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12월 8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513억4,800만원이며, 기정액 4,870억8,400만원 대비 13.19% 늘어난 64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0억이 증액된 5,470억이며, 특별회계는 2억6,400만원이 증액된 43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165억6,1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5.26%가 증가한 158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증감율을 살펴보면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676억7,3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2.27% 증가한 81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 세출예산, 8쪽에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억6,400만원이 증액된 43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 계속비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로 총사업비 138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모노레일 왕복 2.8㎞ 설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사업이며, 2025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1쪽 하단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 기술보급사업 및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 10억7,500만원, 녹색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교체 등 총 37건에 139억7,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 158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 후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 추경성립전 집행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등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연도내 공사기간 미도래 및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입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국·시비 일부 또는 전액 삭감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인사) 제안설명은 2022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성과 보고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제일 앞쪽이거든요. 이거 사업 취소됐다고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 좀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3년간에 통합돌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에 위로도 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국비 예산이 9,700만원 정도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국비 예산이 9,7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취소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저희 지역사회에서 하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며칠 전에 관련 15개 기관을 다 모시고 특별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틀 전에 했는데 관련 15개 기관에서 와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혹시 결과 자료나 이런 것들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료 급여 부당이득금이 뭐냐 하면요. 의료 급여 수급자가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 의료 급여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간에 상해라든가 이런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거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산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그게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의료급여로 적용을 하고 나중에 산재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해 받아내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커지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교육청으로 보조를 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5년부터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육급여 예산 자체가 2015년도에는 그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나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급여 이렇게 통으로 지급을 하다가 이제 2015년도부터는 생계급여 기준 따로, 의료급여 기준 따로, 교육급여 기준 따로 다 보니까 15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의무 교육되기 전에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를 구청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이제 국·시비는 교육청으로 예산이 바로 내려가고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금 3%만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주고 교육청에서 68만6,000원 감액된 사유는 국·시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 구비도 따라 감액된 비율에 맞춰가지고 구청으로 통보가 와서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초·중·고등학생이 한 12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625명 정도 되다가 올해는 한 1,507명 정도라서 학생감소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제279회 정례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2022년도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2년 시장경제과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인부임 3차 추경에는 일단 부득이하게 넘어간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 총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전에 빨래터공원 관리 인부임하신 분들은 이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식사할 만한 장소가 없다, 전망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 찾아오셨는데 앞에서 도시락 꺼내서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휴게 장소는 보유되어야 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가 거의 완성되었으니 이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달에 정식 개장을 할 예정이고 1월, 2월달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2개월동안 1명으로 관리 인부임을 해놓았고 3월달 부터는 정상적으로 저녁 10시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6시까지 하면 관계없는데 타구 및 타 시‧도에도 보니까 10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단 4명을 채용해서 시간 타임을 두고 교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일단은 거기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놀이터 출입자 대장 관리도 해야되고 통제도 해야되고 1명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불가능하면 지금 캠핑장에 관리동을 짓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PPT, 동물 관련 PPT 교육을 하기 위한 관리동을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협조를 구해 같이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점심식사 같은 경우는 안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잡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빨래터공원과 전망대 포함해서 네 분이 돌아가며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특히 이겁니다. 비가 왔을 때 비 맞으면서 밥을 먹을 순 없잖아요. 평소 공원 구석에서 밥을 드시긴 하는데 사실 빨래터공원에 민원도 있고 실제로 비 올 때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하주차장에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좀 볼게요.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보면 12월 말까지 보일러를 설치하고 서류는 1월에 접수하고 보조금 지급이 2월에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설치 후에 서류를 작성해서 냅니까?

이제 12월까지 설치하고 나면 업체에다 끊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끊어서 1월에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업체에 신청하고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나서 대행업체가 우리에게 신청을……?

아니요. 업체에다가 확인서를 받아서 개인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신청을 해서 지원한다.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선 서류를 넣고 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이거는 먼저 설치 후에 지급을 받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내년도에도 상생축제를 준비하실 텐데 올해 했던 거보다는 더 나아지겠죠?

네, 더 나아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