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실과소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들 질의할 내용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금액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안 뛰어다니신 겁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여비규정이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예?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여비규정이 워낙 까다롭고,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면 3만 원 정도로, 1일 기준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장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요즘은 또 유가도 오르고 이래가지고 관용차 이용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외여비는 좀 감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 조정이 조금 되셨겠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보니까 여비가 많이 반납이 되고 이러면 현실에 맞게끔, 공무원들 열심히 뛰어다니면 필요한 여비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기획예산실로 지금 용역이 3건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 저희 예산이 언제였죠? 몇 월 달이었죠? 8월이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8월 달입니다.
김복남위원장
9, 10, 11, 쭉 있다가 마지막 12월 달 연말에 와서 이게 용역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게 좀 내부적인 요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필요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아,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도 이걸 봐서는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풀예산 중에서 실·과별로 필요해가지고 가지고 간 예산들이 명시이월 됐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안 그래도 1회 추경 예산에서 12월에 용역을 발주한다 해서 관련 자료를 추경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름으로는, 사실 사업명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추경예산에 가니까 국·도비 확보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이 포괄, 이 항목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이 문서를 봐도 실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표기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104페이지에 일반 예비비 경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이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황현철위원
104페이지에?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위쪽입니까? 밑쪽입니까?
황현철위원
좌측 하단입니다. 제일 하단 일반 예비비.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감된 사유가 작년에 저희들 코로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데에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거든요. 추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예비비를 총예산의 1%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물론 그 기준도 있지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을 원래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예비비 지출이 너무 과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도 감해가지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추려고, 지금 그것 1% 맞추려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예비비 수준으로.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이게 교환실하고 부군수하고 인건비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합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우리 공무직들은 호봉 산정이 좀 그렇게 다릅니다. 호봉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군의원 보수보다 낫네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제가 노력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의정심의회에서 최초로 그렇게 인상을, 죄송하지만 1.4% 했잖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아니, 전국 최하위인 것 아시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막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다 하셨어요?
황현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실장님, 105페이지에 은행 차입금 이자상환 교부세 감액분이 있습니다,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기 증액이 8,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것 2009년에 교부세 감액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자 상환하면서 남은 잔액을 1,000만 원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105페이지 제일 상단에 내부유보금 전액 감됐네요, 이것?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예.
박영길위원
왜 이게 사유가 전액.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지금 그때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있다가 지금 마지막 결산 추경에 이렇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넘어간 겁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 사항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부분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복남위원장
교부금이 언제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올 하반기 때 공모 결정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반기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한 11월, 12월 이렇게 교부 결정이 된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10월 달 인가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3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백암산림치유센터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이 지금 본예산에서 이게 통과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월에 와서 계약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이게 좀 표기에 오류가 있었는데 이게 제1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1회 추경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표기 오류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표기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 송이 대체작물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대체작물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은 부분이 저희들 예산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지금 66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100억 이상이 지금 신청이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금액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조정되게 되면 저희가 올해 안으로 보조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품목, 나무 품목의 종류가 대략적으로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이건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대체 소득작물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꼭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 관정개발, 그다음 소득작물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업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송이 대체작목 조성인데 그런 분야가 여러 가지라는 얘기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무를 만약에 예를 들어 심는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이런 작목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다양한 어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산림 피해를 입고 또 참 힘든 시기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득작목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390페이지 바로 밑에 우리 긴급 벌채 부분에, 금액이 얼마 미지급됐죠? 미교부 된 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미교부된 것이 저희 352억이 위탁사업비인데 제가 175억인가 교부됐고 나머지 추가로 교부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벌채를 하고 있죠, 벌써?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부 지금 1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지금 6개 지구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나무 같은 것 제거하는데 민원사항 같은 그런 건 없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집하하는 그런 그게, 장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토장 그래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지정해 놨거든요. 거기에서 1차 저희가 한번 파쇄를 해 봤는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토장까지 내려오는, 이동하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는 뭐 이렇게, 흙 같은 것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길에, 도로에 뭐 하고, 그리고 이것 싣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무가 위험하게 보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하여튼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박영길위원
안전을 최대한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이것 하다가 또 사고가 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12페이지 현수막, 지금 900개 잡혀 있는데 우리 2만 2,000원짜리 아주 작은 것 입산통제 하는 것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큰 게 아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각 깃발 조그마한 이런 것.
박영길위원
조그마한 것?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저기 막 걸지 말고 예쁘게 잘 걸어주십시오. 펄렁펄렁 안 하게 잘 당겨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일단 다시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 관련 내용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명시이월은 저희들 북면 안보탐방로 부분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387페이지 총무과에는 관련 내용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3백몇 페이지요?
김복남위원장
38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내용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 387페이지 말입니까?
김복남위원장
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잠시만요. 아,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24년도 지방소멸과 관련한 용역비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내용 정리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비 행정시책 출장여비가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행정시책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안 가신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주로 해외, 국제화 관련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비가 좀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내년?
김복남위원장
내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삭감이나 이런 것은 없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떨어진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우리 행정경험도 쌓고 또 학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감해졌어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이거는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신청자 플러스 탈락자 해서 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탈락자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탈락자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탈락자가 왜냐하면 저희들 하계 아르바이트생, 동계 아르바이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처음 하는 학생인데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제도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행정경험을 쌓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어떤 정책을 보완을 하든지 해서 많이 소진을 하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1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이, 운영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하단 부분에 저희들이.
김복남위원장
강사 수당이 8,000만 원이나 반납이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평생학습교육 운영.
김복남위원장
예, 교육 운영, 개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교육 운영 부분은 지금 수강생 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강생 모집이 제때 제때 안 되니까 강의를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평생학습관에는 사실 과장님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 평가를 해서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평생교육사 배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후에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선진 현장 견학, 공무직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주로 견학 부분입니다. 견학 부분이 역시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해외연수라든가, 특히 해외연수는 가능한 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취소된 상황이었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마찬가지 이 부분은 공무직도 마찬가지 역량강화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비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말하자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경 때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해외연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에는 코로나도 조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되니까 현실에 맞는 어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뒷장에 118페이지에. 여비가 공무원들이 기본업무추진 여비, 인구정책추진 여비, 많이 안 다니셨나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출장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한 통제를 가합니다. 통제를 가하고, 그다음에 또 수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허위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그에 따른 여비뿐만 아니라 신분상에도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여비 부분에 상당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4시간 이전에는 저희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4시간이 지급이 안 되고 다만,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2시간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공무원들이 여비 관련해서 출장을 다니시고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추경에 요청하시면 저희들 다 승인을 해 줍니다. 근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하실 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이장 자녀 장학금 기정액이 3,2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사용한 게 1,800만 원 하셨네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1,80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장 자녀 장학금이 얼마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장 자녀분들이 대학생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다 고령화로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1,800이라고 하면 몇 명을 지원한 겁니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200만 원 잡으면 2×9=18.
안순자위원
9명?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다 소진을 못 했네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백운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울진사랑카드 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재원이 다 이렇게, 잔액이 어느 정도 되면 마감이 된다고 이거 혹시 일반 주민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미리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잔액이 얼마 정도 남으면 그걸 대비해서 언제쯤 소진될 거라고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는 공지를 합니다.
황현철위원
아, 공지를 했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번에도 공지를 했습니다. 예산 소진 다 시켰다고.
황현철위원
못 샀다고 지금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그게 보통 공지가 어떤 식으로 갑니까? 홈페이지에서 하는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문자로도 가고, 그리고 우리 카드 앱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주간업무에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저희 비행훈련원에 기숙사 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울진비행훈련원은 기숙사 관리위탁 계약서가 이게 5년 단위로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이게 2019년 12월 17일 날에 계약이 되었고 이게 내년도 12월 말까지 효력이 유효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내년도 말까지?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저희가 지원해 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여기에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큰 금액, 약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에는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 쓴 것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이것 지금 기숙사는 저희 군비로 다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일단 계약서 나중에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중교통 육성에 보면 택시기록장치가 있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3채널로 변경해 주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2채널 가지고 부족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답니다. 전에 얼마 전에 회의,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운전자한테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전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바꾼 내용들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대중육상 용역 언제쯤 나오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6개월입니다. 3월에서 4월 정도에.
황현철위원
3, 4월 달?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저희가 지금 70억 정도 지금 나가는 것 말고 또 추가 더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70억이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 쪽에 전반적으로 비용 지불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용역 맡긴 것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공으로 갈지 일단 아니면 민자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 결과물도 다 포함돼 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중간보고회 때 군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현철위원
업체랑 혹시 조인 한번 해 보셨어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1차는 지금 하고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지자체, 청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에서, 공에서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청송인지 제가 어디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장단점 그런 비용들을.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들, 장단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좀 챙겨가지고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반환금이 많다,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좀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제일 많은 것은 죽변바이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집행잔액이.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반환된 건 좀 아깝잖아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할 때 폐수처리시설로 국비를 따온 사업들이거든요. 국비를 그때 32억 7,300만 원 따왔는데 폐수처리시설이 1일 시설 용량이 150톤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운전해서 준공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수가 1일 150톤이 나와야, 반이라도 나와야, 1일 70톤이라도 나와야 이걸 시운전해서 준공처리를 하는데, 이게 준공처리를 못하고 계속 환경부에서는 시운전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해서 돈을 반납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었는데 지금 환경청에서 이것은 이제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집행잔액을 그냥 반납해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국비 32억 중에 27억을 쓰고, 27억 9,000만 원입니다. 쓰고 그때 7억 원 남은 돈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운전하지 말고 그냥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반납된 건 좀 아까우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예산도 많이 받아왔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67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사실은 기존에 공공근로 인원을 거의 다 썼습니다. 썼고,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느냐 그러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고 저희들 산불 피해에 국비를 8억 6,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다 보니까 국비가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는 다 쓰는 걸로 하고, 이게 추경에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다 쓰는 걸로 하고 군비가 남은 걸로 해서 인력을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국비는 반납 안 하고 군비를 반납해서 이제 군 재원으로 쓰려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쓰는 거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어차피 과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력을, 국비 세운 걸 다 쓰는 걸로 해야 군비를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번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전액 감됐네요. 이거 취업박람회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민복지박람회 할 때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취소되면서 저희들도 같이 취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취업박람회 합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취업박람회 하니까 청년들 쪽으로도 취업 문의가 좀 오던가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꼭 이것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 일자리도 보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당초에,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이 취업을 하면 인건비하고 정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7명 예산을 잡았는데 취업이 4명밖에 안 돼서 나머지 3명 부분에 대해서 감 시킨 집행잔액 감입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데 돈이 안 남게, 정말 청년들 돈 안 남게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취업박람회 개최가 전액 감됐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내년에는 일자리창출개발센터도 운영이 되고 청년정책협의회도 운영이 되죠,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저는 주민복지박람회와 이 취업박람회가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는 또 개인, 기업, 또 기관, 우리 관공서하고 서로 철저한 어떤 준비나 계획하에 이루어져야만 그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68페이지 뒷장 상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 기업이 1개 사회적기업이 해당되는 1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분이 다른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신청하면서 중복되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울진군에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7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7개예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7개 중에서 하나만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기업은 아마 이렇게 탈락한 상태고 이 기업만 해당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예산을 다른 기업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을버스 운영 손실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버스 운행과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운영편성표 이런 부분이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구지, 구산3리 같은 경우에는 생태관광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마을 이용객만 있는 게 아니고 관광객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손실 보조까지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게 적당한 지역인지 아니면 적당하다고 한다면 버스운영시간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3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명시이월입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 2건이 지금 추경 2회 때 세워서 명시이월한다는 얘기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다 못하기 때문에 기숙사 뭐...
김복남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왜 이 추경에?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바로 좀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2월에 바로 추진을 하시려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백운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직무대리 박학주입니다. 저희 관 소관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지금 치유센터 이것, 아니지 해양치유 프로그램 한번 돌리셨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저번 주에 한번 해 봤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떻던데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직원들 한 20명 정도 참석했는데 다 좋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괜찮아 합디다.
황현철위원
체험을 어디서 하셨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첫날에는 금강송 에코리움 가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 날은 덕구스파 가서 왓츠라는 치유프로그램, 스파에 가서 하는 그런 치유프로그램하고 또 노르딕 워킹, 월송정 앞 해안가 노르딕 워킹도 하고 이런 1박 2일 코스였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수확은요, 그래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건 시범운영 했는거고, 여기서 보완할 거라든지 반응을 좀 봐가면서 하려고 내년에 2월 경에 한번 하려고 3,000만 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
3,000만 원도 똑같은 행위를 일반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민간인들로 해서 그 결과물을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자꾸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자꾸 돈만 소진하는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나머지 4개 지역도 있는데 저희들 마린머드 같은 것도 활용해서 앞으로는 치유센터 쪽에 어떤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시범 프로그램도 지금 사실은 4개의 시군 유사한 부분이 조금 겹치는, 노르딕 워킹 이런 겹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자꾸 하면서 자꾸 발굴을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어떤 특성화된 걸 자꾸 찾아보고자 합니다.
황현철위원
기존에 있는 것 체험하시고 오셨는데 새로운 발굴은 일도 없는데 자꾸 돈만 소진하고 그러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연계하는 거죠.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는데, 이번에 할 때 객관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 봤어야 되는데 객관성이 전혀 없이 공무원 몇이 와가지고 객관성이 있는가요, 이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객관성이라는 게 뭐 어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이렇게 몇 명 가면 다 그냥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다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디 한 군데라도 끼워가지고, 누구라도 한 명 끼워가지고 가봐야 ‘아, 이거 괜찮다, 안 괜찮다.’ 하지. 공무원들은 이거 다 하자고 해가지고 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제 그냥 공짜로 하면 모르겠는데요. 주말에 자부담 내서 이렇게 참가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어차피 일반인들하고 하니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박영길위원
그래도 이것 한 번쯤은 몇 명이라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의견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20명 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내년에 3,000만 원 들여서 일반인들하고 그래 하니까.
박영길위원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이걸 한번, 민간인도 몇 명 한번 섭외를 해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공무원 위주로 갔다는 게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직원들은 다 만족을 합디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셨죠? 자체에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프로그램도 업체 해랑이라는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 업체에서 완도하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을 해본 그런 업체라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에도 위탁을 줄 예정인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시행할 수는 없고요, 대신 프로그램은.
김복남위원장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죠, 그죠. 근데 우리 어디죠? 1회 추경 때 저희들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당초에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이 행사운영비로 잡혔다가 과목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렇게 운영했다면 올해 추경예산도 여기 위탁사업비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과목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직접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김복남위원장
그래 실장님께서 방금 직접 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또 예산 계정 과목을 당초의, 변경 전의 과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왜 본예산에 수립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 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계획은 업무보고 때는 다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해서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해양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기획과 이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하나 빼먹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민간인 위주로 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민간인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없습니다. 공모식으로다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저희 해외에 나갈 계획도 없다고 하셨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해외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은 저희 여행사 대표들 있잖아요. 내지는 가이드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그분들은 다양한 체험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외 각국에 다니면서? 그분들 초빙해가지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면서 조언도 구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황현철위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분들 저희들 뭐, 어차피 공모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할 건데 그쪽으로 먼저 저희들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반인들 진짜 어중이떠중이 일반인들 와가지고는 성과 없는 행위를 하는 것 같고 진짜 다양하게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시면 저희한테 좀 소득이 창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바로 밑에 해양치유소재 연구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해양치유센터만 있는 것보다는 농업치유하고 산림치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발굴해 보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이른 것 같애가지고.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하는 게 아니고 완전 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냥 감합니다. 감하고 2023년 말이나 2024년도쯤 돼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또 잘 만들어지게 되면 또 우리 관광명소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던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20명이 1박 2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말씀이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20명이면 한 사람에 15만 원 정도네요. 1박 2일로 하셨다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해양치유하고 덕구온천 스파하고 관련이 있으신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해양치유하고는 관련 없지만 그 해양치유하고 관련된 저희들 군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모두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안순자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348쪽, 아까 얘기하신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이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특별지원금 9억 4,000을 연말까지 쓸 수 있으면 주겠다고 해서 산업부에서, 그래서 저희들 어떤 식으로든 안 받는 것보다는 받아놓으면 좋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내년에 또 군비 부담이 해양치유센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9억 4,000을 먼저 받아서 어차피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하고 있으니까 9억 4,000을 농어촌공사에 집행을 하고 내년에 9억 4,000만큼은 또 농어촌공사에 줄 군비 부담분 중에서 9억 4,000을 빼서 그쪽에 침식방지 사업하고 하는데 저희들 한 9억 4,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재원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침식방지 사업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9억 4,000을?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걸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도저히 그거는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 이렇게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침식방지 사업은 또 해양수산과나 안전재난건설과.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해양치유센터 조성에 따라서 옆에 침식방지 사업을 한 9억 4,000 정도를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2022년 민원실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122페이지 보면 기초수급, 기초 주거급여인데 여기에 지금 기초가 더 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 안 그러면, 왜 이게 더 증가된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연중 대상자가 줄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최종 내려온 금액입니다, 확정돼가지고.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입 관련해서 수입증지 수수료라든지 뒷장에 보면은 전자민원 및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라든지 당초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조금 과다 편성한 것...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많이 해 놓은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세입을 과다 편성하게 해 놓은 거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여유 있게 많이 좀 잡아놓은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추경 제2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재무과는 거의 반납이 여비가 많네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코로나로 인한 겁니까, 예산이 감해진 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집행잔액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관내 여비가 회의 취소라든지 이런 게 곁들여서 반납이 생겼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는 그대로 예산 편성에 올라갔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비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추가로 또 원하시면 저희들이 또 심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은 없도록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가상계좌 운영에 있어서요. 가상계좌를 하면 우리가 한 개 따놓고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 실·과별로,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수납액이 가상계좌로 알려주면 거기에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그런.
박영길위원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그러면 하는 건 건마다 다 이게 지금 80원씩 그렇게 되는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수수료가.
박영길위원
그래 안 하고 그냥 통장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그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우리 세금 고지서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가상계좌가 개인별로 다 나갑니다. 그 건수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가상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받을 방법은 없네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니, 가상계좌가 아니고 직접 납부, 세금 고지서가 나가면 직접 납부해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도래 안 돼도 가상계좌로 하는 분이 있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우리가 세금 고지하면 거기에 가상계좌번호가 농협, 국민은행, 종류별로 가상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계좌로 납부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자동이체나 이런 데로 미리 어떻게 좀 홍보해가지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앞으로, 자동이체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자동이체도 가능하고 다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동이체 분야에 더 홍보.
박영길위원
독려를 좀 이렇게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사항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좀 증이 되었는데 우리 차상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파악하면 차상위 초과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이 있는데 대상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차상위 이하가 많고요, 차상위 이상 되는 게 초과 부분이 많이 안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도 이게 차상위 초과에 해당되면서 홍보 관련해서 또 부족해서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 군정홍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좋은 제도들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38페이지 보시면 아동 전문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해서, 아동과 관련된 예산이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교육 강사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 교육이 전액 감이 됐는데 저희가 일반교육보다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 그 밑에 위탁부모 교육 강사비도 전액 감이 됐는데 이거는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우리가 무료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육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고춧가루, 김치, 급·간식비 이 내용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방금 설명에 아동이 감소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3년도 본예산에는 여기 910명의 인원보다 1,100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범위가 달라졌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본예산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내년도 본예산에?
김복남위원장
아, ’22년도네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들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 인원들은 저희들이 특정하기가 조금 사실상 곤란합니다. 입학을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한 7,000만 원 정도가 감해졌으면 대략적인 어떤 예상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학생들이, 아동이 감소해서 줄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과다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민간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도 2,400이 감해졌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것도 보육교사가 감소돼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본예산을 한번 보시면, ’23년도 본예산에는 똑같이 8,000만 원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해졌다면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이 감해진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이게 2,400만 원 같으면 인건비 한 명분 정도 되거든요.
김복남위원장
아, 인건비 한 명 정도 됩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넉넉하게 잡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황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양육수당 있죠?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보통 엄마들한테 지원하는 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아기가 하나, 둘, 셋 있을 때 그 차등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보통 첫 아이한테 10만 원 뭐.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황현철위원
보건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부모한테 주는, 엄마한테 주는 양육비 이것도 따로 보건소입니까?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부모한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양육수당 해서?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영아수당 지원, 영아수당이 있습니다. 영아수당이 150페이지에 보시면.
황현철위원
예,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데.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영아수당이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보통 보면 만 0세에서부터 1세 그런 아동,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0에서 1세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입니다.
황현철위원
보건소 쪽에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출산지원비.
황현철위원
출산장려금.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입니다.
황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돈
김주돈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입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추경 제2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내용 정리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하고 16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또 삭감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정행사 계획을 할 때 또 추경예산하고 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군정계획이 늦었나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 다른 인근 시군도 그렇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포항·영덕 그리고 강원도에는 삼척·동해도 지금 다 취소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취소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행사는 취소가 되어도 해맞이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 한 해를 잘 시작하기 위한 어떤 바람으로 해맞이 행사를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안전문제, 사고가 없도록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보시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하고 여기 신축공사 사업하고는 지금 2회 추경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시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예돼가지고 예산 자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하반기 때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분은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 내년도 당초 분에 또 넣은 사항이고, 그리고 울진 광도사 설선당 같은 것은 도비가 지금 제2회 결산 추경 때 도에 도비가 반영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숲속마을 조성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쪽에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 이것 같은 경우는, 28억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시켰고 올해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금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어차피 추경예산에 서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명시이월이 되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이것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이것 구산해수욕장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게 지금 조성이 되는 건데, 이거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구산해수욕장만 해도 관광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거기에 기반세력은 다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보니까 부지가 또 마땅치 않고, 그리고 보니까 부지도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좀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산해수욕장 그 위쪽을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괜찮은 게 있어서지금 사업을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이 목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끼워 넣기식으로 지금 이렇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니, 끼워 넣기식이 아니고 여기 캠핑장 이 문제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다른 해안가 쪽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고 선택하다 보니 구산 쪽에 또 마땅한 부지가 있고, 그쪽 구산에 지금 캠핑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더 활성화, 옆에 투자를 더 하면 더 활성화 차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구산에 이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 됩니까, 이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쪽 캠핑장 인근, 그 옆에도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을 크게 확대하면 저희들 판단할 때는 더 증가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합니다.
황현철위원
캠핑장으로서 충분히 지금 역할 이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이거를 좀 다른 지역으로, 편중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른 지역에다가, 저도 남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 안에서도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아니면 저희 지금 치유센터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그와 연계해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치유센터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유센터 쪽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산은 충분히 지금 인프라 구축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는 더 크게 활성화하면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삭감을 원하신다는 금액이 재야의 종 타종식 2,500하고 해맞이행사 2,000만 원 2건만 하면 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2건이고 각 읍·면에 보면, 각 300만 원씩 해맞이 행사가 돼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그것도 같이 삭감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이 예산들은 이 사업을 시행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인가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정책이라면 확대 운영하는 게 맞고요. 또 아닌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전극중입니다. 2022년도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로컬푸드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하반기 때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었는데 회의 한번 하시지 그러셨어요? 전액 감이 되었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못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셨잖아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참석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거의 100%가 비교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군비잖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도비에 50%를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어떻게 그게 50%가 더 예산이 증감이 되었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이 봐도 헷갈리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정액은 사실 작년도 금액을 집행했고요. 올해 추경에 된 거는 올해 금액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부기를 보기가 헷갈리네요, 그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년도 거고 이게 2022년도 거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도 예산서가 올라올 수 있나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178쪽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에 예산이 감된 것은 왜 그렇죠?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이거는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가 선정이 없었습니다. 농가가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 순수 군비입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퇴비를 늘 쓰던 그 퇴비가 전액 없어졌잖습니까, 그러면?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이거는 축협에서 퇴비를 교반하든지 또 운반사업비에 따른 우리가 장비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할 농가가 없어서 올해는 다 반납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7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초·중·고 승마체험하고 공익 승마체험 이 예산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체험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박영길위원
다 하고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내년 예산 대비해가지고는 어때요, 이게 금액 보면?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내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올해 했던 거기에다가 맞춘 겁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이것도 줄었네요, 금액이? 학생 숫자가 줄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학교 숫자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줄었네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큰일 났네. 177페이지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원하는 사람이 더 있었습니까?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수요가 증가해서.
박영길위원
한 집이 더 있었어요?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증가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극중
전극중미래농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해양수산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184쪽에 수산물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거는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3억 중에서 1억 5,000을 국비로 지원받고, 그래서 방사능 측정 장비를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임동인위원
2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양 수협에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이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죠? 만약에 재원이 구입이 되면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박사님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거는 방사능 오염 관련 이렇게 해서는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관리를, 이쪽에도 그러면 만약에 장비를 구매를 하면은 수산물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표면 오염도나 안 그러면 어떤 장비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도 현행 제도상에서도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거기에서 수산물이 위판되면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사능이 타깃이 아니고 해양오염에, 혹시나 생산되는 수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해에 대한 영향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인데.
임동인위원
수질을 측정을 한다는 건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생물을 직접 측정합니다. 물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어획물을 타깃으로 합니다.
임동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하고의 계획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거기도 환동해산업연구원 거기도 방사선 관련해서 전문직들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방사능으로 완전히 전공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지만 수질 관련 박사들이 있고 성분 분석하는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덧붙여서 인력풀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들어오면 교정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추가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동인위원
이거는 저기서밖에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민간환경관리센터에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장비가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구매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비 2대 값이라는 소리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장비 2대 값하고 일부 예산이 저희들 자본사업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 구입하고 일부 운영비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주변에 수산물축제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 예산이 지금 3억 5,000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원전특별회계로 2억이 돼 있고 1억 5,000, 3억 5,000인데 도 지정 축제로 저희들이 4,6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바람에 4,600만 원이 더 증액된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
3억 5,600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도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도 지정 축제는 저희들이 도에 지정 축제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전액 도비로 시상금 형태로 예산이 교부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추경하고 다 찾아봐도 이거 금액 자체가 3억 5,000이 안 나오던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원전특별회계에 당초에 저희들이.
황현철위원
아, 그 금액 포함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변수산물 축제는 아, 후포 대게축제는 일반회계로 3억 5,000원을 편성했고요. 죽변수산물 축제는 지역의 원전특별회계 포지션으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388쪽 명시이월 여기 보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기성 망양입니다. 오징어판매장 있는 장소에 부지를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유휴어항 해양레저항 개발에 이것 공모사업에 구산항이 되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것 레저항 개발이라면 어떻게 어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구산항 남쪽 방파제 위치에 레저선박들이 전용으로 계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일반 어선들은 북쪽의 항을 전문적으로 이용하고 낚시어선, 보트, 이런 레저선박 종류는 이쪽으로 집중화해서 어촌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제대로 개발해서 사용료를 받겠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낚싯배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레저선박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방사능 장비 관련 얘기를 했지만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산이라든가 무역항에 들어오는 수산물이라든가 동식물은 방사능 검역을 거칩니다. 게이트를 통해서, 게이트라는 것 아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압니다.
장유덕위원
화물차에 적재된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수산물, 살아 있는 활어 상태를 오염됐는지, 또는 일본의 해류를 타고 들어온 어족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거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를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일차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장유덕위원
그래서 환동해연구원에 장비를 갖추어놓고 상하반기로 해서 랜덤 형식으로 오염도를 측정한다든가 안 그러면 주민이 관심 있는 시료에 대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만들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진행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섣불리 그냥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상당히 이렇게 파장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185페이지 과장님, 어업소득 기반시설지원 많이 증액됐네요, 그죠? 185페이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상생할인쿠폰은 오히려 1,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감됐는데 전체적인 것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한 20억 가까이 됐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소멸대응기금 바다마을 살아보기 때문에 20억이 증액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바다마을 살아보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농정과도 그거 있었죠, 숲에? 아, 문화관광과. 거기도 있고 한데 바다 이쪽에는 해양수산과도 있고, 여기는 위치를 어디에 정했다고 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기성 망양입니다.
박영길위원
기성 망양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망양하고, 이거를 같이, 비슷한 곳에 같이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관광과 사업하고 저희들을 묶어가지고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그것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산 재원은 같아도 사업의 꼭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박영길위원
거의 뭐 비슷비슷, 아까 보니까 맨 바닷가에서 하는 것 맨 어디 무슨 구산해수욕장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한데 이거 지금 망양에 하는 거하고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옆에 단지화해가지고 하는 게 어때요? 이런 것 부서 간 협의를 하면 어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 협의는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아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캠핑장, 해수욕장 내에 캠핑장 조성하는 거고 저희들은 기존에 기성 망양이 오징어 판매로 지금까지는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 공간을 확장하고 지역민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개념은 좀 있어도 누군가 와야, 사람이 와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해수욕장도 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협의는 한번 거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용은.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요. 꼭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이게 꼭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잖아요. 사동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한번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지금 올해 몇 회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두 번째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실제로 ’19년도에 한번 하고.
김복남위원장
예, ’19년도에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첫 번째 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억이면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난번 2회간, ’20년, ’21년 동안 축제를 못 했었고 ’21년도에는 축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었고 이게 재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게축제는 일반회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죽변 수산물축제는 원특회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당시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가 못했던 1억 5,000을 금회에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는 건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도 지정 축제에 4,6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도에 공모로 축제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선정을, 수산물축제가 선정돼서 시상금 형태로 전액 도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들 과에서는 대게축제와 수산물축제의 예산의 비중을 거의 같은 수준에서 두고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뭐,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상가들이 잘 되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관광객 유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예산이 2차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또 1회 추경 때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이 부분도, 그리고 하여튼 잘 추진하셔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관광객들의 축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이 축제가 너무 잘 돼서 예산을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또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상태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또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있으면, 또 이게 10년간 꾸준히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또 인구 소멸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아까 우리 오징어 관련해서 이거 지금 복합몰 만든다고 하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오징어 판매장하고 이거 관련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소멸대응기금, 예.
황현철위원
오징어 어획고가 많이 안 줄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오징어 어획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년에 대비해가지고 한 70% 정도 안 줄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오징어는 동해안에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방안으로 가시는 게 더 안 맞습니까, 혹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래서 오징어 판매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 형태로,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역의 망양 주민들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징어 판매는 일정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아까 PC가 3,8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슈퍼컴퓨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38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
3,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데 380만 원이 이것 1대가 380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컴퓨터가 좀 다른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에 재해경보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PC 컴퓨터 말고 같이 호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경보시스템 교체는 어디 있냐 하면 사무실 안에 재난상황실 본부, 저희들 상황실 안에 있는 본체와 같이 교체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PC를 교체하면 프로그램비도 따로 줘야 돼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프로그램 비용은 아니고요, 그 교체에 같이 호환되도록 연계되는 것까지 단말기하고까지 같이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장비 일체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PC만 그런 게 아니고요.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파 저감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파 저감시설은 온열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열의자. 요즘 한파가 오면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저희들 과학관하고 연호정, 왕피천공원에 보면 밖에 노출된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기존은 나무의자라든가 앉으면 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열의자로 해서 태양열로 해서 충전식으로 해서 온열의자를.
황현철위원
어디 연호정 같은 데 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한파에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요즘 뭐 겨울철에는 앉으면 뭐, 그래도 차가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한파가, 마이너스 온도 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389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또 안전재난과 11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산불 발생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득이하게 또 올해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국비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명시이월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탐방안내소 관리 이것 전액 감됐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전액 감됐죠? 운영 안 했습니까?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운영으로 했는데 이게 생태학습장 관리 인건비로 그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명칭을 바꾼 겁니까, 그러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네네.
박영길위원
200페이지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 운영, 저번에 우리 미비됐던 시설 그거 다 완비됐습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자연생태체험단지 말씀이십니까?
박영길위원
예.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거의 다 해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 중이고 생태탐방로가 좀 미비한 거는 그거는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지질공원 해설사 이거 1명입니까? 1명 금액이 이겁니까?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7명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는 7명인데 도비 부분이 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다음번에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오염도 검사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안 하신 거예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황현철위원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직원이 합동으로 와가지고 저희 놀이터나 그런 데 가서 그분들이 직접 검사해 주셨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분들이 안 오시면 저희 수수료가 나가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국립공원조성 이거 지금 금액이 전액 감된 거는 이거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 해서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에 반환금 있습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지붕 처리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이 있어요. 2021년도 거네요?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2021년도 반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자 반납도 있고, 이것도 이자 발생이고.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반환금은 거의 뭐.
안순자위원
슬레이트 처리 집행잔액이 제일 많다 그죠, 금액이?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집행잔액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한 사업인데 국비가 남은 부분이다?
동영
이동영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218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설비 13억 2,800만 원을 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으로 돌렸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전체 사업 자체가 시설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사업이 되기 전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먼저.
장유덕위원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주민들 역량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저런 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장유덕위원
교육활동비가 13억 2,800만 원을 계상, 비중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에서는 한 40% 정도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금 편입을 하라 하는 중계단의 의견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70억입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농촌도시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도 있지만 이게 총사업비 비중에 따라서 너무 비중이 큰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설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시설비 자체로 해가지고 건물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 자체가 농림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자체에 있는 중계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 자체를 올렸더니 사실 중계단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게 비율이 적다. 나중에 하드웨어가 구성이 됐을 때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것은 다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총사업비의 비중에 따라서 13억 2,800만 원이면 너무 큰 금액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소프트웨어에 사업비를 더 이렇게 비중 있게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공문을 받았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공문 내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 217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감리비가 아까 1억 8,100 해서 시설비로 지금 옮긴다고 하셨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감리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감리비는 건축면적률을 따지니까 저희가 가설계를 대충 끝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1억 가지고도 가능하겠더라고요.
황현철위원
애초에 어느 정도는 이게 1,800도 아니고 1억 8,000이 차이가 날 만큼 설계 자체가 그 정도로 미흡했나요, 처음부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면적 대비로 감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책임감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면적이 1,000㎡ 이하로 되다 보니까 굳이 책임감리보다는 시공감리 쪽으로 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표남호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섭실소하천 정비 마무리 공사 전환사업에 기정액이 예산액이 1억인데 다 감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설매소하천(신림리) 정비공사에도 8,000만 원이 다 감이 됐습니다.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안전재난과에 신림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일단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사업비는 감액하는 걸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중복이 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2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및 국·도비 증감 조정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본회의 장소에서 제가 질의했는 내용 기억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상으로 시설·장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북도로 예산을 교부하였고 시․군으로 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방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 4차 예산을 교부하였고요, 군에서 추경예산 편성하면 의료원에 교부 및 지출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예산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올해 예산이 소진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소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의료원에 교부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서는 올해 추진을,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고이월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소장님이 본회의 장소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분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해 소진이 다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제가 좀 이해를 잘못...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이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이해를 잘못 한 바는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예산을 배정 및 지출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거고, 의료원에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착공을 해서 다시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그죠? 그럼 본회의 장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230쪽 네 번째 보면 시설비에 음압환기장치 설치공사 있습니다. 이거 도비를 7,200 받았네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7,200?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의료원에 음압실이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본관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본관에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음압환기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24시간 사용하는 그런 장치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병실에 24시간 입원하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격리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우리 음압병실은 아직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
박영길위원
3년 동안 아직 한 번도 가동 안 했지요? 코로나 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본관에 있는 음압병실?
박영길위원
예, 한 번도 안 했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사용 용도는 제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수용은 안 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음압병동을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갔는데도 지금 그냥 포항으로 보낸, 아니 다른 데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정문에서 인터폰 눌러가지고 체온만 이렇게, 얼굴만 내가지고 체온만 딱 재보고 체온만 높으면 그냥 음압병동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데 가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음압환기장치를 해 놓고 또 안 쓸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대상으로 격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내보내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설치해서.
박영길위원
그 안에 입원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몸이 거동이 불편하든지 어떤, 외부에서 우리 군민들이 왔을 때 꼭 음압기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안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 그래 시설만 하면 뭐할 것인지? 도비만 받았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설비를 할 것인지? 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동안에 간호사 부족의 문제도 있었는데 또 새로 의료원장이 취임했으니까 원장과 같이 논의해서 수용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의료원장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사용 안 한 것은 직무유기인데요, 지금. 전혀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군민들이 아프고 해가지고 갔으면,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고열이 나든가 해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음압병동을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료원이 자꾸 손만 내밀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229쪽 하단부에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이라고 1억 4,278만 5,000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 의료기관이 몇 곳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곳입니다.
장유덕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북면에 있는 삼성의원, 누가의원, 그다음에 오차드요양병원, 그다음에 울진의료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진료실적입니까, 안 그러면 대행기관에 일부 대행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진료실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실적 정산을 해 줍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험공단에 예탁해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장유덕위원
실적 정산이네요, 그렇죠? 의료 진료실적에 따른 정산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까 4개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급받는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여기 1억 4,278만 5,000원 이것은 올 12월 달까지 예측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 군비가 증액 편성된 게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 책정됐고요.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우리 관내의 위탁의료기관 4개소는 보험공단을 통해서 실적 정산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 준다.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쭐게요. 그리고 1억 4,000 이 비용추계 된 것은 올 12월 달까지의 예산을 추계해서 국비와 도비가 세입 조치가 되었다,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묵묵부답)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울진군 관내 4개에 여기 울진의료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의료기관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위탁의료기관 아까 4개소는 다른 위탁의료기관이고요.
장유덕위원
뭐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관련한 위탁의료기관은 10개소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0개소입니다.
장유덕위원
읍·면별로 다 분포가 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면 삼성의원에 코로나 관련해서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근거리에, 울진이나 죽변이나 계신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진이나 죽변은 그런 의료기관 대행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변에 있습니까? 죽변 병원이 어디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죽변에는 지금, 죽변에 현대의원이...
장유덕위원
현대의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은 의료원하고 또 어디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청현의원하고요, 하나로내과 그렇게.
장유덕위원
이 홍보가 좀, 위탁의료기관 관련해서 홍보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주간업무라든가, 주간업무에 보고하게 되면 업무 공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는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저희 의료접종하는 비율 자체가 위탁 대비 우리 보건소·의료원 쪽에서 하는 비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퍼센티지를 나눠서 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접종은 보건소하고, 보건소하고 위탁의료기관이 10개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의료기관이 훨씬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소화하는 물량, 그리고 외주 줬을 때, 위탁 줬을 때 물량 그 비율을 했을 때 몇 대 몇 정도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비율까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 추가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저희도 접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소에서 코로나 동절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부재가 아닌 날은 보건지소에서 주 1회~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민간 대비해가지고 한 10%는 됩니까? 한 10%, 20%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저희가 좀 기능보강사업 이런 비용은 항상 가져가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2024년도죠. 2023년도에 그 부분들을 조금 강화시켜가지고 일반 위탁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사가 올해는 군사교육을 안 받고 와서 군사교육 등으로 부재인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그 비율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비율을 산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첫만남이용권지원에 대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출산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출생아 수가 감소되었는데, 올해 예상이 185명을 예상했었는데 현재까지 171명의 출생아가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본예산에도 그럼 이 인원이 반영이 되었겠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비 관련 내용도 많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여비가 감된 내용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코로나로 사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여비가 지금 감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 활동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책정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반영하는 부분들은 반영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고 여비나 이런 부분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247페이지 지역 맞춤형 특화과수 재배기반 조성 했는데 이게 감이 많이 됐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왜 기반조성이 안 될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조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수차에 걸쳐서 신청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를.
박영길위원
과일 많이 생산해 놓아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분이 조금 일부 있고 이래서 아마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자부담이 너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249쪽,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지원에 트랙터 20대를 지금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트랙뿐만 아니고 전체 기종을 20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고 트랙터는 대표적으로 트랙터를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이식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로타베이터도 구입해야 되고 소형 굴삭기도 구입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총 20대를 잡아놨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어디다 설치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용할 기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농기구센터 네 군데 다 배치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형편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249페이지 상단에 잠시 보시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보면요, 저희 위원회가 전액 감이 되었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올해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통 저희들 농산물가공실 운영수당은 연초에 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승인을 받고 이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예산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산불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산불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관리도 상당히 예산액의 절반이 지금 감이 되었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시설 유지관리 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기계 고장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는 다행히 기계 고장 같은 게 없고 관리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우리 가공실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가공품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그럼 저희 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직
이상직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입니다. 세출예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에 왕피천 아름관 빙상장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년 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시설물만 설치돼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려갖고 운영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실제는.
안순자위원
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집행되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요원이 10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안전요원, 지도자, 운영요원 이래가지고 10명 정도 있어야 되고, 얼음을 또 얼려야 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3억 9,000이었는데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1억 5,000을 더 증액한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빙상장 운영은 예산이 처음 서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는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난해에도 1억 5,000 서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에는 1억 5,000이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5억 4,000이나 들여야 되느냐, 내년에는? 아니, 올해죠. 지금?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시설비 전체가 5억 4,000이고 빙상장 운영은 1억 5,000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정액 3억 9,000은 그러면 어떤 예산이에요, 빙상장에?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추가 다른 시설비가 서 있는 거고요. 기존 1회 추경까지 서 있는 것은 다른 시설비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1억 5,000은 빙상장 설치에 대한 단일사업에 대한 1억 5,000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5억 4,000 예산 중에 그거는 1회 추경에 다른 사업, 시설비, 보수공사라든지 다른 시설비가 서 있었고요. 2회 추경에는 1억 5,000만 원 더 추가를.
안순자위원
빙상장 설치에만 1억 5,000을.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하단부에 우리 통합패키지, 군에서 역점적으로 통합패키지를 하려고 예산도 수립하고 했는데 예산 소진 비율을 보니까 7,320만 원 소진했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상당히 저조합니다. 생각보다.
장유덕위원
이게 당초에는 각각의 관광시설을 패키지로 연계해서 관광객들한테 또 울진군에서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으로 했는데.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러면 우리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리상의 그런 제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사실 1억 5,000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또 감해서 1억 2,000 정도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렇게 부진한지 보니까 원래 패키지 상품 안에, 처음 패키지 상품을 만들 때 죽변스카이레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레일을 위탁을 하면서 패키지로 묶으려고 하니까 스카이레일 자체가 저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패키지 요금을 끊게 되면 1일 동안 다 써야 되거든요, 세 군데 이상 다니면서. 그런데 죽변스카이레일 같은 경우에는 가면 표를 끊어 갖고 못 타는 경우도 생기고, 줄을 서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탑승하는 시간이 지연이 되고 하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게 또 한 가지 이유였고요. 또 한 가지는 20%의 환급금에 대해가지고 스카이레일에서는 달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단, 성류굴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을 할 수 있는데 스카이레일은 상당히 시간적 여유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상품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케이블카하고 스카이레일이 하이라이트인데,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소장님이 혹시 1월 달, 내년 2023년도 1월 달에 혹시나 간담회 시에 통합패키지 관련해서 이것 1년 동안 운영해 보셨고 예산도 역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소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간담회 자료를 가지고 한번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좀 더 연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259페이지 상단에 빙상장 설치와 관련해서 조금 늦었다,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1회 추경 때 예산을 해서 겨울을 또 준비를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2차 추경 때 해서 시설이, 이것 하는 데 얼마 기간이 걸리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계약하는 데 한 보름 정도 이상은 걸립니다, 실제.
김복남위원장
보름,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다, 그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의결과 동시에 바로 발주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 해 놓고 또 올해 활용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 예산에 우리 왕피천공원 유지관리비 해서 시설비가 3억 9,200만 원 섰는 이 내용들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감하지 않은 예산은, 500만 원 이상은 다 감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운영하는 데 더 필요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 시설관리에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사실 예산 편성을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259페이지에 등기산 이거 전에,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이거 유료화하실 생각 있으신 것 아니시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하시는 순간에 관광객 다 떨어집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례도 검토해 보고, 2019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후포의, 관련 단체나 후포의 여론을 조사를 해 봤는데 후포의 단체라는 단체에서 전부 다 요금 받으면 안 된다고 건의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사항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유사 시설들이 돈 받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공짜고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우리 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이 선호를 하는 코스 중의 하나인데 그거를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관광객 다 떨어집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반영시키십시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스카이워크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받지 않을 때는 조례는 현실과 맞아야 됩니다. 조례를 수정을 해서 재정비를 하시든가, 그죠? 이 부분은.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되려고 하면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원조례에는 요금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우리뿐만 아니고 조례상에 지원조례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 조례에 무조건 요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니까 있는데 안 받는 경우는 열에 한두 건 정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받는데.
김복남위원장
아예, 저희들 한번 군수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 한번 해 보시고 안 받겠다고 하면 조례 정비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연구해서 내년에는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 올해 울진금강송배 전국마라톤대회를 했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이 계획을 단기에 계획이 급하게 잡힌 대회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초기에, 하여튼 연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늦게 접근이 돼서 사실 저희들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자 했는데 이때 저희들 송이축제하고 맞춰가지고 그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대회가 한 열몇 개가 갑자기, 3일 연휴다 보니까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도 1,000명이 채, 그렇게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대회를 추진하고도 저희들 또 보면 인근 지역 마라톤대회하고 중복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관내에 마라톤클럽하고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서 하고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초기부터 홍보를 하고 모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마라톤클럽 자체, 우리 지역에 있는 클럽 자체도 전국의 선수들로 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이왕 행사를 하는데 조금 행사가 잘, 인원도 많이 오고 잘 끝내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단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도민체전추진단장 장경희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27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성화 봉송 운영과 관련해서 신문광고비가 전액 감되었네요, 그죠?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런 것은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저희들 성화봉송하고 저희들 그 밑에 행사 일반보전금에 보면 공개행사 제안공모 시상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고 하니까 저희들 조달청에다가 공모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집행분으로 남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에 또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또 도민체전을 울진군에서 개최하게 됨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또 단장님께서 잘 앞에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도민체전추진단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회의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하고 추경예산안 확정 후 12월 15일 목요일 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