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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본회의2022-12-13

이해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해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모두 일괄 질문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 시간이 20분 보충 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무주군의회 회 규칙 제33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이거 먼저 황인동 의원님의 군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인동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군수 등단) 황인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의원

황인동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주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무주군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무역적자와 통화가치가 하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제2의 IMF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三高(3고) 현상과 함께 경제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에 의지하는 무주군으로서는 향후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무주군 소멸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듯 인구 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인구 유입정책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인구가 늘기는커녕 매년 감소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구통계를 보니 10년 동안 연평균 140명대로 줄어들던 무주군 인구가 최근 3년 동안은 연평균 260명대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인구 구조를 볼 때 앞으로 그 폭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10년 안에 무주군의 인구 2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무주군청 앞에서 “축 지방소멸 대응기금 165억 확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무주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정말 이것이 축하를 해야 하는 일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분명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황인홍 무주군수님을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진실로 절박감을 느끼고 더 긴장해서 무주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난 10월 무풍면민의 날 행사 때 올해 출생한 아이 3명에게 출생기념반지 준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박수만 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면 조만간에 8천 명과 안성면이 현재 무풍면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남면과 적상면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무주가 나갈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진정으로 무주군이 나갈 방향과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절박감을 느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무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주군 행정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무주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과감히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제부터는 예산 활용에 있어서도 신중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그 기준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무주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정치인과 무주군 공무원들에게 군민이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무주군 행정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황인홍 군수께 다음과 같이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주군은 당장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선 8기 황인홍 군수님에 대한 군민의 평가는 무주군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누구보다 무주군의 미래를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주군만의 강점과 미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강점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주군 공무원 조직과 인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인사 결과를 볼 때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검토해 본 결과,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책을 해 왔음에도 그 질책들은 개선이 아닌 답변으로만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는 공무원들의 군수님에 대한 신뢰로 직결됩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 공무원들의 군수님에 대한 신뢰 여부가 앞으로 무주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인사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 특성을 분석하여 규정과 규칙을 개정한 후 인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증인에 맞지 않는 인사와 전보제한 기관을 지키지 않는 인사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업 관련 질문입니다. 무주군 산업은 농업과 관광산업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현재 무주군 농업환경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올해도 많은 농가들이 일손 부족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일손의 적기 투입은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무주군의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 무주군 농업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벌써 남해안 지역은 재배품목을 변경하고 육성품목에 대해 조례까지 만들어 기후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올해 한국인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기후 변화였습니다. 이제 우리 무주도 기후 온난화에 따라 농업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 농가들의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에 따른 미래 무주군의 농업 방향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반딧불축제와 행사 관련 질문입니다. 올 해로 반딧불축제가 개최된 지 26년이 되었고 무주군민 누구나 반딧불축제가 무주를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딧불축제에 매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반딧불축제가 무주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무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문제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축제를 추진하면서 시설물을 세웠다 뜯었다를 되풀이하는 소모성 행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반딧불 축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반딧불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내년 반딧불축제 어떤 것부터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민선 7기 때 행사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행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를 위한 행사, 동네 잔치성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사들이 무주군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주군의 대표관광지 관광특구 무주구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하면 구천동입니다. 설천 구천동이 아닌 무주구천동입니다. 지금까지 무주구천동은 무주를 대표하는 얼굴이며 무주구천동과 덕유산 리조트가 무주 관광지의 핵심 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8대 의회 윤정훈 의원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침체된 구천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구천동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구천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구천동 관광특구 진행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구천동 단지 주변과 하천의 난잡한 형상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구천동 활성화는 예산만 지원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구천동 이미지를 만들고 퀄리티를 높여야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무주구천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서 얼굴 무주구천동의 명성을 되찾을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천마산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농업진흥청에서는 고창의 씨 없는 수박, 무주의 천마 등 전북 농업을 이끌 8개 특화 작목에 대해 2025년까지 808억 원을 투입하여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무주 천마와 고창의 씨없는 수박이 선정하면서 전북 지역 천마 생산량을 222톤에서 1350톤으로 3배 이상 늘리고 재배 농가 소득도 10h당 63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각 도별로 선정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육성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천마가 국가 집중육성 작목으로 선정되어 예산 확보를 위한 우위에 있었음에도 전라북도 2022년 동부권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배분 내역을 보면 국가 집중육성 작목이 없는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지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4배 가까이 예산이 적었습니다. 천마는 안성천마가 아니며 무주 천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마사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군 천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군 차원에서 천마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천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낙후된 전라북도 동부권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주천마클러스터 사업단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무주 천마가 국가적 집중육성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제는 천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마사업단 운영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축비가 23억이 넘는 천마클러스터사업단 건물이 2025년 7월이면 농협의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 천마가 국가적 집중육성 품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마클러스터사업단 건물이 농협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향후 천마사업추진에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미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무주군이 나아갈 방향 설정과 정책 마련 그리고 예산 투입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가슴으로 기억하시기 바라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질문에 대해 황인홍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황인동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황인동의원

예, 있습니다.

이해양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린 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인 지방소멸 기금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방 소멸 기금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소멸의 기본 원인은 인구입니다. 정부가 무주군의 지방소멸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단순히 지방소멸 위기가 크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위기가 크니까 준비를 잘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진짜 물 붓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계속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예산의 목적은 효율성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경쟁력을 찾으려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분야 그 분야가 농업이든 산업이든 사회단체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원할 테니까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그때까지 지원해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을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금은 분명히 기금의 조성 목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기금은 분명히 기금의 조성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 기한이 있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께서는 100억만 조성되면 농가들 농산물 판매 등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농산물 안전기금 조성은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8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금 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기금은 조성하고 그 기금을 존속시키는 기한을 두고 있는 것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무작정 기한 없이 지원하고 조성하는 게 기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실림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하려 한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이 예산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반딧불축제 관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갈대밭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서 연중 많은 관광객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정원박람회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었고 또 함평군은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라고 하는 나비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화를 이용해 국향대전이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들이 지금의 방식에서 또 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는 26년째 반딧불축제라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되어 반딧불축제의 밖으로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반딧불축제에 더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 군민은 무주군 리더인 군수님과 공무원들에게 무주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 천마 산업 관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무주 천마가 국가적 집중 육성 품목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면이 아닌 무주군 차원에서 천마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을 보면 고창군은 복분자 산업 육성 조례가 있고 타 자치단체도 자치단체별로 육성 품목에 대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조례를 보면 무주군 천마 종균배양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 천마가 국가적 집중육성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대로 천마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천마산업 육성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몇 해 전까지 지속돼 오던 천마축제가 지금은 품평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평회는 행사 프로그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품평회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도 품평회 수준으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군수께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부서장을 독려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 목적성을 따져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 권한입니다.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단체 및 부서장들에게 조례 및 의회 예산 삭감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질의에 무주만의 네 가지 강점을 적극적으로 키워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으로 그 해결책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년 반딧불축제는 축제기간과 시간 등 변화와 소모성 행사를 되도록이면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축제를 축제 요인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천동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적 조치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천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군 차원에서 예산 확보 노력과 사업단 건물에 대해 대선 대책을 그다음에 천 산업 육성 조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및 예산 편성권에 대한 부서장에 대한 단체를 통한 의회 압력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그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구성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시기인 만큼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더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황인동 의원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군수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괄 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군수 등단) 문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해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9대 의회에서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분들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수님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큰 예산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투자 계획일수록 지역소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무주군은 상위 등급인 B등급을 받아 2022년에 72억 원, 2023년에 96억 원 등 총 168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고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정말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볼 때 이 사업들이 과연 군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성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기금 투자 계획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무주, 진안, 장수군의 버스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공영제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공용제 추진과 관련하여 무주, 진안, 장수군이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공동 활용하는 것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은 군수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확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과는 무주군의 전략 품목으로 2021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204 농가가 772ha를 재배하여 약 1만 2144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센터와 구천동농협무풍산지유통센터 2개소 뿐입니다. 2009년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할 때는 적당한 규모였지만 사과 재배 면적이 늘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의 시설로는 선별, 집하 등 처리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농촌이 고령화되고 일손 부족으로 농가 자체 선별 포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품질의 무주 사과가 안동시장에 포장 거래되는 등 무주 상표를 붙이지 못하고 시장에 출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생산된 사과가 제대로 선별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농가들은 제값을 받고 무주 반딧불 브랜드 이미지 또한 높아져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선별 및 포장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별기 설치, 집하장 확보 등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장비 보완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주군 스마트팜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가품목 육성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유치와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유치와 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랭지 스마트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이 군수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현재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조성 규모와 준공 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 역량 향상 및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 창업 농가들에 대한 지원과 기존 시설 농가들에 대한 에너지시설, 복합환경관리 ICT 장비, 작물별 재배시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주군 청년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선8기를 시작하며 청년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신 부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구체적인 계기나 목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군정 방향 설정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청년들을 위해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군중 밀집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이태원 할로윈 대형 참사로 인해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무주 반딧불축제의 경우 수천 명이 좁은 공간에 모여 이동하기도 하고 낙화놀이 때 남대천 난간에 기대어 축제를 즐기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구천동 관광특구에 많은 노후 건축물과 시설물이 있습니다. 40여 년이 넘은 건물들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지 면모와 어울리지 않게 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구천동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대책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충북 괴산 북동쪽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해 무주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지진 횟수도 증가하면서 관내 대피소와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내진설계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니 내진설계 대상 총 134곳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불과 66곳이었으며 내진율은 72.4%였습니다. 옥외대피소는 18개소 실내구호소는 8개소가 있지만 이동 수단이 없는 산간 지역 및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군민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통해 비대면 가상공간 속에서 무주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무주군의 직접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는데 그동안 검토는 해보셨는지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구천동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가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유드렸습니다. 무주의 관광산업이 한때 천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봤듯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당부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이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봄축제는 ‘무주산골영화제’. 여름 축제는 ‘무주반딧불축제’ 그리고 겨울 축제로 ‘무주구천동 겨울 눈꽃 축제’를 제안드렸습니다. 덕유산의 눈꽃과 설경, 겨울 내내 쌓이는 눈과 녹지 않는 얼음 이를 주제로 겨울 축제를 제안드렸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질문에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문은영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문은영의원

네, 있습니다.

이해양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의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 청년들의 정책 수요까지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무주만의 차별화된 청년지원 정책을 모색해 타 지역의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청년기금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제296회에 기금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무주군의회의 입장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조성, 기금조성 후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좀 더 고민하자고 반대가 아닌 미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협의체들과 좀 더 간담회를 통해서 고민하고 세부 사항들을 담았으면 하는 내용에서 꼭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료를 남긴 점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무주군의회에서도 잘 검토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무주군에 안착하고 들어올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세계 방문자가 현실의 방문객으로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8월 기준 타 지자체에서는 메타버스 기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금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의 한계를 넘어 문화관광 자원을 확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 동안 국비 15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상세계 속에서 관광 및 쇼핑 등이 가능한 지역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다면 구축비용에 대한 예산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겨울축제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무주군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은 자연환경이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환경 중에서 반딧불이를 이용한 여름축제는 관광객들이 무주를 찾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딧불이만큼 우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관광자원이 겨울 덕유산 눈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눈꽃 축제에 비중 있는 예산을 투자하여 전국 단위의 축제를 기획한다면 구천동과 리조트 더 나아가 무주군 전체가 관광지로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겨울 축제의 과감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라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겨울을 주제로 무주 대표축제 발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향후 책임 있는 군정 추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문은영 의원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군수 하단) 이번 군장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무주군의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고민으로 신속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