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과 12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 2023년 당초 예산안 총 3건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의결에 앞서 재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의회 제출 예산안 미비점 개선 필요 등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구분 처리 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잘 구분해서 이월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철저히 또, 법대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제출 예산안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안 산출 근거로써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통계목별 예산 항목이 기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통계목별 예산 항목이 기술된 경우라도 항목을 구성하는 주요 경비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1식 등으로 전체 행렬 표시하거나 일부 항목 적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특정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통계목별 사업내용 경리가 별도의 세부사업 아래 기술되어 있는 등 예산안 구성 체계가 산만하고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시스템상으로 예산안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지만 내년부터 바뀌니까요. 저희들이 통계목별 산출기초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로 편성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자료로 예산안과 함께 세부사업별로 내역 사업과 통계목별 구성하는 것도 경리를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사업별 총액만 기재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의회 제출 사업설명서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사업 목적이나 사업기간, 소요경비, 세부적인 산출 근거, 또 사업의 추진 근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되는데 예산 합계가 다른 것은 무엇보다 예산안 작성에 각별히 신경쓰고 면밀한 검토가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엄밀히 따져서 사업계획서를 실·과에서 제대로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안 및 제44조 2에 따른 첨부서류들을 갖추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첨부서류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성과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 하에서는 성과계획서는 조직별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별로 정책 목표를 구성 또는 정책사업, 세부사업, 체계적인 수형 구조를 통해 정책 목표 수행 정도를 정량적 지표를 통해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를 정책사업에 맞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갖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성과계획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부서 간에 수정, 보완 작업을 해서 1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실효성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예산안 심의자료 제출하실 때 미비점 보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제44조 2에서는 예산의 내용과 의회에 제출해야 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 적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집행부에서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갖춰서 제출해야 함은 지방의회의 실효성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규율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첨부되어야 할 목록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이 관행적, 답습적으로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그 상세내용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고 제도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제출 사업설명서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기간, 소요경비에 대한 세부적 산출 근거, 사업의 추진 근거, 사업 대상, 지원형태, 지원조건, 기대효과, 계속사업의 경우 향후 비용추계 등의 정보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계획서는 조직별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별 정책 목표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수행 보조를 통해 정책 목표의 수행 정도를 지표를 통해 측정하기 위한 것이나 강진군의 성과계획서는 일부 조직의 경우 부서와 전략 목표가 단위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으로 위계에 맞지 않게 기술되어 있고 전혀 다른 사업 대상과 목표를 가진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정책사업에 포괄되거나 반대로 동일한 사업 대상과 목표를 가진 세부사업이 복수의 정책사업에 분산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 관리에 부적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한되고 미흡한 자료에 국한되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안이 제출될 때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적시된 충분하고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상에 세부 산출 근거 보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 산출 근거는 지출 소요액이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저희 군은 일부 세부사업에 산출 근거가 1식 등으로 지나치게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게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문화관광실 예산서 86쪽에 있는 남도 강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지원사업은 3,0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수와 1인당 지원 금액 즉, 몇 명의 민간인에게 각각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고 예산 설명자료에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000만 원의 보상금을 1인에게 지원하는 것과 300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은 그에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문화관광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답습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서만을 보고도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군민들도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년도 예산에 대해 정보 보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에 관한 정보가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액과 추진실적 즉, 실집행액이 적정한 편성 규모로 파악하는 데 필수 정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서 99쪽 농정과의 세부사업명, 농어촌진흥육성사업과 같이 하위 부기가 된 세부사업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 구성액이 누락되어 사업별로 증감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의 세부사업에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통해서라도 부기 사업별로 추경을 거친 최종 예산안과 결산 기준 집행액 및 집행률, 올해 추진 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내년도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적정 예산 금액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과가 서로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단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현장 감사를 가서 알게 됐지만 이것은 지금 인구정책과만의 산정된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른 과에서도 짓는 곳이 따로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건물을 지은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보입니까?

저희 군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의 무조건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보은산 힐링센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그 당시에는 보은산 관광, 치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사용자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일자리창출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까지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겠습니다.

꼭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하드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같이 강구를 해서 애초에 목적된 대로 문제가 없지 않은 이상은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곳에 대한 임차료, 다른 곳이 쓰게 되더라도 공정한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위원장 제의) 3. 2023년도 당초 예산안(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