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9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전입지원금에 있어서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는 전입하신 분들이 몇 명이, 영주에 몇 명이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는 450명분을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 4,500만원은 150명분입니다.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입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전입지원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30만원씩, 1인당 3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학생들 같으면 이제 상반기에 3월이나 4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하반기가 돼야 6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주로 학생입니까, 전입해 오신 분들이 학생이 많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학생이나 기업인, 직장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직장인도 많습니까, 그러면?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김정숙위원
직장인이 오면은 가족까지 같이 전입해오는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주소를 이전한 본인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주로 본인 한 사람만 그런 경우입니까. 어쨌든 우리 영주시가 소멸 인구 도시가 됐으니까 어쨌든 10만 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입을 많이 해올 수 있도록 많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주소를 옮겨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85쪽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이게 집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건 과장님이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김세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그 내역은 이제 저희들이 당초 추계했던 인력보다 육아휴직이나 대체 인력들이 그만큼 이제 예를 들면 안 가서 그만큼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력들을 그 정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당초 예상해서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그러면 50명밖에 안 와서 그 부분들은 삭감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올 거라는 예상은 못 하셨는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또 정밀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삭감이 되고 세웠던 예산을 못 쓰면 그런 추계가 좀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이렇게 집행한 금액보다 삭감되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추계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추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뒤에도 보면 몇 군데 그런 게 있는데 잘 살피셔서 앞으로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본 위원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더 세심하게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본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거의 편성이 돼서 왔는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들은 하여튼 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의 유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많다고 이제 예상을 해서 추계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세밀한 추계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어쨌든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이제 될지는 안 될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전체 한 4억 2,200만원 정도가 지금 정리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교육,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금 대략 진행 예정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게 어떻게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온라인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갈 경향은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는데 저희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 그러니까 예년같이 이제 돌아갈 것이라고는 저희 생각합니다. 지금의 온라인교육 중심에서 대면교육 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는 한번 좀 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자치백서 제작에 이제 292페이지에 500만원 있다가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 저희가 논의를 했었던 건데 주민자치백서 발간 부분에 대한 것, 그때 본예산 2022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많이 논했었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달라고 그러셔놓고는 지금 전액 삭감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건 코로나19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쨌든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논란이 안 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오면 이해라도 됩니다만, 안 쓰신 걸 잘하셨다고 판단을 제가 해 드려야 할지 솔직히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하기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이 주민자치백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논했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인력 운영비 부분에 매년마다 이제 근 한 50억, 60억대 계속 이렇게 이제 불용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과 편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시는 건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추계에 조금의 어떤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인력 운영상에, 예를 들면 보통의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규직들이 워낙 많이 오고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기타 등등이 많다 보니 그 부분에 상당히 어떤 인력 운영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신규직이 지금 현재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신규직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또 육아휴직 부분은 매년마다 저희 영주시에도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또 공무원들도 실제 출산 가능한 공무원들 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 7급 10호봉,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일관된 룰에 따라서 자꾸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억이 넘도록, 넘는 금액이 계속 불용처리되는 거 이거 맞지 않는 추계잖아요, 솔직히.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세밀하게 추계해가지고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리추경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결산 개념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솔직하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매년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대안들을 수립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추계해서 과잉 감액이 없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은 교부세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예산이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하지 예산이 여유가 없는 상태 같으면은 50억 적은 금액 아닙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해 동안 하여튼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0:14 정회
10: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김정숙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302 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기능 강화에 있어서 지금 38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이걸 하실 겁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전에 추경 사용 성립 전 예산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듯이 힌남노 국비하고 도비 38억 7,600만원 하고 그 앞장에 304쪽에 방한물품 구입 1,000만원, 취약계층 방한물품 구입비 도비 1,000만원 내려와서 추경 사용 성립 전 지금 방한 목도리 사는 1,000만원 하고 38억 힌남노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301쪽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을 5,400만원이나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은 소방서에서 도비가 내려와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출동이 많지 않아서 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지금 남아있는 걸로 10일 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해 보다 출동 횟수가 적어서.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출동이 횟수가 적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만큼 영주가 안전하다는 의미겠네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CCTV 안내판 제작에 8,0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주영위원
전번에 설명할 때는 여기 안내판을 동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실크스크린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여기 견적 받았는 견적서에는 보면 또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돼 있어요. 왜 동판으로 하려 했다가 지금 이렇게 재질이 변경됐는지요? 그때 동판으로 한다 했다가 지금 보기는 실크스크린 방식인데 이거는 우리 본예산 때 더 한번 우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것 재질을 좀 좋게 해서 설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0:24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에 세입 부분에 지방소득세가 이제 150억 정도 기정액에서 비교 증감이 한 56억 정도 되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편성에 150억에 지금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이 160억 정도 됐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하면 추계가 너무 소극적 추계를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연계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하고 같이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56억 가까이 증액이 돼서 지금 예산액이 208억 정도 되는데 ’23년도 예산 지금 잡아오신 게 160억밖에 안 돼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서.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저희가 정리추경을 대략 하면 정리추경에 따라서 다음 연도 추계나 아니면 이제 예산 편성은, 실제 본예산 편성은 9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러한 추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4분의 1 가까이가 지금 추계가 안 되고 있다는 논리로밖에는 본인이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세출 부분에 지금 저희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이제 전환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전환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운영이 지금 소위 말해서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전혀 거기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는 건지, 전액이 불용됐기 때문에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홍보 부족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수도 많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 많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 홍보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운영해서 제대로 될 수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코로나 때문에 신고센터를 중단하셨다는 의미십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세금,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이제 전환돼서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세무서를 문을 닫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국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서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신고가 없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0:34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입 11페이지에 배당금 수입 2021년도 케이씨피드 배당금이 이제 회계과 소관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이게 왜 환경보호과에서 정리가 안 되고 배당금 수익 전체를 지금 회계과에서 다 정리하십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케이씨피드는 저희들이 세입이 계속 잡혀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출연 배당, 이거 환경보호과 지금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련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일단 이거는 추후에 설명을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DB 구축사업이 이게 내년 2월까지 지금 사업을 하는 건 벌써 사전계약이 돼 있을 거고 용역비가 실제 지금 1억 2,900, 한 1억 3,000 정도면 용역을 진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명시이월 부분 말입니까?
우충무위원
아니요. 명시이월 말고요. 예산 잔액 삭감이 지금 5,300 정도 되잖아요. 금액이 너무 커서 실제 용역비가, 327페이지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건 이제 서강항업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협상이 실제 한 1억 8천 정도 하면, 지금 2023년도도 이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협상이 한 이 정도 규모에서 지금 실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보통 필지당 2만 2,0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입찰자들이 몇 개 업체가 모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맨 가격입찰 부분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된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0:41 정회
10: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질문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입니다.
김정숙위원
331페이지에 공무원 친절도 향상 교육 및 평가 예산 절감해서 거의 5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안 했는데 어느 부분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교육도 하고 뭐...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우리 사무관리비는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게 돼 있어서 아예 10%는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10%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10%가 빠졌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정숙위원
10%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0:46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인재양성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347페이지에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위탁운영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도 논했지만 이거 MAS에 의한 최저가 입찰이에요. 맞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1억 6,000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불용되고 집행잔액 삭감으로 나왔는데 저희 본예산에는 오히려 더 플러스 편성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업체들한테 산출근거를 더 높이 쏘라는 논리로밖에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이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의 산출단가를 봤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최고단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만 여기 3개 업체가 다 입찰응시 대상자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최하단가를 쓰신 업체에다가 저희가 낙찰을 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우충무위원
그래 최고가 단가를 제출했는 게 200원 더 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70원 더 썼는 업체예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단가를 보면 보통 10분당 1,280원, 1,250원, 1,233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최고 높은 1,280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입찰에 응시할 자격이 되는 업체가 다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에서 최하단가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충무위원
부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높이 평가해 놓으면, 높이 이제 계상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조달의 기본단가를 거꾸로 높이 써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간 이것 검토 좀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10:54 정회
10: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세출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소장님, 올해 2022년도 출생아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현재 287명입니다.
우충무위원
200?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87명입니다.
우충무위원
287명요. 오늘, 어제까지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어제까지는 아니고 11월 말까지 지금 287.
우충무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조금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11:00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감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우효순 건강관리과장은 시모상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1:05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관리팀장님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팀장 정영만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전규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