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191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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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안전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문영진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0억 원 증액된 387억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3억 원 증액한 1,98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4,000만 원 증액한 4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15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4,000만 원 증액한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8,000만 원 증액한 18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7억 2,000만 원 증액한 57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원 감액한 37억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9억 원 감액한 15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감액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3,000만 원 증액한 14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한 8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6,000만 원 감액한 9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5,500만 원 증액한 7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과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과장님들 나가시고 안전총괄과장님만 남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827페이지부터 847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예, 저는 예산서 설명자료 82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연구용역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예산안 2019년, 아이고, 이거 되게 가쁘네, 예산은 2019년 당시에 이게 편성이 됐는데, 혹시 이 금액이 처음에 보면 5억 6,000정도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럼 이게 물가변동률이 뭐 고려돼서 이렇게 금액이 인상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거는 또 왜 그런지.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설명 좀.

최복춘위원

다시오, 우리가 이 안전도시 용역을 할 때 금액이 예산에 보니까 5억 6,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5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4차를 한다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2019년도에 올렸던 금액이 변동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뭐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 그거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총 금액부분은 총괄, 어떤 금액 부분해 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용역을 주지 않고 비었는지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이거는 21년도에 용역한 부분을 22년도까지 그렇게, 기간이 그렇게 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 연도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이 4차가 이번에, 내년에 23년도에 4차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최복춘위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가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19년도에 수립을 한 부분이고요.

최복춘위원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는 국제수행기관, 국내수행기관에 공인준비, 공인도시, 공인준비도시 등재부분으로 거쳐 가지고 19년부터 23년까지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3년 6월에는 이제 국내수행기관이 공인신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최복춘위원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면이나 서면심사, 현장, 현지평가, 이 부분은 국내수행기관 및 국제공인센터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되면 올 말에, 내년 말에 공인도시로서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내년 말에 공인도시로 선포식을 갖는 것으로 국제도시는 저희들이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그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 양산시민들이 뭐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바뀌는 내용은 혹시 있나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로 일단 선포가 되고 국제인증기관으로서 인증을 받고 선포가 되게 되면 저희들 그동안 용역 한 부분, 내용들 있다 아닙니까?

최복춘위원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들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용역부분을 수행하는 것도 점검을 받아야 되고 계속 사업도 계속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전 전체부분을, 저희들 시민들 생활 속에 안전부분을 수행하는 그 내부,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이 도시로부터 안전인증센터로부터 도시로 받고 계속 그렇게 지금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활 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재공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뭐 추가비용, 이렇게 뭐 들고 이런 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수행을 해 가지고 안전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증 받는 부분은 그때 다시 용역이 아니고 수행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신청을, 얼마만큼 수행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 받게 되고 난 뒤에 5년 동안 아마 이 사업수행을 함으로써 저희들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아마 안전수행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오랜 기간 동안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됐잖아요, 그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래서 공인 선포로 끝을 낼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실제 양산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일을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각별히 이 각각분야에 이 안전, 저희들이 용역 그거를 표본을 삼아서 내용을 토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그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이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매월 4일, 매달 4일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 가지고 안전점검의 날은 캠페인이라든지 뭐 단체를 통해서 각 계절별, 시간별 이래 가지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라든지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월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매월하고 있네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지금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이제 국제안전도시 관련, 혹시 안전홍보를 잘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전홍보는 지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의 날도 있고, 저희들 각 분야에 저희들 하는 업무 전체가 안전의 어떤 관한 부분이고 안전행사라든지 안전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민방위도 또 안전훈련이 있고 재난관련 훈련이 있고, 그래서 안전총괄과 업무 자체의 어떤 활동 전부가 저희들은 안전 자체고, 홍보는 각각 행사 시, 각모임 시, 이런 회의 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 홍보로 시민들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다 치중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혹시 22년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지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무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많습니다.

최순희위원

아니요, 여기 국제도시관련.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2번 회의를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거 해 가지고 사업, 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거 상반기 2번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혹시 뭐, 실무자들 교육은 하고 있지 않나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지금 실무자, 안전도시 관련 말씀이지요?

최순희위원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 실무자 교육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오는 부분, 수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됐는데 공인 선포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인데,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2만 원 15명 4회,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다른 위원회 관련한 운영수당은 따로 없습니까? 23년도에?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 안전도시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김태우위원장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4회 정도, 내년에, 회의할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제안전도시위원회가 있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안전도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실무위원회 있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분과위원회 있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런데 올해 이 22년도 회의를 안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22년도는 2회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23년도에는 지금 4회 해 가지고 운영수당에 여기 위원회수당으로 지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거 포괄적으로 다 묶었다는 말씀이에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수당으로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수당이 2만 원이면 안 맞는데?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참석수당 정도로, 이렇게 뭐 심사수당 이런 게 아니고요.

김태우위원장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한, 2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올해하고 21년도 운영을 할 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따로 7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때는 회의수당 해 가지고 아마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그때 서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수당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근데 2만 원이면, 너무 줄어서 이제 제가 확인해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건데. 21년도 마찬가지 같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22년도 올해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근데 세분화되어 있는 게 국제안전도시위원회 7만 원, 실무위원회 7만 원, 분과위원회 7만 원, 3개해서 각 10명, 10명, 15명, 1회, 2회, 2회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2만 원해서 15명 4회, 전체적으로 합치면 횟수는 4회가 맞아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인원은 10명인 데가 있고 15명인 데가 있습니다, 금액은 7만 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갔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건데, 왜 이래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수당부분을 저희들이 이거 한, 7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 금액을 맞춘다고 아마 이 부기상 2만 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도 보통 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하면 기본적인 게 작게는 5만 원, 7만 원 이래 가는데…….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7만 원.

김태우위원장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약간 부기상 숫자는. 그래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부분에는 심사, 어떤 자료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되는데, 일단 참석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참석수당으로 2만 원 정도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회의라든지 뭐 심사라는 그런 걸로 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참석해 가지고 좀 토론 좀 하고 이런 어떤 간단한 회의를 아마 생각을, 그 내용부분으로 해 가지고 참석만 하는 수당으로 2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한 4회 정도, 그렇게 지금 부기로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올해 21년, 22년.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 관련 회의자료, 참석자, 그래 가지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연구용역 4차까지 했는데, 올해, 내년까지 4차를 하는데 지금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습니까? 업무협약비라고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업무협약은 저번에 우리 그때 3회 추경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 때.

김태우위원장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하고 용역비에 그냥 포함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하게 뭐 업무협약비라는 내용 없이 그 용역비에 그냥 같은 내용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 들어갔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22년에는 협약비가 안 나갔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추경에 저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우위원장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추경에 삭감을 다 했습니다. 하고, 일단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음, 그래 되면 이게 지금 기존에 협약대상이 학교 어딥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아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거기 내용만 보면 거기 이제 국제안전도시 공인과정, 행정전반 지원 및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연구용역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용역 속에 일단 뭐 특별히 뭐 협력비, 이런 부분, 내용을 두지 않고, 협약비 두지 않고 용역 안에 같이 그 내용들을 담는 것으로 해서 2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금액을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아예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 뭐 행감할 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843페이지, 동부행정타운 부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행정타운 이 사업은 연차별 추진 사업이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금 분할측량비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데,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면 더 안 좋을까요? 측량비 당초예산에 3,000만 원 보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도시계획결정변경 해 가지고 용역을 올 말에 추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내년 지금 10월까지 이렇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이 끝이 나야 저희들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저희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용역이 끝나면 감정평가라든지, 뭐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일단 사업비만 측정을 했고, 24년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예산이 아마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당초예산에 측량비 지금 3,000만 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용역까지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2억 해 가지고 명시이월 지금 되어 가지고 가 있거든요, 넘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넘어가있고요, 그 돈으로 내년에는 환경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 부분을 다 거치게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별도로 이게 저희들이 3,000만 원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실시도시계획결정이 되게 되면 측량이라든지 토지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경비로서 잡아, 된 부분이고, 24년도에는 보상은 저희들이 할 계획이거든요, 그걸 기초로, 그 때 되면 토지보상비가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판조위원

토지보상비가 약 한, 157억 원 정도 되는데.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김판조위원

단계별로 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우리 부지조성 일정에 대해서 연도별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 뭐.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동부부지타운은 현재 지금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가지고 용역을 아마 발주한 상태입니다. 발주해 가지고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결정됨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아니면 재해라든지 이런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분할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아마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동부타운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들어가지게 되면, 실질상 그 부지는 평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부지입니다. 현재 아마 가보셨기 때문에, 아마 부대토목이라야 해 봐야 건물 지을 때 부대토목을 같이 겸해서 지어버리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 편성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아마 하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들어가고 나면 아마 내년, 후내년 쯤 되면 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만 진행하면. 그래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절차상 저희들이 시설결정이라든지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아마 그런데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금 현재 보상은 우리 사유지에 14필지, 그죠?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김판조위원

14필지에 따른 그런 보상문제인데, 어쨌든 빠르면 23년도에도 뭐 보상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보상만 일찍 되면 건축하고 하는 데는 보상만 되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 당초에는 용역이 전부 다 끝이나고 그다음은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24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판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부행정타운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되면 저희 인가하고 영향평가, 그다음에 보상위주로 이제 지금 봐도 되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보상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 24년 뭐 하반기든 24년도부터는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말씀이시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지금 여기 행정타운부지 보상 외에 그 앞에 이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앞에 도로는 설계를 마무리 했고요.

강태영위원

예.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아마 변경됨에 따라서 도로 자체가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사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설계변경 쪽으로 설계를 다시 좀 조정하는 것으로 도로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설계 변경되는 요건은 그 자체, 당초에는 행정타운 자체가 그냥 우리 산을 하나 들어내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면이, 대사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최소화를 시켜야 만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설계는 아마 그에 따라가지고 행정타운 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시설과 아마 그 부분에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어느 부분 사업비를 분담하는 비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적게 잡혔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걸 조정하느라고 아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 되는 대로 아마 내년 초에는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제가 진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길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도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를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157억 예산에 보상비가 한 155억 정도, 지금 평수로 하면 한 7,700평 정도 되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 정도에, 그러면 행정타운 내에 이제 경찰서, 소방서, 필요한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소방서도 한, 3,000평, 경찰서도 한, 3,000평, 그렇게 하고 이제 잔여부지가 한, 1,700평.

강태영위원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한, 154억, 155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예산편성 큰 금액을 하는데 소방서, 경찰서 외에 또 잔여부지가 있는 거를 또 우리 시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우리 현장에도 갔다 오고 해서 딱 봤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토목공사는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아마추어들이 봤을 때는 한, 1, 2m 정도는 수평을 잘라내 토목공사가 좀 수반할 것 같던데, 하면서 여러 가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 부지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나중에 분할해 가지고 3,000평, 4,000평 했을 때 그 부지 내에 뭐 전기, 오수, 우수시설 이런 걸 다 해 주고 이렇게 협약을 할 건지, 안 그러면 기본적인 토목공사만 하셔서 해 가지고 이렇게 경찰서나 소방서 협약을 할 건지 그걸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단 제가 토목을 전공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당초는 산을 하나 들어내려다 보니까 당연하게 대규모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 제가 동부출장소 위치, 변경된 위치로 봐서는 사실 거진 평지고, 물론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진짜 토목까지, 기존 배수시설까지 그러면 건물만 딱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건축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시설들이 전부 다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저희들이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저희들이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짓기 때문에 그 배치도에 따라가지고 성토를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오수를 어디로 낼 것인지, 배수로를 어디 낼 것인지, 그런 부분이 틀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두 번으로, 한 번 하고 나면 이중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 조성해 주고 나면. 그럴 바에야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고 땅만 사주고 나면 토목건축, 토목계획을 하면서 부대토목이라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어차피 부대토목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맞춰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시비도 어떻게 보면 절감도 시키고, 자기들도 계획을 마음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이 보상비, 용역비하고 보상비 외에는 특별하게 이제 예산에 투입할 건 없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있는 위치로서의,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방향 아니고 확정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토목부대사업비는 사실 다 보상이 끝나도 늦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종포

곽종포위원

물론 내후년 당초예산 때 뭐 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소방서나 경찰서가 앞쪽에 들어선다면 잔여부지가 우리 행정타운 뒤쪽에 있다면 나중에 경찰서나 소방서가 다 들어서고 하면 뒤가 거의 맹지가 될 건데, 그런 것도 잘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맹지만 만들면 딱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그리 잘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계획은 이 현 상태에서 땅만 매입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현재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업무를 계속한다고 보면 사항을 두고 가면서 맞춰 협의를 해서 그래 해 나갈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아, 이거는 이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이번 예산 외에는 특별히 들어갈 예산이 없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 말씀 같은데.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소방서 행정타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837페이지, 폭염대책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관해서 양산시도 이제 해마다 우수제품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염대비 그늘막이 혹시 문제점, 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837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설치 관련.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모든 우리 설치에 단점이 없는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물론 좋은 제품을 쓰면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바람에는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유신위원

예.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제품을 그에 대한 튼튼한 걸로 아니면 좀 크게 한다든지, 그런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 단점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저도 본 위원도 올 초에 하나를 설치해서 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모습, 또 많은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단기간에 어떤 계절성을 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리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관리야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다만 경관이라든지 그 부분 제일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바람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는 부분인데, 따라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경관관계 때문에 우리 그늘막부분에도, 조명, 등, LED, LED로 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겨울이기 때문에.

공유신위원

예.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요,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같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그늘막에 따르는 단점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바람이나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아무래도 저도 이게 많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설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어떤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늘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겨울철에나 이렇게 또 조명을 이용해서 또 어두운 곳에 예를 들어 도심의 어떤 중심에 어떤 경관조성 등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도시열섬이나 또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관해서도 우리 숲 조성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쿨링포그 도입도 한번 이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아파트 밀접지역에 어떤 큰 대로변의 사거리라면 어떤 미세먼지 절감, 또 대기오염에 관해서 쿨링포그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또 사계절 전체, 1년 12달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쿨링포그도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동파의 위험도 있지만 그렇지만 9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우리 시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그늘막이 100개, 200개 등등 이렇게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도입에 어떤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쿨링포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시에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일부 아마 하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공원부서라든지, 우리 뭐 안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총괄과에서 모든 걸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도로관리하는 부서, 또 도로과라든지 관리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쿨링포그도 도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다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설치, 위치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따라가지고 도입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그만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기나 물론 수도가 갖추어져야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우리 부서와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위원

844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CCTV관제요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명 분에 대해서. 이게, 주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지금 기간제 인건비 말씀이죠?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환경미화하시는 한 분을 말씀하시는.

공유신위원

환경미화원하고 뭐, 청소도 관련해서 또 CCTV관제요원에 관해서도 자기가 직접 관여를 하십니까?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1명 이 부분은 지금 환경미화하시는 분의 사항이고요, 뒤에 보면 또 관제원 인건비로 또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846페이지.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공유신위원

비슷한 업무를 보는 우리 20분의 어떤 공무직 근로자가 있더라고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 전체 자료를 봤을 때는 업무량이 좀 비슷하다, 업무가. 상시가 아닌 지속적인 업무라면 이 한 분도 공무직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환경미화 청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또 연세 좀 많으신 분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제센터도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공유신위원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뭐, 무기계약, 그런 뭐 상시근로하시는 분이 아니고, 1년 단위로인데,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운영하시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미화 그 분이라 하시면 되고요.

공유신위원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뭐 상시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기간제라면 우리가 퇴직금 관련해서 많은 어떤 고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전체 업무량에 비슷하다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동시에 우리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한 분이라면 21분의 어떤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관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834페이지입니다. 안심부스 설치 및 운영해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400만 원 가량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이 안심부스 부분은 두 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2개소에…….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된 지 거의 이제 1년 정도 지났죠?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나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었나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2개소라 하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청사하고 양주근린공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스, 저희들이 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이용했다든지 그걸로 통해서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그 부분은 더 좀 범죄가 우려되는 그런 사각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기관, 경찰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서 일단 뭐, 안심부스에 들어가서 저희들하고 요청을 했다든지 내용은 없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 제가 또 예산회의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구비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안에는, 일단 안심부스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긴급히 피신할 수 있는 장소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뭐, 24시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로 피신을 하면 되는데, 일단 피신할 데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들어가 가지고 뭐 심장박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거기서 뭐 이 구조를 요청…….

혜림

김혜림위원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보통 5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한 지자체들 사례를 보면 실제 이용건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이용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반면,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런 시민들의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이런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심장충격기나 이런 것들 구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그리고 또 운영비에도 그게 이제 그때는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거를 좀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근데 이런 안심부스라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진짜 긴급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죠, 홍보가 잘.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젊은이들이 좀 많은 모이는 어떤 이런 장소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강화할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사고나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순간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경찰서라든지 또 뭐 청소년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있으면 한번 추가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이 검토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김혜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뭐 응급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혜림

김혜림위원

매년마다 이제 발생하는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200만 원 정도로 계속해서.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활용도가 낮게 부스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높여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829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3,000 잡혀있는데요.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데요?

최순희위원

829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 여기 보면, 인당 371원 되어 있고 35만 되어 있고 1억 3,000인데,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시민안전보험.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은요, 저희들이 대상은 기 알고 계시죠,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고, 보험의 종류에는 한 12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폭발, 화재, 농기계 사고 이래 등등 해 가지고 한, 12종이 있는데, 최대는 사망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000만 원, 그러면 보상건수는 연간 얼마 정도?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보상건수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것을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 9명해 가지고.

최순희위원

9명.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한, 850만 원 정도.

최순희위원

850만 원.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했는데 전부 다 보니까 뭐 화상치료, 어떤 이런 내용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어떻게 보면, 1억 3,000을 내고 우리가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면 굉장히 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제도 같고 사실 홍보가 엄청 부족한 것 같거든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모든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에 홍보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그다음에는 830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안전도시국장

예, 하셔도 됩니다.

최순희위원

지난 3차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컨설팅을 18개 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가 잘되어서 우리 금정철 팀장님이랑 황석근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산이 조금 400만 원이 남아서 뭐, 달력을 사실상 제작을 했는데, 그 달력을 보니까 너무 사실 좋았거든요, 그 부분 감사드리고 지금 중대재해 사망건수를 보면 2021년 기준 10만 명 당 4.3명, OECD 국가 중에 38개국 중에 34위랍니다, 한국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점검하는 걸로 해서 200만 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혹시 차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되어서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는 각 기업이라든지 일반회사라든지 공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은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뭐 단속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고만…….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없고, 아니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양산시에서 도급했거나, 우리 시가 도급한, 용역하거나 위탁한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산시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교육하고,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의 과의 업무거든요.

최순희위원

예방컨설팅.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예, 예방컨설팅 이번에는 기업으로 한 것은 양산시에서 서비스차원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차원으로 중소기업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요 업무부분은 저희 시가 해 준 용역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위탁한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저희 시에서 해 준 부분에서 저희 시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모든 처벌을 받고 양산시가 벌금을 받고 이래 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최순희위원

예.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관내기업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용노동청이죠, 그 부하고 저희들 같이 협력해 가지고 시민들도 일단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계속 가지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들, 우리가 뭐 관리해야 될 시설들, 소위 말해서 우리 기간제라든지 저희들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안전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순희위원

우리가 기업체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한 목숨이고 일반시민도 한 목숨이다 보니까 어쨌든 시작했던 일이다보니까 앞으로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받아서, 생각보다는 여기에 제가 동행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 기업체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잊고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기를, 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이러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같이 또 동행도 해 가지고 같이 현장도 확인해 주시고, 아마 이게 도에서 작년에도 후반기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도비 50% 해서, 시비 50% 해 가지고, 반반씩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저희 경남에서도 다른 시군에는 거의 안했습니다.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봤는데 효과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안전달력도 저희들이 남은 예산이 도비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산업현장에 항상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달력도 제작해가지고 한번 배부를 해 봤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민들도 안전하고 저희들 직장도 안전하게 그렇게, 재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