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성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
정근
안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가. 평생학습관 소관
10시08분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554쪽이고요, 참고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관장님 여기 보면 신정호 야외음악당 대기실 보수가 있어요. 대기실 보수 3500만 원, 무대 보수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세웠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신정호 야외음악당 컨테이너 구입 2개를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공연할 때 보니까 대기실이 상당히 협소해요. 그렇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되게 협소하고 또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급할 때는 멀리까지 가야 하고, 그런데 눈비 올 때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왼쪽 편에 보면 이거 대기실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올라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놓는 것보다, 컨테이너는 나중에 되면 부식도 되고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컨테이너를 놓으려면, 지금 여기 말씀대로라면 ‘비좁고 협소한 대기실로 인해 대규모 공연의 많은 출연인원 수용 불가’, 그리고 컨테이너는 놓게 되면 대기실 벽을 뚫어야 해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면 그 위까지, 지금 대기실의 높이를 맞추려면 또 기반공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정되지 않은 공사비 또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비교적 컨테이너로 간단하게 이렇게 확장해서 내·외부 디자인해서 쓰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한번 저희들도 건축사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 봐서 이 컨테이너로 가능하면컨테이너로 하고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건물을 새로 확장하는 것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건축사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꼭 받아 보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컨테이너를 놓으면 거기 건축물 자체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임시방편밖에 안 보여요. 그걸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자료 1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해서 해외연수가 있는데 3명 67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인가요? 2010만 원? 2100만 원이 맞을 것 같은데, 2010만 원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저희가 260여 개의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각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이 같이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 가입이 됐는데요. 시장님이 저번에 충남도 대표로 임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으셔서 올해 9월 달에 해외를 갔는데, 독일하고 프랑스 갔는데 그때는 기회가 안 돼서 못 가셨고 내년에 가서 선진 교육도시를 보고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해서 같이 3명 가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어떤 부분을 배워서 오실 거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미래, 평생학습도시의 나아갈 길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안 이런 것을 같이 평생학습도시 연합회들끼리 연합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천철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방향, 미래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막연해서 어떤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올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수행인원 2명은 평생학습관 직원분들이 가시는 거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수행 같이 할 예정입니다.
천철호위원
예, 발전을 하려면 잘돼 있는 거 갖다가 본떠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만들지 않으면 좋은 곳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조금 발전된 것으로 가는 것은 좋은 건데,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게 만약 성사돼서 가게 된다면 정말 내가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다, 아니면 아산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뭐가 있겠다는 것을 내가 숙지하지 않으면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갔다가 오는 거지. 가시는 분들 두 분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생각하시고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21페이지입니다, 저기는 550페이지고요. 평생학습 강사 간담회 개최를 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저희들 강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님들 모시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전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보살피고 그런 쪽으로 해서 상·하반기 두 번 이렇게 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평생학습관 안에서만 하는 그 프로그램 강사님들이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강사분들 모시고 하는 간담회입니다.
천철호위원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나요, 매년?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그거는 사업 끝나면 계속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걸 언제 할 계획이죠, 간담회 개최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간담회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간담회가.......
천철호위원
개최할 때,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개최할 때 본 위원을 초청 좀 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가서 들어보고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향성이 있으면 같이 한번 만들어가고 싶으니까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또 552페이지고요, 27페이지입니다.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해서 ’2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천철호위원
4624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사가 몇 분이 오실 거고 그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할 것인지 여기 쓰여 있기는 쓰여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9회에 걸쳐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시민들의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또 삶을 고찰하기 위해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예산을 올려서 20회 정도 개최를 할까 하고 있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또 우리 시에서만이 아니고 인근 대학이나 이런 데 같이 출강해서 같이 우리 시민들한테 인문학적 지식을 고취하고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올해 반응은 어땠어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올해 반응은 시민들이 대부분 계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보통 반 이상 강의실을 찾아가고.......
천철호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한 네 번 정도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됐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서울에 가서 찾아가서 들어야 할 건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일반 시민분들은 10%, 20% 이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공무원 직원분들이었는데, 저는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여기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찌든 때들을 옛날 고전을 들으면서 지혜도 배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방향성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추진을 하면, 올해보다 조금 더 상향되게 책정했잖아요. 정말 시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더 홍보방안을 검토해서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천철호위원
아산시가 가장 부족한 게 홍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먼저 처음에 선점해서 최고 홍보를 잘하는 과라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고맙습니다.
천철호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고요, 전시실 유지 관리 보수인데, 전시관 및 유지 관리예요. 이 전시 대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22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전시실 대관은 223만 1000원, 공공 대관은 53만 1000원, 일반 대관은 170만 원인데 공공 대관이 뭐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산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그런 데 대관을 하면 70% 감면을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 대관하면 무료고요, 그게 공공 대관이고 일반 사설에 대해서는 일반 대관료를 이렇게.......
천철호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죠, 대관하는데, 대관료나?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대관하는데 하루에 7만 원, 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게 되고 있나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보통 전시하면 일주일 정도 하고 이렇게.......
천철호위원
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하 1층에서 미술전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지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눅눅하고 냄새가 날 건데 너무 유지 관리를 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거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말씀드렸는데 그거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과장님 548페이지에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재능기부 프로그램이요?
김은아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아산시에 강의할 수 있는 강사적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의 강의가 가능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을 모집해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민요, 판소리, 시 낭독,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9개 정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민요, 판소리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 정규 강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은아위원
이렇게 시범사업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이 500만 원이라는 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 9개 프로그램을 토털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 세부 내역을 본 위원한테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549페이지고요. 공유사무실이라는 게 그냥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거기 대기실 입구에.......
김은아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혹시 그 쉼터는 개선되었나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모유수유실에 탁자를 임시로 배치했고요. 거기 소파로 이번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그거 리모델링비로 얼마 들었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9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은아위원
900만 원이 들었다고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0인가 3000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블라인드랑.......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900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0만 원 예산 해서 900만 원 썼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모유수유실 옆에 거기 창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나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그거 같이 좀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컴퓨터도 들여놓고 복합기도 들여놓고 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떠한 계획 없이 이게 올라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3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지금 29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2022년 추진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 추진한 것에 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달라질 부분인지, 그래서 왜 2900만 원이 올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아트밸리가 되다 보니까 대형 기획공연의 대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1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33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공연을 하려면 조명 시스템이라든지 음향 시스템 그리고 또 무대 시스템, LED 시스템, 이런 게 같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2900만 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추진현황 2022년 보면 이 사업들은 다 신정호에서 이루어졌던 건가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신정호에서 이루어진 것은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콘서트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평생학습관 아트홀에서 진행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신정호에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행사운영비가 2900만 원이 증대된 건가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저희 공연도 공연이지만 외부 공연은 야외음악당 대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미성
김미성위원
아, 외부 공연을 위한 부분.......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외부에서.......
미성
김미성위원
아, 평생학습관의 행사는 기존과 그대로 가되.......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자체 공연보다는 외부, 문화관광과라든지 외부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다 행사하는 게 신정호 아트홀 때문에 야외음악당 대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수요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뭐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국,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예산들을 쭉 심의했을 때 신정호에 좀 과도하게 자원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일환에서 지금 2900만 원이라는 행사운영비가 또다시 오르는 부분이 좀, 너무 자원이 많이 전반적인 이 예산의 흐름상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번에 인문학 아카데미가 운영이 됐고 기존에, 올해 아카데미 운영했던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올해 1800만 원 들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1800만 원에서 지금 46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네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인문학과 고전을 증진시키는, 또 함양시키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등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인문학과 고전을 육성하는 것, 시민들에게 안겨주는 것, 매우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고등학교 때가 아닌 대학교 인문학 교양을 들었을 때 새로운 눈을 떴고 그래서 더 사유의 깊이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고전과 인문학을 안겨주어서, 또 새로운 질문을 주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사유의 깊이를 또 확장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의 인문학과 고전을 육성시키는 것이 시민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김창덕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문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이성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왕에 하던 프로그램 위에 별도로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라는 신설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하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둬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신정호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외음악당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는데 한 11년 정도.......
기애
이기애위원
예, 상당히 오래됐어요. 본 위원이 의회로 입성하기 전부터 야외음악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손은 댔지만 크고 작은 일들 손댄 적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민이 모이고 시민이 원하고 또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떠나서라도. 그러면 저는 임시방편으로 뭔가를 설치하고 앞으로 지방정원을 가는 마당에 거기에다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지금 여기에 표를 붙여놨는데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임시방편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려면 앞으로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그걸 철거하고 필요에 의해서 다시금 또 보완하는 이런 이중적인 재정 투입에 관해서는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컨테이너 올리기는 했는데 제가 봐도, 저 뒤에까지 다 제가 한번 다녀봤었거든요. 너무 좁아서 사실은 공연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뭐 하는 대기실로는 너무 비좁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후반기라도, 추경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여러 단체들이 사용할 때 개인별로 음향기구를 갖고 오지 않아도 거기 안에서 모든 시스템화가 같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면서도 음향이나 이런 것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음향시설이 미진하다 보니 전부 다들 보조 음향시설을 가져와서 그 모든 행사를 같이 함께 해야 해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기반시설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공연장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예술협회나 아니면 어느 단체든지 간에 저희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졌다면 이런 시설은 사실 그런 예산은 빼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봐서 제대로 된 시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547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에서 이 예산이 지금 한 2000만 원이 더 인상됐죠?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일반운영비부터 사무관리비부터 쭉,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이 늘어난 게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해외연수, 아까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외연수 3명, 그게 2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사업비가 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있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내역하고 인원, 이거 하고 운영 과정, 이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그거 제출해 주세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페이지인데요. 신정호 야외음악당 운영 재료비인데 본 위원과 많은 위원님들이 달그락 페스티벌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너무 잘됐다고 칭찬했던 그런 공연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음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비를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할 거잖아요. 신정호 야외음악당 공연 무조건 합니다, 내년에. 그렇죠?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천철호위원
그러면 온 사람들이 가수가 쓰는 마이크는 뭔가 다르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고가이기 때문에 목소리 흡입력도 좋고 전달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정말 커다란 공연을 하실 거면 거기에 걸맞은 음향장비나 조명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 것을 본뜨지 말고, 예전에 했던 것을 하지 마시고 더 상향을 해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같이 검토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최고의 장비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매니저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적은 돈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내려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읍 ·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보조사업이 도비가 초기에는 많이 지원이 되다가 자꾸 도비가 지원이 적어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정근
안정근위원장
왜 도비 지원이 적어지게 됩니까?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도에서,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요. 도에서도 자기들 시동만 이렇게 걸어놓고 시 금고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도비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거기 연명부 받고 계신가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들어가는 입구 인원들에 대한 연명 받냐고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연명 받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 자료들 다 제출해 주세요.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리고 553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메인콘솔 전원장치 구입으로 해서 250만 원 1대 구입한다는데 이거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공연장 구동장치 전원 공급기 연결하는 콘솔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거 왜 교체해야 합니까?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그게 낡아서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야외음악당 전기요금 있습니다. 180만 원씩 12개월을 산정했습니다. 이 기준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야외음악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 대관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듭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한 달에 180, 한 번 공연할 때 얼마 정도 요금이 나오는 건데 180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까?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그거는 전기요금을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정근
안정근위원장
상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정호에서 공연이 많이 늘어날 생각에 음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잖아요. 신정호 야외음악당이 오래됐고 거기 전체적으로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들이 미흡해서 자꾸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서 전반적으로 큰 공연을 할 수 있는 음향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들은 뭔가를 다시 조금씩 보태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하셔서 어떤 음향시설을 하고 어떻게 해야 미래지향적으로 큰 행사도 치를 수 있는 장비들을 들여놔달라고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교육청소년과 소관
10시38분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과장님 572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에 대해서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0분 수업이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3시간은 이론 수업이고 1시간은 실기· 실습 시간을 갖습니다. 이론 시간에는 교통안전교육 같은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은아위원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 47개 전체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급이 모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아위원
몇 학급이고 몇 명이 참여하시는지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47개 학교고요, 한 4000여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3800만 원씩 지원을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자부담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단지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한들물빛초가 개교를 하면서 그 학교에 대해서만 자부담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만.
김은아위원
그 한 학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개교가 되면서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자부담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100%로 시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육청소년과 말고요,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말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지에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면 자전거 관련된, 실기 관련된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가 하고 있나요? 위탁을 맡겨서요, 자전거 교육을?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19년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었고요. ’20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책자를 제작해서 각 학교에 배부를 해 주고 학교 자율적으로 교사가 진행하든 또 업체에서 진행하든 자율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업체가 1개가 있었고, 1개소이고 또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들어와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에 맡겼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가 그 업체에 교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이렇게 자율적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몇 군데 제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이 자체적으로 줄어요, 자율로 하게 되면, 교육을. 맞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교육할 때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은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나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나가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가 이걸 지원하면 그냥 그걸 손 놓는 있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 자체 체육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 교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요즘 안전에 대한,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안전교육은 이론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확충을 하고 있고 해서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전거의 핸들을 잡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비록 한 시간짜리 수업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부수적으로 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위원
이론적인 것은 이해가 가요, 과장님. 그런데 실습적인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에서? 우리가 찾아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그 자전거를 실제로 탈 수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40분 수업 가지고는 어렵죠. 그냥 맛보기 정도로, 체험 정도로 보여지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또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전거를 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교육문화센터 옆에서 하고 있는 수업을 통해서 하면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대상도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육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습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환경에 직접 가서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75페이지고, 여기 보면 고교학력 증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고교학력 증진 사업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방고등학교 외 8개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서 기초학력 증진과 진로 역량 강화 과정이라든지 코칭 프로그램 아니면 면접과 논술 등을 지원해 줍니다.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기능경기대회 강화 과정 같은 것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몇 연도부터 지원이 됐었어요?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연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교육 경비로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수년째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은아위원
최근 2년 치만 세부내역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가 있어요. 도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참고자료 78페이지를 봤어요.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죠, 이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하시는 분들이?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저.......
김은아위원
여기 보면 역량 강화 연수도 가셨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강사도, 여기에 지금 디테일한 부분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몇 명이 참여했고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세부적으로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 보조로 해서 학교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아위원
예.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세부 내역 부탁드릴게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방과 후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고교학력 증진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이 과에 지난 7월에 배치를 받고 나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느꼈고 물론, 저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나 봤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그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급식 관련된 것, 교육정보와 관련된 것, 학교시설 개선과 관련된 것,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교육지원청과 또 도 교육청과 함께 아산시 교육을 위해서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조례로도 하는 것은 좋긴 한데, 보조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산시에서 점점 예산은 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를 아산시에다 직접 미루는 경향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 학생 수도 줄고 이러면서 직접적인 교과과정, 그러니까 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 관련된 것은 예산이 자연스럽게 줄고, 대신에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외부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진로, 진학, 탐색 등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확대가 되면서 저희 예산이 조금 더 보기에 상대적으로 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줄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점점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이게 아산시 지원만 계속 늘어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
효진
박효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보조를 받을 수 있게 교육지원청에서도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전거는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고 자전거, 지금은 현실성으로 봤을 때 자전거보다는 킥보드, 그 문제 많잖아요. 킥보드에 관련해서 안전사고 이런 데에서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킥보드를 요즘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고 또 안전모라든가 구비해야 할 여러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벌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안전교육을 진행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은아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지적해 주셔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쉼터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별도의 교육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예산서 575페이지, 제가 전체적으로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보조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할 건데요. 행정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아산시, 아산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충남도교육청이 협약한 거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업무 협약이에요, 아니면 예산 협약인가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얘기는 협약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고요. 업무 협약서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것에 대해 저도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놓고서 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의 지원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이 업무 협약이 1기, 2기로 진행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2기는 ’21년도 9월에 체결돼서 올부터 ’27년까지 협약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협약을 진행할 때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한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 보면 학교 밖으로 나와서 마을교육 또 행복체험이라고 해서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 지원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업무 협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명시돼 있어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업무 협약은 ’22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충남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하고 운영해서 미래 혁신 교육 확산과 마을 중심 활동 활성화,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걸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협약은 내용은 내용이 바뀔 경우에 세 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예산 부분에서도 좀 더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서 이 아산행복마을학교 운영계획, 2023년 거는 안 주셨네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 보면 공간 지원, 576페이지 마을교육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이라고 1억 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면 공간 지원이라고 월 임대료를 줘요. 그렇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것도 1억씩,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165만 원을 매월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이게 사업장으로 치면 본인들 사업장은 갖고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산시는 이 사업, 뭐 바리스타 교육에 대한 사업만 보조해 주면 되는데 공간 지원이라고 해서 월세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애초에 이사업이 출발할 때는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효진
박효진위원
갑자기 생긴 계기가 있나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다가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공간 임차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뒤로 사업의 연속성 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계속해서 올해에도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예산편성하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도비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의원님으로 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내려온 건가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효진
박효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매년 1억씩이라는 게 공간 지원이라는 게 조금 과하지 않아요, 솔직히?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액이 1억이고요. 저희가 지금 13개소 마을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 6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가 많이 열악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165만 원짜리 어울림마을학교, 여기에 가보셨어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는 가봤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165만 원이면 전체 금액이죠?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아예 다 해 주시는 건데? 165만 원이면 전체 금액을 주는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88만 원, 80만 원, 이거는 월세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건 보조가 아니라 그냥 전체 월세 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산시에서. 차라리 이런 돈을 절약해서 아이들한테 다른 사업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지원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마을학교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언급을 직전에도 드렸지만 많이 열악한.......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27년도 이거 협약서가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지원해 주실 거예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27년도는 사실 좀 몇 년 남아 있고요. 요즘 또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기저기 국가적으로도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여러 논의가 있고 ’27년도쯤 되면 학생 수가 지금보다는 확연히 달라져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기보다는 제생각에 또 다른 모습으로 충분히 변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변형되면 그때도 계속 월세를 지급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거기 사업장이, 사업장이라고 치면 사업장이 폐업할 때까지 월세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산시에서?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또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공감하시는데 대책은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공모사업도 많은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22년 운영계획이잖아요? 아쉬운 점이 쓰여있어요, 지금. 마을학교 참여지역 불균형이나 아니면 대부분 수혜자가 초등학생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라고 쓰여있는데, 그 등등 또 있는데 ’23년도 운영계획에는 뭐가 있죠, 아쉬운 점이?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2023년도 운영계획에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지원단이라고 그래서 마을학교 전체를 서로 만나 소통해가면서 향상, 마을학교 운영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중간지원단이 현재 어울림이라는 조직에서, 단체에서 몇 년째, 수년째 해왔었는데 그 예산을 어울림이라는곳에 주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도 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또 이게 매년 공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재단으로 그 예산을 돌려서 재단에서 중간지원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도 이 사업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거 하나요? 그러면 초등학생에서 청소년까지 확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초등학생의 참여가 많죠. 그런데 청소년이다 보니 중학생들도.......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여기 아쉬운 점에 보면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초등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청소년까지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금 아쉬운 점이라고 적어놨는데 확대되는 점은 하나도 지금 개선 방향이 없는 거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단체의 공모로 단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봐서 중학생, 뭐 고등학생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22년도, 그러면 ’21년도에 이게 작성한 거거든요? ’21년도부터 그러면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확대 방법, 확대 방향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혀있다는 것은 이게 예산만 요구하는 방법이고 개선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계속 예산만 세우고 있고 아쉬운 점, 뭐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이게 2022년도 거, 2021년도 거는 있나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마을학교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몇 년도 거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준 자료는, ’22년도 계획표에 준 거, 운영 계획에 준 자료에는 ’21년도 게 없어요, 만족도 조사가 빠져있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지원단 있잖아요? 중간지원단이 다른 마을학교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중간지원단 예산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3000만 원 올렸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3000만 원이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3000만 원만 올린 거죠? 다른 거 또.......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도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도의원님 현안 의원사업비로 해서 다른 목이 아니라 1년에 1회나 2회 정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축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만 볼게요. 너나우리나 이런 탕정마을 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축제까지 하는데 2300 잡혔어요. 그러면 그 중간지원단은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하고 마을별 컨설팅을 일대일 할 테고 마을학교 축제까지 하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만 6000이 넘거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중간지원단 예산을 재단으로 빼서 조금 더.......
효진
박효진위원
재단으로 빼든 뭘 빼든 어쨌든 아산 시비로, 세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재단 돈은 공짜 아니잖아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교육에 혹시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번에 7월 1일 자로 오시면서 자전거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파악을 못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지원청에 지속사업으로 이걸 지원하고 있었음에 계속 지원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소년과를 거의 많이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이런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2010년도 옛날부터 그냥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한 번도 평가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증액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감해야 하는 지조차 평가가 여태껏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했던, 교육청에 지원했던 교육경비 전체를 갖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행안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서 아산시가 선정됐어요. 저는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자전거 교육에 있어서 중구난방해서, 우리 아산시는 언제 누가 가도 지금 사실은 청소년교육장 옆에 교육장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도위에서 이 어울림이라는 자전거 업체가 여러 가지, 서류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 많이 있어서 모든 예산들을 제가 보기에는 축소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내년까지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예산을 건도위 도로과에서 올릴지 안 올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계약기간까지는 올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3년 치, 4년 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육한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된 내용이 뭐냐. 지금 봉사단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냥 거기에 앉아서 사진 찍고 거기에서 또 봉사점수 주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을 불렀습니다. 도로과장을 불러서 이 교육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봤어요, 이거를 다시 연장해야 하느냐. 저는 교육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연장해야 하느냐. 도로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한 사항이에요.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라이딩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계속 라이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했대요. 그러면 앉아 있지 말고 찾아가서, 우리 학교마다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저는 이거 몰랐어요, 예산서 받을 때까지. 결과는 그런 겁니다. 이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장에 학생들이 아무 때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인원이, 정말 찾아오는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가라고 얘기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히 그 인력 갖고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이거는 책자를 만들어서 반은 교육을 하고 반은 여기 어울림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예산이 잘못됐다, 아산시에서. 저는 그렇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교육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씀 주신 것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자전거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충남도 내 자전거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와 공주시가 자전거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이론 수업만 진행을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27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8개교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고 이론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이 유일하게 지금 실기까지 하고 있으나 4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실기를 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장이 별도로 있고 그런 데서 언제든 원하는, 또 그리고 심도 있는 그런 자전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리의 말씀을 드리고요. 575페이지 미래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 우리 재단이 2개가 있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청소년문화재단하고 우리 미래장학회하고, 그렇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미래장학회가 거의 원금은 그냥 보존을 하고 계속 발생하는 이자하고 또 여러 가지 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쨌든 운영되고 있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아산시 미래장학회 운영현황의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으로, 2020년부터 재단으로 바뀐 거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사무국이 출범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사무국이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또 보조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부금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기부금에 대해서 거의 전무했었던 게 우리 미래장학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제6대 때 미래장학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도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2년 12월 기준 개인 기부 22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20건 정도 이렇게 훌쩍 뛰어넘게 개인 기부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이사님들이 열네 분 계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열네 분이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님들은 어쨌든 적은 소액이라도 이사님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부분은 내시겠네요, 기부금을?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매년.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번에 장애인체육회 그쪽을 갔더니 거의 이사님들이, 송년회 왔더니 그거를 거의 이사님들이 다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님들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각 단체의 이사들을 선임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 단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사님들 안 하려고 해요. 이거를 빚쟁이처럼 이사님들이 1년에 매일 얼마씩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담을 주지 마시고 되도록 우리 미래장학회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도 뒤에서, 언론에는 제보 안 해도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존을 해야 해요. 그래야 아산시의 미래장학회가 커지지 않나. 그게 곧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개인 기부 220건 또 기부 내역, 이게 있는데 이거 원본대조필로 저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 볼게요. 저는 이렇게 많은 기부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태껏 제가 살펴본 내역을 보면. 이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아산학 강좌 577페이지, 언제부터 아산학 강좌를 하기 시작했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금 4개 학교에서 하고 있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순천향대, 선문대, 호서대, 유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산학 강좌를, 저도 아산학 강좌를 3개월 동안 선문대에서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점을 주죠, 학교에서? 그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하다가 교양 할 게 있으면 아산학 강좌나, 옛날에는 충남학 강좌도 있었습니다. 아산학 강좌나 충남학 강좌를 듣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좌를 물론, 우리아산시를 알리고 충남을 알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취지와는 벗어났습니다. 과장님 한 번이라도 이 아산학 강좌 가서 들어보셨나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두 차례 들어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땠어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교양 수업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기애
이기애위원
졸고 있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게 좋은 교양 프로그램이라면 이 학생들 절대 안 졸아요. 반짝반짝해요. 자기가 신청은 했어도 우리 아산을 알려고 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고, 또 아산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반짝반짝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전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한 번도 자체평가를, 제가 보기에는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천향대, 선문대, 호서대, 유원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2억이 넘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받아 보면 거의 유원대 같은 경우는 40명? 글쎄 40명이 과연, 바뀌면서 40명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볼 것 같은데요. 워낙 학생 수도 없고요, 유원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교, 관내에 있는 대학에 공평하게 전부 주려고 하는 마음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아산학 강좌를 주최하시는 대학에도 우리 아산시의 뜻을 알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아산학 강좌에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2개 정도 대학으로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검토해 봐주세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래장학회 사무국장이 누가 와서 계시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조국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아산시의 전반에서 청소년재단, 미래장학회 또 다른 데, 위탁 업소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몇 년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 한번 나온 적 있죠? 사실 우리 공무원만큼 전문가는 없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공무원들이 몇십 년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사실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정년퇴직하고 아니면 뭐 하고 하신 분들이, 모든 자리에 지금 다 공무원들이 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시민들 불만의 소리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사무국장이 있어야 하나 싶어요. 아예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장학금 더 줄 수 있어요. 저는 재단으로 이거를, 저는 사무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출연금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장학금도 거의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무국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걸 계속 그냥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단으로 이관하시고 난 다음에 사무국, 이거는 자리 만들어 주기예요? 도대체 공무원들, 이게 뭡니까, 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청소년문화재단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고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 제가 봤을 때는 보고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한 10억 이상 출연금이 껑충 뛰어올랐는데 지금 출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뭐 공기관 위탁 사업까지 합치면 한 65억 정도 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뛰어올랐나 그랬더니 거의 인건비가 많이 뛰어올랐어요. 아이들 사업이 뛰어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 지금 배방에 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서 무료로 아이들한테 실습비, 뭐 이런 것을 무료로 했었대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재단에서는 실습비를 반을 받았대요.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충남 청소년재단, 전국에 있는 청소년재단 실습비 무료로 하는 곳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왜 근데 문화의집, 배방 거를 따라가서 여기를 전액 실습비를 지원합니까? 얘네들은, 청소년 아이들은, 청소년재단에 가서 뭔가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거나 경험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컨택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골라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과 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최소한의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실험 실습하는 이 재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느 부분은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과장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거기도 무료로 하니까 우리도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고 전체가 다 무료로 해 줬대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다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재단도 제가 두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단도 앞으로 과장님, 관리· 감독 잘하시고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공기관 위탁 사업도 여기에서 하고 있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뭔가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해요. 거기서 올린 자료 그냥 ‘예스’해서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책자 575페이지입니다.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6570만 원이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20년도부터 ’22년 4월까지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지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22년도 후반기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내년도에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지금 ’22년도 4월까지 진행했던 건가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협약기간이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 65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도지사 공약이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도지사 공약에 보면 중고생에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 수강권 지원 1인당 5만 원, 우리는 4만 5000원입니다. 도지사 공약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6500만 원가량을 신설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도지사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일정 부분 내려오고 대행하는 게 저도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강남구청 인터넷강의라는 게 제가 알기로 유수한 인터넷강의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꼽는,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그런 강의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떠나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들어가서 수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 사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공약은 도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100% 들여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혹시 청소년재단 참고자료 갖고 계신가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참고자료.......
미성
김미성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출자·출연 참고자료 갖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고전문학 활성화 사업과 인문고전 퀴즈대회 사업이 올해 시비 전체 다 합치면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이게 동아리 사업이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인문학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급 학교나 재단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동아리 사업 위주로 보면 지금 동아리 사업들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게 35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고전문학 활성화와 퀴즈대회, 동아리 사업 다 합치면 3800만 원인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 넣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고전문학 활성화 사업은 고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전을 지정하고 또 지정된 도서를 청소년들이 읽고 연말에는 고전읽기토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그렇게 신설한 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데 사실상 내용들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고전문학축제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미 동아리발표회 사업들과 축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채워 넣어서 진행하는 것도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에 하던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이 고전읽기대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정한 도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읽고 읽은 도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의 장을 펼쳐서 경진을 하는 그런 약간 대규모의, 그러면서 관련된 체험부스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대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일수록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평가 과정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시비를 들여서 대규모로 확장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신규 사업부터 내용들은 중복되고 고전문학 한마당축제가 2500만 원 책정됐는데 또 퀴즈가 300만 원 진행하고 토론대회도 300만 원 진행하고, 기존에 있는 동아리 사업들과도 중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신규 사업인 만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추가로 대규모라고 말씀드린 건 경진대회 본래 그 자체보다도 그런 학생들의 독려를 돕고 그동안 활동했던 관련된 동아리 활동 등 활동했던 청년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관련 부스들을 쭉 설치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했던 취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사업과의 공통점, 이런 것을 찾아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책자 572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고전읽기 동아리 운영, 학교에 고전읽기 동아리도 또 지원이 됩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 때,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고전읽기 동아리 운영학교 지원 사업이 있었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있었습니다. 지금 27개로 이번에 또 똑같이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일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기존에는 한 몇 개 정도 지원됐습니까, 추경 때 이후로?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20개교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27개 지원 금액을 예산 책정했는데 20개만 지원됐으면 나머지 7개 동아리 분량은 정리추경 때나 이럴 때 담겨져 있었나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거고요, 아직 정산을 받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사업의 목적, 취지, 이런 것을 같이 공감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각급 중·고등학교에 안내해서 신청받아 현재 진행형인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올해 말 하반기쯤에 진행됐던 신규 사업입니다. 27개가 지원되기로 저희 위원님들이 추경 때 세워드렸는데 거기에 27개가 아닌 20개만 지원됐습니다. 아직 평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7개를 지원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20개를 일단 지원하는 것이,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 고민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이 27개교가 지금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제가 듣기로 원래 교과과정 같은 경우에, 뭐 동아리도 마찬가지지만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부담을 가지고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연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27개를 넘어서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동아리 활동이 많아집니다. 중학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인문 동아리도 있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동아리를 봤을 때 중학교도 100개 정도 고등학교도 90개 정도의 동아리가, 그리고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 중에서 인문 관련된 동아리가 현재 또 있고 참여하지 않는 동아리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새롭게 고전동아리를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라서 이 예산은 결코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과거를 좀 복기해 보자면 이게 학교들이 보통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추경 때 무리하게 세운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물론 그 계획들이 달성되지 못했던 미흡한 점은 있지만 27개교가 무리하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많은 동아리 수라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연초에 보통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그러면 추경 때 세우지 않고 본예산 때 세워서 할 수도 있었을 부분인데 굳이 추경 때 27개교를 세워서,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그 예산을 27개교를 하반기에 세워서 진행했다는 것은 이 절차적으로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이번에 27개교가 다 달성됐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동아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영을.......
미성
김미성위원
내년도에 많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했을 텐데 달성이 안 됐다 보니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도 연초에는 많은 신청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전반적으로 교육청소년과의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 도지사 공약인데 도지사가 아직, 도에서 아직 도비도 책정하지 않았는데 시비를 성급하게 세웠다. 두 번째, 지금 고전문학 동아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기존의 동아리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인데 무리하게 기존의 동아리 사업과 비슷한 규모로 세웠다. 세 번째, 지금 고전읽기 동아리 운영교 지원도 사실 추경 때, 과거에도 추경 때 무리하게 세웠다는 부분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그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행정적 절차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모든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동아리를 지원하는, 그리고 기존에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 충분히 참여율도 높고 할 것으로 예상됐고 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빨리 선제, 그러니까 일찍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고전읽기 관련된 동아리 참여가 저조할 것은 없을 거고요.
미성
김미성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고전 좋습니다. 인문학 좋습니다. 본 위원도 좋아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교육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고전과 인문만, 인문학과 관련된 부분만 사전에 검토 없이 조급하게 진행하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행정 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신리초 통학로 토지사용 임차료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 이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이게 ’18년도부터 ’27년도까지 임차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으로 2분의 1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는지 알겠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 바로 밑에 교육감 전형 시행 등 통학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은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이 통학차량 지원 사업은.......
정근
안정근위원장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정근
안정근위원장
저는 초등학교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형평성이라고 했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통학차량은 도 교육청에서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 하에 우리 시가 같이 대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생 아이들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한 곳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한 곳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감 전형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100% 진행된 게 아니라 음봉을 제외하고.......
정근
안정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형평성이 시에서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573페이지 보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600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4900이 매칭됩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중학교.......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니, 이 사업의 시작이 도입니까, 시입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맞죠? 이 사업 부분이 조금, 도 금액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봤을 때 조금 시가 많이 부담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초등 저학년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초등 저학년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은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일수가 적어지고 또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사회성에 대한 발달에 저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원하는, 공모가 아니라 원하는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공모로 하면.......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사업자 선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런 상담실 같은 걸 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외국어 교육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중 영어캠프랑 주말 영어 방과 후 학교 지원 산출 근거를 받고 참고자료에 주셨는데 참고자료보다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
정근
안정근위원장
57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74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6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주말 영어 방과 후 학교 지원은 저희가 채용하는 20명의 원어민 보조교사와 또 대학에 있는 원어민 자원을 활용해서 각 학교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산출 근거를 얘기하는데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근
안정근위원장
여기 산출 근거 보시면, 본 예산서입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25만 원 해서 250명, 55만 원 해서 100명, 이렇게 산출 근거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참고자료에 참석 인원을 보니까 배려학생들은 40명이죠. 그리고 일반은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참고자료에는 일반학생 120명, 사회적 배려학생 30명 또 다자녀 학생 30명 그렇게 진행하는 계획으로.......
정근
안정근위원장
방학 중 영어캠프라고 했습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방학 중 영어캠프 지원, 예.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학생, 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 다자녀, 장애인 가정 학생 100명, 사회적 배려학생 100명.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을 합해봐야 100명이 안 되고 40명, 80명이네요.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건 ’22년도.......
정근
안정근위원장
’19년도, ’22년도라고 이렇게.......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추진 실적 말씀하시는.......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 거고요. 계획은 일반학생 250명, 배려학생 100명으로 잡혀 있는데 ’19년도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도에는 추진을 못 했고 현재 ’2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지원자가 적은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코로나 끝나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에서 그냥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하는 지원이 적다는 것은 배려학생의 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방학 중 영어캠프, 주말 영어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방학 중.......
정근
안정근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방학 중 영어캠프 지원은 사실 금액이 축소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 조사를 통해서, 추경을 또 통해서 더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산청소년재단 참고자료 어제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방법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성은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시립도서관 소관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라. 문화유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온주아문 화장실을 지금 잘 만들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숙원사업을 풀어주셨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위원
189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박물관하고 같이 진행되는 거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지금 박물관으로는 2개를 추진하고 있는 거.......
천철호위원
예,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 박물관 추진한 지 몇 년이나 됐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거는 2019년부터.
천철호위원
2019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사전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지금 다시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몇 개 박물관이 승인 났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제가 신청한 것까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신청한 거는 파악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신규로 3개 정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사실 윤보선 대통령 박물관을 2019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타당성 검토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곳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은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고 윤보선 대통령 박물관에 모든 힘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올해 추경에 위원 여러분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설계비 용역하는 거 세워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도중에 저희가 먼저 확실한 컨셉을 갖자는 주문이 있어서 약간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것은 괜찮은데 아예 추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윤보선 대통령하고 준공을 보면 보통 이삼 년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예산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요. 조금 지속되게 감액이나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니까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에 집중하고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유물 구입비나 이런 것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려고 하면 한 유물 100점 정도는 저희가 구입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또 그 평가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일 수 있는 게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많이 의논 한번 해 보죠. 그리고 참고자료 190페이지, 외암마을 축제 영상 공모전 심사수당 200만 원이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축제 영상 공모전,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시상금이 7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제가 페이지 수가 너무 안 맞아서.......
천철호위원
참고자료 190페이지, 626쪽입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짚풀문화제하고 야행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사진공모전하고 영상공모전 2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영상공모에 참가한 응모한 작품들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수당이고요. 뒤에는 수상작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세운 건가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올해.......
천철호위원
’23년도에 처음 세운.......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올해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전에는 했었나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게 기준이 확실한 저기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와서, 축제에 와서 영상을 이런 공모전이 있다고 그러면 잘 찍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만족한 거에 대해서 아산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관광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사수당인데 심사위원들을 정말 제대로 섭외를 하셔야 할 것 같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올해도 사진 관련하신 분이나 이런 분을 섭외하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30쪽, 참고자료는 199페이지인데요. 건재고택 보수정비 해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7600만 원이죠? 76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외암마을 건재고택 마당 흙 치환 공사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국비에서 내려온 거를 이걸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올하 국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승인돼서 국비가 14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 흙 치환 공사는 저희가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천철호위원
이게 보수 공사 명목에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건재고택인데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따와서 했으면 좋겠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건물 위주로, 문화재 위주로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토목 이런 것은 많이 고려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천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2쪽, 참고자료 217페이지인데요. 아산시에 자랑하고 싶은 대표적인 인물 누구누구 있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이순신 장군님하고 맹사성, 이지함, 이 정도.......
천철호위원
있고 장영실 그분도 있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장영실도.......
천철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맹고불 추모제 영상시설 및 음향시설 임차에서 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천철호위원
아산시민이 모두가 자랑하는 청백리의 표상, 맹사성 그분을 참 존경하면서도 바로 밑에 보면 만전당 추모제, 똑같은 행사인데 4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전당 홍가신 선생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조선 중기 부여 현감, 수원 부사, 그다음에 홍주 목사 시절 이몽학의 반란을 평정한 아산시 대표 학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새로 신규로 만드신, 아산시의 인물로 세우시려고 이걸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대표적인 맹사성 청백리 표상이신 분이 어떻게 예산이 더 적어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이게 사실은 맹고불 행사 때는 저희가 이원화된 체제로 있어서 스크린비를 지원해 줬는데요. 만전당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쪽 집안이나 그쪽 추모, 그쪽에서 자기네도 맹사성 추모제 똑같이 이런 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못 세워서 있는 돈 없는 돈 짜서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위원님 설명했는데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맹고불 거기에는 음향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만전당 홍가신 사당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중요해서 한 건 아니고요. 또 저희가 이 예산은 조화롭게 잘해서 행사가 무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제 그런 음향시스템이 갖춰져서 100만 원이 덜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그날의 대표선수든 그 클럽의 대표선수든 훌륭한 사람은 그만큼 인센티브나 연봉이 쎄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맹사성, 저희가 존경한다고 하지만 이 단순한 금액 비교로 봤을 때는 홀대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똑같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발전성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보러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그만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먼저 계셨던 분들, 그분들한테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그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전에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역사박물관은 우리가 유지하기가, 우리가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윤보선 대통령 건립 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돼서 그거 하나밖에 추진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완성을 못 시켰어요, 하나도. 그렇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거는 박물관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또 유물을 우리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박경귀 시장님께서도 이 박물관 사업은 굳이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역사공원이 생기면서 그 공원 하나만 달랑 갖다가 놓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아산시에는 역사공원에 걸맞은 박물관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2개 사업을 하기에 버겁다 안 버겁다 뭐 이거를 떠나서 저는 정말 아산시에 제대로 된 박물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사립이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또 민속박물관하고는 저희들이 차원이 다른 역사박물관을 유치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수집할 것은 계속 수집을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도 함께,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박물관에 대한 것을 수집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박물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세월의 흔적이 쌓이고 쌓여서 아산시의 여러 가지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는 박물관을 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수집, 여러 가지 운반, 이걸 통해서도, 또 자료도 여러 가지 모을 것 있으면 계속 자료를 수집해가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것도 과장님의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외암민속마을 보수 정비나 이런 것을 해도 사실 집행률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 결산 보고 했을 때 때에도 집행률이 거의 75% 정도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사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초가이엉잇기나 이런 사업은 주민들 사업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돼서 지지부진해지는 사업들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문화유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참고자료 218페이지 보시면 공세리성당 성체거동 개최, 공세리성당 세미나 운영, 천주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당진 솔뫼성당하고 아산 공세리성당이 역사적으로나, 천주교 역사적으로나 가치가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같이 이 천주교의 전통행사인 성체거동 행사를 하자고 MOU도 맺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체거동 행사는 매년 당진하고 아산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미나는 올해 공세리 100주년이잖아요? 건립 100주년인데, 그래서 기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자료를 찾고 또 토론하고 해서 이 공세리성당의 가치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체거동도 저번에 인주 공세리성당에서 치러졌었어요, 함께.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카톨릭 아산시의 신자들이 전부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 아산시가, 신정동성당도 사실은 성지예요, 거기도. 남성 소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누구 지원도 안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도들이 전부 다 부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지금 남성 소류지를 성지로 또 많은 기반시설을 닦아놨어요. 아산시에서 도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를 제가, 거기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를 놓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성지로서 아무것도 뭔가 기반시설이 아산시가 안 갖추어 있어서 예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누가 내려보내지 않으면 아산시에서 그거를 예산편성을 못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들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저는, 관광지가 여러 가지 관광이 있어요. 온천 관광도 있고 그냥 자연 관광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은 성지 관광이 대세예요. 성지들을 보통 세 군데는 가거든요. 그러면 충남에 오면 충남의 성지를 세 군데를 와요. 남성 소류지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도장을 찍거든요, 세 군데를 전부 다 참여를 해서. 그래서 지금 당진이나 솔뫼 성지나 아니면 공세리성당이면 아니면 남성 소류지나 뭔가 연결해야 하는데 이런 역사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사성을 개발 못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이 성지도 제가 봤을 때는 역사성이 있는 성지는 문헌을 찾아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체거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원도 하고 해서 이걸 발전시켜나가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아산 인산서원 배향인물 학술대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염치 서원리에 인산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두 번째 정도 되는 서원인데요, 오래된 서원인데요.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해서 그때 철폐가 된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 터가 기둥이나 약간 기단이나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향된 인물들이 5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가신 선생님 해서 만전당 하고 박지계 선생님 그다음에 이개신인가 그런 분인가 계신데요. 그래서 다섯 분에 대해서, 배향했던 인물인데 저희가 박지계 선생님 인물에 대한 학술 세미나 했고 올해는 만전당 홍가신 선생님 배향 인물에 대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토정 이지함 선생님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인산서원에 이지함 선생님 학술대회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배향 인물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학술 대회를 통해서 문헌을 구축해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기초적인 역사적인 데이터를 인물이나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나 이런 것을 학술 대회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628페이지 연엽주 만들기 및 시음 체험인데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실 거죠? 계획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올해 연엽주 제조장 무형문화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엽주 제조장을 올해 건립·완공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좀 받고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그걸 완공했는데 거기에서 전수자하고 전수 조교, 이런 분들하고 아산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연엽주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저희가일주일 단위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가족 단위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시범 사업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배정했는데요. 올해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전수자가 누구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최황규 선생님이라고 예안 이 씨 참판 댁 자부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지금 자료 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참판 댁 안에 이득선 씨 내외라고,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거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사모님이 전수자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근데 왜 전수자는 이득선 씨고 가르치는 건 그러면 남편분이.......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최황규 선생님이 전수자고요, 그 며느리가 아마 전수 조교로 돼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전수 조교로 그러면?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거기 참판, 그 장소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가르친다는 거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643페이지고요, 온주아문 활용사업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온주아문 활용사업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 온주아문 활용사업이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계획 좀 알려주십시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효진
박효진위원
’23년도에는 탈락되셨잖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탈락돼서.......
효진
박효진위원
탈락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안 했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신청을 안 하셔서.......
효진
박효진위원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분 사정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조건이라는 건 아산시가 이거 5000만 원을 들여서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이 5000만 원을 통해서 아산시 단체를 상대로 이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느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계획은 따로 없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문화재에 대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모받아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뚜렷한 계획 없이 5000만 원 세우신 거네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구상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오래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5000만 원을 세운 기준은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구상하는 건 여러 가지 오래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 5000만 원 세운 기준은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여러 가지 공모를 하겠지만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온주아문이라는 장소와 걸맞은 시설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22년도까지는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23년도는 탈락이잖아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공모를 안 하셨잖아요. 공모를 안 했는데 탈락이 돼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탈락은 아니고요, 공모를 안 한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까 말씀에 탈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 5000만 원을 무조건 세우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미리 계획이 있었다면 5000만 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질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1억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 과정에서.......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 원도 계획이 없는데 1억을 어떤 계획으로 세우실 건데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그쪽 지역구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효진
박효진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좋다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거기서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많이 있거든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영정사진도 찍어주고 어르신들 같이 사진 전시도 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영정사진 그런 게 그러면 온주아문 와서 사진 찍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고 거기 사진 전시도 하고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감성을 충족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큰 그림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온주아문을 활용하려면 그 지역주민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볼 수 있게끔 활용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문화적 활용사업이 그 지역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하고 말씀하길래, 계속 프로그램을 지역주민 영정사진 찍어주기 이런 부분만 말씀하시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만 지금 활용을 하려고 활용사업을 올리신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주체는 지역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64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렇게 보면, 전통문화 및 정신 계승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외암마을 참판 댁 소장유물 기록화 사업이 있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외암마을 참판 댁에 보유 유물이 한 5000점 정도 되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5000점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록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 원 받아서 저희가 시비 매칭 5000만 원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태껏 한 번도 기록화 사업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기록화 사업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록화 사업을 분명히 참판 댁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1억이 올라와 있어서, 그 1억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기록화 사업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지금 계획은 소장유물을 집성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갖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걸 저희가 책을 출판한 적이 있고요. 외암 퇴호, 이간 선생 일기, 여러 가지 책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일기를 기록화 사업을 다시 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동안에서 유물 뭐 이런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소장유물이잖아요, 어쨌든 제목은. 소장유물 기록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니, 그거는 소장유물을 한 거고요. 대개 문서가 한자로 돼 있잖아요, 한자. 한문으로 해서 그거를 좀 번역을 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일기를 한문으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책자로 다시 남기려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우리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고문은 저희가 접할 수가 없잖아요.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번역을 해서 일반.......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번역을 해서 어쨌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참판 댁에 대해서 보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이거를, 어쨌든 이런 유물이나 기록화나 일기나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이 한자는 다 알고 계셔서 다 보시거든요. 그런데 일기를 한글로 번역해서 이걸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글로 지금 번역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데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만들어지면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다 배포를 할 생각이고요, 학교나 이런 데다 전부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기록화 사업 1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 첨부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다음에 643페이지 있죠? 아산향교 대성전 제기 구입이 있어요. 제기 구입은 지금 없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데 오래돼서 이거를 다시 바꿔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쓰면 이게 기준이 있어서 바꿔주시는 건가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지금 너무 낡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바꿔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낡았다고 그러면 무조건, 제기는 낡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래될수록, 손때 묻어야 반질반질해요. 저희 집은 옛날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있는 제기가 그냥 있어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실제로 보셔야지 이렇게 되면 향교, 세 군데 있는 향교들이 다 너도나도 이거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이나 올렸는데.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한번.......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기를 가서 보셨어요, 눈으로?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42페이지, 외암마을 참판 댁 소장유물, 아까 책자에 대한 기록화라고 하셨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퇴호유고 책 있잖아요, 책?
효진
박효진위원
예.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책에 대한.......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책에 대한 그 기록물들이?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문화재관리팀장님이 여러 가지 그런 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화하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역사적으로 그런 게 다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옛것을 찾는 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기존에 책에 대해서 문서화 작업은 다, 문서가 아니라 그 기록은 다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아예 없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이제 차근차근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게요. 소장물, 소장유물에 대한 기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분하고 일단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사실은 잘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도난 위험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득 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그분도 사실 자기가 소장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유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좀 찾아드리고 또 그런 걸을 통해서 저희가 기록화를 통해서 이걸 후손들에게 좀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그걸 고점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고점이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고점으로 볼 수 있는.......
효진
박효진위원
부분도 있죠, 일부분은? 다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다 소장유물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소장유물로 취급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 유물을 좀 분류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시는지.......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일단 역사성이나 책의 질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고문서인지 아니면 최근인지 해서 정말 이게 고문서이면 나중에는 감정까지 해야겠지만 이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그와 비슷한 종류의 유물이 우리 아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와 비교해 보고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기준을 통해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사항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630페이지입니다. 외암마을 문화유산 전수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외암마을 문화유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외암마을의 참판 댁에 많은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발굴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의지를 다져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화유산들이 단순히 기록하고 발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문화유산 전수관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전수관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유산을 조금 더 많이 알고 더 나아가서 외암마을에 제대로 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더 자세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시고 의지를 다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638페이지인데요, 문화재 응급보수가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올해는 8000만 원 섰고요, 집행은 7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는 70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사실 이 문화재 응급보수 예산을 보았더니 또 작년에는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 원, 올해 8000만 원 세워졌고 집행은 올해 7000만 원을 했는데 내년 응급보수액으로는 7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으로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올해 문화재,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8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9월 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점 정도가 기단 탈락이나 여러 가지 응급보수 사항이 발생해서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된 그것을 좀, 저희가 사실 추산으로는 10억 정도의 보수를 하려고 하면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일단 급한 것 위주로해서 하려고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참고자료를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참고자료 211페이지인데요, 추진현황 7000만 원을 하고 증액을 또 7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참고자료만 보고서는 위원들이 갑자기 왜 시비가 7000만 원이 증액됐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인지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자료를 작성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정비 사업이 지금 시비가 2억 9000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지난 정리추경 때 위원님들 특교세 저희가 국비 3억 해서 통과시켜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칭분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 부분이 왜 또 안 적혀있습니까, 참고자료에? 사실 시비가 2억 9000이 올랐으면, 저도 특교세와 매칭됐을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비가 2억 9000이 늘었다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유념해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특교세 매칭 부분이라고 참고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정비 사업이 사실 역사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642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는 216페이지입니다. 2023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1억 원 정도 섰는데 신설된 겁니까?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이것도 사실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이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칭분인데요. 국비 1억이 오게 돼 있고요. 저희가 1억 매칭한 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올해 3년, 내년부터 3년 차인.......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국비 1억은 내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산번역총서2 발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7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작년에 구우록이라고 아산에 계신 분이 송나라에 가서 외교 활동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발간한 적이 있고요. 이거는 규장각에 아산 관아에서 여러 가지 소송을 했던 기록이 있어서 그거를 빌려다가 저희가 이거를 번역해서 저희 조상, 아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희가 참고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과거에는 2200만 원 정도 섰을 때는 송나라에 갔던 그런 내용들을.......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구우록.
미성
김미성위원
번역해서 발간하는 거고, 그런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왜 7000만 원이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이게 사송록이 12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권수가 좀 많아져서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참고자료를 작성하실 때 참고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문화재 건물들을 보수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근데 여기에 취득세를 매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올해 아산에 이전선 가옥이라고 한 채 보수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등기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아마 세무과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신고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분이 세금이 나오니까 안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세무과에서는 신고된 이상 우리는 해야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세무 부서에서는 이걸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보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 관점에서는 이거는, 문화재는 원형 유지를 위한 사업인데 대수선하고 건축법상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사항이고 또 이 사업이 개인이 돈 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국·도·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고쳐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그분의, 살고자 하시는 분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문화재적 유산 관점에서 이게 보수가 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과된 주민들은 ‘너희가 세금으로 고쳐주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지 않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사항이고요. 부과 부서에서는, 세무과에서는 일단 그 기둥과 벽이 바뀌었으니까 대수선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사항인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법리 해석은 행안부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 케이스가 예전부터 외암마을이나 어쨌든 문화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선이 다 들어가고 있었고 왜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그동안에는 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 이 선례가 앞으로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 외암마을로 특정을 지으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하나 제대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다 허락을, 문체부에 다 허락을 받고 문화재를 고치라는 명령이 내려와야 고칠 수 있는 사업인데.......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취득세를 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아산 행정에서는 행정이 아예 맞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문화재니까 겪으면서 생활하시는 건데 나라에서 고쳐 놓고 돈은 시민한테 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솔직히 들으면서 행정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차피 아산시에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아산시에서 잘 풀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의 입장이 아니라 아산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산시에서 잘 풀어야 하지 실과는 이렇게 가고 다른 실과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 이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643페이지입니다. 인산서원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서원리에 가면 인산서원 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기단이나 벽채 같은 유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가치가 발굴, 복원이, 복원은 아니고요. 발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발굴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저도 신문으로 좀 봤는데 여기 가니까 묘비석, 묘석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풀이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뭘 발굴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인산서원 터 있잖아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터를 그냥 가꿔서 나중에 이 터의 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복원으로 간다는 것인지.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복원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산의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태로 한 번 보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러면 이 산출 근거 3억 5000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다른 발굴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게 기본적으로 발굴되는 섹터,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면적당 얼마가 돼서 이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3억 5000 뚝, 이런 예산서는 없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발굴하자고 하는 데가 9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터, 기둥, 이런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혹시 매장 문화재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런 근거가 나와야 이 예산서가 이 정도 되니까 3억 5000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발굴조사 3억 5000 딱 해놓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근거가 없다는 말씀.......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런 건 세밀하게 다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647쪽입니다. 역사박물관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뭔가를 계속해요, 해 보려고. 그런데 갑자기 근거 자료도 없는데 유물구입비 4억이 딱 들어옵니다. 토론회나 공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박물관이, 누가 무엇을 갖고 있고 뭐가 있고 어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류화한 다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서 유물을 살 것인가, 구입할 건가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냥 유물 구입하겠다고 딱 하시는 건지.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선사시대의 유물은 매장문화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 이후의 고대나 근현대나 이런 문화재들은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분을 통해서 저희가 매입하려는 사항이고요. 이 박물관 건립에 사전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물 100점 이상 정도는 갖고 있어야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구입비를 일단은 같이 올해 산정한 거고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유물을 구입합니다. 어디다 두실 겁니까?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온양 민속박물관이나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한 번 의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기는 한데 여기는 사설이라 저희가 알아봤더니 45평 정도 빌리는데 1년에 한 9000만 원 든다고.......
정근
안정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류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토론도 많이 하고 공론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어떤 구조로 갈 것인가, 가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야지 예산서에 그냥 유물구입비라고 동시에 딱 해버리면 예산 이거는 말이 안 맞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약간 유물이 전제 조건이라요. 박물관 사전 타당성 평가에.......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니, 전제 조건이라고 하셔도.......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전제 조건이라 저희가 유물을 구입해야.......
정근
안정근위원장
급한 마음에 하신다는 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에 하신다는 게.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니,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물 구입은 선행돼야 할 작업이라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637페이지에 아산향교 주변정비 1억이랑 아산 어의정 주변정비 3000만 원, 이거 주변정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산향교 담장 이런 데가 좀 많이 부서진 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사업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의정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쪽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조경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조경도 그러면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어의정이 도지정문화재라.......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문화재 청소는 언제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가거든요. 청소가 잘 안 되어 있길래 문화재 청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단체를 지정해서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효진
박효진위원
그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주변 정리만 하고 있지 문화재에 대해서 닦고 그거는 없는 것 같던데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도에서 문화재 돌봄이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경미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도 하고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분들한테 연락하면 그분들이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물 좀 잡수세요. 제가 문화유산과를 살펴보면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갭이 있어요, 문화유산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은 사실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문화유산에 대한 사업들이라 저는, 저만 그런가요. 다 생소해요. 유적지도 다 생소해요. 제 지역구에 있는 것들은 거의 알죠. 그런데 다 생소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어떠한 형태로 해서 편성됐고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우리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다른 실무 부서보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유산과는 최대한 우리한테 매일 같이 쫓아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팀장님들? 팀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왜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을 누구 하나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고자료 딱 하나 갖다 놓고, 다른 부서들은 진짜 이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물론 거리는 많이 되죠. 많이 돼서 오시는 것도 출장이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2023년도 예산이 세입을 살펴보면 약 69억이에요, 문화유산과가.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세출은 14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 이상은 아산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정말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저희들한테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거에 대한 설명, 저희는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왜 필요한지를.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지금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저는 분명히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오셔서 문화유산과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을 두들기셔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생겼어요. 642페이지, 외암 한복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2억이라는 돈을 올려보내면서 참고자료에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못 봤나 그러고 여태껏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다.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이게 올해까지 저희가 한복문화, 한복 지역 거점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복이 전국 어디 가나 다 똑같은 형태이고 특색을 찾을 수 없어서 저희가 보존회장님이나 여러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외암마을만의 특색 있는 한복을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참판 댁이라면 참판 댁에 맞는 이런 의상을 제작하고 다른 집에 맞는 의상이면 그 집 특색을 살린 의상을, 한복을 만들어서 한복도 일반 공통적인 한복이 아니라 외암마을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한복을 만들어보자고해서 그거를 전시하고 또 시민들에게 대여를 하고 입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또 만들어진 한복을 통해서 패션쇼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패션쇼는 패션쇼에 불과해요, 그냥 단발성으로.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전주한옥마을이나 이런 데는 개인 업체들이 들어가서 한복대여점도 많이 생겨서, 사실 엄청 많죠. 그리고 한복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외암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제목이 외암 한복특화마을 조성사업이에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의상 제작을, 한복 의상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색에 맞는, 참판 댁이면 참판 댁이 옷을 입었던 것을 제작하고, 서민이 입었으면 서민이 옷 입은 것을 제작해서. 그런데 이거를 특화마을 조성사업,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이 얘기해서 너무 그게, 한복대여점이 우리가 너무 미비해서 제대로 된 한복대여점을 열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나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제작,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복 지역 거점사업을 했는데요. 한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줘요. 대여나 이런 것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가해서 이걸 제작해서 한복대여점에 비치하고 각 민박집이나 이런 데 같이 비치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한복대여점, 거기로는 너무 작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본청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남는 공간을 저희도 한복대여공간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 특화적인 마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을 올리면서 왜 여기 참고자료에는 올리지도 않았어요, 끼워 넣기처럼?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저도 이거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면 과업별이라고 해서 몇 개의 과업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말하듯이 특색 있는 한복을 그 집집마다 비치를 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한복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 보면.......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아,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각 집에도 비치를 하고요, 또 그 집이 혹시 주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대여점에 그런 의상을 갖고 와서 대여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정확한 계획이 없으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한복에 대한 것은 지금 전통성이냐 아니면 개량한복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 전통성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지금 트렌드에 맞게 관광객이 와서 입고, 요즘은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니까 예전의 한복보다는 또 사진이 잘 나오는 한복도 좋아하니까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전통성 있는 한복은 전국이 천편일률적인 게 많아서 저희는 의복이라는 게 시대를 반영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실용성이나 항상 입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개량한복 쪽으로?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