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제267회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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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9시29분 개회

전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순입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입니다. 제9대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의 전반을 점검하시고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우리 농업 농촌을 응원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석 위원장님과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부의장님, 최동환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달리 여름이 길고 가뭄도 기승을 부렸지만, 다행히 일조량이 풍부하고 태풍의 피해도 없이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도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딸기와 토마토 수확을 막 시작했습니다. 내년 봄을 대비한 마늘, 밀, 보리 파종도 마쳤습니다. 농업한마당축제도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코로나 동안 못 했던 농업인들의 행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모처럼 농업인들의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농업은 기존 노지 중심의 전통 농업에서 변경되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첨단시설 중심의 미래농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있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은 저희가 지난 4개월간 전 농업인 단체는 물론이고, 농업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선진 시군의 사례도 검토해서 심의를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 총액은 478억 12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29%를 차지고 있습니다. 하 올해 당초 예산 비중 4.92% 대비한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래도 농업의 주산업으로 하는 하동이나 남해, 진주시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들 시군은 전체 예산 대비 10% 내에서 농업 예산이 책정되고 있고, 예산 총액이 우리 시보다 적은 군 단위에서도 농업 예산의 총액은 우리 시보다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항공산업과 도시기반시설 투자 비중이 큰 우리 시 예산 사정과 예산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일부 항목 등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보조사업과 고령 농업인들에 일손을 덜어주는 시설 장비 분야, 그리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친환경 최대 농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안보 사업입니다. 한해 한해 뚝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야 할 미래산업입니다. 중화학공업으로 경제적 부자가 된 나라는 있지만 농업의 자립 기반이 덜 갖추어진 선진국은 없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더 나은 내후년을 위해 직원들은 물론이고 농업인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면서 많은 고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농업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성원을 해 주시고, 농업 예산은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사천시를 만드는 큰 여정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먼저,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단위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농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희나 농정팀장입니다. 황재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정대정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곽영석 축산팀장입니다. 강진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822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행사 지원이 올해 3억 50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올해 행사를 진행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 축제 때는 그런 행사 체험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나 오신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기고 체험을 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농업한마당 축제행사를 사천시청 앞에서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장소를 한 번씩 변경했으면 하는 데 참고해 주시고, 803페이지에 지역 영농자재 보관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개소 해서 정해진 지역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지역 영농자재 보관시설 현대화사업은 일단 간이사항으로 해 놓았는데 사천읍 쪽에 건의가 들어온 내용이고, 일단 농협이나 단체, 법인, 아마 농협 쪽으로 일단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802페이지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많고, 축협 위탁사업이 좀 많습니다. 축협 위탁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명하고 지원 근거, 실적 보고서, 시장은 축협에서 넣어주는 용역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시고, 810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3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요즘 정보화시대에 신문이나 정보지 보는 것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12페이지, 선진 농업인 단체 육성, 81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하고 운영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선진 농업인 육성은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고, 옆에 있는 부분은 농업인단체 육성이나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814페이지, 가축방역 예산안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필요하고 증액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30페이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팻공원 조성 1억 원은 용역비이지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기본 용역하는데.

박병준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원래 삼천포, 사천 두 군데 하면 경쟁력도 없고 실익이 없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관계 공무원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전국적인 규모로 한 군데 했으면 싶고요. 마지막으로 조례 중에 농촌 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을 요즘도 운영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운영이 안 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원래 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없어져서 조례를 손을 봐야 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농축산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사업과 교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귀농 귀촌 사업과 2023년도 차이가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기존 사업비보다 차이가 있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인 귀농 귀촌 지원 사업으로 8800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귀농인의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임시거처를 만들어 주는 사업과 임대료 지원도 좀 해 주면서 내년에 처음으로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장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김규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존 의정 활동하다 보면 귀농 귀촌하고 싶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는데 대답을 못했거든요.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팀장님, 과장님, 담당자가 상의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어야 하고, 어제 보건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신규로 탄생하는 애들이 작년에는 48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신생아 탄생률을 높일 수 있게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귀농 귀촌에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선진 농업인 단체에 대해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없던 사업이 올해 신규로 7000만 원이 확보되었네요.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해외연수가 어려워서 시행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규헌위원

전년도에 계속 준비해 오다가 코로나로 못 갔다가 새로 편성되었다는 것인데, 3월에 연수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정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5개 단체마다 회원이 있습니다. 예산상 모든 회원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서 약 20명 정도씩 두 번을 갈 수 있게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 비율대로 인원을 확정해서 단체에 통보하면, 단체에서는 그 인원만큼 회원을 선발해서 저희에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김규헌위원

단체라면 농업경영인 단체이고?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4-h회, 농촌지도자회.

김규헌위원

연수내용을 보면 6차 산업에 대해서 가는데, 저도 4～5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아보니까 그 시기에는 메리트도 있었습니다. 지금 6차 산업을 벤치마킹하는 건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우리가 해외 선진 농업을 가서 보면서 비교체험과 글로벌마인드를 배울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국제적인 농업 흐름을 알아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문화, 역사 쪽으로 많이 배워서, 지금 가시는 지도자는 거의 마을의 리더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을 바꾸는 일에 도움이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규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 분야가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제 지역구가 시골이므로 이쪽에 관련된 분이 많아요. 전에 농업이나 축산보다는 수준이 높아지고 서로 협력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표기에 1차, 2차, 3차…… 결국 소규모단위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경우의 홍보거든요. 6차 산업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어서 분위기에 맞지 않고, 선진국 농업이나 축산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연수를 가면 기본적으로 연수 목적에 맞게 잘 움직이지만, 농업인이나 축산인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조금 벗어나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교육해서 진짜로 벤치마킹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입니다. 악취방지제를 45,000㎏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악취방지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축분에 섞을 수 있는 미생물 생균제를 지원해서 축분의 부숙도와 냄새를 조금 적게 하는 사업입니다. 20㎏에 그 정도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헌위원

이것은 먹이기도 하고, 발효시킬 수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축산농가의 습성을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서 받으면 잘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서 발효하는데, EM을 쓰면 될 텐데 사용을 잘하지 않잖아요. 계속 지원이 안 되면 사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841페이지, 생 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이 어떻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도비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아마 곤포사일리지 비닐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헌위원

한 농가당 몇 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ha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계획을 못 세워서……

김규헌위원

다녀 보면 랩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볏짚 수입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 찾아서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두 가지 정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03페이지입니다. 지역 영농자재 보관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이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어서 진행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시장님이 이 사업이…… 잠깐만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정웅

박정웅위원

근거 자료가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보고하기 때문에……

정웅

박정웅위원

시비 3억 원, 자부담이 6억 원입니다.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건의가 들어온 것이지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후에 공포해서 사업 신청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사업한다는 것입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하여 신청 절차에 맞게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9억 원이라는 부분은 어떤 계산으로……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농자재 창고를 지으려면 그 정도 자부담이 들고, 약 1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보고 예산을 만들어서……

정웅

박정웅위원

9억 원 부분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805페이지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억 원인데 20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올해 예산이 1억 원이 아니고……

정웅

박정웅위원

내년 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예,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알기로 2019년도부터 시행했고, 경남에서 27개소에 1억 3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쇄된 내용이 맞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이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1억 2000만 원이 확정되어 내려왔는지 확실하게 모르겠고, 팀장님에게……

전재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정

정대정인력육성팀장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2000만 원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확인해 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경남 27개소에 1억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전 시군에 여러 군데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도에서 27개소에.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27개소요?

정웅

박정웅위원

예.

대정

정대정인력육성팀장

도에서 나간 자료는 또 다른 사업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건 지금 농업경영인회 1개소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도 자료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대정

정대정인력육성팀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천시 1억 3000만 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국비 40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가 6200만 원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대정

정대정인력육성팀장

국비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정해져 내려오는데, 제가 알기로 국비 40%, 도비 18%, 시비가 42%입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산출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1억 2000만 원이더라도 국비 4800만 원, 도비 2160만 원, 시비가 5040만 원입니다. 인쇄한 내용이 다 맞습니까?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위원님, 아마 저희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시비 6200만 원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송혜경농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손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농촌 인력 중개센터을 통해서 작년의 경우도……

정웅

박정웅위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1000만 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