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심 위원장님과 강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안은 1,255억3,6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37억66만원 대비 21.1%인 218억3,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9억4,9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5억9,655만원 대비 25.3%인 183억5,249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345억8,70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1억410만원 대비 11.2%인 34억8,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162억4,717만원 대비 14,6%가 증가한 186억1,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1억2,007만원이 증가한 158억5,73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4,982만원이 증가한 27억5,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선진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재난, 재해 및 전시 상황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 등에 1억5,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16억5,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4억3,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억2,331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15억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222억7,388만원 대비 9.2%가 증가한 243억3,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억1,634만원이 증가한 46억3,454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9억4,286만원이 증가한 196억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정체구간 꼬리물기 차단과 교통량 조사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사업에 2억5,716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노선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익 개선 용역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1억2,836만원을,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13억7,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8억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45억8,41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공사 사업에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따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5억2,278만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110억3,125만원 대비 11.8%가 증가한 123억3,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113만원이 증가한 2억385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2억9,026만원이 증가한 121억2,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에 5,46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민원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사업에 7,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 4억8,916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에 10억4,62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 5억9,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21억7,923만원,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34억7,327만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사업에 6억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3억3,757만원 대비 1%가 감소한 3억3,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6,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등록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 1억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67억7,148만원 대비 8.1% 증가한 73억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1억85만원, 노후화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 1억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1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 사업인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현로 2구간 지중화 사업에 21억7,890만원, 도곡로 3구간 지중화 사업에 44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233억606만원 대비 45.5%가 증가한 339억8,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84억6,411만원,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사업에 23억2,1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친환경 스마트 열선설치 사업에 16억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와 파손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면도로와 간선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76억5,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재천로, 일원로의 노후 가로등 개량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69억6,638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에 17억4,159만원, 1인 가구 스마트보안등 시스템공사에 7억2,750만원 그리고 율현동 277-15 일대 도로확장 공사를 위해 15억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36억7,867만원 대비 20.9%가 증가한 286억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 사전 대비 및 수방시설물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0억4,844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사업에 151억9,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및 인공암벽장 위탁운영비에 24억9,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시설물 보수 등에 28억2,570만원, 단절된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연결 공사에 3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및 복구공사와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6억7,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80억원과 예치금 회수 97억3,824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5,108만원으로 총 179억8,932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93억원과 이자수입 1억768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57억1,184만원으로 총 151억8,868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재난·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855쪽에 보면 한파방지시설 운영 신규사업이 전액삭감이 됐네요. 그 삭감된 이유는, 왜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내버스 승차대가 2014년도 10월부터 KT에서 사업비를 1,049억원을 들여서 버스 정류장, 서울시내 전체 버스 정류장 5,712개소에 광고 수입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차대 정비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한파방지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한파방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KT에서 서울시 전역에다가 자기들이 서울시 내 승차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049억이 KT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 내에서는 지금 다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금 다른 때 같으면 11월 정도 해가지고 버스 서는 정류장에 광고는 아니더라도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되게 올겨울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춥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미세먼지 프리존, 지금은 강남대로나 그 위쪽에는 많이 설치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나 논현로라든지 역삼로라든지 테헤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T에서 얘기하는 광고 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사람들이 좀 한적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저희가 KT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설치를 좀 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강남구는 KT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 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내버스 정류장을 정비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5,712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버스 승차대를 서울시가 KT하고 협의를 해서 깔끔하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상태가 지금 KT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정비한 사업이 협약에 맞게 한 사업이라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렇게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겠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만약에 설득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파방지시설은 기존에는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기금에서 예측되는 비용을 사용하다 보니 예측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올해는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성을 했는데 그 사항이 올해 KT에서 공문이 한 10월, 예산편성 한 이후에 10월 한 중순 경 이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에다가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편성, 산출내역서에 보면 저는 좀 이거는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857쪽에 보면 이 공구 임대료, 공구 손실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공구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의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거기에서 이미 기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라는 게, 공구라는 게 한 번 갖고 오면 보통 10년도 넘게 쓰는 부분인데 이렇게 산출내역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해 본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공구는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파방지시설이 2018년도 때 설치가 됐던 사항이고 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철거를 하고 보관하고 또 그다음에 또 설치를 하고 이러한 상황 중에 약간 손실된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해야 될 부분,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장이 가서 일을 한다 이거지, 일당이 됐든 뭐든 고대 같은 거 쓰는 거요, 일당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국가 돈이라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제 돈이니까 주는 거지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연장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산출할 때 이런 거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일을 다 하거든. 연장 안 갖고는 기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일해 본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공구 손실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출내역에다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런 시설을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벨트에 보면 강남구청의 땅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말한 하천 부지라든지 공유지 재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보니까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가 약 2,200여 개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아까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건설관리과에서 아직 구체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도 있는지를 이렇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에 대해서는 만약 하게 되면 그거는 아마 치수과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활용방안보다는 우선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쭉 보니까 그런 관리하는 데가 팻말도 많이 붙이는데, 이게 펜스 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예방 차원이 되게 차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공유재산이지만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저쪽 율현공원 있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작년엔가 그것도 시설을 좀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업무에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왜, 구역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사후로 우리가 주말농장을 하든 뭘 하든 사후관리된 이후에 어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이런 방법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장님 지난 10년 만에 맞은 아주 대폭우에 대처를 잘해 줘서 큰 문제 없이 빨리 해결해 줬고 또 핼러윈 사태, 용산 사태에서도 그거에 비춰서 강남구에 큰 문제가 없게 미리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중밀집지역 CCTV 추가설치 건이 있습니다. 3억1,200만원인가 있는데 그거 설치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군중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보는 데는 강남역 여명길하고요, 영동시장 가는 그 길, 여명길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하고요 그 두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선릉역 맛의 거리, 그다음에 로데오 가로수길, 그다음에 역삼역 맛의 거리 이렇게 한 6군데 정도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밀집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먼저 시범적으로 강남역 일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CCTV 간격이 한 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오차의 범위가 있을 수 있어서 좀 CCTV를 조금 더 한 60이나 70m 간격으로 조정을 좀 하면서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들면 오차범위 없이 밀집도 조사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치적으로 제가 봐도 좀 적당한 곳에 설치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남역에 보면 강남역 주위에 입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남구 쪽으로 보면 저쪽 신분당선 4번 출구부터 2번, 1번, 11, 12번이 우리 강남구 쪽입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그 1번이나 4번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게 다 있지만 1번 출구엔 없는데 거긴 사실 입출입이 번화하진 않아요. 그런데 11번, 12번 출구에는 거기가 입출입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재난안전과 쪽은 아니지만 미리 사태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밀렸을 경우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단만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강남역 일대가 지하철역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특히 11번 출구는 경사도가 좀 심해서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사람들이 밀집도가 더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입구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그건 지하철공사에서 쓰는 CCTV인데요 그거를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관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에 건의해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들어오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관제를 할 때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가 그 11번 출구 보면 코너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건축선이 후퇴되겠죠. 그러면 그때 맞춰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면 좀 거기에 통행은 늦겠지만 어차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혼잡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도 아마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에 지금 계속해서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안전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사업설명서 939쪽인가 보면 불법 전용, 강남구 가로정비팀 저기가 있었습니다. 위탁한 거,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 그거를 그게 6억6,000만원 정도의 외주를 줬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처리했고 또 강남구 같은 데는 불법 적치물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과장님.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없어지고요. 지금 특히 노점상도 지금 거의 신 발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를 외주에 줬었는데 그거를 자체 관리를 해서 한 5억 정도, 5억2,2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희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노고에 예산도 좀 이렇게 절감이 됐고 또 가로정비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강을석위원님하고요 안지연위원님께서 약간 용역의 좀 유착 의혹을 제기하셔서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용역을 하지 않고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의혹 제기라기보다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해서 공무원들 일을 많이 만들어줬지만 예산 절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보면 944쪽하고, 설명서에 946쪽에 보면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논현로하고 도곡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그 지중화사업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역 근처에 보면 지중화가 안 되고 위에 전깃줄이 굉장히 막 어수선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에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십만 명 이렇게 거기 유동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긴 상권 형성이 돼서 그냥 지금 도곡로도 우리 지역이고 또 논현로도 사실 우리 지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대로변 도로이고 또 강남역 거기 보면 캠브리지빌딩에서부터 그 아래쪽에 쌍용플래티넘밸류인가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하고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옛날 해양수산부 자리 그 쌍용플래티넘밸류 그 사이로 보면 사실 그 여명길에 있는 방문객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추세거든요, 거기가 식당가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강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쪽부터 지중화사업을 해서 외관을 깨끗이 해줘야 되지 않나, 거기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미 개발이 된 상태고,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마무리된 겁니다. 지금 한 5~6층 건물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을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8% 정도의, 간선도로는 지금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 남아 있고요, 이것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면도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명길이라든지 또는 개포동이라든지 이런 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초에 어디부터 할지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검토가 끝나면 이면도로도 현재 국악고등학교 앞에라든지 또는 우리 가로수길 이런 데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곡초등학교 뺑 둘러서 99개 전주를 뽑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가지고 또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지상기기를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역삼1동 쪽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게 주택가도 중요하지만 외부 손님들이 몰렸을 때 사실은 그분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부환경이 좀 열악한 거 같다, 그리고 논현2동 쪽에 보면 건설회관 그 뒤쪽으로 보면 청호 무슨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식당가가 많이 몰려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어수선해요. 거기도 주위 민원도 많이 있지만 주택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전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렵지만 일단은 경제도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를 못한다면 우선 외지사람들이 몰리는 쪽도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야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외부환경도 깨끗이 해 주시고 그동안 또 강남역의 불법 노점상이랑 이런 거 철거를 잘 해주셔서 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요 868쪽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구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을 8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160명으로 행정직 50명, 동 사회복지 29명, 사회복지시설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지정책과 23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수당 지급해서 15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비가 100%고 사업 규모가 지금 재난안전과 올라온 사업 규모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50명으로 강남구청 7명, 동주민센터 53명, 사회복지시설 9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진 근거는 2개가 다른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일반행정은 재난안전과에서 봉급을 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병무청하고 그 시설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관리를 하는 바람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수요 인원만 파악을 하고 있지 직접적인 어떤 봉급 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복이냐 더 많으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명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봉급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저희 부서에서 잡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서 아무리 재난을 위한 방지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각지대를 메꿔주는 역할이 이 민간보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2019년 8월 2일 조례 제1513호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신설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의 시민보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구에 자치단체별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서울시하고 구민안전보험하고의 별 내용이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그걸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지연위원님하고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지연위원님도 이 재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지연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구민안전보험을 한번 시행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이 구민안전보험과 겹칠 수 있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2020년하고 21년도 2년 동안에 보상되는 서울시민 보장보험은 화재폭발, 대중교통, 강도상해, 자연재해 4개 분야고요. 2022년도 올해에는 강도상해가 빠진 화재폭발, 대중교통,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빠지는 정말 많은 재해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언북초에서 5일 2시에 말도 안 되는 그 30대 만취운전자로 인해서 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저희 곁을 떠났는데요. 이런 스쿨존 사고도 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강동구에서는 자연재해, 구민 재난으로 인식하고 구민안전보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쿨존을 떠나서 자연재해, 가스, 감염병, 의사상자, 성폭력 범죄, 아나필락시스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구민에 대한 시민안전법이 보험이 미치지 않는 것까지 보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25개 구 중에 미운영되고 있는 9개 불명예 지역에 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1조가 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 시에 구민을 위한 보험이 미운영 중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구민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이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준비하셔서 함께 해주셨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도에 조금 이런 보험에 대해서 구민안전을 위한 것들이 예산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보험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보험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지방공제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범위를 좀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좀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이러한 것들이 구에 맞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가장 자연재난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거기에 관해서 아예 미운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구민보험이 시민보험에서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대문구, 노원구, 강동구처럼 자연재해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재난에 대해서 다 상해로 인식하고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처럼 어떤 자연재난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해적인 의료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가장 강남구민에게 맞는 보험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사업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다미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제가 이래서 제가 구민안전보험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때 편성을 2억, 우리가 500원씩 계산해가지고 56만인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들어준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시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구의원들이 할 것이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예산절감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사건이 꼭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태원사건 일어나면서 아마 보상을 3,000만원 받은 것은 아마 서울시민보험으로 아마 2,000만원 보험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1조가 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민들 위해서 들어줄 때가 됐다, 한 2억3,0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사실 대비하는 차원에서 의원 발의라도 해서 이런 것은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도를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무유기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의원들이 조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또 느꼈습니다. 내가 과거에 고령운전자도 사실 그것 제가 대표 발의했지만 예전에 10만원씩 주던 것 서울시에서 지금 30만원씩 줘요, 반납을 하면.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왜 중요성인가, 그 조례를 우리가 의원들이 잘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면 활용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호위원입니다. 그간 수고가 많았던 재난안전과장 고생 많이 하셨고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43쪽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재단은 재난대비활동을 하고 재난위험적 예방순찰하고 재난수습, 응급복구 등 여러 가지 캠페인 등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주관부서에서도 좀 소홀하고 또 방재단의 단원들도 좀 의기소침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22개 동에 289명이 있는데 845쪽 하단에 보면 활동운영비로 10만원씩 이렇게 매월 지급받고 있어요. 활동운영비 10만원 타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가 돼 있는 이때에 재난안전과에서 올해와 달리 조금씩 예산편성을 좀 늘렸으면 어떤가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늘리지 말고 인원수를 좀 따져서 예를 들면 10명 이하는 10만원, 20명 이하면 15만원, 20명 이상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둬갖고 동별 활동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면 회원들 스스로도 좀 노력도 해서 봉사하는 인원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좀 적게 지원하는 활동운영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율방재단이 22개 동하고 2개 전문반 해서 24개 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월 10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자율방재단 창단 때부터 편성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사실 올려주고 싶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을 더 올리는 것이 저희는 올리고 싶지만 그 금액 한도를 늘리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총액 한도에 의해서 보조금의 총액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자체를 좀 늘릴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차량 2대하고 드론 1대, 현장대응 지휘차 카운티 25인승 1대를 구입을 하고 또 물품적재 정비차 봉고 1톤짜리, 또 드론 해갖고 2억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필요성과 드론에 대한 필요성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선진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하는 것 중에 현장, 일단 재난이 생기면 현장을 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는데 장비 없이 지휘차 어떤 물품이 없이 현장을 가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적합하지가 않고요. 제가 금년 한 해 재난안전과에서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원동에 열배관 파열 사건이라든지 대모산 화재, 그다음에 크레인 전복사고 3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 특히 대모산에 나갔을 때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정말 불이 없습니다, 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휘차의 역할이 어떤 랜턴도 있고 그 안에서 NDMS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화재 지역에서도 그 안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첨단된 시스템을 좀 포함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봉고차는 그 안에 저희가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는 2015년도에 구입된 스타렉스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직원들 타고 뒤에 텐트 하나 싣고 의자 몇 개 이렇게 그냥 구겨서 넣으면서 거의 몇 사람 못 탑니다. 그런데 정말 좀 불합리하고 현장 나갔을 때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재난대응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신속하게 그 현장을 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스타렉스 이 차가 7년이 경과됐는데 조례상에는 10년이 경과되고 12만km 이상 돼야지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은 7년이 됐고 1만8,000밖에 안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차는 안 되지만 수리비가 나중에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장 지휘차하고 장비차는 이렇게 구입을 한 이후에 저희가 특장개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차들은 앰뷸런스나 소방차 이런 부분들도 특장하는 데 가서 특장개조를 다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올해는 저번에 추경 때는 구입을 했고요 1월에 차가 나오면 이것을 특장개조를 해서 3∼4월경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드론은 저희 사무실에 드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종류가 매빅3인데 사실은 드론이 아시겠지만 소형드론은 저희가 이 드론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날리지만 그다음에 안전점검할 때도 드론을 사용합니다. 초고층빌딩 점검하거나 이럴 때 드론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조그만 드론을 사용해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이랬을 때는 드론이 막 벽에 부딪히고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한 3,500만원 정도 되는 드론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중형급이 되고 바람에 대해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이번에 구입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구입한 봉고차는 아직 내구연수가 또 주행거리가 아직 충족이 안돼서 대폐차는 못하지만 그렇다면 매각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매각을 하게 되면 새차를 사게 되면 굳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헌차는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것이 예산이 통과돼 갖고 한다면 기존에 2015년 봉고는 매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량유지는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께서도 질의했던 856쪽 한파방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6쪽에 보면 관내 버스정류장은 총 516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동별로 설치한 것은 181개 수요조사를 해서 181개를 설치하는데 교통행정과에 온열의자는 412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바람가림막은 181개소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체 버스정류장에 비해서 35%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 교통행정과에서 적은 것이 예산에 관계됩니까? 아니면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승차대에 버스정류장 바람가림막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보도폭이라든지 보도폭이 좁은데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장애자들이 휠체어가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면 설치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경사도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 따지면 한 181개소 정도만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서 그렇게 수요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충족되는 것이 181개소뿐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516개 중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관련해서 폭염대비 그늘막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이 그늘막 유지보수 관리가 작년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개폐작업하고 유지보수 관리가 나눠져 있다가 이번에는 한번으로 들어왔는데요. 예산이 나눠져 있을 때보다 이번에는 더 늘었네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 850쪽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수도 늘어난 부분도 신규가 한 13개 정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보호덮개 제작비용도 예산이 갑자기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늘막을 사실은 여름철에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그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육각형 철제로 이렇게 해서 싸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놓다 보니까 이 철제가 끝에가 좀 모서리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옷이 좀 찢어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험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험처리를 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불편하더라고요. 펼 때도 불편하고 그걸 나사를 다 풀러가지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즉시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천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버리는 거고 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고철이니까 저희가 매각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형 재난대응시스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이 차량을 특장개조를 하고 나고 드론을 구입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것을 다 자유자재로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방금 전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차량하고 드론

차량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일단은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카운티는 1종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아니 운전 말고 여기 안에 특장개조를 하면 이 시스템들을 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다 교육을 하죠.

그러면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드론을 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지금 현재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직원 드론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해서 저희가 필요한 직원들이 드론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7쪽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표지판이 태양광으로 돼 있는 안내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태양광 안내판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대피시설표지판은 그냥 밋밋한 그런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판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대피시설이 눈에 육안에 잘 안 띕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대피시설에 한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어디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10개소만 선정해서 설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빛이 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시설표지판 같이 이렇게 빛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표지판 자체는 그냥 깔끔한데 태양광 판넬이 보면 약간 좀 시각적으로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그냥 뭐 시범적으로 해보신다니까 이것이 몇 군데 있죠? 민방위 대피시설.

지금 10군데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전체 민방위대피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10군데만 하시는 걸까요?

186개소입니다.

일단은 10개만 좀 시범으로 해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양광 판넬은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잘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80쪽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0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3조에 봤더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예산안과 함께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기금운용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일단은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자료를

확정된 것이 아닌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계획안을 만든 것입니다.

계획안을, 그러니까 저희 조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 13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서, 계획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계획안이니까 여기 책자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서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행감 때 그동안에 용역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반복적인 입찰에 어떤 특정 업체가 참여를 하고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가 계속 낙찰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제안서 평가라든가 평가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도 나름의 애로사항이 많이 계셨었구나 라는 결론을 좀 내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은 행감 전에 나름대로 건설관리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그동안에 용역방법이 나름대로 안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시사점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사업으로 건설업의 효율적 관리 및 청문주재관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910만원 정도 잡혀있는 예산인데 청문주재관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문주재관은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청문이나 처분사전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처분도 하고 청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청문주재관을 위생과 같은 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청문주재관 해서 청문주재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직접 청문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해가지고 올해 예산대비 내년 예산은 166.7%가 지금 증가된 것이 보이거든요. 증가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용역을 없애고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에 따른 비용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다 인건비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그러면 좀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도곡동 광장 특화거리 운영 및 관리 비용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도곡동 광장 지금 특화거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최초에 설치를 해줬는데요 그 뒤에 코로나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화거리가 사실상 특화거리 조성은 돼 있는데 운영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에 빛조명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일대가 좀 밝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많이 밝아요. 빛조명, 단순 빛조명만 가지고 특화거리가 운영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은 굉장히 소액이에요. 크지는 않아요, 2,400만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빛조명을 얼마나 얼마만큼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을 예산을 조금 더 늘리시더라도 좀 특화거리를 제대로 활용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

복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또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삼성1동, 2동 민원처리 잘해줬다고 주민분들이 가면 꼭 예산편성할 때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주무관님들, 또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우리가 주민들한테 응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3쪽에 보면 어쨌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눈이 왔을 때는 일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거점지구가 몇 군데 있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기지가 한 군데가 있고요 발진기지가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진기지는 여기 대치동, 거기가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이죠?

네, 대치동 도로관리과 창고가 전진기지고요.

거기는 보통 몇 톤이나 좀 쌓여있어요?

저희가 올해 제설제 확보로 한 것이 6,198톤입니다.

거기가요?

거기에 전체 확보는 6,198톤을 했고요 분산배치를 해가지고 전진기지를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룡지하차도하고 일원지하차도 상부에 있고요 한남대교 남단하고 동호대교 남단에 4개소에 지금 분산배치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는 도로 밑에 거기다가 설치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호대교 교량 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것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선 같은 것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많이 깔아야 되고 또 깔면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 제설차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과거보다는. 그래서 물론 일을 하려면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동마다 하나씩 있고 역삼1동 동이 조금 큰 데만 2대가 있었는데 사실 조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폭설이 온 다음에 동 제설차량을 대폭 늘려가지고요 현재 동 제설차량이 5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역삼1동이나 논현동 이런 데는 4대, 5대까지 운영을 하고요. 개포동 이런 데는 뭐 1대, 어떤 데는 심지어는 아파트 동 같은 데는 2개 동을 묶어서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늘은 것만 해도 사실은 이것이 어떤 대책이 아니고요 사실 이 열선을 주기적으로 좀 확장을 하면 이것이 1동에 5대씩 이렇게 하면 많은 것도 많이 그것은 너무 많은가 싶어요, 저는. 저희가 예전에는 초창기 시작할 때는 1대라도 아니 2대 역삼동 같은 데는 2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바가지로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기계로 하니까 사실은 양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조금 줄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체계라든지 거점지구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럴라 그러면 이것이 차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앞으로 그런 대책이 좀 있어요?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55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날씨도 온난하고 이 부분은 사실 1동에 1대씩 역삼동 같은 데는 뭐 2대 가지면 했었거든요. 2대 가지고도 충분하게 커버를 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녁에 오면 해가 뜨면 이것이 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이 좀 낭비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염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염화칼슘 해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차량이 많으면 그것만큼 또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오염도가 많다는 그런 걱정도 있고 제가 매년 제설대책에서 이것이 국산 좀 많이 써라 이것 쓰라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은 약간 비쌀지 모르지만 이것이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중국산 같은 경우는 잘 안 녹아요, 이것이 사실. 그런 부분도 지금 국산은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도제품을 인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산은 뭐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산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중국산으로 다, 예전에는 나와서 아주 성능도 좋고 그랬는데 아예 자체가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이죠?

거의 생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가격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가량 올랐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도 톤당 한 18만5,000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약 42만원,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45만5,000원 정도에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살포기가 많이 교체됐더라고요. 제설살포기, 1톤 장착하는 살포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다해서 예전보다는 양이 좀 적더라고요, 이 자체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포기가 1톤짜리가 있고요 5톤짜리가 있고 덤프에 한 15톤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대수가 많고 왜 대수도 이것이 운영비에 하려고 하면 운영도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고 그러면 그것은 위탁을 하는데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테헤란로 이북, 이남으로 해 가지고 2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1권역, 2권역 따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이남, 이북을 하는데 그 용역발주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한 구역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좀 추가로 또 뭐 그것은 재난기금에서 쓰면 되는 것이고 예측만 그렇게 해 놓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톤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원 일을 안 할 때는 14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톤 같은 경우에는 살포기를 장착을 하고 항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든 안 하든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설작업 예를 들어서 가동이 됐을 때는 거기 이제 시간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시간당 지금 얼마씩 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톤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하면, 아니 운행을 안 하면 약 하루에 한 15만원 정도 되고요. 5톤 차량은 약 5만5,000원 정도 대기료가 지급이 되고요. 그것을 운행을 했을 적에는 주간에는 15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약 10만3,000원, 5톤 경우는 약 5만8,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15톤은 대로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5톤은 대로변, 1톤은 6m 도로, 5톤은 뭐 8m에서 12m 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염화칼슘 추경 때도 우리가 좀 추경을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또 본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대책을 안 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염화칼슘 뿌리는 것을 좀 줄이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도 이렇게 좀 과하게 잡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일하려고 하면 눈이 많이 오면 그것이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하게 사실 조금 줄여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쨌든 애써 주시는데 좀 그런 데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교통국장님께서 회의장에 도착하셨다고 하니 우리 대리참석하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국장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착석하셔서 같이 이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오시자마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2022년도 본예산 233억이었는데 올해 45.5% 증가한 339억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약 100억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큰 금액이 도로관리과 예산에 편성이 된 이유가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증감 내역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의 예산이 원래는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도 사실 보통의 예산 형평성상 했던 사항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올라왔었었고요. 이번에는 이면도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좀 늘어놨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친환경 스마트열선 그다음에 양재천로 가로등, 일원로 노후가로등 개량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확장부터 시작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많이 크게 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9쪽 이면도로 친환경 스마트열선 설치사업을 8개소에 하시겠다고 하셨고 16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일반열선과 친환경 스마트열선 차이점이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냐면 스마트열선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일반열선은 그냥 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이 들어와 하는 것인데 그 현장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모든 시스템을 도로관리과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달아놓고 전자제어장치를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해서 보통 전기장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개폐를 해서 눌러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자동으로 온오프를 시키고 또 지금 현재 제설 상황을 그 자리 지금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 CCTV로

관제시스템 내에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은 뭔가요? 어떤 면이 친환경인가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그렇습니다. 원래 염화칼슘을 뿌리면 도로에 하고 차도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열선으로 칠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좋다 라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994쪽 그 밀집지역 스마트 1인 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시스템구축공사 신규인데 이것을 3억을 삭감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도로관리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이 손민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열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요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100% 구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 지원계획이 일부 서울시에서도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치구에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7억2,000 중에서 3억 삭감되어서 4억2,000 가지고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3억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그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율현동 277-15일대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지금 15억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토지보상비로 지금 약 10억 가량이 나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보상비로 해 가지고 약 10억6,9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토지보상할 면적이 약 540m²가 됩니다. 저희가 편성을 할 적에 66만원이 그 지역에 평균 공시지가거든요. 66만원 곱하기 보상면적 540m² 그리고 3배를 해가지고 저희가 10억6,29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3배를 편성한 이유는 그 인접지역에서 지금 진행 중인 돌산근린공원에 진입로를 저희가 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상,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금액이 공시지가의 약 3.2배로 지금 보상가격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비슷하게 약 3배 정도의, 3배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결국 토지보상비는 협상을 통해서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인데 3.2에서 3배라는 배수를 결정하시게 된 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로 해서 계속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적에는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를 의뢰를 해서 두 군데서 나온 가격을 평균을 해서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보다도 감정평가가격이 더 높게 나오고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금액이 평균 한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5배 사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주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락을 하시고요. 그래도 협상이 수락이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 공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로확장공사 하실 때 협상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정 몇 명의 이권개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보상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저희가 잘 그렇게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보상은 다른 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에 의뢰를 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보상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거기서 나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님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나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해마다 올라와요,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특히 양재천로 가로등 개량공사와 일원로 노후가로등 개량공사 해서 특정 지역을 개량공사를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과장님 그 부서에서 일하실 때 이런 개량공사나 유지보수관리 관련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만4,700여 등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88% 정도 가로등을 LED교체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양재천로하고 일원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를 신규로 하게 된 사유는 양재천로 같은 경우에는 양재천로 보행로 영동5교에서 6교 사이에 보행로 산책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가로등 개량공사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진행과정에서 그 옆에 대치초등학교나 이런 인접 주민들로부터 그 지역도 같이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나머지 구간도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쪽 관련된 지역은 15년 동안 이것이 노후 개량공사라든지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안 들어갔었던 지역이었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15년 동안 한 번도 손이 안 닿을 수 있죠?

부분적으로 했을 수 있는데 그쪽에 등주를 교체를 한 지가 15년이 경과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뭐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으시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지역에 이것이 먼저 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어느 지역은 또 순위가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에 지역마다의 편차가 없게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우선순위를 두셨다고 하니까 신규로 들어 왔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이 두 위치로 인해서 사업이 좀 밀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1동에 보면 거기 학동공원이 있죠? 거기 열선 설치가 다 끝난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 학동로 주변은 저희가 12월 20일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낼 예정입니다.

강남구에서 눈이 오면 민원 많은 데가 학동공원이거든요. 항상 직원들이 고생하면서도 거기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제설차가 들어가지 못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학동공원이 설치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국기원 보면 국기원 역삼공원주차장이 이번 16일날 오픈을 하죠, 개관을 하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거리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1m에 한 150만원씩 되는 열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긴 구간을 설치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역삼문화공원에 주차장이 260면인가 되죠, 많죠? 주차면이 많습니다, 거기가.

네.

그런데 거기는 그 주차장을 만든 목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남구 여명길에 있는 거기에 오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수요자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주차가 안 돼가지고 지역경제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차가 주차를 못해서 거기를 왔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원이면서도 불구하고 4층 규모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국기원부터 그 밑에까지 입구가 거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기도. 그런데 입구가 거기 보면 과학기술회관 건너편 쪽으로 해서 입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염수를, 소금물을 뿌리는 장치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수살포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네.

그러면 그것은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기계작동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 사무실에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눈이 온다거나 하면 자동으로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기 위치를 보니까 우리 역삼1동도 저 열선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곳곳에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 데가 있더라고요. 뭐 안 한 것보다 좋겠지만 그 주차장 입구 쪽에 보면 거기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 식당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오는 장소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를 염살수, 살수보다도 열선을 설치를 해서 딱 한번만 열선해서 하면 녹으면 그때부터는 양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계속 틀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전체 한 26개소를 설치가 될 것이라 올해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고요.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소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 열선 설치라는 것은 이것을 열선을 설치함으로써 염화칼슘도 구매를 적게 하게 되고 또 염화칼슘을 도로에 살포하다보면 도로가에 있는 우리 조경수 같은 것이 전부 말라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로에도 점차적으로 염수를 뿌려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고 가파른 길 같은 경우는 열선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어려운 교통난 해소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율현동 277-15일대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여기가 도로가 몇 m인데 몇 m로 확장하시는 것이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도로고요, 약 한 폭이 한 3m에서 4m 정도 현황도로인데요. 그것을 6m 정도로 이렇게 확장개설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목이 그러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죠?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확장되는 부분은 전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답?

네.

그러면 여기가 보상이 토지주가 몇 명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한 십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열선이 지금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구간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다 처음 설치가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설치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설치된 것이고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온도가 몇 도가 되면 이것이 열선이 작동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도로과 사무실에서 CCTV를 보면서 그때그때 가동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설치한 것은 조달로 제안입찰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공개입찰 하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열선을 설치할 테니까 신기술을 가진 사람은 입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입찰이, 접수를 하면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정량적, 정성적 이렇게 평가해서 정량적 30%, 정성적 70% 이렇게 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조달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시중단가가 열선에 그런 m당 단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저가 입찰로는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최저, 신기술은 공법선정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최저가로 입찰하게 되면 어떤 자격이 없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시 그 열선기술을 가진 업체한테 하도나 이런 것이 또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봤는데 이렇게 제안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뭐 세세하게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다 맞추려고 하면 거의 특정업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것이 공사비가 좀 많이 부풀려져 있어도 이것을 걸러낼 방법도 없고, 제안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공개입찰로 최저가입찰로는 불가능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금 답변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입찰할 때?

입찰할 때는 저희가 입찰대상이 서울시에 알리미 사이트,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알리미 사이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열선공법을 등록을 해야지만 그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업체가 한 열서너 개 업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좀 과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공사비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안전교통국장님이 임기가 한 달이 남지,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예산심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 한번 남았으니까 이따 교통행정과도 남아 있고

그런가요? 마음이 안 좋네요.

고려하셔서 뭐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이 중국산은 순도가 74%이고 국산은 순도가 77%로 한 3% 정도가 높다 보니까 부식이 적고 효율이 높아서 복진경위원님께서도 국산을 좀 더 비싸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의에 국내산이 거의 생산이 안 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국산하고 중국산을 쓰고 있고 저희가 제설제 국산이라고 검색을 해봐도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저희가 요소수 같은 경우도 마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업체가 없어져서 중국에서 요소수를 수출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은 것처럼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국내 업체의 것을 저희가 사용해 주는 것이 관공서로서의 몫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국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금은 중국, 인도산을 쓰고 있고 친환경 제설제는 국산을 쓰지만 염화칼슘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지자체를 몇 군데 확인해 보면 혼용해서 쓰고 있는 데들이 현재 다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국산에 대한 수요도에 대해서 조금 높여서 저희 관공서의 수요처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관련해서 차량을 보면 963쪽에 보면 우리가 눈이 온다고 했을 때 도로의 교통 사정이 원활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 보면 굴삭기는 5대이고 덤프트럭이 몇 대입니까? 이것이 75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덤프트럭은 누군가가 눈을 쓸어서 트럭에 담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은 살포기를 장착을 하고 살포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살포 그러면 눈을 실어 나르는 것은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눈이 더 이상 많이 왔을 적에는 그때는 별도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탄천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실어 나르는 것은 눈이 아주 많이 왔을 적에 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굴삭기 같은 것은 눈을 퍼나르는 것이고 현재 도로에 깔려있는 눈을 밀어내는 그런 기계 차 있잖아요.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현재는 없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굴삭기는 눈을 싣는 장비는 아니고요. 발진기지나 전진기지에서 살포기에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것을 상차할 적에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 보면 그냥 쭉 밀고 가서 도로 양쪽으로 눈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서울도 눈이 많이 오면 그런 것이 한두 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괜찮은가 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눈이 더 많이 왔을 적에 그것은 그레이더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덤프트럭의 앞에 삽날이 있습니다, 삽날. 그래서 지금 15톤 덤프트럭에는 그 삽날을 장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장착을 하면 기능이 된다는 것이네요?

저희가 삽날이 한 20대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15톤 덤프 앞에다 그 삽날을 달아서 눈이 많이 왔을 적에는 밀어내기 작업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눈이 많이 올까봐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 위원장, 강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04쪽에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신설 공사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38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의회의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도자료를 내신 것이에요?

그 보도자료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도를 낸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부분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어떤 그런 사항으로 낸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탄천 부분이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녹색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7월하고 8월에 녹색심의회에 올렸는데 그쪽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요청을 해도 거기서 무산돼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세 번째 낼 때는 그쪽 녹색심의회에 압박을 좀 가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보도를 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예전부터 제기를 했는데 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계속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내년에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압박하시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은 약간 좀 이해는 가지 않거든요. 그것이 과연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서 서울시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송파 쪽은 또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해줘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논리를 좀 내세웠고 또 이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됐고 그다음에 또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그쪽에다가 얘기를 미리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심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절 들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자연생태 보전에만 집중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부담감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이후에 조금 진행 상황이 바뀐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박을 했지만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은 노선을 좀 조정해서 제방 상단 옆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원래 하시려던 구간하고는 다르게 지금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1쪽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선 7기 청장님의 거의 역점사업이나 다름없이 이것이 진행이 돼왔던 것인데 캐비테이터하고 에어로셀, 이 캐비테이터라는 이것은 사실은 특허가 나와서 이것이 한 제품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효과가 이만큼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어로셀하고 캐비테이터를 2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2개의 제품은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판정 하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판정 하에 저희들이 그 제품을 제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500인조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분류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인조 이하는 캐비테이터고 이상은 에어로셀인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 사업하실 때 용역 준 것이 그 업체 아니었어요? 그 업체는 아니었어요?

그 용역 업체는 거기는 아닙니다. 연구용역 업체 처음에 시작했던 업체는 거기는 아니고 거기서 악취의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했고 그 악취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 하수관로에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정화조에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화조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 2개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몇 군데죠, 몇 개소죠?

현재까지 1,800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1,800개소,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한 9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95억 정도요. 그러면 여전히 남은 정화조나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요. 최대 목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한 다음에 올 중반에 지금까지 설치한 것에 대한 결과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용역에서 그래도 약 한 30% 정도 악취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30%요?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 30%의 효과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30%밖에 없냐라는 그 원인도 다시 조사를 해보니 200인조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00인조 이하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00인조 이하만 설치를 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은 악취가 좀 저감이 되는데 200인조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에서 악취가 줄줄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추가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200인조 이상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할 생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여기 말고 다른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1,800개가 모두 다 캐비테이터하고 에어로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서 지금 이만큼을 다 수주를 한다는 것이

이 업체는 다 각각입니다.

다 각각이라고요?

네, 각각입니다.

캐비테이터를 다루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제품을 만드는 데는 그 회사 하나고요. 에어로셀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설치된 장치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 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장치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필요한 것이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까지만 해드리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시는 것으로 전기료나,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몇 개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 생각은 처음 저희들이 200인조 이상에 있는 것이 한 2,700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금 건축 효비 그다음에 신축할 때 저희들이 조례에서 조건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1,000개소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겠네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우수하고 오수 분리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오수 분류 사업은 사실 이쪽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지역은 우오수 분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세곡동에 우오수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총 7개 마을에 지금 우오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5개소가 완료가 되고 내년하고 후년, 2년만 하면 세곡동은 우오수 분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개를 하고 나면 어차피 양재천 이북 쪽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니까 이 우오수 분류 작업은 끝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이북 쪽은 아예 불가능한 것은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우오수 분류라는 것은 하수도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악취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수, 오수가 분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고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것이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기금 같은 것을 따로 운영을 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나중에 추후에 하나하나 하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수, 오수를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만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수로 해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나 그다음에 어떤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제끼고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들로 변화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추가하는 내용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38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지역의 사정을 좀 잘 알아요. 그리고 워낙 걷는 것을 좋아해서 좀 많이 그쪽 지역도 걷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지역에 평소 보면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시작돼서 탄천을 거쳐서 세곡천 해서 성남, 용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구간이 단절이 되어 있고 또 안전에, 산책하는 분하고 자전거하고 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9월에 우리가 예결위 시작 전에 안지연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 부분이 보도에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사업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송파와 비교했을 때 강남의 나름대로의 특화된 무엇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산책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조금 이렇게 강남 같지 않다, 농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강남스럽게 할 의지도 있으신 것인지 거기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탄천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간인 광평교와 대곡교 사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셔서 연결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파 쪽에서 거기도 완전 생태 핵심 지역에 한 것은 아니지만 완충지역에 하면서 오히려 그쪽하고 강남하고의 어떤 비교가 되면서 저희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 또한 현재 제방 상단 한 3m 폭에 있는 그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혼용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꽤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서 역세권의 공공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많은 우리 강남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분들이 탄천을 이용하고 한강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절된 구간을 사실 저희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활용하면서 주민 분들과 아이들에게 환경을 알고 생태를 알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상단 쪽으로 옮기면서 밑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왜 생태경관보전지역인지 무엇 때문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고 우리가 왜 여기를 보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특화 있게 설명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은 그냥 단순한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아닌 체험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낄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만들려고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하단의 부분이 그 생태경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지금 상단으로 옮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9월에 언론에 이렇게 미리 보도했던 내용은 서울시위원회에 뭔가 좀 이렇게 우리 하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만일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서울시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필을 하기 위해서 꼭 보도자료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최소한 상임위인 복지도시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언론에 했더라면, 양해를 구하고 했더라면 좀 더 사업이 수월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생겨요. 추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통과돼서 거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변에 양재천 같이 좀 이렇게 조경 부분도 신경 써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충분히 설명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탄천 산책로 관련해서 사실 더 이상 마이크를 안 켜려고 했는데요. 말씀들 주셔서 비슷한 얘기의 일환이겠지만 한 번 더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심의 압박용이었다면 사실 의회와 먼저 의견 조율하시는 것이 먼저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조차도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셔서 공감하고요. 의회와 힘을 모으시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었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의 표로 선택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주민들 민원이라 할지라도 설사 민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라면 의회가 먼저 배제되는 사항은 아니어야 합니다. 23명의 강남구의회 의원님들은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의원님들이 더 먼저 아시고 사업에 대해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니까요. 기사가요 9월 19일자에 그린스마트시티 강남구는 공사를 착공한다, 마지막에 조성명 강남구청장님도 인터뷰를 하십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예산은 이미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의회의 존재가 왜 있는 것이냐고 저는 또 한 번,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의회는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서 주민의 대표이신 22분 의원님 계신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의 당부 부탁드릴게요. 비단 안전교통국뿐만의 일이 아니에요. 집행부는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일하시는 부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힘들게 고생하시고 하나라도 더 구민들한테 좋은 시설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도 상임위도 예결위도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서운해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늘 수고가 많고 또 이것 치수라는 것이 말 그대로 100년을 해도 완성이 안 되는 것이 치수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된다는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수와 오수의 분리 사업, 늘 제가 4년 내내 부르짖던 소리가 그것입니다. 우수, 오수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많은 예산이고,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취약지구 하수구 저감은 맹정주 구청장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국기원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산은 수십억, 100억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금액.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돈을 안 들어가는 쪽은 어떤 것이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지금 못골 같은 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0㎜면 오수를 다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기존 관로는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우수로 하라고 하고 지금 양쪽에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빼기 뭐하면 주택가 양쪽으로 해서 300㎜를 빼면 충분하게 다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금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것이 100년 사업으로 해서 넓게 잡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더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한 사업도 얼마든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한 사업도 하니까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단지 그것은 맞아요, 세곡동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거기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이 모자라다면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는 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우오수 분리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은 왜 양재천 이남은 왜 되고 또 왜 위쪽 논현동이나 이런 데는 왜 안 되느냐 거기서 답답하실 것입니다. 밑에 쪽은 우리가 처음에는 옛날에 도시 만들 때는 우오수 분류 사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합류관으로 우오수를 같이 쓰던 것들이 전부 다 일반적인 사항이었는데 그 뒤로 우리가 도시 개발하면서 90년대를 지나가면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우오수를 분리를 하자 해서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오수를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오수 분류 사업이 곧 단위 사업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하수처리장에서부터 모든 대로변에 있는 모든 관로를 다 바꿔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곡동 지역은 이미 원래부터 개발제한구역, 아직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었다가 그 주변에 아파트들을 다 신도시로 만들었잖아요. 신도시를 만들면서 우오수 분류 사업을 다 해버렸어요. 큰 간선도로를 모든 사업들을 다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7개 마을이 옛날 기존 마을이다 보니까 그 마을들은 옛날 지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지역은 다 신도시로 개발돼서 우오수로 됐는데 왜 우리 마을은 우오수가 안 됐어” 해서 거기는 그 지역마을만 해 주면 자동적으로 이미 간선보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체 지역이 우오수 분류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역삼동, 논현동, 신사동 이 북쪽 청담동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쪽이 될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처음 간선서부터 이게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나눠줘야 됩니다. 우수라는 것이 비가 항상 아까 뭐 300㎜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이게 조금 전에 300㎜라고 믿었다가 갑자기 지난번처럼 오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수라는 것이 더 오수가 더 작아야 되고요. 우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수를 더 커야 되는데 이 사업을 두 관로를 더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골목길도 문제지만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과장님도 물론 기술적인 거니까 알지만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그러면요 처음부터 다시 제 할라 그러면 한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기준적인 주택이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라인을 냄새 나는데까지 끌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전체적으로 저 위에 냄새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처음 시스템을 만들어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는 거 그 방법은 원칙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냄새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계속 마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오면 위에 있는 분들은 냄새를 안 마셔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를 붓는다, 이러면 좀 그래요. 내가 거기 하는 거 공사 봤으니까 보통 오수를 빼는 게 그 300㎜로 다 묻어서 가더라고요. 그거는 그게 왜 그렇게 가야 냄새가 안, 우리는 어쨌거나 이 하수구를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거는 냄새를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좀 안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건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그거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안 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계속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은 어떻게 해놨냐, 나 교육가서 딱 한번 봤는데 일본은 오수, 우수를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혔을 때는 딴 데로 돌아가게끔 이 정도로 설계했어요. 거기도 도시가 다 형성이 됐지만 과거에 뭐 100년, 200년부터 시설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감뚜껑만 해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백억 지금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게 머지않아서 한 1,000억 이상도 이게 우리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한 10년, 15년간. 그러면 좀 이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바꿔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기술적인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본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질책하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원론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역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그러면 본선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전 지역을 다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강남구 어느 지역 무슨 마을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옛날서부터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대안이 뭐였냐까지 해서 뭐 차집관로를 만드느냐 뭐하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속 우오수의 분류가 돼 있는 합류가 돼 있는 지역에 대한 계속 그 악취 더군다나 그 상가 앞에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조금 어떻게 최소한 저감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만들어낸 것이, 지난번에 만들어낸 것이 우선 우리가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정화조에서 제일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부터 잡아보자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를 처음에 적은 것부터 잡았더니 효과는 있는데 적은 것만 잡았더니 큰 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럼 큰 것도 잡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합류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정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이거대로 가고 전체 우오수 분류작업 하는 일반 기존지역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당장 답은 나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서울시에다가도 제가 서울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존 시가지들은 다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합동으로 해서 좀 다음에는 내년에는 얘기를 해서라도 새로운 대안 악취저감 사업 말고 또 새로운 안을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선보여서 사업계획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전 과장님이, 송과장님께서 빗물받이 관리매뉴얼 지금 되어 있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관리매뉴얼은 저희들이 빗물받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뭐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저는 그거를 이게 뭐 대안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관리하신다 그래서 냄새는, 이것도 관리하는 것도 사실 어디가 냄새가 많이 나는지 또 그런 것까지 그냥 우리가 용역 줘서 그냥 준설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뭐였는가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러한 어떤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지 용역을 줘서 뚜껑 덮고 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고 제가 이번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 대치역 사거리 이번에 침수지역 일어났을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어떤 측면이냐, 이게 물이 찼는데 관로에서 예를 들어서 역류가 됐다면 관로의 문제고 역류가 안 됐을 때는 관리의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빗물받이에 대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빗물받이의 원래 원기능은 배수의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빗물받이 악취방지 뚜껑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네.

사실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배수가 100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70, 60∼70 정도밖에는 배수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 부분에 물이 제대로 못 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자니 악취에 의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악취의 민원 때문에 그거를 덮자니 우수 때, 우기 때 또 도로의 침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현재 나온 제품들로는 전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수도 되면서 악취도 잡을 수 있는 제품들이 혹시 있나 여러 가지 탐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범설치도 해보고 테스트를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지만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관리하는 용역을 줘야 돼요. 이건 진짜 제가 아는 건 예를 들어서 직원이 30명 안으로 이거 하는데 이걸 관리하고 뚜껑을 열어주고 이럴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진짜 용역을 줘서 빗물이 몇 ㎜ 정도로 왔을 때는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러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만 관리하고, 그런 돈은 사실 어떤 우리가 수해를 입었을 때 대비하면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편성을 할 때 가능하면 수해가 입었을 때 몇 ㎜ 이상은 자동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탁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수해를 입어서 피해를 입는 거보다는 위탁을 하면 그러면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위탁사업을 편성을 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뭐 22개 동을 다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동사무소도 물론 있지만 이게 여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해를 입으면서 느낀 건데 그렇게 아마 예산을 짜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도 일리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니까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면서 빗물받이 최종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가 몇 ㎜ 이상 오면 뭐 현장에 나가서 덮개를 막았던 덮개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말 그대로 무보수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이런 게 사실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 생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상 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돈은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안 쓰고 그냥 뭐 공짜로 예를 들어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훨씬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수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대비하는 측면을 좀 이렇게 하자는 걸 제가 강조한 거고요. 늘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38쪽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22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굉장히 커서 산출내역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임차료로 14억5,000만원이 나가고 운영비로 5억7,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21억 정도가 20억하고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임차료와 운영비고 올리신 사업은 살펴보니 인공암벽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대치유수지에 설치돼 있는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BTL사업으로 한 겁니다. BTL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때 BTL사업을 하면서 저희 구청과 협약 맺은 게 2028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고 거기 그때 애초에 계약체결할 때에 계약조건대로 저희들이 주는 거고 그때 설치한 설치는 100% 민자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BTL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잘 알고 있고 지금 예산에는 2008년 7월 16일날 체육공원이 개장이 되었다고 했지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 26일에 강남구청과 서희건설이 계약을 했죠?

네.

그래서 진행이 되었고 28년도에 BTL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민간회사에서 투자를 하지만 완공 이후에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이 되고 정부가 민간사업자한테 임대료를 지불을 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사업 안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2억5,000만원의 예산안 중에 임차료 14억5,000만원, 운영비 5억7,000만원 그런데 사실은 제목은 체육공원 운영이지만 사실 제목을 인공암벽장 설치라고 하시고 여기에 따른 별도 사업비를 이 안에다가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인공암벽장 설치하는데 결국은 2억 가량의 돈이 드는 건데 이거 어떻게 예산편성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다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TL로 28년까지 운영을 하는 거고요.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은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체육공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을 해서 인공암벽장이 예전에는 아주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치리버파크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뭐 워낙 소규모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부터 대치유수지 체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뭐 트랙정리나 엘리베이터 설치 그다음에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하는데 인공암벽장 설치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이거는 BTL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인 건가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대한사랑연맹과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나 그다음에 수익은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식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BTL과 인공암벽장 운영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좀 별도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8년도에 BTL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내년부터 시작하면 앞으로 약 5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대치유수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현재 2028년까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BTL로 돼 있는데 그거를 계약해지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손익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BTL에 지급해야 될 2028년까지 지급해야 될 돈이 한 95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위약금 식으로 물어야 될 돈이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약금으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줘야 될 돈으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운영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는 비용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비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 몇 억씩 20억씩 들어가면 그때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1.5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계산이 나왔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040쪽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년도 다시 말해서 2022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잡을 때에 아직 완벽하게 이 사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은 올 하반기에 인공암벽장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안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체육공원 우선 상의해서 전년도 예산사용이 잡혀 있는 거고요. 지금 계속 과장은 분리됐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다음 쪽 보시면

이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거

1042쪽 보시면 올해 아까 혹시, 이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없잖아요?

네.

올해서부터는 저희들이 끝났고 다시 이거 인공암벽장 운영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해가지고 올해는

두 가지 내용을 중복해서 넣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에다가도

아니 이건 전년도 거고요.

전년도 거 예산이고

22년도가 운영에 같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2023년도에는 별개로 운영에서 없이 별도로 인공암벽장만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2억4,000을 편성하신 거네요?

네,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뽑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1040쪽은 올해 2022년도 예산에서 아직 확정, 작년도에 예산을 만들 때 이 안에서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별도 분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BTL 투자유치 계약을 할 때 당시 2006년 5월 26일이었는데 그때가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으로 서명을 하고 그 같은 해에 이게 5월 26일에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으로 사인을 하고 7월 1일에 새로운 구청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앞대의 구청장님의 임기가 좀 모호하게 끝나는 상황에서 투자협정이 체결이 되었고 그게 지금 쭉 이어져 왔다는 데에서 좀 의구심이 들었고 지금 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 임차료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그 금액이 상당한데 강남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가면서 비용을 써가면서 이 체육공원을 유지를 할 이유가 있는가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5년 동안 좀 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타당성검사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큰 예산낭비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료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사실 체육공원, 유수지 체육공원의 조성비를 지금 사실은 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고 운영비는 사실 나머지 시설관리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사실 뭐 그렇게 돈이 들어가도 저희가 보는 판단에서는 대치유수지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참작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게끔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대치역 강남 집중호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치역 사거리가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면서 수백대의 차량손해까지 발생해가지고요.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자차 처리비용만 해도 저희가 대치역 침수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손해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전략을 해야 할 대치지구대가 물에 잠기면서 강남구 전역에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민원전화를 했는데 우리도 물을 푸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런 대치지구대의 항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에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5층 깊이의 지하공간을 파서 그런 집중호우 피해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 마침 뉴디자인과가 대치지구대 화단조성사업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성 전에 밑에 깊이를 조금 파게 되면 대치지구대 정도는 잠기질 않을 깊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치수과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모든 위원님이 이해가 가실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치역 사거리는 2010년, 11년도에도 침수가 발생을 했고 그 이전에도 침수가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수암거에 대한 확장도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빗물펌프장 위치에 대한 주민민원으로 결국은 지금 세텍부지에 빗물펌프장이 설치가 됐는데 거기다 설치하면서 사실은 완벽한 해소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게끔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류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시에 쏟아지는 물을 담수했다가 비가 끝나면 퍼내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규모가 사실 대치역 침수해소방지 사업을 하면서 검토한 내용 중의 그런 저류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하나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한 서너 개, 그러니까 총 제가 알기로는 3만8,000톤 이상의 용량이 돼야지 거기를 어느 정도 담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그 한 곳만 거기만 저류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대치지구대만 침수를 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을 다 커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정말 100년만의 빈도인 113㎜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치역 사거리에 어떤 항구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3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새로운 펌프장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류조까지 해서 전체적인 방안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대규모 재개발 현장에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규모 저류조를 만들어서 담수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내년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노면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설계된 많은 관로들을 저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런 저류조를 뚫고 거기에 대한 있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10년 전 2011년에 이미 용역에서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도곡동이 가장 위치로 적절하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텍으로 갔고 결국에 10년 뒤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도 마찬가지인데요. 2년 전에 학교 앞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뭐 CCTV 교통행정 이런 분야들을 50명의 민원인 중에 48명이 반대했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고 결국은 아이의 생명을 잃는 참사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한다는 거 보다는 정말 크게 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민원인을 설득해서라도 빗물펌프장을 10년 전에 설치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다시 23억을 또 들여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원인들이 그걸 반대한다라고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조금 신념이 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는 설치됨과 동시에 이익이 됨과 동시에 큰 해를 가져올 때 그때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빗물받이를 설치하면서 100의 배수가 60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는 치수과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집중호우가 온다라고 하면 그걸 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에는 유튜브에 슈퍼맨이라고 해서 빗물받이를 손으로 열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배수가 됐던 장면이 유튜브로 나와 있습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저는 당연히 6개월 전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빗물받이에 대한 매뉴얼이 서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몇 ㎜이상이 왔을 때 저희가 이거를 오픈하기로 매뉴얼을 정했습니다라고까지 정해졌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악취를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설치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설치를 했을 때 강남의 혈관이 이미 100에서 40%가 저하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장 2022년도에 큰 피해는 우리 치수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2023년도에도 이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호우량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년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아열대 기후로 속했기 때문에 100년만에 오는 그런 호우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런 피해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예산에 그런 용역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2023년도에 어떻게 매뉴얼을 정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시고 2022년도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관리시스템이라고 뭐 굳이 말씀드릴 순 없지만 비가 오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 취약지역에 저희들 그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강남역하고 몇 군데 나가 계셨었는데 사실 그분들의 한계가 지금 벗어나 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지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감내를 해서 앞으로 아까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어느 정도 이상 왔을 때는 뭐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동을 통하든 해서 아예 오픈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대비 관리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적절한 인원 배정을 하셔서 다음연도에는 그런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을석 부위원장, 김광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통정책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청담동에 스쿨존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아니 올해 추경 때 여기 스쿨존, 스쿨존은 아니지만 펜스사업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 사업을 의원발의를 해서 했는데 시설도 잘 돼 있고 그거는 어떻든 아이들의 안전을 경각심을 심어주는 의미도 되게 크고요,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그런 부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펜스가 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망 사건이 생겼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난 추경 때 복진경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20년 이상 된 방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낡고 그래서 미관도 저해한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공사를 했는데 일단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보도설치라든지 또 시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내년도에 일제 다 점검을 해서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하여튼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실은 계기로 우리가 계속 CCTV나 안전 30km 이렇게 해도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아직도 시민들이 경각심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네,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민원도 많고 그런데 사실 제일 의원하면서 사실 이게 주차 딱지를 안 떼서, 사실 그런 민원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의원하기가 사실 좀 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을

주차 사실은 의원 안 될 때도 주차 관리를, 딱지를 너무 많이 떼가지고 사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가 사실 주민들 위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 계도 위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민원이 덜 들어오거든요. 사실 제가 올해는 한 건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고 의원되면서 숫자로 따지면 한 10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주차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때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추진 방향을, 큰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요. 8기 때에도 그 정책은 좀 좋은 정책 같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힘들어서 주차 단속을 좀 완화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그렇게 진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전환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저도 운전하다 보면 30km라고 돼 있고 카메라도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신호등 같은 데 보면 그 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문자로 해서 시스템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르고 차 학교 앞에서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문자로 해서 더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롭게 좀 무언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여기 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늘 충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 주차, 주정차를 이렇게 관리할까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운전을 해보고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또 생각을 바꾸고 좀 개발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좀 그럴 생각이 계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쪽 방향을 시설 부분에서 설치할 거면 행정과하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통정책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아마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잘 되면 일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가 늘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확장이 돼서 그러한 어떤 보호구역 확장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더 많다. 그래서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확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우리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용역 신규 있잖아요, 과장님?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동의 의견을 드렸고 문화체육과에도 도산공원 복합건물에 관련된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상임위 의견이 설계변경 검토, 주차면수 확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하 3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의견은 지하 4층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일단 확인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산공원 지하주차장은 현재 계획돼 있는 게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행재 그 거기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아마 의견을 지하 4층까지 좀 파서 주차대수를 좀 늘렸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역삼문화공원 주차장이 이번 주, 금주 금요일날 개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당초에 지하 3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다하고 공원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공원심의를 할 때 설계를 지하 4층으로 해서 그 공원심의에 넘겼습니다. 가결이 됐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현재 지하 3층으로 승인은 돼 있지만 설계를 지하 4층으로 해서 서울시 공원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30여 대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내려온 안건 중에서 896쪽에 관내 도로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서 총 11억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그중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5,500만원 삭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이 어떤 것이고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은 요즘 올해부터 교통법규가 바뀌어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나 사람이 보이면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다 건너간 뒤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위반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차가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인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인지가 돼, 센서에 잡히면 거기에 보행자가 접근 중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메시지가 어디에 뜨는 건가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요?

네, 센서.

우회전을 하는 곳에 기둥에다가 센서를 설치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 쉬운 곳에,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보행자 접근 중이란 저희가 문자가 뜨고요. 반대로 또 차량이 왔을 때 보행자가 봤을 땐 또 차량 접근 중 그다음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행자나 운전자나 이렇게 우회전할 때 안전하게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통법규에 따라서 필요한 시스템이라 이거를 올리신 건데 상임위에선 이게 설득이 안 된 건가요?

그게 법적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두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아까 같은 우회전 같은 데 실제로 잘 안 보인다는 데 이런 데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좀 어느 정도 실효성을 좀 확보한 뒤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선제적으로 일단 두 곳에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실효성, 타당성이

좀 확보한 뒤에 해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계셨는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선제적으로 좀 시도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십니까?

이 제품이 저희가 조달이, 조달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도 이렇게, 안정성이라든지 효과성도 검증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교통안전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쪽 899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총사업비가 지금 13억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901쪽에 로고젝터 설치 상임위에서 또 삭감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로고젝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시설물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젝터가 밤에 이렇게 주로 보이,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밤에 주로 이렇게 투광유리를 통해서 홍보문구를 갖다가 바닥에 내려 쏘는 장치입니다. 거기에 교통사고 주의를 좀 해달라든지 하여튼 어린이들한테 특히 많이 효과가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가

지금 현재 139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낮에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좀 주로 밤에 저기한데, 이것도 그런데 조도를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가능한데 이 설치비에 비해서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이렇게 삭감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다가 설치를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최근에 관내에서 너무 안타까운,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9개 이외에 또 15대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서 어린이들이나 주변에 있는 교통자들이 한 번 더 인지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회의를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온 사항도 보고드릴 겸해서 다시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북초등학교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아주 많은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북초등학교 일대 한번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거보다 더 많은 일반골목길까지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전부 다 일방통행을 하고 거기에 정말 전국에서 대표적인 어린이, 모범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모범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달라라는 게 주된 요구사항이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보고를 드렸냐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그 언북초등학교 사고 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 후문 쪽에 이쪽에 두 방향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전에 주민들 교통청 그 규칙에 의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언론, 인터넷에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주민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에 따라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이번 12월에 그 2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빨리 설치를, 심의를 먼저 하고 빨리빨리 심의부터 먼저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올해 1월 중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공사하는 데서는 3월까지 가야 되는데, 공사 중에 하려면. 저희들이 이왕이면 개학하기 전에 끝내놔야 또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방통행하고 거기에 보도는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초등학교 중에서 언북초등학교 빼고 11개 포함해서 12개소가 보행전용도로가 보도가 없는 보행자혼용도로로 되어 있는 학교가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은 심의나 주민 동의를 얻게 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하여튼 11개소에 대한 용역을 절차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용역만 아니고 주민설명회, 교통경찰 심의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하고요. 중간중간에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설계비까지는 시공비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일단은 개략적으로 내년에 나오면 내년 추경 정도에 한 6월경에 추경이 나오면 그 추경을 요청을 해가지고 공사비까지 해서 최대한 또 7∼8월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해가지고 8월까지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 시비도 지금 저희들이, 오셨는데 서울 시비도 별도로 요구를 해서 시비가 먼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구비도 얼마를 못 하니까 시비도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시비 우선적으로 하면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나머지 11개교에 대해서 보행자 보도, 일방통행, 보도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쪽에서는 지금 일방통행, 보도 골목길에 있는 애들이 나오는 골목길까지 전부 다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해주고 거기도 다 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아직은 거기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보도를 아직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2월에 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다시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나왔던 크게 나왔던 일방통행 2개하고 보도 조성, 그다음에 그사이에 거기에 가운데 사고났던 사고난 지점에 대한 보행 시 횡단보도하고 중간중간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안전시설 이것은 2월까지 하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보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최대한 빠른 내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다른 일상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아까 참 언북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용역을 해서 사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또 승인을 받아서 또 경찰청하고 협의가 다 돼야 되는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이 오랫동안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시간을 주십사 나머지는 먼저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들은 또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오늘 내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장 같이 가서 했는데요. 내년도에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언북초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보도와 일방통행 길을 지금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요?

추경으로

아니요, 지금 연초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공사발주도 해야 되고 설계 등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지금 도로과랑 우선 도로에 보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과랑 협조를 해서 제가 도로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저희들 연간단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도 조성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그것만 먼저 해주고 나머지들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언북초등학교 일단 보도 만드는 것은 도로과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만들어 주셨던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단 말씀이신 것이죠?

네,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설계를 나머지 보호구역에도 설계를 해가지고 나오면 그때 모자라면 그때 추경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설명서에는 언북초등학교 관련된 사업이 들어와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문제는 없으시단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는 우선적으로 빨리 먼저 해보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여기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사실은 교통과 의원발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용역, 내년도 용역하는 것 이런 것은 별도로 요구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을석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자동차민원과장님 강남구가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해도 항상 욕먹는 부서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이 지난번에 질의가 아니고 주차관리요원의 민원이 이중 일이 많고 처우가 나쁘고 또 정년퇴직도 빠르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또 이렇게 잘 민원처리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주차관리요원들이 탈의실이라든가 컴퓨터도 나브다는데 이미 다 조치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91쪽 보면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이용 편익개선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양재천 이남은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포4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는 이미 입주를 했고요 지금 개포1동은 1단지 재건축이 지금 내년에 또 입주할 예정이고요, 개포2동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본동 외곽 쪽에 있는 데시앙포레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신규로 입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 연장해 달라는 민원,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마을버스는 일반버스정류소하고 4개 이상 정류소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데 다양한 노선안을 뽑아서 서울시에 연장이라든지 신규노선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6월 24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제가 방문해 본 결과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를 마을버스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자율주행자동차로 돌릴 수 있을까 해서 이것도 한번 노선이라든지 관계시설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용역비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시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구 자체예산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강남에 셔틀버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강남에 마을버스가 지금 강남에 주차장이 돼 있는 것 한 4개 업체가 있나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입니까?

네, 나머지 송파에 있습니다.

02번은 어디, 02번, 07번, 08번, 10번이 아닌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는

3∼4개 되죠?

네.

그런데 저번에 서울 시내 전체 보니까 241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을버스 하면 꼭 강남구에서만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서초나 송파구 연계돼야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는 것은 저희 다 관내를 도는 것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7개 버스회사에.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지금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초에서도 오고 송파에서도 오고 이런 버스가 이렇게 거쳐가죠?

네.

그래서 전체 보면 마을버스가 서울 시내 전체는 1,659대인가 한 1,600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를 제가 노선 개선용역이 있길래 그것을 알아왔어요. 그런데 그 마을버스는 흑자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것,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코로나 전후로 해서 굉장히 이용인원도 많이 줄었고요. 실제 또 기사들이 굉장히 다 마을버스 경기도에서 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서 지금 배차간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선이나 우리 순환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적자인데 마을버스는 흑자가 난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질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마을버스를 다닐 때가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10번 버스가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노선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보통 25분 이내라고 들었는데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그것이 길어졌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적자가 있나 보죠?

네, 기사수급에 지금 적자를 떠나서 기사모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교통은 사실 우리 구민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에서 바로 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지원하는 계획 그런 것은 있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원조례가 없이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에 김영권위원님께서 의원발의라도 해서라도 한번 조례를 마련해 볼 테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하고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자가용, 자가차를 가지고 다니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자가차는 사실 혼자나 둘밖에 사용을 안 하고 출퇴근이라면 거의 보면 혼자 홀로 타는 차가 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라든가 지역에 순환버스를 이렇게 만든다면 지역교통난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을버스나 우리 순환하는 버스에 지원을 우리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교통난 해소에도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교통발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노선 대중교통 편익개선 용역 들어갈 때 지금 수서 역세권 아파트에 2,200여 신혼희망타운이 지금 입주가 내년 5월경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좀 포함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아까 추가적인 답변 한번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직까지 오늘 회의 마치고 저 혼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아직은 방침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저희 구청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육청, 학교, 주민 이렇게 지금 다 서울시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들을 그렇게 정책으로 만들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