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유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재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총계는 166억 100만 원으로 기존액 대비 4억 5,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2.68%감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35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2.62%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림 자원화 조림사업에 조림 산림 재해방지 조림 시설비 재해방지 조림 중복 계상된 내용 삭감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3,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 시설비 신광제 지득권 친환경 산림 고원 조성 사업 누락된 사유지 6필지 추가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꿀벌 밀원수 단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 10억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 이번 10억 해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 지자체 명상 숲 가로수 조성 사업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로수 조성 사업에 예산 내시 변경분 3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정책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시설비 3억 4,700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이전 민간위탁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사업에 다음 장입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 사업입니다. 시설비 신리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 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전체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른 내시에 따라서 3억 93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로 침령산성 진입 임도 개설 2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구역인데 침령산성이 기존 농로와 연계한 진입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시설비 숲길 조성 관리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5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 일자리 확충 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 1명에서 2명으로 증액해서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소득화 휴양림 운영에 와룡자연휴양림 조성 지원입니다. 시설비 18억이 감액해서 1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와룡 복합 산막 개축에 따른 설계 및 부대시설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본예산의 기금으로 계상한 예산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억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개발공원 및 녹지 증진의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장애 도시숲 조성 시설비 부대비 6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수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철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문철입니다. 2023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존액 대비 2억 2800 증액된 87억 3천 세출은 기존액 대비 1억 1,400만 원 증액된 209억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256페이지, 하단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 도비 예산변경 내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된 19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법용 CCTV설치 지원 사업 전북도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재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한규제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 원 증액된 290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중간부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 시설비에 춘용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용역비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도로망 마스터플랜 및 정책성 분석 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회전교차로 설치 2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하 회전교차로 설치에 7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증액 내시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업 기반 정비 밭기반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밭기반 정비에 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 기반 정비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지원 시설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증액 내시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부 가로등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보행로 설치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여객터미널 정비 사업 민간자본보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내시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기타 보상금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증액 내시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한규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입니다. 2023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수정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3,600만 원이고, 세출은 4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9천만 원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도내 변경 내시가 와서 22억 증액한 상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5억입니다. 여기에는 장수 안양지구하고 천천 조신지구, 번암 상교지구가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과 1천만 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박창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백두대간 산림 정원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금 이제 내년에 사유지 매입하는 예산 세워서, 그거 먼저 추진하고 아직 도하고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한주위원
그게 기대들이 많기도 하지만 상당히 부담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장내에 600억까지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부담 군부담이 300억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관광자원을 꼭 연계를 해야 할 텐데요. 혹시 그쪽 지금 관내 정원조성 사업, 인근에 폐광으로 있는 수현 광산이라고 아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것을 이용할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거기 보면은 저도 가보지는 안 했는데, 입구만 잠깐 보고 있는데 2군데 입구가 있다고 그래요. 굴 들어가는 입구, 그것을 상당히 깊이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해서.. 성질상 그게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맞도록 해야겠지요. 해서 갱도 같은 데를 잘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런 거 이용하는 데가 더러 있잖아요. 무주에도 있던 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무주는 머루, 와인 그거 해가지고 동굴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광산을 안전하게 잘 벽도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또 이제 말 종축장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백두대간 산림 정원 조성 사업이 지금 산림 정원 조성 사업이 백두대간 산림 정원 조성 사업하는 시군이 10여 개 되죠? 관련 시군이 우리 장수말고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최한주위원
지금 강원도 쪽 저쪽 충청도 쪽 그쪽에도 맞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최한주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금들 많이 배정 받지만, 또 자기 군 시군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기왕에 3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한테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 또 폐광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침령산성이라든가 논개생가지 이렇게 뭐 다 연계가 되지만 가장 전국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그런 시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특히 안호영 의원님께서 이제 저걸 법안 발의해서 대표 발의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우리 장수군을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신광제 지덕권 친환경 한림공원 조성 사업이요. 이 부분도 안호영 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당초에는 진안 쪽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진안 쪽의 저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진안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안 의원님께서 장수랑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안보다 빨리 움직여서 그쪽 관광객 들을 우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전통 마을 숲 조성 사업 2개소는 확정이 됐다고 그러던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쪽에 지역 마을하고는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진행 단계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야죠. 2개소 선정된 마을하고는...
최한주위원
우리 꿀벌 밀원수 단지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논의됐던 내용이지만, 산림을 푸르게는 할 수 있을런가 몰라도 또 전체적인 산림 조성에서는 그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시아나무는 피하고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아카시아만 또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약초 관계된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어린나무 가꾸기는 지금 민간위탁 육묘 관계를 지금 민간위탁 한다는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임지 5년이 지난 이제 임지를 이제 어린나무 가꾸기를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설비로 세웠다가 이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육묘는 업자가 육묘 해놓은 것을 사 오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도청에서 이제 수급을 해 줍니다. 묘목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양묘장이 없으니까 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다른 도청에서 일괄 구매하면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좀 싸겠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정해져 있습니다. 단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양묘협회에서 이게 공급하는 내용이라서..
최한주위원
건설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위탁 수수료 이것은 무슨 뜻이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지금 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인데요. 직원들 인건비 주가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위탁 수수료라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위탁 수수료요.
최한주위원
교통 약자 지원 전 165페이지, 중간부분 이것이 그 내용여?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수수료가 그쪽에 그러면 그 인건비다 어떤 쪽의 인건비여.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이제 요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요금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운영하는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입니다.
최한주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산림과장님! 신리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남수위원
지난번에 나무 죽은 데 말이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살려야지요.
김남수위원
하여튼 그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잘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령산성 진입 임도 개설 이게 계남 쪽이에요. 천천 쪽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계남 쪽입니다.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협소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동네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래서 기존에 농로 쪽에 연접해서 산림청 소관 임야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그쪽으로 임도를 내서 정상적으로는 임도가 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연계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위원
산림소득 사업이 50억이 예산에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상품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액수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랄지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은데, 이런 데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임업인들이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은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뭔가 좀 바뀌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명색만 지원하는 거지, 그 우리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수는 산림자원이 산림이 70%를 차지하는 덴데 임업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서 또 임업 자체가 또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하는데 산림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김남수위원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사실은 밀원수가 아카시아가 좋다고 하는데, 그쪽 장안리 쪽 이렇게 보면 그 산 쪽에 과수원들이 많아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탄저병 매개 목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위에 심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우리 건설교통과 용담댐 주변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이제 9,900만 원, 용담댐에서 주는 돈이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이거 마을에다가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대상이 연평리하고 오봉리하고 2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김남수위원
용광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김남수위원
그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용광리도 해당이 됩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서 9,900만 원이 연평리로만 가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지난번에 장계 무농리 앞에 거기 회전교차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계획에 들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계획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익산 지방청에다가 저희가 구조 개선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거기 덧붙여서 얘기하다 보면 거기하고 이쪽 천천 쪽에 장계 우회 도로하고 망남 들어가는데 그 사거리죠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양쪽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례식장이 들어서서 이제 차량 출입이 많을 것인데, 혹 과속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참 많아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있으면 좀 속도가 줄게 돼서 그런 부분이 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에 지금 춘용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용역비만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아직 실시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돼 있고, 지금 그 설계에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지금 회전교차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익산청하고 협의가 지금 회전교차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청에서 지금 반영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시일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 군에서 군비로 투자를 해서 지금 우선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 토지 확보를 하려면 토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언제 합니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위원
예산서 있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고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생활용수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까?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조신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신까지 올라가는 건 돼 있고 저쪽 뒤쪽으로는 안 돼 있고 그렇거든요. 할 때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설계하면서...
김남수위원
저는 하수도 말이 없어가지고, 또 따로, 따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사업소가 똑같으니까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저기 참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임실, 장수, 선형 개선 사업을 비행기재를 하고 있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냥 감독이나 아니면 지시사항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런 것보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발주처에다가 저희가 건의도 하고..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역할만 한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편입 토지 뭐 이런 건.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터널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죠, 그리고 보면은 터널을 뚫으려고 준비 중이면서 이제 남은 흙을 선형 개선 잡으면서 도로가에다가 적재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한전에다 얘기해서 이제 전봇대를 옮기고 전신주를 옮기고 그래요. 보니까 상당히 전신주 세우고 흙 갖다 버리고, 깔고, 도로가 상당히 복잡할 때가 있어요. 도로도 흙이 이제 물론 공사하다 보면 차가 흙을 밟고 다니니까 도로에도 흙이 묻히고 그러는데 신경 써서 하시라고 좀 관리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그게 신경 써주시고, 사고가 나면 서로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서는 지금 이미 위치와 장소가 다 정해져 있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교통안전 대부분 조사를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노후 신호기, 교통 미끄럼 방지, 포장도 있고 근데 그때 과장님 오실 때도 과속 카메라 하나는 달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어디 쪽에 지금 달라고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위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하나 정도 더 달 계획인가요? 보니까 어린이 보호 이런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아직 그거는 협의 중에 있어서 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우리 사람들은 과속을 많이 하니까 또 딱지가 많이 늘어나니까 안 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얘기했었고요. 혹시 겨울철에 눈길 어떻게 대책 방법 같은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나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반으로 기상 상황에 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법이 없죠. 눈 제거하는 데는 염화칼슘 뿌리는 방법밖에 없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현재로서는..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장수 차가 제일 많이 썩는다 빨리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얼을 때, 보면은 눈 오기도 전에 미리 뿌려버리고 그냥 물론 도로가 많으니까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신경 쓰기 바라고, 아까 통학버스 교통 통학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 비용이 있는데, 학교에서 장수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원이 된다고 해서 번암 학교도 학생 수가 없어서 애를 타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장수까지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때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남기
김남기위원
지원을 안 해주면 물론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역적인 것이 있어서 안 해주면 나름대로 또 환경에서 욕을 얻어 먹을 것 같고, 또 지역에서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왜 장수까지 온 데도 통학비를 주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장수로 와버리면 번암면 쉽게 말해서 학생 수가 적을 거 아니냐 그러면 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자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또,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주고, 저희가 행정에서는 어쨌든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놓을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또 괜히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도 살리고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산림과장님 신광제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 사업에서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쪽에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나 소득이나 이런 뭐 아니면 관광자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얼마나?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거기 하면 이제 저쪽 진안 쪽 치유의 숲하고 이렇게 연계되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 보니까 임산물도 생산한다고 나왔어요. 임산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땅만 사서 개간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관광자원도 하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도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 친환경 약용단지 그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바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 위치가 진안 백운면에서 앞산이 쪽인가 가다 보면은 평지 있는데 그쪽인가 싶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 옛날 김광수 농장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입니다. 미재 거기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에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사업이 큰 사업인데 국비가 없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금은 설계 용역 중이라서 아직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고, 저희는 이제 사유지 매입하는 예산만 저희 군비로 사유지 매입 내년도 예산만 섰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상당한 금액이 더 투입이 돼요. 우선 토지 매입만 해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좀 큽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요. 148,601㎡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14ha 정도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마 토지 매입은 우리 지금 용역 없는 것인가 토지 매입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매칭 사업을 해서 하셔야지 가난한 장수에서 큰돈을 투입해서 하실 일은 없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치유다 치유 연계 다양한 사례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우리 5페이지 노거수 정자목 보호사업 관련해서 신리마을 그때 죽은 나무를 이제 정비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나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나무는 여기저기 많이 봐와서 이제 동네분들하고 이제 또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큰 나무는 대체를 못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이제 그 나무도 심고, 또 다른 이제 저것도 해서 이제 하여튼 거기를 공원 식으로 공원화 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광훈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좋은 나무를 하려면 끝도 없고,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걸 공원화해 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녹색자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로도 봤습니다 고생하셨고, 향후에도 우리 의암공원 외에도 다른 공원 일대에도 이런 무장애 도시숲이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건설교통과장님! 팀장님!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학택시 지원 사업 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어쨌든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통학 택시는 별개로 우리 장수가 지금 처한 환경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부모들이 지금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나마 있는 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읍 아니면 장계 쪽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 면에서 제대로 된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데, 우리 초등학생들만큼은 어떤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료로 이렇게 관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어쨌든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상대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위원
당장에 이 부분을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을 중점에 두시고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19페이지, 가로등 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기존에도 지금 계속 기간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었나요?
규제
한규제건설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기간제 근로자 지금 6개월 동안.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이제 저희들이 1년 동안 기간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김광훈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6개월만 지금 상계가 돼 있어요. 왜 그렇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6개월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광훈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지 가로등 보안을 6개월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하셔서 1년 동안 가로등 보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간제로 하셨던 분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하시는 건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아무래도 그분이 전체적으로 오래 해왔고 또 상황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김광훈위원
전문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9페이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주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쓰레기들이 너무 난입 돼 있어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우리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장수군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장수군이 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변변치 않게 이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고 형식으로 된 그런 것도 없어요. 있나요? 지금 제가 그 이후에는 안 가봤는데..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별도로 있지는 않고,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65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업이 이게 뭐 국비를 늦게 지금 확보해서 그러나요. 6억짜리 그 여기를 의암공원, 근데 거기에 기본 조사 설계가 따로 있고, 실시 설계 따로 있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기본 조사를 해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설계를 이식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기본 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 설계는 실제적으로 할 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금 해야 될 사업을 꼭 기본 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중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꼭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교통과 팀장님 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1억 1천 정도 줄었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이종섭위원
그것은 금년도 예상 이만큼 다 안 나갈 것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사전 계약이 이루어져서 나간 건 아닌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이 부분이 도비가 1천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비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군비로 1천만 원을 더 세운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그 반영만 해서 그런다. 금액은 똑같으니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건 어차피 기계약 단가라고 봐도 되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근데 이제 작년보다 작년에 15억이 나갔는데, 금년에 14억으로 이제 내년도는 14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떤 차이점에서 그랬는가?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이건 편성이에요. 아니면 노선별 각 여객들과 이게 저기가 된 사항이에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으로 이렇게 작년 올해 수준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이게 현재는 계획이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 수치상 맞춰놓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축소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본예산에 지금 1차 4억 5천에서 2억을 증액을 했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이종섭위원
여기 보면은 개발 및 정책성 분석 용역 4년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것이죠? 본 계획 세울 때나 본 1차 왜 증액을 이렇게 2억 원이나 했는지?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수 선창리에서 천천간 도로 국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에 국도 시설 개량으로 저희들이 5차 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6차년도 계획이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6차 계획입니다. 국도 시설 개량 대상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단위성을 사전에 용역을 해서..
이종섭위원
26년도부터 할 6차년 계획에 넣을 것을 그새 2023년도에 그러면 이거를 넣는다는 얘기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24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이종섭위원
6차년 계획을..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26년도 사업을 24년도에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해서 한 것이다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사전 준비 절차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15번 밭기반 정비 사업은 이렇게 감을 했나요? 집행 금액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감을 했는지?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이거는 도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
이종섭위원
도비 감액이에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이종섭위원
그냥 아주 금년 사업보다 3분의 1로 줄어버리네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어차피 장수는 산간이라 밭에 대한 산사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이종섭위원
시설사업소장님! 내년도에는 3페이지 보니까 획기적으로 사업비가 증가 폭이 엄청 컸네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섭위원
이게 지금 도비 확보로 인해서 이렇게..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5개 사업으로 95억 예산인데요. 2024년까지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사전에 내려온 것은 2개사업만 2개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확정 내시 된 것이 이제 3개 사업도 같이 진행해라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22억입니다.
이종섭위원
저기에서 준 거네요.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섭위원
산림과장님! 지금 전번에 말씀드렸던 번암 도주막에 수양버들 몇 백 년생 절단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그 옆에 이제 공사를 하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돌로 몇 개를 이렇게 해놓고 애들 꼬막살이도 아니고 나무는 이만한 것 하나 심어놨어요.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네, 왜 그걸 심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조금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이종섭위원
다만 얼마짜리 라도 2~3.. (청취불능).. 심어 놓아야지, 이만해요. 그것 나무를 심었다고, 돌을 쌓아놓고 그랬는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시설사업소장님! 지금 지형상 이렇게 평탄한 지역에서 하수 생활폐수 같은게 하수도 그것이.. 이렇게 뭐라고 평탄한 곳이라서 이렇게 잘 안 빠질 것 같은데 물이..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기도 하고 펌프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한주위원
상수도는 퍼 올릴 수 있죠?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펌프 합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그 막힌 곳, 쉽게 얘기하면 막힌 곳 그 안에서 하는 거,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막혔다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CTV를 넣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누수가 된다는 것도 파악할 수는 있고, 그건 이제 넘어갈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말하자면 운동장 같이 넓은 데가 이제 말하자면 물매를 안 잡아 갖고 갔을 때, 그런데 그 찌꺼기 같은 것이...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관이니까 밀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한주위원
물 처음 떨어지는 데가 조금만 높으면 된다고..
창음
박창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맞춰서 하는데, 일단 막혀 있다는 것은 CCTV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처치가 가능한 거고 펌프로 밀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막혀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구만요 다행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우리가 지금 난간대 설치는 어디 시설사업소인가요?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각 소관 시설물 별로 소관 부서가 다른데,
최한주위원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농로 마을 안길 이라든가 이런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도로관리 부서인.
최한주위원
2~3m 높이 이런 데 그런 데에서는 난간대 설치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그 도로 관리 부서에는 건설과 소관 사업이 쉽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것 신청이 들어오면.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취입보는 안전재난과, 건설과, 시설사업소하고 어디가.
문철
박문철재난안전과장
취입보도 농업용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한주위원
보면은 야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취입보 같은 거를 해 놓으면 물도 항상 흐를 수 있고 취입보가 아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취입보가 어떤 낙차 구배가 센 부분 이런 부분 유실이 되는 부분도 방지를 하고 또.
최한주위원
또 사방댐이 있지만, 사방댐이 지금 물 관리, 물 저장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사방댐도 저장도 하지만, 산사태 나무라든지 이런 걸 내려오는 걸 방지하는 제2차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사방댐은 그런 거, 가지 같은 거 걸러주는 거잖아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위원
취입보 정도는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취입보 개념은 어쨌든 농업용수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낙차보식으로 유실이 안 되게끔 그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밭작물 기반 조성 사업은 지금 주로 밭도 사실은 경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밭 경지 정리하는데 있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밭 기존에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거의 밭 경지 정리는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기존에 있던 용·배수로 보수 보강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 밭에 지금 다시 소규모 단위로 되어 있고요. 보통 논들은 이제 경지 정리가 거의 돼서 뭐 한 7~800평 정도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필지라고 하면 근데 밭은 좁은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농가에서 일손도 부족하고 한데 그거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농로를 개설을 쭉 해줬으면 좋은데, 이번에 지적 재조사 때 차라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밭의 농로를 쭉 지금 밭의 농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득도 낮은데 또 거기다가 원로 하신 분들이 거의 밭작물을 하고 있어요. 논은 기계로 해버리니까 수월한데 밭에 길도 없는 데다가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면은 노약자들이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그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 관계라든가 농업 관계에 계신 분들이 밭 경지 정리가 어려우면은 농로라도 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지적 재조사법에 의해서 강제로 지금 하잖아요. 그거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떼어주고, 받고 물론 거기서 화해하고 서로 협의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민원과장님 오면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러는데 기반 조성은 그것이라 된다 기반 조성은 물론 지금 배수구, 하수구 개거 이런 것 들어가는가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그런 개거도 필요하고 하면서 농로도 내어줘야 된다. 그래서 농로는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지적재조사법같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건 상부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주장하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상부기관에 법이다. 그래갖고 법을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법이 그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정한 거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것을 개정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라는 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실과장님들이 또 밭 경지 정리는 못하면은 농로를 내줘서 농사짓기 편리하게 해주자 이것이 저는 이제 농업 쪽에서는 습답 개선이 참 잘 돼 있는 거다. 그다음에 밭에 경지 정리가 안 되면은 농로라도 개선해 줘서 노약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노약자들이 지금 논농사하고는 소득이 없을망정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밭에 배추를 심는가 고추 심을 때, 그거 남의 밭 둑으로 해서 밭작물이 있는데 그거 피해서 다니고 그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을 좀 개정하자고 그래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적 재조사 만든 것 같이 밭에도 농로를 좀 해줘야 될 거 해서 잘 어려운 농업농촌이 영농에 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기회 있으면 제안을 해서 중앙 부처에 제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수시로 좀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최한주위원
설치도 좀 해주고 이게 손발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가로등이 밤에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게 그것은 좀 신경 써서 꼭 해주십사 아까 기간제 직원 채용한다는 것은 좋은 거고 그분이 가로등 고장 나면 가서 바꿔주기도 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직접 가기도 하고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게 그 가로등을 수시로 건의를 하는 거 같아요. 어디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고.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 조사를 다해서 읍면으로 이렇게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보통 하면은 내년도에 집행할 것을 언제까지 주문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니면 그 부분은 사전에 몇 대분을 미리 예산이 든다 추경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라도 한번 이건 편리한 거니까 미리 계상해갖고 그만큼 가로등을 안 달면은 달 데가 없어서 안 달면은 그거 나중에 다른 데 전용해도 되는 거니까 목간 전용 항간 전용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우리 건설팀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과장님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장수 일교 거기가 사실 일반 인도를 보행하는 것과 교량 위를 보행하는 게 심리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바깥 도로 쪽으로 난간이 굉장히 낮게 설치가 돼 있고 이제 남동교라고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 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니는 불편하다 그분들은 교량이 멋있고 이건 의미 없습니다.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니고자 해서 민원 건이 있었는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저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현장을 가보시고,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산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여기는 어디다 조성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여기도 의암공원에 할 예정입니다.
김남수위원
누리파크, 무장애 도시숲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것도 의암공원.
김남수위원
2개가 다 거기로 가요? 엄청난 숲이 생기네...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과장님 와룡 자연휴양림 보와사업 이것이 ..(청취불능)... 돼 버렸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제 저희가 도에서 처음. 내시할 때는 30억으로 내시를 했는데, 변경하면서 일단은 18억을 감액하고 내년에 보전해 준답니다. 내년 사업할 때, 어차피 복합 산막 철거하고, 설계하고 이제 기반 공사하고 내년도에 짓는 사업은 내년도에 내시를 해주기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철거하는 데 11억 9,800을 지금 소요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철거하고 이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설계를 안 했는데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이게 뭐 뻐꾸기 집인가 그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요. 그 복합 산막이라고 그 식당 앞에 있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그걸 철거하고 지금 다시 지어야 돼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 정도로 낡아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낡았습니다. 안전진단해서 좀 노후 건물이라서...
이종섭위원
이게 건물이나 교량이 C등급 받으면 철거 대상이 거의 가깝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다리 같은 거는 또 그렇게 저기가 않더라고.. 돈 있는 과하고 돈 없는 과하고 차이점인지,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고, 안전과장님! 6페이지 보면,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이거는 267개소, 무더위 쉼터 쉽게 말해서 마을 회관이나 사회단체 기관 이런데 다 포함된 것인가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마을 회관입니다.
이종섭위원
전체적으로 마을 회관. 다른 데는 아니고.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종섭위원
무더위 쉼터가 마을 회관에만 저기가 된다. 근데 냉방기 점검이네요.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냉방기 점검이지만 저기 보일러 점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실질적인 점검을 그냥 돌아간다고 형식적인 점검보다는 이런 무더위 쉼터란 저기를 떠나서 마을 회관 것이니까 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에 본 위원 또 궁금한 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 1~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여기 자부담도 있어요. 택시를 타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경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그러면은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갖고 장수에서 남원이나 진안, 전주로 가도 자부담 경비는 없어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없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그래요. 저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유경자위원장
그거 한번 자부담이 있는데 이제 얼만가 저도 이제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거 시간대기 시간까지 이렇게 다 있다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대기 시간은 조금 빼주면 어떻겠냐 그런 민원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 1년에 60명씩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세요?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내년에 60명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작년에도 한 60명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까지 이게 2020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한 120명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20만 원 받고 반납하기는 너무 내가 불편하다. 돈을 좀 더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
한규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 읍·면,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의회사무과 소관
11시 0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서와 읍면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 수정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재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 수정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수정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재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은 2,186만 3천 원이고, 기정액은 2,185억 6,300만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07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1억 6,800만 원이고 기정액은 81억 8,4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재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산서면은 없고, 읍면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3회 추경 수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3회 추경 수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현재액은 249억 3,771만 6천 원이고, 2022년도 3회 추경 수정 기금 운용 계획안 수입은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6억 3,771만 6천 원으로 변경 사유로는 2022년 3회 추경을 시행하여 지방교부세 등 수입 107억 원 편성하였고, 금번 수정을 통한 지방세 등 20억 원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수정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2023년도 수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를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쪽입니다. 현재 장수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이며, 2023년 회계연도 수입계획은 기정액 406억 4,600만 원 대비, 본예산 수정을 통한 127억 원이 증가하여 53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59억 5,300만 원이고, 수입은 73억 9,200만 원으로 지출은 2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1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청취불능)...를 마치고 다음으로 장수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25억 6,300만 원과 보다 127억 원이 증가한 376억 3,700만 원이 되겠으며 2023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1억 2,600만 원을 포함한 37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재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가 2,500만 원이 감액된 기정액에 비해 2,500이 감액된 7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으로는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역시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기정액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9,200만 원을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였고, 총 5,6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 예산 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복지 향상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에서 9,900만 원이 증액이 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 내시 변경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분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하는 보조 내시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농가 부담금 지원금은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2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 보조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630만 원을 증액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 보조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영농 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645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 보조 내시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549만 원이 증액된 2,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것도 역시 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은데 1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아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인데, 다음 장 기타 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감액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100명에서 원래 신청을 174명을 받았는데, 도비 지원이 50명 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 자체 예산분을 그만큼 삭감을 하고, 도비 보조로 50명분을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초 174명 신청분에 대해서 50명을 도비 지원으로 돌리고 나머지 124명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00만 원을 증액한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농협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인건비 부족 부분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 하다 보니까 감액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지침이 변경돼서 이렇게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생생 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 단계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천만 원 1개소에 1천만 원씩을 지원했던 것을 지침이 변경돼서 500만 원으로 감액을 하고 총 3천만 원에 대한 500만 원씩 해서 6개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77쪽 생생 마을 플러스 사업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2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업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1천만 원이 감액 되어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희망 농촌 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에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농촌 활동과 육성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 매칭분을 매칭을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촌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2명을 선정해서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에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활동비 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천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 신규 사업으로 내려 와서 저희들 군 매칭 분을 편성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만 원을 계상한 5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광판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4번에 기타 보상금의 중간에 기타 보상금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이사를 하면 이사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침에 현금성 그런 지원은 금지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 귀농체험농장 운영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촌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마을 환영회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아래 도시 및 삼락농장 체험농장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곡마을에 도시민 삼락농장 게스트하우스 거기에 관급자재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구 및 비품 구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것은 건물이 준공이 되면 냉장고 각 실에 냉장고, TV, 인덕션 이런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차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기정액보다 1억 3,600이 감액된 2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액보다 2억 1,900이 증액된 57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명세서 28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상단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기존 5천만 원보다 1억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장수군에 1개소 배정해서 2개소가 추가로 배정돼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입니다. 283쪽 중간부에 연구 용역비로 농식품 가공 표준화 연구용역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추가 내시에 의해서 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식품 가공 표준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분쇄기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사업단 운영은 다음 장 284쪽에 상단부의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기준액보다 1억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임대 사업소 농기계 구입은 2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 농기계를 불용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기금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격 안정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상승에 따른 농가 보조을 위해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광윤 과수지원팀장님께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과수지원팀장 허광윤입니다. 2023년도 과수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 과수 생산기반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과수 SS기 지원 사업을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서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7천만 원을 1억 7천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축 과원은 교육 및 기술 지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상단부에 있는 신규 과원 조성 사업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별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술 실증시험포 조성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세부 항목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로 입봉라인 자동화 및 공영배지 생산라인 증설 공사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시범을 위하여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친환경 미생물 저장 시스템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3회 추경에서 감액한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허광윤 과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을 각각 10분씩 드려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 3가지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직접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농협에서 공공형으로 하는 지원이 있고 2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3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방법은 2가지입니다.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있고, 농협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가지고 농가에 배정해 주는 공공의 2가지가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 2가지가 같은데요. 지원 단가는 달라요. 사람마다 사람 숫자로 나눠보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3페이지는 뭐예요. 3페이지는 72만 원씩이 되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사업 설명서요.
최한주위원
사업 설명서. 3페이지, 4페이지는 72만 원 정도인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는 농가가 주고, 본인들이 일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시설에 격리할 경우 격리 비용, 그다음에 외국에 입·출입국 할 때 들어가는 출국료나 이런 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농가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최한주위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운영 대상자는 누구예요. 여기는 30명인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대상은 똑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농가들의 수요 인력을 받아가지고 아까 이제 174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농가들이 직접 고용하는 인력이 예를 들어 30명이다. 그러면은 30명을 배정해 주고,
최한주위원
농가 입장에서 보면 공공형이 더 좋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는 5개월을 계약을 해가지고, 5개월 동안을 계속 고용을 하는 것이고, 공공형은 단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필요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잖아요? 공공형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일을 못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기후적으로나 어떤,
최한주위원
이렇게 해도 다른 자부담이 많은 농가들이 불편이 없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30농가를 선정을 할 때, 그것은 자기들이 나는 채용을 하겠다 한 사람만 배정을 해 주죠.
최한주위원
30명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매일.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 30명이 공공형이고 저희들은 이제 공공형은 30명을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농가들이..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30명은 지원 단가가 147만 원 정도 한 사람당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 인건비는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일을 못 했을 때, 그 인건비 부분이요 일을 했을 때는 농가가 주고 일을 못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러 왔는데 임금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보전을 일부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보험료 또는 시설 격리비 출국료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죠.
최한주위원
그러면 일 안 하고 노는 날도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당초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5개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침상에는 총 인건비의 일수에 70%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최한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은 기존에 농가 주하고 상의도 않고, 하다가 나가고 그런다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 그 가족이나 사촌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지금 신청을 받은 인원이거든요.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을 때는,
최한주위원
처음하는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4농가 거기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고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외국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로 나간 돈이 상당히 돼요.
최한주위원
농가들도 상당히 힘들어요. 농가들도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생각해가면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일을 하다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최한주위원
얘기도 없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 MOU 체결했을 때, 그런 사례가 많고 다문화 가족 왜냐하면 여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탈을 못 하는 것이죠.
최한주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이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다문화 가족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거예요. 물론 베트남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완료는 안 됐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로 돌려서 했더니 이탈률이 없더라.
최한주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언제까지 해 줄 거야 여기도 이런 데서 해 주면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할 것 아닌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된 마을에 한해서 이렇게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가 지원이 내려오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군비 부담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최한주위원
군비가 32%나 되네요. 평가에서 우수 조직이라서 이렇게 선정돼서 하는 거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왜냐면 농촌관광이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1~2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런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여기 선정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한주위원
그래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군비가 들어간 것 뿐 아니라 인근 비슷한 조직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안 해주면, 우수 조직에 들어가서 상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운영을 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리고 군비로 해서 지원할 생각은 마요.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자생 조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과감하니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는 항상 해요. 이것 국도비에 의존하지 말아라 결국은 자생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농촌 활동가가 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인 지역활력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농촌에서 청년들이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될까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도 시키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2명을 선정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 활동가들 선정 기준이 있어요?
최한주위원
농촌 활동가들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냥 뭘 그 양반들이 뭘 인성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내려온 사업이라 제안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기준은 일단 지역 내 주민등록이 완료가 돼 지역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기존 농촌 과수화 지역 대응 인력으로 투입되었던 자나 농촌 지역에서 사회복지, 문화복지, 예술 활동, 이런 지역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계획입니다.
최한주위원
선정할 때는 확실히 다른 분들이 지역 군민들이 인정할 만한 거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정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들만 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시간이 돼서..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조정실장님!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에 보면 1페이지 기금 개요에 보면 담당 부서가 기획조정실하고 계북면하고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그건 내용이 없는데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오타로 알겠습니다. 저기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액이 4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위원
이거 전년도 2022년도 결산보고 하시는 건가? 173페이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안전보험하고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가입 실적이나 재해에 따른 수혜실적 등등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그 실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12월 말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전에 말하자면 저희한테 들어올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부분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시·군 간에 가입 실적 재해보험 수혜실적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문의를 하셨는데,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에 4억 4천이 계상이 돼 있는데, 공공형 일자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게 무슨 이렇게 5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데다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일 근로자를 쓰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이나, 농가 일손을 배정해준다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외국인을 부리는 농가가 인건비를 당연히 줘야 되고, 그건 맞는데 이제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은 그냥 농가에서 계약하고 농가에서 알아서 인건비만 지원해주면 돼요,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말하자면 농협이나 근로자를 중개하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구먼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공공형이라는 것이, 공공형은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김남수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또 늘었어요. 지난번에 천천 용바우 있었는데 여기가 또 다른 데가 늘었구먼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은 100만 원이 깎였는데요.
김남수위원
아니 거시기가 늘었다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개소수가요? 아니 이것은 좀 틀려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용바우 마을하고 계북에 월현리 거기가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서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비 550만 원 제 생각에는 현재 살고 있는 농업인들이 돈 잘 벌고 그러면 귀농·귀촌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굳이 홍보비가 이게 또 어디다 쓰는 홍보비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문사 전광판이 지금 3군데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남수위원
신문사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전주 시내 가면은 우석빌딩 같은 데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0초 단위로 이렇게 몇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인데, 그 광고를 하는 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이게 말하자면 귀농·귀촌하라고 하는 홍보비 아니에요. 그런데 3개 신문사가 전광판이 있으면 1군데만 해주면 싸움 날 것 아닌가요? 우리 장수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막 어느 한쪽에 막 집중 공격받듯이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러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 우려는 됩니다.
김남수위원
이거 없어 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다 세워주든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제 다 세울 상황은 아니고요.
김남수위원
그럴 부분이 안 되면 그냥 그 불필요한 잡음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특히나 또 언론사들은 그렇잖아요. 그거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럼 이건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삭감을 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남수위원
다른 쪽으로 쓰든지 해야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른 쪽으로... 농촌지원과장님! 치유농장 육성사업 예산이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원래 도비에 들어올 줄 알고 지금 예산을 올렸었는데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런데 치유농업 전문인력육성에는 또 도비가 서서 예산을 세웠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치유농업사라고 자격증 취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험농장이나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교육이 전문기관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기전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142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치유농업사라는 걸 교육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142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김남수위원
농식품 가공 표준화 운영 이게 센터 내에 있는 가공공장 얘기하시는 거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센터 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지금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새로 뜨고 있는 샤인머스켓이나 배리류 같은 것은 표준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라고 도비 확보한 부분입니다.
김남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농가들이 별로 이용도 않고 1~2 농가가 겨우 이용하는 건데 그게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이용을 해야 됩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금 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는요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등록된 농가들만 쓸 수가 있어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는 제조원이고 그러니까 포장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를 했고, 판매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그런 허가를 득한 농가 단체나 농가만 사용할 수 있는..
김남수위원
어찌 됐든 그 가공공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리고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 지원이 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석구
정석구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도 1억 1,400이 예산이 있어서 시행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기재부 예산 협의 중에 늦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경 추경 때,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의안번호 81번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을 보면 앞장 증감에 이게 표기가 잘못되고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증감 부분에..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중간 부분에요.
이종섭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산출 맞춰봐도 좀 큰 영향은 아닌데 자료로서 지금 한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말 조성액하고 지금 이자 수입이 수정예산에는 1억 2,600만 원을 조정을 하게 되면, 변경안이 통과되면 이자 금액이 합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안 그것은 보면 저기가 틀려요. 밑에 농산물 안정화 기금 한번 계산 해 보세요. 차액이 보고 이렇게 되면 맞는 거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종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178쪽 자료 지금 지역 활력센터 이거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활동인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지금 하는 건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신규 사업 내려온 거요?
이종섭위원
예, 지역 활력센터 운영이 이게 뭐예요? 생생 마을 관리소 운영.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사업별 설명서 자료.
이종섭위원
12쪽. 농촌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 지원 이게 생생 마을 관리자들이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새로 내려온 신규 사업인데요. 각 읍면별로 말하자면 읍면에 마을 관리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별도로 둬가지고, 그런 활동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억 원은 관리 인원이라면서요. 관리 직원 인건비 이런 건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 관리비 만은 아니고 죄송한데...
이종섭위원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및 조직화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한 생생 마을 관리소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생생 마을은 몇 개 마을을 조성하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촌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동을 하려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인건비 2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간 사업비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속이 법인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여기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장수 지역 활력센터예요. 거기다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죠, 위탁을.
이종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 활력센터에서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한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중간 조직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런 본 취지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지역 활력센터가 지금 현재.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노하리 행복나눔터 2층에 있는.
이종섭위원
그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8명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여기에서 지역 활력센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를 비롯 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위탁 기관이죠.
이종섭위원
위탁을 주는 거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0단계인 자원 조사단...(청취불능)...
이종섭위원
이런 사업들이 위탁 그냥 법적으로 국가에서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주게끔 돼 있다고 사업만 따서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활동 반경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그 마을 생생 마을이나 이런 데 관리소 운영이라고 그래서 조금 안 맞죠. 이 문구는 좀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발굴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야겠지가 아니라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군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활력센터하고는 수시로 이렇게 왕래하고 또 실질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나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이제 14쪽,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학교 운영 이런 것들인데, 마을 단위 융화 교육 이런 것이 사업을 따지고 먹튀해버리고 이런 경우에 번암 동화에 무슨 학교 있었죠. 철딱서니 학교 말 그대로 철딱서니 없는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으로 지원한 건 아니고 교육 파트에서 지원해 준 건데...
이종섭위원
학교잖아 하여튼 여기는 이제 귀농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건데 말 그대로 철딱서니 학교를 만들어 갖고 하여튼 도망가 버렸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농촌지원과장님! 5쪽을 보시면 농식품 가공 표준화 연구 용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있는 부분을 지금 활용하는데 연구용역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농가.
이종섭위원
지금하고 있잖아요.
석구
정석구기술지원과장
지금하고 있는데 새로운 잡목들 샤인머스켓이라든가 배리류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공 관련이 그 농가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갈아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기본 기준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종섭위원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기술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해서 그것을..
석구
정석구기술지원과장
이제 우리가 그런 기술을 그 용역을 해갖고 갖춰 놓으면 농가들이 생산 농가들이 와서 이제 가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섭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기술센터 기계를 쓰려고 보면 생산성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래요. 농가가 물론 단지 규모와 수량을 좀 하죠. 거기는..
석구
정석구기술지원과장
우리는 1톤 내외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이종섭위원
단적인 예로 사과 조합에서 가서 사과 즙을 내리려고 하니까 직원이 기술센터 직원이 상주해야 된다. 9시에서부터 5시까지 해야 된다 뭐 준비하고 찍으면 양을 만들어 내도 그것이 경쟁력이 갖춰지지도 않아서 판매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여, 가공비가 그런 것을 왜 해 놓으면 뭐하냐고, 있는 것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석구
정석구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대규모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석구
정석구기술지원과장
소규모 하는 거.
이종섭위원
더욱더 그렇죠, 소규모이면,
석구
정석구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개별 장비를 다 못 갖추니까 우리 센터에서 가공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종섭위원
소규모는 거의 99% 건강원에서 다 내리지, 정제해서 어떠한 건강원에서 내린 거 3만 원 받는데 정제에서 정말 좋은 데에서 내렸으니까 4만 원 받지는 않잖아요.
석구
정석구기술지원과장
건강원에서는 끓이는 거고요. 저희들은 끓이는 게 아니라 생즙을 내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사과 즙 같은 것은.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의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다 내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봐가지고 물어볼 말이 별로 없네요. 그런다고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마디만 물어보고 끊어야 되겠지요. 농업정책과장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시행 단계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외국 계절 근로자 농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건 지금 하고 있고, 공공형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정이 돼야 이것 또 추진을 할 수 있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선정,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금 이경애 열사 거기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농가가 직접 고용이기 때문에 각 농가.
남기
김남기위원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가 숙소에서 기거를 하고 공공형이 선정이 되면은 거기를 연수원을 이용을 하려고.
남기
김남기위원
공공형은 연수원으로 가고 외국인 근로 계절 근로자는 농가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원책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운영 지원 사업인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는 당연히 농가가 줘야 되고, 아까 공적인 일 코로나에 걸려서 어떤 시설에 격리해야 하는데 격리 비용이 들어요. 코로나 시설 격리 비용, 그다음에...
남기
김남기위원
일을 못하는 일당 같은 거 이런 것도 포함해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코로나 걸리면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 격리시키는 자체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 그다음에 출국할 때, 저희들이 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한 25만 원씩,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보험료 일부 사용자가 지원해 주는 보험료 일부,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하는데 수수료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농가들이 부담할 것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공형은 농협에서 근로자하고 계약을 해서 농가에 배정을 하는 그런 것이 좀 틀리고 직접 고용하고 직접 계약하고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배정을 받아서 인력을 시키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고 저희들이 농가에 배정을 해 주려면 그 사람들을 운송시켜야 되고 어느 일정 지점까지 그러면 차량이 필요하고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리 비용, 그다음에 등록 수수료, 또 그런 비용을 그리고 일을 하는데 수반되는 인력 그런 근로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 수반되는 인력 그런 인건비 그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공.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공형을 하면은 개인이 개인 농가가 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인력을 모시러 가야 되고, 또 태워다 줘야 되는가 아니면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일정 현장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배정을 못하고, 어느 특정한 일정 장소에 읍·면 단위로 그런 식으로 거까지는 버스를 이용해서.
남기
김남기위원
보급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인력들이 없어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게 선정이 돼야 되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포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특히 손이 많이 가는 특히 과수 같은 데나 인력이 제철에 안 해주면 이거 엄청난 손해를 보고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공공형의 목적이 이게 5개월 비자인데, 5개월 동안 근로자로 쓸 농가들은 그냥 자기들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고용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알선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남기
김남기위원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5개월 내내 쓰는 게 아니라 나는 3일만 일손이 필요하다. 그때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2일이 필요하다 3일만 필요하다 그것을 농협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원래는 5개월을 다 고용을 해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남기
김남기위원
그럼 만약에 5개월까지 일을 못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그러면 행정하고 농협하고 해서 주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보전을 해 줘요.
남기
김남기위원
보전을 해줘야 된다. 글쎄요 아무튼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구축 사업 사회적 경제 중간조직 구축 사업이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와서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구축 사업을 한다고 그랬고, 사회적 경제 중간조직 구축사업,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명칭이 비슷할란가 모르는데 사회적 경제는 저쪽,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촌 개발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단계적으로 0단계 생생 단계, 장수 단계 그다음에 5억짜리 자율, 그다음에 종합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그런 부분의 일부를 중간 지원조직.
남기
김남기위원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인건비 가져간 거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 일을 저희들이 위탁을 했으니까.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중간조직이나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이나 비슷한 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금 저희 그쪽하고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남기
김남기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일을 달리 하니까...
남기
김남기위원
일을 달리하니까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부처도 다르고 일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마을의 경관 개선, 그다음에 일부 하드웨어 정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 역량강화하고.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장수 군민들이 일자리를 차지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나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주목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일자리 만들어서 그냥 돈 주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그러진 않겠죠.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저희는 일자리 기준이 아니라 마을이 기준이에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중간책들이 마을을 상대로 해서 가서 서포트 해주고 아니면 누가 리더 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이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일자리를 가졌다고는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골고루 일자리도 많이 해서 잘 살고 행복한 장수가 돼야겠죠. 여기 과수과장님 신규 과원 조성 지원이 있는데 ha당 얼마나 지원이 된가요. 신규 과원을 조성하면은..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ha당 5,400만 원 해서 50% 보조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5,400에서 50%,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도 있고 1억 7천만 원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식재 간격하고.
남기
김남기위원
기존에 있던 나무 심은 간격하고 단축해서.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다축 과원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한 거의 2배 가까이 심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밀도가 높게 이렇게 심은다. 이게 실행 가능한가요. 기존에 있던 과수원들은 정확한 미터를 둬서 통풍도 되고 약도 칠 때 안 걸리고 햇빛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했을텐데 미래형 사과는 다축 과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한단 말이죠, 이게 말해서 작은 면적에 많이 심어서 효율을 높여보자.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밀식 재배고요, 그거 2가지 형태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저희도 다축 과원에 2가지 종류를 넣을 겁니다. 고밀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다축 과원은 이제 그 지주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3~4개씩을 뽑아 올려서 최근에 평면식으로 재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시범사업도 올해 했고, 경북 쪽에는 지금 많이 지금 보편화가 돼 가고 있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금 저희 나라에 도입된 게 그래서 저희도 빨리 좀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농가들이 정말로 돈 벌어서 어깨 힘주고 다니고 큰소리 치고, 다니고 하는 시절이 와야 돼요, 이거 맨날 과거의 방식으로 농사 짓고 과거의 식으로 하면은 어렵잖아요. 아무튼 기술 보급을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이런 첨단 기술 같은 걸 도입하셔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바랍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 시간도 다 됐고 그랬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감사합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저번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김광훈위원
결과는 안 나왔고, 지금 여기 사업들은 별개인 건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 도 사업인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선정이 돼야 편성을 해야 하지만, 그러면 말하자면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김광훈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결과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원래는 이번 주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음 주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김광훈위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농가들 인력 수급에 큰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도 사업이지만 가지고 와서 이제 잘 정착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간 지원조직에 관한 걱정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인센티브도 3억 원이 넘는 돈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여덟 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활동가나 이런 중간 조직들은 근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상시 근무자는 아니고, 그때그때 마을 상황이나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그렇지 강사 채용식으로,
김광훈위원
강사 채용식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직원들 저한테 주시는 걸로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 그럼 강사분들은 우리 활동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개의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활동 내용은 다양한데 어찌 됐건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 주가 그런 쪽으로..
김광훈위원
강사 형식으로 쓰는 곳은 그렇고 지금 직원 형식으로 쓰는 부분들은 어차피 다른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 여덟 명은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사무를 말하면 추진하고, 아까 그런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여덟 명이 본연의 위탁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김광훈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농촌 활동가 육성 지원이 이제 3명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데 이분들이 강사 식으로 다른 분들 다른 부분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말 그대로 농촌 활동하기 때문에 내용이 아마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것이나 다른 목적 외 일은 하기에는 좀 부적합...
김광훈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농촌 활동가 3명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성 지원 농촌 활동과 육성 지원에서 10페이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10페이지요.
김광훈위원
농촌 활동가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육성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월급제는 아니고,
김광훈위원
월급제는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정해진 150만 원 이내에서 활동 정도에 따라서 150만 원어치를 하면 150만 원 주는 거죠. 그 이상은 줄 수는 없고,
김광훈위원
그럼 150만 원 정도를 받고,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역 활력센터에서 하는 많은 중간 지원 활동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활동가는 이제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월 60시간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서 60시간 범위 내에서 150만 원 이내에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저희가 인적 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유능하신 분이 다방면 활동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다른 활동도 하고 2개, 3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4페이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관련해서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희망 농업인인데 그 안에 일반 농업인이 아니고, 관련된 분들로 이렇게 대상자가 돼 있는데요. 그렇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물론 육성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두 분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니까 한 분은 관련 농업인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분들로 해서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도 나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그런 관련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너무 제한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그렇게 치유농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우선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두 명만 뽑는다고 그러면 우선권이 이분들이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훈위원
예,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팀장님! 우리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과 관련해서 기존에 품질 갱신하신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품종 갱신요?
김광훈위원
신규로 하시는 분들만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이것은 신규로 하시는 분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충분히 수요가 있어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럼 신규 사업으로 밀식 다축 과업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예.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정책과장님! 그 마음씨도 훌륭하시고 마음이 용하시고, 그 약하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 또 거절하기도 어렵고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최한주위원
근데 전광판에 그거 하기는 좋은데 그렇죠? 귀농·귀촌 장수군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 분양한다 이런 그거 홍보하려고 그랬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저희들이 귀농·귀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런 것은 이 20초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전광판에 띄우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광판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최한주위원
꼭 지금 과장님이 여기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산 세운 거 보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집하는 부분은 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일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과장님은 딱 거절은 못 하고, 우리 멋있는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님이 대신 욕을 먹고, 그래야 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사실 우려는 돼요. 왜냐하면 1개소만 하다 보니까.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조직을 보면, 최고 앞에서 부터 방어를 하자 우리가 전쟁을 해도 그러지만 아니 보병들부터 앞에서 쭉 해오고 지금 과장님들은 최고 마지막에 결정권자들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군수님이 나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실과장님들이 책임지고 해줘야지 그걸 의회에다가 올려놓고 왜 우리 김 위원님이나 욕먹으면, 그런 얘기는 안 나가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입장 곤란 하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이해하시고요. 지금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 지금 올해 시작한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했던 사업입니다.
최한주위원
그전에부터 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건 특정 업체 마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상도 제작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동을 하면서 영상도 제작하고 신문도 작성하고 잡지도 만들고 이런 사업인데.
최한주위원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실제 하고 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한주위원
어디 마을로 선정됐는데, 마을로 선정한 거야 아니면 어디 뭐 법인 아니면 단체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역 활력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면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선정이 되면 우리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영상 제작이나 생생 마을이나 장수 마을이나 이런 선정된 마을 이런 마을 대상으로 영상도 제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신문도 제작하고,
최한주위원
3천만 원 갖고 1개소 운영하려고 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개소는 아니고요,
최한주위원
지금 1개소라고 했잖아요. 규모가...지금 22년도 시작한 사업으로 나왔어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니 마을공동체 미디어...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라면 좀 그렇고, 마을공동체라 마을인가 싶어서 그런 거요. 지역 공동체이면, 지역에 조직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만 꼭 지칭한 건 아니고요.
최한주위원
아니 마을 공동체라고 하길래, 지역 공동체라고 하면 지역 여러 단체들이 조직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역 그래서 좋은 사업일 수도 있겠다. 지금 그래서 3천만 원이 1개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산은 3천만 원으로 돼서 1개소로 내려오는데,
최한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1개소 하니까 2개소에요. 그러면 내년 합해서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누계가.
최한주위원
주로 요걸로 뭣을 지원해 장비를 무슨 장비를?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아까 같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예를 들어 마을에서 하는 사업 관련 영상도 되고, 아니면은 마을 만들기 관련된 영화라고 하기는 좀 그러고요.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을별로 몇 개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절약을 한다든가 장비도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지만 대량 구매를 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한 3~4개 아니면 면별로 하나씩 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 하면은 그래도 한 몇 개 4~5개 더해서 마을별로 주면 저 마을에서 이런데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오락이라든가, 책 읽기라든가, 발표회 이런 것을 유튜브로 해도 되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최한주위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해서 이렇게 녹화에서 올려놓으면 마을 주민들도 자기들이 거기서 발표를 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그 문화 미디어 이런 그 이용해서 지역사회 아니면 삶의 보람을 느낄 거 아닌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다 보니까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최한주위원
이해를 하시냐고,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유튜브에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내용들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누구라도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배우고. 또 그런 데 올릴 줄도 알고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가르쳐주고 교육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 역량 강화 교육도 시키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최한주위원
여기 이제 우리가 신문이니 이런 것들은 읽어봐야 되고, 그런데 유튜브를 제작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정도 사면 되고,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3천만 원씩 들까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제가 어떤 단가를 저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
최한주위원
처음이니까 한번 마을별로 요사이 같으면 마을 회관에 많이 모여서들 있으니까 그럴 때 정말 카메라 가지고 녹화해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있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장님한테 많은 주문을 했는데 싹 흘려버리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쓸데없는 얘기가 근데 돈 안 맞으면 안 맞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유튜브도 저도 여기서 된다는 말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가능할 걸로 생각은 되는데 한번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제 추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3~4군데 면별로 1군데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홍보가 되고, 또 그 마을에서 면에 행사 있을 때도 이렇게 유튜브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을 어디로 찾아가요? 이건 잘 몰라서 그래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아까 생태마을 관리소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읍면에 거점을 2개를 둬서 일일이 마을까지 찾아갈 수도 있지만, 거점을 둬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가 2명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 관련된 어떤 역량 강화나 또 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거 큰 건데 이게 장수 지역 활력센터가 이 일을 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이 일을 1개소를 선정해서 한다.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지역 활력센터에서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하죠. 2명을 활동할 사람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을 일부 개발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발된 사업비에 들어가는 사업비 일부하고.
최한주위원
지역 활력센터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여기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나 본데 그것도 간혹 관리를 잘 하세요. 거기다 믿다가 자활센터 그러듯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잘하시라고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군에서는 자활센터 그거 건물 뺏기는 거 책임져야 돼요. 군에서 그때 업무하신 분들이 꼭 자기 부서는 아니다 소관 업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쪽에 새마을 지회를 관장하는 그 부서에는 책임을 져야 될 거요. 내가 볼 때... 시간이 됐구만요.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기획실장님 174페이지 보면, 한국농정신문이 증부가 된 거예요. 가격이 오른 거예요?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농업정책과에서 농어민 신문에 보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종섭위원
증부예요. 가격 인상이에요. 얼마가 인상이 됐어요.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1부에 1,500원.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수과 팀장님! 7쪽을 배양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매년 2억 이상이 들어가요.배양하는데,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배양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종섭위원
지금 입봉 라인 자동화 및 공용 배지 생산라인 증설한다고 했는데, 왜 증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지 수량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표고나 이런 지금 농가가 줄었죠?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예, 줄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2억이나 들여서 라인을 다시 또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생산량은 줄었는데 증설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예, 설명상으로 이제 표현상으로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산을 하는데 입봉 기계가 3개가 있어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가지고 2개를 지금 없애고 자동화 기계로 하나를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사람을 저희가 인력을 생산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노령들이 많으셔 가지고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자동화 기기로 변경하면서 인력도 줄이고 또 그 생산성도 좀 높이려고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2억 짜리 기계를 하고 자동화가 되면 인력이 그만큼 많이 줄어요?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지금 대충 추계로 보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줄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종섭위원
인건비에서 줄인다 이 기계로 하면.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예, 무엇보다도 인력을 구하는 게 좀 어려워서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제 봉영 배지 까지 지금 그 봉영 배지는 저희가 지금 생산을 여태까지 안 했고, 중국산을 지금 도입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험 재배 형태로 해서 봉영 배지도 생산하려고 이번에 같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은 생산량으로 금년으로 보면 줄지도 안 했구먼 금년 생산량을 2억을 삭감한다고 1억 8천이면 양이 줄은 걸로 봐서는 인건비 주는 것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네요. 작년에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지금 작년도에 예산하고요.
이종섭위원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구먼, 다른 일반 예산 계상은 거의 비슷하게 잡았구먼요.
광윤
허광윤과수지원팀장
이번에 이제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가공센터 표준화 연구 용역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왜냐하면 농가 각 개인별로 가공 사업을 하는 쪽에서 보면 농가들이 희망하는 분야들도 다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가공하는 표준화 이런 것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종섭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 기계를 연 몇 회나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금 횟수를 계산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많이 할 때는 한 30톤 정도 조금 할 때는 한 20톤 내외를 가공합니다.
이종섭위원
기술센터 가공 외에는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공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쓸 목적으로 하는 가공은 안 하거든요. 농가들 가공 지원해 주고, 또 그 가공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걸 가공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근데 개인이 와서 저기를 하면 직원이 2명 상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 수당을 줘야 되고 개인이 또 인력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가 이용한 농가들이 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사과를 가져오면 사과를 우리는 건강원처럼 이렇게 중탕이 아니고, 착즙 형태이다 보니까 흠과 이런 것이 기스 정도는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병과가 섞여 있으면 맛에 영향을...
이종섭위원
제가 사과 조합에서도 이걸 이용을 하려고 보니 금방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말했지만, 중탕을 내려 갖고 3만 원 받고 그 것을 5만 원이라도 받으면 생산성이 돼갖고 저기가 되는데 단순 논리로 소비자들은 거기서 거기로 본다는 얘기죠 중탕을 내려서 했는가? 즙을 짜서 했는가? 이제 그건 저기 하는데 그런 양을 가지고, 한 사람도 경쟁 가격 경쟁력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거기서 못 내리겠더라.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사과조합은 전체 사과조합 조합원들을 다 수요 파악해서 한꺼번에 다 가져오니까 저희들이 무리가 가는 거고 농가들을 개별로 생산하는 것은 보통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과조합이 지난번에 농가한테 다 파악한 물량을 저희들이 와서 사업 관련 가공 관련 협의를 했는데,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이종섭위원
무리가 따라서 그 저기 못 했어요. 아니 근데 양은 100kg 내린 것보다 500kg를 한 번에 내린 거야 100kg 5번 내린 것보다 500kg 한 사람이 내는 것이 훨씬 원가가 적게 먹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물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소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톤 이상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1톤 이하만 하루에 가공 가능한 물량이..
이종섭위원
근데, 개별 농가나 이런 데에서 1톤 정도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개별 농가나 법인들이 가능합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해야 사과 영농법인이 사과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신농 그런 데는 거기 간 가는 모르지만 신농 몇 개 2~3개 되겠구먼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큰 영농조합이 영농 법인이 아니고 연구회나 이런 데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데는 한꺼번에 가공을 한다면 불가하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 소량씩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많은 물량이..
이종섭위원
대표적인 사과는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자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나 포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아직 품목이 세부적으로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군 관내에 농가들이 소량 생산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이종섭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장수 것을 무엇을 한다는 거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우리가 뭣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달라. 이건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말씀 아로니아 이런 것들을 가공하면 우리 장수는 이렇게 가공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게 표준화 용역이 되는 겁니다. 제품 만드는 과정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장수에서 그러면 뭔 제품을 어떻게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한다. 그래서 생산성을 지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 아닌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농가 생산물 가공하는 부분이니까요.
이종섭위원
그것이 아직 품목도 어느 품목인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표준화 사업이요 조금 제 생각은 우리가 사과 거의 다 가공하면은 사과 즙이나 짜고 토마토 즙 짜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제가 간과하고 그러자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군에서는 시도는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농식품 가공 지금 보면은 우리 식생활 부분이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가공식품 이쪽으로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소비 촉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농가 수치 가격이 오를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한 1차 가공이잖아요. 우리 보면은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2차, 3차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거 한 번 농가들이 뜻이 있는 농가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군에서 교육을 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인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식품클러스터사업에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폭넓게 계획도 하고 있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농산물 우리 가공이 단순히 그 정도만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농산물 가공하는 부분들이 업체가 하도 많으니까 어렵죠.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팔아도 판매를 해가지고 농가 손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유통이 그런데 권유하기도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던 안 하던가 제품을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서 완성을 해 놓고 나중에 생각있는 우수업체를 교섭을 해서 그것을 MOU체결을 해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농산물을 가지고 한 번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저도 그 생각은 있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보면은 지금 APC에다 맡긴 것도 사과나 토마토 이거 1차 즙 짜는 것 그 정도죠 이제 중탕이든 즙 짜던가, 생 즙이던 그중에 한 가지 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겠다. 계속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가공이라는 것은 지원을 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하지 마요. 기술센터에서도 맨날 기계 즙 짜는 것만 계속 해서 되겠어요. 뭔가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2~3차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그런데는 정말 돈이 들어가도 되겠죠.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판매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옥천농협인가 거기 보면 참 부러워서 우리도 견학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판매도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않는가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데 사과 1차 그냥 즙이나 중탕이나 내리는 것, 그 정도 보다도 거기 탈피해서 정말 가공 제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금 이거 가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농가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좌우지간에 질이나 선호도가 좋은 정말 가공제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정석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준비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정책과장님!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구축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 있는 농촌활력센터인가 그러죠,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나 뭐 농촌활력센터나 또 다른 각종 위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활센터도 어찌 보면 관리를 잘못해서 저런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아니면 자료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그래서 그 뭐 언뜻 듣기로는 자원봉사센터도 도 감사도 받고 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또 의회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돈은 군에서 나가는데 의회는 전혀 별개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실장님!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능하고 각 부서장하고 그쪽에 센터장하고 불러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위탁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조례로 성과 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사후 관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사전 그런 일이 없도록 중점 감사를 그쪽 부문에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의회에 함께 해서 저희 부서 그다음에 관계 부서 관련 위탁사무 센터장이나 이렇게 관련자를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할 수 있구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기획실장님! 기금 의안번호 81번, 5쪽 봐주시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금 미회수 채권이 7억 8,900 있어요?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예.
이종섭위원
이거 명세 좀 볼 수 있을까요?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요.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생생 만들기 사업이랑 생생 마을 플러스 사업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희망 농촌활동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이거 전부 다 그러면 지역 활력센터가 다 운영하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여기 생생 마을 플러스는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직접 마을에 줘서 저희들이 하고 생생 마을 만들기 생생 마을 플러스는 저희들이 하고,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조직은 현재 지역활동센터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유경자위원장
농촌 희망 그것도.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활력센터에다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활동가를 육성하는 그런 데 있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도 이것 공모를 중간 지원조직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정이 되면 최종 사업비가 결정이 내려오는데,
유경자위원장
하는 거는 지금 장수 지역 활력센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위원장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활력센터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업무적인 부분을 추진 과정에서 협의를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하고.
유경자위원장
협의하는 거 하고, 감사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리는데.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그때 정산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감사는 저희들이 권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권한까지는 그 감사라는 표현은 그렇고,
유경자위원장
그래도 이제 행정에서 위탁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주영
차주영농업정책과장
물론 기획실에 저희가 의뢰를 할 수 있겠지요.
유경자위원장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감사해 보셨어요?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사회단체들이 자본적 보조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은 정착이 되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적 형성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경상 보조사업 다 사회단체들, 그다음에 위탁시설 이런 데가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금년에는 지금 3개 단체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위탁시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활센터는 아마 내년에 아마 지역 활력센터 이런 데는 내년에 감사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자원봉사센터, 다문화 센터 그다음에 그 1군데가 단체가 또 했는데 하여튼 3군데를 했습니다. 금년에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재무감사도 해야 되고, 각 실과 읍·면도 감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한꺼번에 사회단체, 보조단체를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체육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체육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법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수사 의뢰까지도 했어요.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미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은 해요?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정도 돼야지 돌아갈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길게는 3년.
유경자위원장
길게 3년까지 가면은 감사가 없다 보니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 감사 시작한 지가 2년뿐이 안 됐어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착 단계에 있으니까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맞아요. 행정에서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고, 관리 감독도 하셔야 마니,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
최재원기획조정실장
예.
유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서와 읍·면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 계획 변경 수정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앞두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려오니...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기 때문에 예산서 269쪽입니다. 총액은 기준액 대비 3,300만 원이 증액한 2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력은 의회 월정수당을 1,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저번 10% 증액분을 증액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정비 공공운영비를 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저희가 지금 3회 추경 수정안에다가 의전용 차량 구입을 했어요. 차가 1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량 유류대와 유지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사무실 내에 있는 복사기 임차료가 금년까지는 월 44만 원이었는데, 6만 원이 인상된 5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분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다음에 의원실 프린터가 지금 사실은 복사 기능이 되긴 되는데 좀 옛날 것이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대용량도 이렇게 복사가 안 되고, 서비스도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 일곱 분 전체에 대해서 복사 기능이 가능한 레이저 복합기로 복합비로 임차해서 내년에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임차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김광훈위원
우리 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우리 차량이 지금 1대 더 이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있는 베라 크루즈가 2014년 시기에요. 그래서 지금 연안으로 따지면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Km로 따지면 12만 km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1만 4천 약 한 6천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전기차로 관용차가 다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20% 한도 내에서 친환경차가 아닌 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달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마지막 추경에 세우면 바로 올해 계약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요 그렇게 그것을 1대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베라크루즈는 업무용으로 돌려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