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6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여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순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먼저 565페이지입니다. 565페이지에서 569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52억 9,523만 2,000원이며, 이중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금 4개 사업 1억 8,139만 2,000원과 균특보조금 1개 사업 1억 2,023만 2,000원, 기금 28개 사업 15억 4,380만 4,000원, 도비보조금 41개 사업 10억 5,758만 5,000원 등 총 29억 3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5페이지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단위사업 건강증진에 세부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 생활 실천을 통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지도사인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3,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강생활팀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 3명과 기간제근로자 7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건강 관리 공무직 1명, 영양 분야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 금연 분야에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에 기간제 2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최하단부터 597페이지 중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비 및 자료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156만 원과 건강생활실천 강사 양성 교육비 및 스마트 건강디자인 사업,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영양플러스 요리실습 등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328만 8,000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8,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최하단부터 598페이지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 운영에 따른 참석보상금 및 목표 달성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중단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및 모자보건사업 철분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7,221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에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3,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상 예산서 말미에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600페이지 중단부터 602페이지 최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연상담사 교육비와 사업 운영 물품, 임차료,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3,288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차량 충전요금, 금연지도원 보험료 등 224만 원을,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금연지도점검 활동보상금으로 5,300만 원과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건강증진 지원에는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40만 원을, 사무용 서랍장 및 의자 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WHO 건강도시 운영에는 건강도시 연회비 200만 원과 국제부담금 80만 원 등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남해군 헬스플랜2030 수립은 우리 군 건강수명 등 지표를 현행화하여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코자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최하단부터 603페이지 최하단까지 세부사업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앞서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간, 소득 간 격차만큼 차이나는 건강 격차의 폭을 줄여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1억 1,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927만 6,000원, 공공운영비 89만 원,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31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강사 활동보전금 등의 행사실비지원금 9,000만 원과 허약 노인 보충식품비와 의료비, 방문용품비로 2억 4,920만 원을, 또한 사업에 따른 컴퓨터와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1만 원을 편성하는 등 건강 격차 해소사업에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서비스 제공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최하단부터 605페이지 중단까지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 후 산모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사의 비용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집행이 됩니다. 9,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6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한의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80만 원을, 또한 순수 도비로 지원되는 난임부부 시술비로 504만 원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605페이지 임산부 지원을 위해서는 교통카드와 공영주차장 이용료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중단부터 608페이지 최상단까지 단위사업 모자보건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출산 가정 건강관리 지원은 산후조리비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등의 의료 및 구료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444만 원, 세부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48만 원, 세부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117만 2,000원, 세부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16만 원, 세부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에 120만 원, 세부사업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에 245만 7,000원, 세부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에 180만 원,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에 7,1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최상단부터 609페이지 하단까지 세부사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지난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으로 출생아의 나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25회 이상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운영 물품 구입과 통신기기 구입, 엄마모임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여비 및 전문교육 여비로 680만 원을, 또한 60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105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하단부터 610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구강보건입니다. 구강보건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에 지원되는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6,8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틀니, 임플란트, 보철 등 치과진료비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10페이지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경남도 지침 변경에 따라서 임플란트에 한하여 60에서 64세에 확대 적용되는 사업으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하단부터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방문보건 세부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입니다. 먼저 611페이지 하단부터 612페이지 하단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구입과 만성질환 아토피, 천식 등 행사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76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등 지원입니다. 방문보건 대상 중 병원비 발생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며 방문보건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건강관리 물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1,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최하단부터 615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국비 지원 과목으로 방문보건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기금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현재 만성질환관리팀에는 공무직 5명과 기간제 1명 등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별로는 간호사 4명과 영양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입니다. 이중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간호사와 영양사로 5명이며 모두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는 기존 인력이 아닌 신규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는 예산안 말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13페이지 하단부터 614페이지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12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여비 7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6,000원, 의료 및 구료비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방문보건 관리는 만성질환관리팀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방문보건차량 6대의 유지관리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중단부터 617페이지 중단까지 단위사업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집행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3,549만 4,000원을, 국비의 경상남도 전환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영양식을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사업은 1억 2,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16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국가암관리 지원은 암 조기검진 홍보물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423만 5,00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인 암 조기검진지원비 8,046만 4,000원 등 8,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과 저소득층 뇌 정밀 MRI 검진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로 992만 3,000원을, 아래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중단부터 619페이지 중단까지 지역사회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와 여비로 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18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건강조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과 전문가 교육 여비, 또 경상대학교에 위탁 시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비용으로 6,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세부사업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소 발굴 및 보급사업은 인제대학교에서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비로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최하단의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투입되는 작업치료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3,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노인보건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6건이 배정되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세부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에는 46명에 대해서 안과 검진과 개안수술비로 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약팀 예산입니다. 620페이지 중단입니다. 단위사업 의약무 관리 세부사업 의약무 지원에는 의약무 업무 수행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에는 남해병원에서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621페이지 상단 365안심병동은 역시 남해병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365안심병동의 간병인 12명에 대한 지원 인건비로 3억 4,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세부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은 매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응급실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전액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1년 평가와 같은 B등급으로 예상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는 위의 중앙응급의료기금과 도비보조금으로도 우리 군 응급의료기관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가 군비보조금을 책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편성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621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군립노인전문병원 지원은 입원환자의 입원비 부담이 큰 가운데 간병비를 일부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군립노인전문병원의 환자의 일상 복귀와 환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안경 구입비를 무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명에 대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중단부터 623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재난 의료 지원, 세부사업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는 재난 발생 시 환자를 긴급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신속대응반 운영 물품 4종을 구입하는 데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3페이지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아도 긴급 시에 누구나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전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예방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팀은 크게 치매 분야와 정신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정신 분야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별 정원은 정신건강관리 6명과 자살예방 1명이며 현재 정신건강관리에는 공무직 3명과 기간제 2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1명이 퇴사하여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623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건강관리 업무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중단에는 사업 추진 인력의 피복비와 여비로 각각 15만 원과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원에는 전담 인력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침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부터 628페이지 중단까지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는 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위원회 수당,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36만 원을, 행사 운영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과 강사료, 프로그램 재료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의 간식비와 교통비, 시설견학료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628페이지 정신건강의 날 비대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기프티콘 구입에 200만 원,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분들을 위한 보조의약품 구입에 5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휴게실에 사용할 테이블과 의자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중단부터 630페이지까지 세부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임차료와 각종 홍보물품, TV 광고료, 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9페이지 전기차량 충전요금, 우편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44만 원을, 630페이지 마음주치의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 물품, 프로그램 강사료, 운영 재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증진 이벤트 참여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 하단까지 세부사업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 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로 1,6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 행사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과 강사료 등 지급에 행사운영비 1,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32페이지 자살예방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보상금으로 각각 87만 원과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하단부터 633페이지 하단까지는 세부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62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8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80만 원 등 총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는 응급 및 행정입원 지원비로 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4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의 전문병원 외래진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분야입니다. 634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세부사업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은 치매 판정을 위한 감별검사비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하단부터 638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국가 지침에서 정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직종별 인원은 휴직자 2명을 포함한 공무원 7명과 공무직 1명과 기간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기간제 1명이 중도 퇴사하여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634페이지 하단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로 2억 4,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5페이지 최하단부터 사업 추진에 따른 리플릿 제작과 홍보 물품 및 교육자료 구입, 위원회 참석수당,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9,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7페이지부터 638페이지 최하단까지 사업차량 유지관리비 및 우편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었고 638페이지 중단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과 치매검진비 및 보조의약품,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세부사업 치매 공공후견 지원은 심판청구비와 홍보 현수막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후견인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39페이지 최하단은 건강생활팀의 일반 및 영양 분야 공무직 2명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9,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최하단부터는 건강생활팀 금연 분야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3,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최하단부터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2명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7,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중단은 만성질환관리팀의 방문보건사업 인력 공무직 5명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9,9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중단은 치매예방팀 정신 분야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5페이지 하단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마음건강주치의에 따른 전문의 초빙 수당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부터 647페이지 상단까지는 치매 분야의 협력의사인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초빙 보수로 3,2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분야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4,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기본경비는 관서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7페이지 최하단부터 649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9개 사업 9,250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2개 사업 2,654만 8,000원 등 총 1억 1,90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2023년 한 해에도 도시지역과 차이나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나 빨리 하시는지 우리가 따라가기가 바빴습니다. 물도 좀 마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정현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1페이지 스마트 건강디자인 사업에 건강위험군 250명 했는데 남해군에는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특정인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위험군에 고혈압, 당뇨, 기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 신청하신 분 2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신청하신 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 남해군 뭔 플랜 2030입니까? 발음하기가 힘든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헬스플랜, 건강계획이라고.

박종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소지역 격차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국 252개 지자체 중에서 건강 수준이 250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건강형평성학회에서 201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이런 사업들을 했고 공식적으로 공식 자료에 의해서 나왔으면 다시 할 그런 게 없는데 건강형평성학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이 자료를 발표해서 하다 보니까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최신 자료로 업그레이드해서 자료 조사를 하면 무슨, 무슨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그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헬스플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기타보상금 건강생활실천 나눔활동가 활동보상금 1만 원, 30명, 8회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 나눔활동가는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무슨 행사를 한다 해서 주민 강사를 활동을 시키고 금연상담사 또 각종 사업에 대한 능력자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의 능력이 사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거나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분들의 능력이나 주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식위원

활동가는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주로 신체활동이나 금연이나 절주, 이런 데 대해서 분야별로 배출된 각종, 스마트 건강관리도 있고 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에 배출된 그분들을. 명단은 있으니까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재교육시키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식위원

바로 밑에 스마트 건강디자인 목표 달성 기념품 지급 1만 원에 500명, 3회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까 1페이지 건강위험군 250명 신청하신 분들,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100만 보를 걸어라, 영양식단을 제대로 갖춰서 매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골고루 섭취를 하시라. 그래서 1만 보를 걸은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미션을 달성하신 분들, 식단 그것은 사진을 찍어서 매일매일 올리십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그 미션을 달성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드리는 거지요. 간단하게 남해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상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하단 부분 남해군자율방범연합회 활동보상금 해서 4만 원에 2명에 2회에 10개 읍면, 12월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밤중에 저희 직원들이 금연지도를 하거나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밤에 활동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께서 방범활동을 하시면서 학생들이나 기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도나 계도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창선면이 참여를 하지 않아 9개 읍면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하는데 창선 쪽에서 아직까지는 대답이 미온적이어서 조금 더 해서 참여시켜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해서 43명, 임플란트 한 분에게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 전액이 되겠고요. 2023년도부터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에서 64세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박종식위원

업무계획에도 1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2개까지 100만 원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43명에게 6,920만 원이 맞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160만 원 정도 되던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60만 원인데 이 부분은 1인당 1개가 아니고 2개까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만성질환 행사 고혈압 관리의 달인 등 해서 간식비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관리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붙인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각 직장이나 조금 큰 기업체 현장에 나가서 고혈압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교육하고 간단한 운동 같은 것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용품 구입 해서 폴리글러브 외 4종 되어 있는데 외 4종은 뭡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방문건강관리 가다 보면 누워계신 환자분들 만져야 되기 때문에 폴리글러브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말하는 거고 그 외 알코올 솜이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소모품들 자잘한 것. 그래서 일일이 다 표기하기 힘들어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표기를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에는 사실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 기타 심뇌혈관질환 이런 부분들인데 해마다 학회에서 기준이 살짝살짝 바뀝니다. 고혈압 기준도 어떨 때는 140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130으로 했다가 학회마다 달라지는데 그런 최신 정보들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1년간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옛날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신 정보를 배워 와서 다시 전파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입원환자 간병비 1만 3,000원, 1일, 86명 잡혀 있는데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노인전문병원의 총 수용 인원은 105명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아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보통 평균 입원을 하다 보니까 86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1일당 1만 3,000원씩 해서 365일로 곱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4억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계산으로는 4억 정도 나왔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8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남해군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

모르는 게 많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년의 청춘 남다른 해법.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남다른 해법,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른하고 법을 배면 노년의 정춘 남해라고 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누가 하셨는지. 박인숙 님이 했는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이디어를 많이. 저희만의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연구를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남해 해 놓고 소요 예산이 5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여름에 창선 쪽이나 이쪽에 보니까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것과 같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딱 그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주로 밤에, 마을마다 주민 강사들이 있습니다. 30명 정도의 주민 강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될 때,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사실은 이것은 남해에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정말 좋다 하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들도 꼿꼿이 서서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약보다도 좋은 운동요법으로 해서 한다는데 보니까 신규 지역 서면에 500명, 창선, 삼동에 500명, 65세 이상 노쇠위험군, 이렇게 하는데 500명으로 올해 사업을 한다는 이 말이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타 지역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노쇠위험군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연구용역 한 데 따라서 어디가 나이가 많이 들고 어디가 조금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삼동, 창선면 지역이 특히 약하셨고. 그다음이 서면, 그다음이 설천 이런 순으로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5억의 예산이 내년 한 해에 다 써집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 해에 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질병관리청에 더 찾아가서 이 좋은 사업에, 호응도도 높고 효과도 높은 이 사업을 절대로 사장시킬 수 없다. 그래서 국고 보조를 받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강대철위원

맞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보니까 우리 군비만 5억을 쓰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런 것은 정말 국가에서도 호응을 해 줘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인네들이 정말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철위원

603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허약 노인 보충식품 제공 이래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4만 원짜리 1,000명 하는데 신규로 나오는 사업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계속했었고. 왜냐하면 소지역 격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 부분도 있지만 노인분들 영양의 불균형에 의해서 단백질 보충이 되어야만이, 체력이 받쳐줘야만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56% 정도가 허약 노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바탕의, 보충식을 제공해서 보완을 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양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꼭 보완이 필요한.

강대철위원

보충식이라 하면 주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단백질 성분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4만 원씩 잡아서 1,000명을 보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한 달분이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5페이지 산후조리비용 지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1억 4,8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왜 동일하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조례상에 산후조리비를, 당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2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절반을, 50%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100만 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고급화되고 산모들이 고급 시설을 좋아하다 보니까 평균 금액이 400에서 500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저희들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 61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르신들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틀니를 해 줄 수 있는, 틀니는 무료로 해 준다 그랬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을 보통 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도 지원 대상까지 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에 들어가시는.

강대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고 70, 80이 되면 이뿐만 아니라 틀니라든지, 임플란트까지는 못 해 드리더라도 틀니라도 해 드리고. 뭘 잘 잡숴야 오래 살 것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명수로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15페이지 방문보건차량 보험료 이래서 나오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6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방문보건차량은 6대가 있는데 1대는 보건행정과 쪽으로 사용 할애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는 5대만 잡아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617페이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서 FMTP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FMTP의 정확한 철자는 모르지만 전문양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제가 영어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전문양성가과정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보면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이래서 과장님께서 인제대 의과대학에서 보통 다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제대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인제대 예방의약교실이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다른 대학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가르쳐주는 교수들이 안 계시고요. 이 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인제대학교이고 여기에다가 경상남도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인제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경남도에서 도 계약 체결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강대철위원

예, 621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내려오다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병원입니까? 지원해 주는 데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역 응급의료기관이고 특정 병원은 남해병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남해병원이고 맨 위에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전액 기금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전액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의 것은 사실 이 응급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도하고 군하고 50:50으로 부담해서 하는 게 1억 원 있는 밑의 부분이고 맨 밑에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남해병원 응급실이 적자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위에 있는 도비나 기금만으로도 이 적자폭을 메울 수 없어서 군비로 조금 더 적자폭을 메워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중복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같이 잘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잘하려고 노력...

강대철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좀 챙겨서 군민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고. 어차피 군비가 들어갑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1쪽에 보면 남해에도 무슨 날이 참 많은데 금연캠페인 및 금연의 날 행사 운영 해서 금연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몇 월 며칠로 정해져 있을까요?
이미

이미건강생활팀장

5월 31일.
영자

장영자위원

5월 31일분 아니라 수시로 하나 봐요. 10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금연캠페인하고 금연의 날 행사하고. 금연의 날 행사 한 번에 금연캠페인 아홉 번.
영자

장영자위원

캠페인 아홉 번을 수시로 하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캠페인을.
영자

장영자위원

면별로 나가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거리에서 할 때도 있고 각 직장이나 그런 데 나가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사거리에서 하시는 것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2년도에는 150만 원씩 10회였는데 도비 기금이 조금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0만 원 되어 있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금연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602페이지 학술연구용역 헬스플랜2030 수립에 대한 용역인데 아까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는데 22년에는 9,000만 원 연구용역이 있었거든요. 그 연구용역은 끝이 났나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소지역 연구용역이라고 8,800만 원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그랬습니까? 예산서 보기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소지역 격차가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진행을 못 하고 경상대학교에다가.
영자

장영자위원

의뢰를 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경상대학교에서 전문적인 운동 강사 양성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기들이 학술적으로 개선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꾸준히 자기들이...
영자

장영자위원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계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모아서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8,800만 원이었고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 2,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연구의 범위가 너무 작고 저희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어서 작년에는 양해를 구하고 포기를 하고 올해 다시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내년에,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3년도에 다시 올린 게 5,000만 원이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보면 아까 남다른 해법에 정말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데 주민 강사 발대식이 행사운영비에 있는데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50만 원으로 하시는데 이게 올해 처음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시작하는 시점을 발대식이라고 하신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50만 원으로 뭘 하실... 식사하시나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식사는 아니고 간식비 정도 하고 저희들이 위촉장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 제작하는.
영자

장영자위원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밑에 주민 강사 활동보전금. 그러면 주민이 강사가 되신다는 거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마을주민 중에서 활동성이 있으신 분들 해서 경상대학교에 가서 일주일간.
영자

장영자위원

교육을 받고 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주민 강사로 위촉이 돼서 발대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는.
영자

장영자위원

3만 원인데 25개소에 22년 했는데 조금 늘어났습니다, 군비를 충당해서.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607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위탁사업비가 120만 원 있는데. 우리 남해에도 혹시 청소년 산모가 있을까요? 22년도에 혹시 있었나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분들은 지원사업이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예산은 잡아놔야 되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 분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쪽에 보면 존경하는 강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해병원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고 한데 출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남해군민들이 느끼는 남해병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들은 바 있으시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저도 겪어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겪어봤을 텐데 응급실에 가서 정말 쓰러질 정도로 해서 갔는데 외래를 가라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씩 나가셔서 소통을 하시고 군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이렇게 많은 군비를 2억 4,000만 원까지 더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남해군의 의지는 좋은데 군민들이 그만큼 포근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남해병원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고 가서 수시로 친절도가 부족하다, 서비스가 부족하다, 전문성이 낮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잔소리나 말로 한다고 해서 나아질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은 병원 자체에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들하고 발맞춰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게끔 한 번 더 같이 힘을 써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맞습니다. 군민들은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자꾸 외지의 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이런 많은 지원비를 드리는데 남해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남해군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보건소에 계시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한두 분 정도 파견을 시켜서 거기에서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626쪽 마지막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정신건강의 날이 있네요. 이것은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0월 10일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의미가 있는 숫자네요. 정신건강의 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는데, 육체뿐 아니라. 중요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지역협의체도 하는데 홍보물 물병 구입 해서 560개,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000원인데요. 오른쪽에 정신건강의 날 행사 운영 물품 해서 텀블러 이것도 물병인데 1만 원 30개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이것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신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앞의 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 대중들.
영자

장영자위원

일반인 대상으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물품이라서 너무 비싼 물품은 할 수 없고 물만 담을 수 있는 그런 병이고 뒤에는 등록 환자들, 프로그램 참여하는 등록 환자들한테 따뜻한 물, 차, 심신 안정을 주는 차를. 그래서 텀블러를.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 좋다는 평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분들 정신건강을 도우신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내놓기 싫은 부분인데도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환자들에게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조금 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정현포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올해보다 315만 원 내년 증액이 되는데 사업량이 좀 늘어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통계를 보면 시술비라든지, 코로나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보다는 조금 준 그런 상태입니다. 태어난 그런 부분들도 적은 편이고.

여동찬위원

많이 태어나려면 이 사업비가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정도 내년도 그렇게 해야 출생아가 200명 정도 태어날 것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불임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숫자를 마음대로 500명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3만 원에 기형 여부를. 초음파검사비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여동찬위원

초음파 하면 그게 나타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명 정도 과장님께서 내년에 질병관리청 공모사업도 신청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군이 암 발생률이 전국 4위라는 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천공단이나 주변 화력발전소, 대기오염하고도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서면 노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망원인 80%가 암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건소에서 서면 남상지역에 피부질환으로 내원한 환자가 최고 많다, 그런 데이터도 받았는데. 그러면 암 발생이 전국 4위인데 어느 면이 많은지 그 자료는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렇게는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통계자료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면 안 됩니까?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의료수급대상자가 225명,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량이 같습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듭니까? 의료수급자, 군에서 전체 수급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실 이 부분은 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맞춰서 인원을 뺀 내용이고요. 아마 올해하고 비슷한 것으로.

여동찬위원

이분들은 그냥 병원비는 10원도 안 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620페이지 의료취약지 지원, 아까 장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뉴스 보니까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지원이 1명도 없다는 뉴스를 한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큰 병원도 소아청소년과에 지원을 안 하는데 남해병원에는 그나마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군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앞으로 남흥여객같이 우리 군에서 전체 남해병원을, 군립병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서지역 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국비 지원을 사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생각하기로 전체적으로 재정도 열악한데 군비 부담이 너무 많고 중앙응급의료기금을 상향시켜 달라 그리고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반반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전액 부담을 하도록 해 달라. 그러고도 저희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는 올리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계속 건의를 하셔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마지막으로 632페이지 농약안전보관함 이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가 했더니 보건소에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잡혀 있네요.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건소에서 공급을 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마 전체적으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을 거고 저희들은 이동면하고 상주면 12개 마을 300개 정도 그렇게. 이 부분도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늘리지는 못하고 이미 보급된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문이 열려서 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농약도 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 여러 가지 있는데 고독성 농약은 빈병이 아니고 안에 내용물이 있는 병도 많이 들어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환경과가 주체가 되든지 보건소가 주체가 되든지 앞으로 농약 빈병을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거를?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관함을 배부를 하고 잘 운영이 되는지, 안전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 다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남해군 헬스플랜2030 수립 용역입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인데 차수를 넣어놓은 것은 어떤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나 광역이나 그런 데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정부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밑바탕에 두고 헬스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매치를 시켜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부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플랜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학술용역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이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노년의 청춘 남다른 해법인데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국도비, 기금사업이고 유일하게 이 사업이 군비로 되어 있네요. 질병관리청 공모 선정돼서 사업이 이게 됐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국비로 한 사업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국비가 주 부담이 되고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3년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사업 같으면 충분하게 국비로 해서. 왜 국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년 동안 신청하는 그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해서 모형을 개발하는 것까지가 공모사업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형을 적용시키는 게 좋은가까지가 공모사업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간 해서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좋다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모형 개발까지는 끝이 났고 계속해서 효과가 좋은 데는 지원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추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모형만 개발하고 확산사업은 지역에서 하라, 이렇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역에서 하든 말든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면서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이런 사업 모형만, 즉 말해서 어드바이스만 해 주고 그 이후 사업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든 안 하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호응도가 상당히, 주민 참여율도 굉장히. 최소 85%에서 95%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개선효과가 강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걷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던 분들이 지팡이 없이 걸어가는 그런 개선율이 36% 정도 좋아졌다고.
복만

하복만위원

상당히 사업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5회 이것도 속도도 해 보니까 31.6% 개선되었고. 손 쥐는 악력도 17% 정도 개선되었고 영양지수도 56%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16% 정도 더 개선이 되어서. 효율성도 너무 좋고 주민 참여도도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놓치기 아깝다 해서 전액 군비 부담인 무리함을 무릅쓰고 군 의회 협조를 구했고.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2년 올해는 그러면 몇 분 정도 참여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500명입니다. 삼동, 창선지역.
복만

하복만위원

500명이었는데 500명을 더 추가를 했네요, 내년 사업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서면하고 똑같은 서비스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서비스가 들어가려면 이것보다 예산이 한 군데에 거의 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 삼동, 창선지역은 관리하는 부분. 주민 강사 양성하는 부분하고 영양식품 일부 제공하는 부분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하고 해서 최소한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고 서면지역은 올해 삼동, 창선과 같은 그 서비스가 그대로 옮겨가서 할 생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끝나고 나면 설천, 남면 계속 이렇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순서대로.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계속사업인데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데 예산이 이 정도 소진은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이 와서 일봐주는 것을 꺼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엄마처럼 그렇게 안 해 주니까 중도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용률이 조금 부족한 것은 있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그런 부분으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산후조리 하시는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예산을 더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 도비, 군비 사업인데 너무 기금, 도비가 100만 원, 400만 원 이것밖에 안 내려와서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산 장려로 하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출산 장려정책 일환으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취약지 지역의료기관 지원인데 남해병원에, 그러니까 국도군비를 합해서 총 지원금액이 11억 6,800만 원이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응급의료기관에만 5억 7,0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응급의료기관 말고 전체적으로. 소아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1억 6,800만 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B등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도 B등급을 받았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전에는 계속 C등급을 받았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C등급 받았는데 그것은 인력 문제여서 그 부분은 보완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일 문제는 간호사 문제였는데 간호사 문제는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문제가 생겨버리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남해병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나만 더. 596페이지 걷기 모바일 앱 사용 임대료 90만 원, 12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모바일 앱 사용 임대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게 1대가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이 100명 정도 같으면 100명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스마트 앱을 이용한, 걷기 참여하시는 분이 한 번 하면 100명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 사용료가 그렇게 든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게 어플 사용료가 자기들이 개발한 어플이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중간, 중간 업그레이드도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는 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602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관용차량 임산부 지원 차량 유류비, 정비, 보험료 등등 나오는데 혹시 관용차량에 임산부가 이용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임산부 지원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건데 싼타페차량 큰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소방서에서 임산부 이동 차량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바람에 사실 최근에는 임산부가 타지는 않고 이 부분들이나 관련된 것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 진행할 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무래도 임산부가 관용차를 부담스럽다,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소형차라든지 다른 것으로, 구급차라든지 의료병원 차라든지. 그래서 혹시 이용하는 분이 있으면 잘 챙겨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603쪽 허약노인 보충식품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명에 6회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보충식품을 제공할 예정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매일유업에서 보충식품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프로틴, 단백질 보충식품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직접 드리고요. 그것을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연두부로 대체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꺼려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프로틴 단백질음료를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연두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못 받는 분들이 서운해하시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행복

장행복위원

못 받는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를 그분들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비용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그다음에 61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금년 22년에도 지원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 희귀질환자로 등록돼 있으신 분이 27명이고 이분들이 의료비가 발생하면 전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27명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늘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623쪽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1대인데 지금 보건소는 몇 대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본소에는 3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대가 더 필요해서 추가 구입한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각각 규모 이상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장이 나거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비 측면으로 확보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호응도는 괜찮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심장충격기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 634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1,000여 명 되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남해군의 경우 치매 관련된 환자가 현재로 몇 분 정도 등록돼 있습니까? 1,000명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는 2,053명.
행복

장행복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형편이고. 코로나로 사업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던 것을 내년에는 대면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예산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문제는 초기 발견을 해서 집중 관리가 중요한데 한 번 더 잘 보살펴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관련된 질문인데 등록된 뇌졸중환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앞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빨리 못 찾으면 나중에 얘기해 줘도 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뇌졸중이라기보다는 만성퇴행성질환이 현재 고혈압은 8,000명 정도 되고요. 당뇨병은 3,242명, 고지혈증은 420명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큰일이네. 연세가 들면 건강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보건소가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설명하는 것에서 궁금한 것들도 있고 해서 확인해 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2페이지 남해군 헬스플랜2030 수립에 대해서 학술 용역이 올해는 2,200만 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것을 수행을 아직 안 하고, 돈이 적어서 수행을 못 하고 내년에 합쳐서 5,000만 원으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니었습니까? 2022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체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기금하고 도비하고 비율에 따라서 2,200만 원 확보를 했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2,200만 원을 작년에 차라리 착수를 하면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착수 기간이 10개월이 걸리고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하면 그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기금사업으로 늦게라도 착수를 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넘겼는데 내년 사업에서 만약에 5,000만 원을 떼버리면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은 기금사업하고 합쳐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군비로 편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도비도 있었고 군비도 있었고 2,200만 원을 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못 했으니까 내년으로 그것을 넘겨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그 말씀이시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다른 용도는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5,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내년 것에.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 내년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추경 다른 용도로 바꿔서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장

추경에 다른 용도로 바꿨고. 그러면 착수는 안 했다, 이 말이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착수를 했으면 저는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 결과물이 나와서 내년 사업에 혹시 피드백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8,800만 원이죠? 삭감이 돼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 학술용역은 모형 개발하는 데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경상대학교에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2030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내년에는 헬스플랜2030 이것은 착수는 할 수 있겠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2월경에 학술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 결과물이 11월에 나오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용역 착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용역을 해서 하는 과정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2월에 해서 11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기간은 꽤 걸리는 사업입니다. 건강조사를 일일이 한 분씩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나면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는 피드백이 될까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빨리 해 보려고 저희들이 잡고 있어서 그때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시기가 애매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앞당겨서 빨리 실행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위탁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용역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영란

정영란위원장

해년 해마다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올해 한 번만.
영란

정영란위원장

한 번만 할 겁니까? 헬스플랜2030.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2030년을 향해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기반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한 번 해서 2030년까지 내용들을 끌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남해군의 건강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이 수준을 2030년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거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해병원 응급실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군비는 2억 4,000입니다.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난번 2억 4,000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난다. 더 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렇다면 3억 정도 보전을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추경에 6,0000만 원을 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혹시 하다 보면 추경에 6,000만 원 안 실어도 잘 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꼭 6,000만 원을 추경에 해서 주겠다고 미리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약속을 한 적은 없고 어렵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했었고 그 어려움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랬지, 제가 의원님들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는데 줄게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끌려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수지타산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주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줄 것이라고 딱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끝을 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다음에 629쪽 TV 광고 송출료가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10개월입니다. 450만 원인데 어디 TV에 할 겁니까? 서경방송에 하실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서경방송을 통해서 하면 서경방송뿐만 아니고 MBC에브리원, JTBC, 연합뉴스 등 대여섯 개 채널에서 같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고 내년에도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장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틀다 보니까. 그때는 그거였죠? 정신건강.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이 부분도 정신건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은 방송을 하더라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실 올해는 정신건강 분야를 하고 내년에는 치매 분야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게 정신건강에 풍족하게 내려오고 치매 예산이 너무 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만큼 치매 예산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정신건강을.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래서 또다시 내년에도 정신건강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하고 소장님하고 말씀하시기로 치매도 살짝 섞어서 하면 안 되겠나. 기술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게 과장님 능력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늘 답변도 잘해 주시고 설명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전 내에 끝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성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민성식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4개 과 내년 본예산은 전년도 562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580억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현재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현안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전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첫째,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축산 관련 각종 기자재, 시설장비와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확대 지원했고 신규 사업으로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 민감 채소 수급 안정, 월동 채소 표준 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을 증액 편성했고. 두 번째,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과 보물섬 통합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고 남해몰 확대 운영을 위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리브 특화 작목 기반 조성, 도시숲 조성사업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여성농업인 바우처 및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농촌 공간 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보물섬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휴양림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비료, 농약, 사료, 면세유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 지역 세 차례 가뭄으로 벼, 마늘, 미니 단호박의 생산량이 최대 20% 정도 감소가 되었고 쌀값 하락과 함께 최근에는 시금치와 한우 가격마저 하락하여 농업인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잘 살펴주셔서 내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문 현관에 적혀 있는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사명감으로 우리 군 농업 농촌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고 앉아계셔도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박대만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대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은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23년도 농축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에서 662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77억 3,163만 원보다 22억 6,400만 4,000원이 증액된 299억 9,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3,115만 6,000원을, 사용료수입에 6,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에 45억 4,480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53억 5,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17억 6,743만 원이 증액된 580억 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107억 8,321만 8,000원보다 3억 4,940만 4,000원이 증액된 111억 3,2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인건비에 263만 7,000원이 증액된 5,595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에 448만 원이 증액된 9,4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중간입니다. 센터시설 개보수, 산림공원과 사무실 확장공사에 4,400만 원을, 아래 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2억 2,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중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4,600만 원을, 영농·영어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6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3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농촌활력 증진 농정 기획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에 5,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비에 1억 7,292만 4,000원을, 667페이지 액션그룹 기획 사업 등 3개 사업 주민 주도 기획 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신활력 아카데미 등 6개 사업 액션그룹 역량 강화에 5,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사회적 경제조직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남해형 사회적 공유농업 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특색 발굴 및 공동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보물섬 융복합 상품 개발 통합 컨설팅에 6,100만 원을, 보물섬 공정여행 활성화사업에 3,770만 원을, 보물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중간입니다. 보물섬 공작소 부대공사 및 쉼터 등 주변 정비에 2억 원을, 아래 액션그룹 기획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670페이지 한우 품질 개선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자체사업 추진단 상근직원 인건비에 군비 1억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8회 남해마늘한우축제에 4억 9,000만 원을, 축제장 시설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읍면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인건비에 1억 2,082만 2,000원을, 프린터, 토너 등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3,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업인회관 운영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장비수선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장 운영 지원에 농촌지도자회 공동학습포장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4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 임차료 및 교육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에 270만 원이 감액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행사운영비 교육운영비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된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1,071만 원을, 아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지원에 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청년 4-H회 과제교육 지원에 300만 원을, 아래 4-H본부 교육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하단 청년 후계자 영농 정착 지원 보조 청년 후계농 15명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2,52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농업희망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청년 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8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우 혈통 번식우단지 토지 분할 측량 수수료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로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한우 등록에 4,000만 원을,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에 3,500만 원을, 아래 우량 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송아지 초유 면역증강제 지원에 700만 원을, 한우 헬퍼 지원에 550만 원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첨가제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소 유전체 정보분석비 지원에 1,224만 원을, 관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 우유급식 지원에 6,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젖소 산유 능력 검증 등 능력 개량에 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낙농산업 발전 기반 조성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에 650만 원을, 낙농농가 시설 보완 장비 지원에 350만 원을, 젖소 기후변화 대응 약품 구입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남해군 승마장 운영에 4,340만 원이 증액된 2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승마장 위탁관리비에 9,240만 원을, 687페이지 승마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마필 구입 및 교체비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물섬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필요한 운영 용품, 운영비 마필 구입에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승마강습비 및 기승자 보험료 지원 등 기초형 승마에 2,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 개선 벌통 등 양봉 기자재 구입에 1,919만 5,000원을, 689페이지 양봉 소초광 구입 지원에 1,000만 원을, 염소산업 구조 개선 온수 공급 장비 설치 지원비에 500만 원을,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102만 원을, 양봉농가 밀원수 종자 묘목 지원에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수태율 개선을 위한 낙농 사양기술 시범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축산환경 개선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790만 원을, 축사시설 환경개선 환풍기 구입 지원에 420만 원을, 자체 재원 축사시설 장비 구입 환풍기, 모기퇴치기, 보온등 구입에 4,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 용역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세 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에 1,85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억 530만 원을, 692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경영체 지원 트랙터 등 5종에 대한 8,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 지원에 600만 원을. 693페이지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인 사료용 옥수수수확기인 하베스트 구입 지원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홍보 및 상황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1억 400만 원을, 소,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4,610만 6,000원을. 695페이지 소규모 농가 백신 구입 재료비에 4,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7,000만 원을, 염소 포획 및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구제역 백신보조제 구입에 2,349만 4,000원을, 전업농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2억 912만 원을, 운영비에 2억 1,6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증강제 및 광물질 급여 지원에 5,000만 원을, 소독약품 구입에 720만 원을,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구입 350만 원을,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8종에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설사병 등에 대한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재료비에 6,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지원에 1,200만 원을,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 도태에 1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가축 방역용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에 570만 원, 공수의 운용에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간이검사키트 및 출장비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근무 근로자 4명 인건비에 7,800만 원을, 소독약품, 방역복 구입 재료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작동 단말기 설치 지원에 720만 원을. 702페이지 GPS 통신료 지원에 1,7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위생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에 440만 원을, 703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6,1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지원에 2,000만 원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00만 원을,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인 안개분무기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복지 보호체계 구축 동물 보호·관리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을, 유기동물 보호 관리 기타보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에 300만 원을, 구조보호비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포획 전문 인건비 등에 2,865만 5,000원을, 포획, 구조, 보호 보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에 250만 원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510만 원을,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끝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2,000만 원을,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대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 차세대 청년 전문농업인 양성. 우리가 임대농장을 운영을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스마트 온실 2동, 영농실습농지 1개소 임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서면 대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정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남해군 승마장 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위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태연관광레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2023년 3월에 우리가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을 할 계획이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소요 예산이 8,000만 원.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식위원

0세부터 14세까지, 몇 명 정도 선수단을 구성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처음에 예비 후보까지 해서 25명에서 30명. 우리가 계획은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남해군 유소년을 할 겁니까? 전국으로 할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우리 남해.

박종식위원

남해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식위원

말 구입비를 보면 3,000만 원에 4~5두인데 이 정도 말 수준 가지고 선수단 운영이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기존 운영하고 있는 말이 총 15마리가 있는데 11마리는 군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고 4마리는 위탁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되고 하면 기존 주말 학생승마체험 이런 것 외에 유소년 창단해서 전용으로 말을 구입해서 말이 휴식도 취하고 전용으로 써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해로 봤을 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체육인 저변 확대도 있고 승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단을 해서 나름대로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 올림픽 종목도 있고 승마, 마장마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창단해서 운영을 하면 아이들 성장에도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해서 131명인데 이 학생 131명 정도 되는 학생은 남해 학생들입니까? 타 지역 학생들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관내 초중학생들입니다.

박종식위원

남해 학생들. 아까 말이 15두.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식위원

여기서는 마필 현황이 한라마 8두, 미니어처 1두, 하프링거 2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라마에는 암말이 몇 두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보통 보면 거세한 수말들이 많습니다.

박종식위원

미니어처는 이것도 그러면.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미니어처는 관상용으로.

박종식위원

관상용?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꼬마들 태우고.

박종식위원

이 말 중에서는 암말은 없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암말, 수말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도입니다. 여기 현황에 적혀 있는 11두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11마리고요. 한라마 4마리를 별도로 위탁을 받아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총 운영 중인 말은 15두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5두 중 10두 정도는 전부 거세마고 5두 정도만 암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몇 두요?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5두입니다. 10두가 거세마고 암말이 5두 정도 됩니다.

박종식위원

암말이 5두인데 암말 5두는 수정해서 말 새끼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새끼를 낳은 것은 현재 2마리입니다.

박종식위원

2마리 낳아서 2마리는.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키웁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박종식위원

예산서 665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인건비 230만 원 곱하기 10개소, 2개월. 10개소는 10개 읍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230만 원은 뭡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230만 원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하기 위한 보조 인력들 인건비입니다.

박종식위원

보조인건비?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식위원

한 사람이 230만 원 받아갑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230만 원 곱하기 10개 읍면 해서 2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 용역이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감액된 것은 다른 용역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용역 5,000만 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항목이 자세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군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667페이지 액션그룹 기획사업 700만 원에 25개소 그리고 669페이지 액션그룹 기획사업 1,000만 원 곱하기 25개소. 2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액션그룹이 총 1차에 26개, 2차에 6개, 3차에 3개 대상 단체를 정했습니다. 총 35개를 운영 중인데 1년차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2년차도 어느 정도 반 이상 넘었기 때문에 그 액션그룹들을 모아서 컨설팅 해 주고 그래서 25개소 정도로 해서 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고 앞의 이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그래서 액션그룹 기획사업 1,000만 원은 1년차 평가를 해서 2년차에 1,000만 원씩 해서 2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주체 및 사업 대상은 액션그룹이고 공동체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계획이 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승인은 2021년도 8월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3번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70억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0년부터 내년 되면 끝나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내년에 끝나는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계획 자체가 1년 정도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1년 정도 연장이 된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계획은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신활력플러스단 뭐라 그랬습니까? 액션그룹, 여기에 같이 속해 있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액션그룹이 35개 분야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분야를 저희들은 잘 몰라요. 나중에 한번 챙겨서 해 주시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강대철위원

강소농도 있고 뭐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농사를 짓고 먹거리를 하는데 35개 분야가 어떤 것인가. 돈을 70억을 들여서 몇 년 동안 하는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공약입니다. 계절별 영농인력 상시 공급망 구축입니다. 군비가 1억 들어갑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남해군에 인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돈도, 외국인 써야 되고. 하는데 보니까 남자가 하루 인건비가 13만 원 맞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자가 12만 원, 행정에서 1만 5,000원, 농협에서 2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2만 5,000원. 개인 농가에서 하는데 2022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심사를 다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수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일반 법인은 사실상 제외고 법인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가로 해서 한 농가에 6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에 6명 정도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몇 농가나 되던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상반기 외국인 전용만 해서 6명이고 일반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하면 내국인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전부 해서 그때 당시 인력이 부족하면 모집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근로자 해서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외국인이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배정심사협의회 개최를 해서 배정인원 확정이 12월 2일이란 말입니다. 지났지 않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인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한 농가에 6명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신청은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신청 수요를 받아서 한 농가에 6명을 요구를 해서 그 인원을 배정을 받은 겁니다.

강대철위원

위에 사업량에 보면 3,5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계절근로자 해서 마늘이라든지 벼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같이 묶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강대철위원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보태서 3,500명을.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승마장 10번. 정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을 하면 국가대표라도 하나 탄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고급스러운 이런 운동이다 보니까. 골프보다도 더 고급이죠. 돈도 많이 들고 말도 있어야 되고. 말 산업을 확실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 새끼를 2마리 낳았는데 12마리 중에 2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한라마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또 새끼를 낳을 확률이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것은 두고봐야 될.

강대철위원

물론 발정을 해서 하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해서 좋은 말을 만들어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보면 말 한 마리를 교체하는 데 750만 원, 새로 구입하는 데 1,0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그마한 일반 트럭 차 값인데 한 마리가 잘못되면 큰 손실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승마장에서 총 기를 수 있는 양이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마방이 있는데 총 22마리 정도는 안에 넣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말이 태어나면 순치가 안 되고, 순치라 하는 것은 연습을 시켜서 외부 사람들이 가도 놀라지 않고 말을 단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을 구입하면 이미 순치가 돼 있는 말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14번 동물보호센터 조성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반 유기견, 개들이 많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진료실도 있고 사육실, 격리실. 집은 아직 안 지었다 아닙니까? 신축을 할 예전인데 내년 되면 착공을 해서 내년 말 되면 준공을 하는데 땅은 그러면 우리 땅입니까, 군 땅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뒤에 창고 옆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강대철위원

혹시 짓고 나면 개 짖는 소리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마을하고 거리도 상당히 되고 센터 안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요새는 방호, 방음 이런 장치들이 잘 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강대철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어서 우리 군의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사체보관실 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죽으면 보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유리 곽 속에다 넣을 겁니까, 땅속에다 파묻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일단 보관해 놨다가 매장도 가능할 수 있고 화장도 가능할 수 있고 주인이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 한 마리 화장시키고 하는 데 돈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든다 하는데 이거 연구해서 돈벌이 좀 합시다, 군에서. 예산서 세입에 이건 안 되겠죠. 온라인 쇼핑몰 이것은 여기서 안 되겠죠? 665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 수당 10만 원 19명이나 됩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분들이 보통 농어촌진흥기금, 농림사업, 공모사업들을 주로 심의를 하는데 농업인단체들하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명단을 제가...

강대철위원

19명이 있다,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마늘연구소, 농협 조합들, 축산업하고 특산물 유통협의회,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쌀 전업농도 계시고.

강대철위원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박대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남해군 농어업인들이 다 아시는 수당에 대해서 22년도 예산에는 1만 2,980명이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받으셨을까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39억 8,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농어업인수당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급한 것은 1만 1,621명 33억 108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차에 1만 935명, 2차에 686명을 했는데 당초 요양보호사라든지 산불감시원들이 지침에서 빠져 있었는데 686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22년도 예산에 1만 2,980명으로 예상하셨는데 그 예상보다는 적게 신청을 하셨나 보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올해 집행한 내용을 계산한 겁니다. 내년 인원이 조금 많으면 도에서 지원을,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이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루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2년도에도 가천 다랭이에 대해서 2,000만 원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컨설팅 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게 다 끝났을까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용역은 마치고 최종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심사위원들이 가천 다랭이마을도 방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남해군 전역에 대한 다랭이논을 파악을 해서 그 중심에 가천 다랭이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서.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은 다 마쳤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이 실려 있는데 다 마무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 5,000만 원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바로 밑에 운영비가 좀 많고 단체도 많고 방금 주신 자료에 27개소에 신규 선정이 또 7개소 되어서 34개소가 23년도에 활약을 하실 모양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활동을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신활력사업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하고 민간 자생조직들을 활용해서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단체들이 잘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약해지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교육을 많이.
영자

장영자위원

역량교육도 있고 기본교육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고 심화교육도 있고 포럼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열심히 잘하면 남해가 홍보가 잘 될 것도 같고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667페이지 맨 위에 25개소에다가 700만 원씩 기획사업을 하실 단체를 뽑으시는가 봐요. 700만 원씩 골고루 주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차등을 주실 건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계상은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차별을 두고.
영자

장영자위원

사업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전체 금액이 1억 7,500으로, 차등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게 4년차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20년도부터.
영자

장영자위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하셨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포럼은 따로 한 것은 없고 올해 처음.
영자

장영자위원

23년도에 처음 하실 거네요. 22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없었는데 23년도에 역량 강화라든지 사회적 경제 기본교육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때가 늦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은 초창기에, 20년도나 21년도에 하셔서, 그때부터 하셔야 포럼도 하고 교육도 해야 지금쯤 나타날 것 같은데, 결과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하시는 게 조금 때늦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작년에도 중간, 중간 심화교육, 기본교육, 사회적 교육 등을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35개소가 1차에 같이 추가를 해서 하는데 뒤에 2차, 3차에 시행조직들이 선발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영자

장영자위원

추가적으로 교육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 공유해도 성과가 있는 단체들이 공유를 하고. 1,000만 원, 5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세부내역은 없어서 의문이 가긴 갑니다마는. 아까 공동체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남해형 사회적 공유농업 활성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도 있고 민간 주도 기획사업에도 있고.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설명 잠시 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669쪽에 보면 보물섬공작소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지으시는 건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현재 보물섬마늘나라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영자

장영자위원

새로 신축은 아니고 마늘나라 안에?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리모델링 1억이네요. 사무집기, 에어컨, CCTV가 1억이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공작소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옛날 구조가 돼서 철거하고 공유오피스, 학습센터, 다목적회의실, 사진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게 설치가 어느 정도 되면 안에 집기나 에어컨이나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1억 정도 들어갈 거고. 그 주변 옛날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정하고 화단을 꾸미는 그런 작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는 사무집기, 에어컨, CCTV 등이 1억이다 말씀하셨고 주변 정비, 쉼터가 1억인데 안에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올해 예산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22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잘 못 찾았나 보네요. 그리고 보물섬공작소라는 말이 함께 쓰고 새로운 가치도 만들고 서로 이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군민들의 소통 모임 공간이다 이래서 참 취지가 좋은데 계속 그 취지에 맞게 잘 관리하셔서 좋은 공간 그리고 군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아까 승마장도 제가 궁금하긴 한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9,240만 원 정도 승마장 위탁금이 들어가는데 이 많은 위탁비를 주시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고민 좀 된다고 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꼭 하셔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 낳았다고 했는데 새끼를 두고 또 사는 일 없이 그 새끼를 잘 키우셔서 거기에 쓰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장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 거의 행정직 출신이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물론 과장님 해서 센터에 가면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현 과장님도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인데 어떻게 되든 제가 볼 때는 농업직이나 지도직들 이런 분들이 진급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 가면. 그리고 도나 중앙정부 예산을 따러 가도 서로 도움이 될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업직들이 조금 분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664페이지 보면 산림공원과 사무실 확장 3,000만 원 해 놨는데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올해 직제 개편이 되면서 산림공원과가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박종길위원

거기 있는데 사무실 거기를 리모델링.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복도를 통해서 2개 팀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소장실을 이쪽으로 옮기고 한 사무실로 만들려고.

박종길위원

3,000만 원 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가벽만 트면 가능할 것으로. 안전진단도 받아서.

박종길위원

소장실하고 같이 쓰고 소장실은 이쪽으로 옮기고. 복도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한쪽으로 통합을 시키겠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를 했는데 올해 기후변화 용역 수립 해서 5,000만 원 실었습니다. 그 용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결과가 나와서 센터 기후변화에 대한 과별로 사업을 구상해서 대처를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농업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위주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제시 받아서.

박종길위원

정해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용역은 마쳤고요.

박종길위원

준비를 하고 있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혹시 나중에 자료 그것도 위원들 주면 참고를 하도록.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669페이지 보면 신활력플러스 축제 지원 있습니다. 3,000만 원 1식인데 이것도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축제 지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산해서 제품도 개발하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축제 형식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35개 실행조직들이,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한곳에 모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는 거기의 액션그룹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27개의 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했던 사업, 제품 개발 이런 것을 가지고 축제를 열겠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35개 하면 부스를 차려서 중간에 다양하게 해서 판매행사도 하고 홍보행사도.

박종길위원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추상적이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봅시다. 평가위원 수당, 평가위원 여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에는 평가위원 수당이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5만 원, 7명. 앞에는 8명 해서 7만 원 했고. 이게 어째서 25만 원으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전국 축제 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대전에서도 올 수 있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수당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여비로 10만 원 주고 그러면 35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앞에는 7만 원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25만 원이 돼서 궁금합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기본 7만 원 주고 먼 거리까지 포함해서 하면.

박종길위원

이때까지 축제 몇 년 했습니까? 올해가 몇 회차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거리에 따라서. 관내 위원 같으면 7만 원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차비하고 보태서.

박종길위원

뭔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축제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 갖고 하는데 위원들을 다시 불러서 한다? 차라리 내 생각에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정말 마늘축제를 용역을 다시 해서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3일 할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 하게끔 이런 정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3일 잠깐 하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아쉬운 생각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려서 올해 한번 열 거거든요.

박종길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마늘한우축제 하나 하고 독일마을 맥주축제하고 2개만 하면 되지, 그것을 일주일씩 연계를 시켜서. 다른 축제들 싹 없어져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위원들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인데 그렇게 돼야 축제다운 축제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684페이지 볼게요.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사료첨가제 해서 65호, 이게 2022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5,200만 원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안 되면 팀장님 나오셔도 되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미네랄하고 제외를 하고 비타민제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축산정책팀장님이 나와서.

박종길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은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너무 적어서 군비 약 4,3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한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주로 비타민제입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비타민제를, 거의 90% 이상 비타민제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가격이.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2022년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480만 원입니다. 이거 한번 부탁을 할게요.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이 부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작년에 도에 요청을 무리해서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그 양만큼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20명을 다 실질적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거의 전 학생이 무상 우유급식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원래 우유급식사업은 저소득층만 드리는 사업인데 항목란에 기타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학생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 기타란을 해석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기타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1, 2년 정도는 혜택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540명 정도로 저소득층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축산농가, 젖소 키우는 사람들도 우유 때문에 남아돌아서 난리도 나고 데모도 하는데 이왕 하는 거 확보를 해서 전 학생들이나 같이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국비나 도비로 받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군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생 정도는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 35개 사업이다, 그렇지요? 이게 1년 연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마감을 하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2021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다 보니까 승인 없이는 사실상 출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20년도부터 되어 있었지만 승인 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년 정도 밀린 그런 상태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35개 분야 성과, 20년도는 없을 거고 21, 22 성과를 우리한테 줘보시다, 저한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성과공유회도 마늘연구소에서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면 대사마을이나 오동마을 이런 것은 경관 조성이 돼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연이야기 공정여행과 양성교육 몇 명이나 되고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조합법인 마케팅을 해서 얼마 판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저한테 줘보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서류가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당장은 안 되고 들어가는 대로, 마치는 대로.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 서류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돌리면 여기에 따른 질문이 많을 텐데 질문이 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혹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뒷장 계절별 영농인력 상시 공급망 구축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각 지자체마다, 모든 지자체들이 농촌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분들을 5일 동안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공항까지 데리러 갑니까? 데려오고 데리고 가야 혹시, 무식한 예로 밀항이라든지 낙오자가 없어야 될 것인데 법적인 문제들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도 있고 비자를 받아와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인력 지원을, 외국인 관리를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인력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희망 농가를 파악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할 거다, 이 말이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몽골하고 자매결연이 되면 그 인력들은 사실상 환율 차이도 있고 해서 3개월 정도 하고 자기 나라 가면 비용 측면도 공제를 하고 나면 돈이 좀 되니까 자기들이 오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현옥

정현옥위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서를 거꾸로 가야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밖에서 와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12개월이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군인입니다. 중위인데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가축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객지에서 오면 주거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군인인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공방수라고 하기도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하시다. 민간자본이전인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1개소에 한다, 그렇지요? 702페이지. 어디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삼동 가금농장인데 여기에 이동식 방제기를 올해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자부담이 있다, 40%.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60%고 자부담이 40%.
현옥

정현옥위원

밑에 꿀벌농가도 마찬가지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양봉협회에다가 보조 지원해 주면 양봉농가들이 협회로 해서, 연막기.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99페이지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읍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697페이지 소독시설 설치 지원 5개소 자부담 50%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추후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차량 소독기.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93페이지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 지원 4억짜리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한우협회에다가 도에서 조사료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옥수수수확기인데 사료작물 중에서도 옥수수를 하면 가성비도 높고 해서 이 기계를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1억 정도 보태서.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드론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드론 가지고 뿌려버리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시금치 뿌리듯이. 살포기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90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환풍기 안 올라오더니 다시 올라오네요. 소 값이 내려가니까 환풍기까지 해 주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14대 정도를 하는데 자부담 50%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겠다,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고장이 나고 하면 후순위로 밀리지만 설치 안 돼 있는 데 우선적으로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687페이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했는데 활성화사업하고 업무보고 10페이지하고 똑같이 갑니다. 승마장 활성화계획, 우리 4두를 사들인다, 그렇지요? 유소년 승마단 때문에 사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4두는 마필교체비고.
현옥

정현옥위원

교체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교체하고 신규 구입도 포함됩니다. 말 상태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중간에 말이 상태가 안 좋고 하면 교체를 하든지 여유가 되면.
현옥

정현옥위원

사육 두수를 늘리든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말이 계속 학생 승마를 하면 자기가...
현옥

정현옥위원

마릿수가 적다 보니까 피곤하다, 이 말이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말이 병도 올 수 있고 힘들어하는.
현옥

정현옥위원

3년 동안 2마리밖에 생산을 안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잘 키우고 있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잘 키우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승마장에 대한 부분들을 유소년 학교도 만들어야 된다. 폐교를 활용해서 전문학교까지 야간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유소년 승마단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가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이런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 다른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마을회관을 이용해서라도 전문적인 이론교육, 실습교육이 함께 가야만이 진짜 승마로서 기술적인 선수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유소년 승마단만 만들어놓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소 값도 없고 시금치 값도 없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는데 센터가 힘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지금 시금치 가격이 이렇게 폭락돼 있는데 농산물가격안정 조례는 제정됐는데 출연금은 10원도 없어요. 제로 아닙니까? 예산팀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출연금을 그냥 신청,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출연금을 확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서 66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 이게 농공단지, 군수님 공약사업 그것 관련된 내용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법으로 식품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여동찬위원

예. 농공단지 들어선다 해서 혹시 그건가 싶어서. 670페이지 한우 품질 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2억인데 축협에 가는가, 농특산물공동상품화센터 운영.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이동 다정 센터 쪽으로 가시면 오른쪽 편에 조사료창고가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조사료창고 안에다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안에다가 시설을 해서.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자부담이 5,000만 원 정도.

여동찬위원

예, 682페이지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혈통번식우단지 내 측량비 300만 원 실었는데 단지 소유가 외금마을 공동산에 있는 거기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남해군 땅으로 되어 있는데 혈통번식우단지가 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부지하고...

여동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외금마을 공동산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위에.

여동찬위원

684페이지 첨가제하고 면역증강제하고 비슷한데 첨가제보다는 톱밥을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첨가제 어디 줍니까? 어느 회사 줍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축산정책팀장이 나와서.

여동찬위원

됐습니다. 대충 아는데 톱밥은 나오는데 양이 적어요. 포대도 베개만 하고. 차라리 톱밥을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91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 용역, 앞에 대충 한번 얘기를 들어서 내용은 압니다. 돈사 민원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돈 5,500만 원입니까? 용역하고 사업자가 신규 사업, 공모사업에 돼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일을 못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사전에 외금마을이나 그 주변에 확실히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692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트랙터하고, 이것은 어느 작목반으로 가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고현 영농조합법인에.

여동찬위원

남치 정영문 씨 가져가는가 보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아니요, 박주숙 씨.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현옥 위원 질의하셨는데 옥수수수확기 하베스트 이것은 경남에 해 봤자 하나 아니면 두 대인데 어찌 이것을 남해에 가져왔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줄기차게 한우협회와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냐고.

여동찬위원

이것은 대단, 잘 가져왔는데 이 비싼 장비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

옆 농가 작업도 위탁해서 해 주고 임대료도 너무 많이 받지 말고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695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1만 4,000두 정도 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00원 정도 해서.

여동찬위원

염소 포획, 포획은 야생 산에 있는 것을 잡는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포획 요원하고 수의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0페이지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축산정책팀에서. 방역팀 사업이 없어서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구제역 백신을 계속 접종하기 때문에 자동목걸이는 거의 다 해 줘야 됩니다. 100% 군내에 있는 축사 다 해야 됩니다. 수의사가 줄 갖고 목매서 잡아서 주사 놓으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되고 이것은 얼마든지 다 올리십시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70억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업 발굴이 상당히 어렵고 액션그룹도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복 지원이 많다. 중복 지원이라는 것은 플러스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플러스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정말 농촌이 활력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8페이지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입니다. 9번하고 연동되는 것인데 한우 값이 많이 하락해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전부 해 오던 사업들을 그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우면 다른 것을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이래서. 여기에 써놓기는 배합사료하고 조사료 가격이 상승돼서 굉장히 어렵다 해 놨지만 이런 것을 차라리 조금 더 지원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축산농가한테는 유리하고 이익인데 계속적인 이런 사업들만, 똑같은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배껴서 오는 사업인데 조금 더 축산농가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축산농가 어려움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인데 이게 외금 돈사 때문에 용역을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그쪽 중심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오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보자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예비계획에 포함돼야 됩니다. 예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반영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예비계획 용역이 되면 50% 정도는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670페이지, 예산서입니다. 마늘한우축제 밑에 보면 축제장 토지 임차료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토지를 임차하는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유배문학관 옆 인근 논을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활용이 안 되면 그쪽 부분이라도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는 임차를 안 했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축제장 반대편 논이란 말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오른쪽. 유배문학관을 정면으로 보면 오른쪽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대가 서 있던 그쪽.
복만

하복만위원

아, 논 거기. 거기가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가능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는 우리가 땅을 사기로 했는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땅이 안 사지면 임차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그 부지를 사기로 했거든요. 그 부지를 전부 다 협의를 했거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은 매입을 하면 임차비는 안 주고 주차장 조성비가 뒤에 있네요. 뒤 페이지 보니까 주차장 조성비 1,000만 원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딘지. 677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지원인데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데 수요가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인근 학교, 경상국립대학교에 위탁해서. 수요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요는 계속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682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인데 800만 원 1개소에 7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HACCP을 받은 인증 농가는 7농가인데 내년도 최경재 씨 농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해 주려고. 올해는 서면 김대경 씨 올해 사후관리로 해서 HACCP 추가 인증을 받았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는 서면 했고 내년에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삼동.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 염소산업 구조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25만 원씩 40대, 50%. 그러니까 자부담 50% 있다, 그렇지요? 이게 온수장비라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겨울철 보온 온수. 보온 급수대.
복만

하복만위원

아, 급수시설이네. 온수 급수시설이다,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703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에 작년 예산보다도 50% 예산이 적다, 그렇지요? 희망 농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축순환자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물량이.
복만

하복만위원

도비가 적어서 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보조 비율에 따라서. 또 내년 되면 내시가 변경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유기동물 입양 장려가 10만 원씩 50두. 그러면 입양을 하면 10만 원을 입양하시는 분한테 10만 원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있으면 자기들이 입양을 하겠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장려금 10만 원을 주고.
복만

하복만위원

입양견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입양장려금 해서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 돈도 주고 개도 주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어느 게 옵션으로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따라가는 것은 사랑이 따라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합니다.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체계 강화. 뒤에 동물보호센터 조성 건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관심을 가지고 복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동 동물병원이 있어서 그 안에 보호소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세한 것은 또 묻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뒤에 보니까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로 입양되는 동물은 어떤 동물로 입양을 시킬 겁니까? 개, 고양이가 주축이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유기동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보호된 동물을 입양도 시켜주고.
행복

장행복위원

더 나은 곳으로 전달한다, 그 말이죠? 군내 혹시 과장님, 아시면 좋겠습니다. 개가 몇 마리쯤 됩니까? 대략적으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마당개 포함해서 한 2,000마리 정도는...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고양이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고양이는 겨울철에는 새끼를 잘 안 낳습니다. 저도 솔직히 과장이지만 길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개도 중요하고, 고양이는 보통 여름에 많이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도 상당히 많고 중성화수술도 많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350마리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뒤에 부지가 250평 남짓 되고 건물은 100여 평 남짓 될 듯싶다,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밑에 50평, 위에 50평.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수요는 어쩔는지 모르겠으나 늘어날 경우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한번 봐주시면 우수 축제 벤치마킹 해서 있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장수사과한우축제에 한 번 갔다 왔고요. 인근 특산물 축제도 갔다 온 것도 있고. 보물섬마늘한우축제와 관련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축제들을 둘러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행복

장행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로 갑니까? 더 전문가가 갑니까? 같이 갑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축협하고 처음에 같이 갈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따로따로.
행복

장행복위원

다녀오시면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680쪽, 681쪽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교육, 행사 참석자 보상. 어떤 교육과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입니까? 2만 원에 30명, 3회. 또 우측에 보시면 내용이 다릅니다. 5만 원에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농업인연구회에서 대표가 있는데 올해 지원한 것은 품목연구회, 유자, 씨마늘, 단호박 해서 행사의 각종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견학하고 연구회 활동하는 그런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유사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이해하기가. 산출 근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다음에는 산출 근거를 제대로 글자 하나라도 더 붙여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장

잘 돼 있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688쪽 양봉산업 구조 개선 있습니다. 여기 삭감이 됐네요. 1,200여 만 원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양봉산업이 잘 안 돼 그렇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양봉농가는 47농가 정도 있는데 등록된 것은 30곳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되는데 12월 현재 24농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양봉 구조 개선을 하는 희망자를 파악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갈수록 소득도 별로 없고 생활하는 데 곤란하다 들었는데 연소득은 혹시 평균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것이라든지.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연소득은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소득은 평균적으로 1,500에서 2,000 정도 소규모 할 때는 그런데 큰 농가들은 2,500에서 3,000 이 정도.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행복

장행복위원

높지 않다.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마장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함안 승마장에 갔다와본 적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우리 팀들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여러분들, 팀장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데 가서 견학도 해 보고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셔서 제대로 잡혀가는 느낌도 들고 합니다. 김도 팀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똑같이 승마장인데 학생 체험 해서 131명인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하고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남해군 승마장 활성화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도와 추가 지원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세히 축산정책팀장님이 나와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박종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올해 학생 승마 체험 286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도 예산 상정상 131명으로 배정을 해서 내려와서 바로 도 축산과 전화를 해서 공공승마장이고 일반 사설 승마장하고 성격이 다르고 학생승마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돈을 갑자기 깎아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해서 1월 재조정 요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식위원

요청을 해 놨습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689페이지 보면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되어 있습니다. 종자가 120만 원에 50% 자부담이 있네요. 묘목이 5,000원에 440본, 50% 지원인데 여기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양봉을 하려면 밀원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사유로 밀원수들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나무를 키워서 종자도 해서 밀원수를 키워서 꿀벌들이 꿀을 딸 수 있도록 그런 식재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706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장행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한 마리에 40만 원 해서 150두, 90% 이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몇 마리 정도나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120두 정도.

강대철위원

거세를 했다는 말이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암컷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수컷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자부담 10%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암수가 다르네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220두라는 얘기죠?

강대철위원

220두? 120두가 아니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올해는 170두 정도. 이게 수놈하고 암놈하고 다르다 보니까.

강대철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강대철위원

고양이는 그러면 한 마리에 2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키우는 걸 합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이것은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길고양이는 밑에 길고양이중성화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암수 상관없이 두당 20만 원.

강대철위원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나 접수를 받아서.

강대철위원

신고나 접수를 받아서 가서 현장에서 잡아서.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잡아서 중성화수술 시켜서 여건이 좋은 데에다가 방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대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했는데 670페이지 한우 품질 개선 지원사업을 우리가 한우회가 있고 연구회가 있고 여기는 이름이 뭐죠? 김도 팀장님이.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김도 팀장님, 나오셔서 여동찬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신활력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한우협회 남해군지부에서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 2억 5,000에 2억을 지원하고 5,000만 원은 자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고체미생물공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센터에서는 액체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액체미생물을 다시 재가공해서 가루분말 형태로 사료첨가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부지 자체를 한우회, 조사료창고에 있는 그쪽을 대여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은 들어와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사업비가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사실상 업체하고 문의를 해서 제가 도와드렸는데 사실 사료배합기 하나하고 온도 올리는 장치, 포장지 정도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면 되니까 2억 5,000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동찬위원

품질 개선이라 해서 이걸 가지고 특산물공동상품화센터, 센터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사업비인지 아니면 조사료나 사료 갈라먹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미생물공장을 할 것이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3페이지고 방금 여기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액션그룹이 모두 27개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27개소인데 분과를 4개 분과로 나눠놨거든요. 생산, 가공, 유통, 홍보·마케팅, 마을공동체, 농촌관광 이렇게 해서 올해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행했죠?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22년도 진행한 것이 27개소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선정을 7개소 할 거다. 23년도에 7개소를 할 것입니까? 올해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신규로 7개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올해 신규로 7개 하고, 27개와 7개를 하면 34개죠? 맞죠?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업정책팀장이.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조혜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아까 3차에 걸쳐서 1차가 26개소였고 2차가 6개소 3차가 7개소였는데 거기서 3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개소가 돼 있고. 아까 나눠드린 자료는 성과공유회 참여했던 사업단이 34개였습니다, 전체가.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34개의 자료를 여기 줬고.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1개소만 빠져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다 왔는데 1개소가 빠졌으니까 언니네텃밭 남해 세자매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이것은 현재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성과공유회만 참석을 못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공유회를 안 왔으니까 제가 세보니까 모두 28개네,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28개입니다. 14개와 2개와 4개와 8개, 1개 빠진 것까지 합해서 28개.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그것은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성과공유회에 28개 중에서 1개 빠지고 27개소가 성과공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두 34개인데,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35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28개 플러스 7개면 35개입니다. 지금 여기 액션그룹이 35개인 것들을 보자고 했는데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이것만 보내와서 제가 확인을 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액션그룹이 2023년도도 그대로 활동을 할 겁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선정된 개소는 계속 사업을.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를 들어서 35개소라 했지 않습니까? 35개가 그러면 내년에도 활동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액션그룹에서 주민 주도 기획사업이고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700만 원 곱하기 25개소 액션그룹 기획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민간자본보조가 1,000만 원 곱하기 25개소입니다. 이 25개소가 똑같은 그룹입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같은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하나를 물어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민간경상보조는 소모성이라 보시면 되고 바로 사무관리비같이 바로 사 가지고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경상보조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본보조는 기계나 시설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자본을 들여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렇지요. 사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들,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기계나 그 자본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5개가 똑같은가 물어봤고 3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찾아보니까 민간자본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액션그룹들이 많이 있네요. 내용을 보면 자본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액션그룹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25개가 각각, 쉽게 말하면 50개 아닙니까? 25개, 25개, 50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을 수 있는 액션그룹 25개, 민간자본을 받을 수 있는 게 25개니까 50개입니다.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모두 38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경상사업보조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중에서 자본보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액션그룹도 있어요,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중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 쉽게 자본보조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액션그룹에다가 자본보조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민간자본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상사업보조만 받을 수 있는 교육 같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성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물들이 나타나는 그런 액션그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보기 좋게 사실은 만들어져서 내년에 끝이 날 것인데 정말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가져와서 군비도 매칭이 많이 됐는데 아깝지 않게끔 일을 했어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열심히 한 액션그룹들도 있고, 그냥 여기에서 보조금만 타고 한 그런 액션그룹들도 여기 많이 보여요, 제가 볼 때. 35개가 어디어디인지 빠진 이 부분들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27개, 28개만 봐도 참 돈 빼먹는 그런 액션그룹도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조를 할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한 액션그룹, 민간자본만 해 준 액션그룹 또는 민간경상보조만 해 준 액션그룹 이런 것들을 다음에 전부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22년도 사업에서.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받아간 액션그룹들이 어느 정도 돈을, 경상사업보조는 얼마 받고 민간자본보조는 얼마 받고 액션그룹마다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혜은

조혜은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랜드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승마랜드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인 것은 알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런데 여기 승마장에 보면 위탁관리가 시행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새로 위탁을 할 겁니다. 이 위탁을 이제는 직영을 해 보라고 몇 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을 해 보라고 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남해군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행했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계약이 됐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계약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선정이 돼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그분한테 선정을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영란

정영란위원장

우리가 위탁비를 받을 겁니까? 위탁료를 받을 겁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계산한 만큼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영을 하는 곳도 여러 곳 있는데 예산이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고 4억 정도 있어야. 한 팀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상 직영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계약할 때 돈을 줘가면서 승마랜드를 운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번에도 보니까 9,400만 원 줘가면서 합니다. 여기 승마장 제가 볼 때 남해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학생들도 있고 공공스포츠클럽도 가고 하면 운영수입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수입도 있는데 그때 3년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보고 3년 후에는 위탁할 때 돈을 받고 위탁을 하든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공공스포츠클럽하고 연계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신청할 당시부터 스포츠클럽하고 연계하도록.
영란

정영란위원장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들이 있었습니까?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기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김도 팀장님은 문제가 많은 것 알고 있을 것인데 김도 팀장님, 나오십시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우리가 몇 번 가서 조사도 해 보고 현장 점검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다 됐습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실질적으로 앞 번 3년 동안 위탁 운영할 때 협약내용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시 삼았던 것이 말 관리 부분이 가장 약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잘한 부분은 학생 승마체험 활성화한 부분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1년에 200명씩 하고 학부모들도 서로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유소년 승마단도 그렇게 해서 창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번 3년 동안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일단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협약서상 무조건 넣었습니다. 일반 성인 회원을 보물섬 승마랜드 책임자인 태연에서 모집을 하고 모집 회원을 공공스포츠클럽 승마 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그 부분도 공공스포츠클럽하고 협의를 했고. 말 관리 부분도 말 관리를 수의사나 군의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협약안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15두가 있는데 11두는 남해군 것이고 4두는 그분 자기 재산으로...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임대를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학생들이 오거나 이용객들이 오면 자기 말은 아껴두고 계속 쓰는 말만 하니까 그 말이 병이 나고 다음에는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골고루 말을 써야 되는데 다루기 쉽고 내 것 아닌 것, 내 것은 아껴두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끼 2마리를 낳았는데 그 새끼 2마리도 순치를 시켜야 되는데 순치도 안 시키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저희들이 지적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순치를 시켜서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둬버리고 있는 말만 쓴다는 그게 문제점이었거든요.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그 부분을 협상을 할 때 보완을 해 놨습니다. 말 관리에 대한 부분, 마필관리사에 대한 부분, 순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확실히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이 말이 우리 재산입니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말이 병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자산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분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에는 꼭 직접 운영을 해 봐라, 우리가 9,400만 원까지 줘가면서, 이것은 인건비나 마찬가지인데 말을 잘 다루는 사람 있으면 그분을 초빙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줘서라도 그분한테 우리가 맡기면서 이 승마장을 운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애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분한테 갔는데. 팀장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