는 이런 사태는 어린이 공원을 잘라서까지 그것도 어린이 이용 공원 자체를 전부 다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도시계획 자체를 이제는 이거는 상당한 또 나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기 번화가 지역 내에 공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과 계속 설득하고 이해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전체 의견을 물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신봉규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규 위원입니다. 본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항, 공원 이외에 인접한 신규 정비 기반시설 도로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에 법적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향후 1항의 기반시설 도로 사용에 있어 무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1항의 공원 이용 제한하는 시설물을 최대한 배척하고 보도 보행을 이용한 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여기에는 차량 통행 방법까지도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기열 예. 재청이 있으므로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시한 의견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제시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제시안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7.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개관한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은 가설건축물 지상 1층 연면적 37.48㎡ 규모의 시설로 시작하여 지난 2022년 4월 가설건축물 지상 2층 연면적 57.46㎡ 규모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현재 상주 인력 1명과 생태활동가 및 생태해설사 등이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재계약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는 재계약 기준 점수를 만족하고,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심사위원 과반이 찬성하여 재계약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태학습체험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최락의 위원입니다. 재계약을 하셨는데 2022년도 예산만 있지, 금년도 예산은 없네요?

지금 평균적으로 금년 예산은 6,7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이거보다 조금... .

예산이 안 나와서... .

내년은 7,1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재계약 보고자료에는 금년도 예산만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7,100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직원 현황을 보니까 생태해설사가 한 30명 있는데요. 불광천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직원 현황에서 상주 인력 1명은 이제 관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생태활동가 5명하고 생태해설사 30명은 활동하시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치수과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생태해설가 5명이고요. 생태해설사 30명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어르신복지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설사는 그냥 뭐 행사 있을 때, 뭐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상주하면서 계약직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활동은 상시로 학습 체험방에 상시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외부에서 견학을 오고 학습을 오기 때문에 지금 상시로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로 활동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가 30명이니까 너무 불광천의 해설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주기별로 나눠서, 1년에 주기별로 나눠서 하는 건지... .

생태해설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교육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인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재활용집하장은 혼합 재활용품 및 대형 생활폐기물 선별 처리를 위한 시설로써 전문적인 민간업체 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재활용 집하장 현 수탁사인 주식회사 은평환경과 재계약 추진 중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혼합 재활용품 선별 처리 및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선별 설비 관리 점검 및 집하장 운영 인력 관리입니다. 풍부한 시설 현장 경험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률 향상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 예정이며, 반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작업장 순위점검을 통하여 위탁사무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게 재활용품 유가품 단가가 이게 수시로 변동이 심해서요. 몇 년 단위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손해 볼 수도 있고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해서 매년 단가를 조사해서 매년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광역순환자원센터 때문에 거기를 두 번 방문했어요.

예.

했었는데 근무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설이 정말 너무 열악해.

예, 맞습니다.

참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일 수 있는데 후진국의 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수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압축하면 물이 뚝 뚝 뚝 떨어지는데 그냥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1월에 여기 와서 저도 몇 번 그 점을 고민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길어야 2024년 중반 정도까지나 이렇게 사용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좀 시설 투자하기가 좀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샤워실이나 이런 거 씻고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번에 개선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폐수 시설은 법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은 거기서 아주 나쁜 폐수가 나오는 건 아니어서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폐수가 직접 흘러가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둘러봤는데요. 동영상까지 다 찍어왔는데 주변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이 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재계약을 위탁 받았는데, 주변 환경을 정말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신경 써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광역순환센터가 2024년 4월에 시동을 하거든요.

예.

시동을 하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몰라요. 그 갭이 한 5~6개월 갭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이제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2024년에 광자순이 운영이 되면 광자순 운영하기 전에 시운전도 하게 되면 재활용품이 일부는 시운전 하기 위해서 광자순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은평환경은 2024년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재활용품이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4년에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약을 하든지, 그 업체랑. 그렇지 않으면 그런 조건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24년에는 은평 수색에 있는 집하장을 폐쇄하고, 그냥 민간위탁으로 t당 단가로 해야 될 건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6개월 동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거는 저단가인데요. 민간위탁을 줘서 처리한다는 건 벌써 수송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연구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자에게 6개월을 더 해달라든지, 연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