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23년도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림과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2억 5,919만 6,000원이 증액된 203억 7,7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10쪽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100억에 대한 10% 특별할인이 되겠습니다. 611쪽 최고 상단부입니다.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 이 부분은 상시할인을 160억, 군 예산은 9억 6,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청도사랑상품권 특별할인지원에 100억 원, 총 10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이 총 3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중간 부분에 경북공공배달앱운영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먹깨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쿠폰 할인지원과 각종 기업체 홍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맹점 수는 지금 현재 8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612쪽 중․하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용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13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청도시장 무대 비가림 설치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청도시장 산동떡집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 5,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시장, 풍각시장, 동곡시장 아케이드 지붕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에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하여 회계관리와 각종 정부시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 하단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에 2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15쪽 최고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중․하단부에 행정인턴 지원사업, 이 사업은 관‧과‧소라든가 읍‧면 수요조사에 의거 행정인턴 지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7쪽 하단부, 청춘창업드림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으로 창업 시 1인당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8쪽 하단부, 청청창업공작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창업컨설팅이라든가 창업소개, 그리고 지역 정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6,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주택에서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으로 2억 5,4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국 9억 3,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각남면 화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622쪽 중․하단부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사업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3쪽 상단부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8,8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지원사업으로 저희 군에는 소라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해서 탄소중립 실천 교육비 지원에 1,000만 원, 소라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으로 목재생산조림에 26㏊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9,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편백 25㏊. 느티나무 1㏊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26쪽 중․하단부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11억 1,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가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므로 소나무 솎아베기 작업을 하고 산물 수립 등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상단부입니다. 임산물 유기질비료 사업에 2억 5,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가에서 사용하는 유박비료에 대하여 포대당 2,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중․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치유의숲 기본구상 및 타당성 평가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자 역점 시책추진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산림치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타당성 평가에 따른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생산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에 8억 7,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운반차라든가 고소작업차, 방제기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저장 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지원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1쪽 중․하단부에 임도시설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임도신설에 1억 8,5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풍각 덕양에서 각남 옥산, 그리고 청도 운산에서 부야 구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2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청도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조기와 대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하단부에 싱그러운 청도로 조성사업 1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중간부에 산지종합유통센터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개인이 신청한 사업으로 감 가공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까지 총 17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도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온수기와 장비창고, 쓰레기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수기는 지금 각 객실에 온수기 사용 용량이 30~50리터로 규모가 적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온수를 사용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온수 용량을 늘리고, 또 자재 창고가 없어서 각종 자재, 여름 겨울철에 나오는 침구류라든가 부피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창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 창도가 없어서 쓰레기 창고를 건립하여 이용객들에게 지금 현재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보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양림 관리 차량구입 5,000만 원, 이 부분도 현재 관리소와 숙소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전동운반차와 1톤 트럭을 구입하여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하단부, 헐티오름길 조성사업에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슬산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담마을에서 비슬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중․하단부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산양삼 재배와 숲가꾸기 사업비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숲길 등산지도사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숲길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숲길 정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부, 산림병해충 방제에 총 5억 6,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하단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1억 9,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홍보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과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8억 5,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중․하단부, 자산취득비 산불대응 열화상탐지드론 시스템 구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발생 시 잔불정리 등 진화작업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3쪽 하단부에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산불진화헬기를 고령군과 저희 청도군이 합동으로 계약을 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고령군에서 계약,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고령군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내년도 계류보전과 사방댐, 산지사방사업비로 8,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비 부담이 9%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중․상단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에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1년간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8,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월 최대 180만 원,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1쪽 최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사업에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스앤비에 공장증설에 따라 전체사업비 17%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2쪽 중․상단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사업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경제진흥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3쪽 상단부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청도 논공단지와 풍각 논공단지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경제산림과 직원 일동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산림소득 증대,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 예방 등 예산 신속집행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경제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예.

경제산림과는 경제와 산림 전반적인 거라서 또 저도 관심이 많고, 지금 이 경제에 봤을 때는 비어있는 시각입니다. 사실상 산림에 대한 부분, 그래 리치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도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봤을 때는 산림입니다, 산림. 왜냐하면 우리 청도는 산림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질문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왜냐하면 좋은 아이템도 있고, 좋은 사업이 많이 있어서 서둘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도비를 하거나 또 지원사업도 있고, 또 기업 간에 대한 유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청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도와 비교했을 때도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청년들은 약간 톡톡 튀고 그네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을 수 있는 고장이 청도이기를 바라고 와야 됩니다.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멀리 봤을 때도 청도에서 살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뭔가 만들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은 경제산림과에서 용역을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용역을 한 게 있었는데, 뭐 어떤 그런 용역이 아니었고, 정책적인 용역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청년들에 대한 용역, 또 공모사업도 이번에 한 건 올라왔던데,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캐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역을 써서 그걸 채택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 의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비닛 보고서더라도 차후에 또 내년에 다시 보강하면 됩니다. 다른 과에는 그런 것을 제가 3년 차 계속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끌고와서 도출해 내는 과를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용역이라는 것을 너무 겁을 낼 필요도 없고, 계속 시도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인 위주로 되어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난전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청도군민이 판매하거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바 동곡시장도 그렇고, 청도시장도 그렇고 난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산림과에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안에서도 비어있는 점포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점포에 대한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두 당 2,000원, 많게는 뭐 2만 원 이렇게 다 다르긴 하던데, 그런 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부 전체적인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양열 시스템과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다소 제가 좀 괴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태양광 패널이 나중, 사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점이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가용한,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토지들, 전‧답들이 수용되므로 인해서 우리 청도가 바라는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남는 도로,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수지 인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에너지 부분은 유용할 수 있으나 태양광에너지의 기업체들과 또 전기, 그니까 전력공사들 간에 결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산지라든지 위험도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네들이 설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가용 단위적인 면적 당 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밭과 우리 토지들이 자꾸 점용되어 버리는 위해 등이 있으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지 않겠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경제림, 조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경제림이라는 것은 단지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서 재선충 피해가 청도 전반적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나무를 꼭 고수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경제림으로서의 가치는 없죠. 그냥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에 공기정화 정도의 영향력만 많이 넓히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으면은 운문면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베이지라든지 표고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카시아 같은 경우라든지 아카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는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종이 경제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상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임도개설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산지에 산나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청도에는 임도가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내놓을 텐데요. 임산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임도개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산불났을 때 적재적소로 필요한 게 임도 개설이다. 그래 임도가 자연훼손의 개념으로 볼 게 아이고요,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도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을 디지털 자동발송기 이 부분은 전자에 이승율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이셨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줄 믿는데요. 제가 또 이장을 해보니 방송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에게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나팔로 되어서 마을방송, 옛날에 전원일기에 나올 법한 방송은 주민들에게 어프로치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지털 방송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전에 방송했던 게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은 계속 연차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들이 고생 정말 많습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달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디지털 방송시스템이 뭐 단위당 기본 설치하는데 2 ․ 3,000만 원 드는 것에 있어서 각 9개 읍면에 편달이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장들이 어쩌면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사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스마트 폰으로 무슨 시스템에 디지털 방송까지 되는 시스템의 보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연휴양림 같은 건입니다. 물론 지난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공영공사가 기업의 건전성, 그리고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과 그런 부분이 다소 불협화음 있었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의회에서는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시 심도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610페이지에 청도사랑상품권하고, 우리 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하고 이게 나눠진 이유가 어떤 이유 것인가요?

나눠진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를 활용해서 도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갑자기 도에서 방침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총발행량이 얼마쯤 됩니까? 올해.

금년도 35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상시할인하고, 특별할인하고 이 차이는 뭐 어떤 부분이 있나요?

특별할인이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은 최소한 설명절, 추석명절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특별할인, 10% 할인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하였고, 또 나머지 기간은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6%?

6% 정도는 상시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지금 도비 안 나온다고 봤을 때 저희가 올해 총발행량이 360억 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이제 발행 안 된다고 했을 때 260억을 책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

그죠, 남는 수요나 이런 부분에 부족할 거라는 판단을 안 하셨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표적인게 또 우리 이거 청도사랑상품권도 같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은 별도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금액을…

예.

재무과에서 잡아서 따로 발행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60억 원 중에서 160억 원 6% 되어있는 이 부분은 계속 6%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도비 10%가 다 소진되고 나면?

지금 도비가 또 10% 특별할인 되었기 때문에 우선 10% 할인을…

다 소진하고?

해소를 하고 부족할 시에는 6%로, 그렇게.

부족할 때는 추경에 더 4%분의 더 증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그 우리 경제산림과에 경제 파트하고 산림 파트에 예산의 배정 규모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뭐 지금 당장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어디가 많을까요? 경제인가요, 산림이가요?

산림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산림 부분이. 하여튼 뭐 비율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우리 지역에 경제과와 산림과가 합쳐져 경제산림과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소극적인 정책을 저는 펴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결산을 봤을 때 기업 유치에 대한 성과 달성률도 한 65% 정도밖에 안 되었고, 결국에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기업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은 예산보다 200% 정도 달성을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애초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위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가지고 잡아놓았던 당초예산 한 16억 정도 중에서는 16억을 대부분 다 소진을 하였음에도 기업 유치는 예상치보다 65%밖에 실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여건 중에 일부분이 저희 청도지역이 또 대도시와 연접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땅값이 굉장히 좀 많이 비싼 편이다, 그게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손꼽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청도에 일반 공해가 아닌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이 대체적으로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활성화 보다는 일단 환경의 보전을 우선 시 했다.

예.

그래서 일반 기업은 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친환경, 그런 친환경 기업의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특화된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 군에 있는 기업은 조금 공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저희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예산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은 우리 결산을 사실 안 볼 수 없는 부분이고, 결산을 봤을 때 성과는 65%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예산은 100% 소진을 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한 가지는 애초에 성과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과 100%를 달성하지 못했지마는 방만하게 예산을 소모했다든지 이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결국에 결과를 보면은 지역에 기업 유치가 실제 처음 목표보다 65%밖에 달성 못 했던 이유는 우리 군에 그만큼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가 아닌가, 그러면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일정 부분에 혜택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불편한 게 아닌가요. 교통은 이미 어느 정도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위해가지고 타 시군보다 못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마는 성과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한편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보통 보면, 농산물,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이쪽으로 비용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 자본을 투입하고 일정부분에 65%라는 어떤 성과를 냈는 그 65%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과는, 세수입과는 상관없이 농산물 쪽 업체라서 세수입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에스앤비, 참치 가공공장 그게 대표적으로 큰 공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이외에는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사실상 세입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수당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기업체에 청년을 채용하면 도비도 있고 이렇게 뭐 180만 원까지 주신다…

예.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지역만의 특화를 좀 잘 못 살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과연 남아있는 청년들이 일자리의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엔 대도시나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받는 월급, 수령하는 그 금액이 저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리 부족보다 일손 부족이 어떻게, 아니 일손 부족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청년에서. 지금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도 청년을 한 명 채용하려면 보통 지금 경산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도군에는 공지를 넣어도 없으니까. 경산에서 채용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월급을 더 드려요. 오니까 차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게 기업체 180만 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기업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청년들을 좀 더 고용하는 효과도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이 180만 원만 지원을 했을 때 그 기업체에서 청년을 그러면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회사에서 정해놓은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급여에. 그 급여보다 더 주겠습니까? 결국 더 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데 18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아! 그러면 저 180만 원 지원받았으니 250만 원 줘야 되겠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시적이고 이것이 끝나면 그 사람의 급여는 최초에 계약했던 250만 원부터 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청년 인프라 안에서 기업들한테만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너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지 이게 과연 청년들이 청도에 와가지고 일을 하러와야 되겠다, 청도에서 근무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창출될지언정 퀄리티있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양질의 그런 인력들을, 인력 프로를 우리가 당겨올 수는 없다. 그러려면 한 달에 18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청도군 소재의 직장에 취업을 하면 향후 뭐 우리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급여에 30만 원을, 아니면 20만 원을 우리가 군에서 회사로 주고, 회사에서 그 20만 원을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급여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면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수당 형태로 따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지금 청년들도 없지만, 그 없는 안에서 우리 직군은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갖추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이 도산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인력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제산림과에서 기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한 반정도 절충을 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청도군에서 직장을 찾았을 때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청도군에서 받는 지원금이 추가로 있다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도서 일 하면는 돈을 많이 버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추계로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근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 교통비라든가 또 청년 월세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641페이지 산불대응 열화상 드론은 누가 운용합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해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달려있는 드론을…

구입을…

구매한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드론의 운용 시간은 결국에는 산불이 나고 난 이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기 전에는 운용하지 않는다?

예.

감시의 운용하지 않고.

감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럴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고 난 뒤에 잔불의 확인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군보다는 소방서에서 구매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잔불 정리는 저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1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 50명 해서 곱하기 2만 원 해서 100만 원, 이거는 어떤 근로자들한테만 주시는 건가요?

이건 공무원 대상입니다.

그럼 공무원분들께서 근로자의 날 행사 참가하시는 분이 50명밖에 안 되세요? 2만 원? 2만 원은 왜 2만 원입니까? 50명이 쉬는 날 참가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근로자 해서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노무직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아! 그니까 뭐야 계약직 아니면 그런 분들.

예.

아! 그렇군요. 그분들 50명밖에 안 되세요? 이것도 좀 부족하겠는데 이 외의 수당은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행사참가 여비.

이거는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행사를 참가하기 위해서 그 쉬시는 분들 나오시라 해서 2만 원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행사도 업무의 일환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했는데 수당은 주지않고 2만 원으로 소위 말해 퉁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건 다시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저희가 예산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마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출근시키시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수당도 나가는데 2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것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말씀을 또 잡지는 않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전에 추경이 있죠?

예?

근로자의 날 전에 추경이 있겠죠? 4월쯤에.

예.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전에 추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업상담사 활동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65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취업상담, 구인‧구직, 또 이런 부분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성과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판단은 잘 알겠는데, 판단 말고 결과가, 그니까 취업이나 구직‧구인에 대한 그런 알선이나 이런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목표가 100명이라면 저희는 한 20, 30%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아! 그 정도로 하는 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님.

산업경제건설국장님이 코로나로 부재시다, 그렇지요?

그럼 각 과에 과장님이 부재 시에는 선임 계장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건설국도 분명히 선임 과장이 있을 겁니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다 참석 안 하면 안 되고, 기획예산담당관도 그중에서 선임 부서에 참석을 해야 돼요.

휴식 이후에…

참석을, 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하는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지 위원장 옆에는 시계가 있어야 됩니다. 발언하면 눌러주고, 또 발언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종으로 한번 탁쳐서 줘야 되지, 얼마 전부터 계속해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그거 준비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구입 못하는 겁니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꼭 지어야 그거 설치합니까? 누차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 시정 왜 안 됩니까? 꼭 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반 시설물은 구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과장님, 일자리 및 지역 경제 관련 평가자료 유인, 돈은 2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유인되어 여기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냥 뭐 매년 하다가 보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따른 자료를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유인을 하고, 그렇게 도에 제출을 하고 이렇게 추진…

뭐 평가할 자료 많습니까?

금년도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도군에 일자리 그다지 안 늘어나던데.

저희 군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15일에 저희 돈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은 뭐 어떤 분 15명이 참석합니까?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여기 조례에 되어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내년에 필요하다면 개최를 할 경우에 저희들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해서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했습니까?

금년에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물가 인상 요인이라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가대책, 청도군에서 잘 세워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물가가. 주로 보면 공산품일 것이고, 또 뭐 시장 가가지고 파 비싸니까 파 좀 낮춰서 팔라고 할머니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물가라 하면 공공기관에 따른 버스 요금이라든가 또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가, 가스 전기, 뭐 이런 요금, 이럴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참석 실비 이거는 누가 갑니까? 610페이지 상단부에, 12명, 3회.

이거는 이제 시장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필요할 시에, 갈 경우에 저희들 실비를 보상하고…

뭐 동곡장, 청도장, 뭐 풍각장 각 1회씩이네, 그러면 그죠?

예.

과장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확보 얼마나 되었죠? 올해. 2022년도. 2021년도에는 6,298억, 아마 2022년도에는 한 1조 500억 정도. 국비 지원. 그래 지금도 보면 아직도 지금 현재 지원 액수는 안 정해졌지마는 아마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경 때 이 금액이 또 변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그저께가 저희들 공문이 왔는데 국비가 뭐 지금 마지막 추경에 또 올려놓았지마는 저희들이 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발행, 발행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 군비를 국비로 대체하고 그런 사항이 정리추경에 사업비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히 집행했는 것은 이제…

군비로 다시 환수가 되고.

군비로?

예. 세입으로 내년도에 잡히…

이제 그렇게 잡는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가맹업체에는 청도사랑상품권이 발행이 안 되죠? 1인당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거 안 되죠?

예, 제한됩니다.

가족끼리도 안 되죠?

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업체에 보면은 저번에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 자, 이것은 상품권은 바로 은행가면 바꿀 수 있지마는 그래도 집 당 1개 정도, 카드는 지원해 줘야 되지않느냐, 카드는 내 집에서 내가 못 그으니 나 역시도 하나로마트에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막아놓아 버리니 가맹점 해서 수익 늘리는 것보다 이게 나한테는 큰 손실이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된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과장님.

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상 그걸 풀어줄 수 있는지 뭐 또 운영기관하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북 공공배달앱에 먹깨비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 돈을 주는데 관내업체 80개소,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주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뭐 일단은 배달을 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지마는 배달이 안 되는 업체도 저희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업체도 저희들은 계속 가입을 유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날 우리 의원 책상에 먹깨비 열 장인가 있는 것, 경제산림과에서 올려뒀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먹깨비 이게,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있길래 주머니에 넣어놓았다가 며칠 있다가 턱 하니까 벌써 기간이 만료되었더라고. 그거 기간 만료 시점에 우리한테 주니 한 2, 3일 쉬었다가 하려니 25일부터 마감이 되었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 월드컵 축구하고 이럴 적에 통닭 시켜먹고 이러면 그 업체도 혜택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제 정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체에서 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연말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래 이게 보니까 한 업체도 한 2,100원이나 이래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잘 되면 많은 업체가 가입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업체 수를 많이 늘리는데 어차피 도에 5,000만 원 위탁사업비 줘야되는데 업체를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과장님, 내년 정월대보름 행사 계획되어 있던데, 아마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 우리 읍면에 솔가지 이동 가능한 읍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수입해 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선충이 감염이 되고 부화를 하는 시기가 매년 4월, 5월 이래 넘어가야만 이동이 되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상은 저희 청도군에서 이동은 금지되어있지마는 지금 나무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재선충이 감염됐다면 거기에 연 닿아 있는 소나무를 같이 벌채해서 그걸 이용해서 청도에 가져오고, 가져와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고, 그 자체 전부 다 완전히 소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염위험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좀 저희들이…

뭐 과장님 말씀 빌리면 관에서 하면 괜찮고 민간인이 하면 불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청도지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대응센터에 사실은 헬기가 거기 있어야 되지요?

처음에는 뭐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할 경우, 같이 헬기도 같이 계류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그 부지가 저희 뜻대로 매입을 할 수 없었고 해서 지금 할 수 없이 또 계류장하고 별도로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거점소독시설하고 헬기장하고 바꾸자 하니 물 뜨기가 어려워서 안 된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로 옮기면서 헬기장은 또 거기 간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더라. 완공은 거의 다 되었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5분 대기조도 거기로 옮겨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좀 옮겨주세요.

예.

그리고 소나무 불법 반출은 캘 때하고 이동할 때 아니면 못 잡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위에 상위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소나무의 무단 반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할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몰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고…

그래 이런 부분도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직원들 한 번씩 격려도 하면서 사실 소나무 이런 게 이동되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해달라,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렇지요? 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들이.

아, 예.

물론 그분들이 다양한 범죄 예방도 보지마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불법 반출이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숙제를 많이 줘야 그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보다 ‘아! 저 차는 어디 가지?, 뭐 실었지? 한번 보는 것도 그분들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보면, 상위법이 좀 잘못됐다면은 주무 부서에서 국회로 계속 요구를 해서 요즘 송아지 낳으면 귀에 이력제 붙이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이력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 소나무가 우리집에 왔다, 그래 해놓으면 이런 불법 반출이 생길 수가 잘 없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거 했는데 팔리면 어떤 집에 팔았다. 애초 이거는 뭐 주구산에 있었던 소나무, 며칟날 캐서 우리 집에 왔는데 다른 집에 갈 적에는 또, 하면 이러한 불법 반출은 영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은 꽉 많은데 이거 하려니 너무 많고. 과장님, 여기 앞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시장, 특히 풍각장, 동곡장 휴업상가가 너무 많고, 또 청도장에는 공연장에만 비가림설치를 한다 하는데, 사실은 인디안신발 내려오는데부터 해서 중앙교회 앞까지 덮어야 돼요. 비만 오면 거기 천막치고, 또 연세 많은 할머니분들은 우산 조그마한 거 씌고, 사실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하면서 또 특히 동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관내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 해줘야 됩니다. 또 시장 주변에 인도 점령하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점상에 거기 뭐 갈치 팔고, 과일 팔고 다 팔아버리는데 그래서 불법주정차 해서 그거 사 버리지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시장 주차장 만들어놓고 다 해도 그 옆에 장보러 오는 사람이 데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갖다 대 버리고 이래 하는데, 그런 점 조금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고, 또 특히 각 지역별 풍각장, 청도장, 동곡장 이런데 특히 풍각장은 한번 TV에 방영된 소껍데기 집도 있고, 청도장에도 보면 여정식장에 보면 옻닭, 이런 맛집을 많이 개발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습니다. 이러한 개발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할 것 많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뭐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거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그러니까 청도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이 저희 군에 기업체에 있을 경우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최대 얼마까지 줍니까?

최대 25만 원? 20만 원.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도 임대료가 좀 비싸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비싼데, 지금 사실은 우리 경제산림과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또 이런 예산을 잘 쓰느냐, 못쓰느냐에 따라서 청도의 인구가 젊은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경산에 거주한답니다. 물어보니 청도에 임대료가 비싸다. 그러면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청도로 주소 옮기면 기간제교사에 한 해서 월세 뭐 2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 이래 할 때 또 중앙에 인센티브 많이 받아올 것 아닙니까? 인구가 많이 늘면. 좀 그런데 신경도 좀 써주시고, 625페이지 보면, 목재생산, 특용 자원부터 이래 쭉 있는데 경제림 육성 이래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수목을 합니까?

아까 거기 말씀을 드렸다시피 편백하고, 지금 느티나무. 편백 25ha, 느티나무1ha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래 보면 치유의 숲도 만들 계획인데 이런 데선 또 경제림 중에서도 치유의 숲에 분명히 들어가는 나무도 있을 겁니다. 수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를 꼭 치유의 숲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이래, 많이 이렇게 넓혀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유의 숲은 어디에, 예상지 있습니까?

대상지는 지금 치유센터 해서 치유의 숲이 이제 치유센터로 공식 명칭은 치유숲,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인데 치유센터를 각북 휴양림 있는데, 거기 인근에 군유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래 되어 연계하면 참 좋겠네, 그렇지요?

예.

근데 여기 626페이지에 보면,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어린나무가꾸기 뭐 1억 5,000(제대로된 금액 15억) 되어있는데, 여기 감리비가 4,400만 원.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감리하길래 감리비가 3분의 1일 차지하는지 참,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 봤나?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지형이 많지마는 임산물 하면 거의 감이다, 그렇지요?

예.

근데 참 임산물의 종류도 좀 많이 늘여야 된다. 산에 씨앗 뿌려주고, 약초 캐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감이 임산물에서 빠져버리면 청도에 임산물 생산이 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보면 그래도 매전 금천리 가면은 어수리 조금 거기서 팔고 있고.

대추도 뭐 상단 부분.

예?

대추가 또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운문 쪽에 표고버섯이라든가 청도에 임산물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 좀 많은 종류를 개발 좀 해야됩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내 54분에 했는데. (41분에 했다고 얘기한 위원 있음)

과장님 기분 좋겠습니다. 그만하라 하니까.

아,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방금 본 위원이 했던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소나무 불법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해주고, 임산물 종류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숲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다른 뭐 편백나무나 느티나무도 좋지마는 밀원수 쪽에 헛깨나무가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헛깨나무 꽃은 벌이 많이 움직인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양봉농가가 청도에는 많기 때문에 이 밀원수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상주입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힘쓰시고,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는 529억 3,100만 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0억 7,2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 당초 세출예산 432억 4,700만 원 대비 22.39%가 증가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 7,000만 원 대비 126.38%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전체 예산에 대한 안전건설과 세출예산 비중은 8.94%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40억 300만 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29억 3,1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 7,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되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줄이고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종합건설행정분야 예산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접도구역 표주 및 입간판 제작 구입 200만 원, 지하수관리 1억 9,900만 원 등 총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건설분야 예산은 104억 1,100만 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 13억 5,800만 원으로 교통량 조사 부분 1,700만 원, 도로운영 관리 부분 1억 3,6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등 12억 원, 매전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설치 사업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서교 조형물 및 경관 조명설치사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 660쪽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36억 4,000만 원은 읍면정 업무보고 시 주민 건의 사업 등으로 수월 화산2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 신지 남양 간 도로 확보포장공사 1억 원, 유등 칠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 새각단 덕암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 원, 부야1쇠실 리도 2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 원리 리도 20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억 원, 유등리 오부실길 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 용산도로확포장공사 5,000만 원, 구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칠엽리 면도 1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억 원, 금곡리 농로301호선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 원, 신촌리 리도 20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억 원, 대전리 면도 101호선 도로재포장공사 4억 원, 구라리 리도 210호선 도로재포장공사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0쪽 하단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 6억 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 1억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 도로 덧씌우기 3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지역 현안 도로사업 12억 원은 칠성리 리도 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 함박리 리도 20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12억 9,000만 원은 고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교량공사 계속사업비로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도로 특교세 4억 원은 남양1리 도로확포장공사 2억 원, 상수월마을 군도 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억 원입니다. 군도사업 9억 2,300만 원은 읍면정 보고회 시 주민 건의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두곡리 두실절골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원, 유등리 군도1호선 재포장공사 5억 원, 원동지구 가변차로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원은 양원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4억 원이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원은 범곡2리에서 송북간 인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662쪽 하단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은 81억 2,800만 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4억 5,400만 원으로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수문조작 인부임 6,600만 원, 농업용 수질검사 수수료 1,300만 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2,000만 원,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1억 원, 농업용저수지 정기안전점검용역 2억 6,000만 원, 유등배수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농업용저수지수질검사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사업 7억 6,500만 원은 읍면정보고회 및 읍면 신청사업으로 청도내리 용수로개체공사 1억 5,000만 원, 각남녹명1리 구만지밑 도수로보수공사 2,500만 원, 송서1리 송서들 도수로개체공사 6,000만 원, 삼평2리 새마들 용수로설치공사 3,000만 원, 운문봉하리 해밀오토캠핑장 옆 용수시설 보수 9,000만 원, 금천김전 전수지준설공사 3,000만 원, 이서 수야4리 귀일지구 농업용대형관정개발 6,000만 원, 화양 토평2리 토평들 농로확포장공사 7,000만 원, 풍각 안산1리 구산 농업용 대형관정개발공사 6,000만 원, 청도 평양리 개거설치공사 5,000만 원, 화양 유등 상곡지 농업용암반 관정설치공사 6,000만 원, 풍각 봉기1리 봉기들 도수로개체공사 5,000만 원, 각남면 화리 소규모용수로 개발공사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복구 및 관리 2억 원은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2억 원이 되겠으며, 노후관정시설 개선 1억 1,000만 원은 관내 노후관정 개선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6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은 금천 박곡지구 용수로 개체공사 2억 5,000만 원, 이서 신촌 자양지 제체보강공사 1억 원, 금천 신지 양수장 보수공사 1억 원, 이서 대전 용곡지 제체보강사업 1억 원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제방정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정비 17억 원은 신지3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4억 원, 이서 칠곡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4억 원, 이서 팔조 저수지 보강공사 5억 원, 소라지구 용배수로 설치공사 4억 원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은 평양2리 농업용 대형암반관정 개발 6,000만 원, 화양읍 진라2 진라들 농업용 관정설치공사 6,000만 원, 화양읍 소라리 뒷산 농업용 관정설치공사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저수지정밀안전진단 3억 2,000만 원은 이서 칠엽지 정밀안전진단 외 7개소 각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칠성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20억 원, 농업기반시설보수보강공사 17억 8,300만 원은 운문 수암지 제체보강공사 2억 5,000만 원, 매전 남양 임곡지 정비사업 1억 원, 풍각 수월 수월지 제체보강공사 2억 5,000만 원, 운문 봉하 일건지 제체보강공사 3억 1,000만 원, 신원 통점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5억 원, 청도 안송읍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 원, 이서 흥선 풍양지 용수로 정비공사 1억 원, 청도부야 연곡지 여방수로 보수공사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7쪽 하단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예산은 326억 4,5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 19억 5,000만 원은 재난안전관리 8,400만 원,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홍보 4,6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470만 원, 시설물안전점검 지원사업 2,300만 원, 안전 문화운동 및 재난 예방사업 500만 원, 670페이지입니다.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1억 4,8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1억 5,900만 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 지원 4,4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300만 원. 671페이지입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지원 1,300만 원,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4,700만 원,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 1,000만 원. 672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5,300만 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방재복구 214억 8,100만 원은 자연재난관리 9억 2,80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정비 3,000만 원. 67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53억 1,000만 원은 글방천소하천 정비사업 16억 원, 남양1천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9,300만 원, 뒤뜰2천 소하천 정비사업 19억 9,200만 원, 풍수해보험 지방비부담금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연재해위험 정비사업 37억 2,000만 원은 대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 300만 원, 가금예리지구 재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 18억 300만 원,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운영 1억 2,200만 원이며, 재해 예방시설사업 13억 7,400만 원은 뒤들2천 화리제정비공사 예산부족분 6억 원, 합천천 제방설치공사 3억 원, 박곡리 신지천 제방정비공사 5,000만 원, 신지천 박곡지 소하천정비사업 1억 4,000만 원, 화산2리 동원천 제방정비공사 1억 원, 칠곡1리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 3,000만 원, 내1리 내동1천 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 원, 운산2리 운산천 제방정비공사 4,000만 원, 부야2리 연곡천 제방정비공사 4,000만 원, 상리 한재천 제방정비공사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임당2리 임당천 제방정비공사 4억 8,000만 원이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2,900만 원, 폭염관리대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풍각지구 33억 6,000만 원이며,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10억 원, 오세천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 20억 원, 재해 예경보용 마을방송시스템 통신장비교체 8,000만 원. 67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화양 범실천 외 9개소 7억 원. 680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2,000만 원. 하천관리 예산은 92억 1,200만 원으로 하천 재해 예방사업 12억 원, 하천유지관리 9억 1,200만 원. 682페이지입니다. 동창천 매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12억 원, 금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 8,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운문지구 22억 2,000만 원. 6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3억 9,0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억 9,000만 원. 68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6,100만 원, 재무활동 11억 200만 원, 치수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8억 3,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1,07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0억 7,200만 원으로 하천정비사업 8억 7,000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3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1,164쪽에서 1,16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총 13억 1,7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도비보조사업 2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600만 원, 적립금 2억 6,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지도 침수흔적도 작성 2,0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 필요경비 3,000만 원, 재난예방 응급복구사업 3억 5,800만 원, 이서면 흥선천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 예치금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은 청도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의 재원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으로 안전건설 분야의 원활한 지역개발을 한꺼번에 변화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은 건설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 매년 결산자료를 보면 반납액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도 많고요.

예.

사고이월액이 보통 '21년도 결산, '22년도에 한 걸 보면 사고이월률이 당초 예산 대비해가지고 57%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뭐 계속 대부분 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조금 저는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적 달성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0%였는데 31%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목표액 대비 39% 정도 저조하고, 도로건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1% 달성하셨고, 그러니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달성이 이렇게 저조한 것이 공사나 이런 부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사고이월도 많고 한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납만 해도 한 백 한 십오억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는 내년에 결산을 봐 보면은 알겠지만, 그러니 저는 이 몇백억이라는 돈이 안전건설과에서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데 실질적으로 사용에 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묶여있고, 이렇게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예산이 이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 재량사업비 나오는 것 중에서 일정부분 이상을 이런 데 복구하는 데 쓰고, 아니면 재난에 물길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범람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냐 하면은 과에서 돈이 없다, 항상 뭐 예산이 없다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상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여기서 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 삭감이 돼도 안전건설과는 할 말이 없다. 아까 원안 가결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이월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보통 한 400억에서 한 500억이 됩니다. 해서 추진사항을 제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이게 보통 2021년, 2020년도부터 해서 2021년부터 용역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변명같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면담이라든지 기술심의, 설계,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상당히 지금 거의 한 90% 정도 용역이 다 마무리 되고, 지금 안 그래도 내일 행정안전부에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되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지체되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 되면은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과장님.

예.

12월 말 출납할 때쯤 되면.

예.

잉여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지금 한 100억 정도 잔액 남았었는데.

지금 하면 한 70, 80억 정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에서 한 70, 80억 빼도 되겠네요.

내년 상반기 때 이게 바로 지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확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는 충분히 지출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행정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다음에 하자 하면은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예.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작고, 이런 기관사업은 큰 데 반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 부분도 보면은 한 30%가량 반납을 했고, 참 이거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정말로 32억이 당초 예산인데 48억을 반납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한 150% 정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쓸데없지는 않았겠지마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사용을 못 하고 이렇게 반납을 할 것이면 그 돈을 과에서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수리시설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40% 반납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 20억을 책정했어도 보면은 한 20%는 반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안전건설과에서 지역 주민들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고 편의를, 우리 편리성을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의 정주 여건이 확실히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내년에는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집행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중요한 큰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걸 재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건설과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전자에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개발, 이런 행위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되는 부분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렴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고 나중에 또 뱉어내는 불용액이 되어버리고 쓰지 못하는 금액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선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런 플랜은 좀 장기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짤 때는, 아까 뭐 내년에 완료되면 시작하는 단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성곤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미불용지가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은 초두에 미리 수반해서 해야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과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역 주민이 많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머릿수로 해서 SOC사업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고립지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장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소하천이든 하천이든, 또 세천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돼, 대부분 다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한 명의 우리 청도군민도 우리 주민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고립지역이 되는 부분, 또 외부에 또 격오지 되는 부분도 한 분도 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 뭐 예산을 수반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뭐라 그래야 되나, 생명이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미해서라도 계획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시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회전교차로 보니까 양원간 회전교차로 4억이 편성돼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 국도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국도 부분은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회전교차로는 인접해 있는 경남지방에 보면 다 되어있습니다.

예.

보면,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 보면 5년마다 각 시군에 국도를 어떻게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맞습니다.

제출하는데 거기에 또 한 2년이나 3년 있으면 다시 또 보완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또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순위를 매겨서 이제 국도 거기서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우리 순위가 좀 뒤쳐져 있으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좀 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계획서를 잘 미리미리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군비를 아낄 수가 있다.

안 그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매전 용산리 확포장공사는 안 하시려고 여기 예산서에도 없네요.

어디 말입니까? 매전 용산?

예. 거기 산불, 그때 불나서 헬기가고 현장도 갔다왔는데. 다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뭐 우리 지역 도의원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도 확보해 주겠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서가 아직 안 나와 있으니.

중산마을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예산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예. 중산마을.

그리고 저기 각북 지슬리에는 언제 도로 입구에 합니까?

지슬 부분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그 위로 고가다리 놓아버리죠. 하늘길, 밑으로 못 가면 하늘길이라도 내야 되지. 거기 주민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맞습니다.

거기 뭐 하늘길 안되면 뭐 무슨 수를 해야 되지.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서 여튼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해야 됩니다, 그거. 왜 아직까지. 그리고 과장님, 군도 이런 데, 군도, 마을도 이런 도로 개설 시에 오르막에 방지턱 만들지 마십시오. 내리막 쪽에 방지턱을 하고 오르막 쪽에는 방지턱 있다는 표시만 사선으로 그어서 해야되지 그거 헥헥 하면서 올라가다가 방지턱 있으면 힘 쭉 빠져버립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금천에 오봉 마을 중간 부분에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 작년에는 꼭지예산 1억이 있던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형 개량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 완료했습니까? 입구에 거기.

아, 지금 공사 발주가 된 상태이고 지금 지장물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그래 여기 보니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 예산 1억만 하면 충분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게 있다 하면…

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예, 추경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또 매전인데, 매전교에서 보면, 남양쪽으로 가다 보면 당호리…

우측 편.

당호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산 그거 나지막한데 좀 선형 개량을 통해가지고, 사고나서 하면 늦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선형 개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첫째 딱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래 노상적치물 단속 인부임 이래 1,6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고, 단속은 합니까?

지금 노상적치물 이 부분은 우리가 청도하고 금천, 풍각,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단속하기는 힘이 들어서 우리가 읍면으로 배정을 시켜줍니다. 배정을 시켜서 장날 되면은 인부를…

그러면 군에서, 주로 어떤 업체가 노상적치물 많이 합니까?

노상적치는 주로 이제 이동식 차량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채…

인도에 적치물은 많이 없습니까?

인도에 고정된 적치물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동식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던데, 과장님 보기에는 안 보인다 하노.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예.

내 지역 사람이지마는 뭐 50년 전통 하는데 거기는 앞을 지나가 보면 밖에 다 내놓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산만 해서 그냥 돈만 줄 게 아니고 단속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에 보면 제설용 자재구입, 하고 이래 용품 구입도 이래 있는데, 사실 오르막은 풍각 창녕간 도로, 거기 이제 터널 뚫리면 좀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예.

운문에서 산내로 넘어가는 도로 오르막 도로, 그래 본 위원이 구미 형곡동에 가보니까 겨울에 오르막에는 따뜻한 물이 이렇게, 경계등에서 이렇게 뿌려지더라고, 물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안 얼고.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66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저주시 제당풀베기 및 수문조작 인부임, 이래.

예.

지금 수문조작 하는데 25만 원 준다 이 말이죠?

이게 저수지 제당 풀베기도 하고, 수문조작도 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된 돈입니다.

대동지 못 저거 25만 원 가지고 풀 벨 수 있나?

일단은 좀 저수지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재배정을 시켜주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규모에 따라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시킵니다.

풀베기하는 사람하고 수문 조작하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수문, 예, 수문 조작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저수지에 보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로써 기술자들이 따로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술자를 불러서…

본 위원이 왜 수문조작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사실은 수문 조작하시는 분이 타작하면 볏짚 5단, 6단 가지고 갑니다. 이거 수고 경비로.

예.

근데 이제 논농사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공무원분들도 올해 이래 쭉 보면 사실 군청 뒤편에 대동지하고 송전지 두 개가 있는데 수문 조작을 잘못해서 옆에 있는 대동지 물은 다 비워버리고, 옆에 사실은 녹조현상이 꽉 있는 송전지는 그대로 물 꽉 채워놓고 그런 게 좀 잘못됐다.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살메기들이 다 밭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실 송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군 땅인지 모르겠지마는 거기를 메워서 어린이공원을 하던지 뭐 이렇게 다른 시설물로 하는 것도 검토도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면, 소화기, 과장님 소화기 연도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정확한 수명은 모르겠지만 제가 한 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이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소화기의 양호 정도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 내에도 비치돼 있죠?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엎어주고 놓아두면 수명이 1, 2년 더 갑니다.

예.

하니까 하고, 670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1억 5,900.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22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200만 원부터 거의 뭐 1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물놀이 안전지킴이 할 필요 있습니까? 어린이 물놀이 공원만 조성해 놓으면…

우리 관내에 27․8개소의 어떤 위험 물놀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별로 보통 65세 이하로 좀 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지역에 안전표지판만 설치해놓고 사고가 난다하면 또 우리 그런 어떤…

그래 물놀이할 수 있는 데가 뭐 산성철교 바로 위하고, 매전교 밑하고, 몇 군데 없는데, 사실은 어린이 물놀이 공원만 조성해 놓으면 거기로 다 가겠죠? 물놀이하러. 거기 뭐 동창천, 옛날에는 맑은 물인데 지금은 구정물 돼버렸고, 청도천 뭐 저기에 수심 1m 이상 되는데 거의 없던데,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쓰여질 예산이 해마다 세우는 게 좋은지 한번 목돈이 들어가서 어린이 물놀이 공원을 조성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깊이 잘 판단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어린이 물놀이 공원 추경, 이래서 15억 이래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안 올리 모양이다, 대답이 신통잖노.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사업 범위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상수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리 군이 사실 저는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승민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군락이 형성이 되었는데 한 집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 까는데 얼마 정도 들죠? m에. 대략적으로.

예, 최병길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장님 보시기에 우리 청도군에 도시계획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잘 좀 이래 해 주시고, 모든 게 군수님은 뭐 힘나게! 새롭게!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진전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이거 안 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기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도군이 뭐 새롭고, 힘나게 되겠습니까? 그래 되어 원안대로 해달라 하고, 원안대로 해주면 명시이월로 다 넘겨버리고, 그래서 또 사고이월로 넘기려고 하면 10월 말이나 10월 초에 계약만 해 놓고 또 넘겨버리고. 그런 게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