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일곱 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 ⌟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대비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5,000만 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었는데 5,000만 원 추가된 것이 주요현황 및 중점과제 연구용역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충남연구원이 2016년 10월에 충남연구원과 시·군, 도가 합의에 대해서 시는 5,000만 원, 도는 3,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도 1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시 자체적으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충남연구원이 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시의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전략과제에 대한 용역을 하는 부분이 5,000만 원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도 1억을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40 미래개발육성전략을 했었고, 그전에 1억 원을 추가했을 때는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보령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같은 쪽수 안에 현안연구과제 용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현안에 맞는 연구용역과제 수행에서 2,000만 원짜리 4건이 있고, 지속가능한발전 기본계획 수립해서 6,000만 원짜리 한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5,000만 원 맡긴 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안 과제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모의 기간이 한 달 되는 것도 있고 두 달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계획서를 작성할 여지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현안과제용역 2,000만 원 4건을 한다는 부분은 그러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밑에 충남연구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그 부분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에서 저희가 지금 주택구입 할 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것과 전세와 월세 보증금 지원해 주는 것이 전액 시비로 되고 있는데 기준이 만 19세에서 45세 이하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시비로 주는 것은 조례상에 청년인구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밑에 있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은 34세까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45세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추보라위원
이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 기준으로 45세까지가 되는데요.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이 주거전용면적이 25평이고, 주택가격이 매매가 3억 이하이고, 전월세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45세 이하인데 45세까지면 사실 1인가구보다는 자녀가 있는 가구나 신혼부부 가구일 경우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준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추보라위원
25평이면 사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작다는 건가요?
추보라위원
예, 왜냐하면 시골이라 큰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매매가 3억 이하도 아파트는 못 들어가는 것이고, 전월세보증금도 1억 5,000만 원 이하면 원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45세까지면 아이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년도 올해도 지원을 다 못 받았거든요. 주택구입자금은 5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전월세보증금은 그래도 많이 받았네요. 26명인데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게 2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많이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청년창업공간조성 리모델링 이게 말씀하신 버스터미널에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사업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버스터미널에 농산품 전시판매장으로 했던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저터널홍보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가 37.6평인데 공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면서 창업공간 사무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유휴공간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술센터로부터 내년 1월 1일자로 이관을 받기로 되어있어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저희 자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청년창업가를 모집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몇 팀이 들어오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보네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성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리모델링부터 하는 것이 맞을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입점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은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9,900만 원이 아예 기본적인 리모델링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일단은 37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2개로 쪼개야 될지, 3개로 쪼개야 될지 그 부분도 확정은 못 했습니다. 대략적인 리모델링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을 하면서 이 예산에 맞게 공간구성을 2개로 하든, 3개로 하든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가를 별도로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123쪽에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위촉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분과별로 해서 해양분야면 해양분야, 관광분야면 관광분야 전문가들, 교수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우리시의 인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원까지 포함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지금 35명이 분과로 운영되고 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서경옥위원
자문단 주요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시정을 하면서 필요시 분야별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기본계획서에 대해서 그 분야의 예를 들어서 해양의 환경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자문을 들어서 저희가 기존의 사전계획서에 의한 자문을 들어서 이것을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가, 또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도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서에 아니면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코멘트를 받아서 보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제안된 합리성을 보완하는 장치인 만큼 희귀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문하는 것이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게 내실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검토보고기준으로 해서 궁금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할게요. 우선 지방교부세가 22년도에 비해서 낮게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조직개편이 되면 대외협력과도 신설했고 재정협력팀도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교부세에 대해서 적게 잡으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현재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호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경상분 말고, 당초 교부세가 내려온 것 이하 수준으로 잡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것은 아마 정부 추경에서도 일부 감할 계획까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재정운용에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국가적인 차원인가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 생각에는 전문팀도 생겼으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교부세를 더 많이 해오려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내국세 정액에 19.24%를 교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세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가 미반영 됐든지, 아니면 또 일부만 반영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시기가 되면 시비를 부담합니다. 일단은 국·도비가 보조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집행할 시기에는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됐는데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요. 일단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시비와 도비와 국비의 재정비율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선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국·도비가 내시되는 경우는 우선으로 시비를 매칭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5억 이상 된 것 국·도비보조사업을 보면 82건으로 2,401억 원인데 시비 미부담이 106억 정도 검토보고서에 나와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추가적으로 집행시기가 되면 할 것이고요. 저희가 재정집행의 문제에서 현재 신속집행이나 소비투자부분에 대한 집행의 문제에서 우리가 거기에 시비부담을 다 했는데 시기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회계원칙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3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이월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하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다 삭감을 시키고, 별표에 보니까 다시 재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과다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패널티가 있고요. 그게 잔액으로 남게 되면 물론 그것을 감액시켜서 재정통화안정화기금으로 들아가서 다음연도에 세입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또 불용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나 재정운영상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회계원칙상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안 맞았지만 현재는 제도적으로 어제 제가 기재부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갔다 왔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감액하고, 이게 만약에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월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말씀하신 패널티를 먹는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25쪽 중간부분에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 전환사업이고요.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용역에 보면 국비가 50%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시면 재정비율이 도비가 65%, 시비가 35%입니다. 국비부분이 지방이양으로 도 전환사업이 되면서 65%의 50%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재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5대 35로 재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용역서에 보면 투자계획서 계획란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이것을 도비로 해서 65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방이양이 되면서 도 전환사업이라서 도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재원은 국가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업목적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성사업을 운영하실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리고 보령호에 천북 빙도 들어가는 다리 오른쪽 진죽리에 있는 10%에 28ha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변산책로나 고사분수, 또 생태홍보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 교육에 예전에는 생존수영이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교육부 방침이 바뀌어서 생태교육까지 같이 해야 되는 협조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앞쪽 123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얼마 안 되지만 하단에 시정현안 PPT제작이 있어요. 20만 원씩 30장이네요. 이것은 어디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어떠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부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물론 공무원분들도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시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확연히 질의 차이가 느껴져서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 생각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음에 한번 맡기고, 그 틀에서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하면 과에 우수한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기획실은 정예멤버들이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에 전념하다 보면 업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25쪽 하단에 보면 민간인 자매도시 방문이 있거든요. 지금 똑같이 5명씩 가나 봐요? 직원들하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로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민간인 연수 여비에 자부담은 없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은 항공료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항공료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 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28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수립이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2,800만 원 감 됐어요. 그러면 24년, 25년에 투자계획용역을 수립해야 하는데 동등하든지, 아니면 높여서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5,000만 원은 인구 관련 기본법에 따라서 인구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도에 제출해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인구정책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지지난도에 용역을 했던 비용과 같은 수준입니다.
최은순위원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연도에는 중앙의 지침도 혼돈이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은순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기금이 총 12개 기금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훈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타 기금에서 온 금액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금에 두는 금액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지방채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로 해서 우리가 예탁을 하면 기본적으로 2.5%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면 추가적으로 변경계획을 작성합니다.
김정훈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정기예금을 들어놓아서 그 금액을 활용적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 1% 이하로 넣어놨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도 아마도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아예 빌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빌려서 쓰면 이 부분은 내부거래라도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똑같은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불용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부분이 중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에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운용을 하면서 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쪽 통장에 들어있든, 저쪽 통장에 들어있든, 기금통장에 들어있든, 일반 세입예산 통장에 들어있든지 간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보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 정도 1년에 400억 정도 예탁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368억인데 3회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378억 정도인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와서 그 수준으로 연평균 잡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있는 것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간 것이 재정안정화기금 수준으로 연평균 잡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하는 것이고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다고 하면 변동을 할 때 변경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령호인데 지금 도지사님도 역간척 말씀을 하셨는데 수소발전 때문에 SK에서 물을 이용해서 보령댐 물을 다 이용을 못하잖아요. 광역상수도관이 포화상태라서요. 거기에서 하루에 1만 톤에서 최대 3만 톤까지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가 된 다음에 올라온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보령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보령호 외곽 주변에 10개의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면 돌려서 보령호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이 습지는 현장에 가보시면 엄청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낚시꾼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보기 흉할 정도로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 쓰레기도 쌓이고 해서요. 그런 부분을 정화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생태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떤 부분을 유인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역간척 관계는 엊그제 국회에서 포럼을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충남 역간척은 부남호를 1호로 잡고, 보령호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령호를 생각하다가 부남호로 넘어가서 부남호에 대한 역간척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도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활용되면서도 그런 부분이 국가와 도와 연계가 되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 역간척이 통수를 통해 통선을 하고, 통선문을 만들어서 배를 통행하게 할 수 있는 역간척을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요. 충남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덜란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하고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대상에 부남호를 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호는 빠져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보령호도 거론이 되지 않을까, 부남호가 순차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우리 보령호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127쪽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고문변호사를 통한 승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승률은 80%, 9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수당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월 20, 30건 정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은 자문성격의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승소사례금은 매년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400만 원 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정상에 변호사비용은 6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소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승소율 곱하기해서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고문변호사 이외에 변호사선임을 통한 소송진행은 전체 소송 건에 몇 건 정도 차지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서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서너 건 정도인데 왜냐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서울에 주소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 외 지역의 주소를 가지신 분들이 관할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내다보니까 사실 대전이나 홍성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기에는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자기관인 정부법무공단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운영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고문변호사 사례금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해주신다는 분이 있고 해서 위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고문변호사에 소송의 전반을 일임하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잖아요. 합당한 부분이 있으나 소송관련 담당공무원들의 소송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근본적인 자료는 행정공무원들이 제출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답변서를 쓰고 준비를 하는 것은 변호사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거기에 넣어놓고 나중에 꺼내서 쓰는 거잖아요. 통합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넣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풀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결론은 1회 추경에 교부세나 추가적인 부분이 없으면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3월 정도면 1회 추경을 하면서 그 재원으로 대부분이 쓰여집니다. 저희가 거기에 긴축재정을 한다고 남겨놓는 것은 아니고요. 1회 추경으로 거의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게 염려가 되어서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26쪽을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행감을 하다보니까 감사 지적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에게 근태나 직원이 115명 정도이다 보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출금을 시설공단으로 해주는 마당에 그것에 대한 조사나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하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을 잘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첨부서류 6쪽에 적혀있는데 시 부채현황이 2021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2022년도 10월 30일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없었나요? 예산안 첨부서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10월 초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여기에 보면 2021년부터 보령시 부채현황에 자산은 4조 685억, 부채는 576억으로 되어있고,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2022년도 부채는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부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부채현황에 이것도 2021년도인데 시설관리공단이 330%이고, 자본 3억이 큰 것은 아니지만 부채는 9억 9,100만 원이 됐는데 여기는 지방공기업 중에 부채가 왜 안왔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제가 회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방공기업회계는 현실적으로 회계상에 실질적인 우리시의 채무가 아니고, 부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명이 그렇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부채라고 기록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퇴직적립금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부채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무직원들의 퇴직도 회계상으로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이정근위원장
회계상으로 부채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 부채의 예산적인 것과 시설관리공단 부채현황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2021년도에 발행한 지방채가 10억이 있네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조건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35쪽인데요. 읍·면·동 세출총괄표에 예산액과 구성비를 봤는데요. 이것을 보면 웅천읍은 0.25%, 주포면은 0.12%, 주교면은 0.15%, 오천면이 0.27%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오천면은 도서사업이다 보니까 도서사업비가 있어서 비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그러면 웅천읍은 왜 0.25%로 높은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단 전체적으로 읍이기 때문에 일반 면이나 동보다는 높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읍이 일반 동보다 높다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웅천은 무창포해수욕장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있어서요.
이정근위원장
대천5동은 대천해수욕장이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대천5동에 대한 사업은 해수욕장사업소나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부서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서의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웅천읍은 독산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혹시 지역별 안배나 분배에서 차이나는 이유가 사업비의 부서별 지출액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서 직접예산으로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읍·면·동 분포도에 따라서 가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웅천읍이 0.25%, 오천면은 도서지역 때문에 0.27%이고, 천북면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0.19%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천북면도 발전소사업이나 지역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높게 표시가 됩니다.
이정근위원장
발전소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오천은 도서지역이고, 웅천은 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137쪽 자유총연맹 정보화마을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견학 시에 행사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이 있죠? 안전보험을 꼭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 회계연도에 정산과 지출내역을 잘 챙겨주시고요. 꼭 지출서류 및 작성 등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저도 보조금 관련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139쪽 데이터 정책에서 공공데이터 오픈 API 품질개선 용역이 2,2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신규 API를 10종 이상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API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API라는 것은 공공데이터가 일반인이 인식하기 전에 전문화된 데이터자료로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전문인들만 볼 수 있는 코드화된 부분이라서 별도의 품질개선이나 이런 것을 저희측에서 할 수 없고, 용역이나 관리사업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API라는 게 사용빈도가 낮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빈도를 높이시려고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전문화된 코드로 하나의 데이터를 개발하게 되면 그 API의 코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여기에 실제로 보면 홍수지역을 알리거나 발신예약을 할 때 쓰이더라고요. 이게 많이 쓰이는 유용한 것이면 괜찮은데 지금 시에서는 품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용역비를 세우신 건가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보안정책 강화에서 보안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바이러스나 해킹에 대응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사이버재난이 심각하게 돼서 작년부터 위기경보도 발령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사이버위기를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교육도 2주간 해야 되고, 침입방지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상시 24시간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직원분이 상시로 계시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현재는 정보통신실이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요원이 현재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1일 한 사람씩 배치하거나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일이 과중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령시가 개인정보관리등급이 낮잖아요. 대응센터구축이 되면 이 등급이 올라가나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사이버보안관계에서는 올라가겠고, 별도의 개인정보보안 관련해서는 별도의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이나 자구책을 올해는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에 보면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편으로만 배부를 하나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현재 각 부서나 일부 기관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사송을 통해서 보내지만 개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내주나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선거법에 위배돼서 그전에는 전세대, 아파트 앞에도 비축을 해놨었는데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흔하던 만세보령소식지를 접한지가 오래돼서요. 아파트 앞에 쌓이고 어디에 쌓이고 하던 게 없어져서 이상하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것을 보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겠네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최은순위원
내용이 궁금한데 볼 수가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1년 것을 모아서 있으면 주세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볼 수는 있지만 지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SNS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을 4억 4,900만 원이나 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신속집행 관련해서 감 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항목을 넓혔습니다. 그전에는 방송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데이터 웹서비스 구축해서 일괄로 하던 것을 SNS와 방송홍보추진,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하면서 금액들이 분산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에서는 감을 시키고, 다른 목으로 편성을 했다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전체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를 해 본 결과 일반적인 수요증감 부분 외에는 변동된 부분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봤는데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홍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25명이요.
최은순위원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저번 행감에서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조회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도 않고, 올해 영상부분도 운영을 해봤지만 조회수나 실적이 저희 눈에 크게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원고료 정도로만 지급하고 요원은 계속 유지를 하되, 영상부분은 없애고, 저희가 질 좋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40쪽을 봐주세요. 스마트마을방송이 있잖아요. 현재 실시 중인 마을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490개 마을에서 420개 마을에 신청은 들어왔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이 현재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동 지역은 왜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최은순위원
행감할 때 제가 사회에만 집중을 해서 못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발굴해서 목표를 높여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기능 중에 다시 듣기는 되는 거죠?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예. 문자로도 발송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130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에서 아파트공동주택 LCD모니터 시정홍보가 있잖아요. 호응은 어때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아파트에 살아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멍한 것보다는 영상이라도 보더라고요. 그게 홍보로는 최적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공동주택에서는 가장 큰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보령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업체 측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의 부담률이 컸어요. 설치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발전기금 식으로 아파트에 부담하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까지 따지면 이 업체에 이익률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이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아파트발전기금도 줘야 되고 전기료도 부담해야 되고 고장 시에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것 보다는 증액을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요.
김정훈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이런 시정홍보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를 가보면 LCD모니터로 확인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딱지가 붙어있는데 동영상으로 나오면 더 잘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과에서 홍보미디어실로 넘어온 사업이 있죠? 콘텐츠제작 문화관광사업으로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넘어온 것은 아니고, 방송사에 제공하거나 SNS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희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관광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같이 묶여있나봐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관광과는 관광과 나름대로 하고 있고, 저희는 웅천산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책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관광과는 집중적으로 관광지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훈위원
홍보영상 제작 이런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보기에는 4,500만 원 정도의 홍보 CF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홍보미디어실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관광과는 애초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국내는 홍보실에서, 그리고 국외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국제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관광과가 국내로 눈을 돌려서 홍보시스템을 국내에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보령 자체 내에 있는 업체보다도 타지역의 업체한테 발주를 한다는 건가요? 기술이나 영상이 다른가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보기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시각적인 것이나 시대 트렌드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타지 업체를 준다고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소액은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큰 건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확인을 해보느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속에 광고가 다 좋은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너무 오래된 철 지난 것을 그대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관리해서 해주세요. 너무 식상하더라고요. 관리 태만인 것 같고요.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증액해주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증액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거나 보령시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잠깐 1초, 2초 나타나서 다 읽을 새가 없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정도 있는데 청년지원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알고 있는 것들이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1년에 한 번씩 기획실에서 그것을 발행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국정시책이나 시정시책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한부모가정인 영유아 부모가 있다면 내가 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종류별로 쭉 나열해서 그것을 보고 싶은데 제가 사실 읍·면·동 사무소를 들어가거나 미안해서 못 가거나 했을 때 저는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고,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것이 부족했던 것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것을 홍보미디어실에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업무를 홍보미디어실에서 맡아서 추진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홍보내용을 요약해서 SNS에 수시로 올리기는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올려주면 보는 사람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정근위원장
각종 민원실에 비치되어있거나 하면 일반시민들과의 접근이 편하지 않을까, 왜 기획감사실 업무였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미화
이미화홍보미디어실장
기획감사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147쪽입니다. ⌜ ⌟ 이상 간단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138쪽 시정모니터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단 실적은 어땠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33명을 위촉했는데 37건 정도 제보를 받고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많은 도움이 됐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 것 등등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지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더 시켜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모니터단 선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해에 33명을 임명한 것 같은데 기준보다도 시정에 참여를 하고 열정적인 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모니터단 연령층과 직업군을 골고루 분포해서 운영을 하시면 여러 사람에 따라서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세대별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고가 있어요. 이것도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 민간인처럼 하고 공무원들 상대로 방문을 해서 무엇을 물어보거나 어떻게 공무원이 대응을 하는지, 친철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도 엉뚱한 것을 물어봤을 때 그 직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친절도나 안내,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거든요.
서경옥위원
지금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것을 의식하고 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대응을 잘해주시고, 모니터링단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친철이라는 것이 금방 몸에 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만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152쪽 적십자운영비요. 적십자에 컴퓨터나 사무실 보수 같은 것은 되는데 다른 곳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적십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적십자는 순수하게 봉사단체로 해서 저희가 필수경비 위주로 집기나 이런 것 위주로 해주는데 저도 가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서경옥위원
지금 사무일을 보시는 분이 시간타임으로 한 두시간 하고 가시는데 회장이나 총무나 사무를 볼 수 있는 분이 컴퓨터를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세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단체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는 운영비는 많이 해주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들끼리 그것을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규정상으로 운영을 하라는 운영비 지원은 없거든요.
서경옥위원
그런데 보령시에서 봉사단체를 하면 적십자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다른 단체에 여기보다 못한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거기만 이것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가보면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십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가보니까 집기 같은 것이 너무 낡아 있어서 이번에 식탁이나 탁자비용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별관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도 새고,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물이라서 미흡하더라도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것 정도는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경옥위원
적십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분들이 특별히 저한테 의원이 되면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된다고 부탁하신 사항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다른 의원님도 관심을 가졌지만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 없이 해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서경옥위원
자기들이 회비 조금 내는 것 갖고 사무보조원을 쓰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155쪽에 주민자치운영 사업 관련해서 올해 종료되는데 주도적 운영이 어려워서 1,300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이게 한시적인 지원인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게 한시적입니다. 계속 지원할 생각은 없고요. 올해 딱 끝나는데 딱 끝나면 그분들이 인건비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계획이나 어떻게 1년간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갖고 거기에 맞았을 때 지원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지원만 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4동 위원회와 협의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거든요.
추보라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게 4동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치위원회로 하고 계신데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면 다른 마을 형평성도 있고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157쪽 공무원교육 관리에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뭘까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인사랑이라고 개설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우리 시스템인 새올처럼 만들어진 공무원들만 쓰는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추보라위원
올해에 2,600만 원이 증감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복
이관복인사팀장
거기에서 매년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때문에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지금 155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라면 생활공구 대여소 운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에다 생활공구를 일일이 갖다 놓을 수 없고, 이것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빌려서 사용을 하거든요. 전동드라이버나 이런 것을 빌리는데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대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해야 오래 쓰니까요. 그런 것은 해놓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인데 리플릿제작과 책자 제작으로 해서 1,400만 원이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00만 원을 주면서도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3년 동안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그 후에는 주민자치회가 자생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앞으로도 천북과 주교 두 군데를 하시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책자나 리플릿 이것은 3동과 4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인건비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그 문제 때문에 4동에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확인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십자를 보니까 그 안 별관에 식당이 있고, 밖에 수도시설이 되어있는데 같은 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서 김치를 담그면 안에서 물이 안 나와서 식당에서 씻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적십자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건물을 빌려줬으면 건물 관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밖에서 김치를 담그면 안에서 설거지 같은 것을 못한다고요?
김정훈위원
그렇죠. 15mm관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해줘야 되는데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수도관이 얼마나 묻혀있나 보고, 그것보다 더 넓혔을 때 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서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부분을 관심있게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48쪽에 보면 고향사랑 정책 정착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기부금 운영경비가 95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 비용에 3,900만 원을 잡았어요. 또 시스템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도 통과가 됐고 다 했는데 계속 답례품 갖고 얘기를 해서 답례품은 한번 우리가 딱 줘서 끝나지 말고요. 보령에 이런 답례품이 있구나 하면 다음에 답례품을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주문을 해서 경제활성화도 할 수 있는 것을 겸사겸사해서 개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답례품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로드맵은 나와있어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고,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야 되고, 기부금 심의위원회인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미리미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다음 주 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148쪽 하단에 안전플러스 보령앱 운영비가 1,100만 원 잡혔어요. 이게 행감할 때 그게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12월까지 다 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11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돼서 제가 그 업체를 내일 다 불러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해서 내일 다 불러들였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안으로 빨리 하루속히 해야 될 것 같고요. 150쪽에 보면 이·통장 사기진작 추진이 있거든요. 장학금 3,000만 원, 이·통장선진지 견학을 국외로 간다고 하셨는데 다른 조례나 거기에 이상은 없어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코로나가 생겨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월에 동남아로 가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외국으로 가는데 이상이 없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상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마음대회 4,500만 원이 있잖아요. 도 유치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큰 행사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큰 행사는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애매한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점프해서 해도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은순위원
내일 되면 최은순위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이·통장 한마음행사는 해마다 해온 것이고, 충남도 한마음대회는 시·군별로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게 내년도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딱 붙여서 하면 좋은데 그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은순위원
맨날 하기는 하는데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156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명에 50만 원씩 12회가 있는데 이것을 매달 해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매월 하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12회는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정기인사를 상하반기에 두 번 하고, 공무원들 징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매월은 하지 않습니다. 횟수로 12회를 했을 뿐인데 12회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안 나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면 복지포인트 배정인데 복지포인트 배정이 1인당 최대 얼마예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입니다.
최은순위원
이 기준이 언제쯤 정해진 거예요? 변함없는 게 이거예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리고, 120만 원을 150만 원까지 올려서 이것은 다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올려서 다 시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것을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올리면 충남에서 상위그룹일 겁니다. 이왕에 올리는 것 표시나게 올리자고 해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최대한입니다.
최은순위원
상한가라는 게 있지 않아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게 상한가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위원들이야 의정활동비를 못 올려서 봉사를 하는 차원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140만 원 정도까지 올리면 최대인데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공제가 있는데 보험 같은 것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올려주자고 해서 각각 30만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모르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여기에서 말을 하게 됐네요.
최은순위원
극비사항이었어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극비사항은 아닌데 다음주 중에 보고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51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000만 원을 줘야되고, 유지비나 운영 지원으로도 줘야되잖아요. 지금 보령시는 이것을 자주 받아오는 것은 안 좋은 사건이지만 혹시 보령시에서도 혜택을 본 적이 있어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실적까지는 모르겠는데 시보다 군 쪽으로 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 회의를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미산에 있는 분들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미산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혹시 몰라서 못 받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안내를 했겠죠?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게 3,000만 원 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혹시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몰랐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홍보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하는 일을 보니까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이 있지만 범죄피해를 당한 주거지에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도 수리를 싹 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주공2차가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와서 그런 것을 다 해주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우리도 해마다 3,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쓰려고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50쪽에 보면 이임 이·통장님 감사패 제작으로 해서 10만 원에 70명이 되어있어요. 7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157쪽에 보시면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해서 13만 원에 120명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과 내에서도 표창패 부분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인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보령시 마크나 보령시 패를 일률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상패 같은 경우는 시장님 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이·통장님들 3년 6년 하고서 나갈 때 주는 것과 모범시민한테 주는 것의 패의 성격상 똑같이 10만 원을 주기도 하지만 모범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보령시에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패를 13만 원, 15만 원 정도로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패를 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패를 받아봤지만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가격에 따라서 모양새도 이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시장님 패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진열장에 넣는 것도 아니고, 이사갈 때 버리고 가는데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죠. 한 사람이 시장님한테 두세 개, 다섯 개 받으면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면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패가 규격이나 모양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답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4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명부를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갖고 있어요.
이정근위원장
지원을 하다 보면 다수에게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새터민이 처음에 오면 생활용품을 구입하라고 구입비 지원을 100만 원씩 주는데 3년, 4년 전부터는 보령에 새터민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세워도 예산이 계속 불용되는 입장이고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새터민이 보령지역에 온 경우는 없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4년, 5년 동안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코로나나 이런 것도 있고, 넘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제도 많이 하고요.
이정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단체에서 탈북민한테 지원하는 부분과 장학금지원도 있고, 생활용품 말고도 있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와서 운전면허증이라도 따라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정근위원장
제가 저번에 민주평통에서 일을 할 때 장학금을 전달하다 보니 받는 분들의 면면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친척분들이고, 받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민주평통 통해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이정근위원장
그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150쪽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이·통장건강검진비, 이·통장 상해보험으로 해서 20만 원씩 170명인데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통장들은 업무를 보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상해보험에 드는 것이고, 공무원들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건강검진비를 20만 원씩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그러면 이·통장연합회에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근거가 없어서 얻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대천4동사무소 옛날 건물을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비좁다고 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건물 임대를 할 테니까 집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개인 건물에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기를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갑자기 청년센터 임대를 했던 부분이 생각나네요. 한 번 더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66쪽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안전취약계층은 우리가 사회적약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로 학생, 어린이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매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강사료가 20만 원만 나간 것 같아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여러 번 하지 않는데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서경옥위원
안전취약계층 대상에 따라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을 하셔서 더 많은 교육을 하시면 좋겠어요. 안전취약계층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178쪽에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범용과 범죄예방용의 차이점은 뭐예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방범용은 예를 들어 범죄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이 드물거나 그런 부분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CCTV 설치가 되겠고요. 또 범죄예방용은 구체적으로 예전에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인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용도가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름이 달라서 서로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크지 않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셔서 CCTV 설치구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설치지역에서 제외되거나 면이라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인포젝트를 얘기했는데 알아보셨어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인포젝트는 사업에 아이템을 포함시키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토젝트와 비슷한 것이 로고젝트가 있습니다. 인포젝트는 그것보다 기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경옥위원
지금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마트기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있는데 어두운 골목에서 보면 방범용 CCTV가 있다고 해서 우범지역은 인포젝트를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하자는 사업이니까 신경써주세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176쪽에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이요. 이게 도비보조금이 아직 교부 결정되지 않았는데 도와 말씀이 된 건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일단 시비를 세우는 것이고, 이게 딱 정해져서 보험금 가입하는 분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많이 가입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시비를 확보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도비가 매칭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혹시 도와 얘기가 있었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보조 내시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교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매년 보면 교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178쪽에 비상벨 시인성 개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학교주변에 비상벨이 잘 보이게 LED로 바꾸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령의 학교주변을 시인성으로 바꾸신다는 비상벨이 55개인가요? 이게 보령 전체인가요,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것만인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55개는 아니고 현재 학교주변에 설치된 것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150개 정도가 되는데 학교주변에 있는 55개에 대해서만 시인성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보령시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일단 학교주변에 활용을 하는데 시인도가 떨어져서 학교주변만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보면 보령시 전체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비상벨이기 때문에 관제센터와 연계가 돼서 그쪽으로 신호가 가서 비상상황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본 위원도 비상벨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또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것을 보령 전 지역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드론운행에서 갯벌안전관리를 하신다고 4,000만 원을 증감하셨는데 이것 드론을 어떻게 감시를 하는 건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갯벌에 주로 바지락채취를 하러 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은데 물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물때 시간을 잡아서 드론을 운영하는 업체가 그 시간에 가서 계속 감시는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천방조제에 그 시간대에 드론을 계속 운영해서 예를 들어 물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방송도 하고 해서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력으로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올해는 인력 플러스 드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내년에는 드론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론으로 운행을 하면 15분, 20분밖에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차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배터리 문제인데 드론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떠 있는 것은 아니고, 나가 있는 물때를 봐서 몇 번씩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67쪽 168쪽에 물놀이 안전센터 운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물놀이 남자안전요원 숙박시설이요. 그게 임차료가 2,000만 원이고, 여자안전요원 임차료가 1,00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인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숙박업소인 모텔을 장기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1년 동안 계속이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개장 기간 동안이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령시에 바란다로 해서 올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퀴벌레 나오는 정도의 숙소를 해줘서 너무 어려웠다고 했는데 이 호텔 정도의 예산을 세운 거예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호텔이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모텔인데 임차료가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방이 달라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방이 하나가 아니고요. 외지에서 오는 물놀이안전요원이 많기 때문에 방을 4개에서 5개 정도 임차를 해서 방 1개에 2명 3명, 아니면 많게는 4명까지 기거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분이 보령시에 바란다에 쓴 것을 보면 국제행사를 하는 곳인데 자기들한테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해서 힘들었다는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숙박비면 어느 정도 괜찮을 텐데 올해는 신경써서 해주세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잖아요. 다목적운반차와 수상오토바이요.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지금 인명구조장비 보유 배치현황에 8개 장비가 있더라고요. 지금 수상 오토바이가 제트스키잖아요. 지금 보유대수가 10대이고, 다목적운반차가 10대거든요. 이중에서 다목적운반차는 3대가 불용이 나와서 이번에 새로 취득을 하는 것 같은데 트렉터 1대가 있고, 구명조끼 200개, 무전기 60개, 서치라이트 5개, 레스큐튜브 30개, 망원경 13개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단가도 높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수상오토바이와 다목적운반차인데 이것을 정상대로 쓰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0년 정도인데 지금 3년 됐다고 했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수상오토바이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대인데 그중에 2011년에 구입한 게 2대, 2015년에 2대, 2017년에 2대, 2018년에 2대, 2020년에 2대인데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2011년도에 구입한 2대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10대에서 3대는 수리불가라 불용처리 시켜서 다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목적운반차 3대가 불용이 되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운반차가 사발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수상오토바이와 달라서 계속 바닷물에 다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길어봤자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를 예산 요구했는데 그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입한 것이 부식되고 노후되어서 운영할 수 없어서 이미 3대는 폐차를 했고요. 1대도 좋지 않아서 10대 정도는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것 구명조끼나 이런 것, 그다음에 레스큐튜브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에 7만 원, 8만 원 하더라고요. 이것도 가져가면 제때 반납이 안 되어서 필요할 때 재고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던데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도 소모품이기는 한데 튜브처럼 되어있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요원들이 최대한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단체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또 얼마라도 더 쓸 수 있으니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무관님도 여름에 굉장히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분도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수욕장 물놀이 감시탑이 있잖아요. 망루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 3,500만 원으로 해서 3억 3,5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설계도 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밑에 지반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해야 나중에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예산을 하다 보니 1억 4,400만 원을 최소 한도로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4억 7,9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예상보다 지반이 약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개장 날짜에 맞춰서 가능한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개장 날짜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1망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2, 3, 4망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위상과 맞지 않아서 멋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76쪽 대천항 스마트그늘막 설치 문제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씩 해서 네 군데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예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대천항 내의 네 군데에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것인데 일단 4,000만 원은 대천항에 수산시장 주변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장소는 확실하게 선정은 안 됐고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건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가 됐더라도 저희가 현장을 보고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최은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당연히 여러 가지로 좋은 시설이기는 한데 어항 대천항 같은 경우는 건어물 파는 거기가 차 한 대만 들어가더라도 파라솔 이런 것을 다 접는 상태거든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아니고, 거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산시장 쪽에 그늘도 없고 교차로나 그런 부분에 관광객이 서 있는 곳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곳에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어항은 참 복잡해서요. 그래서 차가 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접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장소가 결정되면 저한테 장소를 알려주세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예산심사 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잖아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예, 제 마지막 미션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완벽히 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3쪽에서 174쪽 노후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인데요. 관내 두 개소에 9,000만 원이고, 관내 한 개소는 시설확충을 위해서 새로 확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9,000만 원이고, 하나는 4,000만 원인데 하나는 철거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포함돼서 교체하는 것은 4,500만 원이 계상됐고, 신규로 하는 것은 한 개소에 4,000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두 개소가 어디인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설치연도를 봐서 오래된 것 순서로 해서 두 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도에 미리 예산을 요청해서 편성을 하신 거네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66쪽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작년보다 39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예, 어린이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고, 그쪽으로 보내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어린이안전용품과 자동차키트 중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신생아가 나와서 그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지원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안전재단이라는 곳이 보령에 따로 있어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보령은 아니고, 전국적인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근위원장
보령시민들이 지급받는 명수나 물품들이 파악이 되시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예,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여기에 혹시 지급된 물품비만 계상이 됩니까, 아니면 인건비도 다 포함됩니까?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인건비는 없고 다 물품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또 하나는 민방위 관련해서 보령에 전체적인 위험재난시설 대피소 같은 곳이 있죠?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몇 군데나 되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재난대피소요?
이정근위원장
예, 공습경보 나오면 대피해야 하고 지진이 나거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시민들 대피하는 곳이 있던데 보령시에도 이런 대피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에 몇 군데가 있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동 지역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곳이 민방위대피시설인데 동 지역에는 많이 있는데 웅천읍에 비체팰리스 한 곳이고, 면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동대동 현대아파트에 대피소가 있죠?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그곳이 관리되고 있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대피시설로 되어있는 곳은 비상랜턴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대피소 관련 준비물품이나 그런 것들이 재난 재해 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령은 안전한 지역이라 그런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위험한 재난이 나타났을 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오픈돼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시민이요?
이정근위원장
예, 열어서 시민이 가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주차장 자체가 대피소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아니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비상용품이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23년 교육체육과 본예산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87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올해 공모지원 단체가 어디어디였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해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매년 보면 전년도에 했던 분이 대부분 많이 오시고 신규로 오시는 분은 거의 한 팀 정도입니다.
서경옥위원
했던 분이 계속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감사 때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연속성에 장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많은 홍보를 하지만 거의 했던 분이 계속 들어오세요.
서경옥위원
참여율은 어느 정도 돼요? 참여는 많이 하시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이요?
서경옥위원
예. 있습니다.
어디는 인기가 좋은데 어디는 인기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관내의 타 기관과 차별성을 두셔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충남에서도 보령의 자살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8쪽에 보면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옥위원
이것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진로 고민의 대상이 되는 현실인데 웹툰창작체험관 운영관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청소년 직업체험이나 이럴 때 웹툰 작가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령만 해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젊은층이 선호를 하고 젊은층이 가서 많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중년 생애프로그램이 있죠? 보령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몇 가지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를 들면 본인이 자산관리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저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봤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우리 보령시에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의 능력을 펼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백석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보령에서는 아직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것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여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반영하고요. 고령화 대비해서 자살예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좀 더 내실있게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웹툰 같은 경우 청소년에게 진로체험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인기가 많고 항상 긴 줄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운영할 때는 부스를 최소 2개 정도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신중년 프로그램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시도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 수준에 맞게 보령시민의 수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하시는 일도 많은데 자꾸 접목만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일 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185쪽에서 186쪽 사이에 교육경비에서 유치원 유아발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2억 2,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학부모 연수운영비라고 해서 250만 원씩 28개관에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데 유아발달은 시장님 공약사업인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김정훈위원
학부모 연수운영비가 있어서요. 학부모 연수운영비는 아이들과 같이 연수를 하면서 하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방향은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얘기가 많이 오가고 했을 때 정서발달, 유아발달 이런 것이 있어서 공약사항으로 할 때는 사회복지과 또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일반 유치원과 연계가 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23년 충남체육대회 참가해서 임원단복비와 선수단복비가 올라왔어요. 그 비용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안 들어온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12월 31일까지 끝나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정산을 받아서 꼭 1회 추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쪽 보령시체육회 운영에서 3억 7,1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15개 시·군 체육회 인건비 형평성을 고려한 인건비 인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처음에 2억 1,266만 4,000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2회 추경에서는 호봉상승분 법정부담금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을 제외하고, 7,000만 원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섯 분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타지역 사례를 받아 봤어야 되는데 안 받아봐서 금액이... 저희들은 솔직히 공무원임금 인상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7,000만 원을 다섯 분으로 나누면 한 분당 최소 1,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5개 시·군 중에 보령시만 유일하게 보조금 인건비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체육회가 월급은 공무원 수준으로 받고 있고, 도 체육회 산하 15개 시·군 체육회가 급여는 다 통일되어서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정낙춘부시장님 계실 때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일괄로 묶으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을 주는 것이지 한꺼번에 급여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내리는 산하 똑같은 금액을 다른 시·군에서도 주고 있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조사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는 다 받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다 보니까 보조금 이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후원금이나 기부를 급여로 돌려서 썼습니다.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전부 시 보조에서 급여가 나갔거든요. 그 부분을 보조하는 것이지 급여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기부금이나 물품이나 그것은 잘 사용되어야 하겠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다 조사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금액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무국장님이 거의 8,000만 원이 되기에 엄청 좋구나, 지금 공무원 7급도 5,000만 원이니까요. 물론 주말에도 행사 때문에 어려우신 것 알아요. 갑자기 금액이 올라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보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185쪽 교육경비지원에서 중간에 행복한 학교만들기 미소 친절 청결운동 선도학교지원 8,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미소 친절 청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그 프로그램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학습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중·고등학생들 인터넷수능방송 수강권 지원하는 것이요. 이게 어떤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신청하면 다 지원하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신청하면 다 지원해줍니다.
추보라위원
따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아니고 모든 학생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러면 111명이 다 찬 적이 있나요? 신청이 많아서 수업을 못 들은 학생이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예산보다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처음에 강남구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그때는 핫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것을 도입해서 시골에 있는 학생도 그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자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사기업 쪽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학생들이 다른 곳을 더 많이 선호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저조한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품질의 인강을 들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원하는 학생들은 차별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쪽 국제 및 전국대회개최 추진에서 박지성 보령축구 트레이닝센터 명칭 사용료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령스포츠파크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MOU를 보령 신흑동에 있는 스포츠파크 이름을 박지성트레이너라고 해서 박지성 이름을 쓰면서 거기에 맞는 명칭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혹시 계약하실 때 사용기간이 따로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10년 정도 계약을 했고요.
추보라위원
계약서에 10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지성재단에서는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보령시에 있는 축구영재나 이런 장학금으로 보령시 어린이들에게 사용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한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205쪽에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이요, 며칠 전에 3차 추경에서 19억 원 다 삭감된 예산인데 본예산에 다시 전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왜 이월처리를 하지 않으시고 전액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월하게 되면 실제 업무하기에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월금액이 많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항에서 교부금을 줄 때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많이 넘기면 교부금 100원 주던 것을 90원 주겠다고 이런 패널티 등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려고 감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그런 패널티가 나오게 된 것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라는 뜻으로 패널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억 원을 삭감했다가 전액 편성한 것은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산 계상으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토지수용 합의거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수용 쪽으로 가야 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령종합경기장 스포츠조명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2억이 되어있는데 총사업비는 20억이에요. 그러면 18억은 차후에 세우시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지금 도비 10억, 시비 10억인데 일단은 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시비를 매칭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스포츠조명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종합경기장에 보시면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식종목이나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명시설을 해서 실제 여름에도 야간경기까지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를 할 때 필요한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유소년축구나 어린이는 낮에 게임하기 어려우니까 저녁에 축구대회를 할 때 유소년축구 경기나 이런 야간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제로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박지성 유소년 전국대회도 야간에 많이 합니다.
추보라위원
스포츠조명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수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안 나온 것이죠? 설계용역을 해야 나오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하단에서 세 번째 고교 해외 역사문화탐방 3억 3,300만 원이요. 이게 고교면 학교를 지정한 것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고교생은 다요.
최은순위원
누구나요? 무슨 기준이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해외로 역사탐방을 하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고, 우선 예산만 확보하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더 많이 든다고 하면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가야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쉬었고요. 올해 다시 이것을 이어가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최은순위원
혹시 일본이나 미국으로 해서 교환학생 식으로 그렇게 하는 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전에 교류팀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정형화된 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99쪽 생활체육 관련해서 제7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있어요. 중간에 500만 원이요. 이거 예산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의장님이 대회를 한 번 치르려면 섭외를 엄청 해야 해요. 어르신들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그러는데 의장님이 거의 발로 뛰다시피 해서 그것을 맞춰주시느라 애쓰시더라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고려해 주시고요. 205쪽 시설비 중간쯤에 보령시 북부권역 체육공원 조성이 있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은 북부 쪽에 파크골프장을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생활체육 위주로 한 것이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주교면에서 조성했던 사업 중에 일부 추가로 요구된 전 회기 때 가져온 도비 6억 원을 시비 붙여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06쪽 맨 하단에 남포지구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이잖아요. 나머지 4개 항목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이것이 2억을 세웠는데 2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 남포지구에 야구장 2면과 축구장 1면이 계획되어 있고,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설계하는 금액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것이 골프장이 들어서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외람되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스크린과 겹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행감 끝나고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스크린은 전혀 없고 야외연습장만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연습하지 못하는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외연습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크게 상업하시는 분들과 겹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콘셉트를 그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98쪽과 199쪽을 보면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와 만세보령머드대회가 있고,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있어요. 매년 우리가 머드축제기간에 해마다 이것을 유치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전국유도대회 같은 경우는 대한유도협회와 3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3년 차로 하는 계획이고요. 씨름도 마찬가지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미리 협약이 있었군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머드박람회 때문에 유치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치르시는군요. 그리고 206쪽에 보령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어요. 거기는 다 마무리가 되고, 새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입구 문제 이런 거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토지매입비 34억 원 중 일부를 집행했고, 토지주들한테 시에서 한꺼번에 70억을 집행할 수 없으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서로 협의가 돼서 일단 내년까지 토지매입이 되면 토지매입 된 그 부분을 갖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요트를 개인이 소장한 것도 있고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개인 것은 파악을 못 했고, 시에 요트팀이 있습니다. 요트팀의 요트는 요트경기장 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요트가 고가의 스포츠장비인 것 같은데 1대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감독님이 그쪽 분야의 몇십 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야외연습장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야간에도 할 수 있게 조명을 달 생각이신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일단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전절차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조명이 인근에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방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남포지구에 제2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면 진입로가 장례식장 쪽으로 되어있네요.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주 경기장과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일단 사업계획 내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은 계획대로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경기장 주변에 둘 수 있는 도로를 내어야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서는 체육시설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차장 공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있고, 무슨 행사를 하려면 도로 바깥쪽으로 주차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테니스장 옆쪽으로 반다비체육관도 생기고, 테니스장 옆쪽에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접근성도 좋고,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놓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용역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확인을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신흑동 관련해서 지금 7억 4,000만 원이 2023년도 예산에 들어가는데 전체사업비 368억 중에 이 7억 4,000만 원이 들어가면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종결되는 금액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주차장설비로 들어가야 할 게 있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앞쪽에 도로확장이나 주차장확보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완공단계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완공됐을 시에 비용추계를 저번에 계상하신다고 했는데 계상해보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비용추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나중에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223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자활근로 참여인원은 몇 명이 되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활근로에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70명 정도입니다.
서경옥위원
이분들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모집을 위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해서 어렵습니다.
서경옥위원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홍보를 더 하셔서 지난번에 저희가 김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세 분이 20년째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이라서 돈도 조금 받고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한테는 감지덕지하고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것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돈을 적게 주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더 해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로 계속 있다가 새로운 조직에 맞춰서 명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과로 바뀌었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정책과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 곁에서 생활을 돌봐주면서 친근한 과로 서민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름이 사라지니까 섭섭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문은 237쪽 밑에 보면 방과후 공부방 아동급식 식자재가 있어요. 그게 3,500원 기준에 51명이고, 이게 식자재 재료값인데 올해는 조금 감을 했네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감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부방 이용을 하는 아이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3,500원이면 어때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고, 유지해서 나가는 정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체험학습참여자 식비를 간식까지 포함해서 1만 2,000원에 51명으로 잡았어요. 이것도 제대로 잡은 건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식비에 간식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현실에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남성분이라서 엄마의 마음을 아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없이 이행해서 오신 거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훈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요.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전부 순수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5억과 도비 5억, 나머지 25억이 시비입니다.
최은순위원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것은 시비만인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저도 방과후 공부방 아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인원이 60명에서 51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신청한 아이들이 줄어서인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공부방 전체 면적에 대한 인원제한이 있어서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추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명씩 정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집을 하다 보면 조금씩 채워지고 중간에 바뀌는 직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60명 아이들이 다 신청을 하기는 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12월이 되면 다음 해에 참여여부를 확인하거든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보면 대부분 올해 공부방에 참여를 하셨던 학생들은 3학년이 넘어가지 않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대부분 만족해서 다시 참여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60명 아이들이 실제로 방과후 공부방을 다니고 싶었는데 인원이 조정되면서 못 다닌 아이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는 다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대기는 몇 명씩 있지만 추가로 하지는 못합니다.
추보라위원
결국에는 신청한 아이들을 다 받아주려면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방과후 공부방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를 키우든지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중앙감리교회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 부분 면적이 넓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조금 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보다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축해서 들어가는 곳은 아이들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을 위해서 추가 면적을 확보하는 부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신축건물과 지금 들어와 있는 각 기관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고 하다 보면 면적부분에서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교회와 협의가 되어서 아이들이 대기 없이 다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호봉산정은 입사한 날로부터 호봉산정이 돼서 다음 연도에 똑같은 날에 호봉이 올라가는 건가요? 명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호봉산정이 3개월은 14호봉, 그 이후에 9개월은 15호봉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호봉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산정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간 내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몇 개월은 16호봉, 몇 개월은 17호봉 몇 개월은 3호봉, 또 2개월은 4호봉으로 되어있어서 호봉산정은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일을 바로 시작한 것보다는 기존에 관련되는 기간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다 포함되어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사회복지사가 1호봉이었는데 8개월은 1호봉이고, 또 2호봉은 4개월이고요. 여기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호봉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167쪽에 보면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 단체인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중에서 광복회는 빠지고, 8개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광복회는 빠졌나요? 그러면 이것을 가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연세가 많으셔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실 수 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 연합회에서 단체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단체마다 2명씩 추천을 하십니다.
김정훈위원
국내선진지를 가시면 국내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병원도 가시고 하시는데 해외를 가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전적지라고 하면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현장을 둘러보시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김정훈위원
이런 부분이 금액도 그렇지만 위급한 상황에 해외전적지를 갔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더라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계실 텐데 같이 가셔서 이런 부분을 보살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팀장이 대동을 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김정훈위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려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38쪽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239쪽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씩 주고 우리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작년보다 90명이 줄어들었어요. 대상자가 많이 줄었네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연세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한데 새로 발굴되지 않는 이상 인원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김정훈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월남전도 70년도인가에 종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본 거의 75세 이상이 됐다고 보거든요. 80세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걱정이 돼서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계속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걱정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주는 것과 우리 참전명예수당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해서 하지 않고 있고 시·군마다 각 시비가 다 달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훈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국으로 따질 때 충남에 수당지급 평균 상위부분에 있고, 또 그중에서 충남 내에서도 보령시가 4위, 5위 정도가 되는데 중간보다는 상위부분에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보훈대상 되시는 분들은 수당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600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령화되시고 연로하셔서 10년 내에는 줄지 않을까, 이 사업도 종결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도와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매칭해서 하면 시비도 줄 수 있고,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218쪽에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지원에 100만 원이 있네요. 전년도 100만 원은 사용이 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에 사용이 됐습니다.
이정근위원장
100만 원에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노숙하시는 분 숙박비와 여비를 지원해드리는데
이정근위원장
보령시 주민인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정근위원장
보령시에는 부랑인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들은 안 계시고, 대부분 외지에서 열차 타고 오셨다가 못 가시고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전에 따른 그런 부분은 아직 산정은 안 되신 거네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과의 전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고, 저희는 일정에 따라서 그 건물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본예산에 미처 올리지 못한 수정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것이고,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설계공모를 해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 8월부터는 철거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돌봄아동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옮기시는 곳이 어디시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중앙감리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어린이집 자리에 별도 건물이 있거든요. 연탄은행 있는 자리요.
이정근위원장
원래 건물이 없으세요? 거기에 다시 지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동안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축이 되면 다시 복귀할 겁니다.
이정근위원장
중앙감리교회와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용을 하고 임대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고요. 임대료가 정확하게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만 추후로 협의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후 이전비용은 다시 어떻게 되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추경 때 리모델링 사업비를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이전은 8월 하반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리모델링비나 이전비용하고 대략 예상하는 것이 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비는 당초에 현장실사를 할 때 건축직 직원분들과 동행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어린이집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손을 대거나 그럴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는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이전비용도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거기가 좁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복지관 건물이 여러 개 기관이 입주가 되어서 나눠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 봤을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는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연관돼서 사회복지센터에서도 잘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신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텐데 잘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실 부분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도 부시장님이 해당되는데 몇 군데 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농민회관도 가보고 대천극장자리도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249쪽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아트뱅크작품 구입 관련해서 이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구입은 많이 하고 있는데 대여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방안을 생각해보셨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예총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활용방안은 각 단체에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대여를 해주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예술행사나 기관단체나 예술단체 행사를 할 때 예술제를 운영하면서 문화의전당 내 2층 로비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 지금 참 많은 예술작품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예술작품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대여하는 것도 다른 분들이 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라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셔서 활용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250쪽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회 추경에서 1억 삭감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6억 7,0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이것 이월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3회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5억을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폐쇄연도 내에 지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업이나 건축공사 추진부분이 감리나 시기가 아직 미도래 해서 이월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1억 감한 것은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감한 것이고요.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들어가는 것이고, 6억 7,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 비율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비로 자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한 최후 사업비 내역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사실 이월금을 줄이시려고 다른 부서에서도 삭감하시고 본예산에 다시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6억 7,000만 원은 삭감을 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추보라위원
아는데요. 1억이라는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으시려고 삭감을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요. 바르게 하려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원칙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8쪽에 보령문화의전당 아트갤러리 조성 공사에 2억이 잡혀있네요. 그리고 기획전시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기획전시실 칠공사 합쳐서 2,800만 원에 잡혀있는데요. 보령문화의전당 아트갤러리 조성공사는 기획전시실과 다른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별도입니다. 기획전시실은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인 음향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것이고, 아트갤러리는 문화의전당 내에 사무실을 들어가다 보면 관광홍보관이라고 안내하시는 분들 홀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관광안내관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유명무실해서 그쪽을 리모델링 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트뱅크작품 구입한 것을 전시하고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장
기획전시실 칠공사와 냉난방기 설치공사, 음향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아직 안 잡았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음향장비는 그 밑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트갤러리와 기획전시실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지적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일곱 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