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문옥위원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09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간사로선임되게되어서굉장한영광이라는말씀을드리고이수영위원장님을잘보필해서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잘마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문병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908호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4,120억9,0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4,083억2,000만원,특별회계가37억7,000만원이며일반회계예비비는117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보다70억원증액된4,08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5,800만원증액된37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는기정예산보다2억9,000만원증액된467억5,000만원,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7억원증액된150억1,000만원,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보다13억300만원이증액된317억원,7페이지조정교부금은기정예산액보다52억원이증액된62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4억6,000만원감액된2,299억7,0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기정예산보다2,000만원증액된26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는2억500만원증액,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억3,000만원감액,교육분야는5,000만원감액,문화및관광분야는44억1,000만원증액,환경분야는5억7,000만원감액,사회복지분야는16억3,000만원감액,보건분야는12억8,000만원감액,농림해양수산분야는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2억9,000만원증액,교통및물류분야는7억4,000만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9억4,000만원증액,예비비는49억7,000만원증액,기타행정운영경비는28억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49억4,000만원증액,해양관광정책실은1억3,000만원증액,행정지원국은13억5,000만원증액,경제복지국은11억4,000만원감액,안전도시국은30억9,000만원증액,보건소는12억8,000만원감액,의회사무과는8,0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13억3,000만원감액,물건비는8억2,000만원감액,26페이지경상이전은72억9,000만원감액,28페이지자본지출은107억2,000만원증액,28페이지예비비및기타는57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60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61∼116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12월5일자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08호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한질의없으면기획예산실로넘어갈까요?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에대한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리집행부에서제출한의견을전문위원실에서이번3회추경관련해서신규예산편성내역을따로작성을해주셨어요.보면기획예산실은1개밖에없네요.국가예산공모사업확보를위한연구용역비2,000만원입니다. 그리고앞서2023년당초예산심의때도연구용역비에대해서저희의회에서이견이많았는데이국가예산확보를위한연구용역비2,000만원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위원님들께서도관심이많은사업이라서,1차적으로첫번째로용역을통해서저희들이구의재정현실을파악하고자합니다.그리고저희들이구재정만으로감당하기어려운현안사업의추진동력확보를위해서타구사례등수치를비교심층분석을해서재원확보방안을마련하고또공모사업선정을위해사전에공모사업확보에대한노하우라든지국가에서지금이루어지고있는여러갈래의공모사업에대한분석을통해서우리직원들이알수있도록전문기관에용역해서도움이되고자저희들이이번에용역을해보고자합니다.그게저희들취지입니다.

국가예산도유행이있지요.어떨때는둘레길을만드는데큰돈이들다가또어떨때는바닷길을만드는데큰공모사업이있다가,여러가지흩어져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는조금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총괄은아까질의를드리지는않았는데감사하게도오히려저희가예결위활동을하면서조절해야될사업들이좀있는것같아요.권명호의원께서특별교부세를받아주셔서소리체험관재구조화같은경우에는이미2회추경에서예산이확보된바가있는데5억원이지금더편성되어서,이런예산들이몇개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은총괄하고계시니까부서별로내부조정안을의회에미리제출할수있도록의견을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해양관광정책실장정진호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실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평소해양관광정책실업무소관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해양관광정책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관광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마이제앞으로해양관광정책실을저희가의회에서마주할일은없을것같아요.어쨌든직제조정이2023년1월1일부터되고나면해양관광정책실의업무는다른과로다나눠질것같은데,정진호실장님을비롯해서해양관광정책실에계시는직원들고생하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전임구청장들도핵심부서였고공약을추진하던사업이다보니까아마어려운일이해양관광정책실로많이몰려있어서의회때마다의회의많은질타를받았던부서일것이기도합니다. 그런데해양관광정책실이최선을다하셨던것만큼다른업무를맡으시더라도저희들잘하시리라믿어의심치않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예산을보면슬도수산물체험장같은경우사업초기부터우리직원들에게많은부담이되었고이번에는운영하지않는삭감으로예산이올라온반면에이번태풍때조금피해가있었던‘화암추등대편의시설설치’1,000만원이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습니다. 이정도금액이면가능한가요?보니까시설물이거의다파손되어있더라고요.○해양관광정책실장정진호그때재난기금도쓰고저희들시설비중에서일부써가지고복구를했습니다. 그런데여기가전망대부분,그러니까방파제가있으면방파제가앞으로튀어나온부분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태풍때파도가치면파도가위로올라가버려서데크부분하고의자부분이다파손이되어서,해마다그런문제가발생이되어서이번같은경우전망대부분을잘라버렸습니다.잘라버리다보니까아침이나저녁에조깅하는관광객이나아니면어르신들이쉴자리가없다,그래서계단내려가는부분쪽을뒤쪽으로해서,앞에쪽에는의자를놓을데가없기때문에뒤쪽으로데크를놔서뒤쪽길쪽으로해서편의시설의자라든지벤치를놓을예정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앞서기획예산실심의때말씀드렸고또따로해양관광정책실에서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관련예산편성현황에대해서주셨는데,저희가어쨌든지난번에구비2억2,000을2회추경에승인해준바가있잖아요.그런데그금액보다훨씬더많은5억을권명호국회의원께서노력하셔서특별교부세를받아서저희가행복한고민을해야되는상황이긴합니다. 그래서이것관련해서는전반으로의논을하셔서계수조정전까지의견을주시면될것같아요.아마예산서에는조절없이집행을하는과정에있어서구비를반납하겠다거나등등의의견을한번주시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의결하면될것같습니다.

어제위원님들한테다설명을드렸는데그때위원님만자리에안계셔서설명못드렸는데,일단저희들이어제준자료에보면구비4,500만원컨설팅용역비로편성해서그것은시행을했고요.그다음제2차추경때시비5억부분과특별조정교부금5억부분,그다음에구비로5억을신청했는데그게2차추경때조정이되어서12억으로공사를시행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실시설계용역부분에5,000만원이투입되고요.나머지부분이재구조화공사에투입될예정입니다.그런데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국회의원님하고이렇게해서특별교부세를신청하는신청기간이,그때구비하기전에7월에신청을했습니다.했는데확정이뒤늦게내려와서이5억부분사업을더확장시킬것인지,아니면이특별교부세는행안부에서지역현안에대한특별교부세이기때문에변경신청이가능합니다.그러니까다른용도로사용할경우에는행안부에신청해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특별교부세를통과시켜주시면국비5억을유용하게쓸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이해를이렇게하면되겠습니까? 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에구비를줄이는데쓸지,아니면특별교부세관련해서우리구필요한곳에그대로집행할지에대해서집행부가의논을하고그것은의회랑국회의원실에보고도한번해주시고결정한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특별교부세가주로재난이런것대비해서국가에서목돈을남겨놨다가다행히태풍이나가뭄이나홍수나이런피해가덜하면주로연말즈음해서내려주는건데,어쨌든우리구가어려운시기에이렇게국비를받아온것은실장님답변처럼꼭필요한곳에쓰이리라고저희가믿고이번예산심의에서는긍정적으로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부서별예산안에대하여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1억1,400만원감액된93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입현황입니다.보건행정과는기정액대비14억9,400만원감액된18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건강관리과는기정액대비3억8,000만원증액된75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로인한보건행정과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감액과건강관리과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비증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2억7,900만원감액된172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로인한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감액과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증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보건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다음은건강관리과소관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예산은보건소총괄과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전체묶어서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2년또2021년까지해서코로나19대응하시고지역의료에대해서신경쓰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특별히지적할사항은없는것같은데사업설명서인가요?책자에보면159페이지하단에‘감액사유’해서15억코로나19에따른감액분이있는데이것표기가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보시면마이너스표시가없어서,몇번확인해봤는데잘못된것같더라고요.이런부분들신경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앞으로내년도코로나상황에대해서낙관할수만은없는거니까항상보건소에서집중해주시고감염병증가추이에대해서모니터링해주시면서그부분에대해서신경더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금연사업관련해서금연클리닉운영하시는분들도저희가인력을뽑아서운영을하고있고금연지도원들도있잖아요.그래서이번3회추경에보면금연지도원교육비가대면교육중단에따라서56만원감액편성된것으로되어있거든요.올해금연지도원은몇명을어떻게운영했나요?

지금우리가조례에규정상으로되어있는금연지도원이4명있습니다.기간제선생님하고공무직이있기때문에매일운영은아니고주·야간으로해서주3회이렇게하고그리고2회는야간이나주말에운영하는것으로……

그래서평소에평일에일할경우에는1일4만원,주말이나야간에할경우에는1일6만원정도지급을하고있는데,아마다비슷한것같은데중구만약간기준이달랐나요? 이번에중구의회에서금연지도원수당문제와관련해서‘하루4시간기준을정해라’그리고‘공개모집을하라’라는조례가발의되었고,지역언론을보면이게나머지구·군에도영향을끼칠거라고얘기를하는데중구랑우리는기준이똑같다고이해하면됩니까,다르다고이해하면됩니까?

똑같은데정부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지자체에자율적으로조례를개정한다든지이렇게해서올릴수있도록은되어있습니다.

중구는1일5시간을근무시키고4만원을지급한것으로언론에는보도되었는데우리는지금몇시간일을……

우리도5시간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

실제로그렇게일을하고계십니까?

예.

그러면이게중구의회에서처음으로울산에조례가개정이되었고,그래서중구보건소입장으로는편성된예산범위에서써야되니까일단은1일4시간을기준으로일을시키고임금을주겠다고하는데,그러면우리구도내년에중구상황에따라서집행부에서검토해서수정이된다고이해하면될까요?

예,일단조례가먼저개정되고난뒤에그런부분이추진되어야될부분입니다.

지난행감에서도박은심위원님께서정말좋은지적을해주셔서우리가공무직전환예외대상인분들에게드려야될수당이나이런것을제대로집행을못하고있는문제가개선이된다는지적을드렸고또반대로구에서우리가정식으로고용하는인력외에우리보건소를비롯한구청을위해서일하시는분들을이전까지는이런기준없이일을시켜왔다면이기준을조금잡자는게이번에중구의회조례안에담긴핵심이라고보거든요. 그래서보건소도금연지도원만그런문제가있는지,다른데도있는지조금검토하셔서의회에말씀을해주시고우리구의조례개정은보건소에서먼저고민을하실건지,저희가의회에서개정안을마련해야될지도나중에의견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