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예산보다 275억 100만 원 증가한 5,11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예산보다 112억 8,000만 원 증가한 63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추진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 3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양산사랑상품권 운영 168억 2,5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 원, 이차보전금 22억 4,700만 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6억 원, 공공근로 사업 35억 1,000만 원,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 지원 4억 8,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중소기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억 8,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4,8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8억 8,900만 원 등 전년예산 대비 84억 2,100만 원 증액한 총 31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비즈니스센터 및 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임대료 및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6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 사업 35억 7,500만 원, 재사용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28억 6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4억 5,000만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66억 5,9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기반 구축사업 10억 2,500만 원,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사업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억 4,800만 원 등 전년예산 대비 163억 증가한 총 26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총2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신·증설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5억 6,100만 원, 가산일반산업단지와 어곡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신설 공사 16억 8,900만 원,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15억 4,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3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2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 3,005억 원에서 234억 원이 증액된 3,2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122억, 지방소득세 60억, 재산세 46억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증액된 111억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내시에 따라 36억 감액된 76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6억 증액된 22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217억 증액한 총 4,3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비 4억 9,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 1억 7,6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3,700만 원 감액한 총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60억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27억 원,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568억 원 등 전년 대비 112억 5,700만 원 증액한 총 65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외수입 전산 유지 보수비용 4,200만 원,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1,500만 원 등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한 총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액한 총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9억 4,5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6,100만 원, 양산시 푸드페스티벌 개최 4,700만 원,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5,500만 원 등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한 총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기금예산서 7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4,80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예산서 81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3억 4,100만 원 증액하여 5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서 9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년 대비 2억 6,900만 원 증액한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 101페이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제산업국 2023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및 기업, 재정, 위생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담당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세입에,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367페이지.
신재향위원
세입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지금 내시 공문, 그리고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그 밑에 경남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내시 공문은 지금 안 받았다고 되어있거든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확정됐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확정 안 내려왔습니다.
신재향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냥 가내시로 이래 잡으셨네요?
저희가 매년 이거는, 이렇게 매년 가내시, 이 사업을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도하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신재향위원
연락돼서 하신 거 맞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거 서류 언제 내려올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가 있어가지고 국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신재향위원
예.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확정이 되면 도에서 내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변경이 되면 혹시, 그죠? 추경 때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채용박람회 이 건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불용이 그때 사천 얼마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채용박람회 예산이 그만큼 안 되는데요.
신재향위원
지난번에 450을 불용을 하시고, 이게 지금 2020년도 예산 금액이구나, 1,000만 원.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아마 개최를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재향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에도 개최를 안 하시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채용박람회 개최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 2021년, 2022년도 올해는 그럼 불용액이 없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부분 제가 확인이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양산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몰 구축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양산사랑카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쇼핑몰인가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 판매몰은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앱에는 연동을 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이거를 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저희 청년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사전에, 이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청년몰 앱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이제 그 확장하는 청년몰 확장 예산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그때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업체나 유지보수 이런 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랬는데, 내년도에 아마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지금 1억 2,000이 올라와 있길래, 사실 그전의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속된 말로 형편없을 정도로 많이 수준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번 온라인 판매몰 구축은 진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홈페이지 구축에만 1억 2,000입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구축비입니다.
정성훈위원
어플리케이션은 안 들어가 있고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어플리케이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홈페이지 구축은 사실 뭐, 구축만큼 중요한 게 홍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구축비고 마케팅이나 운영비는 별도로 이제 1억 8,000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축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 예산에는 안 담았습니다.
정성훈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과기부에서, 우리 시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중에서도 1억이 넘는,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수가 200~300회에 불과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싹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은 그래도 중앙에서 또 그렇게 안 좋은 평가 받지 않도록 좀, 진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기부에서 “가치삽시다”라는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몰을 좀 구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 쇼핑몰보다 우리 시의 쇼핑몰을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구매자들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산안 374페이지, 양산 증산 패션 페스티벌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063페이지입니다. 올해에도 이 증산 패션 페스티벌이 라피에스타 광장에서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올해에 진행이 됐을 때 관내업체의 비중이 어떻게 됐나요? 미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무대 설치 이런 거.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던 거라서 업체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용이나 이런 거를 데리고 와서 했고, 대학 쪽에서 이제 만든 옷들은 또 대학 쪽에서 모델을 데리고 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로 이제 분장하고 이렇게 헤어하고 이런 거를 했고, 각 개인업체에 이렇게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진행되는 거는 관내업체 비중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미용을 따로 관내업체를 하라,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서 좀 최소한으로 이렇게 비용을 잡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제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이렇게 같이 오는 걸로.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일단 그거는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미용실을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하는 영산대학교 디자인, 패션디자인 학부에서 이제 사실 이거를 주최를 했는데, 하여튼 미용실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관내업체하고 이제 좀 연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사실 양산 패션 페스티벌이 시장님께서도 많이 주목한 사업이기도 했고, 거기 부근을 뭐, 패션 거리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포부의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게 계속 커질 페스티벌이라면 관내업체들이랑 같이하는 게 결국 양산의 상권에도 보탬이 될 테니까, 바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관내업체 비중을 늘려서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일단 참고로,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닌데, 지금 라피에스타가 사실 공실이 많거든요.
이묘배위원
예.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어제 아래, 8일 날이가?
이묘배위원
7일 날요.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7일 날 지금 라피에스타 1층에 빈 점포 거의 70%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 원래 사업주가 지금 LF라고 LG패션 거기하고 본사, LG 패션 본사에서 지금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잠정적으로 거기 이제 LG, 1층에 전체가 LG패션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아, 그러면 더더욱.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조금 아마 활성화 쪽에 조금 홍보효과가 더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일단 토탈패션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MOU 체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들은 계속 지원해서 왔고, 그래서 7일 날 MOU 체결이 되었는데, 일단 향후 이제 본계약 체결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토탈패션 거리로 만드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 관내업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383페이지고요, 저희 설명자료는 1,099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삼백 몇 페이지요?
이묘배위원
38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099페이지입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그때 국장님,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추진 중, 협의 중이기는 하지만 증산 쪽에도 하나 더 할 계획을 어느 정도.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증산은 아니고 여기 이제, 저기 동부 쪽이니까 이제 이 양산 쪽에.
이묘배위원
아, 서부양산 쪽이요?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이묘배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청년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청년센터 청담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건가요?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면접정장 대여를요?
이묘배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민간이 동부양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게 된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동사항이라 할까요, 그런 사항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몇 군데가 있었는데 다 안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 들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붕 떠버리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예 시청 그런 우리 청년센터 청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을 들어보니까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운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의류를 사이즈별로, 이제 종류별로 다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세탁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대여나 회수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관리 인력이나 또 추가 그런 의류 구입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도, 이제 올해는 일단 대여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향후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일단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지금 청년센터 자체가 이제 민간으로 위탁되거든요?
이묘배위원
위탁, 예.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러면 그때, 일단 저희들이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별로 확보해서 수거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세탁소 쪽으로 한 이유가, 수거해서 바로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서 다시 진열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이묘배위원
예.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과장님, 페이지 38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청년정책단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해마다 3,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정책단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서.
정성훈위원
3,040만 원.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3,040만 원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예산에 대해서 뭐라 할 생각은 없고요, 이게 조금, 청년정책단이나 청년센터가 사실 청년들에 대한 복지를 조금 타게팅해서 만든 사업이죠? 청년이 직접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조금 제시하고 이런 쪽이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런데 반면에 이게, 청년정책위원회는 연간 예산이 300만 원 남짓입니다. 이게 회의도 두 번밖에 없고요. 사실 이걸 보면서 과연 청년정책단이나 청년센터로 국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청년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청년정책단보다는 청년정책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정책단이라 하는 것은 청년들이 이제 정부나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정책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책단이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단으로부터 이제 청년이 원하는 정책들을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런 정책 발굴을 가지고 그런 안건들을 실행을 할 건지 말 건지, 최종적으로는 또 결정하는 것들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지, 그 위원회 개최는 또 여러 가지 청년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일을 하는 그런 정책위원회이고, 정책단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아마 참여하는 기구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과장님 말씀하신 업무는 조례상에 근거한 업무 4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어느 정도 개정을 해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좀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왜냐하면 청년정책단에서 구상해서 내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청년의 수보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수혜를 받는 청년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단의 이 예산 격차를 보면, 사실 이게 좀, 뭔가 좀 거꾸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에 한해서 좀 많은 참석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효성,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청년정책단보다는 청년정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특히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단, 청년센터, 청년정책위원회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우리 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정책단이랑 청년정책위원회가 어떻게, 발족된 이후에 함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죠?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각종 심의기능을 담당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성훈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다만 최근의 추세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점차 조금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하나의 조금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특히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의 18%가 청년세대이고 또 팽창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정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청년정책단의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 청년정책단에서 발굴해가지고 이게 청년주도형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제안하면 시에서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다시 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단에서 조금 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위원회 기능도 충분히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훈위원
향후에는 조금 청년정책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우리 시 본청 안에서 청년정책에 관련된 어젠다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3페이지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입니다. 이묘배 위원 질의한 거에 따라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면접정장이 몇 벌이나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업체가 갖고 있는 게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다 있는 걸로.
정성훈위원
아, 그러면 매입은 아니고 업체에서 렌트를 하는 개념인가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업체에서 다 갖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이 비용을 그 업체에 줘가지고 업체가 다.
정성훈위원
그 업체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탁업체인가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정장이나 이런 의류사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정장을 매입해서.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자기는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매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전부.
정성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3,25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면.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한 번 빌리는 데 한 5만, 아래위로 뭐, 위에 안의 와이셔츠하고 정장 빌려주면 한 5만 원.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빌려주는 거 그다음에 세탁비까지 다 포함돼서 있다고 봅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한 6만 원 정도 치이거든요.
정성훈위원
그런데 이게, 정장이 어떤 브랜드나 얼마,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장이라는 이 의류 자체가 원래 좀 내구연한이 긴 편이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형식보다는 구매나 매입을 통해서 이후에 유지비만 조금 대는 게 훨씬 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요?
정성훈위원
예.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매입을 해서.
정성훈위원
운영만 그 위탁업체에 맡기면, 이게 연간 3,250만 원씩 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장 하나 사실 면접 때만 입는 거라면 그래도 못해도 한 7, 8년은 입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 말씀도 뭐, 일리는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이게, 면접정장 대여사업이라 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세탁소에 일단은, 예전에 우리도 정장을 대여해가지고 빌려 입고 한 게 이제 세탁소에서 많이 빌려 입었는데, 세탁소에서 기본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다시 수거해가지고 다시 세탁을 해서 다림질해가지고 걸어두고 또 다음 사람이 오면 빌려주고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청년센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센터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 그거는 이제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겠죠.
정성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작년도 위탁업체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금 받은 금액으로 정장을 구매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이제 지원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빌려 갈 때, 풀세트로 빌리면 한 5만 9,000원, 6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정성훈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구매비 부분을 우리가 준 거는 아니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3일 동안 빌리잖아요, 3일에서 4일 정도 빌리거든요. 그 빌리는 데 대한 비용, 빌리고 그 세탁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한 5만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거를 그 빌린 횟수만큼 지원하는 거거든요? 렌트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저희가 이게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 올해부터.
정성훈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2023년도 말고 2022년도 혹시 예산이.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저희가 400명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346명이 이용했거든요?
정성훈위원
예.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이, 내년에는 또 수요가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해서 한 500명 예상을 잡고, 또 구두 같은 것도 이제 사야 된다라고 해서 구두 같은 것도 이제 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품목을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업체에서는 작년 예산으로 정장을, 의류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정장을 구매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은 추가분 구매 말고는 세탁비라든가 운영비 정도로밖에 지출이 안 될 텐데, 전년도랑 비슷한, 유사한 예산이라면 사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빌려 가고 나서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빌려 가고 난 이후에 전화기 아예 꺼버리고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훼손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새 옷으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훼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다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전부 다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 거죠, 구매비용 하는 것들은, 저희는 일단 렌트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여해 가신 분이 오염이나 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분에게 지금 책임을 안 묻고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업체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그런 내용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분명히 구입을 했더라면 이번 연도 예산이 이 정도가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 내년도에도 또 이 금액 정도가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72페이지고요. 소상공인 해외판로 개척지원 되겠습니다. 일단 양산시하고 모브아시아하고 MOU 체결한 내용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고요, 여기에 세부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모브라는 회사가 이제 양산에 본사가 있고요. 말레이시아에 아시아 모브가, 아시아가 이제 지점이 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 모브아시아하고 또 우리 양산시 모브랑 MOU를 체결을 하면서 말레이시아 그 모브, 팍슨백화점이 120개 백화점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소상공인의 상품을 이제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업체에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해외시장 판로 개척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개 업체 항공비, 체제비가 5,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15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상품성이나 수출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공예 장인들이 만들었던 이런 제품, 도자기나 목공예나 이런 상품들, 이런 업체리스트를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브에 제공을 했고, 모브하고 일단 그 업체하고 컨택을 해서 제품을 선별을 하고 그중에, 가능한 것들 중에 이제 약간 상품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수출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브랜드화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업체에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브에서 선정을 한 거네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업체리스트만 주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업체리스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공고를 통해서.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업체가 지금 선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다 선정된 거는 아니고.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이 15개 정도 업체를.
김석규위원
아니, 그 선정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할 때 시에서 관련 리스트만 드리고 모브에서 선정을 할 계획인데, 이 업체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에 판로를 개척한다는 게 주요 목적일 텐데,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맞는 양산시의 소상공인들이나, 물론 특산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신청된 리스트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그렇게 되어야지 더 투명한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들 시에서 단독으로 이게 이 업체의 제품이 수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이 소상공인 또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을 관리를 하고 또 단체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이 아닌, 등록이 안 된 업체는 이렇게 참가를 못 하게, 우수한 제품이 있는데도 소상공인이 아닐 경우에는 참여를 하지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산시에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제품을 선별해서 모브로 이렇게 브랜드화를 하는 것들도 사실은 업체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이, 약간 이렇게 규격화하고 또 이제 통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브라 하는 어떤 이런 우리 시, 관내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진출이 가능한 것이라서, 지금 이전 시작 단계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15개 업체.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정도.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정도, 정도.
김석규위원
업체 1인.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1명 정도.
김석규위원
1명한테만 이제 항공비와 체제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이미 모브 같은 데서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국화차인가 이런 게 론칭을 이미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제품을 소상공인들이 생산한다고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품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포장지까지 해가지고 팔지는 못하고, 생산은 우리 지역에서 하되, 제품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포장재까지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이 모브에서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페이지 371페이지, 지역제품 판매전시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 설명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삽량문화축전 때 운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 7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명절이나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에, 명절 선물세트 같은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약간 세트화해가지고, 선물세트화 해서 이렇게 전시 판매를 하려고 우선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님 400만 원을, 그럼 축제장 부스 운영은 아니라는 거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혹시나 우리가 또 다양한 축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계획이 없었던 그런 경우에, 축제가 만약 있으면 그때 혹시라도 이제 집행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과장님, 예산 설명에 오해가 조금 있는 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축제장 부스 운영에 대해, 아래쪽, 그런데 예산은 각기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일단 위에 거는 명절특가전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부스이고, 저 아래쪽은 축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 설명 자료가 리플릿하고 홍보물품하고 밑에는 홍보현수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님 그러니까 2가지 주된 게, 축제장 부스 운영과 명절특가전이라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2개 다 같이 묶어서 쓰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다 같이 묶어서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리플릿 같은 거는 팸플릿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거고, 현수막 같은 거는 이제 이걸 한다고 읍면동에 이렇게 현수막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홍보현수막과 홍보물품이라고 보면 될까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게 다르다는 거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일단 그러면 홍보물품을 구입을 해서, 부스는 명절에는 어디서 홍보를 할 예정인가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추석, 지난 추석 때도 저희가 이거를 거의 뭐 코로나 이전,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저희도 비즈니스센터 1층 전시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세트를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면서, 이 기업에서도 명절선물세트 할 때 저희 이런 상품을 판매하라고 홍보문들 기업에 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이제 촉진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비즈니스센터 1층에서 합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자료 1,053페이지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건에, 이게 지금 작년 대비 한 2,9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인건비를 한 사람분만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추가로 1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프리마켓하고 이런 예산은 없었는데 추가로 프리마켓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신재향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라는 거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향위원
여기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보면, 소상공인들이 보면 1인 사업장,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를 비워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2만 개가 업체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정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민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이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사실 몰라서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이제 찾아가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필요하면 홍보해라, 폐업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 창업할 때 자금을 어떻게 빌려 쓸 수 있다,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영세사업장 이런 데는 이제 부가세신고 같은 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상담을 지원을 해서 직접 이제 간이영세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도 1년에 두 번 대행해 주고, 이런 것들을 지원센터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작년에 이렇게 한 사람이 더 충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전에 한 사람이.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원래 2021년도에 2명이 있었는데, 아마 작년에 이제 1명 예산이 좀 삭감.
신재향위원
예산이 없어서?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전에 2명이 있었는데 공공근로를 1명을 지원을 했어서, 2021년도에,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공공근로 예산이 없으니까, 더 이상 둘 수 없으니까 2022년도에 1명만 편성을 했다가 인력이 필요하다, 전화도 계속 많이 오고 찾아가는 민원 해결을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은 계속 사무실을 지켜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명 추가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저희 양산에 그러면 등록된 소상공인이 2만 개라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2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를,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등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 데이터는.
신재향위원
예,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무서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항상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조사한 거를 공단에서 발표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이게 실태 파악이 됩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단계라서, 거기도 이제 민원지원센터라는 것들도 시작단계고 하지만, 이때까지 사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밀접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가세 신고 같은 것들을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대응해 주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하고 있는 소상공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민원지원센터가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비즈니스센터 3층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향위원
제가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제가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여기 강사는 안 오시던데 강사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날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강사료는 별도로 강의프로그램을 짜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안에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날은, 행사 지원 안에 사실은 이제, 보통은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강의를 안 잡았더라고요.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예측을 해서 강의를 할 것이다, 해서 강사비로 잡으신 거예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그런 소상공인의 날 행사 때 자기들이 이제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내역을 보내와서 과장님께서 그냥 잡으신 거네요? 임의로?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심의위원회 거친 겁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보조금이라서.
신재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300개를 지원해서, 각 200만 원씩 300개를 지원해서 6억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2022년도 당초예산은 1억 5,000이었고, 3차 추경 때 4억 5,000 정도 증액 편성했었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3차 추경이 언제였죠? 9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9월이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9월이었죠, 그럼 한 3개월 정도 사이에 한 200개 이상이 다 신청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증액이 되면서, 그때 당초에 이제 저희가 1억 5,000을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서 확정, 추가로 2차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이 내시가 됐어요, 4억 5,000이. 그런데 그중에 이제 도비가 40%가 있고 시비가 있었는데, 도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먼저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도 우선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성립 전 예산 편성한 거 집행을 할 때 나머지 순위대로 지원을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받은 거에서 우선순위대로, 평가한 거 우선순위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미리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시비 부분, 도비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기존 받아놨던 거랑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2022년도에 신청이 몇 개나 됐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총 299개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초예산 편성 합쳐서?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하고 나서 전부 다 합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 전체에.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원래는 사업량은 290개가 사업량이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업량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200만 원이 한도인데, 그거보다 적게 신청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299개고, 집행이 거의 5개 놔놓고는 다 됐고 이번에 이제 그 5개 다 완료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2023년에도 한 300개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거의 다 소진될 예산입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소진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런데 도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예산을 잡았는데, 도에서 일단은 공문 내려오기는 140개소로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3년도?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가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또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대로 확정된다면 추경에 또 예산조정이 좀 필요하고, 140개 안에 상반기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저희가 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연도 기한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받으면 4년 동안.
숙남
정숙남위원장
4년.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4년간은 받을 수 없는 내용이고, 4년 동안에는 하고 그다음에 지나면 한 번 또 신청 가능하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또 받을 수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사실 이런 부분은 눈에 확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당이 바뀌었다,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어보면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만족도도 높고.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제일 많은 분야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거의 제일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입식으로 바뀌고, 예. 그래서 만족도가 많이 높아서 우리 시가, 사실은 큰 예산이 아닌데도 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도하고 또 만족도도 높고 해서 빨리빨리 잘 집행하시길 부탁드리고, 도에서도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양산사랑상품권, 1,043페이지. 이게 저희들 기존에는, 2022년도 이전까지는 10%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국비까지 플러스해서 했지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게 6%대가 내려가면, 평상시에 명절 빼고 6%대로 내려가면 시민들이, 이게 사용률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정책을 좀 바꿀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양산사랑카드는 계속적으로 10%를 계속 준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포인트 지급률은 어떤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또 시의 재정 여건도 따라서 시민의 요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정책의 변화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항상 귀를 열어놓으시고, 저희가 4% 차이지만 사람들이 10%와 6%의 차이는, 아, 그거 하려면 그냥 카드포인트 할란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입이 돼 있는 포인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10%면 이게 견주어볼 만한 상대가 되었는데 6%대로 내려가면 뺏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이거를 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시민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도 해봤는데, 6%대로 떨어져도 기존 카드, 이제 양산사랑카드를 쓰겠다 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신재향위원
많습니까?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사랑카드가 지금 저희 시청에 들어오는 주차 거기는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시청 주차장?
신재향위원
예.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원래 처음.
신재향위원
들어올 때, 나갈 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제활성화 차원이고 또 소상공인 지원 차원이고, 처음에 도입했을 당시에, 그래서 주차는 이제 또 업체가.
신재향위원
그래도 양산인데 양산사랑카드가 양산시청에서 안 되면 어쩝니까?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회계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신재향위원
그거는 조정을 좀 해 봐주십시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인데, 우리 그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4가지 정도가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위탁수행으로 되어있는데, 한 기관에 이렇게 5명, 20명씩 다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는 경상남도가, 이제 도에서 각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경남, 이제 창원, 창업진흥원, 경영자총연합회,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 이렇게 수행을 하거든요. 위탁해서 수행을 하는데, 모집 공고를 해서, 참여 기업하고 참여 청년을 같이 모집을 해서, 매칭을 해서 기업에 취직을 시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양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위탁사업을 한다 말씀이신 거죠?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총, 보니까 한 40명?
미란
이미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이번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에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40명 정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예산안 39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39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세입예산 391페이지, 3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세출예산 39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397페이지, 설명자료 1,163페이지입니다.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 휴식공간 설치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만들어진 이후에 설치를 지금 계획하신다는 거는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휴식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체와 주로 사용하게 될 주체는 누구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지금 비즈니스센터 휴식공간은 위치가, 저희들 비즈니스센터 가면 로비가 엄청 크거든요. 그 큰 데에 텅텅 비워져서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소파만 덜렁 1개 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이 2층 부분에만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는데, 2층은 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층이거든요. 거기에서 직원들도 휴식도 취하고 한 번씩, 그리고 민원이 왔을 때 거기서 상담도 하고 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3층, 4층, 3층은 주로 기업체가 들어와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 4층에는 주로 이제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럼 세미나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앞전에 저희들이 포항에 갔을 때, 체인지업그라운드를 갔을 때, 아마 로비 공간들이 활용이 상당히 잘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와서 저희들이 아, 우리 공간도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렇게 시도가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큰 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 휴식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있으실까요? 2층이 반응이 좋아서인가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표현이 휴식공간인데, 실제로 이제 민원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이묘배위원
3층, 4층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나 세미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사실은 휴식공간의 용도가 더 클 것, 특히 이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건데.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 중간 중간에, 세미나 중간 중간에 이제, 2시간씩 한다 하고 보면 1시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인데 나와서 휴식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공간이 그렇게 넓고 좋다면, 사실은 비즈니스센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다른 공간을 꾸려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휴식공간, 그러니까 소파나 테이블을 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진부한 느낌이 될 수가 있어서.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무엇일까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컨셉은 3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때 체인지업그라운드에 갔을 때 1인, 이제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 전화 부스 형태로, 그 전화 부스를 2개 정도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봤던 의자가 있거든요. 특이한 마법의 의자 비슷하게 넘어지지 않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걸 한 3개 정도 놓을 생각이고, 2층은.
이묘배위원
팽이처럼 돌아가는 그 의자 말씀이신가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팽이처럼 돌아가는.
이묘배위원
예.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거를 이제 3층에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4층에는 세미나를 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파를 놓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번 와보시면 2층에는 칸막이도 놓고 이제 공간을 3개로 나눠놓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놓고 또 3층, 4층은 지금 현재 화분도 또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한번 가보시면 조금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채워나가는.
이묘배위원
예, 층별로 이제 컨셉을 다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이묘배위원
팽이의자 말씀하시자마자 아, 이 공간은 절대 민원 이런 공간이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컨셉 잘 잡으셔서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 그거에 걸맞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181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아카데미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아카데미의 궁극적인 목적과 혹시 이, 이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 같은 거를 갖고 계실까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동부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일부 이제 매칭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은 콘프로젝트라 해서 고객지향 혁신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또, 잠시만요. 창업프로그램인 콘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상시 IR 운영하고 미래디자인융합교육 이런 형태로, 주로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져서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창업프로그램, 창업에 관련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 청년창업아카데미가 어떤 특별함을 지니고 있는지, 차별점을 지니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다른 창업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 사업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일까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이게 지금 경상남도지사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공약사항인 청년사관학교를 우리 양산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청년사관학교가 진해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도 단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에 또 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신해서 경남도가 직접 동부 쪽에, 그러니까 김해, 밀양, 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리모델링비만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 이후에 운영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돌린 건 전부 100% 도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운영비는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총사업비 10억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넣어놨는데, 이거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서,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국비가 14억이 일단 확보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을 국비로 리모델링을 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나머지 6억을 거기에 맞는, 이제 20억을 갖고 하거든요. 나중에 추경에 좀 바뀌어야 되는데, 20억을 갖고 하면서 도가 3억을 대고 저희들이 3억을 대는 형태로 아마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장비도 6억 원어치 넣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는 거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이게 미래디자인융합센터 내에 한 1,000㎡ 규모의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1층 101호부터 105호까지 다 비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거는 그럼 이전에는 뭘 하던 공간이었나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원래 디자인센터가 운영을 하시면서 직접 이제 직원들도 많이 오고 하려고 했는데, 디자인센터가 특별히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공간 하나 정도 지금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비워져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본인들이 쓰는 공간, 이렇게 넓게 쓰고 있는 공간을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으고 나머지 101호부터 105호까지 전체를 이제 이 공간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형태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제 미래디자인융합센터를 유치하면서 정말 우리 양산시의 기대도 컸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지금 공간도 활용도 못 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앞전부터, 저희들 올 초부터 디자인…….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땅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해서 미래디자인융합센터를 만들었는데, 또 본인들도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도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공간이 그렇게 많이 비어있었는데 시민들이 대관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도 용이하지 못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는 특별하게 제재할 부분이,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 공간 자체…….
숙남
정숙남위원장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주 많이 노후화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이 시설을, 비어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성용근위원
우리 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금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조성 사업 외 2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하고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중기재정계획.
성용근위원
예, 예산하고 차이가.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갔을 것 같은데.
성용근위원
비슷하게 갔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금액 확인 안 됩니까?
성용근위원
확인 안 됩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게 지금 확인이, 잠시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뒤에 책자 있으시면 과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성용근 위원님, 확인되십니까? 금액?
성용근위원
예,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조성, 중기는 240억 정도 되는데.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 그거는 중기재정은요, 전체 금액을 넣어놓은 거고, 이거는 지금 이 차수, 2023년 차만 지금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고 혹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2023년 차수라도, 중기하고 예산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면 맞기는 맞았는데.
성용근위원
그러면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는 2023년도에 보면 금액이 똑같은데, 다른 데랑 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중기가 올라간 상태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할 때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갔는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안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서를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으로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중기하고 예산하고 금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해 연도하고 맞춰가지고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 당해 필요한 예산을 그해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셨는지. 국장님, 과장님.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금 우리 책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잠깐 정회하고 확인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 답변을 해야지, 답변.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성용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회 시간에 우리 내용 확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미처 확인을 못 하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나서 그 뒤에 갑자기 도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비를 좀 달라고 하니까 11월 정도에 도비가 특조로 해서 한 15억 정도가 왔습니다, 건립비에. 그래서 이 우리 시비가 80억 잡혀있는데 거기서 15억 정도가 우리 예산에 빠졌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계약금이랑 중도금, 1차 중도금 30%를 같이 잡았었는데, 중도금 1차분이 조금 빨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여기에서, 저희들 지금 당초예산서랑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체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상 없이.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당초예산에 잡은 게 조금 달라졌다 말씀이신 거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성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설명자료 1,151페이지, 천연물안전관리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내시 공문은 없던데 예산 확정된 거 맞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된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비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이 금액보다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금액에서 16억 8,5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더 넣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16억이 확보가 되면 2024년도에 3차분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추가 금액으로 연약지반 보강공사랑 그리고 상주감리비랑, 그리고 단가상승분 이 부분을 감안해서 2023년도 예산으로 16억 8,5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2022년도에 보면 1차분 8억 한 9,700 정도, 국비 확보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그게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전년도 예산에.
신재향위원
예.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중에서 지금 국비가 4억 얼마가 아마 되어있을 건데, 기본설계 비용이 2021년도 말에 갑자기 결산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도에, 식약처에서 도로 내려오는 바람에 도에서 미처 잡지를 못하고, 국비로 안 내려오고 도비로 해서 아마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다음 해에 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랑 이렇게 금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재향위원
국비랑 뭐가 안 맞다고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국비금액이랑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금액이랑 아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원래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예산안인데도 여기 지금.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신재향위원
예.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에 안 잡혔던 거고.
신재향위원
추가로.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추경에는 잡혔습니다.
신재향위원
3차?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어, 이게…….
신재향위원
이거는 추경도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 아닙니다. 이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은 전부 다 당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몇 차 추경에 반영이 됐냐, 말씀입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반영은 3회 추경에 아마 됐을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명시가 안 됩니까,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안 됩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예산서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7개월간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 진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고요.
신재향위원
예.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지금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하려고 공문을, 오늘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오늘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마침 오늘 나가네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140억의 저희들이 건립비를 잡아가지고 지금 1, 2, 3차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 무리 없이 지금 착공이, 2023년도에 시작을 합니까? 4월 달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착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신재향위원
해야 됩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예산이, 그죠? 예산도 많은 예산이지만 기대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또, 그 인건, 인건비가 아니라 그 인상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아까 16억이나 조금 예산을 더 받아오셨다고 하니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이 힘 많이 써주십시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기간이 자꾸 늘어날수록 이게 에스컬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가 39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입니다. 혹시 일자리경제과에, 말레이시아 쪽에 모브 브랜드 론칭사업 행사 참석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그거랑 같이는 안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항상, 우리 과에서 해 온 거는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랑 해외 전시박람회 참관하는 것과 그리고 KOTRA 무역사절단,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시장 개척활동에서, 론칭 회사하고는 같이는 안 하지만 이 부분을 약간 연계해서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를 가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 쪽으로 해서, 베트남 쪽에 저희들 양산에서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개 이상이 되던데, 어느 기업체에 한 군데 가봤더니 사실 나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힘들다, 호찌민에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공신력 있는 양산시가 와서 호찌민시하고 약간 연계를 좀 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기업 지원을 한번 해 달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우리 설명에는 말레이시아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이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KOTRA도 베트남으로 되어있는데.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KOTRA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가 KOTRA랑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KOTRA가 해외지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9월 달에, 올해 9월 달에, 2022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이미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KOTRA는 이미 우리 양산시하고 베트남에 활동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제품을 아예 가지고 가서 1대1 상담, 이런 형태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설명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과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비공식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김석규위원
노동자 등반·체육대회 지원하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아니, 정회했어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종결, 정회 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안 했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정회시간에 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예산안 408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8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성용근위원
올해도 2,000만 원 잡혀져 있고 내년에도 2,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해마다 이렇게 2,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이제 산단에 입주기업이라든지 어떤 코드라든지 이런 변경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여기에 용역을 해서 해야 되게 되어있고요. 그 업체들이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또 안 할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편성을 해놓은 거는 이제 입주기업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들어오는 업체가 조금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할 수…….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계속 2,000만 원씩 잡아야 합니까?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업종 변경이거든요. 업종을 이제, 원래 산단이 업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업종을 추가해서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산단 전체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수요가 있어서 딱 잡아놓는 거보다는 좀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 생각도, 어쨌든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업종 들어오는 거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정해진 대로 이제, 준공된 단지는 정해진 대로 하려 하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정해진 대로 업종을 유치하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게, 추가 업종 하나를 추가를 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는 부분이 이제 관리, 산단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래 예산 할 것 같으면 해마다 잡는 거보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그 정도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성용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또.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럴 겁니다.
성용근위원
계속 이렇게.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업종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양산을 떠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원래 산단이라는 게 정해진 업종코드대로 해서 입주가 되고 준공이 된 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업종변경 그거 해도 법에 저촉되는 거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종 추가라 하는 게 말 그대로 이게, 한 예로 의류를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업종코드가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군복을 납품을 하려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니까 옷 만드는 코드를 추가해서 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추가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말 그대로 산업단지 조성은 제조업이나 이렇게 해서 분류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게 다 산단을 조성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암만 유치도 좋지만 그걸 안 맞게 그렇게 유치를 하면.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산단이 조성이 되고 업종이 추가되더라도, 예를 들어 동면 가산 같은 데 무슨 폐수나 이 환경 관련 문제가 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를 업종을 다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기존 업종, 정해진 업종에서 그거하고 연관된 부분이 이제 업종코드가 추가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허용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본 업종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씩 추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이게 이제 업종코드가 5개 코드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할 때도 이제 정부에 제안을 좀 해 봐라 이렇게 한 게 뭐냐 하면, 업종코드 5개가 다 맞아야 들어오는 게 아니고 3개 코드까지만 맞으면 나머지는 다 허용해 주는 걸로 풀자, 그래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제품 생산하는 업체에서 옷도 만들 수 있고, 그 바느질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도록 되어있는 게 이게 상당히 지금 불합리한 코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유사한데 이제 사실 그렇게 안 풀어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변경시켜주는, 추가해 주는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성용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질문을 많이 안 하시네요. 최근에 우리 양산2교 개통됐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했던 만큼 성과가,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11월 30일 날 개통 후에, 사실은 이제 내년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준공기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곡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지체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 빨리 개통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월 30일 날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곡로에서 없던, 양산IC로 많이 나가는 거라든지 물금 쪽으로 가는 게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분산을 하면서 많은 교통량이 조금, 저희들이 한 20~30%는 조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래 보고 계십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 준공이면 그사이에 우리 계획되었던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원주차장은 다, 그 사이에 다 마무리됩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내년에, 6월 30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 마무리하게 됩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거기 가봤는데 생각보다 처음이라서 그런가 좀, 생각보다는 좀 효과가 덜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걱정을 했거든요. 걱정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시장님께도 이제 한 달 정도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예.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신호체계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 보고, 시정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시정을 할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가산산단이 지금 준공,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가산 같은 경우는 한 44~45% 정도.
선호
최선호위원
45%요?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몇 개, 우리도, 지금 양산시에서도 기관 사업이 들어갈 계획에 있는데, 이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산단 이쪽에 보면 암반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깨서 어떤 관로라든지 이런 지반 조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또 기업체에 대한 어떤 편익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기들도 뭐 6월, 내년까지는 조금 연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아니 이제, 지금 우리 내년 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해야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이.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이제 분양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거기 공사를 해서, 입주기업라든지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이제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 양산시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죠?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양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이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게 박자가 안 맞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준공기간과 관계없이 업체하고 이제 이래 협의해서, 입주기업체들이 아, 우리 업체가 이 공장을 팔고 들어올 경우에는, 준공이 안 되더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인하 건이라든지 그쪽에 미리 조성해서 이쪽이 그런 문제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서둘러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좋지만,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산2교 방금 질의하셨고, 410페이지 보면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반산업단지 내에 도로랑 공원, 이렇게 주차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15억 규모.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기에 구체적이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은 지금 현재 노후산단, 한 40년 정도 됐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 당시의 또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도로부분도 연결도로가 없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우리 석계2산단 같은 경우는 제일 사면 부분, 산하고 연접된 부분은 전부 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양산일반산업단지에는 공장만 입주하다 보니까 우회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하고, 또 직원들, 또 어디에 어떤 사업장에 있는 주차장 부분, 또 우리 공단에 종사원들이 조금 쉼터 할 수 있는 우리 그 혁신센터 바로 옆에 공원을 만들어서 또 노동자들이 휴식과 어떤.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지하고는 다 있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상세계획이 다 있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 승인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상세계획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예, 도면 한 장 정도, A3로 된 거 한 장 드리면 다 이해가 되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 412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412, 4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412페이지입니다.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예.
송은영위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8,000 정도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수입, 412페이지요?
송은영위원
예.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경상적 세외수입.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산서 41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아,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 실적의 3%를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기가, 도세는 거의 거래세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로 보고 일단 도세 세수입을 저희들이 1,5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 해가지고 저희들이 45억을 잡아서 여기서 전년도 비해가지고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이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재산 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수료나 사업 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는 현황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송은영위원
그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이 세입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적인, 또 우리가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아마 예측 가늠이 될 것인데, 지금 그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도세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수입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송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총괄을 취급하는 거는 아닙니다.
송은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준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제 도 관련된 내용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예, 도세징수교부금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한 3억 정도 줄었다라는 얘기네요.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예.
송은영위원
지금 우리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준다라는 것은 의미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무과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세외수입을,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 확충 노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우리가 지금 페널티가 반영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도에 관련된 이런 내용도 조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충에 조금 더 기여를 해 주시고, 우리 세무과에 이 재원 확보에 확충할 여력은 따로 더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주는 것보다 확충을 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이나 여력은 없습니까?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은영위원
예.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도세징수교부금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도세징수교부금 수입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거래세를 위주로 하는 취등록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3%의 징수교부금을 받아오는 건데, 사실은 취등록세는 체납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취등록세를 내야지만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체납률은 거의 없고, 이거는 거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경기가 좀 살아나야.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저희들이 뭐, 어떻게 의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징수율을 높이고,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을 높이고 하기는 조금, 저희들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경기가 좀 살아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확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선
최월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예산안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4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419페이지 세입을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서 잉여금이 지난해 대비 90억 이상이 늘어서 지금 올해는 470억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잉여금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남은 불용액을 해서 470억이 되었는데, 또 여기서 한 근 10억을 더 올려가지고, 10억 맞죠? 아, 380억에서 10억을 더 올려서 470억 정도로 해 놨는데, 우리가 이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경비를 좀 이렇게 남겨 놓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당해 연도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꼭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세출예산 42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 424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42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2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의 예산에도 똑같은 이제 9억 4,500, 9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급식 인원이 100인 미만의 급식소를 위생이나 그리고 이제 안전,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거기에 주로 이제 인건비고, 그다음에 교육비용, 이런 걸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여기 센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그런 급식소에 방문을 해서.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방문을 합니다, 예.
이묘배위원
거기 취사원분들을 교육하고 점검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취사원뿐만 아니고 원장, 그리고 학부모 대상, 그리고 어린이들을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럽니다.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주로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이묘배위원
내년부터 취사원이 이제 시비로, 어린이집 취사원 지원금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취사원 지원이 결국 취사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취사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런 거를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어린이집 방문하셨을 때 조금 더 질 좋은 급식이 영양소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이묘배위원
429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278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운영사업과 코로나-19 안심식당 운영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설명을 보면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세부설명이 둘 다 나와 있는데, 안심식당 운영사업은 100개소이고 코로나-19 이 활성화는 350개소가 이제 업소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중복 지원이 되거나 중복 물품이 지원이 되는 부분일까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에 있는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서 예산 2,660만 원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내년도 2023년도에 신규로 이제 100개소를 지정을 다시 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 밑에 아래쪽에 있는 위생관리물품 지원은 올해까지 지정된 업소가 이제 350개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350개와 내년에 신규로 선정될 100개소는 중복이 안 되게끔 하실 예정이신가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중복이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위생용품 내용은 중복이 되는 부분인가요? 용품은 같은 용품이 지원되나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용품은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신규인 경우에는 내년도에 26만 원 정도, 1개소당 그래 지원이 되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지정된 업소는 1개소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물품은 중복이.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물품이 조금 중복은 안 되고, 이제 수량이나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묘배위원
어떤 용품이 지원이 되나요? 코로나는 뭐, 손 세정제나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찬기, 그러니까 덜어 먹는 그거 이제.
이묘배위원
아, 그릇 같은 것들이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분리된 찬기나 그리고 집게, 그런 마스크, 장갑, 뭐 이런 겁니다.
이묘배위원
코로나-19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진행이 될, 내년은 이미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고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묘배위원
사실은 이 손소독제나 이런 게, 예전만큼 시민들이 이제 두려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좀 버려지거나 낭비차원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잘 모니터링하셔서 최대한 이제 버려지는 것 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자료 페이지 수가 1,276페이지, 푸드페스티벌 개최 건으로, 이게 작년에 삽량문화축전 때 개최되는 겁니까? 아니다, 올해, 올해.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때 참가했던 업체 수가 몇 군데였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관 운영하는 데는 참여가 한 35개 업소 정도가 참석을 했었고요. 참여를 했고, 맛집, 맛집 전시하는 거는 10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시민들 만족도조사나 이 참가했던 업체의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2023년도 예산도 잡으신 거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예.
신재향위원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던가요? 차후의 어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러니까 참여한 업체들이 이제 그때 조금, 호응도가 좋았던 업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단가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조금 저조한 그런 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홍보가 또 필요한 그런 업소들을 더 개발을 하고 참여를 유도를 해서,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향위원
이 축전 때 수익도 있었습니까? 그 업체, 참여하는 업체들이?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이제 그 판매한 업소들은 조금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향위원
아, 수익사업이 있었어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금액이 디테일하게 뭐, 35만 원, 4,735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이게 지금 4,735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보 부스, 부스 임차료가 한 2,000만 원 안으로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맛집 상차림, 상차림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떡류, 떡류 전시하는 데 여기에도 지금 부기가 되어있지마는 8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올해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금 축소된 부분인데, 행사성, 이벤트성 행사 그거는 이제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올해, 한 1,400만 원 정도.
신재향위원
1,400만 원 삭감하고 어떤 부분이 그러면 추가가 됐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비빔밥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고 거기서 시식을 하다 보면 그런 확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사를 축소를 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럼 내년에.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내년에는 꼭 그걸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재향위원
내년에 떡메치기 이벤트 행사는 못 보는 거네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떡메치기도 합니다.
신재향위원
아, 들어갑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그것도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그거.
신재향위원
이벤트에 1,400만 원 삭감을 하신다고 하셔서.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예.
신재향위원
그게 저쪽에서 보면 거의 초입이고 이쪽에서 보면 끝이라가지고, 홍보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생과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찾아가기가 힘든 곳에 배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용주
조용주경제산업국장
위치를 좋은 데 한번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저는 덕분에 과장님이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떡메치기도 한번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나눠주는 그 인절미였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는, 참여하셨던 그 떡집에서 무상 제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 예산이 800만 원.
신재향위원
시민들한테도 호응도도 좋았고, 굉장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맛들이 조금 새로웠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 책정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700 같으면 그 부스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형이나, 모형이었죠? 그 음식이 이렇게 전시.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모형입니다.
신재향위원
예, 전시를 모형으로 갖다 놓는 그런 것보다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모형인데 실제적으로는 만든 겁니다. 만든 거 위에 젤라틴을 씌워서.
신재향위원
아, 그 업체에서 만든 걸.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만든 겁니다.
신재향위원
어떤 처리를 해서 이틀 동안.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그래 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 예산편성에, 다른 과에 비해서 마이너스 98.46%가 나왔거든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아, 예.
신재향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그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성인지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이게 그게 몇 년간의, 다년간의 이거를 평가를 했을 때, 실적이 목표치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획실에서 이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렇게 되면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그거는 없는 걸로 압니다.
신재향위원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거는 없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신재향위원
일단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 예산 편성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다른 과에 비슷하게라도 맞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에서 지금 국도비가 이제 다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이 줄은 겁니까? 이 준 이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 그거는 이제 같다라고 치더라도 전담관리원이나 이제 기타 보상금 뭐, 전담관리원 활동비죠, 이런 게 지금 준 걸로 나오는데.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사유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좀 줄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준 것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감시원들이 이거를 지도 단속을 했을 때 크게 이제 어떤 위반사항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이거를, 시군구별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조금 조정을 해서 양호한 부분에는 예산을 조금 줄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2021년 대비 우리 2022년도에, 또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있던 부분보다 2022년도에 그 활동실적이나, 이제 우리가 위생적으로.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송은영위원
또 잘 관리가 되어있어서 지금 이게 줄었다는 얘기네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송은영위원
잘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이 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의거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학부모가 24시간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꾸준한 관리 감독이나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또 잘되고 있다라고 하니 안심이 되고, 이게 예산이 준 것도 양호하고 우리 시가, 또 잘되고 있다라고 해서,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나 의문이 좀 들었는데 해소가 된 것 같고,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 또 준다라고 하면 더 잘 관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양산시 푸드페스티벌 할 때 맛집 대표메뉴 해서 몇 군데 업체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소요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번에 몇 개 업체가 나왔습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이번에는 10개소.
숙남
정숙남위원장
10개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양산 맛집은 총 20개소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으시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아니 이제 올해, 올해 신규로 지정된 업소 7개소하고 2년마다 이제 그, 지정된 업소 중에서 2년마다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정된 업소하고 했는데, 1개소가 포기를 하고 전시는 안 하겠다, 그래 해서 그렇게 10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천 몇 년부터 시작했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2013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013년부터, 그러면 지금 총 네 번째 위탁을 받고 있는데, 동일한 수탁기관입니까?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다들 만족도도 높고 이용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