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계획에 따라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1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홍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홍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산업 지원 조례안, 제13항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제15항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제16항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17항 홍천군 행복한 동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제18항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59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2023년부터 2026년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 통보에 따라 2023년 월정수당을 9.5% 인상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월정수당 인상률을 2023년 월 206만 2,000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을 안 제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59호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10월 25일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결정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을 2023년도에는 월 206만 6,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장 김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44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2항 처우개선 위원회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안을 홍천군 처우개선 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8조2항에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가 없으며,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2년 10월 27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45호로 상정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과 조례안이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정을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세입·세출과목으로 신설 또는 정비하여 현행화하고, 안 제6조에 납입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계관직에 따른 분임징수관의 역할과 납입고지서 서식을 별표 서식으로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2년 11월 14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4호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45호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세입·세출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홍천군 회계관직에 따른 분임징수관의 역할 및 납입고지 서식을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47호로 상정된 홍천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의 개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제2항 ‘보좌할 수 있다’에서 ‘보조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47호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내 체육회 등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6.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의안번호 3648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분양가격, 분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 홍천군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 분양절차 및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산업용지 환수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2쪽에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49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회수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15조에 상위법 및 인용규정 현행화를, 안 제2조제3항에 기금 조성 완료에 따라 기금 마련 규정 삭제정비를, 안 제16조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8호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시행중인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와는 별도로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홍천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지분양, 분양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적정한 분양가격 등이 결정되어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49호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인용 규정 현행화와 기금 조성 완료에 따른 기금 마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50호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세부사항 개선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최저가격 산정 자료의 평균가 산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 제4조에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되어 조성규정을 삭제하며, 조성 목표액 도달 이전에 사용된 기금에 대한 보충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안 제19조에 사업비 지출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별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0호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매시장가격 평균가 산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가격동향을 반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며, 사업비 지출범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 등을 주요내용을 개정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한 것은 아니고 지침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산출기관이 5년에서 3년으로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 매년 농정과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서 농산물 안정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집행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최저가격 차액 산출방법이 품목별 주 출하기간 도매 최저가격이 하루라도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지금 앞으로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으려면 최저가격 산출방법을 품목별 주 출하기간 도매가격이 7일 동안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진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경영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지원 계획수립에는 관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주일 동안 기간을 정해놨는데 하루라도 최저가격에서 올라가면 그동안의 최저금액이 다 됐어도 지원을 안 해주는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연속으로 된다고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7일 합산해서.

저희도 금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최저 이하로 떨어진 날이 3일간이 4번 있었어요. 그럼 12일간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연속하여 7일 이상을 고쳐서 실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반대 의견인데요. 이게 3일, 3일해서 연속 12일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등락폭을 좀 봐야 한다고 봐요. 최고점이 얼마고 최저점이 얼마인지를 봐서 이걸 정해야지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형성될 때가 있잖아요, 폭락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적정 생산비 대비 몇 프로 도달해서 그게 며칠을 유지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단지 하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된 날짜만 계산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의 격차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도매시장 가격을 최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가격을 반영하려고요. 그래서 최저가격을 우리가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거든요. 어느 정도 최저가격을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해서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품목이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가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정도였다가 최저가격 바로 위로 올라왔다가 도로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최저가격 이하로 연속하여 떨어지는 기간이 7일 이상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조항을 줄여주면 계산해보니까 최대 나가는 금액이 최대 2,000만 원 정도, 한 품목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금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매년 못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연속하여 7일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침을 저희가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풀어서 일단 지원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높았을 때도 참고하셔서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4조3항에 보면 조성 목표액 도달 이전에 사용된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보충한다는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현재 기금이 100억이 출현이 돼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내년도에 농산물 값이 최저가를 찍고 기금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기금 발생이 됐다면 이것을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보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매 회계연도마다 목표도달 이전에 사용된 기금은 보충한다를 삭제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용하고 나서 보충하지 않을 계획이신지?

제4조에 출연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금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썼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금액을 계속 출연해 나갈 계획입니다. 3항에 대한 내용은 사실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20억씩 5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서 삭제했습니다.

어쨌든 5년 연장이 되잖습니까, 조성 기한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기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4조2항에 의해서 조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51호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고 관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 홍천군 안전관리 구성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육군 제2839 부대장 신병교육대입니다, 이 개정을 육군 5397부대 11사단 기계화 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등은 법제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65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당한 시장경쟁 체제를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조문을 규제개선 하고자 하며,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라는 행안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조문이 오히려 담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자율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 정비코자합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성별 비율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2항2호 제9대 홍천군의회 출범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군의원의 위원회 위촉사항 정비요청에 따라 본 조례에 있는 군의원 위촉규정을 삭제 정비코자합니다. 안 제8조제3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코자 하고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관련조항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1호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관리위원회의 구성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52호 홍천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경쟁 제한적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없는 다른 위원회도 비상설화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654호 홍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을 일원화하고 징수 감면대상의 명확화 및 납부 방법 현실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 홍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와 홍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통합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 제2조에 상위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징수방법 현실화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4호 홍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따로 운영하던 수가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을 일원화 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징수방법의 현실화를 통해 보건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653호로 상정된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걷기사업, 걷기 앱, 마일리지 등 주요 용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부터 7조 사업추진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걷기위원회 구성 등, 안 제9조에서 10조 포상,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고, 성별영향평가 심의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3호 홍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계획 수립,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걷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여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업무의 위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7조제2항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홍천군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3년으로.

3년으로 되어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위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근로교육센터 이런 위탁도 3년으로 올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보건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건데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받는 기관의 조건이나 이런 것도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상지대학교도 걷기연맹과 같이 연결돼서 하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걷기 좋은 길을 개발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기존에 걷는 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 지역에 읍면별로 조성되어있어서 지금 있는 걷기 무슨 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길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혹시?

저희가 매년 걷기행사를 하는데 각 읍면별에도 걷기 좋은 길이 있고 서석이나 남면, 북방에도 있고 영귀미면에 수타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도 그 지역의 건강걷기 리더들이 같이 해서 걷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걷기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소규모로 걷기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앱을 통해서 수치를 보고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읍면에 있는 길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각 보건소에서 일일이 각 지소별로라도 그 지역에 있는 걷기 만들어 놓은 길을 활용하는 방법도 담겼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걷기 동호회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도로를 각 지역마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각 지역마다 연결해놓으면 함께 같이 거둘 수 있는 구역을 더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도시교통과나 산림과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이 좀 높은데 담을 좀 허물어서 낮게 하셔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위원이신 최이경 위원께 잠시 위원장 직무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0호로 발의한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기본방침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3년 이상 주소를 둔 전문 임업인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소를 둔 전문 임업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60호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기본법」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사업 시책 및 기술과 경영교육에 관한 시책 수립,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 등 홍천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입니다.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2호로 발의한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77.1%이나 이 중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원활한 사람은 10.4%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은 스마트폰 활용이나 무인 정보 단말기, 즉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 활용에 여러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스마트기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3호로 발의한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의 국제교역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소비감소와 가격 하락이 심화되어 농가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수출농가 교육·컨설팅·해외시장 개척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 군수와 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농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수출농가 교육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4호로 발의한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책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와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신청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보조금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과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2호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음식점, 마트 등에 증가하고 있는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한 기기 활용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63호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홍천군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농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및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수출농가 교육과 컨설팅 지원,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여 우리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64호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및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여 우리군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나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은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이라 그랬는데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하셨는데 청년창업지원조례를 보면 18세에서 47세까지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 좀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49세로요.

과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나이가 40세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40세 미만이기 때문에 39세 이하도 가능합니다.

발의하신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 예로 들어보면 45세가 많고요, 40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후배 농업인에 대해서는 40세 미만으로 해놨고 「청년기본법」에는 44세 미만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연령은 그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40세 미만으로 하면. 왜냐하면 이건 청년농업인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청년 창업에 대한 거여서 일자리경제과의 조례에 보면 47세로 되어있어요, 19세부터. 이게 시골에 보면 사실은 60세 밑으로는 다 청년이에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세 미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은 사실 홍천관내에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용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에 대한 폭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원사업 신청할 경우에 지금 현재 조례는 경영체를 갖고 있는 현재 주소지를 둔 청년농업인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일정 홍천군에 주소지를 2년이나 3년 정도 일정 기간 이상을 주소지를 둬야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 사업이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을 경우가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받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중복사업이나 아니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중복지원에 관해서는 농정과에서 잘 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쪽에도 중복에 대해서는 잘 거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들 육성하기 위한 게 연령대를 왜 40으로 하냐면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너무 없어서, 또 젊은이들이 처음에 농사지으려고 시작할 때 농지나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농업도 좋지만 정착을 유도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거든요, 젊은 청년농업인들을 우리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수정이 가능하다면 삽입할 내용을 지적해주시면 좀 더 첨가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상정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6호로 발의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홍천군청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7호로 발의한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혈활동 장려를 통한 혈액수급 해결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관련법 개정사항을 안 제1조부터 2조에, 헌혈을 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홍천군과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6호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의 사무로 소비자 보호를,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소상공인 시책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정 및 지정취소와 지원 및 사후관리, 착한가격업소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67호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혈활동 권장을 위하여 헌혈을 한 사람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헌혈 권장활동이 활성화되고 건전한 헌혈 참여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제5조2항을 보면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과 구입비 보조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가격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자재가 필요하죠?

저희가 착한 가격업소가 현재 17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80만 원은 자유롭게 음식자재도 살 수 있고 폭 넓게 쓸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2항에 대한 게 너무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라는 게 어떤 규칙 같은 걸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착한업소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보조해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착한가격업소를 정할 때 전부 다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청결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서비스면에서 좋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군민들 식사하는데 청결해서 깨끗하고 좋은 품질로 하는 식당에게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조금 지원해주는 걸로는 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식당을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지원해줘서 그 업체가 더 활성화되고 더 깨끗하게 품질이 좋고 가격이 안정되게 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조례안이 홍천에 없었나요?

그동안 조례안이 없다가...

그동안에 지원은 됐었잖아요.

이제 강원도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근거해서 했는데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나갔던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업소에 1,36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토탈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서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가 뭐가 나갔는지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자재라든지 그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개방해 놨습니다.

좀 세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하시면서 그런 지침을 좀 만들어놓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려면 또 품목별로 다 저희가 나가서 평균가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모니터링 요원도 나가기도 하고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군수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나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 가지고 있죠?

예. 별도로 또 조례 전에 중앙에서 마련해 놓은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타 시군에 보면 이런 것들을 조사결과나 이런 걸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해요. 주민들도 어떤 곳에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홈페이지에 다 해서 주민들이 그 대상 업소를 알아서 또 활용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게시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격을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공개하는 것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을 한번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공개해서 다른 업소와 비교되게 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괴산군의 것을 찾아봤는데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셔야 된다는 것은 이 가격이 얼마고 착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운영이 계속 잘 되고 어떤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게시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고 하니까 지침으로 사용하실 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착한 업소가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까지 총망라해서 상당히 확대됐잖아요. 그러면 착한 가격업소라고 그랬으니까 착한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평균가격치가 있습니다. 그 가격치하고 몇 가지 항목을...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형성된 가격이 유지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서비스업은 우리 홈페이지에 기재만 해줘도 상당히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격 산출기준 그 다음에 착한가격이라고 하는 기준, 착한 가격이 도대체 얼마인지...

이거는 별도 지침으로 해서 지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가격의 몇 프로 이하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이라도 기억나시는 대로 평균가격에서 몇 프로 이하면 착한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지침까지는 세부적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있었으면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용업이나 세탁업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건 좋은데 그걸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착한가격업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홍보 게시판이나 다달이 나가는 군지나 이런 데에 홍보만 해줘도 저는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액 70~80만 원보다 장사가 진짜 잘돼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보면 가격기준을 45점 배정하고, 위생 청결 기준을 30점, 품질서비스를 20점, 공공성기준을 5점해서 보면 가격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평균가격이하 여부에 따라서 20점, 15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네요, 일정 기준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배점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원을 받으려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강한 유도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니까.

이 조례제정목적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늘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년에 80만 원 받아서는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가입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만들고 유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접근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는. 착한가격업소를 해서 80만 원 받고자 착한가격을 하는 업소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타이틀을 쥐어줘서 그 사람들의 사업이 훨씬 더 기존보다 나아져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게 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우리 삶이 좀 윤택해지고, 우리 생활비가 절약이 되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라보는 관점을 업소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많이 그 업소를 이용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소들 사업실정이 좋아지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명확해야만 어떤 업소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업소를 지원해줘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이 가야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소들이 이 지원을 안 받아도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이상의 소득으로 보존이 되면 되니까 그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거기에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부적격심사가 났던 데가 있는지 올라갔다가 변동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첫 번째 대상자가 됐는데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한 추이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매년마다 다시 평가를 하니까요.

기존 업소 대상자였다가 부적격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가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나가서 평가해서 여기가 몇 점 이상이 되면 다시 착한가격업소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이렇게 부적격심사가 되거나 이런 대상자들 변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건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에 되어있습니다.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현황정비, 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지금 부적격이 나오면 수시로 삭제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발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번 연봉에 모 식당에 갔어요. 모 식당에 갔는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고 해서 신청했대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도. 그런데 그분이 무엇 때문인지 떨어져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세 번을 도전했는데 세 번을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떠한 기준에서 하는지 몰라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상을 해서 만드는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대상자가 좀 많은데 선출하다보니까 밀려서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맛도 좋아야 되고, 식당에 가면 청결해야 되고, 음식값도 저렴해야 되고, 서비스 면에서 좋아야지만 여기에서 선출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사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연1회이든 아니면 분기별로든 단정을 지어서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기적이라고 조례를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명확하게 1년에 한 번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조례가 상당히 많은 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각 군민들에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게시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원조례 없이 그동안 예산이 나갔지만 지금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침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및 절차,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르게 되어있어요, 상위법에 있는 지침이랑 다 되어있지만.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게 상위법에도 있지만 홍천군만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정평가기준은 그 지침에는 가격기준은 45점이고 그렇게 그 점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말고 우리 홍천군의 지정기준 그것도 따로... 이것과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혹시 홍천군에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준표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연 1회로 해서 6월 말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시로 1년에 2번을 하거나 이런 것 다 조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만들어놓고 가격변동 추이를 이렇게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1년에 2번 이상이든 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정기준 준수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에는 6월에 뭘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자세하게 지침사항에 있거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지정에 대한 내용도 홍천군의 지정기준은 분명히 나라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더 보완해서 홍천군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수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차후 다음 회기 때 더 보완하셔서 그때 다시 한 번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3명, 기권위원 4명으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화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산업 지원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3.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4.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5.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6.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7.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3명) 용준식 이광재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4명)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18.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