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강금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신진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11월 10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겸비하신 강금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재정 운영의 적합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부준혁 위원입니다. 김기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기범 위원님과 오금란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위원님과 오금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범 위원님과 오금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기범 위원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심사에 앞서서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는 예산심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31쪽~42쪽입니다. 먼저 31쪽, 2023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7.28%, 833억 원이 증액된 1조 2,27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09%, 798억 원이 증액된 1조 2,0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27%, 33억 원이 증액된 2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 수입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 전년 대비 104억 원이 증가한 1,9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616억 원이 증가한 9,395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7.5%인 192억 원이 증가된 2,743억 원으로 서울시로부터 내시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79억 원이 증가한 6,3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91%인 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전년 대비 100.12%, 14억 원 증가한 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50.5%인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 대비 13.84%인 110만 원이 증가한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사업 그리고 주차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14.25%인 1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전년 대비 13.41%인 3,4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근형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국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3년 사업예산안 책자 283쪽~333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76억 5,200만 원 대비 12.4%인 3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책자 283쪽~28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181억 5,7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60억 2,900만 원 대비 13%인 21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비스공단본부 이전 비용 등 전출금이 2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93쪽~29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7억 5,1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7억 2,100만 원 대비 4%인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건수 증가 및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9쪽~3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94억 8,8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86억 8,500만 원 대비 9%인 8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내년 사업 완료 예정인 공릉동도깨비시장 간판개선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리고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사업의 차년도 이월로 인해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신설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릉동도깨비시장 주차타워조성 사업은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1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구비 분담이 의무화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각각 2억 7,000만 원과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원안심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에 따라 3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15쪽~316쪽입니다. 세무1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5,1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7억 9,100만 원 대비 약 5%인 4,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19쪽~322쪽, 855쪽입니다. 세무2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15만 원으로 금년 예산 8억 2,800만 원 대비 약 3.4%, 2,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는 행정 운영경비인 여비 그리고 지방세 우편요금,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25쪽~32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600만 원으로 2022년도 3억 400만 원 대비 33.5%인 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적도면 경계 오류 정비사업비가 3,000만 원 그리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331쪽~333쪽입니다. 미래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1,8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2억 9,000만 원 대비 약 147.8%인 4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경춘선 숲길 구간에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비용 7,000만 원과 광운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기존 승강장 구조 보강,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장비 변경,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인력비 증가 등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 중 우리 구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 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22년 대비 108억 2,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 1,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66억 200만 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와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 예수금 41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 상환금 66억 100만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1,1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 조성 예치금인 4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자 49쪽, 노원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2022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7,6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서 57쪽을 참고해주십시오. 우리 구는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은 금년도 이월금 29억 1,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27억 원을 합한 총 56억 1,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23년에는 그중 20억 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880쪽~88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아케이드 증축공사 층고 상향에 따른 공증 추가로 증액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7억 1,32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계역 종합상가 상점가 고객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고객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와 상점가 상인회가 협의 진행 중으로 3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릉동도깨비시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원그린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전통시장활성화분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단과 지자체 간 업무분담을 통해 시장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및 점포 특성별 폰트 제작·설치비로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에는 없지만 명시이월금으로 추가된 예산이 있어 별도 배부자료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지원금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2,650만 원을 교부받아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사업체에 3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지속 여부를 확인하여 신규 채용 1명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신청 건에 대해서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내년 1월 달에 지급하고자 2,65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교부금 추정치 반영 시기가 늦어져 2022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돼 있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남북교류 사업에 5,0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금년도에 공동으로 미술 전시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3,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교류 사업이 사실상 주다 보니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서로 간의 문화교류, 전시라든지 그 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문화교류 전시 사업이요? 미술 쪽인가요?

예, 미술 쪽. 그쪽에 회화라든지 그림을 전시해서 자치단체라든지 구민들이 와서 전시를 관람해서 서로 간의 어떤 문화 차이도 극복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좀 더 알리는 그런 교류 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첫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라고 좀,

그럼 탈북이주민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탈북 그림 그린 게 아니라, 그 그림도 있지만 그쪽에서 유명한 그림을 미술협회라든지 작가 협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일단 자치단체별로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우리 구에서 보면 민주평통에서 매년 탈북민들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평통에서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한정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북 간의 교류 문화의 폭을 좀 넓혀보고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악, 미술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활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 아마 사업 계획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교류가,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기획을 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존경하는 강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3쪽~186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8,617만 5,000원 대비 11.1% 증가한 2억 69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이며, 주요 증액 원인은 2023년도 신규 편성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담당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작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사용하여 최상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부준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는 제일 많이 증액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증액이 크게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 제도가 법률적으로 새로 신설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심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증액 요인은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업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200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5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2년 예산 83억 1,351만 5,000원에 비해서 4,708만 1,000원이 감소한 82억 6,64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언론 홍보 운영 비용, SNS 콘텐츠 제작과 배포 비용,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스마트시설물 확대설치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 비용, 온나라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CCTV망 통신장비 교체 비용,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용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879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지능형 CCTV 구축과 및 관제센터 성능개선입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수요조사와 현장 검토 등을 통해서 설계하고 발주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올 10월 중순에서야 교부되어서 올해 안에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부득이 사업비 불가하여 5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연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안 가운데 일부 감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편성한 SMS 문자 발송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당초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중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본 예산이 3억 원이었고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안이어서 내년도에도 최소한 올해만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자 발송비는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구청 모든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보내는 문자 발송 비용입니다. 저희가 여기다 더해서 코로나 시기에 ‘확진자 동선 공개’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이런 코로나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일반 문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자는 저희가 동의를 받은 28만 명이 대상인데요. 요즘은 코로나 정보 외에도 각종 문화행사나 어떤 달라지는 구 정책 등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만한 사업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최대 800명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검사자한테 검사 결과를 보내고 또 확진자에게는 어떤 재택치료 안내 그다음에 주의사항 등을 보내기 때문에 1명당 한 10건 가까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된 예산에 한 20% 정도는 그런 모든 부서와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한번 문자를 보낼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자 발송은 어떤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구청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건·사고가 좀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재해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수준만큼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부준혁 위원입니다. 행정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4억 5,000정도 해서 5,000만 원 삭감이 돼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지속적으로 문자 발송을 했는데 앞으로 점차 마스크도 벗고 이런 상황이 되고 굳이 이렇게까지 추경으로 그때 한 1억 5,000정도 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5,000만 원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4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올해 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불용액이 없이 다 사용됐습니까?

예,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12개월, 1년 동안 사용할 거니까 어느 정도 추경이 만약에 혹여나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으로 확보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꼭 본 예산에 이번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은 올해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4억 5,000이 확보가 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언론 홍보 운영에 보면 우리 통반장님들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게 5억 3,700인데. 실제로 우리 통반장님들이 신문 구독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혹시 신문 구독에 대한 통반장님들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가 2017년 말에 한 번 조사했었는데요. 저희가 통장들한테 매년은 못하더라도 통장 임기가 2년이고 또 2년 연장을 하기 때문에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은 조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째를 맞기 때문에. 사실 2017년도에 했을 때 통반장들의 찬성률이 한 80%가 좀 넘었기 때문에 5년 지난 내년에 한번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SNS가 발달하면서 또 핸드폰이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뉴스를 보는 거지 실제로 지면을 통해서 보는 뉴스는 이제 잘 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통반장님들이 요구하는 이런 지원보다는 사실 통신 요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걸 오히려 더 원하더라는 거죠. 이거를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분명히 생각해봅니다. 이게 늘 주던 거니까 우리가 신문보급을 해 주는 건지 정말 통반장들이 원해서 주는 건지를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통반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오히려 통신 요금을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게 나은 거지, 이 신문 구독을 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MS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4억 5,700. 구청에서 수시로 문자가 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재난을 대비해야 될 문자들은 중요한데, 사실은 재난도 아니고 언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게 왔는가 하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해서 개인위생에 철저하라고 왔어요. 사실 오늘 보면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아요. 이런 문자가 수시로 와요. 그런데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SMS 발급 요금이 필요하다? 이게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보내는 이 문자들이 재난 문자가 아닌 문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코로나 확산에 주의하십시오’ 그런 문자를 받는다고 주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문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보 일반운영 하단에 보면 소식지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용이 있는데요. 25만 원씩 12개월, 300만 원이 있어요. 혹시 이게 운반비인가요?

이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취재기자라든가 소식지 취재기자가 있습니다. 취재기자랑 매월 소식지 교정을 보면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말 그대로 추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항상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리 SNS 운영 부분에 총 5개 채널이 계속적으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청 미홍씨’라는 그쪽이 사실은 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에 구독자 수가 3,800명 정도 지금 조사로 돼 있고 총 조회수는 23만 2,000 조회 정도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간다 해도, 1년에 3,000명씩 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원구에 뭐 10%, 15%, 20%를 채우는 기간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지 좀 계속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SNS 활성화한 게 작년 2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채 안 됐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2년 차를 맞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의 채널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많이 높습니다. 저희 올해 불암산 철쭉동산에 여행 유튜버 곽튜브라고 있는데 곽튜브가 와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때는 조회 수가 6만 가까이, 그래서 유튜버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소재가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도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다행히 구독자 수가 작년 2월보다는 지금 한 배로 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동안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SNS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실적 자체가 100%, 150%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계속 추이를 혹시 몇 년 동안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어느 홍보 방법이 더욱더 효과가 있느냐” 이걸 여쭤봤었을 때 그때 분명히 저한테 “사실 지면으로 나가는 소식지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면 쪽에다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좀 선회해서 진짜 확실하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유튜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거 괜히 지속적인 예산 낭비다 저는 이렇게만 보여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꼭 홍보가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유명 유튜버도 한번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같이 출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계속 이렇게 매년 몇천만 원씩 수천만 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유명한 분을 섭외해서 하는 게 낫지, 하여튼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행정 전산장비 보급에 보면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매해마다 이게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8,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내수 기한이 초과된 게 엄청 많이 생겼나 봅니다.

예, 저희가 어떤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프린터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수 소요 연한이 5년입니다.

5년으로 보시고 있죠?

예, 5년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직원 1,600명을 한 번에 다 교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2022년도보다 8,000만 원, 갑자기 이렇게 또 증액으로 돼 있는 건?

이거는 컴퓨터하고 모니터, 프린터 교체 비용입니다. 컴퓨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서 지금 그래도 한 80% 그 정도 교체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이 갑자기 5년이 내수 기한이 돼서 많이 발생, 그 매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을까 싶어서요.

매년 저희가 균등하게 할 수는 없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23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부서장 및 출연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책자 59쪽 및 203쪽~2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9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23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2,160억 8,258만 3,000원 대비 0.58%, 12억 4,431만 7,000원이 감소한 2,148억 3,82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21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1,440억 2,822만 1,000원 대비 0.52%인 7억 5,312만 1,000원이 증가한 1,447억 8,13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구청사 내진보강 등 구청사 관리 3억 3,752만 원, 구청사 1층 안내데스크 운영 1억 8,524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억 8,111만 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21쪽~240쪽, 자치안전과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97억 8,209만 2,000원 대비, 1.74%인 3억 4,402만 3,000원이 감소한 194억 3,806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던 상계5동 청사 및 중계온마을센터가 올해 준공되었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영 전환 및 협치사업 서울시 지원 중단 등에 따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 2,283만 원, 지역사회 혁신계획지원 1억 4,255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43쪽~25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359억 3,364만 3,000원 대비 9.58%, 34억 4,173만 원이 감소한 324억 9,191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올해 준공된 수락산 스포츠타운을 비롯해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사업 종료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관 2023년 개관에 따라 시설비 1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61쪽~26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0억 6,130만 6,000원 대비 6.09%, 6,463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9,667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 2,566만 원과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비 4,0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67쪽~280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52억 7,732만 1,000원 대비 12.13%, 18억 5,294만 7,000원이 증가한 171억 3,02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15억 4,506만 원, 평생교육원 강사료 1억 1,161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3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10건이며, 예산안 책자 879쪽~880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건입니다. 구청사 고성능 창호 개선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9억 5,275만 7,000원을, 당초 올해 11월 미국 보스턴, 올랜도 출장을 계획하였으나 구정 현안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국외 출장이 연내 불가하여 직원 위탁교육 국제화여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1건으로 푸른도시과 ‘비석골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결과에 따라 위치가 확정될 마을공동체 공간 ‘비석골어울마루’ 조성사업이 비석골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시설비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6건입니다.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전통문화체험관이 2023년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비 16억 2,145만 원을, 경춘선 숲길 갤러리 증축 사업은 사업 시행 전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 등 사전절차 추진이 필요하여 시설비 5,500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은 수암사 소방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초안산 분묘군묘역 정비사업으로 사업실시 전 문화재 관련 절차인 시굴 조사 선행이 필요하여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은 노원 힐링 관광명소가 소개된 영상물을 관광수요가 많은 시기에 광고를 표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의정부시 장암동 및 육군사관학교 내 토지교환 및 매입 사업은 토지교환계약 지연에 따라 토지매입비인 시설비 17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는 1건으로 월계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3년 3월 착공 및 2024년 4월 재개관에 따라 시설비 5억 1,903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첨부된 2023년 명시이월 사업 중 누락 건이 있어서 추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하계동 공공서비스의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연내 우정청과의 협의 완료 및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 대금 분납에 따른 저당권 설정, 손해보험 가입 등 세부 계약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여 토지매입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총사업비 16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운용기금 총 2건으로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29쪽~36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전년 대비 12억 3,185만 6,000원이 증가한 32억 5,9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산불, 풍수해, 폭염․한파 등의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긴급 대응 등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비용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39쪽~45쪽,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조성하고자 했던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라 기금적립액 50억 6,884만 1,000원과 이자액 1억 원을 합한 총 51억 6,884만 1,000원을 관련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신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는 사실 올라오셔서 말씀은 들었는데, 우리 경춘선 숲길 갤러리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 제가 알기에 서울시에서 17억 정도를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확정이 났나요? 서울시에서 내려올까요, 17억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에 기본설계하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 주시면 필요한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특교금으로 예산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확실하게 사업이 된 후에 용역비를 지출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을 때 혹시 내년에 추경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보통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보통은 조건들이 사전절차이행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느냐, 서울시투자심사를 통과했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특교금은 신청할 때 전제조건이 사전절차나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을 갖다가 제출해서 그에 타당한 예산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먼저 받고 하는 거는 순서가 좀 바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먼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는 순서가 아닐까요?

예, 지금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절차를 하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아직은 그러면 그냥 계획에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예, 기본적인 설계를 먼저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공원심의나 문화재 현상변경 이 조치를 같이 취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신축이 아니고 원래는 증축이었죠? 원래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올려서 할 계획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예,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증축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증축으로 계획을 고려했는데요. 의원님들도 작년 추경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나오셨고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현행 컨테이너에서 단순히 컨테이너만 올려서 짓는 거에서는 미술관으로서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예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장고도 이 안에 포함이 되나요?

예,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노원구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나눔조직활동’ 사업내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올려봅니다. 이 문화 활동과 참여적 연구로 네트워크 확대라는 목적으로 ‘노원 청년문화 살롱’이라는 사업을 할 계획인데 목표가 ‘문화예술네트워크’ 그리고 궁극적으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이게 지금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이랑 굉장히 겹쳐요. 그래서 ‘노원구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여기도 ‘문화예술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나눔 조직 활동’ 궁극적으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업일까요? 이게 다르게 봐야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사전에 인턴십을 통해서 청년문화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저희는 문화 쪽에, 좀 비슷한 내용도 굳이 따진다면 문화를 붙이다 보면 같은 유사성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이라든가 문화진흥사업 이런 세밀한, 그런 분야에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노원구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컨트롤 타워가 없는 느낌이에요, 이 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 과에서도 하고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진 건 분명한데 그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는 방향이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면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 너무 팽배하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면이, 물론 담당 부서들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지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또 청년들에 관한 사업이다 하면 거기서 하나에 집중해서 거기서 흩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도 같이 만약에 청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 그 담당 부서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 3월달에 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 예산에 없었던 예산 1억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가 올 초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잡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후년에 좀 더 잡은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이태원 사고 등 안전사고가 중요화 된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현재 1억 정도 급하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방연마스크 비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라든가 기관을 보면 약 12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여요. 1억으로 5,000개 해서 어디에 비치하실 거예요? 구청에다만 비치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본관하고요. 신관·별관하고 보건소에 층별로 한 두세 군데씩 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비치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금 12개 시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취약한 시설에 먼저 비치를 하는 게 저는 생각이 맞다고 보여요. 그런데 2022년도 3월달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2023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산 반영하는 데에 철저히 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것이 아니라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양이, 지 않더라도 기관에 골고루 비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이라고 하계1동에 올해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보안관이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안전사고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기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악성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계1동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계1동 같은 경우에 가장 악성 민원 중에 위험한 요소가 일부 민원 중에 칼을 들고 직원을 위협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재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려면 청원경찰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보안관이라고 해서 경호업체, 가스총과 그다음에 경호복을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복장과 가스총 구비된 것만 보고도 저희가 좀 악성 민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효과는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만족하다는 그런 평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분은 지금 계약직으로 뽑나요 아니면 경호업체에 저희가 위탁 근무를 시키나요?

경호업체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호업체에 위탁 근무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적 권한이 없어서 이분이 제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폭력을 쓴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무슨 강압 진압 이런 걸로 해서 걸릴 수도 있어서 이걸 청원경찰로 저희가 뽑아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원경찰로 쓰면 좋겠지만 저희가 청원경찰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제약이 있어서요. 그래서 경호업체에 지금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경호업체에서는 그러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큰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바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해달라는 요청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구대랑 협조를 해서 이렇게 시간별로 순찰을 돌게 한다든지 강화를 시키는 방법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악성 민원이 불시에 들이닥치기 때문에 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계1동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이 좀 심한 경우라서 이렇게 저희가 보안관을 운영하는 것이 직원 보호에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효과도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6억 7,8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6억 7,800만 원에서 증액이 잘 안 돼요, 이 사업은? 근데 이 단체들을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보면 새마을운동 법정운영비 보조금 3,500만 원, 바르게살기 법정운영 보조금 1,500만 원, 자유총연맹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의 법적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단체는 저희가 지원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더 해주고 있고요. 활동은 저조하다 싶은 거는 조금 지원을 덜 하는, 활동량에 따라서 저희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랑 자유총연맹도 새마을 못지않게 오래된 단체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왕성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작년에는 얼마 줬나요?

작년에도 올해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이 자꾸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이 회원 수도 비례를 하고 활동도 비례하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계속 양 단체한테 회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재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단체장님들이 자비를 털어서 거기 근무하는 국장이나 직원분들한테 급여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려워지니까 단체장님들 자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기도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지원금까지 줄어들고 이러면 더 어려워지니까 구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원을 늘려주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요.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춘선 숲길 갤러리 우리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혹시 노원뮤지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호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노원 구립미술관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중계문화보건센터 5층, 6층을 갖다가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춘선 갤러리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가 구립미술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계문화보건센터의 5층, 6층 부분은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변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원뮤지엄은 없어진다는 건가요, 계획 자체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원뮤지엄이라는 거는 저희가 미술관을 기준에 맞게 건립하고 그걸 갖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증을 받으면 ‘구립미술관’ 이렇게 호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춘선 숲길 갤러리 신축이 되면 ‘여기가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굳이 이중으로 미술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계문화보건센터 5층, 6층에 당초에 구립미술관으로 계획하고 있던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개 사업은 안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원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돼서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수제 맥주 축제라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 축제가 우리 노원의 탈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탈축제를 할 때 “노원구랑 탈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를 마지막으로 탈축제의 명칭을 변경하겠다. 더 이상 탈이 아닌 다른 명칭을 써서 축제를 하겠다고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랑 수제 맥주 축제랑 혹시 연관이 있나요?

이거는 저희 문화재단 원응호 사무국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입니다. 지금 수제 맥주 축제를 하게 되는 배경은요. 사실은 저희 지역에 브로이가 공릉동 쪽에 바네하임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 쪽에서 수제 맥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제 맥주 업체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좀 더 붐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수제 맥주 업체 부분들을 초빙을 해서 수제 맥주 축제를 열 계획이고요. 또 하나 수제 맥주 축제를 하게 되는 배경이 도깨비시장과 상인회와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축제를 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안주를 갖다 준비를 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해서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게다가 지역도 대학마다 수제 맥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의 연계도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원구 공릉동에 바네하임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조합으로 지금 돼 있죠? 조합에서 아직 수제 맥주가 생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지금 생산되지 않고 있고요. 아마 양산 준비를 갖춰서 축제가 내년도 6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좀 박차를 가해서 준비해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도 연말쯤이나 돼야지 여기서 맥주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우리 노원구에 수제 맥주가 지금 바네하임 하나밖에 없는데 이 축제를 지금 하는 건 시기상조다. 꼭 한다면 내후년도로 미뤄서 2024년도에 우리 노원구 조합에서 수제 맥주가 생산되는 시기를 맞춰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축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축제의 준비 단계가 물론 수제 맥주가 중심인 건 맞고요.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인 쪽과의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과 그다음에 관내 대학의 지금 서울과기대하고 인덕대 쪽에 수제 맥주 제조 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 대학 학생들과의 연계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좀 모순이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가보면 관내 대학에 대한 지원은요. 참가 지원이 400만 원이에요, 2억 4,000중에. 모순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의 답변으로 보면.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관내 대학에 400만 원을 줘서는 안 되죠.

이게 부스 지원이라든가 참가하면 갖춰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축제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말 지역 상권을 살리고 이런다면 꼭 수제 맥주 축제가 아니라 치킨데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지역 경제를 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축제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정말 그 축제가 오래갈 수 있고 전통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누군가가 이걸 신청해서 뭔가 건의해서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수제 맥주 축제를 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 노원구에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5개, 6개 타구보다 우리 노원구에 수제 맥주 공장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수제 맥주 축제를 하겠다’든지 이런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네하임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수제 맥주 축제를 한다? 우리 노원구에서 좀 있으면 수제 맥주를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럼 수제 맥주가 생산되고 난 다음에 그 기념에 맞춰서 해야죠, 이런 축제를 하겠다면.

위원님, 잠깐 저도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수제 맥주 축제가 지역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이 사실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 대학도 7개나 있고 청년들이 우리 노원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고민하다가 수제 맥주 축제로 콘셉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별로 이렇게 타당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를 생각해내다가 수제 맥주 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제 맥주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첫 번째 축제는 또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축제라면 이 세부내역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정말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좀 보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다 보니 미비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들 많이 더 검토해서 내용을 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는 수제 맥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수제 맥주를 준비하게 된 연도가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코로나가 완벽하게 풀리지가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요. 3년 전에 수제 맥주를 기획했다가 사실상 못 한 거죠.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사실상 맨 처음에 수제 맥주가 올라와서 저희도 사실 반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반대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수제 맥주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제 맥주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면 적어도 현재 상계5동에 수제 맥주 협동조합이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단은 적어도 ‘노원구에서 수제 맥주가 생산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또 수제 맥주에 대한 축제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그거를 확인6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생산이 될지를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만나서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을 일부 하면서 OEM을 또 아마 하실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노원구의 수제 맥주가 언제 생산이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6월달에 수제 맥주 축제를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는데 노원구에 수제 맥주 협동조합이 현재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도 확인하고 해서 언제 수제 맥주가 생산이 될지에 대한 확인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요. 왜? 수제 맥주는 지역 특성상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 수제 맥주를 사실상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연관이 있게 된 거죠, 일부는.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수제 맥주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생산이 될지 모른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이나 3월달부터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확인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다른 의원님이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내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그런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먼저 점검하시고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수제 맥주 축제를 하는 거니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정확하게 잘 준비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아니고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선희입니다. 저희가 동네 배움터, 마을 배움터에 대해서 원래 거기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냥 열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원 제한, 마을 배움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5명입니다. 5명 이상만 되면 들어올 수 있고 동네배움터는 거점이 있어서 동네 분들이 아무나 오셔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인원수 제한 같은 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예.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최미숙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치안전과의 본예산이 편성된 게 하계우체국 매입부지가 11억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전 자료에 보면 16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우체국 부지는 총 저희가 지금 48억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5년 연부로 납부를 하는 걸로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16억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11억을 합쳐서 이번에 1회차 대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명시이월 그다음에 추가 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우선 자료를 받아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결과 한 3억 9,2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상계3·4동에 1억 9,200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민원실 정비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처음에 파악이 좀 안 됐었던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상계3·4동 동 청사를 보수하는 비용이 한 3억 4,000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6층 부분은 옥상 부분과 누수 부분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수락홀을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수락홀 부분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상임위 과정에서 예산을 “그러면 6층의 보수는 언제 계획하고 있냐”고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이 추경 재원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원화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원화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의 염려도 있고 또 예산도 필요하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될 수 있으니 한 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증액한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또 2억 부분은 저희가 월계1동하고 상계6·7동 그 부분에 민원실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연도별로 2개 동씩 해서 한 3개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한꺼번에 모든 동에서 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2억 원 더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1동하고 아까 어디요?

상계6·7동입니다.

상계6·7동,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태 위원님 잠깐 질의했던 사업인데요.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사업인데 이 해병전우회 사무실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중랑천으로 가는 거 맞죠? 우리 모범운전자회랑 같이 사업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철거할 때 이걸 굳이 상임위 별로 갈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정말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는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체가 소속돼 있는 과가 틀림으로 인해서 단체마다 해당되는 과에서 예산을 잡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철거는 철거비가 또 나름대로 또 한 1,000~2,000만 원 책정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설치비도 컨테이너 비용까지 해서 3,000만 원 또 설치비는 또 설치비대로, 전기 배선공사까지 다 따로따로 들어가면 예산이 더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기반 공사는 토목과에서 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외 건물 부분은 해당되는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당되는 단체의 요구 사항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됨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거의 1억 원이 넘는 예산이고 여기 또 자치안전과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하면 2억 원이면 어느 한 부서에서 이런 걸 설치하고 이전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의 마을 배움터 및 창의 인성 체험학습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한 몇 년간 보면 불용액이 한 35% 그다음에 2021년도도 29%가 불용이 됐습니다. 2022년도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민선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주로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영향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도 감추경을 했었고 올해는 상반기에 전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추경 한 상황에서도. 올해도 좀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줄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감추경을 해 왔고 또 지금 2022년에도 거의 반절밖에 못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을 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2023년도에도 2억 3,900이라는……

그러니까 23년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좀 상황이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일단 올해 수준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지켜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화재단 우리 각심재 고택음악회가 정말 품격있는 우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서 정말 멋있는 음악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9,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장소는 똑같이 내년에도 하게 되는 거 맞죠?

문화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음악회를 가서 직접 관람도 하고 했습니다만 밖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줄 서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변경을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각심재 공간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현재 거기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700여 명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500명 이상만 들어가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홍보는 해서 다시 각 주민들한테 오시게끔 해놓고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면, 이게 예산은 확보해서 어쨌든 하겠다고 하지만 자꾸 그렇게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심재 고택음악회 경우에는 월계1·2·3동의 주민들 참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을 계속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회가 지역 권역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심재는 장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단 월계동 중심의 어떤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품격있는 음악회에다가 얼굴 찌푸리면서 갈 수 없게 우리 문화재단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지하 2층에 기획전시나 갤러리 부분이 조성돼 있는데요. 지역주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계1동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제대로 전시도 안 하고 보관도 제대로 안 하고 꾸준히 2,000만 원 정도씩은 매년마다 저희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누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보관에 대한 문제, 전시에 대한 문제 구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작품을 구매하게 되면 연초에 한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작품들을 저희가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관리토록 그리고 전시토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자주 전시하시고, 그래서 지역작가들이 사실 전시를 단독으로 못하잖아요. 개인전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작가들이 작품을 홍보하고 그 홍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무명 작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차원 더 상승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기회로 인해서 유명작가로 발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간 운영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부랴부랴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작품전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루속히 아까 말씀하신 수장고를 마련해서 작품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거나 또 아니면 우리 19개 동에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걸릴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여기 구청에도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빈공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작품이 걸려있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본인의 작품이 걸려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작품은 구매를 해갔는데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노원구 전체 돌아 다녀봐도 “내 작품이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활용 잘하셔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청을 포함한 19개 동에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곳에 잘 지역작가들의 작품이 예쁘게 잘 전시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전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내역 책자에 213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지금 아니면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요. 좀 알고 가고 싶습니다. 그 213쪽 하단에 보면 ‘노원평생시민대학’ 명칭으로 통합운영 하고 있다고 명칭이 나와 있어요. 왜 명칭이 노원평생시민대학이죠?

평생학습과장 민선희입니다. 저희가 7개 대학하고 기존에는 서울여대 노원여성아카데미, 역사문화대학 이렇게 했던 거를 관학협력사업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거에 대해서 노원평생시민대학으로 통합운영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이긴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칭은 ‘노원평생구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노원평생학습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노원평생교육대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분란이 안 생기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하도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붙이셔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시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노원평생시민대학’이라고 봤을 때 저처럼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다행인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부터 꺼려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231페이지 보면 여기는 또 ‘구민정보화교육’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민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즘에는 쓰여지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에 쓰여지다보니 그런 부분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혹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나요?

예, 평생학습과장 민선희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그런 점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하시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 좀 해주셔서 그 어떠한 특정인들을 위한 게 아닌 게 보이게끔, 왜냐하면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데를 아예 안 가시거든요.

아닌 거 같은데, 시민이 전혀 나쁜 뜻이 없는 거 같은데?

아, 나쁜 뜻은 없습니다. 시민이라는 게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요즘에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세요. 그거를 명함에 이렇게 박고 가시고 뭐 ‘시민활동가’ 무슨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 우려하신 바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노원구민들이 학습에 대한 권리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애초에 그냥 이런 명칭을 보자마자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지고 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칭 변경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학에 보면 거의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돼서 한 4개년 이게 계속 지원이 되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 인덕대나 이런 데도 한 80억 정도씩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구에서 2억씩 7개 대학에다 지원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이 성과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올해 어쨌든 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선희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부터 금액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숫자적인 성과는 참여 인원도 그렇고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00여 명 정도가 수강했다고 그러면 21년도에는 3,200명, 22년도에는 한 4,000여 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고 또 이 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퀄리티 위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거 인원만 지금, 저는 명단만……

아니 퀄리티로.

퀄리티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 ‘삼육대에서는 테니스하고 스쿼시 같이 운동을 만약에 건강 체육을 한다’ 꼭 스쿼시하고 테니스만 매해마다 해야 되나요? 종목은 40개 종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연구해보셨어요? 다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과목은 저희가 계속 변화시키고 그럴 예정이고요.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목이 고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변경하고 저희가 또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니즈를 계속 들어서 학교와 협의해서 프로그램하는 데도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게 어쨌든 대학교를 다 바꿀 계획인가요?

조금 더 개선적인 방향으로 저희도 계속 관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7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정말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매해마다 2억씩을 우리가 관내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그만큼의 성과가 얼마큼 될지 제가,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예산이 없는 노원구에서 대학까지 2억씩 지원한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태 위원님께서 노원 수제 맥주 축제 관련 질의하시면서 최미숙 국장님께서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답변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노원 청년축제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말만 청년축제지 청년들이 오지 않는 그런 축제”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안복동 위원님도 그렇고 김경태 위원님도 그렇고 “특색 없는 수제 맥주 축제인데 왜 진행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젊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뭔가 특색이 없으면 잘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축제의 흥행에 있어서 심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축제는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축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으나 아마 청년만 참석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건데. 저희가 청년에 집중해야 하는 시대인 거는 맞기 때문에 청년정책과도 저희가 신설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에 새로 생긴 부서와도 이 축제 때 같이 협의해서, 전에 청년축제 때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처음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입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청년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히도 저희가 자문을 또 많이 구할 수 있게 되어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내년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타 부서에서도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는 만큼 타부서에서 청년 관련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면 그 해당 과랑 많이 연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제 맥주 축제는 처음 진행하는 축제이고 또 반면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하는 축제라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행착오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선희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300명은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현장 접수도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장접수를 받았는데 구민의 전당 1·2층을 꽉 채우고 학생들 초·중·고생들 질문도 굉장히 수준도 높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요?

저희가 돌려보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는 바로 송출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가 자기가 방송에 나왔던 거를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MBC 방송에 나왔던 거를 하면 MBC 저작권이 있어서 그거를 바로 송출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과정을 밟느라고, 원래 유튜브 송출하면 즉시 송출이 돼야 되는데 그 송출이 조금 늦은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특별히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학 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노원구 관내에는 대학교가 6개, 광운대학까지 7개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대학이 많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랑 저희 노원구랑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강좌들이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꼭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 학교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보면 이번에 증액된 게 한 7억 정도가 있는데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게?

학교별 1억씩 감액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협력시설 환경개선 지원금 있어요. 환경개선 지원비요. 거기에 보면 5,000만 원인데 7개 대학에 3억 5,000만 원인 거죠?

맞습니다.

3억 5,000이죠.? 여기에 내용에 보면 PC 및 가구 구매, PC 구매,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니스랑 스쿼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풋살장 조성공사, 수영장 환경 조성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업내용하고 전혀 없는 이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제반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상관없이 학교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이게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민선희입니다. 저희가 학교 기반시설 사업은 저희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전제로 기반시설이 되는 거고 그걸 활용해서 저희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걸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도 그거를 했으면 또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테니스, 스쿼시 말고도 풋살하고 수영을 한다는 얘기죠?

예,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에서 육사에서는 드론 교육을 한다든지 또 광운대는 그 학교의 특성화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IT 주로 그 학교에서 물론 일상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학 협력 사업은 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덕대는 하반기 집행이라 돼 있는데 뭐 하고 한 건가요, 여기는?

주로 인덕대 사업은 시니어……

이번 예산에 안 잡혔다는 거죠, 여기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프로그램비 2억, 시설비 5,000만 원.

프로그램 이용비는 그분들 강사하는 강사료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그 학교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래도 그 교육장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좀 주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또 그걸 진행을 위한 약간의 인건비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학교에 2억씩 들어간다고요? 몇 분이 강의하나요?

강의는 다양합니다, 위원님. 학교마다 강의를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강좌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강좌가 ‘2개 강좌를 한다’, ‘3개 강좌를 한다’, ‘4개 강좌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이고……

2개의 강좌, 3개 강좌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시간대별로 엄청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시간대별.

엄청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건비로 2억을 잡았다는 거는 상당히 센 거죠.

위원님 저희 오늘 바로 끝나자마자 프로그램 내역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업에 아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는데 각 학교마다 2억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강사료로, 솔직히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억 원을 주고 나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강사료 얼마, 다른 시설 보수비 얼마 그다음에 강사는 누군지,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다 파악해 보셨어요?

정산서 다 받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7개 대학이, 만약에 제 생각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시설보수는 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강사료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지원 돈 주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사업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파악을 해야죠. 매해마다 천 원짜리 하나 틀린 거 없이 2억 원씩 줘서 어떤, 아니 강사님이 다 똑같지도 않을 것이고 시간도 틀릴 것인데 사업을 2억만 그냥 줘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받고 나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한 바로는 2023년도까지는 처음에 협약을 맺었던 것처럼 똑같이 각 대학별로 같은 금액을 주고 올해는 효과분석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해서 “2024년부터는 대학별로 차등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든가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 지적도 있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니 올해까지는 협약도 있고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주되 2023년도에 대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각각 대학별로 차등화해서 하든가 어떤 개선안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한번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이 지금 2022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이 돼 있거든요. 도면이 다 나왔나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에요?

예.

도면이 안 나왔어요?

예, 대충 외관 도면은 나왔지만 실시설계를 해야지 그것대로 정확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중,

아니 그거는 그런데, 도면이 안 나왔는데 공사 비용을 우리 구비가 총 47억 중에 20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도면도 안 나왔고, 도면이 안 나왔으면 견적도 안 나왔을 테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도 없을 테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는 건 세부적인 도면이 안 나왔다는 거고 대충의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견적은요?

견적 다 그렇게 해서, 원래 저희가 공공건축물 할 때는 이런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걸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 원래 그렇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거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료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20억이에요?

지금 이 20억은, 저희가 이 예산 자체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인데……

그러니까 총예산은 47억인데 그렇죠? 구비가. 그런데 내년 예산을 20억이라고 편성을 해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내년에 20억이에요, 더도 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자체적으로 하는 중에 다 편성을 하고 안정적으로 시작하면 좋지만, 예산……

그러면 내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를 어떻게 대충 나왔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면 20억 정도가 나오겠다, 내년까지 공사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20억 정도 돼요? 그 판단을 해보셨냐고요.

20억으로는 현재 정확히 하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20억을 내년에 올려놓고 그러면 나머지 2024년도에는 2022년도 거 빼고 그래도 한 또 한 20 몇억이 또 2024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 47억이니까요.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도서관이 많이 노후화돼서 도서관별로 시차를 두고 저희가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월계도서관이 가장 구조도 또 주민들한테 너무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월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62억 정도인데 저희가 시에서는 10억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특교세도 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예산 사정상 20억만 반영을 했는데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특별교부금을 받던가 아니면 구 추경 예산 재원이 된다면 또 추경을 올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20억 원이라는 책정이 나왔으면 큰돈이잖아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 20억에 대해서 ‘내년에 20억을 집행하면 어느 정도까지 된다’ 이런,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내년에 계획이.

예, 조감도도 있고요. 대충의 설계안은 있습니다.

완성된 조감도가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20억입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견적이 안 나와 있는 상태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돈이 쓰이는 데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갖고 와서 좀 ‘내년에 월계도서관이 여기까지 공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 조감도랑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끝나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물론 총사업비가 62억이고 좀 시간이 걸리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 나가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8대 때나 7대 때나 6대 때나 당연한 것이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9대에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학협력 사업 지원에 관한 결과 그 자료와 그다음에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복지국,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