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11개 부처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과 등 2개 부서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과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동택 국장님과 우리 도시과 또 박종호 과장님, 건설국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재원위원장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할 때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답변은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정리추경에 위원회 지금 예산 잔액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위원회가 지금 우리 도시과에 세 군데가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한 군데, 한 차례 정도 위원회를 여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경관심의위원회를 여셨습니까, 혹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경관심의,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경관심의위원회를 여셨는데, 지금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2021년도 6월에 구성이 됐어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까지 지금 별다른 회의 진행이 한 번도 없었는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단 저희들 올해는 구성을 해서, 2021년도에 구성했는데 올해는 크게 회의를...
풍림
전풍림위원
안건이 없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건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 근데 경관이나 조형물이나 제가 봐서는 디자인이나 다 조금 이렇게 비슷한 맥락인데, 이 부분도 위원회가 어차피 구성이 되었으니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조형물이라든지 공공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봐서는 충분히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에 지금 과목 경정을 하셔가지고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을 해서 지금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하시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자산 취득에 주로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구 동성당 한약방 문화거점시설에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기자재 내용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한방차 운영할 수 있는 커피, 그리고 테이블...
풍림
전풍림위원
커피머신이나 테이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테이블, 주방기구, 이런 기자재를 저희들이 좀 구매를 해서 운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커피머신, 테이블에 4,000만원이 들어가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종류가 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많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보니 우리 시설파트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들이 대부분 너무 많아요.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적을 드린다기보다는 금액이 지금 예상 금액이 100억 중에 한 80억 정도가 불용이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명시이월이거든요, 불용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또 주요내용들이 보상협의 지연이 좀 많아요. 물론 국·도비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보상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주민들하고 사실 주민들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받는 게 좀 적은 것 아니냐고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도 자주 한번 열어서 미리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에 어떻든 간에 사실 저희들 재무건전성,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는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에, 명세서 360쪽에 보면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에 시설비에서 물품취득비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물품이 아까 보면 커피 관련된 기자재 구매하는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곱작골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그쪽에도 그렇고 사실상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커피 관련해서는 이게 실질적인 운영주체, 집행부에서 또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전문가가 운영 주체할 수 있는 사람하고의 소통이 되어야만 그 기자재의 어떤 효과적인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쓰고. 지금 보면 거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자재가 안 맞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운영 주체들이 사실상은 그거에 대한 문외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설계하고 시설을 할 때에 기자재를 갖출 때는 반드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높은 쪽으로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가보니까 체형이라든가 인체공학 적으로도, 치수가 어른들하고 키 낮고, 높고 이게 전혀 안 맞아서 힘들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 부분에는 방법이 없지만 지금 새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완이 반드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무용지물 된다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충상위원
이거는 꼭 그렇게 지켜주셔야 돼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365쪽에 보면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죠, 12월 달에?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은...
유충상위원
아, 이거는 끝난 거네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
종료가 되었는데 2016년도에 관련된 사업이 이게 보니까 금액이 2억 6,880여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집행을,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좀 덜한 사항입니다. 할 사항이 없어서 현장 여건하고 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 했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하드웨어 쪽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2억 6,800이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닌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은데, 중간 과정에서 못할 만한 그러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크게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거의 맞춤형으로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서...
유충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완료된 구간도 있지만, 권역도 있지만 진행형에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애시당초에 사업종료 이후에 보면 꼭 운영 주체들이, 거기에 공동체들이 보면 뒤에서는 또 끝나고 나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 과정에서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치밀하게 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예산이 잘 편성되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후에는 결국에는 주민들 중심으로 자생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가흥 1교 택지구간에 염수장치 설치하는 것 이것 삭감, 이것 왜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을 안 쓰고 있죠? 이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흥택지에 염수장치 설치를 2개 노선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2개 어디에 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가흥교, 꽃동산 그 가흥교에서...
이상근위원
직진해서 내려오면 강변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올라가는 그...
이상근위원
택지로 가는,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쪽에서...
이상근위원
시민운동장 쪽에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또 리첼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
이상근위원
아, 그러면 시민운동장 옆으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두 군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2개 계획을 했는데 원가심의 과정에서 경북전문대 최 교수님하고 안동에 또 이 교수님이 근데 가흥교에서 직진해서 올라가는 길은...
이상근위원
강변아파트 사이로 올라가는 길?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건물 때문에 햇빛이 안 드니까 그 사업 타당성이 있는데 운동장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도로가 저거라가지고, 남향이라가지고 거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 설득을 했는데 또 위원들이 또...
이상근위원
우리가 눈이 왔을 때 빙판이 있을 때 한번 어떤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 전 우리 팀장으로 계실 적에는? 그 도로 부분이? 몇 % 나오죠, 거기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몇 % 나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언덕 경사도가요?
이상근위원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운동장 쪽에서...
이상근위원
예, 운동장 쪽에 거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올라가는 것은 한 5, 6%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6%, 5, 6%면 시내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처음에 오르막 올라가는 그 지점에는...
이상근위원
거기보다 지금 가흥교를 건너자 강둑으로 가는, 저쪽으로 영일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 법원 쪽으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옆에 길 있잖아요. 경사도가 올라오잖아요. 왜 옆에서 올라오는 길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가 더 위험하지 않아요? 거기가 음지인데, 거기가 생 음지인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곳도 눈이 많이 왔을 적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지점에도 거기 오르막 올라오고 하는 데서 이제 안 드는 부분인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또 양옆에 있는 노견이 좀, 인도?
이상근위원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인도하고 도로 경계석 그쪽에서 이제 그 도로 경계석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염수가 살포되기 때문에 좀 그 지점은 좀 약간...
이상근위원
그래요?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래도 거기는 조금...
이상근위원
스톱했다가 출발하려면 거기가 힘들다고 보면,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근데 거기에 신호 대기했다가 출발하려고 하면...
이상근위원
그래 출발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제가 보니까 그런 지점인 거고. 지금 시민운동장 쪽에는 좀 두고 보고, 그래 되면, 아직까지 거기가 남향이고 저거 하니까 그렇게 음지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 차원에서 한번 보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잖아,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번 겪어 봅시다, 우리.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 배점저수지에서 태장도로 확포장에서 불용액 삭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배점저수지에서 태장 넘어가는 길은 고개 부분에 도로 선형도 아주 불량하고 또 경사도도 심해서 그 일부 구간에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현재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동네에서 전반적인 그 노선에 대해 갖고 그 연장이 3.6㎞인데, 그거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 연장이 길어가지고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면 도로 선형도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실시설계비는 금년도에 삭감하고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한 ’24년도쯤에 확보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으로...
유충상위원
결국에는 이게 주민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서로 의견차? 주민의 입장하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교통량이, 물론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니까 차량도 없겠지만, 그런데 고개 부분에 선형이 불량한 부분만 개량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어차피 그러면 ’23년도에 그러면 다시 어떤 재개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 부분에 공사를?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노선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23년도 하반기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기본설계 안이 나오면 ’24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부지가 어느 정도 보상협의만 이루어지면 사업비 확보해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연차 공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강성열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희들 시설사업비 부분에 보시면 작년과 올해 부분에 저희들 균특이라든지 특조,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 사업비가 올해 상당히 지금 적은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왜냐하면 작년도 같으면 보통 저희들이 균특이나 특조 부분,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10월 달 되면 가내시가 다 내려오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예산은 지금 올해는 재원이 어느 정도 지금, 보통교부세가 워낙, 교부세가 워낙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재원이 있어가지고 할지 몰라도 저희들 경상북도에도 일부는 도에도 특교라든지 국비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지금 균특도 도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거는 재원을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의원님들도 양쪽에 계시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특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도 보니까 너무 진짜 좀 우리 사업 시설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도의원님들하고 또 그리고 도에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자꾸, 요구 없는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자주 찾아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제가 도시과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도 지금 예산액 145억 중에서 134억 8,000만원이 지금 이월이거든요, 명시이월이거든요. 대다수가 지금 보상협의 지연이거든요.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도로 선형을 그 안을 잡습니다. 그런데 도로 선형이 기존 길을 확포장하는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그 노선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약간 도로가 아주 거의 형태가 없는 상황에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로 선형 때문에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좀 시일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근 10개월 가고 사업을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그 해에...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이 보상 협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기 전에 그 소유주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한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동의서를 한번 받아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액 명시이월된 건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이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140억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시설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특히 2차 추경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지금 다 명시이월 시킨 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 연내에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여쭤보고 사업비를 그렇게 저희들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비를 삭감을 시켜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본 위원이 자꾸 재정 건전성, 효율성 부분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담당 팀장님들하고 고민을 하셔서 이것은 좀 개선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그래 좀 검토를 잘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0억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명시이월이 67억 8,600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67억 8,000, 명시이월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이 명시이월 부분은 우리 하천과도 그렇고 사업부서에 항상 매년마다 이런 문제가 이월이 과다해가지고 많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하여튼 파이가 큰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절차도 많고 협의할 것도 많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는 시스템상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추경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3회까지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좀 집행 일정이 좀...
김병창위원
한 35% 정도 남았는데, 남이 남았는데 하천과도 맨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명시이월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댐 주변 시설물 도장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6,447만 3,000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왜 남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여기에 필요할 때마다 이래 집행을 하는데 계획보다 필요한 부분 다 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5억 7,000 잡으셔 가지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10% 정도는 이제 다...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맨 다 쓴다고 잡아 놓으셨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쓰고 일부 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입찰잔액도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입찰잔액?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입찰잔액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다 쓸 수 있도록, 예산 받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이월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이월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보시면 전주 이설 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 완료 불가,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것 같은데, 이게 전주 이설이 한전하고 협의하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전에는 거의 기본 한 3, 4개월 이상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바로 이설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지금은 한전시스템이 실시설계까지 다 하고 확정이 돼야 이설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전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월사유가 이게 본예산에 섰으면 12월 달까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 아직까지 안 마쳤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설계는 다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한전하고 보통 요즘 저희들 공익사업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 안에 다 끝나는데, 그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전주, 전주대를, 이것도 레미콘이나 이런 것...
풍림
전풍림위원
몇 개나 되는데요? 전주대가 많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보통 이설을 하게 되면 서너 개는 기본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절차상에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좀 실시설계를 이른 시간에 해 놓고 정리를 좀 계획을 어차피 세워놓으시면 그렇게 해서 한전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봐서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업시행 전에 조금 미리 교감을 가지고 소통을 하셔서 미리 진행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한전과의 협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건설과에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부서 간에 저희들이 한전과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우리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놓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집행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한번 이런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시면 하천정비사업 있죠? 금계천 하천정비사업?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 받아 온 거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왜 안 하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는 추경에 들어오는 바람에,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김화숙위원
3회 추경, 그러면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3회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리셔야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도이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도비라가지고 할 수 없이 올렸다. 그러면 언제 쓸 건데요, 이걸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이거는 특교세로 가지고 온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뒷장에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평은면 오운1리 연당골천하고 문수면 승문리하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도비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올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만 도비 특교세로 가져오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늦어서 그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1추경, 2추경, 3추경, 계속 올리는 것 보면, 물론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올리지만 과다하게 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그렇죠? 하여튼 특별교부세 같은 건 도비하고 섞어서 잘 우리 시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3회 추경에는 그 해에 못 쓸 것이면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면 위쪽에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감리비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리비로 돼 있는데 과목경정을 시설비로 전환하려고 합니까,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감리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당초 감리비, 시설비로 있었는데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감리비가 이제 우리 계획 대비해가지고 집행이 100% 되고 그 잔액을, 이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시설비로 전환해가지고 전액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요구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게 전환하는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4억에 가까운 금액에 900만원이 이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1,000만원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전환하는 금액은 1,050만원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공사의 완성도는 감리의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시설비로 전환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감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유충상위원
없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전 예산에 어떤 책정된 부분은 다 집행되고 잔액이 남은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적용되었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제가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전 부서를 다 통틀어 봤는데 직책급업무수행 비용을 10% 이상으로 반납하신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잘하셨다고. 제가 잘했다고, 제가 전 부서를 다 봤거든요. 다른 부서는 지금 10%만 딱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딱 했는데 여기에는 그 범위를 좀 넘어서서 해가지고 아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돈을 쓰셨구나 저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좀 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448쪽을 보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거기 448쪽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운영비로 활용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 사업 승인 요청을 했고 보완해가지고 다시 승인 요청을 한 상태고요.
유충상위원
답이 내려왔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마 이번 주에 답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답을 주실 것 같고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승인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운영비로,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 인증 부분이 불투명해지면 이거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도 불투명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사업 승인이 안 된다면, 조건부가 만약에 된다면 조건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유충상위원
그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전체를 다 승인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일부만 승인이 난 그런 상태면 그 승인이 난 일부만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다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저희가 또 승인 요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어차피 일부만 적용된다면 예산 자체도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승인이 나야 그 사업 부분 안에서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직까지는 시비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시비하고 일부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 보시면 57억 9,800을 예산을 세우시고 지금 명시이월이 49억 5,248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한 80억만 소진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올해 사업이 마무리 안 되는 게 많은가보다, 그렇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좀 단위가 큽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21억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아직 진행은 하나도 안 됐고,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승인이 나면 집행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은 이거는 뭐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모에 인구소멸대응기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추경에 예산이 일부 섰고요, 지금 정리추경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서게 되는데요.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가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조금 촉박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을,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이거도 추경에 잡으셔가지고 했으니까 좀 늦어집니다, 그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업 활성화 사업, 시설물 긴급보수비라고 있거든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연내 사업추진 불가, 62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풍기읍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것은 집행을 저희가 다 했는데요. 집주인이 이사하는 게 이번에 이사를 하게 돼서 그렇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 철거하는 사업비와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448쪽에 보시면요,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왜 안 쓰셨어요, 하나도? 과장님, 448쪽?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비 이 부분은 당초에 공모에 신청됐던 부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본인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가 감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포기를 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본인이 자부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마도 이번에 코로나 관계로 해서 자재가 많이 올랐고, 그 사업비 관계에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 안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분은 사업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러면 안 한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큰 건들이 그래요, 많아요. 큰 건들이 보면 지금 과다로, 3회 추경에 많이 올려놓고 안 쓰는 건 없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과장님, 보시면 461쪽에 있습니다. 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친환경과 소관입니다.
김화숙위원
친환경이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농업정책과, 맞습니다. 일단은 추경을 계속 쓰기 위해서 추경을 올리지만 과다로 하지 말라는 거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쓸 수 있는 것 물론 넉넉하게 하지만 타이트하게 해서 연말에 최대한 다 쓸 수 있고, 본예산에 또 올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김종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지금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3차 추경에 지금 더 증액이 됐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2차 추경에 저희가 일부 했고요, 지금 추경, 이번에...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2개소 사업인데, 1개소는 마무리가 됐고 1개소가 지금 보조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연된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회 추경에 5억 8,000이 됐고요, 기초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13억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더 되는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거...
풍림
전풍림위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리모델링은 다른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사업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보금자리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건 아니고, 보금자리 사업이 아니고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부분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당초예산...
풍림
전풍림위원
2개소에서 1개소가 정리가 되고 1개소는 보조사업자 선정이 지연이 돼서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개소 중에 1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1개소는 12월 달에 선정이 돼서 일부를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사업시행계획을 세우실 때 사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다른 사업 부분에 보조사업자들이 포기를 했다. 사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런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사업자 선정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소백예술촌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협의 지연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 인삼 6차 산업화, 이게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이월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재비 급상승으로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621쪽에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풍기인삼제조창에 홍삼 가공 기계장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코로나 관계로 인해가지고 기계장치나 이런 부분이 견적 금액이 많이 조율이 잘 안되어서 지연이 됐는데,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율이 안 된다. 이게 50 대 50 사업인가요? 아, 70 대 30 사업이구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 3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짜리구나. 그래서 이게 입찰을 해갖고 그렇구나. 그 밑에 것 한번 보시면요. 부석면 소천5리 이게 컨설팅 용역이잖아요, 그죠, 2개소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컨설팅 용역도 제가 보면 이월사유가 좀 석연치 않은 게 농번기로 인한 주민 집합교육 불가로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전액 이월을 시켰어요. 이것 사유가 있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이 마을 만들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포럼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 계획을 했던 부분에서 2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거의 용역이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계획했던 부분에서 2개소를 아직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개소만 지금 진행이 됐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아니, 2개소를 했고 1개소 해서 총 3개소가 진행이...
풍림
전풍림위원
3개소인데 1개소가 안 되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월 사유가 조금 석연치 않아서. 교육 일정을 차라리 변경을 하시면 되잖아요, 농번기가 아닌 때,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백예술촌 정비사업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이게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1회 추경에...
풍림
전풍림위원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던데, 올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니, 1회 때 과목 변경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과목변경을 했구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이고 이런데 왜 이렇게, 민자보인가요, 이게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소백예술촌 같은 경우는 비가 새는 부분에 방수공사하고 일부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과목 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예술촌장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 보조사업자 선정 부분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개 사업 부분에 49억 5,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를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면밀히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보충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증이 아마 예상되는 게 금주 내에 가능하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진행을 빨리, 안 그래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확인을 해 봤을 때 이번 주에 아마 답을 주실 것 같았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답은 긍정적으로 내리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관계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자체적으로 뭔가 자구책이 조금 내용이 나왔는지 사실상 그게 궁금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의 답을 저희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유충상위원
그 이후에 어떤 내부적인 액션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러는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목요일·금요일 날 계수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사실상은 인증 받고 안 받고의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뒷받침하고 뭔가 내부적으로도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 사실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은 예산에 대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섭니다. 집중화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증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호전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에 내부적으로 액션을 취한다. 사실상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계수조정 위원회가 되기 전에, 내일 하루 남았죠? 그러면 지금 앞서서 전혀 얘기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내일, 좀 시간이 타이트하지만 내일까지 답변을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진행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복안, 어떤 그런 의지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54쪽에 보시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7명 아닙니까, 그죠? 변동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호봉을 전년도보다 한 호봉을 더 평균 호봉을 계산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딱 좋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김화숙위원
빠져 먹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호봉을, 평균호봉을 계산하다 보니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매년 몇 %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임금인상분은 반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균 호봉이 올라간다는 거는 약간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이런 걸 누락을 시키면 어쩝니까? 그것도 1명도 아니고 7명인데, 운전직에. 그렇죠? 이런 누락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셔서 본예산에 잘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맞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운전직 지금 무기계약직은 퇴직할 때까지 있는 직원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걸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아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 정도를 더 반영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돈은 뭐, 별 것 아닌데 이런 것들을 누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지금 부석면에 3개가 지금, 2개는 완료가 되고 어제오늘 준공식 한다고 제게 올라오던데 소천 5리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이월을 시킨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소천 5리 부분에는 2017년도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한 게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맞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 활용이 미미해서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그 협의 때문에?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를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건인데요. 그 부분과 부석에 장터운영 활성화 하는 부분 그 두 가지 건에 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장터 활성화 운영 저거는 소천5리하고는 별개인데 그게 왜 장터 운영 방법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3400 이월되는 부분 속에 그 2건이 같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장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소천 장터를 갖다가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하고 용역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위원회와 같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소천 5리하고는, 부석장터는 3·4리가 주로 저건데, 소천3·4리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사업을 별개사업 2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2건으로 보면 돼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소천 5리도 지금 거기 목욕탕 지어놓고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이번에요? 그것 잘 해가지고 이게 뭐, 처음에 내가 목욕탕 할 때도 그거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때 의원 되기 전이지만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려했던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이라고 다 해놓고 말이지 운영도 안 되도록 이래 해 놓으면 뭐, 무용지물로 만들면... 다 이게 우리 영주시의 시민들 세금인데 이렇게 해놔 놓고 말이지 활용도 못하고, 저것 애물단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점들은 신중하게, 늘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건물 말이지 꼭 저런 것 지어놓고 활용도 못하도록 하는 것, 각 부서에서도 이렇게 책임 있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다 못쓰신 이유가 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병창위원
463페이지 보시면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전액 삭감이 아니고 1,900만원이...
김병창위원
1,900만원 삭감된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전액 삭감이라고 해가지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465페이지. 이것도 좀 남았네요, 그렇죠? 비교증감 해서 5,600만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얼마 전에 도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5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5,000만원 증액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5억 6,000만원 증액을...
김병창위원
5억 6,000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까지 명시이월 되겠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정리추경이 끝나면 이거를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23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저품질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과 의무자조금, 이것도 추가로 받으셨는가보다, 그렇죠? 3억 6,000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9월 달에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이 자조금으로 12억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아직 3억 6,000을 다 못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추가로 태풍 힌남노로 해서 11만 6,000상자가 추가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조금 12만 상자 포함해서 총 26만 상자가 지금 금년에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형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국·도비, 균특, 특조 이런 부분에 3회 추경에 와도 받아야지요,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비, 도비, 다 받으셔야 돼요. 내년도로 이월이 되더라도 받아서 써야 되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 사과혁신단 지금 있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464쪽에 사과발전 워크숍 참석자, 이것 올해 운영을 안 하셨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사과혁신단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코로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는 회의를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50인 미만은 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의가 어려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회의는 어떻게 하시지? 교육은 하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반 혁신단 관련된 것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저희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통 보시면 교육을 80명, 100분 정도 이렇게 교육도 하시던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42명이라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42명이라도, 이게 인원 제한 저게 있나요, 방역 수칙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혁신단에 대해서 지금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라인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사과에 대해서 이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저변 확대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이런 혁신단이라든지 사과발전, 혁신지원단 겁니까, 다 이게? 워크숍도 이게 혁신단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은 7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써야 되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를 회의를 안 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도 다 하셨고, 제가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보시면 100명 가까운 분들도 교육을 다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후년에, 내년부터는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아요. 1월 말이나 되면 정부에서도 지침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 혁신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61쪽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기존에 2회 추경에 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금년 3회 추경에는 6억 6,200만원이 편성된 건데요.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21년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고요. 지금 편성된 것은 ’22년도에 벼 재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나눠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1년도에 지은 농가하고 ’22년도에 지은 농가...
김화숙위원
그런데 ’21년도 것을 왜 2회 추경에 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2년도에 도에서 그러니까 가내시 편성이 돼가지고 2회 추경에 ’21년도 벼 재배농가의 특별지원금을 편성했고요.
김화숙위원
1년 늦게 주는 겁니까, 그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그러니까 도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21년 것을 ’21년에 못 주고 ’22년도에 편성해 주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기다리잖아,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밑에 기본형 공익증진 뭐야, 직불제 있죠? 직불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당초에 보면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보면, 농식품부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가내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얼마 전에 새로 가내시 편성이 또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2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내려와서 지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9월 말 되면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10월쯤 되면 지급, 인원하고 지급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감액 가내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 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직불제에 대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179억 원을 집행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12월 초에 보면 일차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돈이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돈이 남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 2억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모자라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없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넉넉하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김화숙위원
저는 2억 원이 감액돼서 깜짝 놀랐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 3회 추경하고 관계없이 양봉이, 지금 양봉하는 분들의 애로점을 다 알고 계시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양봉협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19일 날 저희들 또 간담회가 잡혀 있고...
이상근위원
19일 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간담회에서 나눌 내용들을 어느 정도 협의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는 게 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해서 사업금액을 늘린다 해도 현재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벌이 자꾸 죽어가는 원인도 파악해 보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원인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첫째는 기후변화에 의한 게 가장 큰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10월 달 온도가 평균기온이 1.5도에서 2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활동하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벌통 안에 진드기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대부분 지금 벌이 빠져나간 게 보통 약해를 입는다든지 병에 의해가지고 죽었으면 보통 잔해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벌이 벌통 안에서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영주 관내에 양봉하시는 분이 몇 가구 돼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한 270가구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270가구?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적지는 않네요,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타 도시에,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봉화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나요, 적나요? 어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상근위원
많은 편이에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그 정도는 뭐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꽃이 많고 수확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꿀 수확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역에 그래도 꿀을 채집할 수 있는 나무들이라든지...
이상근위원
그렇죠? 조건이 나으니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조건이...
이상근위원
그러면 협회에는 다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270가구가 협회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닙니다. 협회에 가입은 다 안 돼 있고 지금 협회에 가입돼 있는 가구 수는 한 120 농가 정도 가입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또 뭐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전체 농가 중에서 소규모 농가, 5통씩 3통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이상근위원
아, 그래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농가들은 사실 우리 설탕이라든가 다른 보조사업이 나가는데 그분들은 보조사업 받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협회로 주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협회에 가입 안 돼 있더라도 일부는...
이상근위원
아, 신청을 하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갈 수가 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꼭 협회에 가입해야만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이번 19일 날 간담회 하실 적에 초안을 잘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대책 방안을, 전부 울더라고 울어, 쉽게 말하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심각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위원장님 지난번 말씀처럼 인삼농가, 수박농가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조금의 도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도 그 시름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 돌봐줄 수 있는 방법을 봄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찾아보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벌통을 새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일반적으로 벌통이 하나가 한 12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벌써 한 30만원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 봄되면 아마 잘못하면 한 50만원 7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벌을 구입해서 농가에 주기에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계지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과장님이 의논해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장수 실증시험장에 거기에 교량을 이번에 올렸지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교량은 하천과에서 올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올렸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폭이, 나는 안 봤는데, 대충 폭이 어떻게 되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폭이 6m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인도까지 설치를 해서 한 8m 정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넉넉하게, 지금 보지 말고 트레일러 같은 것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요. 나중에 또 “확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넓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3m잖아, 저기 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좁으니까 다리가 넓어야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도로가 넓으면 다리가 좀 좁아도 큰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하시고. 그리고 실증시험장에 지금 본예산 때도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배양되는 것을 빨리 좀, 시기가 있지만 하여튼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인력이 만약에 모자라면 인력비를 좀 더 올라가지고 기간제로 해서라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하고, 남부 지역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지황이라든가 부석태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옆에 땅은 아예 매입이 아예 안 돼요? 그 옆에 바로 옆에 것?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 옆에 땅은 안 되고 지금 그 위에 땅...
이상근위원
그 위에 건너편에...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건너편 필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건 알지만 농민들이 지금 날씨가 너무나 기온이 상승되다 보니 모든 게 작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시면 예산액이 16억 4,300 잡아 놓으셨는데, 보니까 15억 6,000 거즘 한 95% 정도는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보니까 추경에 잡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하우스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모델 실증사업은 1차 추경에, 그리고 하우스는 2차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보니까 2022년도 10월에 용역 실시, 9월에 용역실시 이렇게 돼 있고 준공은 ’23년 3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12월 달에 다 준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12월 20일경에 아마 동계 중지가 되지 싶어서 넉넉잡아서 한 3월 달쯤 되면 완료하지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연내에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95% 정도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전환 지연에 다른 사업추진 불가라고 있습니다. 623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김병창위원
아, 수도사업소 겁니까? 아, 제가 잘못 봤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대체로 아주 살림을 잘 살았다고 칭찬 드립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499쪽에 4,000만원 안 쓴 것 있죠? 증식포 종서 종근 수매비있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이건 안 쓰셨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올해에 조직배양을 해서, 작년에 조직배양을 해서 올해 농가에 계약재배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올해 일부 저희가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황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서, 지금 바이러스를 지금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황밖에 안 합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지황만 하는 게 아니라?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지황과,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없고, 그거는 올해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수매가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아, 지황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못 쓴 거군요, 그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과감하게, 기술지원과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도 하시고 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돈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 4,000만원 남긴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체로 기술지원과에는 아주 많은 일들도 하고 있고 아주 촘촘하게 살림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9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