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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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회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가족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영미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05페이지하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93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358페이지 이게 같은 내용인데, 맞죠? 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반송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반송 어린이 놀이터, 반송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게 다 같은 그거죠? 다른 겁니까? 밑에 있는 건 다른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당탕탕 놀이터라 해서 거기가...

성군

김성군위원

우당탕탕이면 행정복지센터 위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그게 실내고 반송 어린이 놀이터는 영산대...

성군

김성군위원

옆에 있는 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에 있는 야외 놀이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3억 원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반송 어린이 놀이터 여기는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06년 10월 30일에 개관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06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3억 원을 들여서 안에 있는 놀이시설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2023년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위한 꿈의 놀이터 조성 계획에 따라서...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런 걸로 인해서 실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놀이시설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놀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지어졌으면 그럼 지금 16년 됐습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게 김성수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거기도 포함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들어가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공약은 꿈의 놀이터 조성으로 돼 있는데... 늘푸른과에서도 어린이 놀이터를 많이 조성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군

김성군위원

어차피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야 나중에 공약이행률 98%라고 할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반송에 있는 거라...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나 해 가지고... 3억 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어린이 놀이터 5개소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실내 놀이터 1개와 실외 놀이터 4개로 돼 있는데요. 하나는 반송1동 놀이터라고 해 가지고 반송초 옆, 송정 어린이 놀이터는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위편에 있고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반송 어린이 놀이터는 영산대 위, 반여2동에 깔깔웃음 놀이터라 해서 행정복지센터 위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또 한 개는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반송동 우당탕탕 실내 놀이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 3개나 되네...?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실내 놀이터하고 합치면 반송에 3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3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애들도 별로 없는데 놀이터가 많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제 애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반송에서 애들이 몇 명 태어났는지 압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0명...?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64명이 태어났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성군

김성군위원

20년 전에는 한 900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생각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제는 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무조건 예산을 갖다 쓰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형편에 맞아야지... 애가 있어야 뭔가 하든지하지 이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젊은 층의 부모님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아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설이 있어야 젊은 층이 들어오죠.

성군

김성군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젊은 층이 들어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죠,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하기 좋은 소리고 안 그러면 재개발을 하든지 싹 해야지 되는 거지... 제가 답답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6페이지... 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맞죠? 급량비 추가 지원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아이들의 방과 후 아카데미 급량비가 4000원씩 그게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000원씩...?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근데 요즘 물가하고 현실에 맞게... 요즘 4000원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랑 음료수 하나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현실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추경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에...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에...? 그리고 그 옆에 197페이지의 시설 내부 보수공사 1600만 원 이것도 같은 청소년문화의집이죠,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시설입니다. 그거는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이게 매년 들어갑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있냐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16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1600만 원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작년에는 저희들이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밑바닥하고 시설을 좀 정비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가 조금 오래됐다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화장실하고 문을 교체해야 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98페이지에도 보시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반송 거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방송 시설 설비...

성군

김성군위원

방송 시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설비가 지금까지 없었나 보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있었는데 노후가 돼서 또 방송 시설도 자꾸 현행화 시켜야 되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이랑 주무님들, 고생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니다. 남지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4페이지, 부모 급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가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영아 수당이 폐지되고 부모 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근데 이 예산이 2022년에 잡혀 있는데 이게 변경되는 그전의 영아 수당 예산인지 34억 6318만 8000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적어놓으신 건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개별 사업명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아~ 개별 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모 급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5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서 또 출산 지원정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것인데 2021년도까지는 사업명을 가정양육수당으로 해 가지고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2년도부터는 말씀하신 거처럼 사업명을 영아 수당으로 변경해 가지고 올해 출산하는 애들부터 영아 수당으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명을 부모 급여로 해 가지고 영아 수당을 30만 원으로 해서 0~11개월까지는 70만 원 또 24개월까지는 35만 원... 지원하는 돈이 올라가면서 국가 차원에서 좀 현실에 맞게 자꾸 사업명을 변경해서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출산 대책으로 좋은 사업들인 거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동감합니다.

웃음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65페이지의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구입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제도라고 있는데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과 A, 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만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뭐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어린이집의 기준을 충족해야... 잘 못하는 곳에 지원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

남지원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어린이집 중에서 지원 시점까지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이고요. 정원 충족률이 85% 이상인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열린 어린이집 사업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공개하는 그런 데를 우선 지원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기준이 우리 구만의 기준인지 아니면 정책사업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지원 기준은 내려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내려오는 기준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본 기준...

지원

남지원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기준이... 과장님 말씀처럼 분명 있어야 되는 기준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C, D급인 어린이집에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는데 C, D등급에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점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 교재교구비뿐만이 아니고 뒤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까지도 이 평가인증 제도의 하나여서 지원 대상이 정해지더라고요. 이걸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C, D등급의 어린이집이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0개 이하로 확인되고요. 저희들이 거기 시설이고 뭐고 급식 치우고 그런 걸 평가하는데 평가인증을 안 하면 애들한테 안 좋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원

남지원위원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있는 C, D등급의 어린이집을 조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73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축하공연이 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오백칠십...?

경호

김경호위원

삼 페이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경호

김경호위원

전년도에 28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작년...

경호

김경호위원

올해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올해 280만 원으로 행사내용이 어땠는지... 800만 원을 증액해서, 행사 진행자 80만 원...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른 차이라든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내년에 변화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문화 향유 기여 제공하고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네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네 자녀 이상 가정이 한 381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에게 따로 격려, 독려...?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행사 진행자... 280만 원이면 80만 원이었나요, 혹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와 따로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행사를...

경호

김경호위원

네 자녀 이상...?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네 자녀 이상...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의 예산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여성 발전을 위한 행사 운영 안에 이 행사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포함됐다고 해도 280만 원 가지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치렀는데 그러면 네 자녀 이상... 말씀하신 그 부분에 8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행사를 8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축하도 하고 강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6페이지, 사업명세서 590페이지인데요. 관내 어린이집 신규 사업으로 안전공제회에 단체 가입을 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거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때까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관내 어린이집 외에 같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안 간다거나 빠지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하고 교직원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경호

김경호위원

안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자녀들이나 영유아 중에 빠지는 사람 없이 다 다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 가입하게 돼 있었다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가입을 했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걸 이제 구비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운영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177개소... 그럼 1개소에 얼마 정도 되노?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랑 교직원 해 가지고 한 7000여 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안전공제회에 가입했던 거를 이제 구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177페이지의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임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사립어린이집의 임금이나 그런 게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질의를 그때 한번 했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국공립어린의 교사한테 5만 원 지원하는 거보다는 사립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주는 게 처우개선이나 사기앙양...?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접때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어린이집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연합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면 국공립은 국공립 집대로 민간이나 가정이 더 낫다고 하거나 민간과 가정은 국공립이 낫다고 하는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한번 정리했었어요.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제가 말한 취지는 아시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전에 남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64쪽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해 가지고 9188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165쪽에 내나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구입비 지원’ 해서 9672만 8000원, 그다음에 172쪽 여기도 보면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이 3개를 합치면 토털(total) 거의 3억 원이 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관내에 평가인증제로 해서 어린이집에 돈 주는 게 이게 답니까? 아, 3억 8000만 원이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열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때 전부 다 평가인증제를...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에서 A, B등급을 받아야 모든 혜택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거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갖추어서 그 모든 시설이 운영돼야 아이들한테 어떤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이 3개를 합치면... 평가인증제에 해당되는 어린이집들이 많던데요. 이게 한 3억 40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행감 때도 누누이 질의를 했지만 인증제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A, B등급에 해당하는 데는 계속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C, D등급에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나 어린이를 역차별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복지나 그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탄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받아요. 아시다시피 열악한 어린이집이 많아요. 아파트 내에도 있고 주택가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등급에 상관없이 다 일괄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가인증제 이것도 좀 줄이고... 사실 평가인증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이걸 하는 데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 이걸 관리해 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서류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부서에서 일일이 직원분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평가인증제 이것도 보면 의무화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급여를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흡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그분들이 점수를 매긴 게 정확한 건지는...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받는 데는 계속 받아요. 그렇게 계속 받는다면 저라도 돈을 주고, 어디다 용역을 주고 이 평가인증을 잘 받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따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보육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걸 개정해달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억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그럼 답변하겠습니다. 국·시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에 따르나 순수 구비를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평가인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을 평가하라고 돼 있고 또 평가 주기가 A, B등급은 3년에 한 번씩하고요. C, D등급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 등급 때문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또 요즘 아동학대 사항이 얼마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데가 C, D등급을 받지 저희들이 원하는 기본 베이스를 깔려고 하면 크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같이 그냥 일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정부시책이고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법령에 갇혀서 그게 돼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보육교사들이 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선거 때만 활용을 하고 왜 안 고쳐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이거 때문에 3년이든 2년이든 간에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걸 조금 건의를 해서...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걸 보건복지부에라도 검토하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무관하게 평가인증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세히 더 살펴보고...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C, D등급은 시설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 이전하고 안 맞는 어린이집은 비상대책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소방법 이런 걸 적용해 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같이 좀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왜 그렇냐 하면 달맞이에 가면 주택가도 많고 빌라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고 그래서... 그동안은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지금은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다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야박하지만...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고 싶어도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안 살고 있으면 아이들이 가기를 불편해한대요. 혹시 향후에 달맞이에는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걸...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민원을 받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예,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시유지 두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런 말 하면 반송을 위해 준다고 이럴까 봐...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야기하이소. 괜찮아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이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이들한테 돈을 들인 만큼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위치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몇 군데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중2동에 건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몇 군데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향후 계획은 위치 때문에 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인근 아파트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건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분 남았다고 5분 만에 마무리를 지어라는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의 144쪽을 한번 보지요. ‘출산지원금 지원’ 해서 둘째 이상이면 시비가 100만 원이고 구비는 20만 원이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셋째 이상 자녀가 됐을 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요즘 왜 출산을 안 하느냐... 물론 돈을 지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출산을 더 하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왜 출산을, 애들을 기피하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병원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는 게... 물론 시에서 100만 원 주고 둘째부터는 구에서 20만 원을 준다고 하지만 아무 보람이 없다네. 한 번 병원에 가면 뭐 검사하는데 70만 원, 뭐 하는데... 뭐 자꾸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둘째부터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젊은 부모한테 좀 시책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번에 제가 잘 못 챙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구비로 둘째 이상 이래 해 가지고 동일하게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잠시 놓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년 아니에요? 아, 그러면 2024년도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든지 해서 출산지원금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정말로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별거 아니지만 성의 있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해 주기를... 저의 바람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170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육교사직원 행복충전의 날 지원’ 해 놨는데... 이 자부담이 왜 있는 건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쓰는 거는 자부담을 매칭하게...

성철

장성철위원

아,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되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래야 보통 승인을 해 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10%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되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것도 좀 보면 나는... 보조금이라서 그렇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걸 400만 원으로 하면... 일단 그럼 반여3동의 드림스타트는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어보면 과장님은 잘 된다고 하겠지, ‘아이고, 안 됩니다.’하는 소리는 안 하실 거고... 드림스타트에서 목요일, 금요일마다 탁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던데 근데 저는 드림스타트에서 뭘 하나, 안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동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방문으로 애들이 대여섯 명 정도로 오고 10년 넘은 건물이고 하면 앞으로 관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무실보다는 반여3동이나 2동이나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활기차게 좀 더 동네에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지, 가족복지과 조영미 과장님한테 내가 불만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청년들에게... 저번에 한 10억 원의 돈이 내려오는 게 있어 가지고 청년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우리 동네에 좀 변화를 주려고 했던 거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방문 아니가... 그래서 제 의견을...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가족복지과장님을 그렇게 하려는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이소, 알겠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자꾸 내만 보면 뭐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이게 안 낫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6년 차인가...? 6년 차에 들어서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거기가 공단 안이거든 그래서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누차 하는 말은 기술교육원 같은 데하고 자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지 중심지에서 사람의 왕래가 수월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원 같은 데... 반여1동에 기술교육원이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크기와 규모 이런 거를 내가 보고... 기술교육원 같은 데는 그런 상단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차츰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접근성이 좋은 데로 빼주면 좋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있으시면 나중에 2차 추가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대한 현황이 있죠. 그것은 지금 가족복지과에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나중에 좀 줄 수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의 배치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끝났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578페이지,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둘째 이상을 낳으면 시비 보조가 100만 원이 나오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둘째 이상은 시비가 무조건 100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 구비는 둘째 20만 원, 셋째부터는 5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심플하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과연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인지, 또 우리 구가 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겠다고 항상 외치는데 너무 구호에만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부산시의 보조금 조건이 둘째 이상 자녀한테는 100만 원이니까 우리 구도 둘째 이상 낳으면 둘째 이상부터는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출산을 하는 산모들이 외우기도 좋고 또 요즘 정부 정책 중에서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책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출산 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까지는 예산이 3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작년에는 3150만 원으로 완전히 감액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 대폭 삭감이 일어났고 올해도 3150만 원 해서 신혼부부 출산장려 용품 지원을 3만 5000원씩 75명에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579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 해 가지고 2023년도 출생아 수를 1745명으로 예정해 놨더라고요. 대충 170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신을 하면 산모 수첩을 보건소에서 발급받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병원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출산 용품을 75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숫자상으로도 우리가 임산부에게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출산장려 용품을 받고 싶다고 우리 구에 신청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출산용품은 혼인 신고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 해의 혼인 신고 대상자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75쌍으로 보시면 돼요.

영숙

원영숙위원

75쌍밖에 안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혼인 신고할 때 준다는 것은 기준에 안 맞는 게 요즘에는 혼인신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출산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에 모자 수첩을 발급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임신이 됐는가? 안 됐는가?’ 생각을 하면서 보건소부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모자 수첩이 발급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출산 용품이 지원되는 거지, 신혼부부에게 출산 용품이 지원된다는 기준도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써 혼인 신고를 하러 오면 거기에 맞는 출산 관련 도서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요 같은 것을 줬는데 올해는 보온병으로 바꿔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얼마 주고 첫째 아이는 얼마를 주고 둘째 아이는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장려 정책의 홍보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의 명칭이 출산 용품 지원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신혼부부 장려 용품...

영숙

원영숙위원

명칭이 출산장려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바뀌어야지, 출산 용품 지원이라고 해 놓고서는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또 75명에게 12개월간 매달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일회성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일회성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한 달에 75명이 혼인 신고를 하러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한 달에 75명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 사업명에...

영숙

원영숙위원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3만 5000원 상당의 출산장려 지원금을... 책자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임신·육아 서적이나... 그리고 물품도 주는데 올해는 보온병으로 해서 3만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출산하고 임신했을 때 우리 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거기에 다 새겨서 안내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명을 출산 용품 지원이라고 해 놓으면... 누구나 출산을 하면 우리 구가 용품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으니까 세부 사업 명칭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세부 사업에 ‘신혼부부 출산장려 용품 지원 사업’으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위의 단위 사업명... 그러면 세부 사업명은 조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우리 구에 신생아가 연간 17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출산 용품 지원을 75명에게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 사업명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잡아주시고요. 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 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볼 때 현실성이 없는... 행감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행감 때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원책을...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정회 시간에도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지원 기준을 보면 이 조례 자체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현실성이 많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580페이지를 보면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575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지원에 있어서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의 115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게 여기에서 다시 부활되는 거죠? 이게 세부 편성으로 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돌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2022년도에 구비 3095만 8000원을 가지고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돌봄공동체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1일 자로 부산시 최초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기금으로 50%, 시비 35%... 그래서 우리 구비를 15%만 투입하면 공동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돌봄공동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된 이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여가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서 새로운 세부 사업명을 다시 만들어서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해서 구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 예산 3095만 8000원이 감액되어 버렸고, 그리고 여가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7500만 원을 땄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공동체 지원 사업을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는데 이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75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97페이지, 밑에 보면 어린이 문화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취약 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체험 활동을 조금 더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시책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활동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를 보면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 아동들한테 놀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취약 계층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바뀌어서 죄송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나은데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데는 동에서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체험 기회를 주고자 해서 영화나 공연 관람권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 아동 100명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자 모집, 이 부분들이... 취약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500명 정도 있고 드림스타트에도 이 아동들이 있어서 수요가 많은데 이 사업은 영화 상품권이라든지, 공연을 지원하는 거니까 지원이 쉽게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100명의 지원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100명으로 했는데 상품권,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어린이 영화나 공연,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구에 문화회관도 있고 문화복합센터에 대강당도 있고 이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공연장까지 아이들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면 한 공간에... 그러니까 초청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연장에 초청...?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초청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0명의 인원들을 초청...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한번 시행해 보고 이 행사에 더 참가할 취약 아동들이 많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98페이지를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드디어 급식 단가가 현실에 맞도록 좀 올라왔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해운대구 아동들이 타 구에 비해서 급식비가 적었다는 통계를 의회에서도 제시했었는데 이제 한 끼에 9000원의 아동급식을 받게 돼서 다행이고요.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은 일단 시비가 100%라서 우리 구는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평일하고 방학 아동급식 지원은 시비, 구비 부담이 토요일, 공휴일하고 좀 다르네요. 평일하고 방학 아동급식은 시비 60%, 구비 40%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평일, 방학 아동급식 지원은 자체 재원으로 해서 구비 1000원이 추가 지원되는 거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98페이지를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성목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여기 보시면 지방 재원으로 해 가지고 재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 아니고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이 2억 5053만 원으로 다 되어 있던 건데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편성목 번호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다 발생한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11페이지를 보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관련을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중간에 있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은 2022년도에 종사자 1인이 추가 편성되는 바람에 그랬고요. 지금 종사자는 2명인데 총 3명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센터장은...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에 있어서 센터장은 제외...

영숙

원영숙위원

센터장은 종사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센터장은 빼고 2명의 종사자한테만...

영숙

원영숙위원

센터장은 왜 종사자에 포함이 안 되는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다른 복지시설 같은 데도 보면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되어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보면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센터장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센터장은 빠져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인건비 산출내역 안에는 센터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안에는 센터장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중복으로 질의 드리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573페이지, 아까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주간에 며칠 동안 하는 행사인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9월 초에 하루를 정해서 그 주간 안에 기념행사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올해 대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양성평등 주간 안에 하는 기념행사의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네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아이들의 가족 화합, 이런 것을 위해서 가족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백철

김백철위원

네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고 이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자녀가 4명 이상 되는 가족...

백철

김백철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이 몇 가정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9월 말경에 파악을 했는데 그때는 380가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자녀가 4명인 가정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네 자녀 이상...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몇 명이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80가정...

백철

김백철위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8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연 위주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 뮤지컬도 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행사 지원금하고... 지금 위쪽에 있는 기념행사 업무추진비 부분에 8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나눠놨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행사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양성평등,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실비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행사 실비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기념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 발전을 위한 여성 발전 기반 구축,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용되는 여성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어쨌든 여성 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해서 이 주간에 이 행사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애[愛] 축제라든가, 이런 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 따로 진행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 다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따로 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가족애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다문화 가정하고 이렇게 연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조금 헷갈리는 게 우리 기금에서도 양성평등 주간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때 하는 행사하고 지금 이 예산으로 하는 행사하고 다른 행사인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 기간은 똑같은데 사업이 다른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여성 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 해 가지고 2760만 원이 우리 기금에서 나가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이 행사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골든벨 행사,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은 주간에 하는 거지만 사업은 다른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하고...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요. 또 다문화가족 축제 같은 것도 하거든요. 올해 9월에도 했는데 그 행사는 시 주관으로 합니다.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양성평등 주간에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럴 때 이 108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하고 또 다른 여성 단체에서 하는 행사하고 기간만 같을 뿐이지 행사하고 사업의 주최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건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또 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김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 기간에 다 하는데 그러면 주최가 다른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간...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 안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 안에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백철

김백철위원

1년 내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1년 중에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성 단체에서 하는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기간만 같을 뿐이지 행사는 다 다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행사의 내용은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74페이지에 동백가족글자랑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양성평등 주간에 하는 거 아닌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해마다 하반기에 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 축제를 복지하고 마을축제로 합치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마을축제하고 합친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 안에서 행사를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사를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보면 행사를 항상 같이 하던데요. 그래서 금액이 3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스는 마을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 주고요. 저희들은 가족 모집이라든지, 홍보물, 그래서 부스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매년... 일단은 다른 행사할 때 같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으로 잠시 갈게요. 양성평등기금 존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 운용 계획의 필요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양성평등 사업을 확대하셨는데 취지를 계속 잘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기금을 활용하고 계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안에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페이지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72페이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50만 원씩 지급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바꿔서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장학금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또 상·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는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또 선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검정고시 합격자 27명한테 2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취지에 있어서 핀트(fint)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검정고시 합격자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축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그냥 보편적으로 다 나가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안 간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자격이 갖춰지게 되면 그냥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27명을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7명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27명한테 지원했죠. 그러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몇 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42명입니다. 장학금으로 지급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에 대한 우리 예산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억 5000만 원에서 1%만 쓰면 됩니다. 1%만 써도 이 아이들이 차별을 안 받아요. 42명에게 30만 원씩을 주면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왜 장학금으로 줍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일단 입학 축하금은 소통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검정고시는 졸업이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졸업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검정고시는 졸업으로 보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고등학교 자격으로 보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소통협력과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통협력과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소통협력과에서 처음에 지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소속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쪽에 넣지 못해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안 되도록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만 되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축하금이니까 거기에 준하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주려고 하면 법 개정이... 아니, 조례에는 있지만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를 변경해서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자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번 예산에는 빠졌는지... 이 예산에는 지금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11억 5000만 원의 1%입니다, 1%... 1200만 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어차피 차별받고 있고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차별을 느끼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이게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갖춰지면 보편적으로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예산안에 꼭 넣어주십시오. 이게 통으로 빠져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머뭇거리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 아이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금에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웬만하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0페이지, 아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9000만 원으로 안전공제회에 단체로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76페이지입니다. 일단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한 어린이집이 가입하는데 혹시 가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영유아는 1인당 4890원이고 교직원은 1인당 1만 1500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얼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만 원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2만 원이요... 배상 책임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2만 원인데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관내 어린이집이 177개소인데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전 어린이집이니까 177개소 다요.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이것을 못 넣어서 우리 구에서 해 준다는 게 말이 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인당이니까 저희들이 전체 아동 수를 700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배상보험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의무 가입 보험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의무 가입이 배상보험이잖아요. 지금 이게 2만 원인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이 2만 원이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1인당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인당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영유아가 1인당 4890원이니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산정이 좀 이상해서... 보통 어린이집의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들을 봐도 1년에 2만 원이면 되거든요. 여기 산출기초가 ‘영유아 1인당, 교직원 1인당’,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배상보험이 아닌 것 같고 다른 보험인 것 같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놀이시설하고 가스 사고, 이런 것은 배상 책임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영유아는 생명·신체 피해, 교직원은 상해, 기타 놀이시설 및 가스 사고, 이런 것의 배상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가입하게 되면 의무 가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의 공제로 인해서 그 부분은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플러스 영유아라든가, 교직원에 대한 상해는 추가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공제회에 단체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어느 학원이든지 배상보험은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해야 되는 것을 이걸로 대체하는 것 같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유아의 신체 피해나 교직원 상해까지 추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동일하게 보험료가 산정되는 건지, 아니면 영유아의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그냥 9000만 원 나누기 177 하면 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교직원 수하고... 제가 아까 전에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영유아 수가 어린이집마다 다르고 교직원 수도 다르다 보니까 한 어린이집당 얼마,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이 보험료가 비싼 것도 아닌데 어린이집들이 가입을 못 하는 정도인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평균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배상보험은 1년에 2만 원이면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서 못 넣을 수준인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이것도 못 내면 어린이집을 안 해야죠,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웃음

장내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내는 게 아니고 요즘 어린이집의 아동 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다 보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해 주자,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 사항도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먼저 시행하는 구도 있으니까 어린이집들끼리 솔직히 비교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해 달라, 그런 거죠?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5~6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만드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계산을 간단하게 해 보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이면 1년에 4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1년에 40만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20인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4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면적당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인당... 그래서 40만 원 같으면 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보험은 참 비싼 보험이네요. 지금 어느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북구, 연제구, 동구, 이렇게 해서 6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6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의 어린이집 수가 많은 편입니까? 현황이 파악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일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많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은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많이 해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나 이런 몇 개 안 되는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2~3배 정도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처우개선비도 1년에 5만 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에 행감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주고도 욕을 듣는 거니까 좀 피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를 봐도 연 5만 원...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박한 것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때까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은 이유가 우리 구의원님들의 이런 관심에 따라서 돈을 자꾸 조금씩 올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의원들의 관심이 많을 때 처우 개선을 조금 더 생각하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질의한 것은 좀 빼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명세서 596페이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주요사업설명서는 안 보고 사업명세서에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밑에 ‘다함께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죠. 다함께돌봄 종사자가 10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동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2023년도에는 5개소에 10명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명이 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보세요. 이 처우개선비는 720만 원 해서 월 5만 원씩 나가죠. 60만 원 아닙니까?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720만 원에 10명입니다. 연간 6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맞죠? 720만 원이니까 60만 원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60만 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함께돌봄 종사자한테 구비로 2700만 원이 또 나갑니다. 이게 연간 270만 원입니다. 이 2개를 합치면 342만 원이 나갑니다. 340만 원이 나가요. 이 2700만 원은 왜 지원을 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은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가 동종 경력 5년 이상의 수준보다 조금 낮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얼마나 낮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센터장하고 돌봄교사한테 주는데 센터장은 25만 원, 돌봄교사한테는 20만 원을 지원하고요. 앞의 720만 원은 돌봄교사 1인한테만 2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만 원인데 이게 월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월 20만 원이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59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2700만 원이 또 나가야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700만 원이... 우리 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10명인데 이 10명한테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게 적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명세서만 가지고 보게 되면 720만 원에 2700만 원, 그래서 3420만 원이 10명한테 처우개선비로 나가요. 인당 300만 원씩 나가요. 이분들의 월급이 도대체 얼마나 적기에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센터장의 월급이 2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처우개선비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은 인건비잖아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사자들의 명절 휴가비도 30만 원씩 2회 해서 60만 원이 나가고 복지 포인트도 다 나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진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까지는 호봉제가 아니고 책정으로 해 가지고 월급이 200만 원 정도... 센터장은 백구십 얼마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호봉제로 변경을 하는데 종사자의 처우 개선, 이런 게 내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 처우개선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내시가 확정되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국·시비 사업이라도 나중에 내시가 되면 변동이 될 건데 처우개선비 2700만 원을 추가로 잡은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구비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호봉제로 변경된다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꼭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을 보면서 지금 생각한 게 맞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까지는 호봉제가 아니었다 보니까 워낙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597페이지, 제일 밑에 ‘어린이 문화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이게 취약 계층의 아동 100명을 모아서... 아까 원영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죠. 이게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영화나 공연 관람으로 하실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 아이들은 체험을 해야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관람,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핸드폰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6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전개’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밑에 청소년 지도위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처음 해 보시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매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활동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지금도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트렌드(trend), 이런 모든 게 다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면서 활동 방향이나 의견 조율,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청소년지도 위원님들을...

백철

김백철위원

워크숍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기에 금액이 150만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강사비하고 이런 것들도 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강당에 다 모아놓고 하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강의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강의도 하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에 준비된 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강의식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강의식으로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본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만 올려놓고 다른 준비는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교육을 하는데 또...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이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기본적인 역량 강화...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겁니까?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지도 위원들이 봉사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육도 성과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 같으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오셔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평가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더 주시면 퀄리티(quality)를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셨는데 590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년에 5만 원, 이것을 보면서 저도 참 민망하기도 했는데요. 저번에 보육교사의 날에 청장님도 오셨는데 그때 보육교사님들을 위해서 예산도 펑펑 쓴다고 몇 번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은 못해도 1년에 10만 원은 될 줄 알았어요. 어제 타 부서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 회장님한테 1년에 60만 원씩 주더라고요. 이분들한테는 1년에 60만 원이 나가는데 보육교사한테는 5만 원...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했는지, 청장님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주고도 욕을 듣는 거고요. 그래서 5만 원이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려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최소한 1년에 20만 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조례 심사할 때도 보니까 저희가 제일 꼴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특히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복지카드도 없잖아요.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지카드를 받고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일선의 보육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은 법이 바뀌어서 그분들도 복지 포인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차이가 너무 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몸도 안 좋으신데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11페이지를 한번 보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 주거, 학업 등을 지원하여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올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개소는 작년 11월 11일에 했고요. 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개인이 2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시하고 우리가 점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개인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운영을 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일단은 이곳이 기본적으로 비공개 시설이고요. 그리고 중동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비공개라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동학대피해쉼터처럼 비공개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위치는 중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구에서 운영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비공개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감사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해마다 지도감독을 하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시설을 점검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것도 볼 수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결과 보고서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과 보고서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종사자도 어떤 사람이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말씀하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누구인지는 좀 그렇고 사회복지사가 하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는 빼고 성만 넣더라도 몇 년생인지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되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조금 힘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공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말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성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2가지네요,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산안 조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어린이집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통합을 해서 2025년 1월 1일부로 어린이집이 유치원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통합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물론 교사 문제가 있지만 현재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진짜 이게 꼭 필요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교육이 일원화가 안 됐었고 평등한 기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 1월 1일부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만 체크하고 갈게요. 사업명세서 587페이지를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가 다솔어린이집 같은데,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87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이 지원 금액이 2~3년 전에는 내려갔었어요. 그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차량 1대가 기준인가요? 1대에만 주는 건가요? 다솔어린이집의 정원이 지금 38명이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이것은 1개소에 2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다솔어린이집에 2대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차량당 운행비를 월 20만 원으로 해서 유류비하고 임대차...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인건비는 따로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솔어린이집의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차량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 그렇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던가요? 38명이니까 몇 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대로 알고 있는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2대로 38명을 다 운행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는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금액이 3년 전에는 계속 내려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유류비 증가,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단지 유류비 증가... 그때 3년 전에는 시비가 다운(down)되는 바람에 같이 내려갔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2대면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바로 뒤에 보면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588페이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2019년 그때도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이 246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77개인데도 예산을 매년 7200만 원으로 똑같이 편성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70개가 없어졌는데도 똑같이 지원해서 1년에 보통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남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난방비가 인상됐는데도 5~6년간 난방비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을 다른 어린이집에 조금 더 나눠줄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할 건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의 난방비, 냉방비는 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니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정원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정원에 따라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내 말은 어린이집이 지금 70개가 없어졌는데도 편성을 6년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이 안 되면 내 말은 난방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지급을 할 건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인상은 안 했잖아요. 몇 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지 말고 좀 더 지원하는지를 체크해 주시고요.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인상분을 포함해서 그대로...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2년도에도 똑같이 7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매년 남은 게 2020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2021년도에는 500만 원이 남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700만 원이 지금 남을 것 같아요. 인상된 게 없으니까 금액을 똑같이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삭감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인상해 줄 건지 체크해 주시고요. 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올해 파주의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난방비 4만 원씩을 받았어요. 우리 해운대구도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치원 26군데에다가 난방비를 지원하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교육청에 이야기하니까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유치원의 아이들한테 난방비를 개별적으로 따로 징수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몇 군데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난방비를 개별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올해 파주의 유치원에서 4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주민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11월 19일에 해운대구청 마당에서 3시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5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세 번째, ‘냉·난방비를 지급하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청년 주거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냉·난방비는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전국적으로 33군데의 지자체에서 지금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기준이 있겠죠.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청년 주거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주민대회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년 주거대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인 것 같고요. 냉·난방비 지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냉·난방비를 말씀하세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해운대구 주민한테 주는데 일반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여러 계층에 지급하는 규정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전국적으로 33군데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부산시에도 조금 있습니다. 새로 답변할 것은 없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진짜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건데요. (자료화면 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제2에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리고 입학 축하금하고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를 다 해 놨어요.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어요. 근거가 다 있으니까... 올해 예산안에 빠져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감안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검정고시 기간이 있으니까요. 올해는 아이들이 차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23년도 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소재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계획 3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안내 및 독려라 해 놨는데... 교육을 잘 안 받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증의 경우 갱신 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기계를 사 가지고 고쳤는데... 그래서 그 교육 기간을 놓쳐버리면 교육을 못 받으니까 저희가 계속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96쪽에 보시면요. 소송확정판결 토지 사용료 지급의 배상금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은 보상은 안 주고 기존 도로를 쓰고 있는 구간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돈이 많거나 그러면 월로 매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소송패소하고 배상금으로 지급한 거고요. 돈을 보고 구 재정상 우리가 부담가능하다 싶으면 미지급 부분을 보상해 가지고... 그거는 일괄로 사는 거고요. 이거는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한대로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24페이지요. 이게 2억 5000만 원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시특법 시설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거는 줄여서 그런데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정기점검 그다음에 정밀점검, 안전점검을 각 시특법상... 줄여서 시특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걸로 법상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점검이 35개소, 급경사 내지 소규모 공공시설 이래 합쳐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한 3억 5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계속 법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건 그냥 법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거는 법상으로 하는 거고요. 육안 점검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 육안 점검을 했을 때 균열이 가거나 위험한 상태다 싶으면 다시 정밀점검을 하고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528페이지 좀 보십시오. 달맞이길 추리문학관 일원 도로 계단 정비 4억 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달맞이에 이런 곳이 있네요. 경사가 있는 좁은 도로가 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6개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총 구간은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층층이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라가는 계단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계단으로 돼 있고... 계속 연결 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연결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관광문화과에서는 달맞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진이 밑에 사진, 위에 사진 그런 겁니까? 이게 같은 통로입니까? 따로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다른 통로고 그 통로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출입문 길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현장사진 1구간, 2구간, 3구간 이게 전부 1구간으로 다 같은 구간입니까? 같은 라인입니까? 아니면 따로 돼 있습니까, 이게? 사진이 6개나 돼 가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진이 2개인데 세 커트로 해 가지고 1개를 전·후 대비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세 커트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세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구유지입니까? 사유지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유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확실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다 구유지로 돼 있습니까? 이 좁은 도로에 빌라하고 다 끼고 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데크로 해 가지고, 좀 예쁘게 해 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꽤 오래된 도로 같은데,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해운대달맞이에도 이런 곳이 있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기 올라가시면 경치가 쫙 내다보이고 좋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경사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계단으로 가시면...

성군

김성군위원

음... 그렇구나... 532페이지의 재송1로 일원 보도 설치 5억 원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보도가 지금 한쪽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양쪽 편도로 하고자... 사실상 도로를 조금 줄이고 보도를 하나 만드는 걸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음... (541페이지의) 달맞이길 목재계단 정비 사업 주민참여예산,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544페이지의) 해운대로 469번길 일원 도로 재포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그렇죠? 신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47페이지의) 춘천천 일원 보차도 정비 주민참여예산 3억 5000만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재송2동 재송2로 85번길 30 일원 도로정비 2억 500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53페이지에) 해운대구 경관개선 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 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선정돼서 올라온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요청에 따라서... 근데 너무 안 많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1억 원 내외지만 1억 원 내외 같으면... 1억 원 내외로 해 놨기 때문에 1억 원을 넘긴 겁니까? 자꾸 주민참여예산이 확대가 되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3억 원, 2억 원, 1억 3000만 원, 2억 원, 그렇죠?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 참여예산도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하면 우리가 보고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다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건설과에서 직접 하면 되지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리하든지 하셔야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예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기반 시설물은 관광문화과, 교통정책과, 우리 과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행정지원과 예산인데 일단 기술자로서 저희들보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감당해서 할 수밖에...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나와서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에 가서 보면 꼭 필요한 예산, 조그만 거 예를 들어 쌈지공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크게 벌이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요투자사업설명서 541쪽을 한번 보죠. 지금 거기가 데크계단의 노후화로 파손이 심한 상태라고 543페이지의 사진을 보니까 데크로 하면 언제든지... 금방 했을 때는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데 몇 년 지나고 관리가 안 되면 또 이렇게 안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데크 계단 말고 정말 좀 멋진 그런 길로 해 가지고 투자할 때, 설치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향후를 생각해 가지고 데크계단보다 좀 더... 대리석을 깔든지 대리석이 미끄러우면 타일을 깔든지 예를 들면 좋은 거 안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처럼 시멘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길이 없는 데는 데크로 해 가지고 철 난간대를 만들어 가지고 밑에 그냥 사각으로 해 가지고 녹이 안 스는 걸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밑에가 시멘트로 돼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바닥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보통 콘크리트 도로 위에 설치를...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왜냐하면 옛날에 계단이 이렇게 콘크리트가 돼 있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우선에 잠시 그냥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멀리를 내다보면서... 한 5년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날 거고... 봤을 때 정말 보기 좋게 한 번 해 놓으면... 난간도 철로 만든 스테인리스 봉으로 깔끔하게 하고 타일 같은 것도 정말 멋진 타일, 안 미끄러운 타일도 있고 좀 관광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데크로 하면 차후에 또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유지보수비는 들어가는데요. 목재를 합성목재로 해서 부식은 잘 안 되는데... 제가 아는 현존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콘크리트로 하면 유지보수도 쉽고... 그리고 아까 타일 얘기하셨는데 그럼 철제로 하면 좀 미끄러움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바닥에 철제 말고 타일 중에도 안 미끄러운 타일이 있거든 보기도 좋은 그런 자재로... 보면 얼마든지 그런 자재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한 번 해 놓으면... 보통 안 그렇습니까? 옹벽이라도 타일을 멋지게 해 놓은 거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 놓는 벽화라도 정말 영원히 오래가는 타일로 해 놓은 거하고... 이런 거는 할 때는 깨끗한데 나무라는 자재가 몇 년이 지나면, 기름기가 빠지고 나면... 좀 그런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이 더 잘 알 거 아니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있어서 계속 보수를 하는 거는 맞는데요. 관광지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 조금 더 그렇게 하는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저희들도 어디 해외에 보러 가면 돌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바닥에 깔아놓으면 영구적이면서도 거기는 관광지 비슷하게 해 놨더라,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좀 그런 걸 생각해 봐야지 그냥 위에 데크를 깔아버리면... 몰라 산에 같은 데면 바닥에 뭐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 녹 안 스는 사각 봉으로 해 가지고 기초를 잡아야 되니까 데크로 하는데 이런 데처럼 전부 다 시멘트로 돼 있고 이런 데는 조금 더 재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주기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이 예산 안에서 한 번 더...

성철

장성철위원

검토를 해 주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진짜입니다. 이거 지금 보면 달맞이길 추리문학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데크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데도 데크로 한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몇 년을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끝. 그리고 달맞이길 추리문학관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딱 픽스(fix)돼서 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관광문화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서로서로... 이러이러한 자재로 해서 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일할 때 안 그랬습니까? 그냥 그 순간만 생각하고 데크를 깔아버리면... 그 뒤를 생각 안 하고 일을 하면 안 되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자료화면 준비) 자료화면 나오기 전에 방금 장성철 위원님이랑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나 보도블록이 수명 차이가 많이 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무래도 데크가 조금 더 부식이 되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돌이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데크를 한번 깔아놓으면 칠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그런 거 하면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가능하죠. (자료화면 시청) 이거는 칠을 하는 거보다 반영구...

경호

김경호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이 사진 말고 앞에 거 한번 줘 보이소.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하면 중동1323-8번지 일원인데요. 공사비가 124억 5000만 원 든 거거든요. 일몰제 때문에 다 해제되고 해운대에서 살려야 될 대여섯 개 중에서 한 군데가 이 자리였거든요. 어딘지 아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압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순복음교회 마당을 가로질러서 효성코오롱아파트로 올라가는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반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 필요성을 되게 강조하셔가지고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사진에는 안 나와 가지고... (사무직원을 향해) 아까 그 지도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동일아파트 앞 경복궁 쪽에서 대천로길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저기 좌동로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마트 오거리에서 농협 쪽으로 가는... 나는 저기 공사할 때 저기가 사거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검토를 해서 다시 사거리 교통신호대를 갖춘다고 하거든. 근데 애초에 설계할 때 저게 포함이 됐으면... 제 생각에 이 금액으로 저 공사까지 마무리가 됐을 건데...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할 때 같이 해야지 깨끗하게 다 해 놓고 다시 또 저기에 횡단보도를 만들고 사거리 신호대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아무리 행정이 다른 타 부서에 관여 안 하고 우리는 우리 거만 하면 된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교통정책과하고 하실 때 협의가 돼서 저게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추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요. 제가 8월에 왔는데 거의 준공단계가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뚫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예산이... 도시계획사업은 딱 구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 구간만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 같은데 다음에는 앞을 한번 내다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설과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기까지, 신호 체계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두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알아서 하는 거보다 이야기는 했어요.

경호

김경호위원

가리늦게 교통정책과에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돼서 뭔가 좀... 연관 부서 간에 서로 소통도 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설명서 505페이지에 보면 ‘(구)송정초교 주변 도로개설’해서 1억 원이 있거든요. 지금 해변로에 송정초등학교 주변으로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참조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의 도로 부분은 올해 12월에 거의 확정하고 3월에 시에 올려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 3월에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사항은 도로개설을 위한 열람공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되면 또다시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는 그 용역과 관계없이 확정되어서 진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설명서 508페이지에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인데요. 이 건하고 510페이지에도... 이거는 도로 사용료가... 매입을 하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1개는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는 거고요. 1개는 땅을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월 사용료를 주는 거는 안 맞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내가 주소를 쳐서 보니까 ‘이 땅의 가치가 이렇게 되나?’ 하는 정도가 있어요. 우동 같은 경우는 해운대보다 조금 지나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9억 원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땅이 이게... 토지주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땅 모양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 하는 데, 금액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재개발구역 밖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건 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3구역 밖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미포도 그렇고 중동... 많은 거 같아요. 어쨌든 소송을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먼저 매입 필요성이 있거나 이러면 소송까지 안 가고... 꼭 ‘소송 패소’, 이렇게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가능한데 돈이 없습니다. 아까 땅값이 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광장에 몇십억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한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조마조마한 거는 요즘 추세가 이런 걸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법정대리인을 붙여서 자기들이 그 땅을 사 가지고 매달 사용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땅을 어떤 거는 사고 어떤 거는 사용료를 주면서 적극 대항을 하겠지만 우리가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고 보상을 주기까지는 여력이 좀 없는 걸로...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우동 그게 평수는 좀 크긴 한데... 이거는 토지주하고 합의가 아니라 판결에 의한 금액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8페이지에 수중방파제인데요. 이게 왜 용역이 필요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지금 동방파... 지금 해운대에 잠제가 두 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동백섬 쪽 잠제인 수중 테트라포드(tetrapod)를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측량을 해 보니까 TTP가 조금 유실이 돼 있어요. 유실이 돼 있단 말은 파도가 쳐가지고 이게 꽉 붙어있지 않고 느슨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TTP...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를 PPT...?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TTP라고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PPT...?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TTP...

경호

김경호위원

아, TTP...?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보강보수비를 국비로 타 와야 한다면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쪽에 엘시티 앞은 괜찮은데 동백섬 앞쪽은 아무래도 좀... 수중 방파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움직였다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파가 많이 쳤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마린시티 앞에 이안제를 3m 높이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큰 태풍이 오면 영향을 더 받겠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파도가 많이 치고 태풍이 오면 그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안제도 어느 정도 방파제 역할을 하고... 모든 방파제는 영구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보강하고 또다시 보수보강하고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테트라포드... 물론 기존에 있는 거는 뒤에 지지대가 있으니까 크게 안 움직이겠지만 동백섬 잠제도 마찬가지고 이안제도 지지대가 없으니까... 근데 수중은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알고 있고 또 이안제 같은 경우는 수중에서 3m 올라가니까 수면에 있고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파도가 치면 일부 파도의 힘은 줄이겠지만 물이 그대로 빠져 나가는 이런 역할은 해 지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현수막도 구멍 뚫어놓으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제 돼 있는 수중 TTP가 움직였다면 이안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은데요. 큰 태풍이 오고 나면 꼭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 다르겠는데 태풍이 얼마만큼 오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테트라포드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무게가 반감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실제적인 무게로 볼 게 아니고 조금 더... 2분의 1인지... 하여튼 부력 때문에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더 힘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문가분들이 다 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시야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사업설명서 561페이지에 수영만지구, 이게 이안제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 용역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2022년도 1월에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마린시티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원래는여기가 7m로 매립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안제를 함과 동시에 매립에 대한 어떤 영향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당성조사를 해 주기로 아마 약속을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안전총괄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왔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약속을 했다는 건 어디하고 약속을...? 주민들한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주민대표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안제를 하고 나서도 주민들이... 제 판단에는 매립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게 좀 부족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안제... 방파제 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관계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안제를 하기 위해... 계속 말씀드리는데 2022년 1월에 이안제를 하자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매립으로 나가자, 왜 매립으로 나가냐고 하니까 7m로 돼 있는 걸 좀 더 해서 20m로 확장해 가지고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 좋다, 그러면 이안제와 매립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학관계를 한 번 더 꼼꼼히 따져 보기로 하고 이안제를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당시에는 이안제로 계획이 확정된... 확정됐죠? 됐다고 보면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됐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전이잖아요, 맞죠? 확정된 건 연말이니까 이안제가 확정된 건 이번이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6월에...

경호

김경호위원

올 6월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올 6월에 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해수부에서 자기들 방침이 바뀌었으니 이안제로 하자고 한 게 6월에 결정됐다고요? 아니잖아요. 연말이었잖아. (집행부 답변 준비) 제 이야기는 주민대표들하고 약속한 부분... 이안제로 확정되기 전에 이런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 이 용역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용역을 약속한 게 먼저인지 아니면 지금 해수부에서 하기로 한 이안제로 방파제를 하기로 한 그 결정이 먼저인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호안매립은... 일단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중 방파제로 이안제를 추진하겠다는 주민 독려 요청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검토된 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해수부에서 이안제로 하기로 확정짓기 전에 이 용역을 하고자 했는 건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용역을 이렇게 하기로 한 게 먼저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해수부에서 이안제로 하기로 계획이 발표됐듯이, 하기로 했으면 굳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라고 그거를 설명하면 되지 굳이 그때 약속한 거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안제를 하기로 함으로써... 저희 매립기본계획에 7m 정도가 있거든요. 그게 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안제뿐만 아니고 그 매립 계획이 연간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타당성 있게 검사해 가지고 매립이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면 7m 매립을 없애 버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안제하고 형평성이 맞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7m 매립이라고 하는 게 현재 있는, 방파제 있고 그 앞에 TTP가 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거기서 다시 7m를 더 한다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방파제 앞에서 테트라포드 빼고 7m를 더 매립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이안제로 확정됐는데도 그걸 또 한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그런 매립 계획은 돼 있습니다. 잡혀있어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매립 계획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계획은... 공사를 누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562페이지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립기본계획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유해한 시설인 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매립기본계획이 그 당시에... 2022년 1월 27일 안전총괄과의 추진 근거로 한 그때 계획하고 지금 이안제가 획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립기본계획은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안제는 이안제대로 가고 매립기본계획은 매립기본계획대로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보고서가 온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앞에 이안제 오기 전에 매립기본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안제를 해 주기로 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답변 고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이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은 10년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이... 2001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10년 계획 수립이 다 완료돼서 법 제23조의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건 7m 매립 계획 자체가 해수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안에 안 잡혀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영숙

원영숙위원

안 잡혀 있고 수영만 여기... 마린시티가 매립 당시에 호안 폭을 7m 정도 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그거 할 때도 매립 계획 수립이 안 잡혀있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안에 잡혀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잡혀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2016년 11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7m가 설치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잡혀...

영숙

원영숙위원

2016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1월...

영숙

원영숙위원

11월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그러면 중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아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3차 공유수면매립 계획이었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4차 기간이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부터 2031년까지가 4차 매립 기간이고... 그러면 3차 중간에 7m 매립 계획을 세웠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5년 안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5년 안에 안 하면 소멸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이면 올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년도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계획들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할 것인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할 것인지 아니면... 이안제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안인 방파제안, 이안제안, 차수벽안 가지고 주민들 간에 격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안제를 채택하면서, 그러면 이안제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매립을 해 가지고 이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2016년 3차 매립 계획안에 7m가 반영이 됐었고 5년 안에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매립 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7m 할지...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타당성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7m 안을 넣을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한 폭을 더 넓히는 안을, 타당성 검사를 넣을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이 업무가 지금 저희 업무가 아니고 내년되면 관광진흥과 업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스러운데... 현재 저의 판단은 그 매립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안제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안제를 설치함으로써 파도라든지 파고라든지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다음에 태풍이 쳤을 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해서 매립이 필요 없다, 이러면 매립을 안 할 것이고 그래도 파도가 친다고 하면 매립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이안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순수 구비로 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순수 구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어쨌든 시비를 확보해야 하겠지만 이거는 재해 예방으로 이안제가 완료됐다, 대신에 매립에 대해서는 구 너희가 필요하면 해라,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구비로 해야 됩니까? 구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시비는 현재 이안제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지금 이안제도 사실은 국·시비 50:50 사업을 50:25:25 구비로 25%나 더 부과시켜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근데 사실은 호안매립을 해내서 7m든, 10m든 이 거리를 확보하면 사실 그만큼 땅이 넓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매립의 목적이 방파제가 아닌 그러니까 파도를 치는 게 아닌 그런 걸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판단이 서면 그거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 국가에서는 돈을 내 줄 필요 없이 구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 우리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호안의 매립 용도를 친수공간으로 보실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조심스러운데...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비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의 방향성 자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잡으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파도가 친다,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파도가 치고 재해예방 사업으로 돈이 안 나온다, 하면 친수공간으로 활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방법인지 강구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예 여기서 포기를 해 버리면 그런 방안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계산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직무를...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까지 먼저 앞서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네요. 하여튼... 너무 생각보다... 저는 주민들이 매립안 자체를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이안제를 승낙한 이면에는 우리 구에서 7m 안보다는 더 진일보하게 많은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해운대의 어떤 자원을, 땅 자원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안들을 안 잡으시는 거 같아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 할 때 사실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안에 담아 주십시오. 요구사항들이 정말 이안제를... 가장 공사비가 저렴한 이안제를 주민들이 수용했을 때는 이게 그만큼 매립의 가치, 해운대의 자산적인 가치가 매립을 하면 높아진다는 그런 판단들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 안에 그 부분을 꼭 좀 담아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796페이지를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 1억 7000만 원이 감소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 예산을 보면 이번에 소송에서 이긴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을 반영시켜서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데가 이겼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때 소송이 들어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원에서 기각시킨 게 1건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아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아보고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온천로 쪽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부근 쪽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도 매달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송 패소 배상금이 거의... 그러니까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송이 확정돼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하고 같이 해서 3억 원 정도가 연간 발생한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소송 패소 토지 등 미지급 용지를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8억 원에 2건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몇 건 정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우동에 1건, 청사포에 1건, 이래 가지고 총 2건 정도를 18억 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2건 정도이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년이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2023년도는 그렇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해도 2건 정도입니다. 해운대초등학교 앞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미지급 용지는 언제쯤 매입이 완료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은 소송 판결을 해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게 연번이 7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들어올 가능성도...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에서 소송이 계속 불거질지... 그러면 소송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소송이 들어오면 판사가 보고 사업료를 주든지 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면 저희가 주는 건데 거의 다 보상이 안 되거나 그런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송 확정 판결이 난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든지, 아니면 진행된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땅이 또 불거져 나올 개연성들도 항상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797페이지를 보면 ‘토지관리 계획 시설 결정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는 515페이지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필요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이라고 사업 목적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은 도로를 놓고 싶은데 도시 계획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그런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 용역을 해서 토지 계획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지금도 1건이 있는데 이렇게 도시 계획선을 그어서 공사를 할 때 필요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통상적으로는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 계획선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여기에 도로 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되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해에 몇 건 정도가 발생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올해도 지금 3000만 원으로...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감해졌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필요할 때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바로 쓸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는 없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97페이지를 보면 달맞이길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528페이지, 이게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관광문화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의 예산이 다 옵니다. 그러면 공모한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관광문화과의 이 예산은 지금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관광문화과에 예산이 다 잡혀 있다고 하던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역이 다르다.’, 이러던데... 추리문학관 앞으로 해서 공사 구간은 관광문화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앞 쪽인데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은 밑에 있는 데크 길, 계단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노후돼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야지만 그게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앞 도로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앞 도로... 그러면 공사 구간은 다른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스텐실 포장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데크가 아니고 계단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계단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앞의 부분은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관광문화과의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관광문화과 예산이 지금 6억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시비 4억 원, 구비 2억 원 해서 6억 원인데 계단 쪽 공사를 3개 구역으로 해서 건설과의 예산도 4억 원이니까 이 공사비가 사실은 10억 원이거든요. 달맞이길 문화 산책로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따라서 달맞이길이 엄청난 변화들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계단 공사할 때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러 오셨는데 관광객들이 볼 때 특색 있는 거리가 되게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요. 관광문화과가 공사적인 협업은 건설과하고 할 거지만 이 부분은 추리문학관이 있고 또 작가님도 현존하고 있어서 우리 부산의 자랑이고 또 해운대구의 자랑거리가 될 만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특색이 너무 없거든요. 우리 구의 지원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너무 안 가졌다... 제주도의 이중섭 도로에 가보면 이중섭이라는 작가가 연상되게끔 그 도로의 특색을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건설과에서 계단에 목재 데크를 조성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비, 구비, 이래서 엄청난 공사비를 투입하면서 추리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산책로 길을 조성하는 대대적인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1년 전부터 관광문화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가 최종 보고회 때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설치하고 스텐실 포장도 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밑에 계단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건설과의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은 계획 단계가 아니고 발주 및 시행 단계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모양을 이렇게 했으니 공사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 저희들은 공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 산책로 사업 공사 구간이 궁금해서 제가 관광문화과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공사는 건설과 부분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특색 있는 부분들을 꾸며달라고 하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과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의 안이 많이 반영된다, 팀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잘못 이야기한 거고요. (유점자 위원을 바라보며) 최종 보고회 때 위원님도 가셨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갔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때 다 정해 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 달라고 정해 놓은 것을 최종 보고회 때 들은 거지, 저희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는 완료 보고할 때만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재질이라든지, 같은 모양이라도 제품이 좀 깨끗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야기는 안 나눠봤지만 제가 보니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백철 위원님한테 질문을 넘기고 저는 다른...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53페이지, 해운대구 경관개선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억 원이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 필요성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 이래 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답지 않은 사업 필요성이라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 해운대구의 경쟁 상대는 강남 서초구나 이런 데가 아니고 싱가포르나 하와이나 괌이나 사이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가 그런 나라들과 경쟁 상대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차별성 있는 거리가 몇 개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를 7개의 섹션(section)으로 나눠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무지개 색으로 조성한다, 또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 지역은 완전히 병아리 색으로 해서 보도도 설치한다, 반여동, 반송 지역은 추우니까 따뜻한 오렌지 색 보도로 한다, 그런 색깔 개념으로 기본적인 콘셉트를 잡고 앞으로 큰 아우트라인(outline)에서 보도를 색깔별로...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로변이든, 소로변이든 특성에 맞게 색깔을 정해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경관 심의를 하면 통일성도 있으면서 개별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타 구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해운대구가 관광도시로서 어느 정도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많은 지역은 녹화 사업이니까 보도 색깔도 녹색으로 맞춰서 하고 나무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그 주변 환경과 밸런스(balance)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푸른과, 도시관리과뿐만이 아니고 관광문화과도 참여시킬 거고 그다음에 미관을 중요시하는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경관개선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반송의 색깔, 달맞이의 색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색을 중심으로 해서 콘셉트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경관 심사라든지, 이런 데 다 반영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용역의 콘셉트에 맞도록 그렇게 통일시켜나가겠다는 계획들이 있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앞서 가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용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555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꾸 넘기니까... 해운대 미포~청사포~구덕포 해안 일원은 2019년도부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가 되면 준공이 되는데 556페이지를 보면 현 공정이 8월 현재 40%밖에 안 됐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6월 정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때 준공이 가능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준공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해상 공사이다 보니까 늦었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태풍도 오고 그래서 안 그래도 걱정이 조금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2023년도에...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예산을 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들어왔으니까 5억 원만 주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5억 1200만 원만 투입되면 200억 원의 사업비가 다 투입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준공이 6월에는 가능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6월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 12월 안에는 준공이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년 12월에는 틀림없이 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 내년 12월에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년) 6월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 공기가 8월까지 40%이니까 아마 6월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6월 준공으로 해 놨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현재 준공 기한 변경은 없는데 공사 조정을 조금 했거든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자료가 나갈 때는 그 내용이었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면 딜레이(delay)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릿돌전망대는 좀 더 빨리 준공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다릿돌전망대하고 해월전망대가 있는데 다릿돌전망대는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고요. 해월전망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준공을 빨리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553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관개선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해운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용역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도시 관리 미관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전문적인 용역 있죠. 제가 보니까 전문적인 기관에 주면 돈은 더 들겠지만 용역비가 들어간 만큼 용역 결과가 나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찔끔찔끔 주면 찔끔찔끔 나오는 데가 많으니까 이번에 할 때 제 생각에는... 이것저것 보면 통일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용역을 보면 먼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전에 5억 원을 들여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렇게 5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하면 확실히 심플하게 잘해요. 그런데 돈을 이만큼만 주면 결과도 딱 그만큼만 나오거든요. ‘해운대구 관내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이라고 해 놨으니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저는... 사실은 바다의 해안가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 디자인들이 다 각자, 각자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통일성도 없고요. 또 온천길에 이번에 이상한 것을 하나 해 놨던데요. 어떤 분이 ‘저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천 표시 같은데...’, 이랬어요. 제 눈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놀란 게 해운대구청 옆에 저렇게 희한하게... 모르겠습니다. 온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이 경관개선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들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전문적으로 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해서... 1억 원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 2억 원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 그런 제안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여러 부서의 의견도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돈이 적어요.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왜냐하면 조형물도 많이 있지만 좀 이상한 조형물도 많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조형물도 많고요. 지금 도시 미관을 보면 우리 해운대는 바다고 어디고 꽉꽉 다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다 채워져 있다고 해서 아름답고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백이 좀 있어야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드니까 이것도 좀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돈은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돈을 떠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1억 원에서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많이 들면 들수록 조금 더 고품질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디자인도 그렇고 지금 보면 통일된 게 별로 없어요. 다 각자, 각자 합니다. 특히 온천센터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파란 색깔도 봤죠? 제가 많이 놀랍기도 하니까 신경을 좀 쓰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달맞이길하고 몇 군데의 목재 데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달맞이에 가보니까 목재 데크를 많이 해 놨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달맞이의 주택가를 보면 목재 데크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갔을 때 디자인이나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다 하지만 공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게 다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초에 할 때 디자인 선택도 그렇고... 특히 거기에는 벽돌하고 담쟁이가 많아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닥 색깔을 짙은 것으로 하면 벽돌 색깔하고 잘 어울릴 거니까 그런 디자인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해서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렸을 때 ‘야~ 진짜 가보고 싶다.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정말 좋네.’, 이 정도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찾아오고 하는 거지,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저희들도 몇 군데 가보니까 디자인을 정말 잘한 데는 일관성 있게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오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달맞이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타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말려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크로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미관상...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하실 때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마린시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때문에 청사포에 태풍이 와서 테트라포드가 유실돼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 계획이 미리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가져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매립 기본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했노?’ 하면서 또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이 터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에서 재난기금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용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연안정비, 이런 사업도 보면 해수부의 공모사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연안정비 사업으로도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친수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전망대처럼 연안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국·시비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를 내다보느냐 하면 10년 정도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특히 타당성 검토 용역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린시티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굳이 그러지 않는다면... 특히 공모사업을 하려면 용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의 말대로 시비 4억 원, 구비 2억 원 해서 관광문화과에 6억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달맞이 추리문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데크를 까는 게 4억 원이니까 그러면 10억 원의 공사인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명회도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해 봤자 공사는 지금처럼 데크 길, 그대로밖에 못 깐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 부서가 관광문화과이고 그 부서에서 계획을 다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안 줬는데 공사를 벌써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안 주면 어쩔 건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주면 못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벌써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다 끝났다고요. 디자인이나 이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났으면 이 자체가... 위원들의 말을 들어보고 여기에서 디자인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벌써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지금은 실행에 들어간 상태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도... 여기는 230m입니다. 추리문학관의 도로를 세 군데 해서 230m이고 폭은 3.5~4m이거든요. 그리고 달맞이 데크 계단 정비 사업은 길이가 60m에 폭이 4m예요. 그러면 이 60m의 공사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1억 원이고 여기(추리문학관)는 4억 원이라서 4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게(추리문학관) 1억 원이 되든지, 안 그러면 달맞이가 8억 원이 되어야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오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로 한 게 아니고 면적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금액을 보시면 전체 구간을 다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크를 설치하는 구간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돈이 1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m에 2억 원이고 230m에 4억 원인 것 같으면 230m를 8억 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60m를 1억 원으로 하는 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보도 폭이 다를 건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폭은 똑같습니다. 3.5~4m이고 여기도 4m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2억 원을 1억 원으로 깎아도 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최종적으로 깎는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내 말은 올라온 게 계산상으로 안 맞잖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면적 대비해서 이 금액이 그냥 허투루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억 원짜리 공사는 폭이 4m로 일괄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4억 원짜리는 3.5~4m로 폭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라서 설계를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르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따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문화과하고 해결하라는 그런 말은 저희가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 중인데 예산을 벌써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곤란한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하나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세입 부분에서 간단한 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791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사용료가 증감이 되는데 이 사용료 부분이 올랐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용료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오른 것은 아니고요.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를 부과하는 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른 것만큼 이렇게 한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만큼...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복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797페이지, 우·중동부터 해서 반여·재송까지 포괄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 사업비는 각 동네마다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구청장 동 순방 건의 사항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도로가 노후됐으니까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즉시즉시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잡을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때그때 배정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급한데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소규모 소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원들이 요청을 해도 즉각적으로 될 수 있는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당연히 해 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해 주는가요?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빨리 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관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79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5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설물...

백철

김백철위원

성능평가를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관내 시설물 점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하는 건데 5년에 1회 이상은 성능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1종, 2종, 3종이 다 들어갑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하는데 예산은 왜 이번에 처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과목이 달랐습니다. ‘2종, 3종 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하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1종, 2종, 3종을 다 하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종은 보통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2종, 3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종, 3종 시설물 안점점검’ 해 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다가... 그러니까 예산 목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건데 작년에도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보니까 1종은 시설물이 1개이고 2종은 옹벽 6개, 교량 1개, 그리고 3종은 교량 10개에 지하차도 3개, 육교가 14개인데 이게 2억 5000만 원이나 드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 말고도 소규모 공공 시설물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소규모 공공시설하고 급경지하고 다 포함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 포함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매년 안전점검 용역이 들어가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797페이지, 밑에 있는 달맞이길의 도로 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해운대 전역을 봤을 때 반송이 낙후됐습니까? 달맞이길이 낙후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의견이 다 다른데...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 두 지역만 검토해 봐도 달맞이 쪽이 못지않게 지금 낙후되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해운대구 반여·반송 쪽의 주차장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사실은 해운대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달맞이 쪽의 주차장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이라서 지금 동 포괄 사업비를 다 때려 부어도 달맞이길은 정비가 안 될 수준인데 그나마 문화거리 조성으로 약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도로에 정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경관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관광문화과에서 이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정비를 해 주신다면 그다음에는 6억 원의 조성 사업비로 정비된 이 계단을 어떻게 꾸미겠다,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단순하게 문화거리 조성하고 연관은 되지만 그냥 이 도로도 했으면 좋겠다, 이 차원인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후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본적인 콘셉트는 추리문학관으로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데크가 있는 부분은 계단이 워낙 노후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려면 어떤 시설물이라도 개·보수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그런데 저희가 공사비를 잡으려면 목이 필요해서 어떤 것을 공사할 것인지 판단해 보니까 데크를 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거리 조성에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목재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단순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행정적인 연관성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다 합쳐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인데요. 연관성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사실은 달맞이 쪽에... 많은 분들이 달맞이를 얼마나 구석구석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추리문학관 1구간, 2구간, 3구간을 그 거리 조성과 같이 묶어서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추리문학관에 여명의 눈동자 작가가 가 있으니까 이 1구간을 ‘여명의 눈동자 1거리, 2거리, 3거리’, 아니면 ‘여명의 눈동자 1계단, 2계단, 3계단’, 이런 식으로 붙여서 얼마든지 인문학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렇게 도로 정비로만 단순하게 끝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콘셉트를 잡으려고 하면 소관 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 그 계단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단순하게 정비만 해 놓고 그 후에 관광문화과에서 이것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이렇게 도로만 보수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달맞이를 인문학의 거리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문화과하고 콘셉트가 맞아야 되니까 ‘의원님들한테서 이런 여러 의견이 나왔으니까 콘셉트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 보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협의하십시오. 이대로는 공사 진행을 못 시킵니다.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협의를 해서 문화의 거리 일환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추가해서라도 살려나가야지, 이렇게 그냥 정비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보수에 들어가야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같이 살리셔야 됩니다. 추경 때 돈이 더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 거리를 살릴 수 있는, 콘셉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이 예산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송 못지않게 달맞이가 해운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살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의원들의 요청이 많으니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 거리도 정비하면서 또 그 거리와 맞물려서 달맞이 전체를 문화의 거리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틀림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꼭 논의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798페이지, 경관개선 부분입니다. 1억 원인데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 용역의 가장 주된 게 디자인 계획 수립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전역의 현황 조사 파악은 그냥 현황만 파악하는 수준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립된 도로 기초 시설물들에 대해서 경관 심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해운대는 이런 경관 계획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립을 잘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우리가 내놓아도 시행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높이 지으려고만 생각을 하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별로 동의도 안 하고 의미도 전혀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건물이요. 어차피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각 지역별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건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 기초 시설물인 보도, 가로수,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디자인 계획 수립이지만 각 지역별로 도로 기초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네요? 건물은 아니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고 우중충한 건물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라도 밝은 톤으로 가든지, 또 도로를 가로수하고 맞게끔 꾸며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면 미관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위원이 금액을 높여서라도 심의를 조금 더 잘 받자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어차피 건물하고 같이 도시계획에 대한 디자인 계획 수립을 못 한다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금액을 높게 한다고 한들 민간 사업자에 협조 요청한 게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디자인 계획 수립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기초 시설물, 여기에 대한 것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행사 쪽이나 민간 사업자들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같이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관 계획에 대해서 권고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강제적인 조항으로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보도가 회색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붉은 색으로 가버리면 이가 빠진 것처럼 그렇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면 그 구간은 예를 들어서 오렌지 색깔로 가자, 그래서 그 계통의 색깔로 쭉 가면 통일성도 기해지고 또 경관 심의 때...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어차피 민간 사업자들이 건물을 짓는 것하고 보조를 못 맞춘다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디자인 계획을 갖추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운대구 전역에 하는 건데 1억 원이라는 이런 적은 용역비로 가능할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것은 도로 기초 시설물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잡은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서 지역을 보면 지붕부터 해서 지구들이 미관에 맞춰서, 디자인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계획 수립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건축과에서 미관 지구라든지, 스카이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은 도로 기초 시설물...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콘셉트를 맞춰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용역이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추리문학관하고 기타 등등 김백철 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용역 보고회에 참석했을 때도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추리문학관도 인문학하고 관련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작가분하고 같이 관광문화과에다가 건의를 하고요. 안 그러면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위에서 관심 있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만 이게 시정이 되지,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용역 보고회를 할 때 저도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난 거라서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의아했었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 생각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한테만 맡겨놓을게 아니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이 소관 부서인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또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송1로 일원에 보도를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3년 전에 한 건데 그 길이 재송1동과 재송2동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재송2동을 하면서 재송1동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하면 서로가 다 좋은데 그때도 최대 이슈(issue)가 뭐였느냐 하면 설명회를 했느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주민 설명회...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당시에 재송2동에는 전봇대가 4개 있었고 재송1동에는 9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마음대로 했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재송1동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모여서 설명회 및 간담회를 하고 현수막도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 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욱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관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건축과 제3회 추경 예산이 원활하게 반영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팀장 소개 및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건축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관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 질의할 게 없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512쪽에 보시면 관련 예산사업 내역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보셨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두 번째에 보면 올해 예산이 4억 100만 원, 내년 예산은 4억 원이... 이 4억 원이 기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작년까지 일반회계로 있다가 공동주택 기금 조례가 올 초에 만들어지면서...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금액은 똑같지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이 1억 원도 감액된 게 이것도 기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반 예산에서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전체 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7억여 원 됩니다. 7억 원하고... 보전금의 20%하고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억 890만 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억 890만 원이요? 7억 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이 정도 규모로 편성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변수가 있는 것은 리모델링 공공지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현재... 예상은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완성한다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년도까지 넘어갈 거 같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년은 분명히 조금 더 그 부분에서 늘어날 걸로 봐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올 초에만 해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축하한다고 각 아파트마다 걸어놨던데,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 반응은...? 기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실망으로 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올 초까지 집값이 고공행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거 같고요. 지금은 경기가 조금... 은행 이자가 너무 올라가고 경기가 좀 떨어지고 분양도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식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산시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포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될 거라고 봐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은행 금리나 분양성 이런 걸 다 감안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일부는 지금 계속 그래도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올 초에 우리가 조례 발의할 때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예상보다 많지는 않네요, 기금이...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불용이 돼 가지고 써야 될 돈을 못 쓸 경우를 대비를 해서... 부산시의 추진 절차를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1억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필요하면 추경에다가 좀 요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1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남 따라 장에 가는 그런 현상 같은데요. 조례 자체가... 그때는 집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좋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호응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는 호응도 많았고 부산시에서 발표하기를 올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지원도 늦어지게 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공포가 돼야 지원을 시작한다라고 우리 조례에 명기가 돼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플러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 이런 것들도 많이 좌우를 한 거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발의할 때 저도 반대를 하고 그랬지만 제가 봐도 별 효과도 없는 거 같습니다. 괜히 그때 정치적으로 바람이 휙 불어 가지고 ‘하이소.’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많이 가진 것은 그거를 하라고 우리가 독려를 한 것은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신시가지가 이십몇 년이 지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법령상 할 수 있는 거는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결국은 신시가지든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든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본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법령에 이런 게 있다라는 설명을 제대로 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주민들한테 안 와 닿고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고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드린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812페이지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전년도에 5회에서 8회 정도 본심의를 하고 전문심의도 10회에서 14회로 하고 심의위원도 보강이 됐던데 이거는 어떤... 예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건축심의위원회 예산도 늘고 또 회의 횟수도 늘고 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추세로 봐서는 본 위원회가 상승 곡선을 약간 걷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심의가 별도로 추가됐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해체심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증가를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체 심의가 강화돼서 10회에서 4회 정도 더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금 일단은 예상을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치를 해서 한 건데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건축해체 심의가 더 열릴 걸로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해체심의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해체 허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812쪽에 4억 원은 거의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 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그래서 총 7억 원이 감액이 되면서 기금으로 다 전출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올해 우리가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로... 작년에 20개소에 2000만 원씩 심의해 가지고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작년에 그랬죠.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도 그 수준에서 할 겁니까? 과가 신설되니까 그거보다 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23년도에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작년까지는 2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상한선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000만 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리고 기금으로 넘어가서 대부분 20개소 내외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해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예산은 4억 원에서 고정시켜 놔놓고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겠다, 그렇게 계획은 가져가는 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획은 그렇게 가져가신다... 예산은 그러면 기금에서 4억 원으로 배정해 놓은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그렇고 소규모가 2억 원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규모는 별도로 신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별도로 짓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규로 별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규 예산이 편성되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금은 4억 원 예산 그대로 기금에서 나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것도 올해 다 한 거고 2억 원도 올해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2억 원을 올해 추경에서 반영했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올 초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로 인해가지고 추경 확보로 해서 그것도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일부는 집행 완료됐고 현재도 집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813쪽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을... 이걸 가장 의욕적인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400만 원 예산 편성된 게 1750만 원 증액돼서 2150만 원으로 편성됐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거는 의욕적으로 꼭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어떤 신청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들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대부분 보면 예상을 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는 감사 요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초에 벌써 4건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보통 2건 정도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4건 다 감사를 했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아마 어느 아파트가 감사 요청할 어떤 정황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내년도에 예상한 게 많게는 12개소 정도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민원이 없고 하면 감사반 운영은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거는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성과 지표에 보면 감사반 운영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걸 하겠다고... 근데 2023년에 민원이나 요청이 없어서 이걸 안 하면 성과 지표에서 없어지는 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성과가 없게 되겠죠. 당초에는 저희가 건축위원회 운영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쉬운 지표가 아니냐 해 가지고 사실은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물론 감사를 하게 되면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 감사 한번 나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조금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번을 하고 나머지는 홍보물 책자나 감사 결과나 감사사례를 가지고 다른 아파트에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층간 소음에 관한 것도 이번 교육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좀 해서 사례도 좀 전파하고 그렇게 저희가 성과 지표로 만들어놓은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에 대해서 사례 홍보물 제작을 하고 또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 홍보물도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2개를... 같은 대상자지 않습니까? 그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은 홍보물로 홍보물 내용을 같이 담으면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층간 소음에 대해 가지고는 상시적으로 좀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에 대한 사례는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시기가 약간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조직개편이 돼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과로 분산돼 나가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1월 1일부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월 1일부로 나가는데...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새로운 업무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하겠지만 이런 감사반 운영 자체가... 감사에 포커스(focus)를 두는 거보다는 예방에 포커스를 두고 좀 정기적인 감사반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정기적인 감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법적 제도가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공동주택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감사라고 해서 그 모든 부분에 감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 한 분하고 회계사가, 두 분의 전문가가 나가십니다. 그래서 회계 분야하고 공사 분야, 용역 분야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나를 두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거하고 연계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에 1억 원 빠진 거는... 공공지원에서 1억 원이 기금으로... 813페이지의 이 내역이 지금 신규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그냥 1억 1900만 원 감액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거입니까? 공공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공공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공지원이 기금으로 넘어간다는 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814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불편함을 겪는 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액 국비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전액 국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8:2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국비가 8이고 구비가 2로 돼 있고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는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분은 한 분 계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한 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명이라 돼 있는데 한 세대에 두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세대에 한 분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여기 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 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해서 한 분, 한 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한 분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두 세대인데 세대당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나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격년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라는 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송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장산에 계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마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장산마을에 계시는 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마을이 1960~1970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된 1937년생의... 성함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937년생이 한 분 계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장산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네요. 81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현장지도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338만 4870원 곱하기 3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단속을 매일 나가는데 공무직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상여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여금인데 38%는 어떤 의미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38%에 대한 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노조가 있어 가지고 매번 협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 전체와 협상을 통해서 퍼센트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그게 말씀드린 대로 임금협상에 의해서 타결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38%로 타결되었다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21년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직종별 임금테이블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임금협상의 퍼센트지 어떤 다른...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게 어떤 정량적인 퍼센트는 아니고 협상에 의한 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22년도에 올해 소규모공동주택 20세대 미만 기금이 2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총액이... 원래 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이라서 2억 원 가지고 해 보자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기금이 다 어떻게, 몇 세대나 지원됐다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2개소 정도가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지원이 됐고요. 현재 일부는 완료돼 가지고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포기를 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쪽에서 온 사유는 본인들 사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 자기부담금 그게 합의가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주민들끼리...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지급이 불투명한데 시간은 계속 가고 이래서 그냥 포기하겠다고 아예 낸...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우리 16개 동 중에 주로 어느 쪽에서 들어왔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좀 볼 수 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별도의 내역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뽑아서 그냥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느 쪽인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다 뽑아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그럼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니까 구역명에 재송5, 시공사·공사명에 재송그린, 83시영 아파트라고 해 놨는데 추진상황에 계약심사라는 건 뭐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재건축을 하려면 육안점검을 하고 난 뒤에 재건축의 타당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점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안전진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다가 현금 보관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그게 중동맨션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재송5는 ‘계약심사’ 이런 식으로 문구가 달라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금액에 따라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발주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럼 중동맨션은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하여튼 안전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금액이 차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되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7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려고... 저번에 하신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집이 1억 원 미만이면 취·등록세가 없어집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됨으로써...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취·등록세는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성철

장성철위원

취·등록세는 얘기했지만 등록... 아니, 뭐야. 뭐라고 하노, 그거를... 취득세... 부동산에 팔면 예를 들어 양도세 그런 게 1억 원 미만의 집은 1가구 1주택에 안 들어갑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너무 문외한이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거기에 여쭤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내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왜 자꾸 해제를 하느냐 물으니까 부동산 사무소에 하는 말이 1억 원 미만이라서, 거래를 왕성하게 하면서 서로 취·등록세를... 1가구 1주택을 안 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세금 관련해서는 너무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좀 드린 건데 그러니까 건축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세금 관계는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서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20세대 미만 소규모공동주택에 2억 원을 그대로 또 편성했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까지 잔금이 좀 남아있습니까? 잔액이... 덜 쓴 게 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포기한 단지 이거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정산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부는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혹시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의향도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한 번 한 거에 대해 가지고 5년 동안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청이 많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도, 20세대 미만 거기도 사업은 가능합니까? 해제가 돼 버리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제가 되든, 안 되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뺀다라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재송2동에 남성아파트 주변도 예를 들어 정비구역 이래 가지고 들리는 말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그런 말 들은 거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우리한테 신청된 사항도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나는 현수막을 막 붙여놔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 것들이 부동산 교란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들이 좀 있긴 한데... 저도 다른 데 재정사업하면서 가니까 지역주택조합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거를 한두 개씩 보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한테 가시적으로 신청되거나 문의가 들어오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그럼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52.16%라고 해 가지고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2월까지 용역 착수 및 관련부서의 의견 협의를 한다, 그러면 협의를 2월에 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주민공람을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그러면 6월이 돼야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시에다가 하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비 1500만 원 올려놨고요. 시비는 저희가 내년도 요구를 했는데 벌써 내려와있어 가지고 아마 간주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비 1500만 원을 합쳐 가지고 해제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그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내용을 취합해서 시에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용역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는데 도시계획업체에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숨) 주민들은 또 변화를 자꾸 주려고 하니까 저도 주민의 의견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저희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 일단 5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신청은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69페이지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전문기관 대행운영인데요. 건축물관리계획이 준공 때... 산출기초 해서 사용승인이라고 쭉 해 놨는데 이거 주 내용이 뭡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는 준공 받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준공을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건축물에 대한 장수명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자원의 어떤 보존이나 전략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근데 그 계획서가 적절한지를 우리가 한국부동산원...?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니까 전에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다가 이렇게 지금은 전환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을 보면 그냥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이 금액으로 현장을 방문한다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쪽에서는 계획서하고 도면만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는 같은 소리인데...? 지금도 업무량이 많은데... 여기에 의뢰 안 해도 이런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더 잘 보지 않아요? 아니면 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더... 작성을 다 하지 않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감리한테 맡긴다면 그 적절성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확인 업무에 대해서 또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법을 만든 여기서 최초로 관리계획서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를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맡겨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 능력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어떤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그리고 또 건축주한테 관리에 대한 어떤 적절성을 좀 부여하려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감리 지적할 때부터 이런 업무까지 포함되면... 뭐 별 그게 아닐 거 같은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은 또 발생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랄까?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30년 전... 1990년도, 1989년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1989년도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축법을 엄청나게 완화해 줬습니다. 용적률 400%까지는... 근데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고 그게 궁극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었는데 현재로서는 완화를 받는 법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결국은 지구로 지정된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기타 등을 하기 위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재...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재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종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없어지면... 지금 해운대구의 반여2·3동 말고도 이렇게 지정된 게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해제해 달라고 하겠는데, 아닌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제해 달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큰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해제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보면 해제한 데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교란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법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생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보호해 줘.’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행정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준공 후에 15년을 경과하면 새집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재는 새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요즘은 거의 100년 정도 아파트... 예전 같으면 30년, 50년 이랬는데 요즘은 지으면 50년 이상 100년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학술적으로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물 전체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대수선 정도는 이렇게 좋은데 15년이나 경과된 공동주택에 행정지원을 한다는 게 저는... 요즘은 15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도 새집이라고 하던데 너무 빠른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수명이 학술적으로 100년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설비들입니다. 설비들이 한 15년이 되면 교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게 세대수 증감이나 증축을 하는 것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서 가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도라든지 노후된 배관들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형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진짜 정확한 목적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교체가 더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업무계획 6페이지 한번... 보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조금 아는 데라서요. ‘정비구역별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밑에 ‘삼성콘도맨션 소규모 재건축’ 해서 문제점으로 ‘조합 임원 변경 관련 조합 내부 분쟁으로 일정 지연’ 해 놨는데 내부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이 지연됐나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관에서 내부 분쟁으로 인한 일정 지연이라고 하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지연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합 대표를 탄핵하고 또 새로 선임하고 탄핵하고 새로 선임하고 또 그 선임된 분이 전 조합장님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또 진정서를 넣고 저희들한테 조금 많은...

경호

김경호위원

맞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부 분쟁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걸로 인해서 진행해야 될... 그러니까 과정과 과정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느 과정을 못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내부에 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쟁으로 인해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 못 넘겼다면 내부 분쟁으로 인한 일정 지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문서로 들어온 것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맞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사업명세서 814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감정 수수료 30만 원’ 해서 8건,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20만 원, 2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측량 수수료 치고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이거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매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정수수료가 건당 30만 원이라는 거하고 측량 수수료가 건당 2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거든요. 측량 수수료가 20만 원짜리가 있나? 감정 수수료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그만큼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낮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시지가가 자체가 낮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 정도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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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