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일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2월 12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3분 ↑TOP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조정실 다. 감사담당관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교육과ㆍ녹지공원과) 마.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강미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전망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소비 둔화로 인한 지방세입 확보의 어려움이 예측되나 재산세 세수의 소폭 증가 및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와 시세 징수 교부금은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는 2020년 수준으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며 복지 국고 보조금 등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편성을 정비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에 투자하며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구민의 생활 안전 등을 위한 재난ㆍ재해 사업 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재정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3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체납세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세입 예산으로 적극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추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업 성과에 따른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551억 898만 5000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514억 25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6억 3548만 6000원 증액한 4478억 71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9014만 2000원 증액한 72억 378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상세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669억 원, 세외수입 170억 5756만 6000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533억 4400만 원, 보조금 2801억 242만 2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4억 6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3745억 7747만 8000원, 재무활동비 2억 원, 행정운영경비 730억 93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총 20억 5220만 5000원의 세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 체육 육성 및 지원 등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 8370만 5000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지원 등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7957만 2000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관리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7억 1697만 8000원의 세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인력운영비 등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288만 9000원의 세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대지 보상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1만 9000원의 세입으로 기반 시설 부담금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25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주요 개선 사항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발전사업 기금을 비롯한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416억 9854만 4000원으로 전입금 7억 1320만 2000원, 보조금 2400만 원, 융자금 회수 717만 3000원, 예치금 회수 399억 7651만 1000원, 이자 수입 9억 5496만 9000원, 기타 수입 2268만 9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2332만 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407억 1130만 4000원, 기타 지출 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9억 7651만 1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7억 2203만 3000원, 지출 9억 8724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07억 11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기금 총조성 규모와 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당초 2023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조직 역량 강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반영 그리고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시설비 증액에 따른 예산을 추가 반영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51억 890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 수정 내역 및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181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는 31페이지입니다. 연제소식지 발간을 한다 해 놨는데 그 경상 사업 설명서를 딱 보면은 2023년도 연제소식지는 전체 지면 컬러 인쇄로 인해 단가 상승률이 오른다고 돼 있고 2022년에는 연제소식지 컬러 8면, 흑백 4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약 4000만 원 정도가 증감을 했는데 2022년도 연제소식지가 뭐 와도 아무 불편함 없이 다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전면 인쇄로 해 가지고 단가 상승률을 올려 갖고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없을 것 같고. 요사이는 각 통장님들이 다들 이렇게 집마다 아파트마다 꽂아 둬서 사실 주민들이 접은 많이 합니다. 이거 연제소식지를 보기는 많이 봐요. 많이 봐도 이제는 이런 저런 매체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4000만 원을 늘려서 그것도 지면에 전부 컬러로 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돈이 4000만 원 불었는데 청장님도 바뀌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연제소식이 구정의 주요 홍보 매체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8면으로 운영하고 있던 연제소식지를 12면으로 저희가 증편을 한 적이 있고 그리하면서 8면을 컬러로 하면서 지금 한 몇 년을 해 왔는데 주민 욕구도 그렇고 전면을 컬러로 운영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전면 컬러 시행하고 그리고 또 근래에 또 원자재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4개 면 정도는 컬러가, 사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면이기는, 활용성이 좀 떨어지는 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청장님도 아직 사석에 앉아도 될 수 있으면 돈 1000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자꾸 그리하는 것 같고 한데 이거 게시 지면 늘려서 전부 컬러 이리하면은 괜히 청장 사진이나 하나 더 올라갈까 싶어서 오해 소지도 하고 하니까 이거 작년 수준으로 그냥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974만 원 올해 증액된 거 전체를 삭감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 소지 있는 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매체를 통하고 그리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마는 굳이 늘려 가면서 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182페이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사이는 인쇄를 하고 뭐 원고료하고 이리하면 밤새도록 사진 붙여 가지고 만드는 거도 아니고 무슨 급양비를 갖다가 4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이걸 한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내가 이거 볼 때는 이거 옛날 같으면은 막 이렇게 뭐 편집한다 합니까?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마는 지금은 회의 한두 번 하니까 끝나더만 이걸 뭐…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이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식지 편집을 이리하다 보면 편집 회의 마치고 발간할 때까지 직원들이 수정 사항이 좀 많아서 급양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사실 근래에는 그런 사유로 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뭐 시스템도 좋아졌고 하니 급양비는…, 제 마음 같으면 이틀 정도는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한번,

이틀은 그 어디 다른 예산에 부스러기 남으면 하든가 하고 이것도 사실은 빼세요. 이거 빼고 거기다 이틀짜리 얼마를 올린다 놔 놓는 것도 이상하고 이 급양비 이거 내가 볼 때 필요 없어요. 이것도 삭감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삭감.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이 구정 홍보라든가 모든 걸 중심에 서서 하는 부서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 책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잘 면밀하게 살피고 이래야 됩니다. 지금 수정예산안도 굳이 내년 예산안이 지금 올라오는데 갑작스레 수정 예산이 됐다 하면 서로가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 기조실에서 빨리빨리 챙겨 갖고 부서에다가 해서 조금이라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잔소리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잘 챙겨 갖고 기조실이 중심을 잘 잡아 주기를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가 같이 매일 상임위 할 때 안 보는 부서가 돼서 오늘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니까 앞으로 그래서 열심히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총괄 부서로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예, 다시.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책자 넘기다 보니까 177페이지 중간쯤 보면 인구 정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획조정실이 돼서 인구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한다는 뜻입니까?

예, 요새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련해서 기획 업무 쪽으로 이 업무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밑에 달랑 돈 200만 원 갖고 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베이비 플러스 사업 하는데 이거 우리 어디 저쪽, 우리 가정복지과나 어디 복지정책과인가 어디 이렇게 비슷한 것 없습니까? 정홍숙 위원, 비슷한 거 이래 있죠?

예.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면 어디 어떤 민간인들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이런 겁니까?

이게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라 해서 저희 여성단체에 보면 — 여성단체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연제구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서 매년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 쪽에 지금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내용은 저출산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합창대회 아니면 가족과 함께하는 밤, 이런 것 해서 건전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한 자녀 갖기 운동’ 하는 이성화 회장님 하는 그 단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이런 걸 왜 기획실에서 하노? 이거 부서에는 가정복지과나 뭐 어디 복지정책과나 아기들 다루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출산ㆍ보육 쪽이나 사실은 저희 기조실은 이제 대책 수립이라든지 총괄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포럼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연제구의 저출산ㆍ고령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래 내려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기조실 같은 데는 인구 정책 추진을 해서 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 어린이 이런 부서들하고 같이 하든 어디 협업을 하든 해서 총괄해서, 아까 말씀처럼 포럼을 하든 큰 거 한번 해서 이런 것, 엄마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성을 좀 크게 해서 예산을 잡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자녀, 뭐 아기 낳고 하는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는 게 좀 이상하네. 이거 나중에 부서들하고 한번 생각해서 해 보세요. 이거 뭐 돈 200만 원 갖고 무슨 기획조정실에서 인구 정책을 얼마나 하겠다고 여기다 200만 원 달아 놓노?

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예산 문제가 아니고 답도 아니고 나중에 이런 걸 해서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한 2000만 원을 가지고 크게 구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큰 행사를 갖다 한다든가 아기들 낳는 어떤 그런 포럼이라든가 또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건 맞지만 돈 200만 원 갖고 한다는 게 이게 맞는가, 편성을 해 놨으니 내가 쭉 읽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관계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하세요.

예.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들어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97페이지, 여기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공동사업,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이거 지금 골목상권의 사업 대상이 30개 이상 점포 밀집 형태의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해 두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계장 김외경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연제구 안에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을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제구 전체 13개 상권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용역을 또 발주를 해서 이제 13개 대상으로 상인 조직을 육성을 하고 이제 골목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동의라든지 상인회를 구성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 3개 정도 골목상점가로 지정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부분이라는 게, 세 군데라는 게 어느 위치인지 예시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일전에 연산6동의 물만골 지하철역 맞은 편에 수닷길이라고 골목상점가 지정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시청 소소길, 얼마 전에 핼러윈 축제 했던 그 골목에 상인회 신청이 지금 들어왔고 그 옆에 보면 소소길 옆쪽으로 보면 시청, 저희들은 가칭 시청 먹자골목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시장 상권이랑 이런 쪽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 저희 이 사업은 전통 시장 외의 골목상점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보수당의 위원으로서 관이 어떤 우리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골목상권이 30개라는, 모인 밀집 지역만 나눠져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가게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한데 한쪽 일부 지역만 지원이 되고 하면 나머지 상점에서, 이어지는 상점에서 인근 상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30개 이상 점포 밀집 지역이 돼야 된다는 기준은 이제 저희 법률상에 나와 있는 기준이고 저희들은 이제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2000㎡에 30개 점포면 4000㎡에 60개 점포, 이런 식으로 상권을 확장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딱 어느 선에서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점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범위를 지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게 관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상인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매해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이 다 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자리지원계장 김은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회적 기업들이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먼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해서 인증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게 채용 단계에 이르러서는 채용을, 받은 그러니까 받은 인원만큼 채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남았을 때 조금씩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유동적으로 추가 모집을 하고, 업체 선정을 추가로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시의, 시 단위에서 전체적인 예산 풀을 보고 중간에 많이 남아 있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 추가 공고가 옵니다.

처음 지원할 때부터 기업의 수요가 공급보다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율은 높은 편입니까?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은 하는데 실제 채용 단계에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업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한번 하게 되면 1년 단위이면 1년 단위, 2년 단위면 2년 단위, 사업에 대해서 그 숫자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구비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왜 구비가 들어가죠?

그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지방비 안에서도 구비가 7.5%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매칭이 아니었는데?

예, 매칭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기업들 좀 사회적 기업들도 일자리 창출을 좀 잘되게 해서 예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이 못 나와서 오늘 계장님들 계속 오늘 회의에 다 참석하셔서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외경 계장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또 승진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206페이지 보면은 동물 보호에 민간 이전 해 가지고 동물 등록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1450만 원. 이게 작년에 어떻게, 이 사업이 작년에 우예 잘 마무리가 잘됐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농식품유통계장 한윤선입니다. 동물 등록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동물병원에 가셔서 동물 등록 하는데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내장형은 목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칩으로 해서 하는 게 1만 원 정도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거고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이고 외장형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견주가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많이 등록을 하시고 어떤 때는 적게 하고 이게 예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작년에요?

아, 올해, 올해지.

올해는 지금 지출되는 금액을 12월까지 거의 정산하면 650 정도 나가게 됩니다.

650 정도?

예.

그런데 이걸 내년에 새해 예산에 1450만 원 갖고 또 다, 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가늠을 하기가 좀 힘든 게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1000마리씩 동물 등록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600마리, 좀 적은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한 6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 하면은, 아, 저 올해, 그 정도 연말까지 소요가 될 예상이라고 하면은 2023년도 예산도 한 650만 원 정도를 잡고 그럼 어느 정도 하다가 분기별로 하다 보면 늘어나면 또 우리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을 해서 조금씩 쓰는 게 나중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예산이 남나, 안 남나,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그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적은 예산이지마는 이걸 짚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65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하고 또 모자라면 1차 추경 때까지는 아니지만 한 2차 정도 돼 갖고도 얼마나 봐서 수요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잡아 놓고 반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하고 저기 43페이지 보면은 우리 연일, 연봉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올해 입찰합니까?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은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 11월 2일에 예비 BF 인증(Barrier-Free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심사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이제 최종 보고회 때 제안 나온 것을 조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주관 부서이기는 하나 건축과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상황은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12월 중에는 설계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나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제 1월 중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니까 짚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다고 돈을 갖다 던져 주면은 그냥 건축과에서 하겠지, 이래 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도 본 위원 때문에 늦어진다고 조금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거를 보면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건축과하고 전부 올라와서 지적을 했는데 이 돈이 4, 5억 정도가 해 온 데서는 돈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돈 70억 공사에 돈이 4, 5억 정도가 빠진다 하면은 엄청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주관 부서면은 이런 걸 한 번씩 챙겨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왜 늦어지는가, 그럼 설계가 또 이래 다시 한다, 그럼 설계를 왜 다시 하는가를 물어서 그래야 주관 부서와 또 일하는 부서가 협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예산도 좀 아끼고. 여러분, 우리 김외경 계장님께서 본인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설계에서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가, 왜 돈이 많이 나오는가, 예상보다 왜 이렇게 자꾸 시간도 늦어지고 자꾸 이렇게 설계를 자꾸 재설계를 하는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 것 같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내 부서 거니까, 그냥 맡겨 놨으니까 전문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돈을 70억 달라 하면 70억 주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 짓듯이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고 자꾸 늦어진다는 거는 모든 계획들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게 자꾸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저 하면 짓는다고 한 지가 1년이 넘어가잖아요. 어린이집 하모 보낸 것도. 그럴 것 같으면 어린이집 하면 1년 안 보내도 예산이 얼마나 줄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보내 놓고 나면 1년 넘고, 저 땅 팔라 하면 또 1년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 뭐 하나,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보통 3년, 4년이라,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돈 아까 이거 동물 뭐 하는 거 이거 돈 650이 참 말은 하지마는 이런 거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나 가진가를 따라서 돈이 몇억이 줄어들고 예산이, 아까운 구민 혈세 아닙니까? 흔히들 말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사업들은 돈이 여러분들 작은 동물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것 갖고 논하지마는 이런 큰 사업들은 잘못 짚어 버리면 돈이 10억도 나갈 수도 있고 적게는 5억, 4억 이렇게 날아가는, 좀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던져 놓고는 또 그 부서가 하겠지 하고 놔두면 저 지금 어린이집 나간 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린이집은 이때까지 있었다 치면 그만치 우리가 예산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남 집 빌려 쓰는 거를. 그래서 무턱대고 좀 던지지 말고 이런 것 하나라도 짚어야 예산이 절감이 된다. 또 하나 아직까지 지중화 공사도 안 끝나고 전주도 아직 안 파냈는데 여러분들 설치해 놓은 거 가 보세요. 다 부서지고 밤에 불 들어오는 거는 중간중간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도깨비불 같고. 해 놓고 나면 끝이야, 해 놓고 나면. 한번 가 보세요. 중간에 길 옆에 뭘 만들어 놓으면 차가 가서 받히는 거를 삼척동자도 아는 걸 만들어 놓고는 그냥 설계해서 했다고 만들어 놓고 하루는 차가 그 위에 밖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사진 찍어 갖고 아마 어디 누가 보내 줬을 거예요. 참 아까운 돈들, 아무리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매칭 사업이라 하지만은 이거 너무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일시장을 하려고 오방맛거리를 만든 건 아니라. 사실은 오방맛거리를 해야 되는데 연일시장을 넣어 가지고 연일시장을 가꾸는데 연일시장은 전통 시장 어디 가꾸기라든가 전통 시장 발전하는 데서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받아 갖고 해야 되지 오방맛거리 한 데도 가고 지금 연일시장, 일하기 쉬우니까 연일시장 안에만 그 안에만 맴돈단 말이라. 간판 바꾸고 뭐 바꾸고. 화장실은 딱 잠가 놓고 못 쓰고. 그래서 센터장 둬 갖고 월급이, 거기서 10억이라는 월급이 나가고 이런 사업들은 잘 좀 눈여겨보세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를 야단치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가 좀 잘해서 이런 큰돈이 들어갈 때는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을 하고 하자는 뜻에서 여러분들하고 상임위가 같이 안 있다 보니까 한번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같은 날 기분 좋게 우리, 오늘 승진했다고 오늘 축하도 해 줬는데 괜히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여러분들, 과원(課員)들 전부, 우리 계장님들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오방맛거리. 오방맛거리 전부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요새는 전부 시장 살리기 운동에 가서 거기 가 갖고 한번 재점검하고 오방맛거리도 예산 다 소진하기 전에 빨리 가서 또 시설물들도 정비하고 또 타 부서 거는 타 부서대로 빨리 해 달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04쪽 여기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도심형 청년 창업 주거복합공간 운영이라 해서 저희 경상대학교에서 이거 자리를 해서 창업 공간을 내 주는 건데, 보니까 부산 TP에서 공간 조성을 하고 부산경상대학교는 땅을, 자리 제공을 하고 주관… 우리가 주관, 주체는 우리 연제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기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운영 자체는 경상대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예산이 위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매년 1억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소하는 그 창업 기업들한테서 받는 임대료도 받고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것도 경상대에서 입주 비용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개소를 안 해서 내년 한 상반기쯤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7페이지 보면은 연제 청년 창업가 꿈 이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관 기관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업체 선정이랑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위탁 대행으로 나래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입주 기업 선정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자료를 보며) 이거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창업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풀(pool,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기업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홍보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시에서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시의 통합 플랫폼에 공고도 하고 저희 구 자체 홍보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기업들한테 홍보도 일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사업들은 보면 지금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있는 사업들은 보면은 기업에 지원이 되면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 사업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시제품 개발비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가 생기냐 하면은 중기청에서 중기청 자금으로 시제품 제작을 해 가지고 그 같은 제품을 서류만 조금 바꿔서 여기서 비용만 지원을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고용을 하지 않고 4대 보험만 가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비용만 받아 내는 경우 이런 부정행위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매 분기 업체에 나가서 현장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점검?

예, 점검을 통해서 일단,

실사로 나가셔서 점검을 다 하십니까?

예, 실제로 나가서 지금 돈 집행하는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품들 비용 지급하실 때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 가지고 비용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 지원들이 계속 많은 게, 결국은 지금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그 창업 기업들을 육성을 해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수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도 창출하고 수익ㆍ수출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어떻게 지원만 해서 될 게 아니잖습니까? 성과가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조금 비중을 두고 기업을 선발할 때부터 더 좀 기술력 있는 업체를 좀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회적 기업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게 지금 매칭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마는 실제로 사회적 기업들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어떤 성과를 내는 기업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회적 공공적인 어떤 부분까지 갖자 하니 기업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좀 창출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비용만 나가지 않고 나중에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217페이지 등산로 꽃밭 조성,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입구에… 어느 입구에 할 건교, 어느 입구?

문화체육과장 손명림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연산동 고분군 입구에 무단 투기 빈발 지역이 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꽃밭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꽃밭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나무들도 많고 꽃이 살 데가 아니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예 이동용 감시 카메라, 자원순환과에 보면 하는 거 그걸 갖다 놓는 게 낫지 여기다 꽃밭 조성한다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218페이지 보면 전통 사찰 혜원정사, 금용암, 마하사 이래 있는데…, (책자를 넘기며) 여기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02페이지에 이래 보면은……. 102페이지가 아니구나. (｢76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가? 이게 보면 이게 계산이…….

75, 76페이지.

여기 보면 재원 부담이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사찰 부담 20% 이리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ㆍ시ㆍ구비 해 갖고 4억이 책정됐는데 예산안이, 그렇죠? 그러면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이러면 4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찰 부담 20%는 어디 가뿟는교?

아, 이거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인, 개인이 부담하는 거라서 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 거기는 예산에 안 잡는다? 그거는 이해가 가네. 이게 그런데 사찰 이거는 공모 사업이던데 공모 사업입니까, 그냥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겁니까?

문화재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랑 시비랑 구비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사업 있는 거는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모 사업 신청을 하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앞에 한 2년 전에 혜원정사 것 보면은 신청을 하니까 4억을 신청했는데 3억 8000인가 이래 내려오더라고. 그렇죠? 내려오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게 부산시에 보면 순서를 이래 정해 놓고, 급한 데 이렇게 주는 성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확정된 겁니까?

이거는 국비ㆍ시비 이거는 거의 예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받는 예산입니다.

아, 다 받게 돼 있다고요?

예.

그리하고 또 우리 여기, 내 퍼뜩 찾으니 빨리 못 찾겠는데 우리 그 가을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구민체육대회, 예.

그게 어딘가, 언젠가 내가 보니까,

그거는 구민체육대회는 자치지원 예산입니다.

아, 자치지원과에 있나? 아이고 쏘리. 그래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02페이지 보면요 황령산 둘레 길 노후 운동 기구 교체가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녹지과로 넘어가죠?

예, 예.

그럼 이 예산은 몽땅 그쪽으로 줍니까?

예.

그리하고 아까 정홍숙 위원 질의한 우리 복합 뭐 센터.

문화체육.

문화…….

체육.

뭐 회관을 짓는다 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구정 질문도 하고 돈 8600만 원을 주지 말라 했는데 또 줘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어디 사라져 버리고 없고. 1층에다가 또 희한한 모형을 또 500만 원 주고 해 놨다가 1년, 2년 동안 비치해 놨다가 그것도 이제 어디 가 버리고 없고. 근시적으로 뭘 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게. 그래서 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800억 갖고 안 됩니다. 앞에 이성문 구청장 있을 때 3층짜리 짓는다 할 때 46억 정도를 올렸는데 그때 용역 회사한테 물어보면 음향 시설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때문에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볼 때 그거 하는 데 600억 정도 든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하나가 또 더 됐어요, 체육관. 그래서 체육관을 하려고 하면 지금 기존 땅에서 반지하식으로 오면 체육관이 형성될 거고 그 밑으로는 주차장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위로 또 문화센터를 짓고 용적률 다 합해서 우리 제2청사도 좀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몰라, 연도별로 끊어서 건물을 지으면은 몰라도 그렇게 짓는다면 이 돈 갖고는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짓기 위해서 이 부지를, 청사 부지를, 현 청사 부지를 매입을 하라고 그것도 5분 발언을 하니까 뒷마당만 지금 했고, 뒷마당하고 보건소 부지를 지금 매입이 되면은 저걸 지으려고 하면은 공사 기간이 한 2년 이상이 되니 뒤에다 파 가지고 주차장을 100여 대를 확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있어야 되고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이거 쉽게 접근해서 될 것도 아니고 청장님 의지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으려면 방금처럼 체육관이라면 부지가 넓어야 되는데 현 부지 갖고는 안 되니 반지하를 넣어 갖고 지하 용적률을 100% 확보를 했을 때 체육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 또 하나 제안은 혹시나 나중에 용역 같은 걸 뭐 할 때 참고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공연장, 공연장 하는데 뭐 오페라 하우스 지을 건 아니고 어떤 공연장을 내가 지으려고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금정문화회관 정도만 어떤 음향 시설이나 갖추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금정문화회관에 가 보면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구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문화 시설이라든가 공연장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시청 옆에 있다고 시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은 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은 우리 구민들이 행사도 좀 하고 또 우리 합창단들이라든가 또 누가 와서 조금 어떤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맞는 공연장이 필요한 거지 대량의 큰 공연장은 부산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골도 아니고 몇백 리 차 가지고 가서 공연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타면 어디든 다 갑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 밑에 강당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강당 우리 지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걸 다 털어 버리고 체육관을 넣으면은 우리 직원들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시간이 남으면 여가 시간에 가서 운동도 하고 퇴근할 수가 있고. 또 밖으로 이용해서 계단으로 내려오면은 지하로 들어오면 접근성도 좋은데 우리 구민들도 여기 중간에 거제체육관 있고 저기 연산4동에 우리 국민체육관도 있는데 이 중간쯤은 없어요. 그럼 지하에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 꼭 체육관이라 하면 배드민턴 치고 농구하고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어떤 건강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체육관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 8대 때 5분 발언도 하고 구정 질의에도 넣고 예산 과목을 다 만들어서 예산까지 어느 정도 든다는 것까지 의원이 제시를 하면 거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800억이면 이거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도 간부 회의 때도 서로 의논을 하고. 고집만 부려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이 우리 연제구에 맞는가? 또 돈 1억 7000만 원 가지고 가 가지고 허공에 날리지 말고. 앞에 구청장님 할 때 분명히 7000만 원 정도 날아갔어. 내가 분명히 5분 발언 할 때 우리 의회도 문제고 집행부도 문제인데 이걸 책임 규명을 좀 한다고도 했는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지마는 이 돈들 잘 이용해 가지고 반영을 할 때도 그때 당시, 돈이 8000만 원, 1억 7000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 용역을 해서 우리 수준에 맞는가? 우리한테 끼워 맞추는 용역을 하지 말고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 연제구 수준에 얼마나 맞고 연제구 재정에 얼마나 맞는가를 정확하게 해서 청장님 눈치 보지 말고 잘해 가지고 만들어 내면은 의회도 서로 도울 거고 탈 없이 서로가 구민들도 합당한 어떤 거기에 하고 그래서 국회나 이리해서 돈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얻어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215페이지랑 229페이지 보면은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거제체육센터가 세입은 한 5억 800 얼마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세출은 8억 2000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회비도 받고 있는데 민간 헬스장이랑 비교해서 회비도 뭐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죠, 운영하는 데?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세입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룹 운동은 저기 주 3회는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할인을 했고 그리고 그룹 운동은 2회에서 4만 원에서 3만 원……. 일단은 예산액이 전년보다 늘긴 했지만 수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삭감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수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세입은 어쨌든 19억이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싸게 받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는 이게 조금 방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경비에 보면은 조금 일반 민간 헬스장에 비교했을 때 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부분도 그렇고. (책자를 보며) 그리고 일반 민간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체육 지도자들이 청소도 같이 하고 운동 기구 관리도 다 같이 하는데 여기는 인원도 너무 과도하지 않나, 회원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오시는 주민을 위해서 최상의 질을 위해서 금액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체력인증센터도 있는 직원들도 있고 인건비가 조금 많이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체육 시설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이 되고 하지마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다른 체육 시설과 비교해서 기존에 있던 민간 헬스장이랑 많이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관에서 운영하는 이 자체로써 민간 헬스장들, 주변에 있는 인근의 민간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애초에 관에서 이런 체육센터를 운영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흑자를 내서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시키면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우리 예산까지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 아닌 것 같고요. 이 지원되는 예산 안에는 민간 헬스장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낸 세금까지 있을 건데, 그렇죠?

예.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분들의 경쟁 상대가 되어서 피해를 주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안 그래도 옛날에도 누가 그렇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민간한테 오히려 조금 금전적이나 그런 불편함을 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은 어떤 공공시설로서 민원인들한테 조금은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한테 있지 않은,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력인증센터라든지 또 거제 센터는 스트레칭 교실 운영이라든가 3D 체형 분석기 측정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지금 다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으로?

예, 예.

그런데 그런 지원이 들어가 가지고 민간이랑 더 경쟁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답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경쟁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원인,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거지마는 지금 그런 서비스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 업체들도 힘든데.

그러면 위원님은 공공시설을,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애초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떤 차별성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좀 차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회비를 좀 인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저소득층들 대상으로 조금, 우리가 구 차원에서 감액을 해서 어떤 지원식으로 해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차별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민간 시설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 저희들한테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한테는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감면하고 있고 하는데 회비를 인상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고 일단,

그러니까 애초에 이용자들이 계신데 회비를 갑자기 인상을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민원이 들어오겠지마는 이거 좀 차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244페이지에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여기 밑에 먼저 지금 창의체험버스 지원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량 지원을 신청하면 버스를 지원하는 차량 지원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8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3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학교별로 초등학교, 저희들 보통 학교당 한 10대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실제적으로 100% 다 사용한 학교가 조금 드물고 그래도 한 90%는 다 소화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0% 정도 집행돼 있나요?

예, 예.

사실은 이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도 이 차를 타고 또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던데 지금 보니까 금액이 조금… 혹시 모자란 부분은 없나요?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1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보통 연간 보면 한 구천 한 이삼백 정도 이래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는 거의 다 대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거의 다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번입니다.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다행복 교육 프로그램실 공공요금, 운영비 이런 게 있던데 혹시 여기 프로그램실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이건 이제 거제4동에 저희들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혹시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쓰는 곳입니까?

예,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거기 회의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자료를 보며) 토요스쿨은 금액이 조금 증감이 됐더라고요. 한 3200 정도 증감이 됐던데 여기도 지금 8월 말 기준으로밖에 안 보여서 집행액이 혹시 지금 기준으로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전체 한 7100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80% 정도 지출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증감된 이유가 혹시 항상 토요스쿨 프로그램이 꽉 차거나 이런 것 때문입니까?

내년에는 이거 재료비하고 강사료가 좀 인상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금액입니까?

그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홍보가 돼서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나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이는 게 얼마 안 쓰였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248페이지, 아, 247페이지 보면, (자료를 보며) 아, 그 전에 243페이지 봅시다.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 지원 해 갖고 9개 동네가 있는데, 9개소가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 9개를 말합니까? 동네별입니까, 이게 뭡니까?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은 12개 동인데 문고 지원비는 9개 동인데 3개 동은 저희들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도서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도서관이 있는 동네는 우리 새마을문고가 일을 한다면은 자기들은 그럼 그 새마을문고 안에는 책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제2동하고 거제4동, 연산3동 3개 동이 지금 이제 새마을문고 별도 사무실 없이 작은도서관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 이래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보유한 도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동네가 9개 동네가 작은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그 문고가 없어집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1개씩 있으면은 문고 회원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사실 도서관에 보면 사서직이 1명 있는데 사실 문고에서도 사실 작은도서관이 자기들이 조금 사서직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채용도 가능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문고하고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돼 갈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의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그… 작은 진료하는 걸 뭐라 하더라? 8동에 만든 거. 그 작은진료소 있잖아요. 우리 8동에 이번에 만들어 갖고 낸 그… 치매센터도 아니고 뭐지? (｢안심센터?｣ 하는 위원 있음) 안심센터인가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또 작은도서관, 또 우리 경로당을 혐오 시설이라 하니까 그럼 경로당이라고 붙이지 말고 3세대 센터, 예를 들자면 이리해서 또 거기에 돌봄센터,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그나마 할머니들이 좀 이렇게 젊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그래도 엄마들이 급할 때 방에다 좀 맡겨 놓고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작은 돌봄, 이렇게 예를 들어 만들어 갖고 앞으로는 미래는 간다고 하면은 우리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새마을문고대로 이렇게 지금 책을 갖고 동사무소에 사무실을 갖고 하는 데는 가는 거고 또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꼭 사서인가 그런 분들을 넣지 않더라도 또 새마을문고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그게 어디 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채용하라고 돼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다른 조례를 만들더라도 문고 회원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사실상 이래 보면 작은도서관을 들어오는 것을 문고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갖고 사서인가 그런 분들이 오면은 ‘책이고 모든 걸 그 사람들한테 다 뺏긴다.’ 그럼 ‘우리 문고의 어떤 그런 게 없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막는 그런 일도 있다고, 내가 이래 지켜보면.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래 지켜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담당 과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한번 단기간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어떤 사서를 안 넣고 우리 문고 해야 된다면 어떤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면 조례를 의회를 보든 하여튼 여러분들이든 내든 해서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갖고 충분하게 앞으로는 할 수가 있다. 작은 문고도 만들고 또 노인 이런 회관, 아까 뭐 3세대 공간이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든가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같이 어울려서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고가 없고 이리하면 매일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하는데 아직도 3개밖에 못 짓는 데는 어떤 그런 지장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자료를 넘기며) 247페이지 보면, 246페이지부터 보면 도서관 시스템 유지 관리비 이래 갖고 쭉 내려가서 그다음 페이지 오면은 이게 뭐 빌리돌리북… 빌리돌리북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연산역, 국민체육센터, 교대역, 종합운동장역 이래서 이 책을 이게 얼마나 빌려 가고 갖다주고 합니까, 이게?

저희 빌리돌리북이 이제 4개소에 지금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도서관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데 가서 이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치별로 정확하게 몇 권 정도씩 나간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것도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 새마을문고 이런 데도 가시는데 사실 새마을문고는 매일 운영을 안 하고 사실은 주 2회 정도 한 2시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책을 빌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저희들이 빌리돌리북을 설치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은 책을 얼마나 빌려 가고 하는고 봤는데 보면 예산을 보면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7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또 어디고? 연산역하고 국민센터는 앞으로 하겠다는 예산도 똑같이 이래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빌리돌리, 아무리 얼마나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이용하는가 모르지마는 생각해 보면 돈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보통 작은 예산이 아니라,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편리하고 구민들한테 좋은 정책이라도 몇 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은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나가는, 이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부분에 저희들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래서 책이 들락날락한 게 얼마나 되는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중간쯤 오면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라는 게 이 도서관은 지금 우리 여기 연제도서관을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걸 쭉 보면 여러 개가 보입니다마는 정화조 청소비가 있어요, 40만 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거는 오수 관리를 오수관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갖고, 안 하면 하수계하고 좀 협조를 해 갖고 이런 거는 오수관으로 넣으세요. 지금 오수 관로 공사를 해 갖고 그쪽에는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마는 아파트가 다 들어왔으면 안 있겠나 싶은데 이거 찾아서 그때 아마 우리 홍상일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근무할 때 경로당을 오수 관로가 가면 다 넣으라고 위원장이 그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돈이 4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이 정화조 안에는 모기도 끓고 나쁜 이런 벌레들이 일고 하는데 시설이 돼 있으면 이런 데는 빨리 돈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오수 관로 공사를 해 가지고 오수관으로 넣어야지 아직도 정화조를 쓴다는 거는 공공건축물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과 할 것 없이 맡아 있는 과는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둘러보고 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돈을 잡아서 하수계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잡아 넣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240페이지에 평생학습교육도시 외부 광고비가 있습니다. 이거 31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 상임위에서 이거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평생 학습 교육이 주민들 반응을 들어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으신데 문제는 지금 이 평생 학습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홍보가 부족해서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 강좌도 듣고 끝나면 저 강좌 듣고 여러 가지 들으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홍보가 좀 더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 외부 광고비가 삭감이 됐다 해서, 이 광고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광고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아니고 우리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라는 브랜드 강화를 위한 이런 홍보다 보니까 사실 홍보 시작한 지 한 3∼4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이게 이제 홍보하는 게 BRT(bus rapid transit,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도 사실은 우리 연제구민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또 많이 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 카톡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방맛길 전자 전광판, 여러 가지 이런 홍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대체를 해 보고 사실 또 이런 광고가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또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보면은 광고 내용이 연제구의 평생학습교육도시라는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굳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내실 있게, 지금 안에 프로그램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도 말을 했지마는 이게 문화체육과에 보면 거제체육센터가 있는데 일반 민간 어떤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시장 경제를 좀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생 학습 이 부분도 자칫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의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대상자들 모집할 때 대상자들한테 어떤 특별한 기준을 두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과장님! 264페이지. 거울바위 쉼터 문화 생활 공간 조성이 그때 그 사업 설명회 할 때 창고 짓고 집 짓는 거 있잖아요.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 지을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설물은 거기에다 처음에 도서관 건물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그 설계 설명회 할 때 가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건물을 짓는 땅은 분명히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죠? 지금 새로 지어 줄 땅은.

아닙니다. 저희들 땅은 현재 그 도서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 안쪽에 있는데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바꾸기로 하면은 이제 저희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꾸기로 했으니까 바꿨다고 봤을 때 그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땅이 되면서 집을 창고를 지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창고를 짓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랬잖아. 전기 같은 것, 전기도 도서관에 전기를 들어가야 되고 지어 주면서 그 관리 주체는 도서관이 돼야 된다. 나중에 부서지든 전기요금이 나가든 이거는 도서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는 주되. 해야 되는 거고, 그때처럼 위에 또 뭐 이렇게 집 지어 갖고 계단 만들고 뭐 밑에 창고에도 보면 화장실 있고, 창고에 무슨 화장실하고 다 넣습니까? 그래서 그때 설계 공모 때 다시 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들었으니까 그걸 위에 집 짓고 해서 그 사업비의 10%를, 10%입니까? 20%입니까? 그 건물 짓는 데 그때 들어간다고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그… 창고, 자기 도서관 창고는 깨끗하게 지어서 자기들 전기 넣고 자기들이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한테 평생 쓰도록 주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를 하다가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지 교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저희들 그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시에서 그 공유재산 심의가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설계가 재개되면은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라든가 중앙 설계가 되면은 다시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 265페이지 보면은 연화공원 분수 시설 가동요금 400만 원, 분수 시설 전기요금 또 뭐 60만 원… 이래 쭉 있습니다. 퍼걸러 내 선풍기 전기요금 60만 원. (책자를 보며) 퍼걸러 선풍기를 4개월을 씁니까?

(책자를 보며) 지금 4개월까지는, 여름에 저희들 이제 그 폭염 때 주민들이 공원에나 퍼걸러나 쉴 때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저희들 퍼걸러에 그러면 선풍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름, 그 하절기에 폭염 때 한번 설치해 가지고 가동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기로는 이게 선풍기가 아니고, (｢에어 커튼.｣ 하는 위원 있음) 에어 커튼 그걸 한다 이야기도 있는데……. 에어 커튼은 여기에 맞는 기계가 아닙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에어 커튼은 우리가 다 이렇게 양옆에 벽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 더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한번 시원하라고 해 놔 주는 거지 그걸 갖다가 사방이 뻥 뚫려 있는 데다가 그걸 언제 달아서 시원하게 해 주노? 선풍기는 달아서 돌면은 같이 옆에 바람 부는 날 바람하고 같이 이용해서 차라리 순간적으로 시원하지마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달 때 잘 좀 이렇게 보고 달고. 그거 또… 이게 어제 그 이야기 맞나? 뭐 전기 시설 하는 데 얼마 들고 하는 그 페이지가… 이 페이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전기 시설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한전에 인입비가 있을 거고. 돈 백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새는 보통 가정집에 5㎾가 기본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데는 한 3㎾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고, (사무직원, 권종헌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기장군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위에다가 이 선풍기를 달아 놓으니까 이렇게 원형을 도는 선풍기를 달아 놓으니까 이 동네는 잘해 놨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인입 케이블비가 있는데 ‘*2*5개’ 이렇게 돼 있거든. 전기 인입 공사가 200만 원씩 해 갖고 왜 2식이냐는 거지. 인입 공사가 한 군데 넣는데 하나만 오면 되지 왜 2개냐고 우리 위원들이 물어 쌓아서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기 한 군데 당겨 오면은 옆에 옆에 있으면 하나만 당겨 갖고 줄을 갖다가 전기선을 갖고 쓰면 되는데 다른 곳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옆에 우리 시설이 없으면은 전기를 다시 한전에다 빌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 보면 계량기하고 달면은 그 인입비를 100만 원인가 아마 한전에 3㎾를 하면 얼마 줄 거예요. 주고 또 전기 업체를 선정해야 인입선을 따서 올 거고 그 돈 들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뿐인데 여기 곱하기 2가 뭐냐 하니까는. 5개소는 다섯 군데 한다는 거고 200만 원 곱하기 2식이 뭐냐, 2식.

저희들 그 5개 공원에 지역별로 공원을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마다 퍼걸러가 현재 2개소씩 있다 보니 그 두 군데 각각 전기 인입을 하고 선풍기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군데가 조금 이렇게 1㎞씩 멀면은 몰라도 이래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전기선을 땅으로 묻든가 해 갖고 하나를 넣어서 2개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거는 여기가 우리 녹지공원과가 전기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부서가 돼서 차후에도 나중에 공사를 할 때 계장님들하고 살펴보고 남는 예산은 갖다 들여 주고 이걸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돈이 적게 들 거다 이런 뜻이고. 선풍기야 위에 돌아가는 게 범위가 넓으면 2개 들 수도 있고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달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기 전에 다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에어 커튼이 좋은 건지 선풍기가 좋은 건지 다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커튼은 안 맞다니까 자꾸 에어 커튼 소리가 나오네. 사방이 뚫린 데는 그 기계가 안 맞다고요.

전기를 1식으로 할 건지 2식으로 할 건지.

누가 보면 이거 그거는 이렇게 밀폐되는 이런 곳에 쓰는 거고 그 기계 자체가 이런 데 쓰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를 내가 제안을 해 볼게요. 이게 우리 지금 화신아파트 뒤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현재 그래도 저희들 매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 보면은 자전거 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신규 설치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 계속 이용을 하니까 자전거 대여소는 계속 주민들 위해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빌리러 오기는 오네, 그렇죠? 나는 요새 그 노란 자전거가 많아서 전부 노란 자전거 탄다 했더니 우리 소수련 위원께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그거 찍을 줄 몰라서 빌리러 온다 하더니 그 말이 맞네. 그리하고 잘 운영을 하고 고장 난 거 그런 거는 좀 없애라 하고 그런 게 있으면 부러 사람들이 가면서 필요 없는 걸 왜 이렇게 해 놓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로……. (책자를 넘기며) 어디 뭘 좀 예산을 좀 깎을 게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깜빡했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85페이지에 보면은 ‘다목적 체육 공간 조성’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탄성 포장 하고 디딤석 설치 하고 한 거 보니까 위에 우레탄 깔고 이렇게 농구장처럼 그렇게 공간에다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만드는 거 맞지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맞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바닥에 포장을 하고 체육 공간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행사 같은 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지금 온천천에서 단체로 에어로빅이라든지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다투시기도 하고 서로 다른 모임끼리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뭐 거기 농구장을 쓰시는데 농구 하시는 사람들이랑 또 다툼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민원도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4000만 원인데 이 4000만 원으로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 1개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 4000만 원이면 좀 예산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개소라도 면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 있는데 현재 관리사무소 뒤쪽 우측 아래쪽에 보면은 스탠드가 깨끗하게 정리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스탠드 앞쪽에 저희들 이걸 체육 공간을 조성하면은 체육도 하고 간단한 행사도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신초등학교 뒤에.

예, 예.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수 관로 때문에 예산을 해 갖고 다시 넣은 거야.

제 생각에 이거 다목적 체육 공간 이걸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문화체육과랑 해서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체육 프로그램보다 저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건강 관리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조금 예산이 더 확보해서 조금 더 공간을 더 넓게 하든가 아니면은 한 2개소 정도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 내년에 저희들 하나 또 설치 한번 해 보고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경과를 봐서 추가로 더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녹지공원과가 생겨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온천천도 물론이고 또 앞에 우리 청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우리 공원화 사업 같은 거를 해서 많이 우리가 눈에 띄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도 예산이 들어간 만큼 가치가 있고 또 주민들이 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기준 위원이 아까 질의한 데 대해 갖고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 온천천에는 모든 시설을 사실은 함부로 이렇게 콘크리트 이런 거 하기를 시에서 꺼립니다, 하천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금 4000만 원 이거는 아마 5000만 원에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1000만 원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신초등학교 뒤에 가면 스탠드를 해 가지고 잘해 놨어요. 거기서 또 에어로빅 같은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저녁이나 이때는 버스킹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이고. 또 지금 그 연안교 밑에 가면은 흙이 쌓여 가지고 배수 펌프장 옆에 엉망이 돼 있습니다.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 한 군데가 정리가 안 돼서 아마 2, 3억 들여서… 거기다 잘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운동도 하고 운동 기구도 놓고 우리 김기준 위원 염려하듯이 그리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해부터는 계(係)도 하나 더 생기고 또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산에 있는 운동 시설을 전부 녹지공원과에서 갖고 와서 일을 하려면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산에 이제 태풍 같은 거 오면 나무도 쓰러지고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좀 잘 이용해서 힘이 들더라도 과장님하고 우리 계원들이 잘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가 생기고 또 계가 분계(分係) 돼 가지고 전문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우리 연제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사업 설명할 때 예전에 처음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때 사업 설명할 때 자치지원과에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이거 하신다 하셔 가지고 그때 또 똑같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311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비입니다. 이거 ISO 45001인데 이게 일반 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관에서 이걸 해서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나,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중대 재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게 1000만 원인데 이게 갱신비가 있습니다. 매해 아마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되면서 경영자, 사용자의 관리 책임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대 재해, 이 인증 이 관계에는 저희들이 이 인증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미비 됐던 부분, 현장 사업장의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더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 상시 근로자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더불어 이 인증서를 받는 거와 안 받는 거는 처벌에 좀 차이가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저희 심사비가 1000만 원 해 놨는데 지금 일련의 올해 우리가 심사 인증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재심사, 사후 심사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라든가 다시 물어봐도 1000만 원은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00만 원 했고 실제로 재심사할 경우에는 아마 이 금액보다 적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ISO 45001이 있다 해서 나중에 중대 재해가 생겼을 때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감안 요소는 되겠지만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이렇게 인증을 받고 하는 건데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졌을 건데 이걸 계속 갱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후 심사라 해서 이 인증서를 받고 나서 이게 유지가 되느냐를 그 사람들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이 아닌, 금액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인증서 받고 놔 놓으면 이게 시설이 원위치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재심사 비용을 매년… 하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ISO가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사실 좀 형식적인 부분이 크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ISO 관련해서 ISO 9001, 45001 뭐 쭉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안전 매뉴얼 같은 거 만든 것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안전 매뉴얼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인증 위주로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업체에 말을 해서 나중에 갱신 비용도 조금 절감을 하시고 —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 그리고 안전, 우리가 중대 재해 이걸 방지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꾸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면밀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다음에 온 자체가 첫째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8대부터 들어와서 사실은 여야가 없습니다. 8대 앞에 이성문 구청장님 시절에도 우리 민주당 의원은 6명, 우리 국민의힘 5명이라도 될 수 있으면은 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좀 협조하고 구민들만 보고 간다는 입장에서 청장님하고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라고 우리 정홍숙 부의장이고 오늘 위원인데, 사실상 8대부터 같이 의정 생활 하면서 참 제일 조례든 뭐든 합리적이고 참 훌륭한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거는 어제 우리가 사실상 회의를 좀 했는데 회의 마치고 우리 존경하는 정홍숙 우리 부의장께서 인터넷에, 신문에 하마 벌써 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까지 오늘까지 예결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앞장서서 너무 자료를 빨리 매체에 낸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그리하고 다 의정 생활 하다 보면 자기 당의 의논도 있고 나의 주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또 이성문 구청장 때는 우리 정홍숙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이래서 우리 공무직 또 변경을 할 때는 시대에 따라서 다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좋은 게 좋다고 했고. 지금 정부나 또 지금 우리 구청장이 바뀌어서 또 기조가 그렇다면은 꼭 어떻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도 구청 나름대로의 예산이 있을 거고 또 구민들의 혈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면 지금 사하구 같은 데는 공무직이 6명입니다, 6명이고. 퇴직자가 2명인데 여기는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결재가 났습니다. 동구에는 공무직이 9명인데 1명이 퇴직하는데 그냥 채용을 하기로 했고 부산진구 10명인데 2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동래구도 공무직 4명인데 1명이 퇴직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3개 구는. 서구는 공무직이 2명이고 기간제가 5명인데 공무직 2명 근무 중에 시설 관리 및 기간제 관리들이 나가는 바람에 기간제 5명을 6개월 단위 채용을 해서 청소하시는 데 단순 노무로 쓰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도 공무직이 4명이고 기간제가 6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간제 6명 1년 단위로 채용해서 청사 청소에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탁해서 하는 구가 아직도 있습니다. 중구, 영도구, 남구, 북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그런데 우리 연제구가 어느 구보다 앞장서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성문 청장님 있을 때는 주민자치회 같은 거는 우리 연제구가 제일 먼저 갖고 와서 시범 구로 해서 시범 마을로 해 갖고 이리했습니다. 그게 좋은가 안 좋은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먼저 제일 해 봤기 때문에 자치위원 때도 하지마는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해도 그때 당시에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문 구청장 시대니까 또 그래서 여야 협조하에서 또 했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청장이든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 구가 먼저 앞장선 거는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면 해서 될 수 있으면 여야 의원들이, 구의원들이 이런 논쟁을 갖고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공무직 2명 퇴직하면 마 그냥 2명 채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명 빠진 부분을 어떻게 청소를 하든가 여러분들이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든가.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서로가 논란이 있고 정파 싸움이나 이렇게, 아니, 우리 정홍숙 위원이 하시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힘들게 일하는 분들 잘 바꿔 놓은 정책을 왜 돌이키느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지금 와서 청장님이나 하는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가 먼저 앞장을 서서 안 한다 한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위탁을 하든가 이게 논란이 있다면 어디 중간쯤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 어디인가를 과장님이 찾아서……. 나는 마 채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기간제 채용이든 공무직 채용이든 없으니까 그 2명을 남는 거는 어떻게 하든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서 그게 낫지 이걸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