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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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여덟 개 부서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여섯 개 부서와 경제관광국 소관 2개 부서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399페이지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7억인데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 해도 시비가 1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이미 몇 년이 지났고 위드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전국민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코로나 걸렸다 해서 누구나 병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간다 해서 딱히 약이나 치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위중한 분들만 입원하는 게 현실이고 일반인들은 물론 격리지만 그것은 내가 일반 감기에 걸렸을 때 하는 상황이랑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됐다 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굳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우리 시만 지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오고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입원 또는 격리했을 경우에 1주일 지금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1인 이상일 경우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지연위원

입원 격리자가 작년, 재작년 그 정도 데이터를 봤을 때 인원이 많이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금도 우리 시에 하루 확진자가 17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지연위원

입원 격리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물론 직장을 다니고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으면 이것을 지급을 안 하는데 현재도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월평균 1억 4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사실 시비가 이만큼 붙은 것도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돈이 적게 내려왔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일단 확보를 해놓고 내년도 예를 들어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기준이 없어지면서 지원이 없어지면 이것은,

우지연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쨌든 지원은 맞지만 예전에 비해서 입원 격리자가 그렇게 늘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주위에 제가 봤을 때도. 그러면 그 분들은 원래 지병이 있었던 분들이 입원하고 이러지 일반인들은 그냥 감기처럼 다 지나가고 집에서 격리만 할 뿐이지, 그러면 집에서 격리를 하는 분들은 돈을 안 주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줍니다.

우지연위원

똑같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입원 격리자가 돼있어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입원 또는 격리자입니다. 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할 때 저번에는 또 돈을 지급을 안 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생활비는 계속 꾸준히 지급해 왔었습니다. 기준이 조금 계속 바뀌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아, 그 기준에 따라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어쨌든 이것은 조금, 물론 예비비조로 좀 많이 편성해 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굳이 그런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복지에 더 쓰시든지 시에 더 위중한 데 급한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것을 데이터를 보고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1,300 해서 두 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405페이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 시에 기초푸드뱅크는 두 군데 운영되고 있고 한 군데는 김천기초푸드뱅크라고,

세호

김세호위원

어디에 하냐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모암동 우석병원 근처에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글로벌희망나누리푸드뱅크라고 지좌동 덕일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지난번 진기상 의원님께서도 지적사항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실제 도비사업보다 조금 더 늘려서 개소당 1,300만 원으로 우리가 지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주거지역에 확대 보급을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 중에 국·도·시비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목이 보면 차상위 수급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민센터에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도 헷갈려하고 또 거기에 혜택을 보는 분들도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상대쪽은 나보다 못 사는데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또 나는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좀 과장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도 사실 이게 아홉 개 통장을 다 외우지도 못할 실정인데 이게 201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을 처음 만들고 또 만들었던 그 통장에 보완점을 개선해서 또 키움통장2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원 기준이 조금 수급자만 줘서 밑에 불만사항이 있어서 차상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통장이 늘어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청년저축계좌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고 밑으로 네 개가 2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은 지금 신청자를 안 받고 있고 이것은 2024년 11월 되면 종료가 되는 계좌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밑의 네 개만 한다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밑의 네 개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도 실·과·소에 있는 분들도 헷갈려하는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민들은 더 헷갈릴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게 지금 들어가는 가입 대상 기준하고 정부 지원 금액, 시행 시기, 이런 게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좀 간소하게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또 시민 생활에 가장 중추적인 수급의 어떤 그것을 하시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이나 우지연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너무 복잡다단하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수혜 대상을 가장 간략하고 이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체계로 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지기획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족행복과가 예산이 대충 보니까 3천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4만 시민으로 볼 때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의존하는 사회 형성이 지금 되어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불균형이라 할까 수혜 대상의 시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자립 기반이 부족하다는 그런 그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세 개 과 과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수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립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도 염려스럽다 하는 점도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서 391쪽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전쟁 연극 공연이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6·25 행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6·25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6·25를 주제로 한 단편 연극을 하나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우리가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6·25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그런 것도 알리고 또 보훈사상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국가관은 무엇을 비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쉬운 것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 어른들에 대한 얼 찾기라든지 숭고한 희생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김천시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의 고향이고 구성면 상좌원리는 독립운동하신 어른이 세 어른이 나오셨거든요. 안동 말고는 유일하게 경북에 이런 지역이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추모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편강열 선생, 독립운동에 영남에 아주 중추적인 하신 편강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독립유공자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398쪽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억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만한 예산을 했는데 제가 1인당 10만 원이라고 했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1만 7천 명에 대한 분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하루에 몇 명씩 발생을 하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하루에 지금 평균 한 170명 정도, 150명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잡은 셈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평균을 잡아서 월평균 한 1억 4천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잡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욱위원

조금 여유가 있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 사업이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없어지면 예비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보니까 국·도비라서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하는 것이 정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도비 반납 안 하고 충분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407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282억, 우리 대상이 몇 명입니까, 김천시에 우리 시민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대상이 전체적으로 4,784세대에 5,800명입니다.

이상욱위원

5,800명.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소득 수준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대원에 따라서 1인 가구 같으면 62만 3천 원, 2인가구는 103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기준이 세대원 따라서 기준이 나눠진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최대하고 최저는 얼마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1인 가구일 때는 62만 3천 원을 지급하고 5인 가구일 때는 189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도 복지기획과 예산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수급대상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사회가 김천시가 건전하고 자립기반이 우수한 시민 생활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쩌든지 이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을 한 번은 세 개 과가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회 생계가 시민 생계가 연계가 될 수 없는 안 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무조건 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분들이 진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둬서 정책을 끌어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늘 애쓰시고 계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448쪽에 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시설 입소자들 관계 공무원들 폭행해서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는 자세한 것은 못 봤는데 개략적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시설 입소자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을 그렇게 폭행을 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생활시설로 요양기관에 설치돼서 장기간 보호를 받으시는 노인분들, 거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이 금액 가지고 우리 시설이 몇 개 있는데 다 가능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열일곱 개소가 설치됐고 설치 안 된 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금액 단가를 계산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빠짐없이 잘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족들이 안심하고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입소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444쪽하고 445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시설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항목 기관운영비하고 장비 유지보수비로 나눠서 9,100만 원 정도하고 400만 원 정도 나눠져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 또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혼자 계시다가 가족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주변에 알리지 못해서 고독사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독거노인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전문가가 두 명이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445쪽에 기관운영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445쪽 제일 상단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년도 예산도 없고 비교 증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튼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문제니까 이것 또한 아까 CCTV하고 같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대한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것 있나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들,

임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인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예전과 다르게 가족간의 연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핵가족, 그리고 1인가족이 증가하는 추세고 보시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지만 생활고로 불행한 경우가 속속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하는 것,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면 생활지원사라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우리 지역에 생활지원사가 19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독거로 생활하시고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이 한 500명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생활지원사를 좀 더 증원하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임동규위원

노인분들도 중요하지만 언론이나 TV에서 보면 가족 전체가 불행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할고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복지기획과에서 사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가정에 직접 문제가 있는 집을 저희가 보통 전산으로 해서 기초 파트에서 조사를 하면 어려운 세대가 추출이 됩니다. 보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 난이도를 사례를 할 때도 그냥 보통 사례관리를 하는 게 있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고난이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도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예를 들어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아니면 또 노인 같으면 노인종합복지관, 그 가정에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회의를 합니다. 솔루션 회의죠. 솔루션 회의를 해서 그 가정에 발생된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저희 나름대로 복지기획과에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사례관리사라고,

임동규위원

사례관리사?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해서 한 분의 시민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화장로 있잖습니까? 지금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고쳤습니다.

임동규위원

다 고쳤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왜 고장이 났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저희 화장로가 알다시피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된 시설인데 또 화장하러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에다가 배전반이 노후하고 과부하로 인해서,

임동규위원

지금 그럼 여기 450쪽에 올라온 화장로 보수는 어떤 예산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오래 돼서 수리하는 비용이 있고,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임동규위원

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면 사용을 못하겠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용 못 할 때는 저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은 저희가 5만 원에 화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역의 김천시민들이 이것을 이용을 못해서 지금 타지역으로 간다는 언론에 기사로 제가 봤는데 하여튼 점검이나 지도 점검 잘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사업 있잖습니까? 20회 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말 그대로 무연고자가 발견되면,

임동규위원

김천시민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발생했을 경우에 금릉공원에다가 5년간 안치합니다. 안치하고 5년 후에는 유택동산에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열 구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유있게 20구 책정해 놨습니다.

임동규위원

아까 화장로 보수에 위에 보면 화장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35만 원 여덟 명 5일인데 이것은 어떤 거죠? 450페이지 화장 장려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게 무연고에 따른, 아, 그것은 화장장이 고장 났을 때 35만 원 보상해 주는 겁니다. 5만 원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제가 과목이,

임동규위원

아까 화장로 보수나 이럴 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5만 원을 저희가 보상합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443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는 아까 설명에 야고버의 집, 부곡동 공양방, 평화동 나눔터, 이 세 주최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부곡동하고 평화동에서 봉사팀이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은 잘 아는데 이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어디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눔터 빼고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5세대에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공양방이랑 나눔터 두 군데 봉사 배달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세 곳에 야고버의 집까지 포함해서 약간 나눠주는 수혜자들한테 다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면 받는 그 분들이 민망해서, 처음에 한두 번은 눈을 마주치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으로 서너 분은 본인도 민망해서 문을 닫고 안에 있어도 모른 척하고 그냥 밖에 놔두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척하고. 그게 왜냐 하면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 분들이 그런 받을 만한 계층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세도 그렇고 젊습니다. 연세까지 말할,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연령대, 충분히 혼자서 밥도 해드시고 다 할 수 있는 여건과 주거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된 분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뺄 수가 없더라고요, 시에서 받은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몇 분 더 추가로 저희가 봉사를 가다 보면 너무 힘든 분들이 또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웃에 저 집이 있는데 정말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하면 저희도 저 분은 정말 봉사를 해줘야 된다, 식사배달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추가한 분들은 괜찮은데 이 명단 내려온 것에 대해는 조금 몇 분 그런 게 있어서 이 세 군데가 또 겹쳐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 가고 토요일 가는데 똑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선정이 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계속 그것을 도시락 배달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월요일도 받고 수요일도 받고 토요일도 받고, 물론 어려우니까 계속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옆에서 보기에 저 집은 계속 해 주는데 나는 그보다 더 힘들게 지금 있는데 눈에 보이면 그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혜자를 다양하게 늘려서 한 분이 주중에 3일 동안 받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에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경로당에 네 가지 밑반찬을 배달해 주시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2022년도에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기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황금동에 거점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찬을 지금 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우지연위원

노인지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로당에 노인들 반찬 하시기 좀 곤란하니까 직접 반찬을, 4찬입니다. 4찬을 한 달에 두 번씩 지원해서 그 분들이 경로당에서 식사하고 하실 때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지연위원

그럼 거점 경로당에서 만들어서 다른 경로당에 다 배달을 하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하니까 그것을 직접 반찬을 직접,

우지연위원

만들어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황금동에 가면 옛날 쓰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반찬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만들어서 어디로 배달을 하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배달하는, 우리 527개 경로당에 다 배달합니다.

우지연위원

그 배달은 누가 하시나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들이 합니다. 행복도우미가, 노인지회에서 하는 행복도우미들 있잖습니까?

우지연위원

그건 유료입니까, 아니면 봉사?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는 유료로 채용이 되어있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노인들한테 각종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인데,

우지연위원

아, 강사분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맡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지좌동 동장을 했는데 동장할 때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지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행복도우미 그 분들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 분들이 직접,

우지연위원

각 맡은 경로당에 밑반찬 네 가지를 배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우지연위원

한 달에 두 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지연위원

예,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대단하네요,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시 예산의 15% 정도 1,67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시네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안전한 수평사회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예산 한 80%가 민간이전이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민간 수탁해서 민간이전이 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거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있네요. 민간위탁 대상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시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대상처는 현황을 제가 봐야 되겠는데 크기 보면 저희가 하는 데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이상욱위원

지금 장애 업무를 예산도 전부다 거의 민간위탁이고 노인 분야에도 위탁이고 우리 시에서 직접 개개인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전부다 민간에게 이전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업무가 편성돼 있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보통 아시다시피 복지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에다가 저희가 수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소중한 시 예산이 대상처를 통해서 이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관리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안전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김세호 위원이나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또 그 시설 수혜자들의 편의성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에 공공 청렴성이라든지 또 예산의 소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애를 쓰셔야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얼마나 크겠나 하는 그런 감사, 위로, 등등의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무가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은 어때요, 업무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목도 종류가 엄청 많고 예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말 그대로 제가 이것은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서가 3D 부서라 하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그만큼 힘든 부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명확하게 좀 알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도 해드리고 소통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예산별로 하지 말고 사업별로 간단하게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이런 군의 사업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라는 간단명료하게 그런 것을 작성을 해서 사회복지과만 아니고 복지기획과나 가족행복과나 이렇게 하나 국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관계 단체에 배부를 해서 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나가서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업무의 지식을 전달하고 또 시청에서 어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신뢰도 제고할 수 있고 등등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보고 복지사업 쪽에 한번 현황을 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서 419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원이 57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대상은 1,730명입니다.

이상욱위원

1,730명.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개개인에 지급을 하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422쪽에 민간위탁금에 바우처 52억이 계상돼 있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는 대상이 여기도 앞에 장애인 1,730명에 한해서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답변준비)

이상욱위원

물을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리고 42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12억, 13억 가량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복지회관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이상욱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25명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25명? 25명분의 인건비 또는 사무실 운영비다,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436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가 23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는 몇 명입니까?

배형태부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배형태부위원장

마이크 한 번 더 누르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그리고 439쪽에 민간위탁금 104억입니다. 네 개 사업이 있네요, 그죠? 노인일자리.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명이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말씀이십니까?

이상욱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이상욱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상연

황상연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노인복지팀장 황상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지금 현재 2,60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눕니다. 공익형은 흔히 생각하시는 환경정비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경비를 선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시장형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용돈벌이가 되지 않고 시장하고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가망성 있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단을 독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됩니까? 사회서비스는 공공기관, 즉 학교라든지 그런 데 가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고 시장형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시장형 중에 딱 할 수 있는 게 누룽지 사업이라든지 식당 사업이라든지 편의점 사업, 이런 것입니다. 시장하고 경쟁하고 자생력 있는 사업을 일정 기간 지원해 준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게 됐을 경우에는 독립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4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원 거의 100억 예산입니다. 아, 천억 되네, 975억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기초연금 지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사업을 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이상욱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아시겠지만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 소득 인정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에 소득 인정이 288만 원 이하 되는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2022년도는 2만 5,600명이었습니다. 올해 총 우리가 추산한 것은 2만 7,549명으로 좀 더 증가됐습니다.

이상욱위원

2만 7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7,549명으로.

이상욱위원

549명.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 노인 65세 이상이 내년도 2023년도에는 2만 7,549명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노인은 3만 명이 넘습니다.

이상욱위원

3만 명이 넘고, 아.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저소득 노인에 아까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소득인정액 기준에 기준이 있거든요. 180만 원 이하하고 부부 가정일 경우에는 288만 원 이하, 여기에 단독가구에 지원되는 게 월 3만 750원에서 37만 500원 차등 지원되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6만 1,500원에서 49만 2천 원, 차등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최저하고 최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최저가 3만 원 정도고 최고가 부부 가정일 경우에 49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447쪽에 중간에 보면 114억입니까? 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이상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이것만,

배형태부위원장

마이크 새로 켜주십시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급여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 1에서 5등급,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시설 이용자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이상욱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셔서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몇 %까지 지원해 줍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큽니다.

이상욱위원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로 되어있는 대상자는 자기들이 자력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제죠, 그러니까 면제인 셈이죠.

이상욱위원

전액 지원을 다 한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지원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위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그러면 지급처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공단에서 예탁을 해서 공단에서 자기들이 현지에 나가서 요양기관도 운영을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애를 쓰시고 우리 시민사회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예산이 다 이전되는 사업입니다. 철저히 해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양곡비, 급식비, 물품지원, 냉온수기, 입식 테이블,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 수가 570여 개 정도 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527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27개. 그런데 경로당 말고 또 행복쉼터도 운영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멀어서, 미등록,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가 저번에 한번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긴 한데 열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게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기가 곤란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면단위 공가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주택을,

세호

김세호위원

경로당이 평수 제한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건축물의 제한 조건이 조금씩 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시설팀에서 간단히,

세호

김세호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이 기존 경로당이 다 한 동네에서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거리상이라든지 입지조건에 따라서 약간 떨어진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로당보다 거기가 인원이 더 많은 곳도 더러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양곡비라든지 그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전혀 못 받고 있는데 등록이 가능한가 묻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과 임동규 위원님과 고독사,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기획과에서도 고독사 예방앱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비슷하거나 또 같은 맥락이거나 이런 사업들은 각 실·과·소들이 소통을 해서 특히 노인문제나 이런 경우에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데 같거나 비슷한 것을 여러 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을 야기하고 또 그리고 이게 각 과별로 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실·과·소들이 소통이 되면 이런 게 협의가 잘 될 건데 이번에도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가 해당하는 그런 사업인데 소통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기획과에 자살예방 방지에 대한 사업, 이런 것 다른 과의 것까지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많이 공부해서 서로 소통해서 과장님처럼 다른 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486페이지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이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드렸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위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호 종료 아동들의 어려운 삶과 또 인생 자립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것 지금 행사 잡혀있는 거랑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일자리 지원을 지금 물론 가족행복과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셔서 이 친구들이 김천에서 정착해서 일을 하면서 김천에 진짜 시민이 완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자리 같은 것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상세히 돌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이것 약간 전체적인 말씀인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이렇게 결혼이민자에 관한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다문화가족에 저희는 이게 다 통합된다고 보거든요. 결혼이민자, 이중 언어 가족, 아니면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 이 앞에 두 단어가 또 나오길래, 이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원래 큰 사업이 있는데 또 그 사업에서도 매년 신규사업이 되고 이러니까 계속 세부사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통합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앞 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있고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성가족친화도시,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가족행복과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정부에서 지금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셨고 그것을 앞으로 해나갈 일인데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오히려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 이런 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도 이주할 수 있고 남성도 지금 외국인 남성이 우리 김천에 와서 이주 남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그렇죠, 과장님?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주여성이다, 이민여성이다, 한정짓는 것은 오히려 여성정책에서 약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역 정책에 물론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게 여성친화정책의 제일 우선 모토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공개할 때 이런 사업명조차도 그냥 다문화, 이중언어가족, 가족친화도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사고가 되는데, 양성평등에 맞는데 딱히 그렇게 이주여성이라든지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고 그런 작은 단어지만 좀 섬세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많은 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설명 중에 통계목 변경 설명 처음 들어봤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의할 내용이 495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82억 정도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신규사업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 그러면 어떤 대상을 부모님 어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부모님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2023년도 1월달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70만 원이 지원되고 또 지난해 2022년도 태어난 아동에게, 그러니까 1세가 됩니다, 그 아동에게는 35만 원 지원됩니다.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올해는 7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100만 원으로 지원돼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인구가 안 늘어나고 하니까 애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 많은데 영유아들한테 지원하는 게 적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산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을돌봄 예산 있잖습니까? 마을돌봄 인건비 지원. 511페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밑에까지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종사자 수당, 이런 게 있는데 마을돌봄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마을돌봄터가 지금 김천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구소방서 부지 1층에 있는데 거기가 황산마을돌봄터거든요. 거기에는 대상이 만12세 이하 아동,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같이 취약계층 저소득이나 수급자, 그게 상관없이 보통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보면 거기에 지금 하나 있는데 남산동에 노인건강센터 내 2층에 1개소 더 내년에 추가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곳을 더 늘리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형태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위생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맛깔친 541페이지 맛깔친 우수음식점 시설개수 및 위생용품 지원 있죠? 이것은 언제부더 한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2021년도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선정 업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서른한 개소 되어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보면 모범업소, 으뜸음식점, 맛깔친 우수음식점, 다양하게 많은데 저희 상임위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착한가격업소에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대상자나 대상업체 선정이 여기는 작년부터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대상자 선정이 공정한가, 형평성이 있는가, 투명하게 선정이 됐는가에 대한 같은 동업종끼리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554쪽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전기굴삭기 보급 있잖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지금 2천만 원 해서 다섯 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기 3.5톤 전기 미니 굴착기하고 1톤 농용 굴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대상자를 신청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로는 신청을 받아서 연수라든지 기계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것도 맛깔친이랑 똑같이 지원 금액이 2천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잘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523쪽에도 유해식물 제거 굴삭기 임차,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시박풀 그것 맞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면 527쪽에도 생태 교란 가시박하고 외래어종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시박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지금 농소하고 남면 쪽에 하천가로 심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은 약재로 제거가 안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씨앗이 완숙되기 전에 봄하고 여름 시기에 났을 때 인력으로 제거한다든지 장비로 제거하는,

세호

김세호위원

약재로는 불가능하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약재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장비가 더 필요하면, 이것 2천만 원 한 대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워낙 많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으니까 초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제거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 더 퍼지면 인력이나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이 질의한 추가 질문하고 일단 539페이지에 덜어 먹는 용기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있네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식사 문화가 사실은 공동 용기에서 수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위생적으로,

임동규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당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김천시 전체 식당 다 해당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동규위원

대상을 선정할 때 모범업소다, 아까 얘기 나오는 그런 업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일단 우선순위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우선 끊어서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편성목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를 신고 포상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맞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할 때 일단 주민들이 식기 같은 경우에 지원을 안 해주면 위생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산 부분에 자기들이 구매해서 사용할 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신고 포상금입니다, 신고 포상금. 이것 제가 봐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도 봐서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편성목이. 그리고 아까 김세호 위원이 질의하신 모범업소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아까 착한가격업소, 이게 제가 봐서는 사업의 취지나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김천시 맛깔친 우수음식점, 그리고 식사문화개선음식점, 으뜸음식점, 과장님, 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세부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왜 세부 사업별로, 이것 제가 봐서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사업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선정 심사위원하고 위생조사하는 것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위생감시원 말씀하십니까?

임동규위원

예. 착한가게도 모니터요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20명 정도, 물론 횟수나 이런 것은 틀리지만 착한가게도 위생, 물가가 위주지만 위생이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거든요. 부서간 협의만 되면 비용도 줄고 일도 줄고 할 건데 알고 계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모니터요원 운영하고 있다는 것?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무자로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생 부분이 주업무고 그쪽에는 물가라든지 가격 정도, 그런 것을,

임동규위원

위생점검하면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조사하면서 위생점검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비용은 몇천만 원씩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서로 목적이 좀 다르고 소관 부처가 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임동규위원

과장님 생각에 모범위생업소하고 착한가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는 아무래도 친절, 음식, 여러 가지 전체적인 청결,

임동규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착한가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본 목적 취지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동규위원

시민들이 볼 때도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가게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범업소, 그리고 우수 업체, 으뜸음식, 착한 가게, 이것 시민들도 헷갈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531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 ‘0’빠진 것 아니죠? 만 원? 맞습니까, 이것?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안 그래도 지난번 상임위에서 배형태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한번 하셔서,

임동규위원

위에 급식 제공이 8천 원이고 간식이 3천 원이고 1만 1천 원인데 이것 잘못 적은 것 아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임동규위원

어떤 포상금입니까, 이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한 신고 포상금입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같으면 신고 하겠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웃으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실효성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 환경오염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시민들이나 김천시에 적지 않은 이익인데 돈 만 원으로 신고하라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보면 상패 지원 아까 보니까 10만 원 되어있던데요. 상패 지원 그 가격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임동규위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죠, 이것은. 실효성 있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보상 신고를 하고 만약에 환경오염 사업장을 만약에 시정 조치를 한다면 김천시민이나 김천시에 적지 않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내년에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8페이지에 생태시설 유지관리 수변인데 이것 핑크뮬리 말씀하시는 거죠? 401-01.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생태시설 유지 관리가 핑크뮬리인데 핑크뮬리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저번에 한동안 예쁘다고 관광으로 했다가 다 갈아엎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생태계에 위해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생태위해성 1급은 아니고 이게 2급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천에서 해마다 핑크뮬리를 관리를 잘 하셔서 엄청 다들 인기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 주위에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따로 개인적인 땅이 있는데 씨앗이 7만 개 이상 들어있어서 이게 확산되는 것은 진짜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광지로서는 참 좋지만 주변에 계시는 개인적인 농사 짓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을 접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하시면서 시민들은 좋지만 옆에 주위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것 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는데 최대한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과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사업에 대해서 좀전에 심의할 때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천시 행정에 정말 너무 비슷한 것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도 혼란을 주고 오류가 있고 사실 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업소 우수, 그리고 굴착기 보급이나 이런 지원이나 어떤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나 똑같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특히 같은 사업들은 앞으로는 우리 김천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 인력의 낭비고 소모입니다. 같은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과와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김천을 만드는데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보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구분을 하는데 페트병, 캔, 종이, 비닐, 철재류,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렇게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스티로폼하고 비닐하고 다 나누고 하는데 이것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할 때는 따로 차가 있습니다. 재활용만 하는 게 따로 있고 위탁업체에서 할 때 같이 그것은 가져가고 분리 배출한 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그 분이 그것을 안에 페트병은 페트병대로의, 병은 병대로 봉지가 있기 때문에 들고 그냥 싣고 가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왜 묻나 하면 분류는 아파트단지나 주택도 분류함이 잘 나눠져 있는 데는 잘 되는데 이것 운반하는데 차량의 문제인지 기술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차에 말아 올리는 기능 있죠? 제가 한날 보니까 우리는 세심하게 나눠서 넣었는데 차량에 상차할 때는 다 한꺼번에 넣어서 섞어서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런 민원도 있고 전화가 있어서 업체라든지 이런 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렵게 분리했는데 또 자원재활용센터에 가면 섞여서 오니까 다시 분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중적으로 인력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청소차량들이 운행을 하니까 차량도 많이 없고 보행자도 많이 없어서 그런지 가끔 유턴하면 안 되는 자리나 그런 자리에서 해서 저한테 사실 동영상도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새벽시간에도 안전을 잘 지켜서 힘드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도 안전하려면 지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565페이지 보면 동물 사체 처리 보상 있잖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 로드킬이라고 도로변에서 동물 사체가 있으면 그것을 옛날에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치웠거든요. 그것을 한국생물협회김천지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임동규위원

한국생물협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건당 4만 원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4만 원입니다.

임동규위원

4만 원을 주면 그 분들이 가서 동물 사체를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체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보통 작은 것은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큰 것 고라니 같은 경우는 선별장에 옆에 가면 보관소가 따로 냉동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고라니나 큰 동물이 좀 많나요, 이런 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비율로 보면 고양이가 50% 되고 고라니가 3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임동규위원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다, 그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축산과 얘기하다 보니까 축산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는 유기동물 폐사체 처리비가 6천 원입니다, 건당. 건당이 아니고 6천 원에 1톤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게 1,250건인데 톤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돈은,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비용이 여기는 5천만 원이잖습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킬로로 계산하면 천 킬로 같으면 천 건, 지금 1,250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여기는 비용이 600만 원입니다. 열 배가 너무 차이 나서 이런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이것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지금 10분의 1 가격으로 폐사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유기동물 폐사체 아닙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동소이한 업무는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축산과에 처리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로.

임동규위원

축산과에서 도로 같은 경우나 구분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것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축산과에서 할 수 있으면 혈세 세금도 아끼고 좋기 않겠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이 김천시 평생교육 발전과 집행 확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42쪽에 보면 여성대학하고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인데 딱 하나 궁금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이런 사업도 성인지 평가 받아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성인지는 다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아마 이것 또한 우리 지역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나, 가능하면 참여자 비율을 남성들에게도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을 올릴 수 있게 여성분들에 대한 것 당연히 좋은 거고 우리 지역에도 활동적인 여성을 찾기 위하고 이런 것인데 남녀평등을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면 여성대학과 시민대학이 아마 상하반기로 할 때 같은 분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들이 여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