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제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장 조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9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입니다.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시설물 전기요금 등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 2,0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3억 2,000만 원, 상품권 제작 2,000만 원 등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항목에는 박람회 행사 운영, 제17회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등을 위해 4,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보조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에는 도비 포함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도비 지원 부분을 별도로 편성하여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 지원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 항목에는 경제정책심의회 참석수당,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등 총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증평지부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850만 원 등 1,180만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사업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원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1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구사업 지원 예산은 정책계도 홍보비, 에듀팜특구 진입부 주차장 관리비 등 운영비 600만 원과 농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정착형 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국·도비 포함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국·도비 포함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을 위해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먼저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78만 원을 편성하고,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시책 추진비 1,07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5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매칭예산 2,88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영안내판 설치 3,200만 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도비 매칭분 1,850만 원,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 도비 매칭분 6,190만 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7억 5,00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도비 매칭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D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사업 도비 포함 22억 원,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 양성사업 도비 매칭분 2,37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에너지절약홍보물 제작 180만 원을 편성하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국·도비 포함 1,35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증평여성회관 냉난방비 교체공사 국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증평군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기금, 도비 포함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군비 부담금 7,000만 원과 태양광발전소 운영비 250만 원, 공모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기금, 도비 포함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한국전력기금 1,050만 원을 편성하고, 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장비 임차료 67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1,400만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7,0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입니다. 도안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16억 6,900만 원 등 총 23억 8,400만 원을 계상하고,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국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배송도우미 사업 도비 포함 2,600만 원,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사업 도비 포함 289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도비 포함 1억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먼저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1,0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해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있잖아요. 과장님, 4D기능성 바이오기능소재산업 균형발전 22억 하잖아요. 이게 올해 끝나나요?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8억 빌리고 30억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더 뭐 해줘야 되나요? 여기 해 주는 게 성과가 뭐가 있나요?

사실 아까 연제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몇 개 있기는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후년에 새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벌써 끝난 걸 다시 해 주는 거잖아요. 균형발전사업 따왔다고 그거를 빌미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해 줘서 우리가 도대체 지원이라도 하나 해 주는 거 있거나 그 기술을 우리 관내 기업에 전파라도 해 준게 있나 해서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 기업에 하나도 없는데, 계속 여기다 주잖아요. 사실 끝난 거 다시 주는 거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4D 지원해 주는 거 끝난 거죠?

사업비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다르든, 같든 그거는 분명히 그때는 안 해 준다고 했는데, 또 균형발전사업 와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자체 대학협력기반사업 해서 이것도 올해 2년 동안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나요? 이 부분도 설명서 보니까 도에서 요구해서 해 준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나 해서요.

어쨌든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 R&D기반도 열악하고, 기업이 많지 않고 하니까 무슨 일이라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킨다든지, 발굴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환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한다면 이게 어디, 어떻게 써먹나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 해 봤자 써먹지도 못해요. 여지껏 4D사업 해 가지고 우리한테 써먹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제가 심한 말로 교통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명맥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면 증평캠퍼스 명맥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일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교통대에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해 주더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증평에 학교 있다는 이유를 명분을 유지해 주는 거로 이런 걸 계속해 주는 거지. 명분만 유지해 주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은 끊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대에 뭐를 요구해서 우리가 받든지요. 우리는 하나도 받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계속해주잖아요. 이거 말고도 국비 공모해서 국비 받아 간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따지면 얼마예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고, 느끼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주관하는 단체에서 기업하고 직접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피부로 많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서요.

이게 더군다나 어렵게 점수까지 변형시켜서 4단계 균형발전사업 따온 거잖아요, 우리는 해당도 안 되는 거를. 따온 거를 여기다 13억 또 붓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모사업 따온 거를 도비하고 매칭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더욱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칭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균형발전 공모해서 따와서요.

이거는 업무 추진할 때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하고, 이거는 올해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건데, 다음부터 이거 할 때는 요구할 건 요구하고 쉽게는 해 주진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안 해 줄 수는 없는 건데, 이거 말고 다음부터는 예산감사관님 신경 쓰셔서 해 주지 마세요. 딱 잘라서 안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 주면 우리가 뭐를 얻어내야 되는데, 얻어내는 게 없으니까요.

저희 부서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에듀팜특구 413페이지에 보면 에듀팜특구 진입부 주차장 이동식화장실 유지보수비 하고 부설주차장 관리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화장실 유지를 하면서 주차장 관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6,5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나가야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에듀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맞고요. 그런데 에듀팜하고 이렇게 관련 있는 건 아니고 특구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특구 진입부 노암리 쪽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농촌관광휴양단지라고 해서 주차장 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스마트팜 그쪽 연계해서요?

예, 그쪽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라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농촌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팜 그쪽 연계를 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잘 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에듀팜특구에 오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뭔가 농가 상품을 팔고자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증평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홍보가 제일 안 되고 있거든요. 있는 건 다 있어요. 있는 건 다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뭐가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홍보를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고, 벨포레에서 관광을 왔든가 아니면 레저활동을 하고 가든가, 볼을 치러 왔든가 이런 분들이 내가 필요해서 그 농가에 들려서 상품을 사갖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 ‘아, 이게 필요하다’ 이래서 사가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인가 귀농·귀촌인들이 거기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도 위치, 조건을 좀 좋은 데로 선정을 해서 일단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니까 귀농·귀촌인들이 농산물을 팔려고 해도 판매가 잘 안된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홍보를 하려면 진입조건이 좋고, 눈에 잘 띄는 곳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면서 그냥 농산물 줄 테니까 판매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눈에 가장 띄어야지 뭔가 내가 욕구가 생겨서 살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눈으로 확인을 못 하니까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살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가장 좋아요. 안 하는 거 보다 하는 게 좋은데요. 과연 이게 돈을 이렇게 쓰면서 이게 효과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냐. 이런 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용역비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조금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도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나가고, 외부손님들이 지금 이렇게 오지 않은데,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면 그래도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지금 벨포레가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극장이라든지 서울 지하철 같은데 홍보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2~3년 전부터는 홍보에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3년 홍보를 못했던 이유가 한참 공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관광휴양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팜이 사실은 저희가 구상하는 관광단지 일부분을 빼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게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있어요. 저는 금액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7,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돌아가면서 신청순에 따라 동네 연마다 해 주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주민들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2026년도까지 도시가스 회사 측과 협의를 해서 1년에 어느 지역 얼만큼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미리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부분 중에 저희가 20% 정도 군비로 보조를 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고요. 이게 원칙은 수도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을 끌고 가려면 본인들이 일정 부분 간선관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민들이 벅차니까 그 부분만 군에서 보조를 해 주자. 가정으로 바로 따가는 비용만 자부담으로 하자 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큰 도로 밑에는 거의다 깔려 있나요?

저희가 다 깔려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치는 한 83% 정도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는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몇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창동을 보면 창동 경로당 밑에도 안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디가 급해서 먼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요. 2026년도까지 어느 지역을 간선관로를 깔자 그렇게 미리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 골목 먼저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제가 사실은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사가 여러 군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20%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만 도시가스 회사 사람들도 운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해 달라고 많이 투자를 해 주면 좋은데, 거기도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투자할 수 있는 공사비가 얼마, 이게 2026년도까지 서로 양해를 해 놨어요.

글쎄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금액을 높여서 어느 정도……

회사 여건이……

아니, 보면 어디 단체 한다고 하면 몇 억씩 한번에 세워서 다 해 주는데요. 이거는 취약계층들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빨리빨리 이런 것도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단체, 어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번에 세워서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막 해 주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기회를 만들어서 도시가스주식회사하고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민원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에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같이 저기되는 게 실제 그 비용을 내가 분담하겠다 하면 좀 더 쉽게 가능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럼 개인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그것도 저는 좀 저기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 관로 깔려 있는 데는 조금 내야 되고, 골목길 끝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내야 되는 부분도 그거는 군에서도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부담이기는 하지만 결론은 그런 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는 거에 따라 자기가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어느 정도 군에서도 한번 생각해서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자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면 사람, 기업이면 기업 수로 이번에 지원대상이 줄지는 않나요?

일단은 어떤 지침이라든지 저희가 방침 받아놓은 게 몇 퍼센트, 그러니까 이자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몇 프로였죠? 1.5%였나요? 지금 이차보전금 이자가 3%로 늘죠?

지원해 주는 게요?

예.

아, 그거요? 그거는 3%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배는 안 늘고 2,000만 원 늘고 했는데, 여기 2,000만 원이 과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100명을 지원했으면 똑같이 올린 만큼 100명을 지원해 줘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 100명에서 숫자가 줄지 않을까 해서요.

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몇 프로기 때문에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는 배로 올렸으니까 예산도 배로 올려야 된다고 단순한 수치인데, 2,000만 원밖에 안 올려서요. 그 대상자가 줄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이거는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그거는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혹시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대상자는 확 줄지 않게 어느 정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시행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12억 2,100만 원 대비 3억 2,498만 원이 증액된 115억 4,599만 원으로 군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대기·기타환경 분야 오염관리에 3억 9,782만 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9억 4,912만 원, 환경관리 일반 1,434만 원, 폐기물 감량·회수· 자원화 1억 6,470만 원, 청소 관리 52억 336만 원, 식품·위생관리 2억 6,567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 9억 3,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5쪽부터 435쪽까지 수질·대기·기타환경 분야 오염관리입니다. 425쪽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6,7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적정 관리를 위한 기술진단 및 수질TMS 위탁비 등에 1억 5,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소모품 구입으로 6,6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운행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6억 5,850만 원, 427쪽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2,000만 원과 운행차 매연절감 DPF 부착 지원 사업 8,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100만 원,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6,000만 원, 428쪽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250만 원,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유지 관리 및 물품 구입 8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신규사업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 등 3,690만 원과 4등급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3억 4,000만 원, 430쪽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5,222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1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포집기 통신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431쪽 되겠습니다. 변경된 가축사육시스템 지형도면 고시 용역 2,200만 원, 악취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800만 원과 악취 포집기 구입 사업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으로 3억 6,264만 원, 석면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기후대응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금 4억 원, 민간보급용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8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5,580만 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 180만 원, 434쪽 전기화물차 보급 8억 8,000만 원, 수소 자동차 보급사업 2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탄소 중립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 전기버스 보급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학습장 내 동물 먹이 구입 등으로 809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1,340만 원, 436쪽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식물 퇴치사업비로 2,4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48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해서 포획 포상금 2,8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료 채취비 및 폐사체 처리비 340만 원,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세미나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 환경교육비 595만 원, 환경단체의 활동사업 보조를 위해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사업이 완료된 생태하천 및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조사비 등 1억 8,494만 원, 연탄리 인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6억 원을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물순환 기능을 개선하고,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목적으로 998만 원, 우리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1쪽까지 폐기물 감량 회수 자원화 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과 폐기물 감량을 위해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설치 등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사업으로 5,500만 원, 농촌폐비닐 보관시설인 폐비닐 펜스 설치비 50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신규사업으로 마을별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기회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에서 443쪽까지 청소 관리 분야입니다. 청소업무 및 종량제 봉투 관리사업으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지역 환경지키미 기간제 인부임 1억 1,230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도로 노면 청소비 1억 9,387만 원, 442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우리 지역 환경지키미 사업 추진 재료비 1억 6,029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 용역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보고 용역비 4,000만 원,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 인부임 및 재료비 9,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전기소형 노면청소차 구입비 2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처리기 지원사업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한 재활용품 동네마당 지원사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위해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7,388만 원, 폐기물 처리분담금 및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8억 16만 원, 445쪽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독약품과 매립장 복토재 구입으로 1,015만 원 그리고 증평괴산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금 18억 5,000만 원과 주민협의체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제작과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과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식품안전 감시단속과 불량식품의 유통 문제를 위한 기초위생관리 지원 396만 원,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24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45만 원 그리고 448쪽 합동단속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식품 수거비 등 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식품문화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비 1,100만 원, 주기적인 유통식품의 추후 검사를 위한 장비의 통신 요금으로 134만 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을 위한 사업비 2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3억 6,683만 원과 환경위생과 기본경비로 5,620만 원, 451쪽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으로 5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15억 1,449만 원 대비 3,150만 원이 증액된 115억 4,599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 말까지 2억 6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3년에는 850만 원이 증가한 2억 856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운용계획안 7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은 2022년 말까지 6만 2,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3년에는 2만 원이 증가한 8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 해서 용역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매년 해야 되나요?

저희가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은 3년으로 했고요. 단가 용역은 매년 해야 됩니다.

아니, 계약기간은 3년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매년 단가를 정해야 되나요?

물가상승분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유가 상승분 같은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이게 매년 필요할 텐데 3년으로 바뀌면 똑같이 용역비를 2,000만 원씩 주나요?

예,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4,000만 원이니까 또 대형폐기물인가 이렇게 또 2,000만 원 주나 보죠? 지금 4,000만 원 잡혀 있는 거 보니까요.

폐기물 운반 단가는 한 건으로 해서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요.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4,000만 원 잡혀 있어요.

몇 페이지죠?

442페이지요.

맨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맨 밑에서 14억 위에 4,000만 원이잖아요. 연구용역비 4,000만 원요. 442페이지요.

이거는 대행업체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하느냐. 아니면 잘하느냐 그거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점수 이하가 나오면 계약이 취소가 돼요.

용역을 따로따로 주나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3년 있다가 정한 것도 2,000만 원, 단가만 정하는 것도 중간에 3년 동안 단가만 정할 거잖아요. 업체를 평가하지는 않을 테고요. 그런데 굳이 똑같은 금액을 계속 3년 동안 지출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전에는 용역기간이 1년이니까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금액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계약기간이 3년으로 정했으니까 그거는 한번쯤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게 환경부에서는 건설노임 단가로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단가로 하거든요. 그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계약은 3년 계약으로 총괄계약했지만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단가용역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물가인상률은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에 하는 용역보다는 지금 하는 용역이 좀 일이 줄을 것 같은데, 똑같은 용역비가 3년이 계속 나와서요. 그거는 한번 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소형 노면청소차 그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소형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저희 쪽으로 소형을 한 대 배정을 했어요.

그럼 몇 대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월 달에 나올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소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소형이 한 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형으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죠?

예, 중대형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대인데요.

올해입니다.

2022년에 세운 게 있는데, 올해 또 소형을 세워서요.

그게 갑자기 정부에서 배정이 되어서 한 대를 더……

이제 2023년에 구입하는 차는 다른 거죠?

예, 대형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EM사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사업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지 올해, 내년하고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많이 절감이 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M발효기에는 유용한 미생물을 사용해서 환경을 정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읍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게 금요일이나 토요일 배양하러 가잖아요. 그럼 이틀 정도 배양을 해 놓으면 수요일부터 받아갈 수 있는데, 거기는 누구나 가서 받아가서 쓰시면 됩니다.

무료로요?

예.

그런데 취지가 너무 좋은데, 올해는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진 사업이어서 올해는……

이때는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종균만 사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비축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죠?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한 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환경문제도 있지만 젊은 층들이 사실 EM 되게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기 관내에서도 얘기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증평군 환경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은 우리가 길거리 옆에 화단이 있잖아요. 그게 불투수층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고 도로변이나 그쪽으로 쓸려내려가는 건데, 여기를 투수층으로 만들어서 이 물을 지하로 내려가게끔 하는 사업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가 빗물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여과장치를 거쳐서 지하로 들어가게끔……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다 되어 있어서 빗물이 그냥 그대로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화단을 만들어놓고 그 주위에 떨어진 빗물이 거기로 들어가서 여과를 통해서 지하수로 스며들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원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투수층 주차장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어서 빗물이 오면 어느 정도 정화돼서 지하로 들어가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빗물을 가두었다가 나중에 혹시 가물거나 그럴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저장시설은 없고요.

그거는 저장시설은 없나요?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들어가게끔…… 지금 빗물이 전부 다 떨어지면 땅으로 못 들어가고 바로 하천으로 빠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인가요?

이게 지속사업이라기보다는 어느 구간을 정해서 그쪽에 그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여기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데 또 할 수 있는 데 찾아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나요?

이것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하나예요. 그런데 저희가 연탄리 두 군데가 되어 있고, 이것도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는데, 올해는 이런 분야에서 아마 처음 하는 겁니다.

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 비점오염과 연계돼서 계속 이거는 저희 증평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업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공모사업 잘 따오셔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425페이지 그 밑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기술 진단비로 나가잖아요. 그게 진단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정사무고, 5년 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 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들은 5년에 한번씩 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은「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5년마다 한번씩 받게 되면 연례행사로 나눠져서 진단비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다 나가는 건가요?

이거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악취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해마다 비용을 청구하나요?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5년에 한번씩만 하는 거예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떠나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거를 우리 주말에도 계속 수거를 하고 있나요?

예, 음식물쓰레기는 일반단독주택 가정은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고 있고요. 아파트단지에는 분리통이 있어서 가구당 960원인가 처리비용을 받고 있고, 200평방미터 이하 음식점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을 줘서 내놓으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하고요?

예,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청주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있잖아요. 그쪽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번 수거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민원사항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순회는 하는데, 그 통이 찼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일반쓰레기봉투도 내놓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예, 그것도 하루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서 좋은 얘기를 하길래요. 주말에 우리군에서 계도를 해서 저녁에 내놓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수거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고 하면 터져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게 미화적으로 안 좋고 해서 그거를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조례에는 일몰 후, 일출 전에 내놓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아까 우리가 건설노임단가와 중소기업 단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중소기업 단가로 한다고 했고요. 그럼 그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그게 대략 한 30%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게 환경부에서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변동은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은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 있는데, 우리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계속 맞춰주고 있거든요. 한번에 올리기에는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커서 그 단계를 조금씩 밟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나야 거의 비슷해 지나요? 이쪽도 올라가고, 이쪽도 올라가니까 너무 안 맞춰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상승분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쫓아가죠. 단계적으로 계속 올리는 상태고, 그게 4~5년 전부터 계속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가고 있고요.

이게 맞춰지려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그런데 그거를 100%는 맞춰드리기가 저희가 힘들어요. 건설노임 단가가 엄청 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그렇게 중단할까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니까 단가에 비해서 일하는 양이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쉬는 날을 정해 주든지,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맞춰주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그러니까 한 명분의 인건비를 더 세웠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세운 거는 그분이 동시에 다 쉴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 쉬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한 명분 더 세웠습니다.

세웠다는 거는 고용하라는 얘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보전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을 쓸 수 있습니다.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둘 중 하나는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쉬든, 그렇지 않으면 건설노임단가를 맞춰주든 어떻게 둘 중 하나는 맞춰야지. 둘다 우리는 안 하니까요.

지금 두 개 다 저희는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맞춰가고 있고요.

토, 일은요?

토, 일 쉬는 것도 순번대로 쉬라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쉬는 게 평일날 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는 못 쉬시고,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쉬시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편법으로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아니고 평일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을 나눠서 쉬든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움직임으로써 저희 증평군 거리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청주 같은 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보면 장난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가 안 되니까요.

그거를 인정해 주면 단가를 높여줘야죠.

그래서 이번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더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둘 중 하나는 맞춰달라는 거 같아요.

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예, 잘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초 예산안 455쪽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15억 7,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3%이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2억 2,500만 원, 친환경 농업 육성 36억 5,6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2억 1,6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7억 4,300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19억 600만 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 27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56쪽 여성농어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억 2,750만 원은 여성 농어업인이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19만 원씩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13억 200만 원은 농가당 연 60만 원씩 지원하여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58쪽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3,000만 원은 증평으로 귀농 후 12개월이 경과한 세대에게 세대원수에 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2억 4,500만 원은 귀농·귀촌 유치를 통한 농촌 지역 활력 증진 및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나눔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5,908만 5,000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귀농과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을 모집하여 일정 교육 실시 후 농가에 인력지원을 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63쪽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 1억 5,800만 원은 농업경영인 단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와 농특산물 장뜰한마당 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벼재배농가 소득지원 사업비 2억 3,400만 원은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 더 해소하고자 합니다. 466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30억 3,700만 원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과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에서 469쪽 지역특산품인 인삼 생산 지주목 지원을 위한 사업비 2,625만 원 신규 계상과 34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에서 471쪽입니다. 증평 인삼 상설판매장 민간위탁금 3,500만 원과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로컬푸드 활용 돌봄체계 구축 지원 1,000만 원과 증평푸드 통합인증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9,636만 원은 수요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1,3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은 축산농가 50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6,200만 원은 작년 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축사 악취예방과 고품질 안전 축산품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479쪽 한우 송아지 경매장 출하 지원사업 4,000만 원은 우수 혈통으로 등록된 송아지 경매장에 출하한 한우 번식농가에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 번식 기반 확보와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공동방제단 운영 5,817만 원은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협 공동 방제단 소독을 통한 구제역 및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에서 484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 1억 4,004만 2,000원과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비 3,600만 원 등은 안전한 가축 방역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에서 486쪽 양돈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비 525만 원, 양계 전염병 예방 백신 구입비 788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비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7쪽에서 488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비 3,340만 원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9,700만 원은 거점소독소 운영 약품 구입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반려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여 증가하는 반려인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492쪽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사업 720만 원은 마당견 중성화수술을 통한 자체 번식 방지로 유기견 발생 방지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에서 494쪽입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지원을 위해 국비 4,500만 원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해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비 5,400만 원, 볏짚처리 지원비로 1,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 1억 원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큰나무 공익조림 6,025만 원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 자원 조성 및 소득 증대, 산림 기능별 조림으로 임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499쪽 공익림 가꾸기 1억 3,560만 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통해 깨끗한 공기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에서 501쪽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4,986만 원, 숲가꾸기패트롤사업 1억 2,040만 8,000원은 조림, 벌채지 등 산림 조사와 피해목 제거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산불위험지조사 용역비 4,970만 원과 506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 6,000만 원은 효율적인 산불 감시 및 산불 조기 발견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등 8,961만 5,000원, 510쪽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2,105만 3,000원, 511쪽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5,988만 2,000원은 병해충 및 산사태 사고 예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산불대응센터 운영지원 3,788만 3,000원은 산불 감시 및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 대응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끝으로 514쪽에서 515쪽은 부서 행정운영경비 7,878만 1,000원에 대한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81쪽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 115억 7,574만 3,000원 대비 28억 8,228만 5,000원 증액된 144억 5,802만 8,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181쪽에서 182쪽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5억 8,800만 원은 증평 인삼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인삼 문화 특성화, 상품 다각화, 홍삼향 가득한 인삼문화 도시 증평 건설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스마트 농업농촌 조성사업 1억 원은 충북에서 시·군 특화사업 공모에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레이크파크와 연계한 체류형 스마트농촌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국·도비 추가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억 5,361만 8,000원과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9,59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사업비 3,766만 7,000원과 18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비 1,173만 3,000원은 유기농산물 인증 재배면적을 높이고, 유기농업 육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1억 4,512만 원은 농업인 간접 소득 보전 및 지역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으로 쌀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벼 우량종자대 지원 6,745만 8,000원은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선도 높은 고품질 우량 종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2,250만 원, 190쪽 친환경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 9,080만 원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비 1억 원은 지역 자체 로컬푸드 인증제도 마련 및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로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노후 DSC 장비 지원비 1억 6,250만 원은 효율적인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임도시설 유지비 8,600만 원과 197쪽 임도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250만 원으로 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9,492만 원으로 숲의 황폐화와 죽은 나뭇가지, 나뭇잎 등이 산불 발생에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199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 9,100만 원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삼보산 구간에 정자, 의자 등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안 자료 787쪽 2023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수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13년도부터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15억 9,815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19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농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예산 심사하기 전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는 왜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했어요? 다 작년에 있던 사업들인데요.

도 내시자료가 늦게 내려와서요.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심하잖아요? 수정예산 자료가 작년에 다 사업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농정과는 예산 편성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도 농정국으로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겨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정예산서 보니까 작년에 다 있던 사업이에요. 새로 생긴 사업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 해요. 720만 원 예산 섰어요. 반려동물은 여기서 고양이나 개 등등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오게 된 거죠? 제 말씀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반려동물이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갈 때마다 지출액이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 지출이 돼요. 특히 더 취약계층들은 본인도 아프지만 반려견이 아플 때는 굉장히 상실감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는 건데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차별로 계속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있습니다.

있나요?

예, 저희들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키면 새끼를 못 낳게 되니까요.

그런데 몇 마리 하는지 확인되나요? 올해 1,100만 원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몇 마리예요? 지금 1년에 몇 마리 정도 하죠?

1년에 한 5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50마리면 하는 거보다 느는 숫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중성화사업 하는 숫자보다 태어난 숫자가 적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하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마리 했는데 태어나는 거는 100마리면 하나 마나죠. 예를 들어서 50마리 했으면 태어나는 게 30마리로 줄든, 10마리 이렇게 줄어야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돼서 절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하려면 중성화사업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하듯이 고양이를 한 공간에다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효과가 있다는데, 전혀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길고양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 집계로는 몇천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그거를 어디 한 군데다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마련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려면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려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페이지 보면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한방의료봉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작년까지 사업을 이어왔던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작년에는 못해서 올해 이월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책정이 됐습니다. 한의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마을시골 어르신들, 취약계층 무료로 의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의사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그러면 이게 4회로 되어 있는데, 한의사 몇 분이 4회를 방문하시는 건가요? 몇 분 정도 오시는 건가요?

한의사도 4명 정도 합니다. 조직은 4~5명 정도 만들어서 분야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취약계층분들을 찾아서 진료도 해 주고 침도 놓고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보통 두 군데서 하는데, 도안초등학교, 죽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노인분들이고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스로 해서 마을순회하면서 모시고 왔다가 다 끝나면 모셔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도 있어요. 집수리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건가요? 도배, 장판 이런 걸 해 주시는 건가요?

집수리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액수가 큰 거는 좀 무리가 가고, 장판이나 벽지 위주, 창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저희도 재능기부를 해 보지만 사실은 사람들 찾아서 재능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재능기부 할 때 가서 보면 아닌 가정도 재능기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선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우리가 봤을 때는 평범한 집인데, 그런 집까지 저희가 재능기부를 하고, 집수리를 해 주는 부분은 좀 취지에 맞지 않아서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거는 생활지원과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거기서도 받고, 우리가 조사해서 받아보고, 선정을 저희들이 군 단독으로 하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가보면 정말 해 줘야 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취약하신 분들은 고마워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안 해도 될 부분도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좋은 취지로 저희가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실 때는 마음이 저희도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적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463페이지 보면 저희가 주최하는 사업 같아요.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사업요. 그게 23년도에 저희 농업경영인 대회가 저희 증평군에서 주최를 하나요?

예, 증평군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증평군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 이런 거는 신경 써서 오시는 외부 농업경영인들이 불편하게 않게끔 ‘잘 대회를 치르고 갔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62페이지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도시 농부들이 많이 지원을 할까요?

저희들이 청주권을 타깃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10명이든, 20명이든 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6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시간에 6만 원요? 이게 증평군에서도 전국사업이겠지만 생산적일손봉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증평군 같은 경우도 단체에서 일손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일손을 도울까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군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홍보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부족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대안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고, 막상 지원자가 없으면 이거는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안을 세워서 하실 건지 구체화해서 취지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초 예산 519쪽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50개 세부사업에 총 8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8억 6,000만 원보다 5.07% 증가한 3억 9,800만 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13억 4,200만 원, 도비 5억 8,000만 원, 군비 6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전년보다 3,300만 원이 감소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7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1,20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른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전단지 및 전문가 수당 등 7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500만 원, 증평군민안전보험 2,000만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 책자 제작 200만 원,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3,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6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 운영물품 구입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소방기술 경연대회 800만 원, 119안전문화 대축제 600만 원,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비는 보조금 감액에 따라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약 60만 원이 감소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을 위한 예산은 비상대비 훈련 홍보물 제작, 각종 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주민신고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1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재, 훈련물품, 사이버 민방위 교육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비,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등은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보전금을 1억 7,00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를 국비 포함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400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를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보다 700만 원이 감소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사업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전년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5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운영 8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 하상 정비공사, 긴급복구비 등에 1억 700만 원, 방재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사업은 공공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복구역량 강화를 위해 장비 임차, 제설기 유지비 3,000만 원, 재난지원 및 재해예방·복구 활동 보상비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보상, 직무연수 등 운영비로 1,400만 원, 529쪽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업비로 전환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한천 정비 5억 9,900만 원, 입장천 정비 16억 9,900만 원, 백암천 정비 2억 4,900만 원 등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폭염대비 홍보 인쇄물 등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질벌뜰지구 정비 26억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증평군 수방자재 창고 물품 이전 용역을 위해 500만 원, 송산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하천 정비입니다. 전년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는 전기료,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2,100만 원과 호안, 제방, 수문, 오작교 등 유지보수비 7,000만 원 등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생태공원 관리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강천 인도교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500만 원, 보강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군민생활 안전기반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9,9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532쪽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2억 1,200만 원, 운영용품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6,300만 원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관제센터 장비 유지비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관리 유지 보수비로 8,900만 원, 영상관제센터 백본 구입비, 차량번호인식 서버 교체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1억 9,600만 원 총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은 인건비 증가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카메라 운영비는 생활방범카메라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억 4,000만 원, 생활방범카메라 시설비 5,000만 원, 총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전년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비 2,500만 원, 위험성평가 용역 실시를 위한 1,100만 원, 매뉴얼 및 홍보물, 안전보건표지 제작을 위한 3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1쪽입니다. 2023년 세입 계획은 전년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2쪽입니다. 2023년 세출계획을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살수차 장비임차비 2,000만 원, 재난수습용 자재구입비 5,000만 원, 삼기천 하도준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상황 긴급대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재난관리기금 10억 6,200만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 보면 올해 26억 5,000 들어가죠? 그런데 보면 그게 각각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한천, 입장천, 백암이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월된 것을 보면 22억 2,000이 이월됐어요. 이중에 보면 석현소하천은 정비 다 끝났나요?

석현사업은 올해까지 예산이 들어가고요.

올해요?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건 없는데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2023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입장소하천, 백암소하천 하고 길이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2022년에 착공되고, 백암소하천은 착공하고 준공 된 게 없죠?

백암소하천은 올해 착공했고요.

준공되는 게 없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돈이 들어가요. 백암이 2억 4,500 들어가고, 또 더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작년 예산이 다 이월된 거에 편성된 게 아닌가요?

지금 총사업비가 백암소하천은 25억 1,300 정도 되거든요.

하천별로 작년에 이월된 거 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구분해서 줘 보세요. 왜냐하면 백암소하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착공하고 올해 준공이 언제 되나요?

올해 착공했습니다.

올해요?

예.

그러면 올해 착공했으면 작년에 넘어온 예산으로 일단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준공이 안 되죠?

올해 안 되고 24년도에.

그러니까 써 보지도 않고 미리 예산 세운 거니까요. 길이가 보니까 100미터 정도 느나요?

전체 연장이 808미터입니다.

0.7인데요? 0.7이면 100미터도 안 되는데요. 이거를 한번 사업별로 있잖아요. 작년 이월된 거하고 이따가 끝나고 바로 주실 수 있죠?

자료 정리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로 줘 보세요. 작년 이월한 거 하고 한번 맞춰보게요. 작년에도 22억이 그냥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맞아가야 하는데요.

백암소하천은 작년 예산이 8,600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비교해 보게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하고 하천별로 줘 보세요. 통으로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까지 스마트 그늘막 24개소 설치 완료를 했잖아요. 2023년도에는 계획이 없네요.

그게 올해도 여름에 폭염이 오면 특교세로 내려왔거든요. 올해도 송산리 농협 파리바게트 앞에 하나 했거든요. 그것도 이번 여름에 특교세가 내려와서 설치한 겁니다. 여름에 더우면 이렇게 특교세가 내려오거든요. 바로 설치한 겁니다.

그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일단 의뢰를 하고요. 3년간 하자 보수가 되고, 처음 설치된 게 시기가 내년도에 어떻게 유지할지 결정에 대한 시기가 왔어요. 예산을 세워서 유지 관리를 할 건지, 기존에 선정된 업체하고 연계해서 유지 관리를 할 건지 이거를 내년도에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럼 어떻게 결정하실 예정이세요?

아무래도 이게 원격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많은 비용은 안 들고 그거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 하고 한번 따져 봐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든지 내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업체가 올 9월달에 부정당 제재 업체로 등록이 됐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셨죠?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업체가 다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조달청에서 부정당 제재 업체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불응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올 8월 달에 증평군 파리바게트 앞에 설치를 완료한 다음 한 달 뒤인 9월 달에 패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부정당 제재 업체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부정당 제재라고 하면 가격 담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군에서 그런 업체와 수의계약을 신뢰도와 낮은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렇게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까지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9쪽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가로등 관리 외 37개 세부사업 전년도 78억 4,210만 4,000원 대비 61억 6,961만 원이 증액된 140억 1,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6,470만 원, 균특 13억 1,100만 원, 도비 27억 6,828만 원, 군비 98억 6,773만 4,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9쪽부터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보다 3,210만 원이 감소한 7억 7,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가로등 태양광 유지보수비 등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6억 6,9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건설 관리를 위해 555만 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를 위해 장비 임차료 및 노상적치물 단속 홍보비, 도로 정비 단속 용역 민간위탁금 등으로 8,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 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등에 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관내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 정비를 위해 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5,522만 원이 증가된 26억 7,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유지 관련 운영을 위해 굴삭기,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지하차도 배수시설 유지보수, 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에 총 1억 3,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차선 도색 및 소파보수에 1억 3,065만 원, 사곡교 및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권고사항인 사곡리 보도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남하2리 농로포장공사 외 19건 및 측량 긴급보수, 제초작업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보다 7억 7,132만 원이 증가된 14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법정 소교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계획을 위해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흑표부대 앞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 22년도까지 추진 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중 노후, 파손된 도로 시설물 등 유지 보수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58억 3,832만 7,000원이 증가된 103억 7,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 시설 정비 및 점검을 위하여 소류시설 유지보수 5,200만 원, 연탄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소규모수리시설 정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는 바윗골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죽리지구 및 내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에 총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에 2억 6,000만 원, 용강지구, 덕상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7억 7,000만 원, 남차지구 암거 보수 및 확장을 위해 소규모농업시설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사업입니다. 화성~신통간, 남차~덕상간 도로개설공사 외 각각 5억 원씩,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사업 8억 원, 율리~내봉간 3차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남차~용강간 도로개설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신통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22년서부터 계속사업인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는 18억 7,285만 7,000원, 권역사업과 마을만들기 유지보수를 위한 권역시설 정비 및 유지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계속사업인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중 원평 3억 6,000만 원, 대지랭이 4억 4,260만 원, 백암, 호암 등에 각각 1억 원, 재평골 5억 원, 곡강골, 뇌실에 각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둥구머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 대비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 개발에 8,08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 보수 인부임 1억 4,8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전자복사기 구입 등에 4,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20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안은 부당 이득금 지급을 위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1리 마을안길 공사를 위해 소규모주민숙원 보조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저수지 오염원 및 수질조사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에는 위원님의 배려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3년도에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살기 좋은 증평을 건설하고자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로타리를 하나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억 8,000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죠?

흑표부대 공수부대 바로 앞 정문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나와요?

예.

아, 그래요? 거기 되게 좁아 보여서요.

옆에 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통안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흑표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에 5억 원을 하셨어요. 이것도 위치가 어딘가요?

그 위쪽으로 흑표아파트 군부대 아파트 있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그거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시키는 거로 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입로 넓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 도로가 생각보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좀 있는 그 구간이 직선도로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539페이지 보면 가로등 신설 25개소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어디 하는 거죠?

이거는 현재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가로등 설치 요구를 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25개소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조사를 하신 건가요?

설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거를 메모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되는 얘기 아닌가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한 구간을 지금 해 달라고 하신 거고요. 25개소는 개개인, 개별 개소거든요. 어디 한 군데 일정한 개소가 아니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는 일정 부분을 20개~30개를 한쪽으로 쭉 연결해서 해 달라는 얘기시고, 이거는 중간중간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메모를 해 놓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간이든 개인이든 그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를 대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이것도 감안해서 하셔야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안 해 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출이 가로등의 전기세 부분이 어느 정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4억이라는 전기세가 아까운 돈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을 보시면 4억 1,900만 원 정도 전기세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기세가 좀 많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먼저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한발대비 예산 꼭 세워야 되나요?

한발대비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시기가 늦어서요.

한발대비가 원래 하반기 한참 벼가 꽃 필 시기에 한발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발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서 만약에 가뭄이 없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가뭄이 되면 더 내시 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가뭄이 지나고 예산이 내려오더라고요. 한번 이월시킬 수 있나. 이월을 꼭 그 해에 쓰지 말고 이월을 한번 시켜서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자체 판단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꼭 시기가 예를 들어 진짜 가뭄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고, 가뭄 지나서 예산이 내려와서 나중에 뒷북을 치더라고요.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리 추경 같은 경우도 국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일부 한발대비를 감액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이월시켜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놔뒀다가 이월시킨 다음에 그때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해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꼭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요.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기 하고, 한발대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하고 저기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 있으니까 재난특교세로 해서 예비비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지난 다음에 가뭄 심할 때는 못 쓰고 가뭄 다 지난 다음에 내려와서 쓰게 되더라고요. 감사관님 우리가 이월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국·도비라도?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거를 부탁드린 적 있거든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이 돈이 꼭 지난 다음에 쓰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