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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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지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걸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802억 2,800만 원보다 1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91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연구개발비를 5천만 원 감액 계상하고, 사업시기의 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편입토지 매입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주생 제천 회전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억,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등 교통사고 안전 위험 해소 및 수해 위험이 높은 소하천사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CCTV 신규회선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2,500만 원과 한파대책 지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배정 잔액 8,200만 원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총 2억 8,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및 수렵장 관리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관련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부족분과 사회적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액을 추가 계상하여 총 8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가로등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및 한전 시설부담금을 증액 계상하고, 공동주택 공공시설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과 주거급여 집행잔액 등 총 2억 3,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546억 1,300만 원보다 3.08% 증액된 1,59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과는 그린뉴딜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및 도심 속 공원 조성 관리를 위하여 23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2년도 도시재생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의 일부 완료 및 22년도 도시정비사업 중 지리산 IC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6개 공사의 사업 완료로 인하여 58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목가~강기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도로 및 하천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12.8%인 53억 9,200만 원 증액된 총 47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풍촌·유암·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대곡·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35.44%인 6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총 23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매립장운영 등에서 감액되어 전년 예산액 대비 1.2%인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총 26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 및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5.28%인 1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5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400만 원 증액된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1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총 119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4억 5천만 원이 증가된 407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터미널지구 사업계획 번경에 따라 전체 예산액은 변경 없이 공기관 위탁사업 2만 5천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은 순 시비로서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타 지차체의 운영 사례조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자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을 연계한 역사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만인공원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 향기원 위쪽 구 철도부지 매입비 등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개선 사업은 만인공원 조성계획 변경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에 따른 시 재정 운영 여건 변화로 기금조성을 위해 수정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 100억 원을 삭감하여 상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65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800만 원이 감액된 2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에 1억 309만 원, 개발허가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녹취록 작성 수수료 500만 원과 현지조사 출장여비 2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등 전년 대비 699만 6,000원 증액한 4억 2,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대로 정비사업 7건에 전년 대비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인월면 천왕봉 대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그린뉴딜 중앙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8억 원, 용성초 지중화사업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포함한 10억 6천 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한루원과 요천, 남원관광단지와 연계축을 계상하고자 보행자 안전 및 관광지에 어울리는 사람 중심의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광화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지난 10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 1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중로 정비사업 2건에 전년 대비 12억 8,430만 원이 감액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비 10억 원, 향교동 교룡중로 개설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정비사업 6건에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56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신촌 소로 개설공사에 5억 8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비 30억 원, 국민연금공단 옆 소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56쪽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노암동 불무터길 소로 정비 5억, 왕정동 쑥골길 소로 개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5,509만 7,000원 감소된 37억 2,55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비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36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673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657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예비지구인 향교동 동문밖지구와 금동 노후주거지구에 대한 본 사업 공모대응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과 도시재생활성화 구도심 주민역량강화 보조사업비 2천만 원과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 미도탕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시설관리 예산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부터 660쪽입니다. 지역개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 및 관리에 전년 대비 24억 4,34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5,35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암공원 조성 2단계 사업에 7억 원, 어린이공원 새단장 사업에 2억 원, 월락공원 등 토지매입비 20억 등 공원 조성에 2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등으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와 같이 3,0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