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보건소장 수고하셨고,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담당 의사는 있어요? 없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담당의사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요? 고창에 거기를 가야할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 거기에 데려다 치료는 안 해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요. 입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에 입원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까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특이하다고 할만한 환자들 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간혹 조현증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 저희가 행정입원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위탁기관인 영광 신화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약 처방도 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여기에서 약처방은 않고 사례관리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치료는 병원으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담당의사가 있다면서요. 그래도 처방은 안 한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경로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은 없어졌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건강관리지원 운영을 하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같이 참여는 않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20개 경로당을 순회적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강사를 투입하는 사항이고요. 지소와 진료소는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실태파악 않고, 선정기준이 뭡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선정기준은 읍면에 저희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필요한, 개선희망을 요구하는 경로당을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왕이면 강사만 가시잖아요. 강사만 가시면, 그 지역 보건지소에서 가셔서 건강상담도 하고 같은 시간을 가줄 수는 없냐는 거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체조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조금 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시간이 10시부터 11시라, 11시부터 건강상담도 하고 이왕이면 그분들이 모였을 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연계는 안 되고 있잖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안 되고 있던데. 강사만 하고 가시던데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부 빠진 부분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같이,
차남준위원장
전체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내용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마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여러 가지 해요. 우리 방사능 관련 요오드 비치는 어디에서 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장소가 비좁아서 보건지소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조정을 해서 손쉽게 주민들한테 투입할 수 있게 장소를 일부 통합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으로.
조규철위원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인가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탁보관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은 주민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건진료소일 수 있겠다. 그래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 이런 곳에 시설개선사업을 계속 해오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의약하면, 의약품하면 어쨌든지 간에 보건소를 보통 사람들이 머릿 속에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특별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효가 있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까지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물품관리, 납품관리하는데 크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함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줘야 되지 기간이 지난 것도 가지고 있고, 개수로는 파악이 되는데 기간이 지난 거였어. 그러면 사용하기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빨리 섭취를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도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동시에, 보강과 동시에 마을에 프로그램운영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에서는 뭐가 없어요. 상시적으로 마을 단위 프로그램이나 찾아가 의료서비스, 행정적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접근하기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가장 좋을 것 같다.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소장님. 마을주치의 의사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 2,900정도 하고 올해 1억 4,300만 원 더 세웠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 의료자원인 내과의사, 그다음에 한방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의료법이라든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료기관 내처럼 처방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검진과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을 해서 보건소 내원이나 아니면 의료기관 내원을 처방하게 되고 또 기본적인 전문의약품이 아닌, 기본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보건요원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추가적인 등록관리라든가 치매, 구강실태, 그다음에 지금 건강생활 정도를 파악을 해서 이분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즉, 어르신들이 이동을 않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지금 마을주치의사가 몇 분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총괄인원은 41명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지역파트별로 나눠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게 전면적으로 좋은 제도이기는 해서. 지금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602개소 경로당 전체를 하는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진료소가 바로 있어. 그동네 경로당이 있어. 마을주치의사가 가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지역이 더 취약한가, 이걸 파악을 했냐는 거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 기본적인 의사 상황이 저희 진료소나 저희 간호파트라든가, 저희 보건파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그게 보시면 의약품도 처방이 안 되는데 의약품 값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방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처방은 안 되는데 마을주치의사에 운영은 의약품이에요. 전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아까 말씀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처방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부 의약품이에요. 파스만 주고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파스 기본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파스는 또 오남용 하면 다른 질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스사업은 아니고, 이분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은 가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처방을 하는 부분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소장님. 예산을 세워서 1억 4,300만원, 작년에 9,2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마을주치의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동네에 의사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가 바로 옆에 있는 동네까지 전부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지역을 순회진료 의사제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약품만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결국에는 파스라든지 일반적인 것 나눠주고 다니는 식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치매예방 실태 가지고 있으면 같이 가서 치매진단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급진료기관을 갈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않겠냐는 거죠. 거기에서 치료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주치의사제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효과적일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치의 예방의사제가 맞겠죠.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급의료기관에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써서 의약품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의사분들을 동네에 가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서 미리 사전에 큰병이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한다는 겁니다. 의약품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필요없어요. 의사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의약품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의약품은 필요합니다. 그분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이나 한방이나 이런 부분 현장에서 나갈 수 있는 의약품은 필요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처방은 안 되니까 일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전반적인 것은 그분이 꼭 필요하면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탈 수 있는 것이지. 약을 못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디 병원을 가시든지, 나이드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런 것을 판단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첫 만남 이용권은 행복카드로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거고요. 출산장려금은 저희 고창군에서 고창군 자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행복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고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에 대해서는 현재는 100만 원이지만 내년 조례나 행정절차 개정되면 300만 원 이렇게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첫만남 이용권은 국가지원사업이니까 그대로 200만 원 가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인원이 174명하고 215명이거든요. 여기에 출산장려금은 지금 현재 출산해서 있는 여성한테만 주는 거예요? 가임여성한테 주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고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한 명인가, 두 명인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서 인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6
속개 10: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너무 설명을 요약해서 하셔서 질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조서로 할게요. 9페이지, 초보 청년농부 성공모델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몇 개 청년사업이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해서 몇 가지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아니요. 군비사업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서 99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그런데 우리가 귀농귀촌센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기농업체험시설 사업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따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도 우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쪽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청년정책 육성을 위해서 고창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나 외부에서 유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에 창업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했을 때 어떠한 기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차남준위원장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청년농과 대화를 해보면 농업생산이나 6차까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우수한 것들로 해서 지원하고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아까 그렇게 소장님께서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귀촌센터나 단기농업체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편하게, 누가 꼭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없으면 이 예산은 사장되겠네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년농 모임이 5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다 의욕은 넘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의욕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산이 투입이 되면 의욕은 넘치겠죠. 또 32페이지 보면 신농 학습농장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이 사업이 여러 개, 몇 개 있어요. 이 사업이 꼭 어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사업, 균특시범사업으로 진흥청부터 도부터 농촌의 생산중심에서 이제는 체험이라든가 만약에 소비자들 데려다가 실질적으로 소비확장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런 사업이 많아요. 행복한 예술농부 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와인도 7천만 원 있는 것 같은데. 고창에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가도 검토를 하셔야한다는 겁니다. 신농학습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데로 행복한 예술농부 체험이라든지, 고창에 와인이 꼭 이 사업을 우리가 고창군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와인을 보면 과일소비가 더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초산업하고 와인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창이 가는 것이 방향이 지금까지 식초도 현재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와인까지 끌어와서 한다고 6천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신규로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뭔가 기준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데로 신농학습 행복한 예술농부체험, 무가당 와인 제조기술 이런 것도 새로운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고창군에 충분한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고창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할 사업인가, 현재까지 우리가 발효식초문제도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무조건 적은 아니겠죠.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검토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설명 하면서 곧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염려되는 예산이 있어요? 특별하게 설명을 요한다든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 편성된 게 다,
조규철위원
없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 몫으로 넘어왔네요. 하다보면 또 부담가는 예산도 있잖아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올린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혹시 예산을 다는데 부담가는 예산은 전혀 없다? 혹시라도 있는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부담은 가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이나 이런 것 같이 필요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혹시 있냐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히 해서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본 위원이 표현을 잘 못하는가 보네. 없다고 할까요? 사실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있으리라 충분히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한 가지가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사계절 고창을 사람들 관광객들 오게 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센터 같은 경우가 일부 꽃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부서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고창읍 권역을 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는 일을,
조규철위원
고창방문의 해니까 해야죠. 장성군은 꽃 축제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모형같은 것, 조형물을 가져다 직접 관리 재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고창군도 조심스럽게 고민해봐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창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술센터도 그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지원 시범 계속사업 이건 뭐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수박은 저희가 작은 수박 작목반이 6개 50헥타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작은 수박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미니수박해서 애플망고인데 1.5kg 나가는 것이 있고요. 블랙망고라든가 그런 것은 2, 3kg. 대과종 보다는 소과종을 선호하다 보니까,
조규철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도 계속해서 애플수박 작목반은 운영이 되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꾸준하게 이번주에도 6개 작목반이 회의를 합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 육성지원 시범사업이 들어가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도 다음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전에 했던 애플수박은 작목반이 그 위주로 가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한 개가 했었는데 지금은 공음이나 일부 아산, 무장 해서 새롭게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농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고창군이 60%에서 지원비를 계속 다운시켜서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현 군수 체제에서 자재대도 그렇고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부담비율을 낮추겠다고 해서 보편적인 지원을 50%상향조정 했단 말이에요. 기술센터는 많은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가는 지원사업은 50%정도 됐고, 조금은 의문이 갈만한 개인한테나 특정단체에 주는 것은 70%, 80% 보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특별한 것이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오는 것들은,
조규철위원
자체사업. 군비로만. 군비로만 시행한 것 중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70%,
조규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해서 지역적응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예를 들어서 고창군 드론사업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각 농협에다가 무인헬기도 사줬죠? 몇 억씩 줘서. 방제를 목적으로. 농협에서 사업하고 있죠? 또 개별로 방제사업, 드론사업을 하는 곳이 꽤나 있어요. 농업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100%이해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한 면에 하나도 안 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있는 곳만 있고 없는 곳은,
조규철위원
조서에 보면 9개를 70%보조. 이런 것들은 특정인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죠? 잘못하면 이거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조비율은 50%, 모판상자 소독제. 이 처리제도 50%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이 소독제도 가격책정이 얼마짜리로 하는거예요? 9천 원짜리?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액대비 맞추다보니 한 봉지에 6천 원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보조가 6천 원이에요, 총 6천 원의 50%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입니다.
조규철위원
현장에서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가격이 9천 원대, 만천 원까지 한다고, 약 9천 원대 하면 한 번은 농약을 덜 해도 된데. 비싼만큼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향 가격을 6천 원대로 정해서 50%에요. 농민들은 9천 원짜리를 사서 써. 그러면 40%대로 떨어져. 30%대, 이런 것들에도 현실적인 보조지원을 해줘야지. 개개인한테 가는 것은 보통 70%, 80%, 이거 군비를 말하는 거예요. 도비 달아놓고 하는 일부분은 8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농업농촌이 힘든지 압니다. 농민들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알아요. 이런 것들은 고창군 농업에 대한 사업은 다양한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만 유독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농민들이 고창군의 벼농사를 빼고는 농업에서는 말하기가 그래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벼농사를 지어요. 모판상자 소독제에 대해서 효과는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박수 받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에요. 상토지원해주다가 그다음에는 농업일손이 부족하니까 모판소독제로 하면 현장에 가서 논에 가서 한두 번 덜한다고 그래요. 한두 번이라는 것이 살균제가, 살충제나 가격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에. 최대단가로 책정을 해서 50%면 현장에서는 보조에다가 높은 가격을 가져다 써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율은 말이 50%지 30%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예산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방향도 잡아줘야지. 아무튼 개인한테 특혜성, 안 좋게 표현하면 특혜성 예산으로 보이는 예산들은 70%, 80%, 많은 군민들이 받는 혜택지원은 50%. 이부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정도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하셔야죠. 모판처리제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기준을 만 원을 놓고 비싼놈 쓰면 덜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만 원 기준으로 50%하는 것이 맞죠?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 원에 50%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6천 원에 50%라고 말이 잘못 되어서 정정해드리는 겁니다.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
차남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에 보시면 우리 쌀 활용 교육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동안 7,300 투자하셨고. 올해 300만 원이 예산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도대체 이 교육은 어느 분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성,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띄워서 쌀 활용한 떡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동안 뭘 주로 하셨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퓨전떡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쌀을 이용한 쌀빵 교육도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베리앤연구소 쪽에서도 쌀빵 올해 연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한 번 하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런 정도는 어차피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에서 오시는 것 같고. 통합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고창군에 귀농귀촌인이 1년에 몇 명이나 들어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적으로 보면 천 명에서 1,200명 전입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1년짜리 체류형 있죠? 청년도.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서 9개월 고창에서 살기 위해서 1, 2월달에 서울이라든가 타지역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이쪽 청년들은 몇 프로나 고창에 유입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쪽으로 입주자들이 30세대 정도 되는데, 40명정도 입주를 하는데 50%정도는 50대 이하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예비 귀농귀촌인을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고창에서. 청년들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웬만하면 9개월, 10개월 살면 어느 정도 고창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유입해서 그 어려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청년농부들 관련한 예산들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 고창군이 또 청년농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수반될 때 아쉬운점이, 저는 소통을 많이 해요.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공사례라든지, 자립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그전에라도 알렸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잘하고 있다. 정도들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창을 성지로 알고 있고, 많은 지원도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좋다고 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피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경험하다보면 아이디어, 마인드, SNS 활용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비하인드 너무 뛰어나요. 상품패키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완전 다릅니다. 그런 것은 고창군이 꼭 받아드려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소득작물 43페이지 사업조서입니다. 지금 3억 사업신청 하셨네요. 앞으로 복분자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는 생산을 안정화 시켜야한다는데, 고사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쪽에 있고요. 하나는 복분자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6차산업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식재사업 관련해서 예산들 계속 들어가고 있나요? 식재보조사업.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책과에서도 식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무병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식재를 저희가 대부분 어디에서 사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쪽으로 농가들이 우량묘를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구입해서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창군이 복분자 1번지가 식재를 다른 곳에서 사온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식재도 저희가 제대로 저희가 연구소가 있고 관련된 분들이 너무 많은 데도 식재예산을 다른 지역에 써서 식재를 사와서 고창군이 한다,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셔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육성을 해서라도 저희가 팔아야죠.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식재를 사와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했을 때 복분자나 베리류 사업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장 괜찮게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관내에서요. 어느 지역을 그래도 중점적으로 해서 베리류 사업들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특화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내면은 시설사업 농가들이 많이 있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가 처음에 태동을 해서 정착했던 게 심원, 아산부터 시작해서 그게 무장이나 공음도 확산이 되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따지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복분자유원지,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자체가 형성되어 있고 관계인구도 저는 부안면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한 번 개선, 지적정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약용작물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모든 사업들이 약용작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제 고창군도 약용작물에 대해서 특화단지나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드린바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예산을 보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약초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용작물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은 정책과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견학은 같이 갔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임종훈위원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고창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지 고창을 많이 내려오고 계세요. 최적지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 일정 작물을 해서라도, 작목반을 구성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해봐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워요. 복분자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듯이 토종복분자는 약용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이런 우려했던 것, 열매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서 많이 약용작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열매형태도 좋기는 하지만 약용작물을 준비해야한다. 고창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수반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할 것 같아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63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가 전체적으로 박람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왔고. 이 제품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도 했는데. 다른 지역들, 다른 회사들은 그래도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들도 지자체에 하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구입만 해야하나요? 도비, 군비해서. 그분들이 지원하는 패키지는 없나요? 회사 자체적으로. 미생물 같은 경우들은 시범사업비들을 회사측에서 많이 스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으로만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농가라도 더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과 예산 이게 1년만에 분해가 되는 겁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재작년에 서울에 특정 회사에서 샘플로 해서 고구마를 천 평정도 했었거든요. 6개월 이상 되면 수분이라든가 공기가 접촉이 되면 토양과 분해가 되는 것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진흥청 도비 사업으로 왔는데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청에서도 보조들이 있더라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제초가 중간에 찢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안한데, 지속적으로 시범을 통해서 정착화 시키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시범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쌀가루, 여기 사업조서에 지역도 빠져 있고요. 혹시 어디로 가는 예산인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은 이게 의회 승인을 해주면 12월말부터 1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기가 홈페이지라든가 14개 읍면에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적합자를 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만약 공모가 안 되면 반납해야 하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홍보하는데 안 되면 재공고를 계속해서 합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움은 그래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예상을 해서라도 쌀가루가 어떤 업체들이 진행을 잘하고 있고 이 업체나 지역 단지로 진행을 한다는 정도까지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서 50페이지, 떡볶이 떡 상온유통, 그거 설명해줘보실래요? 이해가 안 돼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농업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떡볶이가 상온에 유통되면 굳어버린다든가 이런 취약점이 있어서 산처리를 해서 굳지 않고 장기간 유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기술을 도입해서 관내에 떡류를 제조하는 업체를 상대로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떡 사업을 하는 업체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선정이 됐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봤을 때 귀농귀촌 청년사업, 어떤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포괄해서 축소를 해서 예산을 거기에 더 편성하든지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다 알지 모르겠어요. 축소를 해서 예산을 더 올릴망정 그래서 홍보를, 고창군민들이 내가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와서 보니까 알게 되지 고창 청년들이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알까요? 몰라서도 못할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너무 많은, 청년 들어간 명칭만 해도 10가지는 되더라고요.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축소해서 포괄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직접 고창군민들, 청년들이나 귀농귀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류형창업농업지원센터 26페이지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예산 산출 내역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경신
이경신위원
팀장이 나가 있잖아요. 일반인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텃밭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기간제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때 그부분들이 고창군에 정착을 유도하게끔, 좋은 취지잖아요. 이렇게 주택구입이라든가 토지구입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엔 하실 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은 귀농귀촌 창업이라든가 주택구입 자금이 융자금으로 있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보를 축적해서 그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하게끔 해서 고창군에 정착하게끔 주택이라든가 토지구입할 때 도움이 되게끔 그런 예산도 편성했으면 합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38페이지, 예술농부가 있어요. 그분들 어떤 분을 예술농부라고 하시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에,
경신
이경신위원
행사비가 3천만 원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복분자라든가 딸기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렇게 정착적으로 생산도하고 체험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민들을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외부인이랑 같이 한다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생산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체험시설까지 갖춰진 곳들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 하셨는데 노동골 고창읍성 꽃동산에서, 보통 조형물이 고창방문의 해 해서 다른 과에도 많이 있어요. 장소가 틀리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재료비에서도 비료와 종자만 있는데. 그러면 조형물은 어디에서 구하나요? 고창군에도 있나요? 그런 곳이? 제작하는 곳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에도 그 전에는 덕정에 한 분 계셨는데. 그 부분은 다른 관계부분과 협의를 해서.
경신
이경신위원
고창군에서 조금 나오는 걸로 해서 꽃도 재배하고 이왕에 축제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신 사항이 많아서, 예산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방제사업으로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0%정도 보조사업을 해서 군비가 2억 2천 정도 들어가요. 9대, 그 사업은 담당팀장님이 김광수 맞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위원장
60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단 운영 3억 짜리가 있어요. 1억 5천짜리가 있어요. 도비, 군비 합쳐서. 그 사업은 또 오현미 팀장님이 하시네요. 맞습니까? 드론을 지원은 김광수 팀장님이 하시고, 작업단 운영은 오현미 팀장님이 하시는데. 지금 드론이 2억 2천만 원 정도, 9대 정도 해서 70%정도 해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작업단을 100%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줘요. 1억 5천을. 맞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년농 드론은 도비사업과 매칭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도 청년농 집중육성을 위해서 40세 이하 분들이 농촌에서 취업도 되고 작업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정 뜰이라든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 40세 이하로 해서 구성된 도비사업비고요.
차남준위원장
드론작업단의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 7,500, 군비 7,500만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드론구입비까지 들어갑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9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청해서 여기에서 활용해도 되겠네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은 40세 이하 대상으로 해서,
차남준위원장
이분들이 드론 9대 구입을 신청을 해도 되겠다고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중복이 안 되게 하겠다? 이게 이중지원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분들이 신청하고 나서 작업단을 구성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이 사업이 고창군민들한테 가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드론 작업단을 고창군에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고창군 관내에 1개 작목반 1개를 만들어서 고창군을 커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 하는 9대는 읍면별로 구분을 해서 읍면에서 드론 자격을 갖춘 대상으로 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면에 뜰을 전체적으로,
차남준위원장
전체적으로 각 농협에 헬기농업 다해줬고, 드론 지원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드론지원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드론지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작목반 해서 드론 지원되고 있어요. 헬기 지원 되던 것이 드론으로 싹 바뀌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론지원사업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드론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과만 틀려지지 농업정책과에서 드론지원사업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드론 지원사업 있고. 또 농업작업지원단이 또 따로 농업정책과 쪽으로 해서 농협쪽으로 형성되어 있고. 헬기까지 다 해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거예요. 농업정책과에 드론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중복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순수군비이고. 아까 농업정책과는 국도비가 매칭이 될 거예요. 일단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이거는 순수군비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전문위원들 농업정책과 드론 사업 빼놓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임대형 농업기계 대체 및 추가구입하고 그게 8억 700만 원, 2022년도에도 2억 8천이 들어갔잖아요. 옆에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맞죠? 이것도 2억 7,300 들어가는데.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의 상당한 호응도 좋고. 효과도 좋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쓰면서 문제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왜냐면 내가 가진 기계를 쓴 방법하고 임대해서 쓰는 방법하고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파손도 많고. 고장도 많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가지고 온 것도 임대사업소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우리 임대사업소가 다 있으니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만 계속적으로 가져다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진짜 농가들이, 필요한 농가들이 쓸 때는 고장나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셔야한다는 겁니다. 예산만 계속적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고장내서 가져오면, 그다음 사람이 내일 예약되어있어. 그러면 못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체농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여기에서 고장나서 내일 쓰기로 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임대사업소 것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예산만 전체적으로 계속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농가분들도 기계를 빌려갔을 때 사용하면서 신중하게 쓰고 해야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조작법도 충분히 습득해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 소장님 말씀 해보십시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실습이라든가 이론 안전사용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요.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건 내외로 그런 분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손실여부를 해서 일부는 농가부담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철저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소장님. 753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일반운영비.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이거는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위탁준 가공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평으로 해서 종합가공센터,
조규철위원
종합가공센터가 뒤에 것 있죠? 큰거.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옆쪽에 있는,
조규철위원
이거는 군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위탁을 줬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위탁을 줬는데 여기에 보면 가공장비사용료, 이런 것은 뭐예요? 위탁을 줬어. 일반운영비나 필요한 소모품을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 것이니까. 이용료나 이런 것은 뭐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조규철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추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차남준위원장
자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2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전국 중고연맹 배드민턴대회가 고창에서 열렸었죠? 내년 예산에는 없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대회도 많이 있지만 중고연맹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선수들이 다오면서 고창에서 중고연맹 회장과 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대회를 열라고 그 지역에 어떤, 나름대로 어떤 먹거리와 모든 것을 가져다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고창에 그나마 회장과 부회장까지도 있는데 중고연맹은. 그런 예산은 다른 대회도 많이 있지만 그 이상은 더 고창군으로서는 효력적으로 많이 좋을 텐데 왜 그것이 안 섰습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면요. 연맹회장님이 올해까지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도 대회유치를 위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금액하고. 결실을 맞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편성하기 훨씬 전에 9월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예산편성 훨씬 전이기 때문에 결심을 먼저 맡아야 하는데 요구액이 많다보니까 결심 과정에서 득하지 못해서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제시한 지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도 알다시피 대회를 열면서 경제효과는 그 이상이 나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우리 연맹 회장님과 부회장님도 고창군에 계시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만 세워주면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회장님이 이쪽 고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대회였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K6리그 7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어떤식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지,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로 일단 예산은 가게 되고요. 체육회에서 선수 출전비라든가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간식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체육회로 넘겨서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종 대회를 체육회장배, 종목별 회장배,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대회가 여러 가지 있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전부 전년 대비 예산은 동일하게 책정이 됐네요. 어떤 종목은 활성화가 잘 되어서 저변확대가 많이 된 종목과 대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전에같이 안 되는 대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나 분석을 하고 예산을, 혹시 참고는 안 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요. 참석인원을 보고 경제효과를 하고 있지만,
조규철위원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깊이 있게 파악을 않더라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은 많이 나와서 정말로 일정상 소화하기까지도 참여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어떤 것은 시늉만 내는 대회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활성화가 잘되는 체육단체 모임은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주고 물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느 종목에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한다. 사실 본 위원한테 까라면 삭감 다하겠어요. 삭감하는데 살려달라고 와서 소명하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단체들 꽤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기획실에서도 물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산세우기는 쉬워도 삭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저 위에가 월산이 메인구장인가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공설운동장이 메인구장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렇죠? 전천후구장에 대해서 시설보완, 운동하고 나서 겨울에 샤워하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다행히 소장님께서 테니스장 조명인가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하고 락커룸 같이,
조규철위원
성송. 풋살장하고, 집행잔액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올해는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년에 발주를 하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에라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얼마 안 가죠? 그 사람들 겨울에 운동하고 찬물로 하다시피 하나봐요. 그래서 순간온수기라도 두어대 놔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그 시설자체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줘야해요. 이 부분은 예산 실장, 부군수님, 겨울에 운동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내년에 발주해버리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특별히 의회한테 요구하는 사안인데 많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수정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구름골자연휴양림 부지에 대해서는 설명들었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일부분이 잔여계획을 산림과에서 계획하는 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간이, 잔여공간이 있다. 숲속의 야영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부대조건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체육시설도 가능한 부지인 것은 맞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은 관리계획을 하다보면 별도로 지정해야만 체육시설로,
조규철위원
그럴라면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스포츠 파크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파3골프장이나 나인홀, 식스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부지의 면적은 나온 걸로 파악이 된다. 정도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럴라면 적어도 행정절차라도 하려면 가장 뭐를 해야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계획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는 설계용역을 해야하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지만 예산대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면 , 예산 수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계획변경, 행정절차상 비예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은 그것대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에라도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합시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고요. 23년도 사업에 보니까, 정말 사업들이 군 단위에서 이정도 사업이면 엄청난 사업들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도 2023년도에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신규사업도 생겨나고. 작년에 파크골프장 권역별 용역했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용역을 하면 왜 하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파악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필요하면,
인규
최인규위원
필요 안 한데 그러면 용역을 한 거예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수요예측을 하기 위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서로 시정해야할 부분은 시정해야 하니까. 용역했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하는게 맞겠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예산이라든지,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시설사업소장께서 예산 걱정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창군 전체 예산이 7,500억이에요. 군수께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적어도 시늉이라도 내줘야한다니까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각 읍면단위 체육관이 2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은 그때 그걸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 고창군의 미래를 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제가 사는 흥덕에 체육관 건립하는 시기에 군립체육관 먼저 건립해야한다고 주장을 해서 군립립체육관을 내가 건의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했어요. 그리고 참 기묘하게도 흥덕만 안 해요. 예산 안 올라왔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왜 안올렸어요? 다른 면은 다 하는데 왜 여기만 안 했냐고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공사는 이전에 중심지나 기초거점 육성사업으로 대상이 이전에는 면민들이 체육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해왔고요. 최근에 아산과 그다음에 성내는 기초거점육성사업으로 같이 해서 병합해서 하는 체육관 실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전에는 행정에서 체육관을 부지를 사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네. 지금 부지를 개인의 어떤 면에서 확보한 데가 몇 군데지 알아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기부채납 해서 한 곳이요?
인규
최인규위원
어디가 했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아산면, 신림면.
인규
최인규위원
면에서 다 해서 기부채납했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성내, 30억 또 올라왔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기초거점 육성사업으로 해서 병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세우는 거요. 그러면 성내체육관은 30억이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기초거점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주는 것이 30억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만 30억?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관 사업만 알고요. 보통 기초거점육성사업이.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30억을 거기에다 매칭을 해주냐고요. 그렇게 계획도 없이 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좋아요, 자, 아까 사업소장께서 면민체육관 건립 20년이 넘었어요. 적어도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면민이 부지매입을 하는 비공식적인, 그런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 거짓말로 군비 가져다 사놓고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우리 면에서 부지매입했으니 체육관을 건립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건립이 안 된 체육관은 지금까지 20몇 년동안 혜택을 못본 그 보상차원에서라도 토지매입해서 건립해줘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없던 면은 없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하던대로 해라? 그건 형평성에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는 지금 게이트볼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권역별로라도 건립이 되면 게이트볼장 점차 사라질 거예요. 보세요. 틀림없이. 적어도 예측행정을 해야하고 미래를 보는 행정을 해야해요. 무작위로 막 해줘놓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또 아까 철거하는 곳도 있더만요. 이런 것 적어도 행정에 ,체육행정의 방향을 잡아줘야 해요. 이거 부군수님. 20몇 년동안 체육관 건립을 못한 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하고 군수님께서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주셔야 해요. 어느 면은 20몇 년 전에 행정에서 다 해주고 지금까지 시작도 하려고 안 해요. 이거는 정말 고창군으로서 해야할 행정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파크골프장의 선호도는 엄청 높아져요. 이것도 면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권역별 용역을 한거예요. 이것도 면마다 해주면, 돈이 있으면 해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는 20년 전에 군 위원을 하면서 면민 체육관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비나 모든 운영비를 고창군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나는 미래를 봤어요. 그걸 해야 돼요.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여러 공무원들이나 또 내지는 부군수님, 간부, 군수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형평에 맞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어도 형평성이 맞아야돼. 적어도 수정에라도 흥덕면 체육관 예산은 시늉이라도 내주세요. 너무 하잖아요. 흥덕만 이제 없어. 이런 행정을 해야 하는가요? 시설사업소장님 이런 행정을 해야 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이 전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있는데 공교롭게도 흥덕은 북부권 체육관이라고 해서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서 본연의 목적과,
인규
최인규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10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 행정을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등기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체육관이.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 학교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이용도 못해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사실같이 하려고 해요. 그런 말씀을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말고. 현실로 가게요. 이번에 예산 시늉이라도 내주세요.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권역별 용역을 했으면 빨리 추진을 하세요. 엄청나게 주민들이 호응이 있는 파크골프장. 면 단위마다 지어주면 더 좋고. 그런데 앞으로 면 단위마다 이걸 건립을 하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형평성에 맞는 체육행정을 펼쳐달라. 그리고 이 체육관 부분은 적어도 흥덕면은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가 아 니라 북부권의 중심지에요. 성내나 신림이나 부안면보다 빨리 건립되어야할 곳이 흥덕이에요. 인구나 모든 지역여건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흥덕이 인구도 많고,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곳이 흥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 그래놓고 말 안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번 수정에서라도 시늉내는 예산이라도 올려보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검토해주세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다들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인의 지역구를, 또 민원들을 고민을 하다보니 많은 말씀들을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본 위원도 체육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저희 심원에 관련된 예산이 통으로 올라왔기에 족구장 리모델링 예산이 3천이라고 올라온 건 지금 처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되는 체육회장님이나 체육회 심원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이라도 한 번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부지에 대해서만 간담회를 했고요. 내부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에는 결정이 안 되어서 외부에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맞구조 형태 구조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지만요.
임종훈위원
게이트볼장 냉난방 시설 하는데 것에도 2,200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냉난방 시설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간에 유지시설 비용만 하더라도 군에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만 하더라도 꽤 많은 예산이 될 겁니다. 그런 예산이라도 소급해서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는 의당 받아야할 요가프로그램, 노래 프로그램 이런 것들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원만요. 심지어 노래 프로그램 하나 하려고 갯벌센터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닥을 행사부터 시작해서 요가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다 진행하기 위해서 바닥이라도 뜯어놓고 냉난방 시설이라도 놓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바닥만 뜯어도, 3천가지고 뭘 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혹시나 이런 공사가 더 원성을 사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족구장은 족구장이지 족구장에다가 다른 시설, 프로그램을 할만큼 족구장을 아예 다른 목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족구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놔두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족구장 외 다른 다목적실로 했으면 저희들이 훨씬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요. 그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왜 그 누구하고도 소통을 안 하시고 이 예산을 책정 했냐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만약에 족구장이 아닌 다른 구장으로 하려면 족구장을 다목적실이나 실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종훈위원
체육회 전체는 바닥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소통을 하나도 않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예산 목대로 군에서 시행을 했다. 우리는 이런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소통이 됐을 때는 또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안 책정이 됐으니까 일단은 지역단체나 관계자분들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소통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그정도는 소통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2페이지 보면 문체부 장관기 전국탁구대회가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비가 1억 2천이에요. 도비가 2천만 원인데. 사업규모가 천여 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누면, 7일간 한다고 하면 천 명이라는 인원으로 하면 하루에 150명 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청소년사업소 소장님, 팀장님들 진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이왕이면 군비가 적게 들면서도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른 사업은 상당히 그래도 도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도비 2천만 원에 군비가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문체부장관기 전국탁구대회는 초·중·고등학생이 오기 때문에 학부모도 많이 옵니다. 참가인원이 천여 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제안을,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사업목적을 전문체육인 육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초중고등학교 탁구대회라든지 그런 목적을 썼었야죠. 사업목적에 보면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전국대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초중학생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초중고대회가 맞습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문체부장관기 전국 초중고 탁구대회라고 썼으면 그런 말을 않겠죠. 초중고가 들어가면 학부모가 따라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고 전문체육인 육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더 섬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40페이지 보면 고창 클라이밍 교실도 그 차원인데 학교 현장체험 학습유치에요. 4천만 원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을 한 번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때가, 군에서 버스 지원해주고, 학생들 유치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트리클라이밍이라든가 선운사에서 올해도 했는데 이것을 학생들한테 더 확대를 하고 특히 올해는 2023년도 세계잼버리 대회라든가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연계를 해서 관광객유치, 단체를 유치하려고 프로그램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소장님. 학생현장 체험학습 유치는요. 아까 소장님 말씀한 내용과 전혀 별개에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봄, 가을에는 학생들 하고요.
차남준위원장
전혀 별개고. 지금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랑 아무 관련 없는 것이고. 이 시설 전에도 이 행사를 할 때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버스비 지원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전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안에서 열리는 대회가 뭐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세계잼버리대회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잼버리 대회하고도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희 고창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이게 클라이밍 교실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로프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호연지기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남준위원장
관광객이라고 하고 학생이라고 하고, 틀린 거잖아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봄, 가을에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요. 두 군데는 같이,
차남준위원장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이지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 주행로 개선공사가 7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만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언덕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석정지구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옛날에 그쪽이 인도식으로 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로하고 산악자전거 도로하고 교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개선을 해서 주민분들 여러 명 만났는데 저희가 굴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서 주민분들하고 여론을 교환하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더 해볼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다른 환경을 변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예산은 예산대로 문제지만 또 다른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실 거예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차남준위원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예결산하면서 예전부터 그랬는지 이번23년도 예산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면, 처음에 앞쪽 보면 대부분 도, 군비 있잖아요. 기금.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다 되어 있죠. 사업조서에.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조서보고 많이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예산서를 보지만, 그 내용에 무슨 유소년 축구대회 해서 기금도 있죠? 거기에는. 기금이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군비 이런 것도 안 쓰여 있어요. 그냥 고창체육회 회장배 체육대회 3,38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여기 청소년사업소 뿐만 아니에요. 일관되게 해라. 전체적으로 맞춰서. 그리고 늘상 궁금한 것, 이 대회를 하잖아요. 각종 대회를. 각 대회마다 종목마다 특성은 있어요. 특성은 있는데.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을 할 때 예전에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는 건가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최일수가 길면 길수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9일하는 것이 있고, 5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9일 하는 것은 2억 6천까지도 태권도대회,여성태권도 대회는 9일을 하기 때문에 2억 6천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요. 단일행사가 군 단위냐, 아니면 전국 단위냐에 따라서 천만 원이나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애매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전국 산악자전건 대회는 500여명 참석인데 2,500만 원이에요. 하루 하는데, 1일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전국 족구대회 같은 경우 거기도 하루에요.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천 명 참석에. 그래서 물론, 일관되게 똑같이 액수가 정해질 수 없다. 그 종목에 따라 특성이 있다. 다만, 경제적 효과라든지 또 이걸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에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전국대회를 하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 때라도,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결산이나 또 중요한 건 그 예산회계 사용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시상금이나 못주게 되어 있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대부분 심판비나 심판들 식대,
조민규위원
그렇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차이가 천만 원씩 차이가 나면 많이 나서,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심판이 탁구 같은 경우에는 탁구대가 많기 때문에 심판이 많이 필요하고요. 배구대회는 두 코트를 하게 되면 또 심판이 많지도 않을 경우가 있고.
조민규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여기 배구대회 이틀간하는데 그러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틀간 한다고 해도 하루씩, 다른데 1,500만 원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전국 족구대회를 하는데 천 명이 온다. 라면 고창 관내 사람들도 오지만 외지사람도 오니까 1인당 지금 기준점이 있죠?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있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겠죠? 예산을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각종 대회에 대해서 전혀 없이 통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시고. 어쨌든 너무 같은, 비슷한 대회를 치르면서 예산의 차이가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부분도, 소외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3
속개 15: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2023년도에도 예산이 서기는 섰어요. 미불용지 보상해서 반납을 많이 했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고창군에 미불용지 배상은 엄청 많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이거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봤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미불용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하고, 미불용지 하다보니까 개인 토지주 한 사람한테 걸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여러 사람이 연계되어 있어서 협의하고 설정 하는데 일부는 미불용지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거기에 대해 호응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전수조사는 다 안 했지만 엄청 많다. 표현이 엄청이라는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우선순위로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을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됐거나 야기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현장에서 그러 지역이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아산 같은 곳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옛날에 들어가는 길목 안길, 그때에는 모르겠어요. 사용승낙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존문서에도 없을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봐도 도로에요. 내지는 현황도로.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을 파손을 해버렸어. 물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나머지 파손된 도로에 현황도로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행정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안 하면 우리들도 다 개인 소유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지역이라도 발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디에서 얼마까지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깊이있게는 행정에서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현장을 적어도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만났더라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이런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3천으로 되어 있어요. 3천에서 1,480만 원정도 쓰고 1,500정도를 반납, 본예산에 4천으로 세웠죠? 2021년도에 3천, 22년도에는 4천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3천으로 반영했고만요. 얼마가, 헷갈리는 것이 기정액 3천대비 예산액 1,480, 삭감 1,500, 기정액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본예산 대비로 봐줘야 되는 맞지 않나, 그래서 헷갈려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이것을 꼭 반납해야 맞는 것인가, 반납했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보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 마을도로라고 하더라도 옛날 수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확인을 하기 힘들겠지만 옛날부터 다니는 관습적 도로로 보고 민법적으로 보면 개인이 도로를 전체 못다니도록 파손을 했다면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승낙 안하고, 도로 전체를 파손했다고 하면 바로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고창군에서 사업을 했다는 사업의 근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정황을 보면 레미콘 포장을 하고 아스콘 하고 군에서 시설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황도로에요. 이것을 일반도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내고 말지만 이건 공공기물 파괴로 봐야하죠? 그러면 공공기물 파괴로 행정조치를 하든지 사용승낙을 맡아서 도로를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가줘야 한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행감처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반납 때문에 표현이 길어졌어요. 그다음에 헷갈리는 것이 예산항목에 보면, 추경에 보면 237, 238페이지를 봐보세요. 여러 가지 면단위, 사업을 하는데 조로 표현을 했어요. 조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많아요. 도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군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든지 보통 도의원이 이해관계 속에서 사업을 내려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봐야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봤었을 때 봐도 그렇고, 군에서 요구했던 사업, 이건 재정형평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쭉 봐보세요. 목별로. 아니면 도의원이 자기 역량으로, 도의원 역량으로 가져왔다고 치더라도 너무나 평준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별로.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조정교부금은 군에서 특별히 도에다 요청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조규철위원
100%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에요, 도의원 사업도 있어요? 도의원이 가져온 예산도 있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도의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도에 올렸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야 맞겠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도하고 고창군 사업 예산이 이해 관계 속에서 필요할 때는, 도의원이 끌어왔다고도 보고, 아니면 지자체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요구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나 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참 이상하게 보여요. 내용을 보면. 왜 이러고, 특정된 지역으로만 편중되었느냐,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조정교부금 5억 2,400만 원인데요. 처음에 군에서 국회의원, 저희 고창출신 안기백 의원님한테 도에서나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일환인 것 같은데.
조규철위원
아, 중앙부처에서 도에다 예산을 내려주고 나 이거 줬으니까 우리 지역에 뭐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국회의원한테 도비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규철위원
이거 지역안배 해야 돼요. 이럴 것 같으면 지역 이기주의로 보이고, 예산이 사실, 어떠한 특정지역이 개발이 늦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보다 형평성 있게 하다보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금씩 배분을 했다고 하면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지역적인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보면 예산의 타당성이나 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의회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도 하고, 편성권이 없다보니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고창군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전체 회전교차로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최근에 많이 생겼죠?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처음에 흥덕에 생겼을 때는 정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기다가 사고난 차량을 전시해놓고 할정도로, 아산 성기 마을 앞에도, 현재 고인돌 마을 앞에도 정말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요. 실제로.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회전교차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3천만 원 계상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건설과에서 확보를 해서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날 때, 고창사람은 안 날 수 있습니다. 지리를 알고 회전교차로가 있다보니, 그런데 아무리 앞에 표시를 해놔도 이상하게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외지에 와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서 본 위원이 아마 업무보고 때도 본회의장에서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미 예산서는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내년 2023년도에라도 한 건이라도 사고가 줄어야할 것 아닙니까? 고창군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고인돌교차로가 최근에 사고가 나고, 그 이전에도 중간중간 사고가 드러나고 있어요. 경찰서에 의뢰해서 몇 건이나 사고가 접수되어서 처리됐는지 보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다는 건데 경찰서에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인돌교차로는 사고가 많이 나서 과장님, 계장님들끼리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해서, 여기 교차로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인돌교차로를 다시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예산이 6억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도에다가 일부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라도 포함해서 고인돌 근처 전체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해주신 데로 회전교차로 앞에 어쨌든 간에 전광판을 앞에 예고표를 한두 개 정도 더 해서 사고가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봤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교통과에도 연락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체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건신고를 않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건 확인한 것이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서로 할게요. 44페이지, 공공시설물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해요. 5억의 군비를 들여서. 그런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은 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고창 IC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을 우리 현장방문 가서도 충분한 지적을 했어요. 예산이 2억 7천을 들였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경관디자인 사업을 2억 7천이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꼴불견을 만들어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고창군청 앞에 세계유산도시 고창도 건설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잘 판단하시고, 잘못된 것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된 것이니까 인정하신다면 앞에 5층에다가 멋지게 쓰여 있어요. 조그맣게 글씨도 보이지 않게 써놓고 한다는 것은 고창군에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고창,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낮춰서 부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시면, 이 예산을 5억이라는 예산을 썼을 때 충분히 보는 사람들이 잘해놨다. 보기가 좋다고 고창군 인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다음에 두 가지 진입관문에 2억 7,400하고 고창군청 앞에 하고 이것은 개선방향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2023년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다루기로 하고요. 옆에 45페이지 시가지 특화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관문 고창방문, 환영조형물 및 야간조명, 정원 조성, 주요도로변 공공시설물 교체가 있어요. 주요도로변 공공시설물 교체를 빼고 두 개 내용은 건설도시과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5억 원으로 상정해서 올려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나머지 경관조성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그 사업비 중에서 월곡 교차로 해서 석정온천 관광지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월곡교차로도,
차남준위원장
과장님. 보시면 고창군 방문의 해 랜드마크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광산업과에 이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관광예술과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무나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관광산업과에 유산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남준위원장
주요도로변 공공시설물 교체는 건설도시과가 맞고요. 주요관문 고창방문의 해 환영조형물, 야간 조명, 정원조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관광산업과가 여타부서하고 중복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보세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리고 뒷장에 46페이지, 대중교통 교통시설물 활용, 고창방문의 해 홍보, 버스광고, 택시광고, 승강장 광고 어디다 하신다는 겁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도로도 많고, 국도부터 시작해서 지방도 해서,
차남준위원장
말씀하신 이 광고를 고창군에 버스, 택시에 하신다는 겁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주요도로변 배너를 설치해서 고창방문을 해서 외부 사람에게 방문의 해라는 알리기도 하고.
차남준위원장
고창에다가? 고창에다가 고창사람들한테 고창 방문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창에다가 고창방문하라고 택시에 광고하고 버스에 광고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을 하고 계시지만, 고창에다가 고창방문의 해 선전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관광산업과에 예산이 28억이 있습니다. 이 홍보비가 28억이 있어요. 관광산업과에.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알고 파악해 놓으셨죠? 파악해 놓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건설도시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국장님 답변하셨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에 이 예산이 28억정도 있습니다. 고창방문의 해 홍보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앞장에 말씀하신 시가지 특화경관조성사업도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여타 부서에 다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관광산업과 이 예산이 28억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중복하지 마시고, 고창에 방문의 해를 뭔가 통일,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서별로 계속 이렇게 협업도 안 되고 각 부서마다 이런 예산이 싹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서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예산은 스스로 부서끼리 철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도. 그런 예산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2023년 세계유산 고창방문의 해에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가로등 정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장어 모양도 있고 고추 모양도 있고 수박 모양도 있고. 설치한 시기가 매우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정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별도 그 항목으로는 예산을 상정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꼭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그 설치한 시기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죠? 어느 정도 소요기간이 지난 지에 대해서, 중간에 예방정비를 했다든지, 시설보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대부분 관리를 못하고 장어모양으로 표현해서 한 가로등도 많이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시기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로 특별히 보수하고 그런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보수예산은 아예 책정이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데로 광고비로 해서 일부 올라가 있는 것, 도로유지관리비,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정비하셔야합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가로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임종훈위원
수요조사라도, 어떤 지역, 구역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 정비는 해야 되겠다,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요. 우리 가로등 관련해서는 민원이 너무 많으시죠? 혹시 태양열 가로등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보급률로 따질 수 없을 정도고요. 400개정도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태양열 가로등은 보급률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극소수 지역일부만 태양열 가로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국비나 도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원전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일부 한 도로도 있는데요. 별도 태양열에 대한 국비지원은 해서, 현재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도 국비가 많이 없고요.
임종훈위원
앞으로 대안을 보면 대부분들 표지판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라도 고창군도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지금 도로보수하는 현장들을 가서 참혹한 광경들을 봤습니다. 표지판 가로등, 분리를 하셔가지고 도로 옆에 방치를 하면서 훨씬 더 훼손이 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다시 그러면 설치할 때는 새것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하나, 도로공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업체들이. 보면서 개탄스러웠습니다. 널브러져 있거나, 버리거나 멀쩡한 표지판을 다 구부려 놓고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과장님 잘 아시죠? 주변에 버리는 것.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도로교통표지판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 이하, 군도 이하는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하고 망가지면 교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을 했거나 민원이 접수됐거나 현장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도나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국도나 도로, 지방도 먼저 위주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느 위치에 어떤 간판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있는지 사진찍고 위치 파악하고 그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국도하고 도로지방도 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최대한 하고, 일부 기울어진 것은 저희들이 동원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교체해야할 부분, 나머지 수정해야 할 부분은 유지관리사업소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로공사를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나 표지판들을 구덩이에 내팽개치거나 도로 옆에 그대로 방치하면서 찌그러지고 다시 재보수를 해야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꼭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교량에 관련된 유지보수비용이 사업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때도 한 번 지적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교량계량사업에 지금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교량을 계속 다니면서 관련된 표지판, 반사판, 되도록 반사판은 교량 옆에 붙지말고 안전을 위해서 밤에 반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사표지판인데, 유지보수를 하고 계신다는데, 몇 개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됐겠구나, 1년 됐겠구나 생각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동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없거나, 몇 년동안 보수를 안 했거나.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 관광권 정도, 초행길로 예상되는 곳들 정도는 예방정비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준비하려면 초행자들 많이 오실 텐데, 교량에 있는 반사판 정도, 그리고 우리 아산에서 선운산 가는 길에 가드레일 대신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조성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사판들 많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런 개보수는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22년 12월 1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