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등은 5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자원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 인구 활력화 방안 모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생활밀접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 부담분과 2023년 준공 예정인 신규 시설물의 운영비, 인력운영비, 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145억 5234만 원 4.10% 증가한 것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는 179억 476만 원 8.30%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8%였으나, 2023년도에는 63.2%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이 10.7%, 자주재원 21.8%인 우리 구로서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가 필요하긴 하나, 구비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구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업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2023년 본예산 심의 시 각 상임위원회의 공통적인 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 요구 시 사업물량 등을 검토 없이 매년 전년도 수치로 하지 말고, 전년도 사업 성과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명확한 수량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토록 하고, 또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의 추진은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매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되도록 최초 지원 시 정확한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함이 필요하며, 부서별 크고 작은 단위의 연구용역이 많은데, 부서별 협의 등을 통해 통합할 수 있는 유사한 용역은 통합 추진하여 용역 금액을 합하여 좀 더 알찬 용역 결과를 산출, 그 활용도를 높이고, 또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국가 위임사무임에도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지자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구·군의 단합된 건의 등을 통해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공원 등의 정비 시 그 시설물의 단편적인 정비만 하지 말고, 일정 구역 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비 대상 시설물을 연계, 함께 정비하여 시설물 정비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주민이용시설 등 주민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이용률이나 신청률 저조로 예산 집행율이 낮은데도 예산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음. 사업 물량이 과다 산정된 사업은 물량과 예산을 조정해야 하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에 앞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이용자 등의 증가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총괄내용과 기금별 조성액, 그리고 자금수지사항은 14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 개별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여덟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년기금의 두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여섯 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우리 구 기금 조성액은 318억 85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734만 원 6.6.%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금운용계획 금액은 328억 161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7억 5381만 원, 보조금 1800만 원, 융자금회수 2020만 원, 예치금 회수 299억 831만 원, 이자수입 12억 3411만 원, 기타수입 1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 3580만 원, 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기본경비 813만 원, 예치금 318억 8566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5328만 원, 기타지출 329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되는 만큼 예산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집행 시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입니다. 우리 예산서 182페이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제시되었던 통합방위태세 확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우리 각 동에 구성이 돼가 있죠?

예, 동방위협의회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지역방위 역량 강화에 보면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는 22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비상훈련 등 대비는 600만 원입니다, 그죠? 새로 생긴 게 이제 통합방위 안보 견학 부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협의회에 저희가 지원됐던 것은 이 일반운영비 말고는 전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협의회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협의회 자체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다.

예,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업무상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6339 1대대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고예. 그다음에 비상 대비 관련 예산은 저희들 을지훈련이나 여러 가지 비상훈련에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의회 지금 우리 사업 개요에 보면 안보 견학 행사가 지금 사업 개요가 강원도 고성 일원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1박 2일로 약 스무 명의 위원들을 200만 원으로 견학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계획은, 예.

지금 이와 유사한 우리 협의회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협의회들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의 협의회?

다른 단체협의라면 저희들이 지원 근거가 둔…….

지금 근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냐 말이죠. 예를 들어 통장협의회 우리가 지원을 하죠?

예.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곳에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여러 가지 협의회에 지금 이렇게 견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말씀하신 통장협의회 같은 데는 선진지 견학이 있고,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전혀 안 올라오다가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죠? 그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좀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취지는 지금 여기 적힌 그대로의 취지죠?

예,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걸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좀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조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체적인 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건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당연히 회의 자체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예. 그다음에 동방위협의회도 사실 아시다시피 거의 친목모임으로써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고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저희들 구청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들은 거의 동방위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해서 다른 여러 해서 지금 스물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예.

지금 동단위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인원 수가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파악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좀 활성시켜 보자는 그건데, 방위협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방위협의회 역할 자체가 지역방위의 어떤 그런 데에서 일선의, 민간의 역할을 조금은 제고하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저희들 구청장님 포함해서 대대장님, 그리고 경찰, 모든 어떤 기관이 관과 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이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신데, 통합방위 자체가 지역방위의 어떤 중요성을, 일단 만약에 전시가 됐다 했을 때는 지역방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안보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군부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해서 저희들이 견학도 한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과장님,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예산 200만 원이 지원의 근거는 뭘까요?

요거는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행사 실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 진행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한다.

예, 행사하는, 예,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자, 요게 이제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예, 통합방위협의회 저희들이 회의를 얼마 전에 새로 회장님도 선임하시고 해 가지고 다시 할 때 그 요청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나요?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을 올린 건가요?

예, 저희들 나름 또 다른 구의 상황을 보니까 다른 구에도 어떤,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더라고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500만 원을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진행을 한 사례가 있고, 저희들이 또 강원도 고성 자체가 자매결연도시이기도 하고, DMZ 해 가지고 박물관이 또 어떤 그런 안보교육으로는 괜찮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전체 다른 구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에 궁극적인 것은 우리 안보, 통합방위협의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방행정동우회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삭감된다고 올라와 가지고 저희 이 자료들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저희 예산서 할 당시에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 조례 보시면 4조에 회원 자격 있습니다. 정회원이랑 명예회원 있고, 일단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명예회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직 봉사자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 자체가 6조에 보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호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랑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사업, 2022년도에 하셨던 걸 보면 주로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산불예방운동이라든지, 그렇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런 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회원분들이 그래도 지방행정의 전문가분들인데 구민분들이 좀 겪고 있는 행정 분야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한 일회성인 게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사업비가 된다면 조금 이제 행정 경력이 많으신 선배 공무원님들이 조금 더 유익한 이제, 공익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리고 저희들이 2023년도 이제 집행계획 보시면 저희가 들어가는 보조금 자체는 홍보비랑 물품구입빕니다. 보면 어깨띠, 이제 뭐 코팅장갑, 결국에는 어깨띠랑 코팅장갑을 가지고 한 번 더 산불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런 거 하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사업비 집행계획은.

계획 자체는 이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안전지킴이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계획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말고 저희가 보조금 내려가면 ’23년도에는 행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또 따로 생각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뭐 행사를 하실 때도 역할 같은 걸 많이 드리고, 시책 홍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도 조금 알차게 저희들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니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도 어쨌든 이 회원분들이 1100만 원 정도를 하신단 말이죠. 그중에서 저희가 모자란 금액 200 정도를 저희에게 자부담으로, 아, 보조금 형태로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계속되시는 거죠? 5년 동안,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올해도 받으시고 내년에도 쭉 활동하시는 거죠?

예, 활동하시면 지원이 가능, 만약에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에 온다면 저희들이 다시 내년에 성과를 또 반영해서 그다음 해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 행정동우회 지원이 있은 걸로 압니다.

예, 2015년도까지는, 2015년까지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있었고, 그전에는 좀 오래됐겠죠.

예,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고 2015년까지 지원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지침 부분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서 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정확하게 몇 년부터, 대충 몇 년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확인된 건 저희들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지원이 됐었고예.

금액은?

금액은 지금 2015년도 자료를 보면 3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5년까지 지원이 됐는데, 왜 2016년부터 지원이 안 된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원 근거 자체가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지원 근거가 없으면 예산 편성을 안 하도록 아마 전체 틀에서 지침 있을 거고예. 그리고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맞지 않다, 지원이 맞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판결이…….

자, 그랬는데 지금은 뭐가 달라져서 가능한가요?

「지방행정동우회법」 자체가 제정이 2020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일단 법 자체는 마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의정동우회 활동 추진 사항 실적이,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찌 보면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전문가 집단인데,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일회성.

우리가 전문가,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행정적이나 ― 제가 뭐 행정적인 거 하는 거는 또 간섭이 될 수도 있으니까 ― 그래서 이제 활동이 우리가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원래 우리 행정동우회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제일 궁금했던 게 ― 제가 말이 오락가락하는데요 ― 제일 궁금했던 게 왜 그동안 안 됐을까, 하다가 안 됐을까를 물어본 거고, 지금은 이 법이 생기면서 가능해졌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자료를 미처 제가 그걸 못 해서, 사실 이전의 실적을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동우회는 사실 상위 법령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됐고예. 아까 법이 없는 그거는 통합방위협의회 자체의 지원 근거는 사하구는 지원 근거가 있기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거고, 저희들이 자체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예.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섯 개 구가 예산 편성을 ’22년도에 했습니다.

중구하고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사상구 등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진 자료는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신 사진 자료는, 그때는 지원을 안 했던 때지만 실적을 이제 요구하니까 사진 자료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진을 저희들이 일단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21년도 자료가 일단 사진은 받아놓은 건 있고예. ’22년도는 아마 자료할 때 사진까지는 저희들이 구비를 안 하고, 일단 ’21년도 자료에는 저희들이 사진이 행사하시는 거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미처 미리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죄송하고예. 그리고 또 저희들도 사실 행정동우회가 조금은 또 알찬 그 계획이 있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회성 행사가 많이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신다면 조금은 알차게 시책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단체 맞습니다.

예.

예, 보조금 근거는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는 지원을…….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구 자체 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사실 보조금을 요청하신 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 행사운영비로 지금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보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장에서 보고 오셨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님들이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셔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군부대에도 견학을 하고 군부대 부분에서도 이래 하면서 이제 군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에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평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식을 시키시고 지금 대대 부분에서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자체가 조금 더 알찬 교육이 있으면 되지만 그런 교육이 이렇게 우리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안보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교육도 하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군 관계자 같이 이제 일단 대동을 해서 같이 가시면서 그런 설명도 이제 하는 식으로 일단 계획은 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엮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군부대하고도 지금 계속 한번씩 견학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대대 안의 군부대도 한번씩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또 알차게 가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 자체 기금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자체 기금해서 교육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비용으로는 가서 이제 다 쓸 수 있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예.

위원장님 관련해서 제가, 예, 말씀마저 하시고 제가 해도 됩니다.

예, 과장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가 이거 예산 심의 때도 똑같은 걸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아까 잠깐 설명을 또 하셨습니다. 지역의 기관의 뭐 경찰서장님 뭐 소방서장님부터 해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시고 그 외에 이제 민간인들 위촉된 분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민간인들 스물두 분 정도 위촉돼 있으십니다.

그래 지금 민간인들이 스물두 명입니까?

예, 예.

이분들은, 위촉하시는 분 당연직 외 위촉은 어떤 분들이 위촉을 받습니까? 어떤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을 위촉하게 돼 있는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 일단 그래서 동 방위협의…….

어떤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조례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당연직 외에 위촉되는 그 밖에 위촉되는 분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통합방위협의회 지금 각 동에 맡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이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 안보에 대한 뭐 그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위촉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애초에 이거 안보견학 가신다 했을 때 “이분들은 이미 안보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 있으시고, 인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안보견학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마 당연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위촉직도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해당이 안 되시면 이 스물두 분은 해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과 이게 전혀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식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으셔서 안보교육까지 가셔야 될 정도면 해촉이 돼야 되시는 분들이 되는 거라고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견학 가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보 견학이 이분들한테 왜 필요합니까? 조례상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 위촉을 이런 분들로 하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행사에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차라리 “그냥 뭐 격려 차원에서 바람 쐬러 보내준다” 아, 그냥 마 그래 얘기하면 “아, 그럼 뭐 한번 다녀오시라 하지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신 자료상으로는 보면 ’27년도까지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이거를 진행하시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동우회, 물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죠.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또 언급 나왔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었을 때도 자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고, 끝나고 나서도 자료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지금 삭감되고 나서 예결위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에 ’23년도 사업비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없다고요. 자, 우리가 어떤 거에 근거해서 법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할 수 있다’입니다, ‘한다’가 아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느냐? 제6조2호 및 제3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신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뭘 근거로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줍니까? 뭘 근거로 줍니까? 작년에 봉사 활동하신 실적이 있어서 줍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져오시는 게 이렇게 설명이나 자료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 안 드리려다가 답변하시는 내내 조금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우리 위원님께 좀,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결위에 두 과를 불렀습니다. 근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좀 봐주십사 한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렀잖습니까? 근데 이게 주니, 안 주니 이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젠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다시 따지듯이 이거는 제가 뭐 행정지원과에서 도와달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다.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가 아니면 저희가 뭐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그 방향은 그래 가야 된다 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불러보자는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자는 의미였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삭감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볼 것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영도문화로빛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5억을 이제 삭감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요. 그 원인은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관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매입비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 시 되었고 또, 우리 다른 과의 과장님께서 이제 토지매입비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그 당시의 답변에 기해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삭감을 하고 구비로 아니, 아니, 기금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게 명확합니까? 토지매입을 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 부분은 본 기획감사과에서 답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구소멸기금 사업을 심사를 할 때 구비를 투입해서 토지매입비를 넣겠다고 해서 심의가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심사를 할 때 아,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나온다, 그리고 보통의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구비로 지금까지 확보를 해서 사용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만약에 기금이 자주재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 심의하는 단계에서 부지 매입비는 구비로 투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뭐 계획서나 심사서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까?

예.

몇 월에 올라갑니까, 우리 그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따로 올라가는 건 없나요?

아니, 요번에 저희가 사업 인구소멸기금 확정될 때 먼저 저희가 8월에, 5월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돼서 8월 말에 저희가 등급과 금액이, 예상금액이 확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화로빛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요렇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올라가는 거는 없네요?

올라가지는 않지만 예산이 100%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과 2023년 예산은 확정이 된 부분이고, 2024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로빛센터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기금에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은 토지매입비는 나중에라도 감사를 받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감이 된다면 사실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이 정해지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2월부터는 부지 매입과 관련된 감정 실시라든가 보상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 안 된다면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이월이 돼, 부지 매입 될 때까지는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기획감사과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기획감사과장을 출석을 하게 해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부지 매입비를, 토지 매입비를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이 함께 출석을, 당초에는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제외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불러주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렇다면 기획감사과장을 출석을 해서 답변을…… 제가 연구용역비가 타 과 업무라서 제가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심의과정에서 통과된 사항이라서 반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상세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을 함께 해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분은 만약에 이게 3추에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도 기금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토지 매입비를 반영을 사실은 삭감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아, 당초에는 2억 5000을 하다가 저희가 조금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규모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금액을 증액을, 이제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격을 사전에 저희가 가감정을 조금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가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저희가 대상지를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이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이…… 아, 제가 자꾸만 총괄부서 하고의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취합하는 부서와 그리고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하고의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삼진이음, 삼진식품 그 주변으로 대상지를 좀 물색을 했던, 다른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 저희들은 또 관문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 50억 예산으로 문화로빛센터를 짓고 싶었는데, 이걸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율하는 이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문화로빛센터를 짓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왕 할 거면 동사가 가장 열악한, 가장 오래돼 있는 봉래2동사에 부지가 좀 있으니까 부지 매입비를 최소한하고 그리고 건물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저희들이 부서와 또 결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내서 지금의 현재의 위치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낸 겁니다.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87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이제 배분되는 예산, 저희가 8월 말에 저희 구로 인구소멸기금이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87억이라는 예산을 받았고, 지금 그게 2022년과 2023년의 예산이라고 보신다면 2024년에 충분히 저희가 부족한 예산들을 그전에도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더 많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2024년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그게 10년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할 때 반영…….

아…….

그래도 충분히 요 사업이 인구소멸기금으로 할 수, 적당한, 적합한 사업이라고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특…….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다른, 물론 인구소멸기금으로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특교세나 특교금 또는 지금 요 건물이 복합건물로 지어지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 건립에 따른 어떤 공제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특교세나 특교금으로써는 부지 매입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올록볼록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지금 그 그림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약간 대리석 모양으로 모양이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성화작업을 한다는 말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옹벽이 콘크리트인데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빨리 부식되고 녹물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그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물이 흘러버리면서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디자인사업을 할 때 거기에 중성화 포장과 중성화 도장과 아트페인팅을 하면 충분히 그런 지저분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바로 흘러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미관상으로 예쁘고, 또 대리석 느낌이 나고 또, 흙탕물이나 얼룩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펼칠,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옹벽공사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도로 공사를 하면서 옹벽공사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도…….

아, 그거는 설계만 들어가고 공사는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를 했을 때는 그 공모 당선자가 설계만 하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요 부분 저희들이 이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저희들도 여러 번의 회의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저희들이 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 해양특공대가 들어오면서 유도사인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시나 다른 여러 지역에서 봉래산 쪽에 실내 정원이나 데크로드나 또 기념관이 생기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도사인물이 없기 때문에 요런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삼거리에 있는 역사 기념관의 그런 유도사인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이 전체적인 지금 옹벽 3m 이상 되는 우리 기념관 밑에 있는 그쪽의 경관 조명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를 선정할 때 조건을 설계가 가능한 업자와 설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저희들도 기본 및 실시설계 이 결과물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오래되면 설계비가 이제 계산이, 이제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계산 부분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여러 공모 사업을 시행했고, 불구하고 그 부분에 좋은 결과를 못 얻어서 이렇게 구비를 내년에 올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경관 조명 부분, 기념관 밑에 있는 옹벽의 경관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설계가 가능한 그런 업체를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결국은 이것도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요 부분을 조금 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쪽으로 약간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주차장이 들어왔는데 주차장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옆의 옹벽을 3m 이상의 옹벽을 지나간다는 건 사실 보기 싫은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에 막상 공사 발주를 할 때 다시 한번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다시 좀 돌아가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10년 동안이라고 하셨죠?

예.

10년 동안 금액이 되고, 우리가 이번에 등급으로 따집니까, 뭐 C였습니까? D였습니까?

D등급을 받았습니다.

D여서, 그러면 A, B, C 중에 가장 높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였습니까?

A가 지금 210억, 210억을 받아갔습니다.

B는요?

B가 168억.

168억, C는요?

C가 140억.

D는요?

126억. 부위원장 최찬훈 126억, 우리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126억을 받아서 사업비를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126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 또 우리가 계획서를 올리겠지요? 그 계획서를 올리면서 A, B, C, D 등급을 받으면서 우리 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또 A, B, C, D, E까지 있습니까?

예.

이 중에 하나를 정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계획서는 이제 126억에 한정돼서 지금 계획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자, 큰 계획이 올라갔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계획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요래요래 쓰겠다 했는데 막상 예산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 문화로빛센터 조절해가지고 우리 계획이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이 된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제가 다른 부서 거는 모르지만 문화로빛센터도 전액을 다 확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예산을 또 더 확보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사업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저희가 자문회의를 열려고 합니다. 문화로빛센터에 대해서 건축가라든가 동사 관련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정도의 공간에 어느 정도의 규모, 어느 정도의 면적, 그리고 어떤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하여 자문을 지금 했는데,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급하게 예산을 지금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회의를 열고 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자 우리가 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변화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서에는 빛센터의 위치가 조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예.

맨 처음에 올릴 때는 여기 장소에 염두를, 그러니까 그때는 이 장소에 하겠다는 계획까지 올라간 겁니까? 그런 계획까지는 필요 없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는 장소는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음, 장소는 안 정해졌었다.

그거는 장소를 안 정했고, 타 부서에서…….

그러면 그 장소는 우리가 물색해서 옮길 수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제 전체 우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자리가 가장 좋다 해서 변화가 된 부분이고?

예예.

구비 부지매입비 5억이 없으면 진행하기 거의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니까 그거는 명확하다 이 말씀이죠?

예예.

그렇고, 제가 그걸 한번 되짚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 관련해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일단 우리가 보행길 및 도로가 있네요, 그죠? 이거 다 조성한다는 이 의미입니까? 개선한다는 이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 디자인 옹벽 조성이라면 요 그림에 보시면은 ‘보행길 및 도로’ 이래 돼 있거든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

표시만 돼 있는 겁니까?

예, 표시만 돼 있고, 버스정류장에 요런 별표 모양에는 유도사인물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모양이고, 지금 그…….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진입유도 벽면 및 사인대상지 A구간, 맞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스토리벽화 대상지, 그다음 스토리벽화 대상지.

C구간하고.

A, B, C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네, 그죠?

예예, 그러니까 A구간은 실제적으로 유도사인물 2개가 설치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B구간은 이제 그쪽에는 아주 단순한 중성화 도장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고구마의 모양만 나온 거고, 집중적으로는 조내기고구마 기념관 바로 하부 쪽에 옹벽에…….

그래,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김지영 의원님의 말씀이 제가 억수로 기억에 남는 게, 이거는 우리 건설과 소관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소관도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그죠? 그 앞에 또 우리 김기탁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문화관광과의 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문화관광, 이 관광의 명소를 만들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용역을 주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인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돈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지금 용역은 다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공모사업으로 더 나은 것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우리 이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바라는 부분,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나 관광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2억이라는 그 예산을 잡은 것도 저희가 B구간도 당초에는 경관조명을 넣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해서 지금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봉래산과 조내기고구마 기념관이 야간 관광명소로 지금 많은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그런 야간 관광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인제 우리 봉래산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예, 거점입니다.

길목이고, 그 길도 우리가 새로 다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면 조내기 기념관이 우리 생겼고, 그 뒤로 주차장이 너무 멋지게 잘 돼 있습니다. 또 헬기장 올라가면요, 정말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올라가다 보면 우리 무슨 꽃입니까? 수국, 그것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닷가를 보는 전망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억 가지고 과연 그러한 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물론 개개인의 의견들은 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의견들은 다 다른데,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아마 추경도 반영을 좀 시켜주실 걸요? 그래서 지금 이 2억 가지고 시작을 해도 크게 우리가 바라는 이 명소의 개념을 잡을 수 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2억 5천을 잡은 거고, 사인물 두 개와 조내기고구마 기념관 옹벽 하부 옹벽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타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좋은 곳이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할 때 그런 설계도 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기반은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볼거리하고 콘텐츠를 하나 넣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 대목은 제가 좀 알겠고요. 다음에 위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문화도시에 우리 구비를 2억 5천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구비를 삭감하면 매칭에 관계되는 예산들은 어떻게 됩니까?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다 매칭이,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그리고 부산시하고 저희 구가 실제 협약서상에는 5 대 5로 하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상적으로 2년 동안을 저희하고 부산시가 5 대 5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3 대 7로 지금 하는 지역은 더 많습니다. 그쪽은 구나 시·군·구가 조금 열악하지 않은 데는 자기들이 7을 부담하고, 도나 시가 3을 부담하는 그런 데도 많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연말되면 문체부에서 예산확보 현황을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올립니다. 금방 또 부산시에…….

아, 방금 뭐를 해라고 올린다고요?

문체부에서 지방비 확보 결과를 제출하도록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게 언제 올립니까?

12월 말쯤에 올립니다.

금년 12월 말입니까?

예, 내년 예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문화도시가 당초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도시사업이 성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내년에 전국 문화도시박람회를 영도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까지 지금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문화도시박람회를 하겠다는 그 도시가 사업비가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스물네 개의 문화도시들이 봤을 때, 선도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도시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우리 문화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자, 우리 이제 이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 조금 미비한 문화도시센터의 일들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 자, 담당 과장으로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문화도시센터의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또, 이러한 부분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관광공사 부울경이사장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구의 문화도시센터와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고, 그러면서 젊음의 도시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그동안에는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각종 동아리나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새로운 유입인구들이, 새로운 주민들이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로 인하여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거리가 생기는 그런 것들도 지금 저는, 제 눈에는 조금씩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도시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시작이라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지금은 인제 아주 꽃을 피우는 시기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2억 5천이 삭감이 되면 매칭사업도 삭감이 그 비례해서 삭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련해서 다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2억 5천 삭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3년도 연내로 확보가 가능하다, 만약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보조 자료를 드렸지만 2020년도에 국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이 조금 조금씩 당초에 내시액보다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이 적게 내려왔는데, 지금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바로 14억씩 예산이 한 번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부산시 예산도 8억, 지금 7억으로 시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방 또 시에 저희가 물어보고 왔거든예? 예산은 문제가 없느냐?

7억?

7억.

7억 5천이 내려왔습니까?

아, 아니, 죄송합니다. 7.5억, 7.5억이 예산이 지금 확정, 지금 왜냐하면 내시액이 30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거기에 맞게 문체부도 15억을 편성을 했고, 저희 시도 7.5억 편성했는데 저희구 사업에, 이 문화도시사업은 순수히 영도구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사업비가 다 편성돼 있는데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2억 5천을 뺀다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 제가 만약에 간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꼭 예산을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추경에 넣는 그거는 특수한 케이스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비나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우리가 원래 공모사업할 때 국비하고 매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내서 지금 선정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거는 제가 늘 들어오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 일단 의논됐던 부분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전에도 자주 들었던 얘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에 제출한 계획서, 계획서 5월에 제출된 게 맞죠?

예.

그 제출한 계획서와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영도구가 가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어쨌든 다릅니다, 맞죠?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말고, 어쨌든 지금 계획서, 계획하고는 예산도 변동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배정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고, 토지매입비 부분도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25억의 예산을 쓰겠다라고 계획서에 돼 있죠?

예예.

이게 전부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닙니다. 인자 당초에 2억 5천을 토지매입비로 쓰겠다라고 돼 있었고, 설계비가 5억, 아, 25억이네?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여기에 지금 얘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사업비의 배분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구비로 쓴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지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 뒷부분에 42페이지에 보시면은…….

42페이지에 봐도 이게 구비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금액만 나와 있지.

제가 책을 제가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많이 보셨는데, 제가 당초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래동 쪽에 설치를 하겠다 해서 토지매입비를 25억에 설계비 5억, 공사비 55억, 기타 2억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의 42페이지를 보시면은 시·군·구비 여기는 토지매입비 얼마, 뭐는 얼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 어디에도 구비로 토지매입비를 쓰겠다는 계획은 없다고요. 행안부에 제출한 계획서상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는 당연히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확보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또 이제 기획감사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또 뭐라 해야 되노,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지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계획서상으로는 그게 정확하게 구비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알 수가 없다, 그냥 당연하게 그냥 구비로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고…….

그 당시에 이제 요 87억을 할 때 25억을 구비를 투입하겠다라고 인제 계획서상에…….

계획서상에는 없습니다. 주신 계획서상에 구비로 토지매입을 한다는 게 없습니다.

우리 계획서상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구비 투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게 사실은 가져온 예산이 총 87억이지만 결국에는 25억은 또 어차피 구비를 태우는 걸로 돼 있다?

예예.

그다음에 인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아까 뭐 디자인 옹벽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저희가 정회 중에 어쨌든 또 의견을 교환했고, 상임위 중에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찬훈 위원님도 잠깐 아까 언급을 하셨고,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셉테드 사업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들인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정말 관광 스폿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다, 그리고 이제 유도 사인 이렇게 주신 자료상에 이것도 용역을 하신 겁니까?

예, 용역을 해서 그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같은 용역사입니까?

예예, 이 전체를 한 용역사가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관광형태가 아시다시피 돈을 쓰는 이제 주 고객층들은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장소를 찾아갑니다, 고 한 장면을 위해서. 안에 안 둘러봅니다. 안 둘러보고, 시설 안 둘러보고 그 사진 하나 남길 공간만 찾아가서 사진만 찍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고 주변에 돈을 쓸 곳이 있다면 돈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고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사진으로 남겼을 때 분명한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디자인의 사인물이든, 디자인이든, 되지가 않으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 그냥 환경개선사업에 끝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시고 다시 진행을 하시건 어떻게 하시건 이건 좀 있어야지 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재차 다시 한번 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그 로빛센터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저희 이 주신 자료 3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지역거점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사업은 못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아래 보시면 ‘공공청사 확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공청사에다가 문화복합공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문화로빛센터는 문화가 지금 중점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어떤 건물을 공공에서 건물 짓는 것이 복합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아까 당초의 계획에는 25억이라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금 5억만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이유가 봉래2동사의 그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의 토지매입비가 줄어든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공청사만 들어간 확충이라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은 문화시설, 문화거점공간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복합공간이 들어가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거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확인하고 갈게요. 문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구비 2억 5천 삭감된 부분에 관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비가 확보되었죠, 7억 5천?

예, 시비가 7.5억 확보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2억 5천 매칭 더 안 해주면 시비도 깎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페널티를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내기고구마 이제 옹벽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랑 의견 똑같아요. 잘 했으면 좋겠다, 결과.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의견 다 비슷합니다. A부분에 저희가 네온싸인으로 이거 들어가는 거죠? 진입유도 벽면에 들어가는 것들.

예, 경관조명에 불빛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거리 유도사인이랑, 그리고 벽화 부분에…….

삼거리 부분은 조명이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색깔은 고구마 색으로 일부러 한 겁니까?

예, 일부러 조내기고구마 기념관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 스토리벽화 대상지 C부분, 이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B부분은 사실 여기 밤 되면 거의 어두워서 조명은 필수다, 다만, 이쪽 부분에 벽화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물음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기업지원센터 개·보수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지원센터에서도 2020년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안쪽에 보수를 했네요, 1층 바닥이랑? 그리고 외부는 저희가 하는 거고?

외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건물 관리 비용만 저희가 투입을 하고 실제 이용은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2022년에도 780만 원 들어갔다고 나오거든요?

예, 작년에 공사를…….

저희가 올해 들어가는 1400만 원 부분은 이 부분 외에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인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방청공사를 바닷가 쪽이 빨리 녹이 발청이 되다 보니까 바닷가 쪽과 정문 쪽만 공사를 하고 반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는 다 올렸는데, 예산계하고 이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하지 못해, 올해 하지 못한 것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해양레저 활성화 부분 총 저희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놔두고 저희가 4천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중에서는 이제 선상프로포즈, 그거 삭감하고, 그다음에 해양치유 관련 프로그램들 저희가 좀 이거 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해양치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영도구에는 갯벌이라든지, 조개류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고, 다만, 저희는 경관은 좋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런 경관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요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 질환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길 바랬었고, 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냥 이쪽 공간 아니라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혹시 요가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1월 1일자로 해양레저 업무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구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해양레저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무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상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인자 요렇게 내용을 싱잉볼, 명상 요가, 힐링 요가라는 말만 적혀 있지, 실제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해보지 않은 우리 구만의 노르딕워킹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좀 폭넓게, 폭넓게 해양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음악회도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음악회도 요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내년에 국제해양영화제를 지금 기존에 해운대에서 열리고 있는 것들을 저희 영도구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거의 인자 확정이 다 돼 가는데, 차후에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내년 7월이나 8월 초에 국제해양영화제 개·폐막식을 저희 영도구에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은 거의 이제 이야기가 다 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럴 때 함께 프로그램으로써 인제 저희 해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조금 일부 이 해양치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서승환 위원이 방금 앞에 질문을 했는데,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유지 내·외벽 방청시공, 자,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외부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을 만약에 안 한다면 나중에 더 큰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부산시에나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지금도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지금 올해도 보면은…….

그렇죠. 기업센터에서 지금 수리한 내역 한번 불러줘 보세요.

1월에 자기들이 동파됨으로써 노출배관 수리를 했거나, 주차봉을 교체했다든가, 아니면은 콘텐츠미디어실 자체 내부에 실내에 소방공사를 15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부분도 있고, 지금도 12월에 내부 안에 있는, 내부에 이제 건물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무데크 오일스텐작업과 벽면 아트사이머 설치, 그리고 화장실 바닥타일을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딱 요 부분만 얘기하고 저는 제 질문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문화로빛센터 조성 사업 이게 부지의 문제였습니다. 예, 부지는 기금으로 매입할 수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매칭 관련입니다. 우리 구비를 삭감을 하면 다른 시비나 국비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시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구마역사기념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유지 건물의 내·외벽 방청시공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내가 방금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물 관리 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을 삭감을 하면 공사를 못 하고 내년도에 더 많은 돈이 들 수가 있다.

자꾸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힐링프로그램은 전체 다른 뭐 요가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계획이 있으시다 하고 조금 전에 부산시인가 그 얘기를 하셨고, 조금이라도 살려주셔, 조금이라도…….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요. 저는 이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25억.

예, 예.

지금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 예.

요 부분이 공공청사를 확충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예, 그 부분 안 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물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합건물을, 복합건물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 많이 하고는, 예, 예.

같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거는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과 내일 중에 질의를 해서 구두상밖에 답변을 지금 당장은 못 받겠지만은, 질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공청사 확충 이게 이제 단순한 공공청사 확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규모를 키워나가는 거잖습니까? 고거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 거점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기탁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또 제가 얘기한 부분 한번 요거는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우선적인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밑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용청사 부지를 이용해서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고자 했던 목표, 또 그러다 보면 건축비용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검토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획감사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려사항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예산을 통과했으면 우리 우려사항 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 하면.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가에 대해서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지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변경 부분과 공공의 청사 확충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활인프라 조성 사업인지 그 부분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예결위가 오늘 결정이 나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이 날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우리가 예산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인제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그리고 토지매입비 부분도 변동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매입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써도 된다고 하는 기획감사과의 답변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또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 맨 아래 쪽에 지역 내 거점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은 못 하는데, 아까 관련이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물었을 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청사를 확충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청사를 확충하면서 생활인프라 공간이, 복합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관련성이 있다고 그래서 답변을 하셨는데, 또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또 한번 더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가는 부분에 복합공간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관련된 공간들이 들어가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완벽하게 이게 맞다라고는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에게 확실하게 좀 답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중간에 기획감사과하고 지금 제가 이 진행을 100% 제가 다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빠른 시간에 조금 더 의문이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계획 수립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3페이지 보시면…….

예, 인구소멸 그쪽에서 내려온 거로.

대상이라든지 제외 사업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다섯 건의 예산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하십시오.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지금 사실은 인자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조금 조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행정절차라든가 법상에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하겠으며, 해양레저 기반 조성 사업이 이게 내년에 처음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거는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