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84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근거와 운용요지, 중기인력 운용전망과 연도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의 요지입니다. 2027년까지 예상되는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구는 본청 3담당, 의회 1담당, 보건소 1과를 신설하고 정원은 36명을 연도별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행정수요 변화예측입니다. 2023년 재정규모는 1조 3000억 원대로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경제여건 개선,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민행복과 건강권 보장, 복지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도시조성을 위해 행정수요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국정과 군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법령제·개정 업무위임 등에 따라 인력보강이 불필요한 사업과 주민안전과 편의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을 증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7년까지 연도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36명을 증원하고 기구는 본청에 3담당, 의회에 1담당, 보건소에 1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계획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정원 3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32명 중 24명은 현재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개정 중인 기구와 정원조례에 반영된 인력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소통실은 총무과에서 이관된 홍보팀 천연문화전시관 관리인력을 감원하고 해뜨미 바로콜센터 운영과 전화상담업무 이관에 따라 안전총괄과 인원을 재배치하여 증원할 계획입니다. 총무과는 각종 후생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라 주민소통실 감원인력을 노사복지 전담인력으로 증원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관리, 협의 등 행정업무와 문화재시설 정비업무를 분리하여 문화시설팀을 신설하고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각종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를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관광과는 관광시설물 보수 외에 시설운용분야 행정업무 증가로 인한 직렬을 조정하고 회계정보과는 각종 대형공사 및 용역계약 증가에 따라 인력재배치를 통해 계약전담인력과 국가시책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복식부기시스템 안정화에 따라 전담인력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무2과는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와 각종 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재교육과는 교육 기획과 교육 협력업무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효율성을 높이고 유휴인력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과는 노사공감센터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업무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공사추진 인력을 감원하여 건축허가과에 재배치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개관에 따라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기업육성을 위해 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새올 3·4호기의 본격 가동에 따른 예산과 사업량 증가로 시설공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농업정책과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체계적인 농지업무 관리와 건축복합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2명을 증원하고 건축허가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수산과는 국가정책인 동물보호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연안정비사업과 송정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재배치 및 직급 상향하고자 합니다. 6차산업추진단은 부서통폐합에 따라 인력감원과 직렬을 조정하고 안전총괄과는 국가정책인 재난주관부서 전문인력 증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팀 구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전화상담업무 이관에 따른 운영인력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환경자원과는 생활악취민원 대응을 위한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산림공원과는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병해충 증가에 따라 방재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허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급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만료에 따라 인력을 감원하고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건축 외 개발행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대규모 지방하천의 원활한 정비와 소하천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간이급수시설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총 3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로과는 도로보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추진으로 보상 인력 1명을 감원하여 재배치하고 교통정책과는 국가정책인 교통안전업무 강화에 따라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건축수반 개발행위 전담팀 신설과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도시개발추진단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드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 증원하고 비서 인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온산읍은 인구와 행정수요 감소에 따라 인력을 감원 후 재배치하고 삼남읍은 국가시책인 복지사각지대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업무 전담인력을 재배치,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24년도 인력증원계획입니다. 관광과는 관광개발계획 종합계획 수립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관광시설분야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의 역할강화에 따라 의정홍보팀을 신설하고 직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건과는 범서보건지소 증축과 진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운영인력을 지원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보건과와 지소 내 인력 2명을 재배치하여 범서보건지소 내 필요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5년도 인력증원계획입니다. 보건과는 방대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건과와 건강관리과로 분리할 계획이며 부서장 인력만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재정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으며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산분소 등 6개 시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의회사무국 직급조정 1명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고 홍보에 되게 관심이 많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2024년에 해야 됩니까? ’23년 7월 1일부터는 어렵습니까?

저희가 일단 ’23년에는 의회에 내년도 1월 1일자로 정책지원관 부족인력 나머지 3명에 대한 증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직급상향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은 해야 됩니다. 내년에 모든 걸 다 해소를 해드리기보다는 의회사무국 직급에 대해서는 일단 6급 증원은 하되 7급을 1명 감하고 6급 증원을 하는 걸로 해서 현재에 있는 인력이나 여건을 볼 때도, 저희가 비서인력을 1월 1일자로 6급 상향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의회사무국에 6급 상향이 두 분이나 되거든요. 물론 집행부의 인사하고도 교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두 명에 대한 증원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24년도에 일단은 증원할 계획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7월 1일 날 되는지 검토바라고요. 자체에서 승진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지만 직원들이 더 의회에 활력을 줄 것 같은데요. 복수직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기제하고 말씀하시는가요?

금방 의회사무국 3번요. 직급조정에서 복수직으로 하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의회운영에도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수직이라는 게 일반임기제 또는 그냥 행정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증원할 때, 이건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증원할 때 다시 한 번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시욱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는 게 힘드십니까? 인원 조정하시는 게 힘드십니까?

인원 조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러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근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은 그냥보고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내일 우리 조례 심사가 있잖아요. 내일 조례 심사는 인원증원 그리고 기구조직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노미경 의원님한테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그러니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의회에서 기구를 하나 늘려달라는 것도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관철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 증원이라든지 기구조직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과연 그게 받아질까, 그게 참 의문스럽고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할 때 모든 부서장들이 경건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이제는 울주군 과장님들의 공식답변이 돼버렸어요. “인원 주시면 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열 분 계시고 지방자치법 자체도 강화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더 보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더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책지원관만 늘리는 게 아니고 기구도 더 늘려서 의정활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실장님하고 의회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된다 하시고 그래서 한발 양보해서 1월이 아닌 7월을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협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의원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설명하지 마시고. 뭐 답답하시겠죠. 아까 예산보다도 이게 더 힘들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실장님 요구하는 대로 군에서 예산도 있겠다, 다 늘리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똑같은 것만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안 된다, 법에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지방자치법 자체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의견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우린 계속 요구하고 부서에서도 요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안 된다 하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큰 틀에서 의원님 말씀 저희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도 이번에 안타까운 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로는 국별로 분석해볼 때도 도시국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전체 63명이나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145명 들어왔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쪽 국에서 들어왔고.

65명을 늘려달라고 했다고요?

63명을 늘려달라 했습니다.

몇 명 늘려줘요?

도시국에 63명을 늘려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과가, 건축허가과가 신설되면서 그래도 저희가 도시국에 많이 배려를 해드린 상황입니다, 만족도는 낮지만.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내년 연초에는 한번 행안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안부가 얼마 전에 저희한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예비산정결과 통보가 왔다, 기준인건비 말씀드렸고 최근에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통보가 왔는데 저희 인건비에 변함은 없었어요. 변함은 없었는데 대원칙이 뭐냐면 일단은 법정인력이라든지 국비지원인력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나머지 종전에는 지역현안이든 국가시책사업으로 할 때는 정부가 기준인력을 뿌려줬습니다, 치매라든지 사회복지직 증원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기준인력동결이라고 첫마디에 그렇게 못을 딱 박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으면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실·과에서 전체 요구 들어온 것을, 서류를 직접 다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다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알겠고요. 아까 예산보다 이게 더 힘들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1조 예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더 힘들다고 하면 얼마나 곤란할지, 의원들이 얘기하고 각 부서에서 63명 증원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진짜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울주군하고는 사실상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대한민국에 군 단위가 23만 넘는 데가 우리하고 별로 없잖아요. 달성이 우리보다 조금 더 되고. 20만 넘는 데 자체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1조 넘는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특수하거든요. 그러면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들도 계속 건의를 해서 특례시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울주군은 특수하다, 그런 것을 자꾸 어필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우리끼리 증원 안 된다, 저쪽 빼고 행정직 줄이고 기술직 늘려달라, 서로 안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거든요. 심지어 의회에서 해달라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큰 틀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개선방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은 보고지만 내일은 우리 심의하거든요. 의회에서 의회인원 수정해가지고 기구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의결권은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마는 의회에 증원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들이 이것을……

증원은 불가합니다.

예?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예산도 의원님께서……

기구, 기구.

기구도 똑같죠. 기구를 늘리려고 하면, 물론 이것은 정원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의원님들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회에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고요. 의회에서 이런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도 안 되니까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최대한 저희가 정말 많이……

제가 실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을 의회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자고요, 그래야 이게 해결되지. 1년에 몇 명씩 증원해서는 울주군 자체는 해소가 안 돼요.

맞습니다, 몇 명씩 해서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장님들 공식답변 됐다니까요. “인원만 늘려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울주군의 특수성을 절대 인정 안해 줄 거거든요. 계속 건의를 해야죠, 우리가 이렇다고. 예산은 있는데 예산을 쓰지를 못한다고.

알겠습니다, 지역현안이 많은 점을 부각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기구는 아마 내일 행복위원님들이 잘 심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위원님들도 심의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에 인원을 1명 감원하겠다고 설명하시는데 도로과 인원은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감원을 해서 도로보상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 특성상 보상업무가 상당히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잠시만요, 그렇게만 이야기하십시오, 자꾸 말 끊지 말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뭔가 하면 민간위탁을 준다는데 민간위탁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증이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무턱대고 주는 겁니까?

현재 검증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표기해놓은 보고서는 조금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공기관 위탁입니다.

왜 민간위탁이라고 써놨습니까?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력증원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본격적인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타 행정업무 처리라도 일부분 업무를 덜어주자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출자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이라고 불렀는데 한국부동산원에, 공기관에 이런 보상업무를, 거기는 전문기관이 되다 보니까 조직이 만들어졌는지도 20년 이상 됐고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울산시에서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준 사례가 에너지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주 진입로 쪽에 보상 부분을 울산광역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상에서 보상전문기관으로 명시해놓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위탁을 줄 때 발생하는 것은 위탁수수료가 토지보상법 별표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30억에서 300억까지 구간값을 해서 주게 되어 있는, 일정 부분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나머지 실제적으로 직원을 증원 못하는 것은 업무를 일정 부분 떼 내서 위탁을 주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팀 정원을 5명을 줬는데 실제적으로 보상팀에 있어서 보상이 진행되려면 도로개설에서 업무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상진행절차가 되는데 현재는 도로개설 부분에서 그 부분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보상팀의 인력을 타 계에서 빌려가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상을 위탁줌으로 인해서 인력을 다른 업무에, 좀 더 실제적인 업무에, 실행 계획하는 업무에 투입을, 재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상을 위탁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검증이 되고 시뮬레이션이 된 상태에서 위탁을 줘야지, 무조건 위탁을 준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도 사례가 많고 한국부동산원은 보상과 관련된 국책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내부조직도 굉장히 체계화되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들하고 1차 미팅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수립됐고 각 과에다가 관련해서 위탁을 줄 사업량이 얼마나 있는지 협의도 하고 수요를 한번 파악해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시행하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아까 노미경 위원님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복수직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됩니다. 실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재차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7월에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22년도에 울주 인구가 몇 명이죠?

22만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인구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인구는 계속해서 몇백 명대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큰 변수가 없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인구 30만 울주건설의 목표는, 30만을 목표로 할 때는 몇 년도까지 30만을 목표로 합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인데.

장기적인 목표라도 우리가 2030년까지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목표만 30만 해서 이게 100년 동안 30만을 하는지.

저희 계획는 2035년경은 돼야 될 겁니다.

2035년요?

예.

그러면 ’27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계획상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인구가 울주군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부권에 일정 부분 들어서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나 현재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 외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 삼남이라든지 범서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려면 2027년도 조금 어려울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은 해마다 몇% 정도씩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입은 연도별로 몇%씩 순증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인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도 편차가 300∼400억씩도 나기 때문에 조금 증감변수가 큽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시에서 일단 경기전망을 밝게 봐서 내년에는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도 역대 10년 안에는 제일 많은 금액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세입도 늘어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당장 올해도 그랬고 2023년도도 각 과나 이래서, 인구가 모자라서 아까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7년도까지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년도, ’26년도, ’27년도는 증액한다거나 증가하는 걸 전혀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계획상은? 그리고 ’27년도 돼서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27년도까지 되어서 증감 없이 이 인원으로 이게 원활하게 행정업무가 봐지겠습니까?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계획은 중기인력계획이 분명히 맞고 5년간의 다년도 계획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증원할 때는 매년 직전연도 말에, 올해 같으면 11월 말, 12월, 이때쯤 되면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그게 기준인건비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기준인건비 한도 안에서 인력증원을 하다보니까 4년, 5년, 6년 향후에, 지금 정부는 인력동결이라는 큰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5년이나, 6년도, 7년도에 어떤 인력계획을 반영하기가,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인력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증원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이 5년간의 계획이, 작년에도 물론 그런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반영 안 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반영확률이 낮다고 보고 증원요구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년이나 7년도에는 증원계획이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해서 ’27년도까지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보고네요? 계획도 아니고 아무 사실, 앉아서 필요 없는 걸 다루고 있다 아닙니까. 올해 것만, 내년 것만 다루고 행안부에서 인력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다루지, ’27년까지 앉아서 다룰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규정 안에 있는 내용이고 5년간 계획은 짜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 장기적인 인력확충 계획에 대해서 짜는데 사실 지금……

쉽게 말하면 짜게 되어 있으니 형식적으로 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년에 늘어날지 줄어들지도 전혀 행안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인력운용예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 아닙니까. 줄어들면 도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증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인력운용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감은 없었습니다. 이미 인력이 증원된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자체를 산정하는 행안부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 있어서는……

실장님 방식은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으면 지금 책자에 중장기계획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 의미 없는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미 없는 책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년 돼봐야 아는 것을 ’27년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년 되면 다 달라져서 다 바뀌는데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그런데 인력계획을 짜보면 거의 매년마다, 지금부터 예측이 불가한 향후 4년, 5년도에는 거의 그 란이 보면 공란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의 요구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 조직부서에서 인력을 넣을 수 있는데 실제로 실무부서에서도 그쪽 연도에는 인력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형식적으로 짜는 게 아니고 아까 김시욱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구가 건설된 아파트나 지역별로 봤을 때, 30만 목표로 봤을 때 해마다 어느 정도 늘 것이고 이런 게 계산이 된다면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 그 해에 가서 짜는 게 아니고 아까 중앙정부하고 미리 미리 우리는 이런 계획에서 현재 우리 지역에 어떤 건설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어서 ’25년도 되면 인구가 최대한 25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미리 해서 숙제를 풀어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해서 없이 그때그때 봐야 된다 해서 그때 보면 그 해는 또 증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 인력에 내려오는 운영비는 중앙에서 얼마를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크게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 가서 ’27년도에는 이 정도로 클 거니까 미리 요청할 수 있는,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준비는 하고 제가 의원님들 이해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이해를 안 하고 싶고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가 앞 정부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걸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정부는 저희가 매년 하반기 정도 되면 지역현안수요라고 해서 각 지자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너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안수요가 있어서 행정인력이 얼마 필요하냐고 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순위를 매겨주면 행안부가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순위는 맞고 이건 안 맞고 해서 그 인력을 포함해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인력을 3명,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인력 몇 명 해서 이런 식으로 인력을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큰 틀이 기준인력동결입니다. 동결이고 신규수요는 너희 지역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신규수요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해서 자율운영하라 이게 정부의 가장 큰 기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이 참 많고 이번에도 보니까 각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이 모자란다, 일손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인력동결, 공무원수를 못 늘린다 하니 시에 보면 종합건설본부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도 안 되면 울주 종합건설본부를 만들든지, 도시공사를 만들든지 하나를 따로 해서 사업부서를 따로 하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도로과나 다른 사업부서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8급 한 명이 도로현장을 20몇 개씩 관리하고 있다는데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물어보니까 한 명이 3∼4개 씩 한다는데 업무량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울주군에서도 보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시고 군수님하고도 보고를 하시고 의회하고도 의논해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걸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지금 복지재단 만들고, 문화재단 만들고 그쪽만 계속 신경쓰시는데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요. 이웃에 도로 하나 더 내주고 마을안길 하나 넓혀주고 내 살기 편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울산시 종건에 그 내용도 갖고 있고 자료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말씀처럼 1인당 서너 건 사업이 할당돼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 때 인력 증원이 725명이 됐습니다. 지금 울산시 전체 정원이 350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민선7기 때 132명을 증원했어요. 그래서 현재 정원 대비하면 저희는 12%고 울산시는 민선7기 때 현재 정원 대비해서 할 때만 해도 20%의 혁신적인 인원 증원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로 는 저희도 지방공사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하니까 공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공사는 부과세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든 뭐든 사업비를 던져주면 부가세가 별도로 10%씩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공단체계든 어쨌든 돈을 안 내는데 공사가 됐을 때는 부과세라든지 세금발생분이 1년에 몇십 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선뜻 공사나, 신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소는 현재 상황에서 안 되고요. 그 인력도 역시 우리가 관리하는 총원 안에 들어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나머지 좀더 인력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공기관에 위탁 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위탁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사실 울산시 같은 경우에 전체 정원이 3500명 돼도 그 중에 9급이 20명인가 2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원이 빠지다 보면 전부 다 우리 구·군에서 당겨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직급상향을 여기 보시면 여러 군데 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증원할 때는 행안부가 잡아줄 때 한 명당 인건비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7600만 원 정도로 잡아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9급을 증원하면 그분들 인건이면 2명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인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위직을 그동안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렇다 하면 하위직의 증원보다는 기 증원돼 있는 반영된 정원을 직급 상향하는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업무역량도 직급에 맞게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급 상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증원돼서 주민들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