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송샘
송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문화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2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93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등기 우편료 체납 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가 3억 6866원 전년 대비 어때요?
준영
박준영세무1과장
지금 우편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방세 징수 우편료가 있고 체납세 징수 우편료가 있는데 두 개 합쳐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900만 원 정도 저희들 증액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른 인터넷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죠.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준영
박준영세무1과장
앞전 추경 때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의 경우만 보면 전자고지로 하는 게 건수로서는 전체 11%가 넘고 금액으로서는 한 8.3%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기본법」에는 체납 같은 경우는 전자고지를 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체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고지서 발급하는 일단 우편 요금 자체가 해년 해마다 상당 수준 올라가는데 18년도에 비하니까 내일모래 곧 한 1억 정도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거 조그마한 이런 하나로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세무1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우편료 하여튼 이리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좀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 들어요.
준영
박준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09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퇴장
동철
유동철위원
세무2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정미
원정미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랑 사업명세서 678페이지 봐주십시오.
정미
원정미세무2과장
1페이지랑 몇 페이지예요?
동철
유동철위원
사업명세서 618페이지……
정미
원정미세무2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시행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정미
원정미세무2과장
네. 이번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신설 법인에 대해서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설법인 영리, 비영리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법인 설립하면서 애로사항 이런 거 또 궁금 사항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자 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좋은 취지이고 또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 신설 법인이 연간 500개 정도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미
원정미세무2과장
네. 보통 한 해에 한 350개 정도 나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이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
원정미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21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민경
김민경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지적재조사 일반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도
이평도토지정보과장
괴정3지구 지적 조정금 말씀하십니까?
민경
김민경위원
네네.
평도
이평도토지정보과장
괴정3지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에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감정 평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지역재산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조정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정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감정평가에 드는 예산이네요. 그러면요?
평도
이평도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 조정금 이야기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조정금 얘기라고요?
평도
이평도토지정보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괴정 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된 조정금이다. 이 말씀이시죠?
평도
이평도토지정보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예산이 이렇게 올해까지 지금 한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평도
이평도토지정보과장
측량비는 국비로 해 갖고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조정금을 면적 증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일이 없으므로 토지 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41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9페이지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산 사업설명서……
동철
유동철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2000년도 있고 2000년도는 5500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1억이랑……
송샘
송샘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지금 일반회계 먼저 하고, 특별회계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민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민경
김민경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서를 보면 세출이 작년 대비해서 53%가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사업이 많이 줄은 것도 있고 작년에 21년도 말에 우리가 2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주차장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완전히 폐지하라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20억을 전입을 받아서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당리동 샛별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괴정3동 주차장이 완공되면서 세출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세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50% 이상이 감소해서 질의 드렸고요. 사업 명세서 6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견인 대행업체 보조금 지원이 700만 원 지원되는, 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이 견인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22년도 8월 달에 견인 업체가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시에다가 많이 건의를 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대를 메고 이 견인 업체가 많이 어려우니까 한 대당 1만 원씩 보조금을 주자 이래서 그 1만 원을 시비가 50% 하고, 구비가 50% 해갖고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견인 업체가 없는 부분이 지금 강서구하고 기장군만 없고 다른 14개 구‧군은 다 있어서 350만 원은 구비로 지원하고, 350만 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지금 이렇게 지원하……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일괄적으로 다, 시비가 50%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시비에 맞춰서 그냥 50프로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거 그럼 구별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아까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견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민경
김민경위원
거긴 없지만 다른 데도 다 350만 원씩……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350만 원씩이니까 한 대당 1만 원씩 해갖고 700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견인 대행업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림동 복합 공영주차장 안에 있기 때문에 견인 업체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거기가 완성이 돼야지……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들올 수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10월 4일 날 재개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또 철근하고 콘크리트 수급도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화물연대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콘크리트가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 또 양생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공사를 중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3월 초에 공사가 재개되면 한 4월 달 정도 돼서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이 견인 대행업체 보조금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할 거네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우리 구는 근데 실적이 좀 좋지 않나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견인 업체가요?
민경
김민경위원
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고 그쪽에 인건비가 두 명이 있고 또 레카 차가 또 한 두 대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또 견인을 옛날보다 좀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 또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그쪽에서 전송이 되는데 주정차 단속을 거의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십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22년도 자료 보면은 작은 수는 아니던데 저희 구에서 견인한 차량 대수가 보니까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그 사람들 인건비 하고 유지비 하고 또 화물자동차에 나가서 돈 하고 하면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같은 건 다 챙겨보고 계시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그게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민경
김민경위원
위탁 아니에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주는, 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건데 견인 업체에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거는 일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처음, 내년 처음으로 이제 350만 원 나가는 거고 위탁은 아닙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뭡니까?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보면 시장이 견인 업체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민경
김민경위원
시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되어 있는데 이제 95년도에 시장이 그걸 다 못하니까 그 사무가 위임돼 갖고 우리 구로 왔거든요.
민경
김민경위원
위임된 사업입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위임된 사업이지 위탁은 아니고요. 근데 2012년도에 이제 견인 업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 안에 견인업체를 조금 넣으라는 시장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에 그 전부터는 그 견인 업체가 거기 있었거든요.
민경
김민경위원
저희가 이거 350만 원 지원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시비도 못 받는 겁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 예산은 따로 한번 검토해 보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민경
김민경위원
65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행사 운영비 지금 500만 원입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었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거를 지금 어디다가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하예술제라든지 축제를 할 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서 이게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21년도 협약 체결하면서 3주까지 한 22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22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따로 떼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축제 기간 동안에 해서 같이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갖고 운영한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아니, 축제 기간에 이 행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을숙도문화회관에 장소를 조금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다른 데 가면 이런 축제할 때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게 그면 일회성으로 거치는 거잖아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올해, 이제 내년에 한 번 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민경
김민경위원
사하예술제 기간에……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기간에……
민경
김민경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 축제 성격이랑도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축제라는 거는 전 세대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게 축젠데 타 기간에 이래 가보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다른 과 업무를 그거하는 거는 사하예술제라 해도 을숙도문화회관에 오는 사람들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구상 사업을 한 거지 그 성격하고 맞고 안 맞고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77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해 가지고 그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매 3년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했죠, 그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강제 조항입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합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을 경우에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3개소를 지정했고 2020년도에도 3개소를 지정해 갖고 운영하고 있고 마하골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괴정동 노외공영주차장이라든지 감천에 감천문화마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으로 확정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2017년하고 2020년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에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만한 곳이 다 눈에 띄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아니, 2017년하고 2020년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가 뭐 3개, 3개 지정했다 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지정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참고를 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기타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만한 곳이 눈에 띄고, 알고 있죠, 그죠 대부분?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가 모르겠는데……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그 알고 있다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주차장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일반 주민이나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으로 뭔가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상대적으로 2020년에 비하니까 예산이 두 배로 넘는데 이유는 뭡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19년도 12월 24일 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주차장 수급실태만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실태도 같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전관리실태는 우리가 공영주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를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1억을 넣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규정이 달라졌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야, 용역하는 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용역을 해서 뭐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면 괜찮은데 용역 자체 결과를 가지고 별 의미 없는 또 용역이 될 수 있거든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예산이 1억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사전에 자세히 좀 알려주셔야 되고, 또 요거와 내용은 다르지만 바로 옆에 보니까 몰운대 공영주차장 이것도 타당성 조사하는 데 2200만 원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입찰하는 게 있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갖고 2200만 원 넣은 거고 몰운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대포가 타 과거에 비해서 관광객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차장이 654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또 분수대 운영하는 기간에는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아우성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종합개발이 되면 주차장의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게 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몰운대 공영주차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230면인데 한 400면으로 저희들 한번 용역을 해보고 그게 타당하면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거?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거기가 우리가 용역은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묶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공개입찰은 아니다, 그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의계약 하면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수의계약?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이때까지 많이 했던 그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업체도 보니까 하던 업체가 계속 하거든요. 이걸 좀 고려를 해서 다른 업체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이것도 용역, 이거는 또 수의계약 아니잖아……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입찰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입찰하잖아요, 그죠? 전문 업체들이 더러 있어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사실은 수급실태는 기존에 있는 업자가 많았는데 이제 안전관리실태까지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주차장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지금 저희들도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 하여튼 잘 선택해서 정말 이게 실태조사가 순조롭게 잘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진짜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등을 잘 헤아려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이상이 없도록 그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능한 예산은 아껴주시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정순
박정순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수만큼 차량이 많아지면서 곳곳에 주차할 데가 없어 아우성입니다. 거기 얼마나 연료비도 많이 들고 사람 성격도 더러워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주차장인데 우리 다대포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때는 도로 한 편이, 한 차선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일단 하시는 부분이 고무적입니다. 이 부분은 땅을 새로 넓혀 하는 게 아니고 2층으로 올리는 거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2층, 3층으로……
정순
박정순위원
그 주차장에서 2층으로 올리고 2층에 3층까지 해 가지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는 우리 다대포와, 사하구와 다대포가 바라는 부분이어서 제가 유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차량이 몰운대 공영에 230면, 중앙공영에 156면이 되어 있다, 그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리고 다대포 해변공원 앞에가 52면……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52면 있고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252면이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렇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거 다 해도 500면밖에 안 되는 상황에………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674명이 되기 때문에……
정순
박정순위원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오는 다대포에 차량, 사람 수만큼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근데 위원님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비행안전구역이고 그리고 해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청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협의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의지를 가지셔 달라고,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합니다. 거기에, 몰운대 입구 아닙니까, 그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에 자연이 조금 막혀서 보기에 사나울 수도 있는데 한층만 더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한층 더 올리고 옥상이 되고, 2층이 되고, 1층이 되니까 3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하셔서, 협조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앞서 유동철 위원님도 질문 주셨는데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5500만 원 편성했다가 실제 집행은 47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용역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용역 비용이 올라간 건가요? 이번에 1억……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용역 내용이 아까 달라졌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주차장 수급실태만 조사를 했는데 안전관리실태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2019년 12월 24일 날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관리실태도 다 조사를 하라고 해서 지평식, 지주식, 경사도가 있는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기계식 주차장은 모든 걸 다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좀 올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올해 은항교회 공사 후에 집행까지 되면 5057만 7000원이 집행이 될 예정이네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편성에도 금액 대비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약 1000만 원 가량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실은 2019년도부터 죽 보면 집행액을 채우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2021년도는 동신교회 건을 반영을 하더라도 25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됐고요. 이거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원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이 14개소에 267면이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학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설주차장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개선을 해갖고 주차면 대상지를 낮춘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유영현위원
예. 그렇게 방안을 꼭 좀 강구를 해 주셔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인데요.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내년 들어가면서 수수료율이 29면 이하는 45%에서 60%로, 30면 이상은 40%에서 50%로 인상이 되는 건가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유영현위원
인상 요인이 무엇입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이게 주거지 전용주차장 거의 대부분이 동 주민센터의 단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원들이 이 운영을 하면서 30%는 공영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차 요율에 대해서 적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공영사업에도 김장담그기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율을 올려달라는 계속 항의가 있어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요율을 조금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사실은 그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 예산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요. 실제로 이분들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율을 꼭 올려야 한다라면 향후에는 이전보다 어떻게 다른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따로 검토해 보신 바는 있으십니까?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과장님…… 아,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 위탁수수료 인상분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이 추천한 자생단체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청 사항인 거잖아요.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나중에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십시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아, 근데 지금 제가 저도 동장을 해 보니까 이게 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제가 신평1동에 있었을 때는 1년 단위로 그 단체원들을 계속해서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주차장 배정이라든지 접수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거의 다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주차장에 이중주차가 됐을 때는 단체원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때 동에 있을 때 제가 교통행정과장이 되면 사실 이거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단체원들한테 주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하고 또 위에서 생각하시는 분하고 구의원들이 생각하시는 분하고 단체장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많이 틀려서 그 부분에서 괴리가 좀 많이 느껴졌고 이번에 주차장 요율을 산정하는 것도 저는 사실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걸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율을 조정하게 됐는데 그만큼 조금 전에 유영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요율이 올라가면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도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하면서 책임도 조금 더 중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약간의 의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거기에 대한 아직 방안은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책임이 올라가야 되는데 경쟁만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영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미
진영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5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일단 운영 부분인데요. RFID 코드 접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사업 설치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2년도 시비를 지금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지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산액은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여졌는데 사업 목적과 예산 반영 사유는 나와 있어서 제가 철저히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두 대를 중지하는 부분이 배수 문제로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 의지가 없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렇게 한 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한 대 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모양새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게 사업이 추진이 좀 어렵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대가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아파트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을 했는데 명확하게 의사를 또 표명을 안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내년 초에는 아파트에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물품이 201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 초 되면은 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아파트에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서 나머지 2대는 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아파트의 의지가 없고 이 한 대를 가지고 퇴비화를 시켜가 가지고 가는 업체도 있지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 퇴비도 얼마 나오지 않은 이런 사업은 그냥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삭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대를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3대 중에서 배수 문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에서 저는 빼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대는 아파트에서 계속 가동을 하고자 하거든요. 한 대 지금,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그 3대 중에 이제 가동되지 않는 2대를 제외하고 올해는 작년까지는 3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체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고장 난 거는 저희들도 이제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대가 한 달에 26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그걸 12개월 해서 318만 원 지금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대는 저희들도 가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 대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가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가동이 돼서 그 예산만큼은 좀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괴정자유아파트에 한해서죠?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지금……
정순
박정순위원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다른 아파트는 지금 설치해 달라는 데가 없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는데 정말 퇴비화 감량해서 퇴비화 시켜서 또 퇴비를 또 다른 데 업체에 가져가갖고 또 다른 나무 거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한 대를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네, 반갑습니다.
유영현위원
사업명세서 67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01-01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관한 예산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들은 용도가 다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을 보통 보면 저희들이 42군데가 있는데 매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시설 부분에서 이제 낙후가 된 부분도 있고 사용하다가 또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오래돼서 조금 보수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1년 동안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강변산책로에 을숙도대교 아래 우리 공중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현위원
거기가 인적이 드문 곳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녀 구분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을숙도대교 있는 공중화장실 말씀이시지요?
유영현위원
예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와 관련한 이슈도 좀 있는 만큼 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기억납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게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전까지 집행부에서 의견을 좀 표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전혀 의견 표명이 없으셨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예산안 제출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유영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가 사실은 너무 과도합니다. 147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과도할 뿐더러 2013년도 하고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그때 70몇 억 아니었나 벌써 140억이 넘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앞서 과장님께서 도시위원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내년도에 인상되는 주요 요인이 환경부 고시의 노무비 관련 내용 개정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조를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가 산정 금액 항목 중에는 이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 원가 금액의 퍼센트로 정해져서 이윤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는 9%의 이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10%를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저는 최고의 이윤율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 도시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환경부 고시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6개 구‧군이 같이 공동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다른 방법은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본 위원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방법이 노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윤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으니 노무비로 인해서 구의 재정 부담이 있으면 이윤율을 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는 이윤율 1%를 낮춰서 8%로 조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절감 예상되는 금액이 1억 3300여만 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작년 대비해서 3500만 원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과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업체로부터의 반발이나 이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업체에서도 3500만 원을 더 가져가는데 과연 그렇게 할 명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윤 퍼센티지를 정할 때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부산시의 행정을 하다 보면 공통 행정이 많습니다. 거의 다 공통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타 구의 사례를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 구에 지금 보면은 저희들보다 적게 주는 구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윤 부분하고 계약률하고 다 검토를 같이 한 겁니다. 남구하고 사상구 말고는 저희들보다 적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하구가 규모가 있는 군데 저희들이 뭐 8프로를 주겠다. 7프로를 주겠다. 이 얘기가 이제 제가 비교가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서구하고 사하구 경계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쓰레기가 서구는 처리가 잘 되는데 사하구는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일반 주민들도 사소한 것도 구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업체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왜 다른 구 다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열심히 일하는데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또 반박할 논리가 딱히 그렇게 없습니다. 재정 상황은 다 비슷하거든요. 구 재정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현위원
퍼센트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적인 액수로 비교했을 때 사하구보다 더 이윤을 적게 지급하는 구는 남구, 사상구에도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닌 것 같지만 동구에서는 과거에는 7% 이하로까지도 이윤을 지급했던 적도 있었고요. 구의 재량권을 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옆에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저기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남구하고 사상구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그리고 아까 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 좀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3500만 원을 더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 이윤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으로 과연 돌아갑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제가 유 위원님 말씀에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삭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만 드릴 수 있는 게 이 이윤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기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경비, 경비 원가 산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 지출하는 부분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윤에서 지출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직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 이윤이라는 거를 이제 시행규칙의 10%까지 반영을 할 수 있게 한 거고 타 구에서도 관례적으로 그 정도는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한 152명 정도 됩니다, 기업이. 그러면 가족 3명하면 한 500명이 이 업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업체의 정당한 기업 활동도 저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서 이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유영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대비해서 2023년도 원가용역 계산액에 따르면 이윤만 1억 7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1억 7000만 원이 기존의 기업에서 운영되던 거, 1억 7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처우에 문제를 준다든지 이럴 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이윤율을 9%에서 8%로 조정을 집행부에서 먼저 해 줬으면 가장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유감이고요. 집행부에서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1% 분에 해당하는 1억 3341만 962원을 삭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사업명세서 668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과장님? 요 상세 내역에서는 그게 확인이 조금 힘든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됐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668페이지 말입니까?
민경
김민경위원
네. 668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669페이지입니까? (자료 찾음)
민경
김민경위원
668페이지, 6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
김민경위원
네. 근무환경 개선비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아, 근무환경 개선비 아, 전체……
민경
김민경위원
전체적……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아, 전체 금액 말씀이세요. 네네네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세부항목을 보면 거기에서는 감소된 부분이 표기가 따로 안 돼서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되네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제가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걸 착각을 해서,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원 근태 관리시스템 렌탈비에서 조금 빠집니다. 요기 작년에는 최초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 올해 한 25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250만 원 삭감되고 지금 그러면 인사급여 프로그램 있잖아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네네.
민경
김민경위원
이거는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인사급여 프로그램을 작년에 추경에서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추경에서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새 사업 이거랑 상관없이 지금 권태 관리시스템 렌탈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네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급여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프로그램 없이?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프로그램 없을 때는 손으로 우리가 담당자가……
민경
김민경위원
손으로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담당자가 계산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다고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직원이 편해졌지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올해부터 했다는 거지요. 올해 한 거지요.
민경
김민경위원
손으로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이게 70년대도 아니고……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이때까지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은 예산을 편성 안 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아니 환경미화원의 지금 급여가 저희 구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했다는 표현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산상의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 엑셀 프로그램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전산 시스템화 돼서 담당자가 금액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이 인사 급여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피복비 안에 전체적으로 지금 장갑, 마스크, 이런 부분도 다 있는데 이거 지금 마스크는 100개만, 1인당 100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피복비 안에 전체 예산이 다 포함돼 있어서 나중에 편의상 조금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근데 지금 마스크 비용이 그래도 조달청에 무슨 그걸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00원은 이게 싼 비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민경
김민경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랑 인사 급여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장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재희
장재희위원
668쪽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시상이 있는데 이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공모전을 여는데 공모, 어떤 방법으로 공모하실 겁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보통 이런 거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특정적인 사람들만 공모를 하는 것 같고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진짜 사이트, 인터넷 들어가서 사하구청 보는 사람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몇, 전체가 아니고 아주 일부분만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 공모보다는 차라리 CCTV를 하나 더 설치를 하는 무단투기하는 데, CCTV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더 안 나은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넣은 게 하도 무단투기가 많아서 또 CCTV도 또 설치를 해도 예산 대비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것 같지도 않고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다 강구하다가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무단투기 단속을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강화를 할 겁니다. 실제로 가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무단투기 되어 있는 봉투라든지 이런 거 다 단속반을 좀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저희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이거는 구민들 대상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한번 공모를 한번 해 보자. 그 방법은 이제 내년도에 정확하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최대한 해서 제대로 된 공모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희
장재희위원
공모 방법 나오면 조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제로존이라고 아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재희
장재희위원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한 달에 두 번, 월요일마다 그렇게 지금 신평2동에서 하는 것 같은데 월요일마다 자기들이 와서 폐기물을 정리를 하고 봉사센터에서, 그럼 그 정리된 생활폐기물들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또 그것도 처리합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것도 개인적으로……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재희
장재희위원
업체하고 그쪽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지원하는 거 없고, 쓰레기 갖고 와서 분리하면 종량제봉투도 주고 하는데……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재희
장재희위원
그건 어디에 속하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그 예산은,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잔고가 좀 있기 때문에 봉투 지원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크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재희
장재희위원
그래 이게 좀 많이 해갖고 생활폐기물도 조금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668페이지와…… 668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고정식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죠? 예산액이 전년도 비해서 6000만 원이 많아졌고요. 지금 고정식 감시카메라도 이렇게 많아지고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한다고 또 이렇게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있는 반면에 667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그지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인데 이런 거까지 내야 되니까 우리 구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당장 최고로 보입니다, 숫자상으로. 과장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예산 반영과 이런 부분에 제가 이해는 하고 있지마는 명지소각장 물량이 넘쳐서 다른 생곡 쪽으로 가면서 나오는 부담금입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급격히 늘어난 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한 내용인데 부산ENE이라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부담금이 가격이 작습니다. 근데 매립을 하게 되면 부담금이 t당 1만 5000원인데 소각을 하게 되면 1만 원밖에는 안 합니다. 1만 원도 실제로 다 지출되는 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정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소각하면 부담금이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부산ENE가 그때 사고가 나서 16개 구·군 공통입니다. 소각해야 될 걸 전부 다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늘어난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도 부산ENE라든지 소각장이 사고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근데 소각해야 될 것이 왜 매립장으로 갔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 사고가, 고장이 났으니까……
정순
박정순위원
고장이 났으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그렇게 옮기는 과정 부담금이죠, 이 부분이?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우리 측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우리 측에서 항의한다든가 해가 감면 조치사항은 없나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16개 구·군에서 공통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16개 구·군에서 공통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정순
박정순위원
결과는요? 안 된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결과는 그런 규정이 없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거는 너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쪽에 자체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랬다면 자기들이 고쳐 써야지 이런 부분을 부담을 우리, 다른 구는 모르겠고 우리 구에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수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항의를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16개 구·군 공통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공통으로 항의를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정순
박정순위원
규정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리 얘기를 했는데……
정순
박정순위원
우리가 일감을 주는 사람들이 규정을 만드는 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니, 무단투기를 해서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무조건 사람들이 진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데 무단투기를 해서 잡으려고 감시카메라 단다고 또 돈 들고, 이런 거 또 무단폐기물을 치운다고 또 부담금도 들고 참, 우리 이 책자에 제일 큰 숫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서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16개 구·군에서 다 같이 협동을 해서 항의를 했지마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 그 부분들도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오죽했으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시상금을 걸었나 싶은 그런 참 절실한 과장님의 그런 사업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신선합니다, 일단. 무단투기, 무단투기를 잡으려고 여러 수십 대의 CCTV를 달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그늘진 곳에 살짝 버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사람인데,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이렇게 걸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첫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죠?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오죽했으면 이런 사업을 하실까 싶어서 제가 인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모 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또 환경에 대해서 가장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참 여기 와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업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 이해를 해 주시고, 유영현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사실은 사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 오늘 거론되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 그래서 생활폐기물 관계 저번에 설명을 할 때 자료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유류비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 한 30% 올랐던데, 그죠? 왜 그렇게 올렸어요, 그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유류비는 고시된 유류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특별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유류비는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내리고 있는 그런 사항, 아무리 어떤 그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게 고려가 되지 않고 1억 5500이라 하는 게 참 올랐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노무비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2019년도는 노무비가 68억 4700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인당 계산하니까 한 370, 연봉 한 4500 정도 계산이 돼요. 대략적인 게 그래요. 근데 2023년도를 보니까 95억 6300 하니까 1인당 한 520 정도 돼요, 520. 연봉이 한 6300, 단순 계산입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간접노무비도 포함한 겁니다, 그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하면 한 5년 지나면 억대 연봉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저번에 어디 구청장님 협의회 가서도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거론된 걸 해결책을 연구한 게 있었습니까, 그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그때 상급부서에 시하고 환경부에 현장, 저희들 자치구의 현실을 상부에 진달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장님들 모여서.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년마다 되풀이 돼요, 4년마다. 19년도에도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4년 이후에 또 우리 유영현 위원, 또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현 위원이 대표로 나섰을 뿐이지 똑같은 심정이거든, 그죠?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런 어떤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단순하게 다른 구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 접근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영현 위원께서는 이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 당시 19년도 이후는 그에 비하니까 지금 현재 이윤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하면 한 3억 정도 올랐어요. 3억 정도, 3억 200 정도 올랐는데 올해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1억 6800이 올라버렸거든요. 뭐 그런 계산 안 해보셔도 압니다. 제가 단순계산 한 거니까. 근데 과연 이윤을 이렇게 보장해서 될는지, 그래 지금까지 원가 계산을 할 때 이윤을 보장을 10% 상환해서 9%를 계속 해왔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9% 이하로 이윤울 계산해 준 적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2018년도에는 10%고요. 2019년도에는 9%, 2020년 9%, 2021년만 8.5, 올해도 9%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요래 되면, 지금 세간에 주민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업체가, 자기들은 업체 대표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이윤은 얼마 넘어가지 않는데 계속 노무비만 올라가 가지고 괜히 자기네들이 오히려 욕을 더 얻어먹고 있는 그런 결과로 하여튼 비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수를 해 주면 그래도 욕을 덜 먹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9% 어떤 이윤을 요구를 했을 경우 정말로 더한 어떤 하여튼 비난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영현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아,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도 사실은 중요하지마는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거를 삭감해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 구청에서 몇 날 며칠 예산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의회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예산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위원님 한번 봐 주십시오 이렇게 제출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일개 과장이 아, 그거 삭감해도 됩니다. 이렇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저희들 생각하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판단하는 폭이 넓으시니까, 다른 부분이 있으면……
동철
유동철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그때 유영현 위원께서 5분 발언 했잖아요, 그죠?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저희들 생각은 뭐, 예산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것이 과연 이대로 가서 될 것인가……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이 예산은 너무 심해서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에는 또 150 넘어가버리고 한 3년 지나면 200억이 넘어가버려요, 그죠?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노무비 인상되는 폭은 무조건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막을 생각입니다. 80%, 100%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 재정이 안 되니까, 그거는 16개 구·군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예산 문제 이전에 하여튼 앞으로 갈 방향을 잘 한 번 고민하시고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게 과하다는 생각은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고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조금 전 유동철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취지는 집행부의 재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서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서 노무비 인상에 따라 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하시던 분이 왜 이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는 것이 제 말씀드린 것의 취지이고요. 물론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구의회에 있죠. 그러나 제가 지적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의 선택적인 어떤 문제의식과 또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제가 5분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5분 발언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청 드렸을 때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똑같은 질의입니까?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22년도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산지하고 도심지를 나눠가지고 예산이다, 그죠?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2억 6500인데 산지에 용역업체 기간은, 이 사업체 기간들은 계약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1년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1년입니까? 그럼 올해 22년도 몇 월 달로 계약했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3월 15일 날 계약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내년 3월이면 1년이다, 그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돈이 2억이 굉장히, 용역비도 굉장히 참, 전문 청소업체 용역에서 하는 이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산지에 거기 화장실에 제가 승학산 쪽에 몇 번 가고 또 저한테도 전화상으로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 악취가 정말 많이 나는데도 악취 없습니다. 동그라미 딱딱 전부 다 쳐놓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화장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화장실 기꺼이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정말 악취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승학산 61 서구 경계, 서구 경계로 되어 있네요? 제너미마루터 공중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화장실 점검 줄에 나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2억을 받고 1년을 산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8개를 관리를 하는데 화장실이 좀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전화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오늘 이 돈을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돈을 예산을 깎자 말자가 아니고 이런 업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면 3월 내년 3월인데 계약이 다 됐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업체를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는 서식에 보면 한 번 이렇게…… 원래 오전 오후 두 번 이상 하게 돼 있거든요. 두 번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서식에는 한 번만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식을 저희들이 좀 올해부터는 좀 바꿔서……
정순
박정순위원
서식도 형식 같아요.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그 서식을……
정순
박정순위원
전부 좋다. 냄새 안 난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분위기 이렇게 해놓은 그거는 형식이고 이 용역업체에 돈을 2억이나 주고 하는 업체에 정말 사실과 똑같은 표시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 악취가 있으면 있는 사유를 밝혀서 정말 악취가 감소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이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식을 디테일하게 좀 바꾸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 서식을 바꿔서라도 하고 형식적인 게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서 불결하고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다 하더라도 5분발언 이후에는 과에서 와서 다시 한번 과의 입장을 위원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에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걸 따로 이제 유 위원님한테, 제가 유 위원님한테 우리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변화가 없는데 제가 가서 말씀 드리는……
송샘
송샘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기존 안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원래 5분발언을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예.
송샘
송샘위원장
그런 부분 기존의 주장과 똑같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가셔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위원
과장님, 기획실에서 연락받은 게 전혀 없다고 하던데요. 오늘 확인한 사항입니다.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뒤를 향해) 기획실에 그때 보내준 거 없나?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간단하게 답변 제출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발언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영현위원
답변 제출했던 내역 보고 부탁드립니다.
송샘
송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산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