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ㆍ2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ㆍ답변을일괄진행하고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며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고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감사실연수청학도서관세번째,기획경제국네번째,복지환경국다섯번째,보건소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23년도예산결산에대한질의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ㆍ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ㆍ답변을마치고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중지를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07분 잠시중지
10시 1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감사실,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비전전략실이요.연수구청청소년수련관건립비이게계속비였나요?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많이늘었는데요.이거어떻게되는거죠?
5대5로됐고요?
5대5로해도구비가확보에지장없는건가요?
지장이없고요?
계획에도차질이없는걸로알고있으면되겠죠?
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청학도서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작은도서관위탁관련해서제가궁금한게많은데요.이제직영으로한다고하셨잖아요?근데우리올해작은도서관예산을보니까전체예산안은올해794억원인데전년도예산액보다우리연수구가699억원이증가가됐어요.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작은도서관예산은1억원이삭감된다고하는데제가볼때는이게이재호청장이나우리청학도서관그리고부서에서주장하는것처럼긴축재정을위해서사업을축소시킨다는것은제가볼때논리가맞지않거든요.그냥전임구청장이했던사업이라서전임자지우기나아니면도서관분야를우습게생각하시거나그런거아닙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증감된부분은어떤부분보고말씀하시는거죠?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전체예산으로봤을때는이게7,949억원이올해예산안으로올라왔잖아요,우리연수구전체에서.그러면작년보다699억원이증액이됐는데전체적인면에서는예산이증가했잖아요.근데이작은도서관예산은오히려삭감이됐단말이죠.그리고도서관운영에대해서좀더활성화시키고그다음에그사업을확대시키고자우리부서개편할때도도서관관장님이되신거잖아요,원래과에서.근데이렇게작은도서관위탁을직영으로갑자기돌연바꾸고하는제가이런걸봤을때는,긴축재정하신다고또말씀을하시는데전임자지우기처럼보이거든요.해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전체반영된7,949억원편성된부분은연수구전체예산반영된부분이고요.이증감된부분은저희민선8기구정핵심사업이행과관련된도시관리사업이라든지그다음에필수적인경비입니다.그다음에민간취약계층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이증감된걸로알고있고요.저희작은도서관운영과관련한부분은저희가위탁했을때보다직영을했을때1억8,600만원이절감됩니다.말씀하신부분은저희전체예산을보고말씀하신부분이고.
정보현위원
1억8,600만원이절감된다고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행정을할때는관장님께서사업가가아니시잖아요.근데행정을할때는이런돈예산에가장방점을두는것보다우리구민들이좀더도서문화의활성화에관심을갖고그다음에그런거를위해서우리가행정을하는거잖아요.제가봤을때말씀하시는그답변에서1억8천만원이절감된다고말씀하시는거는좀부적절하다고보이거든요?그리고이게언론보도가여러가지가났는데보니까우리구청에서는이런언론지적에대해서작은도서관에위탁사업체의주요업무가행정업무에치중되어있다.그래서별효능이없다고주장을하셨어요.근데만약에이게사실이라면우리관장님께서는책임을지셔야되는게작은도서관사업에대해서우리구는행정업무위탁을위해서작은도서관에다맡긴적은없거든요?근데이렇게해명을하시고반론을하신다는거는언론에다가그렇게말씀하시는건잘못됐다고보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보도자료보시고말씀하시는부분인데제가그렇게,도서관측에서그렇게답변한바는없고요.어떤보도자료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그런답변한부분은없고요.
정보현위원
중부일보입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그리고저희가민간위탁을했을때와직영을했을때처음에민간위탁을추진했을때는물론민간영역에서저희가전문성을활용해서효율적으로운영을하고자위탁을했습니다.하지만운영을해본결과민간위탁에있어서의장점을결코저희공무원들이직영을한다고해서저희가할수없다는건아닙니다.다물론충분히더잘할수있고요.안정적으로나갈수있습니다.거기에다가이어려운상황에예산까지절감을할수있다면오히려더지지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전정권지우기는아닙니다.전정권지우기라그러면송도국제도시도서관예산문제가있을때청장님께서그렇게동분서주하시면서그렇게노력하시지않으셨을겁니다.그런건아니고저희가운영함에있어서저희도서관에서는이게민간보다는직영을해서더훨씬저희가이용자만족을위해서잘할수있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는거라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말씀잘들었고요.중부일보여기인천연수구민간위탁사업직영전환전임자흔적지우기의혹11월24일자중부일보기사에구관계자의발언이나와요.사업의내용이전문성이필요하면민간으로두는것이고행정업무에치중됐으면공무원들이할수있기때문에직영으로전환하는것이라며긴축재정으로위탁사업에대해직영으로검토하는사업도있지만아닌사업들이있다고나와있어요.제가이걸보고말씀드린거고요.해당매번과에서의회에다가사업보고할때작은도서관을통한문화인문학적문화생활을향상시키기위해위탁사업을추진한다고보고를하셨잖아요.근데행정업무를위해서보고했다고얘기한적은제가속기록을봐도없습니다.그래서제가이렇게한번말씀을드린거예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게답변한적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우리작은도서관이연수구에4개가있잖아요?근데송도에해찬솔이랑누리도서관은올해부터운영이시작됐잖아요,그렇죠?근데업무평가도명확하게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예산안에직영도상관없다는식으로평가를하셨어요?근데이거는명확한수치데이터가1년동안아직하지도않았는데나와서평가를한게아니라저는이게정치적으로판단한것이라고보이거든요?그래서이렇게위탁기관에서문제를만약에법적으로제기를할경우에는우리부서에서는어떻게대응하실건지궁금하네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단지우려하시는1년이안됐는데그렇게직영으로전환도한다는아쉬움은있지만저희가위탁종료를했을때에그런법적인문제는전혀없고요.저희가재작년에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을받았을당시에도4개관을올해금년12월31일자로종료하는걸로해서위탁동의안을받은부분입니다. 거기에대한문제는없습니다.
정보현위원
법적으로문제제기하실경우에상관없다고말씀하시는거죠,지금?그러면자신있게말씀을하셨으니혹시서면가능하시면서면으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서면어떤보고말씀하시는거죠?
정보현위원
지금말씀하신사항을.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구두상으로위원님께말씀을드렸고요.저희가2020년도정례회때민간위탁동의안을올렸을당시에이4개관을추진하면서위탁종료일도12월31일이라고명시를해서동의를받았고요.위탁협약공고를하고협약체결을해서추진을했을때도역시12월31일까지가만료일자입니다.혹시만료가되고재계약을하고자할때는그거는구청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다시저희가상임위에보고를하고연장을하게돼있습니다.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정보현위원
절차는잘알고있고요.아무튼지금구두상으로그리고많은분들이방송으로보시는가운데부서장님께서발언을잘해주셨으니까서면은넘어가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궁금한점은이렇게작은도서관을하나씩줄여가는사업의축소는제가결과적으로봤을때나중에는아예이사업을접어버리려고하는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이렇게작은도서관이프로그램전문성하나없이운영이되면사실상우리서울에서도논란이됐던것처럼마포구에구청장이발언한것처럼도서관이독서실처럼운영될수밖에없고이렇게여태까지프로그램을자주이용하던구민들입장에서는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는기회를조금씩박탈당하는거거든요?그래서단순하게독서실처럼운영되거나프로그램전문성없이유의미하지않게운영이되면이게새정부에서제시한기획재정부에서혁신대상이되는민간중복사업으로분류될수도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럴경우에결국에는나중에는작은도서관이폐관되는것이아닌가의심스럽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말씀하시는마포구의그런상황은저희랑전혀다릅니다.거기는작은도서관으로운영을하다가일몰을시키고도서관의기능이아닌독서실의기능으로가고자하는것이고요.저희가지금직영을하고자하는거는도서관운영을축소하고자하는것도아니고오히려더안정적이고더잘해보자고하는취지에서직영을하는거지그렇다고프로그램이축소된다?아닙니다.저희내년본예산에다담아뒀습니다.프로그램이고저희가충실히할거니까그렇게믿고지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절대일몰하는건아닙니다.
정보현위원
프로그램여태까지이용자들이만족했던것처럼운영할자신있으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잘할수있습니다.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일단시간이다돼가지고이따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궁금한사항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여기감사실에옴부즈맨활동비가많이늘었거든요?활동비에서어떤부분이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옴부즈맨이구성이돼서운영이된게올해5월부터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4개월치가증가가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개월치증가분이지금1,300만원이늘어난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거기에옴부즈맨회의참석수당이라고해서저희가옴부즈맨이3명이있는데합의제이다보니어쨌든3명이지금출근하는거는돌아가면서1명이하루씩근무를하고있는데어떤문제가발생했을때에같이나와서협의도보고해야되는데그런참석수당이없었습니다.그래서그런수당을조금더반영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옴부즈맨활동비는1인248일을근무하는데요.1인어느정도활동비가나가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하루당어쨌든11만4천원이고요.월한70만원정도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1인당.
현주
박현주위원
1인당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11만4천원은3명에대한거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닙니다.1명에관한거고요.예,1명씩돌아가면서근무하니까매일근무하는사람은1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래서세분이70만원정도하고그다음에회의참석수당이따로지금계상이된거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옴부즈맨활동실적결과나2022년에평가는어떻게나왔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실저희가실적이그렇게좋지는않고요.저희가접수된거는한12건정도는되지만1차민원이나이런걸다제외하고는실제로이분들이조사한거는4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건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실적이좀저조한편이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저조한편이라서홍보는나름하고는있는데사실민원들어오시는분들에게도저희가옴부즈맨이있어서연결을해드리려고저희도노력은하고있는데원하지않는경우도조금있으시고해서약간그런애로사항이있기는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22년에새로실시한것이라면올한해는더철저히해보고홍보도많이하고요.또연수구에다양한매체있지않습니까?그쪽에서이건구민을위한거고또연수구청을방문하는분들을위한거니까예산대비철저하게결과가나올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내년에는동으로직접방문한다든가하는걸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비전전략실에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립비용관련해서인데요.이게제가알기로는구재정입장이저희가원래시비를7,구비3을요구했던것으로그입장을고수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5대5로편성이돼있네요?이거는계속5대5로구의입장을가지고가는건가요,아니면?
5대5로구에서부담을해도이제재정적인상황에어떤악영향이없는상황인가요?
예,알겠습니다.수련관이수영장이들어가죠?
4층에들어가는게맞나요?근데사실제가알기로는보통수영장이웬만하면물무게때문에지하에들어가게되잖아요.4층에들어가면물론설계하는데있어서무리가없다고판단을해서진행이된거겠지만그래도앞으로어떤건물하중이라든지그런면에있어서문제가없게건립이될수있을까요?
예,수영장이상층부에있을때어떤이점이많다고하면그부분도긍정적으로생각을하는데요.그래도청소년수련관이건립되고나면1,2년쓰고마는게아니잖아요.앞으로계속그자리에있을거고몇십년이고있을건데안전성이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진단을잘꼼꼼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감사실에여쭙겠습니다.192쪽에요.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운영이라고있습니다.이거는어떻게운영이되는겁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백e시스템은이거는전국적으로다하는시스템이고요.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을줘서시스템이따로있습니다,이거는.
윤혜영위원
이시스템을운영하는주체가어떻게되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위탁운영하는것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고요.지자체가.
윤혜영위원
모니터링을하는사람이라고해야되나?그러니까저희.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담당부서,관리자,감사하는부서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내부가아니라외부에서이시스템을가지고저희를모니터링한다는그런뜻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죠.어떻게보면비리나오류방지를위해서.
윤혜영위원
또다른감시시스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예방시스템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게지금유지보수비가전년대비해서조금늘어나는거는자체적인그냥그런사용료같은그런개념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맞습니다.매해마다한6%정도증가는되는데요.이게지자체별로현원수를반영해서10개등급으로나누어서부과를하게되고요.나중에또금액을정산받기도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매년그런데이터가나오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매년데이터라하면몇건이발생을했는지?
윤혜영위원
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한3,800건정도발생한걸로알고있습니다,올해.
윤혜영위원
이런거는공유가가능한부분입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유란어떤?우리직원들끼리는공유를하죠.예를들어서카드를썼는데야간에썼다든가내지는우리직원이일을하다가취득세를부과를해야되는데까먹고못했다든가이럴경우에.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월별로시기적으로바로이렇게피드백이오는부분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매주마다저희가점검을하고있고요.이것도관리를해서평가나이런데도들어가서잘관리가되고있습니다,저희는.
윤혜영위원
아까옴부즈맨에대해서운영사무관리비가보니까50%가줄어요.이거같은경우는아직정착하는과정인것같기는한데이게이렇게줄었을때지금크게이렇게저희가운영되고있는시스템이명확하지않은것같은데이런부분은크게운영을하는데지장은없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무관리비나이런거는크게지장은안될것같고요.사실홍보하는데있어서저희가SNS나IPTV나내지는올해같은경우에는리플릿같은것도제작을해서배부를하고하기는했는데사실홍보효과가그렇게막크다고보지는않고요.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그러면일반민원과옴부즈맨을통해서처리되는민원의가장큰차이가뭔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맨은말그대로민간인조사관이라고보면되고요.본인들이피해를받았다고하는거에대해서공무원들이조사를하게되면민간인들보다조사하는것보다객관성이떨어진다고생각을해서민간인들이조사해주기를원해서옴부즈맨을요청하는경우가있는거죠.
윤혜영위원
민간인이라고하면어떤직책,어떤전문가들이신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분들은대부분행정경력이있다든가내지는법관련한변호사출신이나이런분들이라든가대부분은5급이상간부출신이라든가그런경력이있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선발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분들이선발되는과정에서는일정한과정을거쳐서저희가선발하게된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그렇게했고요.의회동의도받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근데여기출장여비가8일이라고정해져있는데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맨관련해서요?
윤혜영위원
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딱히저희가우리직원들이대부분월8일정도는나가긴하거든요.그래서그수준으로맞췄습니다.
윤혜영위원
잘이해가안되는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게우리직원들도출장여비를계상을할때에대부분각부서마다기본으로8일을주고있어서여기옴부즈맨도8일로.
윤혜영위원
출장이라는어떤.업무하에나가는일이잖아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지금명확하게규정된건없는데혹시나하는사항때문에책정돼있는거라는말씀이신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실은현장을나갈일이있습니다.예를들면저번에민원하나들어왔던건이화물자동차관련해서현장을한번봐야되는경우가있는데요.그런경우에현장을나가게되면출장여비를올해는없었습니다.그래서반영을한건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럼그밑에보면청원제도가있습니다.청원제도는어떻게운영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원래청원법은1960년인가에제정이된걸로는알고있고요.그런데사실은유명무실해서청원관련한거는지금까지들어온거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저희는이게올해신규사업으로들어온것같은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죠.어떻게보면계속청원법에의한청원민원은있었으나유명무실하다보니이거를청원법을개정을해서올해12월23일부터는온라인신청도가능하게하고그리고청원심의위원회를거쳐서단순민원만제외하고는의결을하기도하고이렇게변동이되다보니까저희가이게온라인으로되다보면민원건수가많이들어올것으로지금이예상이되어서,그리고또청원심의회를구성을해서운영을해야하니까심의수당이들어가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나라적으로큰법이개정됐다는말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건전국적으로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이제각지자체에서이런준비를해야되고기존과다르게온라인으로할수있는그러면저희가온라인으로접수하는게저희옴부즈맨처럼따로구청사이트에개설이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이것도따로사이트가있어서온라인으로신청을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열려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2월23일부터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23일부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윤혜영위원
저희는준비는다되었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저희청원심의회관련해서훈령19일에조례규칙심의회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근데이게지금제가질문을드리는과정에서도굉장히옴부즈맨이나일반저희도민원이나청원이나굉장히혼동이좀있는부분이거든요.이게옴부즈맨도지금제대로정착이안된상태에서또다른시스템이하나가운영이된다면이거는구분이되어서명확하게운영하는곳에서도명확한인지가필요할것이고그리고구민들이이렇게활용할수있다는것도명확하게알아야운영이잘된다고보거든요.그런준비가,특히온라인이라면이거를사용할수,그제도는이전에비해서좀더활성화될수있지는모르겠지만오히려사용하는측면에서는또접하는기회가줄어들수는있겠다는우려가있습니다.그런여러가지들을잘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저희도청원제도같은경우에는처음하는거라서우선은이게온라인으로되다보니그리고이제청원같은경우에는내용을보자면피해구제이런내용도있지만공무원의위법부당한행위로인해서그행위에대해서시정이나징계처분요구를할수있다든가조례나규칙을재개정,폐지요구를할수있다든가공공시설운영을요구할수있다든가이렇게내용들이이렇다보니까민원이오히려청원쪽이많이몰릴것으로저희가예측을하고는있는데사실은저희도12월23일부터전국적으로되기는하다보니홍보도우리구만하는게아니니까건수가많을것으로예상은되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시스템을전담하는인원이따로보강이되는부분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지금기존인원으로하고있고요.저희도이거를염려하고는있는데요.우선은운영해보고나중에힘들게되면조정을한다든가해야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려가되는상황에서는준비를철저하게하는게맞을것같고요.해보고라는거는조금준비하는입장에서책임이무게감이덜한느낌이있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월1일자로그래서업무분장을다시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그과정을저에게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윤혜영위원
좀더이게지금말씀을듣고보니활용하실수있는구민들이굉장히많을것같습니다.이런부분을알게된다면다양한각도로쓰일수있는하나의창구가될수있기때문에좀더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이게운영을해보니이렇더라가아니라잘운영하였습니다.연말에한번그런얘기를듣고싶습니다.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도서관장님께.아까제가말하다가만건데독서실처럼운영된다는거에대해서는관장님께서아니라고말씀을하셨죠.근데사업축소가결과적으로폐지가될것이라는제추측에는답변을안하셨어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일몰도아니고축소도아니고요.저희가기존에작은도서관의그기능을저희가역할을하면서안정적으로운영을해나가려고하는그런취지라고보시면서됩니다.축소는아닙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정보현위원
축소와폐지안되게할자신있으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약속하셨습니다,구민들앞에서?그리고이작은도서관이위탁을했을때이게작은도서관이라는게책만빌려보는그냥일반도서관이아니라책을매개로주민들이언제든지편하게모여서정보도공유하는사랑방역할을하는자리라는생각이들거든요?근데이런역할을하려고위탁기관에다가전문위탁을했는데이런매력을직영으로전환시에도살릴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기본적으로도서관에작은도서관은일반큰도서관하고다른어쨌든저희가걸어서5분안에,10분안에갈수있는접근성이좋고편안하게다가갈수있는도서관의역할이라고생각하지만제일기본적으로도서관은도서관의역할을충실해야된다고봅니다.그리고또일부이용자분들이편안하게다가가서소모임도하시고이런공간으로지금활용도되고계시는데요.저희가직영을한다고해서저희독서동아리라든지이런게운영이안되는게아닙니다.우리이용자분들께서언제든편안하게이용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가하지못하게막는그런부분도아니고요.우려하시는부분저희가불편하지않게끔친화적으로다가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그도서관마다성격이다르잖아요.공원안에있으면생태적인그런특성을띄는데도있고그런도서관마다의특성을다살릴수있으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특화도서관말씀하시는거죠?저희가공원안에있어서생태는아니고요.도서관별로문화같은경우에는어린이,솔안공원같은경우에는문화,새찬솔같은경우에는생태그다음에누리공원은한국사입니다.그리고저희도서관도다른특화주제가있는데그특화주제에맞게끔프로그램도조금더특성화해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제가또우려가되는부분은이게직영으로전환할때인원을공무원1명이랑일일사서도우미1명이렇게고용하실계획이라고하셨잖아요?이렇게운영하실거죠,관장님?제가알고있는게맞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당초위탁을했을때는행정1명,사서1명사서도우미분을채용해서운영을하고계시는도서관이있었습니다.저희가직영을했을때당초계획은사서1명저희도행정1명해서기본적으로작은도서관에기본저희정규직공무원이2명배치가되고단시간사서도우미로배치할계획은있는데요.저희가일단은인력이그렇게저기하지않기때문에일단은최대한저희가공무원들배치가되는한에내에서잘운영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점차적으로사서인력이라든지그런거는확보가필요하다고봅니다.
정보현위원
아니,그러면공무원2명이랑일일사서도우미1명이렇게3명이서운영을하실거라고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내년도에는1월1일자로시작을하게된다면도서관별로보조인력중에단시간두분하고요.사서도우미선생님두분.솔안같은경우는2층건물이기때문에사서도우미선생님이한네분정도근무하시는걸로계획을잡았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사서선생님은없고사서도우미선생님만2명이렇게있다는거잖아요.그러면사서자격증을가지고있지않으신분들이잖아요.도우미들은,그렇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보조인력중에일단은선생님들중에사서자격증을가지신분들도많고요.또굳이사서자격증이없어도도서관에그런경험이많으신분들이계시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선별해서배치를하고요.일단은정규직공무원도배치가됩니다.
정보현위원
정규직공무원도행정직공무원이시잖아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은사서,행정이있는데요.그거는저희가전도서관을두고서내부적으로조정을해나가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서직공무원이그렇게많은현실이아니잖아요,우리.관장님,그렇죠?그러면행정직으로대부분배치가될텐데이렇게관련분야에경험도별로없고그다음에전문성도그런경험이많으신분들보다적은이러한인원을가지고프로그램을전문성있게운영할수있을지저는의문이들거든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사서가있기전에도행정공무원과사서분들이이렇게해서많은도서관을이끌어왔습니다.충분히저희는전문성이있다고보이고요.
정보현위원
큰도서관도그렇게되는데작은도서관은이렇게특성돼있잖아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더구나예,큰도서관도특성화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더구나저희정규직공무원들이저희는능력이된다고봅니다.잘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부서인원이어떻게되죠,지금?현원이.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현원이요?
정보현위원
예.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반직이26명입니다.그리고공무직3명하고임기제가13명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인력보충필요는없으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인력은점차적으로저희도사서직공무원들이확충은돼야된다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공무원확충을위해서또추가적으로고용을하실거잖아요,그렇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부분은저희가중기인력계획에점차적으로단계별로확충을해나가도록그렇게계획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삭감되는부분에보면대부분2억7천만원인데그중에서인건비가1억원밖에안돼요.지금1억원받고계신작은도서관분들도최저임금밖에못받으시거든요?그렇게삭감을하면서까지새로공무원을고용해서운영을한다?저는비효율적이라고보이고요.그리고제가또지적하고싶은부분은300억원들여서송도에다가국제도시도서관짓잖아요?이렇게도서관짓는거상당히좋은사업인데이거를문제삼으려는게아니라이렇게도서관을크게짓는사업도추진중인데이러한상황에서1억원도안되는인건비같은거줄여가면서작은도서관예산부족하다는핑계로이렇게직영으로전환을강요하는구의모습에조금상당히유감이거든요.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1억원이라는적게도보실수있지만1억원이라는금액은상당히크다고봅니다.저희가1억원예산을무조건줄인다는취지로보시지마시고요.저희가위탁을했을때그부분을충분히직영을했을때다운영을할수가있고거기에다가1억8,600만원이라는그런예산을절감할수있다는건전재정을확보한다고그러면저희가그런상황에맞춰서과감히정책적인방향이필요하다고하면그거를시도해서긍정적으로나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정보현위원
아까그리고제가언론보도중부일보보면서직영사유를언론에다가말씀하신부서장님답변그러면언론보도에는문제가없이나간거라고보시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중부일보에내용을저희가보도나는거를일부했던얘기가그대로100%진실성있게보도가될수도있지만안에내용에보시면현황자체도맞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위원님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아까읽어주신그런부분은그렇게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그게다전부라고보시면안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기사가틀렸다는말씀이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부맞는부분도있고요.맞지않는부분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따로말씀하시지마시고여기서말씀해주시면안되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구체적으로보도자료보면서뭔가가궁금하시면말씀을드리겠다는얘깁니다.
정보현위원
예,일단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관장님,저도질의를드리겠는데724쪽에북페스티벌개최하시는거작년에는어떻게했고앞으로어떻게할계획이신지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금년에10월에북페스티벌계획을해서요.여러위원님들도오셔서많이격려해주시고가셨는데요.저희가북페스티벌이니까책을주제로한공연이라든지작가와의만남그런다양한체험부스라든지운영을했고요.참여자분들도굉장히만족해하시고어쨌든저희나름대로는성공적으로개최했다고보이고요.내년에도어쨌든저희가단계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조금더알차게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관장님께서이거를꼭용역을줘서까지이런행사를해야되나한번여쭙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행사전반에대해서저희가다용역추진하는건아니고요.일반적으로체험부스운영이라든지사전에공연공모전이라든지지역서점활성화차원에서지역스탬프투어행사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저희가진행을하고있고요.행사당일음향시스템이라든지그런부분있지않습니까?기술을요하는부분을저희가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참여자식비가8천원씩200명이나간거예요,나갈예정인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내년에그렇게예정으로체험부스라든지행사에참여해서같이하시는분들에게간단한간식비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번에케이슨에서도했었죠?그때참여한인원이얼마나되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거는북페스티벌이아니고북콘서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북콘서트.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참여인원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사전에예약을70명받았고요.그래서예약받은분들다오시진않으셨지만전시회까지병행을했기때문에저희가추산해서한70-80명다녀가신걸로그렇게잡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예산을투입해서독서량을늘리고질적인수준을높이는것도좋지만꼭이렇게행사성을하면서우리가페스티벌을해야되나싶어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구대표축제가있듯이도서관만의대표축제가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래서과거에일부진행이안됐을때도굉장히이용자분들의바람도있었고요.저희가해마다하다보면오히려체험부스라든지이런게기다리다가다참여하시지못하신분들도있거든요.조금더늘려달라는요구도많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그동안에코로나때문에많은축제들이축소가되고이제앞으로더많이진행될거지만지금굉장히긴축재정하면서예산저기한다고하는데행사성이꼭도서관까지행사를해야하나싶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이행사를하는거보면거의다가자발적참여인지정말동원에의해서한건지의문스럽기도하고요.물론동원까지했다고안보입니다,대상들이청소년이고학생대상이기때문에.그렇지만꼭이렇게용역을줘서까지방법이여러가지가있다고보여요.축제라는게무한하겠지만도서관도이렇게200명씩먹여가면서가능한그런건자제하고질적인독서량도높이고참여도높이고그랬으면좋을듯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도서관에서저희가진행하는북페스티벌은강제적으로인원동원을하는그런부분은절대없고요.그거는그야말로저희가부서라든지프로그램운영하면서자발적으로참여하시는분들입니다.그리고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들은저희가다꼼꼼히챙겨보고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간에지금도밖에서구청앞에서아마데모한다그러나요,시위를한다그러나요.이런문제들이어쨌든그것도하나의민원의일원이잖아요.그리고그동안에참여했던분들은나름대로긍지를가졌을거고이런것을그냥서서히조금씩다른방법으로유도를하면더바람직하지않았나싶은생각도들고요.아마보셨으리라생각하는데어떻다고생각되세요,우리관장님께서는?그현실에대해서.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상임위때도위원님들께서많이질문을주셔서답변을드린부분인데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희는안했기때문에궁금해서질의한겁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민간위탁을추진하고사실은저희가1년이넘게운영을한곳도있고1년이채안된부분도있습니다.만료일이되고되는시점에서정부의긴축재정이라든지이런거와맞물려서저희도서관저희공무원들의입장에서는위탁보다는직영으로가는게더타당하다고판단을해서결정을내린부분이고요.그분들에대한아쉬움은크시리라고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모르는부분은아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관장님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을때예산절감이라는얘기를분명히서두에하셨단말이죠,그렇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충분히할수있는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산절감이라는차원에서본다면예산절감도양적인것만할게아니라질적인것도높일저기가있어야된다는얘기죠,모든행정에는.예산절감이런것이다어디서오는거예요,긴축재정실현하자는거아닌가요?근데그런것도병행해서하지갑자기그사람들의언성이나올정도면뭔가행정에맞물려서뭔가제대로돌아가지않다고안느껴지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은저희가일부이용자분들은우려하실수도있겠습니다.공원내작은도서관을정말친숙하게편안하게이용하신분들은또뭔가가관리하고있는그런단체라든지바뀐다그러면우려가되실수는있겠지만대부분의저희주민들이용자분들은직영을하고있는지위탁을하고있는지그거는사실크게잘모르시고중요하지않다고봅니다.단지저희가이용자분들을위해서정말최대한의독서문화여건을조성하는게맞다고봅니다.안정적으로저희가그렇게할수있고거기에다가예산까지절감이된다면더좋은거아니겠냐는판단이듭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누누이“섬기겠습니다.”,“작은소리도크게듣겠습니다.”라는말을굉장히크게하잖아요.행정을하시면서우리구민들에게작은소리도크게듣는행정을펼쳤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같은선상에서작은도서관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우리가지금청학도서관에공무원이몇명이나됩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공원내작은도서관.
최숙경위원장
아니요,전체적인공무원.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청학도서관에요,총42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총42명이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공무원들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42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어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최숙경위원
아니,이제보니까도서관자체에서굉장히지금청학도서관이굉장히일을많이하고계세요,보니까.예산서에보니까여러가지도서관도다관리를하면서이렇게많은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사실은작은도서관의위탁운영의문제점에대해서우리정보현위원님이나장현희위원님이지금굉장히많이얘기를하셨는데사실은전년도에비해서우리전체적인예산이10%가증액이됐어요.증액이됐고긴축재정을위해서사업을축소시킨다고하는것은논리적으로안맞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이렇게질의드리는거고사실은2021년도에우리가인천최초로해서공원내에작은도서관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4개공원으로문화공원,솔안공원,해찬솔공원,누리공원개관을했고어쨌든아이들이공원에서놀면서아니면주민들이같이이렇게하는,책만빌려보는것이아니라책을매개로해서모임도하고소통의이런거를협동체이런주민사랑방처럼굉장히했던곳이었었는데근데1년도안됐습니다.1년도안된데도있고아까말씀하셨지만1년이넘고2021년도에우리가이게개관을했기때문에이렇게급하게운영이라는것도1년도안해본상태에서이렇게갑작스럽게일방적으로민간위탁협약만료를통보했다?이거는아니라는것입니다.이게어쨌든여러가지재정적인거나이런걸로인해서문자로도이렇게했다는거에대해서는너무분노할수밖에없어요.그런거를다단계적으로우리가이거를어쨌든만료가1년도안된데같은경우나이럴때에는어쨌든이런거에대해서해보고나서그거에관해서결과나이런걸보시고하셔야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고또단계별로이렇게했으면이런문제가생기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한꺼번에이렇게무자르듯잘라서협약을그냥12월31일까지“니네하지말아라.”이렇게했다는거에대해서는진짜힘없는사람이런거에대해서는강력하게분노할수밖에없습니다.그런거를단계적으로해서하나하나처리할수있는방법도있었을텐데이거를이렇게했다는거에대해서는뭔가가잘못됐다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한번주십시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위원장님.저희가갑자기통보했다는거는아니고요.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위탁만료기간은엄연히다정해져있었던거고요.그게한차례에한해서또연장이될수도있는부분이긴하지만저희가운영하면서위탁의장점이라고생각했던부분을저희가직영을했을때충분히감내할수있고거기에다가예산절감까지된다면더큰그게저희가구정운영을하는데있어서그게오히려바람직하지않나하는생각에서결정을한부분이고요.또저희가헤아려가면서더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자신만만하게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데그거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어쨌든일이이렇게벌어졌지만다시담을수있는사항도아니고이런거와관련해서는행정적인업무를할때는이렇게모든거를다아우르고할수있는이런거가먼저기초가돼서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다음부터는이런일이있을때는제대로행정적인업무처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송도관리단관련해서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529쪽에도로점용시설원격시스템유지보수를하는데지금보니까529쪽밑에있어요.가로등양방향점멸기59대를교체한다그랬는데어디에다가교체를하는것입니까?어디어느부분이에요,장소가?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가로등양방향점멸기부분은실제적으로송도전체적으로지금한278개가분포돼있는데요.노후된순서에따라서저희가예정된수량대로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지금계속점차적으로계속해나가는거죠?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유지보수차원에서오래되고노후화된것들을한꺼번에는못하고점진적으로교체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송도관리단을보니까529쪽밑에보니까주민참여예산포함이꽤많은데이거는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주민참여예산이포함되어있다는건지여기보니까사업이거의다가주민참여예산포함으로되어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인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이부분은저희가공원이나녹지유지보수예산중에저희가예산을요구한게주민참여예산몇건그다음에유지보수예산을올렸는데구재정상황이여력지않다보니까우리가수선유지비상에서주민참여예산을우선적으로할수있게포괄적으로사용할수있게예산을편성해준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근데여기담기지않은것도꽤있을것같은데.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거는어떻게처리하실건가요?왜그러냐하면주민자치회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올라온사항을지금다이렇게담질못했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일단은저희가지금이사업비자체가긴급을요하는거보다도민원이그때그때문제가됐을때수시정비비차원이기때문에일단은주민참여예산에서우선순위가있는게먼저처리하고나서나중에불가피하게수선발생됐을때는그거를처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송도관리단이보니까지금몇명이나근무해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35명.
최숙경위원장
35명이요?보니까먼저송도관리단에서는업무자체가청소행정과나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에있었던거는안했던것같은데.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다이렇게많이넘어갔어요?이게아주그냥토탈로우리송도관리단이여기원도심에하는여러가지업무자체를또어쨌든다갖고가신것같아요.어쨌든여기는여기서하지만송도에서이렇게업무를굉장히많이하는데소화를할수있어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10월12일에발족되고한두달정도평가했을때민원이나모든건이한600건이되거든요?근데처음에는32명에서3명이더보강된거고해서일단저희도벅찬부분도있기는하지만일단은35명으로해보고나서나중에조직진단하면서저희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인력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요구할생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굉장히일이이거이제예전에도시교통국업무만했던것이우리쪽에많은업무가넘어간거에대해서는굉장히인원에비해서너무잘할수있을까굉장히우려스러운생각이돼서말씀드리는거고요. 534쪽에보니까행정운영비경비가1억6,400만원이증액이됐어요.이거는어떤내용인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행정운영경비부분은실제적으로사무실임대료가1억원가까이늘어났습니다.왜냐하면전에송도관리단은구본청에있을때는사무실임대료가예산상에계상이안됐었는데저희가송도로나가면서임대료가저희쪽예산에반영이된것이라고보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월임대료가얼마정도나가는거예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월840만원이요.
최숙경위원장
840만원이요?그러면.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사실이부분은예전에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냈던임대료.
최숙경위원장
아,시설관리공단에서있던게또안으로들어오고해서그런거죠?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예전에시설관리공단에서냈던임대료를저희가내고시설관리공단안내는.
최숙경위원장
안으로들어오고?그런거는또이유가있네요.밑에보니까자산취득비에서535쪽에보니까청장실가구구입이1천만원,금속탐지기구입220만원그리고공사설비프로그램업데이트구입을하고있는데가구가1천만원씩.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사실이부분은저희가예산서상에표기할때청장실이라고만했는데사실직원들사용하는집기같은게다포함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아,포함된거예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그리고금속탐지기는.
최숙경위원장
탐지기가뭐예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송도지역내에맨홀이나철그런뚜껑들이흙으로매립돼있는거나그런거저희가찾아내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자산취득비,어차피그거는여기에해당되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우리가자산탐지기가자산이니까여기에들어가있는거죠?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나는금속탐지기가이게왜여기에들어와있나해서궁금했었거든요.어쨌든저는내년도에도열심히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정보현위원님이다시지금추가질의들어왔네요. 정보현위원님.
정보현위원
저이제마무리를해야될것같은데.우리관장님께조금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이사업을초창기당시에민간위탁했던이유가뭔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보통저희가위탁을할때는민간영역에그런전문성그런걸활용해서조금더잘운영해보자는취지라고보시면되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전문성이필요해서민간위탁을했던거잖아요?그러면이렇게이번에직영을하게되는이유는뭐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계속말씀을드리는부분이지만위탁을저희가전문성을활용해서그전문영역에서의그런장점을저희가직영을했을때도다살려서할수있고요.거기에다가예산절감까지되는그런효과가있기때문에직영을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해서저희가그렇게방향을잡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직영하는이유에는그러면예산절감이유도들어가는거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전문성이필요하면민간으로두는거고그리고행정이나예산절감가능하니까직영으로하신다는거잖아요,과장님?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저희가위탁을운영하고자했던그취지에맞는안정적으로조금더효율적으로공무원들이운영을할수있다고판단이되고예산을절감할수있어서무려한1억8,600만원정도절감을할수있기때문에그게장점이더크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기사에서발언하신내용이사실이네요.제가아까그대로말씀드린사업의내용이전문성이필요하면민간으로두는거고행정업무에치중됐으면공무원이할수있으니까직영으로전환하는것이라고구관계자가발언을한것을기사에실렸거든요.그거는이따가밖에나가서말씀을안해주셔도될것같고이번에지금맞다고하셨으니까.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전임구청장흔적지우기라고보이는부분은구의직영체제이번에전환하는것과관련돼서는얼마전에도문제가됐잖아요.사실저기마을공동체지원센터원래6월30일에계약일연장하려고했었는데이거를3일전에27일에민간위탁을중단한다고통보를했잖아요.이게그래서이번에도유사한사안이아닌가해서제가우려를표명을했던거고요.관장님께서오늘이렇게답변을해주실때주민들의불만이나오지않도록지금운영되는것보다더잘할수있다고발언을하셨기때문에제가계속지켜보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비전전략실,감사실,연수청학도서관부서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4분 잠시중지
11시 2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윈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경제지원과에여쭙겠습니다.213쪽,저희가광견병예방접종을지원하고있습니다.이것은국가적인사업으로알고있는데이사업의경우에매년두수가정해져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저희가1,751두접종을했는데요.
윤혜영위원
지금올해는한3,500두예상하고있는것같은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620원산출해서금년에는3,500두해서567만원예산올렸고요.
윤혜영위원
이게지금백신이나오면어떻게배분돼서접종이됩니까?저희가관내에관리하는병원이있는거예요아니면어떤체계를제가파악을잘못해서여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1년에두번4월,5월중에한번하고,또하반기에9,10월중에연2회광견병예방접종을하는데요.이것의경우에는동별로출장가서할수도있고.
윤혜영위원
아니,이게백신이정해져서금액이정해져있으면저희가접종비를따로병원에지원하는게있잖아요.그러면이백신이일괄적으로저희가지정된병원에배분이되는건지,아니면그쪽에서자체적으로운영을해서역으로저희한테접종했다고그리스트가들어오는건지어떤체계로이게운영되는지알고싶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병원으로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병원으로직접배부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3,500두라는데이터는어디서나오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병원별로저희가접종실적을참고해서금년에실적을참고해서숫자를예상해서산출을정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저희연수구에서공수의제도가있잖아요.공수의분은한분이신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1명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분이이렇게전담해서하는건아닌거고,그쵸?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지요.그건아니고병원에서직접접종할수있는거니까.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연수구안에서공수의분이하시는역할은어떤게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하여튼예방접종은한30여개병원에서하고있는거고요.31개.31개동물병원에서저희가수요조사해서배부를하면...
윤혜영위원
31개라는건저희관내전부병원리스트입니까?그것보다많을것같은데31개라는건어떻게나오는병원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관내에총38개동물병원이있는데요.
윤혜영위원
연수구에38개병원이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서38개동물병원에서백신접종을참여하길희망하면저희가수요조사해서나눠주고있는데참여한병원수가지금31개.희망하지않는병원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공수의부분은병원을운영하시는분이신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동물병원운영할수도있고요.공수의의경우는가금농가.
윤혜영위원
저희연수구에가금농가가몇농가가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구에우선은선학동쪽에그런농가가1개있습니다.닭사육있잖아요.한200마리정도되는사육농가가한곳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이안에AI나뭐이런거관련해서배정된건이농가를위한예산입니까?구제역및AI예방용품및구입지원이라고해서이것은그냥타이틀은이런거지만광견병에관한타이틀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AI의경우는조류독감그런거니까요.
윤혜영위원
가금농가에대한따로이렇게관리되는시스템은없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공수의가매달방문해서그상태를확인하고요.AI가발생할경우가있으면저희가공문을띄워서철저하게관리해달라는행정명령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직저희연수구에서발생사례는없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발생사례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일단제가공수의분이우리관내에서어떤역할을하시는지그런거에대한정보를알고싶거든요.그건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유기동물관리부분인데요.유기동물관리에서일단예산이줄어드는부분은지금유기동물보호가주간,야간이나눠져있습니다.이것은어떻게운영이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간에하는단가와야간에하는단가가달라서이렇게분리하는거고요.하는역할은주간에는전체적인걸하지만야간의경우는주로당직실에서유기동물발생했을경우에출동하는그런정도로.
윤혜영위원
단가책정은어떤단가를말씀하시는겁니까?관리해주는병원에대한단가예요아니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을관리하는이게야간의경우는단가...
윤혜영위원
이게단가책정매뉴얼이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단가책정하는부분은제가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서300두라는건어떤기준에서나오는거예요?지금올본예산에세워진게유기동물보호주간에12만원300두라고되어있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간에발생할경우에저희가처리하는단가가12만원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에300두는어떤기준에의해서나오는겁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보통매년포획하는그런통계.
윤혜영위원
그러면올해는주간에몇두가나왔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유기동물현황은매년조금씩줄고있고요.금년에유기동물주간에한143두처리했고요.야간에는66두처리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유기동물에대한방금‘처리’라고말씀하셨는데관리시스템이몇가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지금그러면143두가들어와서어떤식으로관리가됐을까요?이게주인한테인도되는경우가있을것이고,아픈경우는치료를할수도있을것이고,일정기간이지나면어떻게저희매뉴얼대로운영되는시스템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유기동물이오면저희가구조보호비도예산이있고,유기동물검진치료비로치료비로해서예산이있고,또유기동물을어떤분이입양한다고하면입양비도지원이되고그런쪽으로전반적으로하고있습니다.만일에유기동물이상태가상당히조금뭐강제적으로해야되겠다싶으면그런예산도세워져있고.
윤혜영위원
이게전국적인데이터를보면유기동물은코로나나이런시점으로인해서줄어들고있는데반해서이렇게관리하는비용은좀더늘어나고있는추세라고알고있거든요.그러면저희관내에서는유기동물이줄고있음에따라서같이예산이줄어드는경향으로책정이된것입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예산,저희포획비의경우도최근에는금년의경우는1건도발생하지않았고요.
윤혜영위원
어떤게없었다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들개같은포획,그런부분도예전에많이포획하다보니까개체수가.
윤혜영위원
그래서지금5두로해놓은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윤혜영위원
지금인천시데이터로는늘어나고있는추세라고나오는데저희관내는이게발굴안되는건아니고그냥데이터상으로줄고있다는뜻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저희연수구는매년줄고있고요.인천중에서도인구수대비해서연수구가좀낮은편이고,부평은900마리정도발생,미추홀구는700마리,저희연수구는낮은편입니다.저희가한320두예상하고있고,금년에는뭐144두정도했으니까상당히낮은수준입니다.
윤혜영위원
조금만더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은일단이해가됐고요.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관련해서인데요.217쪽,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이200두가잡혀있고요.그밑에보면도시개발지역등길고양이군집TNR실시중성화지원이다시125두가잡혀있습니다.두가지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에것은중성화수술에서국비가지원되는부분을얘기하는거고,밑에것은시비지원해서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아,그러니까같은사업에대해서지원하는곳이달라서이렇게구분지어놓은것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국비가직접지원되기때문에국비지원의경우는마리당20만원해서저희가200마리정도신청했고요.시비도20만원인데125마리시에신청해서타온예산입니다.
윤혜영위원
말씀하신윗부분을보면국시비가같이매칭이되어있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국비의경우는내려오면지방비가매칭되는것이기때문에시비도포함되는것이고.
윤혜영위원
올해저희TNR사업은총몇두입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지금여기있는대로중성화수술국비로200두,시비로125두니까320마리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한두수는거의같은두수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길고양이가현재9월말기준으로해서192두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올해대비내년에는두수가늘어나는것이다,그쵸?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은어느정도충분히확보해놓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렇게시술을하는병원이몇개병원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보면연수동에동물병원2곳이있고요.
윤혜영위원
이것은연초에계약을통해서이루어지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계약해서,지금청학동1곳,옥련동1곳,송도동4곳해서총8곳병원과계약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병원자체에서이렇게포획해서방사까지다같이이루어지는부분입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포획까지는연수구관내에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한80명정도.
윤혜영위원
TNR을전담하시는자원봉사분이80분이계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담이라기보다는.
윤혜영위원
활동가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이분들이길고양이를병원으로데리고가면거기서처리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분들이연수구에먼저알려,그러니까연락을한다음에그병원으로가면되는부분입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보통포획을하기위해서는이게또포획하는장비가필요하거든요.
윤혜영위원
그건저희관내에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구에있는데요.저희구에오면그걸대여해줘서그걸가지고포획하고사용하고난다음에다시반납하는구조로.
윤혜영위원
포획도구는연수구에몇개가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포획도구는한20개정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20개를활동하시는80분들이연락을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구에오면저희가한20개정도되는것을대여해서처리하게되고,내년쯤에현재는예산에안담겨있는데요.현재한80여분정도가구에와서포획하는장비를대여해서갖고가고,포획하고,동물병원에갖고가고,다시우리구에장비를반납하는이런과정이있는데그동안뭐저희가이분들에대해서실비정도는지원하는예산이없었습니다.무료로이렇게하고있는데.
윤혜영위원
이전에는예산이어느정도있었다고알고있었는데,전혀없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혀없습니다.그분들에대한보상차원에서는아무것도없습니다.그래서저희는검토해서차량유류비라도,그다음에시간이보통몇시간씩걸리는거거든요.그렇게해서어느정도1만원이든2만원이든실비를책정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부분은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위원장님,다른분하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다음에추가질의해주세요.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각과에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203쪽,기획예산과사무관리비중간에있지요?일반수용비풀로책정이됐는데요.전체저희연수구일반수용비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번에일반수용비풀예산을조금많이증액했는데요.그사유를보고드리면저희가각과에서예산편성단계에서각과별로사무관리비증액요구건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부분관련해서저희가예산실에서공통운영경비로편성을하고그다음에해당부서에서필요성이나이런부분을충분히소명을하면그때그때건건이저희가배정을해줄필요가있어서그런걸좀보충하기위해서편성된예산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존에과에있는것에부족한부분을더충당하기위해서풀로정하셨다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요구액이훨씬많았는데저희가줄여서예산을아껴보자는차원에서이렇게.
현주
박현주위원
굉장히더늘어난것같은부분이있어서질의해봤습니다.예산은꼼꼼히쓰셔야한다는거잊지마시기바랍니다. 경제지원과212쪽,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있네요.민간경상사업보조로나왔는데요.이거어떤사항이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은금년에저희연수구에서는내년에신규사업인데요.그동안중앙정부에서전국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고요.금년에4개구가시범사업을했고,내년에전체군구로다확대되는사업입니다.임산부가있으면1인당48만원범위내에서자부담20%해서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쇼핑몰이있거든요.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에코몰이라는쇼핑몰에서연간48만원범위내에서본인이원하는친환경농산물을신청하면가정에배달하는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임산부라고하면임신하고낳은그런여성에게들어가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내년에보면저희가한2천명정도예상하는데요.2023년1월이후임신했거나.
현주
박현주위원
임신,출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출산했거나이런부분.
현주
박현주위원
국․시비매칭해서하는사업인데요.그러니까바우처로한다고이해하고있으면되나요?바우처사업으로이렇게카드를지급하고그게맞게쓰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네,하여튼연간해서48만원범위내에서본인이신청하면각가정으로배달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좀효율적으로하려면과에서신경을많이써야될부분이있네요.나중에제가과장님께궁금한거있으면건의를좀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지금일자리사업중에신중년그다음에민간보조사업도여러가지가있는데청년이하나나왔는데지금찾질못하는데요.청년사업이이번에신규로나온거있어요.월세지원인가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된건지얘기해주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월세부분은작년에추경에한14억원정도가계상되어있었고요.올해추가적으로국토부에서예산반영내시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본예산에계상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추경때는국비였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국비,시비매칭으로내려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어떻게지원을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사업비가총22억원정도가내려왔는데국토부에서산정해서저희가청년인구가한8,600명되는데그부분을계상해서내려왔고요.저희가8월부터청년월세대상이되시는분들이집중적으로조사를받았고11월부터청년월세가본격적으로지급이됐는데예상한것보다지급조건부분에있어서적정대상자가생각보다적어서한76명정도지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나라에서내려온그매뉴얼이있잖아요.그걸저희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홍보를많이하셔서이미내려온거고,청년들이많이힘들다고그러잖아요.그러니까적극발굴하셔서이사업은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상임위때도우리6명위원들이모두질의했던거고의구심을표명했던사안인데요.구정혁신자문회운영관련해서연수구구정혁신워크숍이예산제가질의드릴게요.이렇게여태까지상임위때도계속발언이나왔고,문제제기가됐는데우리과장님,이사업에대해서자신있게설명하실준비해오셨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질문하시면성실히답변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질문하면성실히답변해주신다고요?이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릴게요,그러면.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워크숍의경우는저희가내년에한해서실시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지금현재자문위원님들하고현재조례에서보면자문회의가있고자문단이있습니다.그리고또거기현재참석범위를보면저희가관계공무원도현재참석할수있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저희가생각하는내용은현재자문회의가월분과별로8번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리고4개분과가있는데요.월2회씩운영되고있고,그다음에현재는원래조례상에는월지금자문회의를격월정도로해서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만현재는분과회의별로위원님들이자율적으로해서계속저희가좀죄송하긴하지만수당을거의지급하지못한상태에서자율적으로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자문회의위원님들생각은이게4년내내운영하는그런식으로하기는어렵고실질적으로구정에대한자문은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자문이되어야하기때문에분과회의를활발히하면서내년3월까지정도는분과회의를하고,거기서정리된내용을가지고일단워크숍이나이런절차를통해서그러한내용을충분히정리하고,그다음에조례에서보면자문회의기능에보면중장기계획의수립이나,새로운아젠다나이런것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이런전반적인틀은상임위때도설명해주셔서알고있고요.저는구체적인사업계획안을알고싶어서요.왜냐하면여태까지계속문제제기가됐는데제가부서장이라면이런구체적인틀은조금이라도짜와서위원님들을설득하려고부단한노력을할것같거든요.그런데지금마음을얻으려는노력을안하시고상임위에서이사업삭감하려고우리가그랬는데쪽수밀려서원안가결되고그러니까어영부영넘어가려고하시는거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지금예산을확실하게확보해주시면저희가현재의회에서4개연구단체가기획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부분은저희가자문회의에서자문위원님들이생각하는부분하고거의같은,맥락이같기때문에그런부분하고도같이연계해서구정을혁신하고구정을발전시키는데따라서는이렇게다이견없다고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네,저희가조례를통과해드렸기때문에이렇게자문회의가결정돼서운영되는거잖아요.그래서조례를처음에통과시켜줬을때도이사업취지는문제가없어요,솔직히.뭐잘해보겠다고,앞으로4년잘이끌어나가겠다고전문가들초청해서같이얘기들어보고이러는거잖아요.그런데제가봤을때이워크숍에문제가있다는거예요.자문회의를방금저는여기4회라고적혀있었는데부서장님께서8회라고말씀하셨어요,월2회씩진행하신다.그래서8회그리고비공개적으로본인들끼리모여서진행되는것도있고수당없이,그래서8회이상모이는데이렇게하면서별도의워크숍이필요한이유가저는납득이안가요.그래서긴축재정,예산이부족하다,돈을절감해야한다이런식으로하면서아니,한번놀러가는데1천만원씩드는건안아까우신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좀전에말씀하시는것중에서자문회의관련해서는회의내용이다공개가되고있고요.그리고지금위원님들자문회의위원님들이현재16명이구성되어있으신데그리고국장님이당연직으로현재참석을각분과별로겸해서참석하고계시고,지금현재는분과별로활발하게11월에구성이돼서있지만보통분야별분과회의는월2번정도씩계속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연수구에위원회가100개이상되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106개.
정보현위원
이렇게많은위원회가있는데저는워크숍가는위원회는처음들어보거든요?과장님,처음이시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좀부연해서말씀드리면현재저도제가와서자문위원회조례를보면보통의106개중에자문기능을가진게제가18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대부분자문은특정사안에대한안건에대해서보통자문을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현재조례로보면연수구구정전반에대해서전부다자문할수있도록되어있고,어떤특정한사안이라기보다는어떤포괄적인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저희가내부적으로판단했을때는구정전반에대해서토론도해보고거기에대해서자문도받아보는하는성격으로해서기획된것입니다.
정보현위원
네,자문회의를그런식으로해서여기서운영하면되는데굳이워크숍을또가야되냐는말이지요.워크숍가는위원회는저는처음들어봐서이러면다른위원회에서도우리는왜안보내주냐,저기는가는데왜안보내주냐,왜쟤네만가냐이런말도나올수있어요.그래서형평성문제도저는우려가많이되거든요,어떻게생각아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처음에예산안을세출부기명도처음에표기할때중요한데지금생각해보면자문회의무슨간담회,보고회도이런식으로해도되는부분인데이걸굳이‘워크숍’이라는표현을써서저도실무직원한테이걸왜내용을워크숍으로했느냐,자문위원회의운영조례상에있는기능을수용하는형태로제목을달아도되는부분인데,그래서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대로현재민선8기접어들어서새로운조례가생겼고요.그생긴조례에의해서저희가구정발전을위해서최대한예산을절감하면서구정이발전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집행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다른사업들은다예산없다고하면서다자르면서좀이게실질적으로꼭필요한사업인가,그리고다른사업들에비해서가장우선순위에올라야하는사업인지저는많이의심스러워서공감이잘안되는예산입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위원회가생기면어떤위원회에서는또위원회의본래의기능을잘못하는위원회가있고요.또그렇지않은경우도있는데이런거같은경우는저희가위원회를활성화시키고활성화될위원회가구정발전에도움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거그러면진행되는보고사항매번좀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저희가상임위때도위원님께보고드린것처럼이번에자문단관련해서는저희가계획수립단계부터위원님께충분히보고드리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자문회의열리시면공개사항이라고하셨잖아요.그래서그회의록도매번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박민협위원
일자리정책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청년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관련해서이게지금기업지원금이월160만원이라고나와있어요,인당.그런데이게인건비지원사업인데그러면채용된인력에게이금액이다제공되는건가요아니면기업에게도좀지원금이나오는부분인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청년에대한인건비이기때문에인건비만지원이됩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기업입장에서는인건비는지원되지만기업에남는게없다고보면채용을신규로도되고안해도되는그렇게선택할수도있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기업입장에서는인건비가절약되는거지요.본인들이부담해야할사항을저희가160만원을1인당지급하게되니까그만큼인건비지원사항이기때문에도움이되는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보통은국가에서어떤기업에채용활성화를위해서인건비를지원하는방향도있지만국가적으로는보통세를해주는걸로많이알고있어요.그런데구에서기업에어떤채용을독려하는차원에서감세나이런방향으로좀기획이될수도있지않나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어떤?
박민협위원
감세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이사업이공모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지침에따라서하는사항이라저희가임의대로감세를하기는어려움이있는것같고요.기업입장도그렇고청년입장도그렇고전문직의직원을채용할수있는기회가있기때문에그부분으로도충분히기업의입장에서는혜택을받을수있다고생각해봅니다.
박민협위원
공모사업이고구비가얼마나지원이되는거지요?구비가2억3천만원들어가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1대1매칭입니다.여기에는저희가청년고용역량강화교육도진행을합니다.그비용이조금추가적으로더들어가있어서비용이약간더많은데요.청년들을대상으로올해도하반기에교육을실시했어요.그래서청년들이기본적으로기업에서어려운점을듣기도하고,어떤본인들의역량강화가필요한사항에대한교육을실시했거든요.그사업비가여기추가적으로더들어가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네,그리고제가생각했을때어떤지방에서중소기업들이좀고용을활성화할수있도록하는방안중에청년채용을했을시에어떤지방세나어떤감세를해주는부분에대해서구에서어떤조치할수있는방안이나그런게있나요,앞으로라도?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내부적으로그런사항은없고요.지방세를한다는부분은...
박민협위원
앞으로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검토나,세무과와도연관이되어있을것같은데한번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계속하십시오.
윤혜영위원
경제지원과에하던질의2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있는데요.저희관내에서는어떻게활동을하십니까?217쪽입니다.그전에는혹시연수구에는동물보호감시원제도는따로없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동물보호감시원은현재없고요.저희는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윤혜영위원
동물보호감시이것은의무사항은아닌가보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네,축산물의경우는지금2인1조로활동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총몇명이활동하고계시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4명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분들이그러면실제이렇게축산물이면이런위생업소나이런가게대상으로다니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로평소에하는건아니고요.설이나추석때,하절기때그러니까보통1월,9월,6월에축산물에대한위생점검을관내에조사하고다니면서단속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상시가아니었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서이분들하루일당이5만원정도만책정되어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217쪽,양봉기자재지원사업이있습니다.연수구안에양봉하는따로이것도어떤정책적으로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양봉농가노후기자재같은거저희가교체지원하고있고요.현재관내주민등록을둔양봉업을영위하는사람들인데저희가한6개농가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전체적으로나와있는수산,어업이런쪽들이연수구에좀낯설긴한데아주소규모지만지원하는대상들이다있다는뜻인거다그쵸?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네,연수구에어선도한7척있고요.농가도현재58농가정도가있고,축산농업수산이런부분이작게는있지만매년행정을다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는제가따로여쭙겠습니다. 조금더있는데괜찮을까요? 기획예산과,좀전에구정혁신자문회의요.이게지금분과활동한다고하셨거든요.지금몇개분과어떤분과가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조례상에분야별분과...
윤혜영위원
조례상에분과가나뉘게되어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규정되어있지않은건같은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규정되어있습니다.분야별회의를둘수있도록.
윤혜영위원
분야는있지만분야가규정되어있는건아니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것은자율적으로.
윤혜영위원
실제지금몇개분과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4개분과가운영되고요.
윤혜영위원
어떤분과가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복지환경분과,재정경제분과,교육문화안전분과,미래전략균형발전분과이렇게4개분과.
윤혜영위원
이분들이자체적으로분과활동을하고계신다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혹시지금이분들의활동이지금본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반영된부분들도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현재는저희가당초에는일반적인어떤그런위원회성격에기준을둬서이게이제보통위원회의경우는저희가통상적으로는어떤행정행위를할때어떤그런의결을거쳐야되는기능들있지않습니까?그런걸예측해서충분히예산이나이런사업계획을잡을수있는데이것의경우는전체적인자문이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준해서한분기별로한번씩개최해서하는것으로계획했습니다마는...
윤혜영위원
지금활동하신분과활동이저희예산을담는데반영된부분이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지금내년도예산은전체회의에대한참여,전원회의에참여할때수당을지금예산에계상되어있는부분이고요.분야별회의는예산에현재담고있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예산이라는건이런자문을통해서저희가정책적으로지금보니까재정분야가있어요.저희연수구재정자체가긴축재정으로가야하기때문에이러이런어떤자문의역할을하시고있을거잖아요.그런자문의역할들이이번본예산을전체적으로담는데반영이된부분이있냐고여쭙는겁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고요.현재자문회의에대한내용이현재예산이반영되거나그렇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분들이어느정도활동하셨지요,지금11월에기사가나왔는데그이후로분과활동을하고있다는건자체적으로회의를운영하고있다는뜻입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해당국장님이거의간사활동하시면서여기에서내부토론을거쳐서구에서필요한어떤자문안건을제시하기도하고,거꾸로...
윤혜영위원
그래서최근에제시된안건이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재정경제분과위원회같은위원이면서도간사활동을하고있는데요.저희분과에서는2가지안건이있었습니다.일자리문제하고지역경제활성화문제요.그래서실제적으로이것이아직은1회한해서분과위원회를했고요.이것이예산이나이런것으로담아지기는아직...
윤혜영위원
지금자문위원회에서말씀해주신것들이미쳐과자체안에서는만들어내지못한안건들입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경우에따라서는이미상당부분진행되는부분을좀더수기과정을거치는그런역할들을할수있겠고요.때로는새롭게진행되는것도있을수있겠지요.
윤혜영위원
굉장히막연하게들려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컨대일자리문제나소상공인지역경제활성화부분은여전히구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거기서좀더수기과정을통해서활성화하는방법이뭔가에대한고민이거든요.
윤혜영위원
이게,일단알겠습니다.이게여러가지우려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우려되는부분중에하나는최근에어떤행정공개를통해서이명단들이공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명단안에는어떤맥락으로이분들이구성이되었는지에대한전체적인우려가있다는거지요.한쪽으로뭔가기울어져있다는느낌이들고있습니다.정말구정혁신자문이라는이말이어떤의미인가이건해석하기나름이겠지만구민들의참여기회,아주전문가집단으로보기도애매하고,어떤기준으로참여하게된분들인지에대한의문이계속들고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러면그런분과회의를통해서담고자하는건뭔지도사실궁금한부분이고,지금담아내는얘기도굉장히모호하게들립니다.그런데어떤혁신을담아낼수있을지에대한모호함이들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명확한뭔가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그런걱정들이생기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앞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워크숍이라는부분이경우에따라서는아주유용하게쓰일수도있다고봐집니다.하지만그렇다고하기에는지나치게많은액수와지금현시점에서주민자치회그런이를테면어제저희상임위에서있었던그런주민자치회에일괄삭감되는부분들과지금여기에서뭔가좀포용적으로제공되는이런워크숍의비용들이상당히양극화됐다는느낌이굉장히많이들고요.이게과연누구를위한자문인가하는의문이좀생깁니다.이것에대한좀더명확한해명,혹은안들이있어줘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서두가길지만이렇게말씀을드려봅니다. 그분과에대해서좀더명확한그분과를나누는이유가있을것이고,그분과에서활동하는목적들이있을거라고봐집니다.그런것에대한것들은차후좀저한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경우에따라서는굉장히이야기가집중되어야하는상황에이게관여가될것인지,이야기가모아질것인지,입장에따라서다를수있을거라고보이거든요.기존에없던자문이이게어떤일의시너지가되면좋겠지만본의아니게관점에따라서관여가될수있고간섭이될수있다고봐집니다.그런부분에서는잘하시겠지만좀더명확하게어떤방향성도제시해야할것이고,지금관여하시는분들조차도모호하게말씀하시는부분들은굉장히저희위원들뿐만아니라이방송을듣고있는우리구민들도의문점이많이생기는부분일거라고여겨집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설득력있는구체적인계획들과방향성이제시가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안그래도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이제첫번째자문회의운영과관련된1차전원회의때위원님들께도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자문이되어야하고,이게행정기관의공무원들이일하는데있어서어떤간섭이나이런차원이아니어야하고,그다음에실질적인자문이될수있는데대해서전체가다모여서형식적인뭐의결기능의자문이아니기때문에관심있는분야에대해서허심탄회하게논의해보고,좀전에아까말씀드린대로지역경제활성화,골목경제활성화를위해서어떤것이기존에하고있는방식중에그런방식을어떻게하면더활성화될수있을것인가...
윤혜영위원
그런좋은취지의이런자문단에어쩌면이런비용들이투자가는게맞나는점도한번쯤은생각을해봐야하지않을까요?좋은뜻으로참여하시는분들에대한오히려누가아닐까하는생각도한번해봅니다. 간단하게뒤에한두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202쪽,예산성과금지급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이게이전에없던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가없던게아니고요.원래는올본예산의경우1회추경에계상되다보니까신규사업처럼보이는.
윤혜영위원
어떤성과,예산을줄인것에대한성과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은저희가예산의절약,절감이라고표현을하는데요.수입을증대시키거나아니면예산을절감을경우에그런경우에심의를통해서예산성과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저도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자문단관련해서제가지금우리위원님들이계속얘기를하고들어본결과어쨌든우리자문단이구성이되어있고,또이자문단이지금이재호청장이끝나면서없어지는이런시스템으로되어있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지금임기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까도보니까우리가4회의분과회의를한다고했는데지금8회로해서자문료를받지않고그냥회의를하신다고얘기를했었고,쭉들어보면서제가느꼈던것은이것은모임이구나이런걸제가한마디로모임이었구나이런걸다시한번느껴졌고요.이런여러가지과장님이이렇게워크숍을한것에대해서너무충성심과어쨌든오버를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이렇게문제가자꾸만제기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그리고2023년정말,정말저희가이렇게제2의IMF보다더심해진다고하는데긴축재정이라고하면서소수의위원들만이누리는특권적인혜택이라고저도보고있고요.어쨌든구민의이익과편의를증진시킨다고내용에보니까되어있습니다.각위원회의그런위원들로보면형평성이정말맞지않고,문제가되고,골고루누릴수있는이런정책의방향성을설정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다시한번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고요.어쨌든매번말씀드렸지만정말,정말필요한사업이이루어져야한다고저는다시한번생각이듭니다.이렇게어려운시점에서도어쨌든우리여러가지기획예산과에서하는일이사실은굉장히많습니다.먼저도얘기하시면서제가칭찬도했지만이것자체에서는조금문제가많다고이렇게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니까거기에대해서진짜만약에올라왔을때신중하게이런사업이올해만이렇게얘기하셨잖아요.워크숍이올해만들어가는예산이라고하니더잘할수있게끔하고아까우리위원님들이염려하는거,그염려가생기지않도록제발좀예산낭비하는데있어서도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이고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질의하겠습니다.268쪽,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민간이전1억원한게있는데요.새로운사업인가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전년도예산액이없는데요.
추경으로나왔나보죠.추경으로시작해서하고,이번에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구체적으로사업어떤내용일까요?
심리치료,상담이런건가요?
특히나올해같은경우이태원사건이나이런것때문에젊은층들이마음을많이앓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것에대해서도대비를하고있으신지요.
나라에서도공히그렇지만,특히연수구에서도청년들의그런어려움들,또취업에도힘든상황이있는것같습니다.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은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환경보전과질문드리겠습니다.437쪽에보면야생동물보호관리항목이있습니다.이부분은송도관리단이송도를하는부분인가요,아니면연수구전체를다관리하는부분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연수가전체를다관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연수구에야생동물이출현하거나이런사례가몇건정도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지금은많이나오는게너구리가제일많이신고가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이걸운영하면서도저희연수구에야생동물구조센터가있습니다.시에서운영하는건데,저희가그리로많이인계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실제로송도3동쪽에서,해찬솔공원쪽에서너구리비슷한,너구리는아니었고요.라쿤족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미국너구리라고알고있는데그애를하나봤어요.그래서제가이렇게일반시민입장에서그거를발견하고나서신고하고여러가지과정을거쳤었는데,일단건강한아이들은신고를해도딱히관리되는부분은없더라고요.혹시그런부분은파악을하고계십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만약에신고가들어오면포획틀을갖다놓고구조를해서야생동물치료센터에다가,아니면거기다가방생을한다든지,아니면거기서사육할수있게끔하는데,포획틀을놓는다고해도쉽게잡히지않아서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잘못파악을하고계신것같은데요.실제적으로건강한아이들은일단그대로둔다고원칙이라고제가그렇게들었거든요.그리고시에서운영하는야생동물보호센터같은경우에는부상당한아이들위주로구조해서치료해서다시원래의자리로돌려놓는과정이라고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혹시아닙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구조센터가치료하는곳도맞고요.너구리가아파트단지에서신고가많이들어오거든요.저희가포획을한다고하면사람들이살고있는곳이기때문에위험성이있다고하면저희가포획을해가지고구조센터에연계해서치료만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거기서방생을한다든지,아니면다른타안을제시하기때문에저희가만약에포획을하면글로인계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올해그렇게마지막까지종결된건수가몇건이나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계된건은한건도없습니다.포획틀을아파트단지여러군데놓았었는데,실제로포획이어려워가지고.
윤혜영위원
그포획은저희구에서나가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포획틀을설치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실제로공원에서봤을때그아이같은경우에는야생성은없었거든요.근데그아파트에서발견됐다고하는그건같은경우에는실제로저희직원이나가서파악이된부분입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직원들이실질적으로보고거기다계속포획틀을설치한경우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얘기를묻는이유는지난번에담당자하고한번얘기를했을때도송도3동그쪽공원쪽에자연이상태가좋아지고있는상황이라이렇게,원인은구체적으로알수없지만여러가지경로로나오게된야생동물,혹은집에키우다가나오게된이런아이들이생각보다자주발견이되고,그런아이들이생각보다많다고,이런건수가많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실제적으로구체적으로잡혀있는데이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쯤이면한번쯤이거를데이터를만들어야되는시기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그렇게말씀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야생성이있는아이들도있고,없는아이들도있습니다.그리고제가이아이들을본위치가우리주민들이산책으로다니는산책로길이었거든요.그길에는많은분들이애완동물을가지고산책하는경로예요.그런데이게맞닥뜨렸을경우에어떤상황이벌어질지모르는거예요.혹시그냥아무일이없을수도있지만,서로동물들이만나서사람이나아이들하고같이만나서일어날수있는여러가지경우의수들이있어서,일단제가그때플래카드를걸어달라고말씀을한번드렸었는데그이후에피드백을받지는못했습니다.그런과정들부터,지금빈발하는,조금전에말씀하실때어느정도의케이스가있다고하면,1년,2년단위로어느정도,어떤종류의동물들이나오고있는지.그래서이거는향후어떤식으로관리가되어야하는지.그런파악들이있어야하는게아닌가해서말씀을드리게되었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검토해서파악할수있도록계획을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나왔던케이스들에대해서자료를저한테주시면좋겠고요.이런거에관련해서환경보전과랑동물보호팀이연계되는부분들이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야생동물을하고,동물보호팀하고저희하고업무는연계가되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야생동물을담당하시는분은이동물에대해서약간의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부분입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업무를담당하고있지,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제는그런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해서고려를부탁드리고싶습니다.차후에한번말씀을나누면좋겠어요.이부분에대해서,제가동물보호팀에수의사분이한분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분과함께나눌이야기들도있고,이부분도체계를만들어갔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뒷부분에요.탄소포인트제가있는데요.이게지금올해어떻게진행이됐는지알수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몇쪽을말씀을하시는건지.
윤혜영위원
439쪽입니다.타이틀은438쪽아래에있고요.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이라고있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전기나수도를절약한만큼에대해서저희가포인트당1원-2원까지지원해주는그런제도입니다.전년도의사용량을비교해서당해연도에그차를이용해서지급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구민들참여도가어느정도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참여도가지금저희탄소포인트제에가입한가구가약2만1,400세대정도되거든요.
윤혜영위원
비교대상이혹시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총세대수로따지면한15만6천세대로보는데,저희가가입세대는아까말씀드린2만1,400세대정도로보기때문에13.7%,14%정도로보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부분을특히말씀드리는이유는무엇보다잘아시겠지만탄소중립이나여러가지환경보전과에서가장역점으로두어야되는부분중에하나가아닌가해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항상제가행사장,혹은구청1층에서가끔씩이거를가지고홍보하는팀들을만난정도가다인것같습니다.실제로우리구청내직원들의참여도도파악이되고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직원들의참여도라는건,이게연수구거주주민에대해서저희가하기때문에직원들을딱찍어서관리하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조금더확장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과에어떤조금환경보전과타이틀,주력사업정도로도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요.조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홍보에더열심을기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뒷부분에기후변화대응에대한건데요.440쪽입니다.이쪽에대해서실제적으로저희가운영되고있는게대응위원회말고는특별한게없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위원회는지금기후변화대응위원회가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기후변화적응안심마을공공요금은어떤부분입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여름에더위를예방하기위해서쿨링포그시스템이라고해서선학어린이공원에미세물방울을분사하는쿨링포그시스템이있습니다.그리고겨울에는온열의자라고해가지고선학역하고신연수역에의자를설치해서혹한기때체온보호를위해서사용하고있는그거에대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설치되고나면운영비는이런식으로운영이되나보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전기요금이라든지운영비로지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실제적으로기후변화대응위원회에서는다루는내용들은어떤내용들입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위원회에서는저희가만약어떤기후변화대응에관련된사업을한다든지,그런사업내용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그런안건이있을때대응위원회에다가자문을구하고그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이기후변화대응위원회올해몇번열렸는지알수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서면으로1번열렸습니다,연초에.
윤혜영위원
조금실망스럽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는예산서위주로간단간단히궁금한점질의하겠습니다.404,쪽청소행정과네요.대형폐기물수집운반비가예산이늘어났거든요.어떤사항으로예산이갑자기대형폐기물이많아진건가요,아니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거는전년도에본예산에세우지못해서요,전년도추경에세출부분이추경에세움으로해서전년도하고는거의바뀌지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본예산에못세워서추경에세운그런사항이라는얘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번에는본예산에세우고요?그럼예측가능한걸추경에다가세우고그러는거는지난번에저희들이지적을한사항들도있지만좀예산을합리적으로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지금407쪽에못읽겠어요.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인가요?다붙어있어서읽을수도없겠는데요.이거3억원이이것도신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거는신규사업으로시에서저희가도로미세먼지저감사업으로노면청소차있잖아요.청소차1대를신규로살수있게내년에예산이책정돼서내려온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구에서자체자산취득으로해서저희들이수시로사용할수있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진공청소차1대를사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진공으로된거요?이거좀읽어주세요.어떻게띄어야돼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도로에있는비산먼지,이렇게되는거예요?이해하기도어렵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시사업명칭이그대로오다보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띄어쓰기도없이이렇게써있어요?관리잘해주시고,저희연수구로써는필요한것을잘받아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412쪽e음자원관리사활동보상금나왔어요.e음자원관리사,재활용품e음가게운영.사업이어떤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게재활용품별로품목을측정해서무게별로e음포인트로적립해서드리는사업인데요.이것도시사업으로내려온보조사업인데,현재두레생협이라고생협연수구내6개소에서사업을하고있는데,내년에이사업이장소마다6명이활동을하고있는데,각1명씩6명이하고있는데,내년에는12명이됩니다.그래서예산이조금더증원돼서내려오는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e음가게를두레생협에서위탁받아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장소를두레생협에두고,저희연수구주민들이6개센터에가서페트병이나종이나이런거를갖고와서kg당품목별로보상을해주는시스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걸e음카드에포인트로적립을해준다는얘기인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좀더홍보도하고활성화도하고해야되겠는데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내년에는좀더활성화될수있게저희가좀더대형마트쪽으로,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쪽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생협이용하는거보다는마트도그렇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그런데이게시에서지정된사업이라서,생협쪽하고연계된사업을하고있었어요.그래서내년에는좀더인원이확대되기때문에대형마트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쪽에서좋아할지어떨지몰라도,연수구에서적극적으로미뤄주는사업이된다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환경적인측면에서저희가잘설득을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환경에도움이될것같은데요.지금우리연수구내에있는재활용나눔의가게인가요?거기서는활용안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름다운가게,거기는재활용품목만.
현주
박현주위원
이걸접목시킬수는없는건가보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거기는장소도협소하고나름대로특색있는사업이라서.이거는폐기물쪽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폐기물을재활용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압축해서이렇게파는그런것들이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철이나종이팩,투명페트이런거를갖다주는거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입니다.저도청소행정과에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407쪽,폐토사처리비예산잡혀있는게있는데1억6천만원정도.이게어떤방식으로폐토사가처리가되고,이번에증액이된부분이있어서,이게민간위탁인것같은데어떻게진행이되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폐토사처리비는도로노면을노면청소차가청소를하면흙같은거,쓰레기가진공집진기로차에포집이됩니다.그거를다시폐토사를위탁처리해야돼서위탁처리비를저희가전년도같은경우300톤을했는데,저희가가을철낙엽도폐토사랑같이노면청소차에하면같이쓸려들어오기때문에가을철낙엽은그전에는생활폐기물로처리를했는데요.미화원들이수거하는건생활폐기물로처리를하고있고,차량에서나오는낙엽같은경우에는폐토사로처리하는게단가면에서유리해서저희가이걸200톤을증원했습니다.
박민협위원
가을철에나오는낙엽.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200톤을추가로해서가을철낙엽이,차량에서어차피낙엽도같이흡입을하거든요.
박민협위원
기존에는미화원분들이처리를하던부분을.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도로에서쓰는것은계속그렇게처리를하고있고요.진공차에서나온부분은저기적환장이있습니다,동춘동에.그쪽에서일일이하나하나낙엽을해서봉투에담아서별도로생활폐기물로처리를했었는데,이게그러다보니까미화원들의일도너무많아지고,그런데다가단가도저희가따져봤더니폐토사로처리하는게단가면이더유리하더라고요.그래서내년에는이거를200톤을무게를늘린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단가나업무효율면에있어서폐토사로처리하는것이훨씬낫다고판단이돼서200톤을증량하고그거에대한예산이늘어났다는말씀이신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무단투기집중관리관련해서무단투기는대부분CCTV로단속이되고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CCTV도하고있고요.마을환경관리인이라고있습니다.그리고무단투기팀이별도로있어서그쪽에서유기적으로해서,그리고미화원중에서현장민원들이따로있거든요.4개파트가유기적으로해서무단투기를단속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무단투기가송도포함해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송도포함입니다.
박민협위원
가장집중적으로무단투기가이루어지고,단속이되는지역이어디인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송도같은경우는상권지역있잖아요.해경뒤편쪽에좀많고요.그다음옥련동이나연수동,연수동함박마을쪽이런쪽에무단투기가많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청학동하고.원룸지역이좀.
박민협위원
CCTV로이게원활하게투기가단속이되고있는상황인거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CCTV가340개소,205개소에340개가운영이되고있는데요.CCTV로는한계성은없지않아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럼어떤부분이2천만원정도증액이된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공공운영비가조금조금씩,유지보수용역비하고이런게조금씩늘어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크게늘어난부분은아니고요.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433쪽,악취개선모니터링요원활동실비지원이있습니다.근데이모니터링요원이어떤기준으로선발이되고어떻게활동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사실악취라는게모니터링자체가기기라든지지원이되는부분인가요?아니면어떻게진행이되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기지원은하지않고있고요.장비는고정식장비와,이동식장비저희직원들이들고다니는장비는별도로있고요.그다음에모니터링요원은지금20명을선발을했는데,그거는어떤뭐기준을갖고서선발은,악취에관련돼서저희가민원신고를많이하신분이라든지그런관심있으신분들의요원을할때각동이라든지해서모집을,저희가공고를띄웁니다.그래서저희가자원으로써받는거고요.그렇게해서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악취와관련돼서민원이다발하는지역위주로이분들이활동을하시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쪽지역에,악취가많은지역에서주로많이뽑고요.그외지역도악취가발생할수있으니까그외지역도저희가선발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모니터링을하게되면어떤결과가나오잖아요.그러면그결과에대해서또악취환경평가나이런거를구에서더집중적으로진행하고그런부분이반영이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모니터링신고가들어오면악취는그시간이지나면다시또그자리에서발생한다고볼수없기때문에,신고가들어온곳에악취포집기가있다면악취포집을즉시실시하고요.그다음에악취포집을못했을경우에는저희직원들이나가서모니터링하신분들이냄새의종류라든지이런걸물어서그지역일대에그런거에맞는사업장이라든지,아니면그걸갖다가저희가다시한번추적해보면서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그위에물품구입비가이분들이사용하시는물품구입비가되겠네요.일반운영비에.모니터링요원물품구입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환경보전과에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440쪽,녹색생활실천사업입니다.행사운영비항목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440쪽입니다.생활속탄소다이어트운동전개,도전환경골든벨운영,탄소중립에코스쿨운영.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저희가도전환경골든벨이라고해서관내초등학교학생을대상을해가지고골든벨형식으로환경퀴즈대회를운영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이거를어떤형식으로,학교마다다니면서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교육청에서학교를추천받아서한학교를선택해서저학년과고학년을나눠서골든벨형식으로해가지고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특정한앞뒤어떤교육이나이런거없이골든벨만운영이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특정교육이라하심은뭐,저희가나가서별도의교육을시키고하냐이런말씀을하시는거가요?
윤혜영위원
이를테면이렇게골든벨퀴즈를운영하기위한앞에사전에어떤프로그램없이오로지골든벨행사만학교를다니면서하시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에대해서이런환경에관련된내용들을얼마나알고있는지,그렇게해고,물론저희가사전교육을시키지않지만그문제를통해서아이들에게그런환경의내용을...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올해도추진이되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올해도실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는몇개학교가참가했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교육청에서1개학교를저희가추천을받아서그학교의학생들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매년1개학교만해당이되는겁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중복되지않게끔전년도에한학교는나가지않고.
윤혜영위원
그런데예산은저희예산이들어가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밑에그러면탄소중립에코스쿨은어떤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에코스쿨은저희가기존에어린이환경뮤지컬공연을구청에서실시를했었는데,이거를저희가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경로당이라든지이런시설을순회하면서이런계획을잡아봤습니다.그래서찾아가는환경교육이라는내용으로저희가에코스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것도저희직원분들이다하시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저희직원들이하지않고,연극이라든지,아니면이런형태로갈내용이기때문에저희가이거는따로협회라든지,아니면여기서운영을맡길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도추진이되었던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내년에새로.찾아가는환경교육으로내년에새로실시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이렇게갑자기행사비로다묶여서나오는건교육청의어떤그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교육청이아니라저희가순수하게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생활속다이어트운동전개를어떤식으로운영을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생활속탄소다이어트는녹색생활홍보및캠페인전개이런사항으로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전체적인내용들이조금중복되는것도많아보이고,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던탄소포인트제나이런것도충분히같이엮을수있지않나하는생각들도좀드는부분이있어서.전체적으로한맥락은결국은탄소중립이나환경보호와관련이될텐데,이런사업들이잘게분산이되어있다는느낌이들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탄소포인트는실제적으로물과전기,용수와전기의사용량을감소한거에대해서만저희가지급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어떤사업인지알고있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거는저희가교육적인차원에서홍보하고교육을시키기위한예산이기때문에쪼개기는아닌걸로...
윤혜영위원
그런말씀이아니라,전체적으로조금씩나누어져있는게,그러면자동차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은어떤식으로운영이될까요?441쪽에있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전년도에사용한자동차거리수를입력시키고,새로당해연도에얼마만큼자동차를덜사용하냐에따라서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구비없이전체다받아서하는사업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해서,자꾸청소행정과만질의를하게되네요.405쪽에,마을환경관리인활동수당이나왔는데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제가동에서민원사항있는게있어서한번질의를했었는데요.지금이환경관리인하고통장님들하고같이중복되어있는것들이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그지역을가장많이아시는분이있다보니까동장님추천으로운영되는사업이거든요.통장님이일부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올해임기가끝납니다.내년에다시위촉을해야되는부분이라서저희가다시제로베이스에서마을환경관리인하고자원관리사가줄었습니다.저희가그전에,올해는129명이었는데자원관리사가80명으로줄다보니까마을환경관리인하고중복된사업일것같아서이걸합쳐서전체적으로통합하면서되도록이면통장님은지양해서추천해달라고보내려고공문을계획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하고계신거죠?되도록이면.그런데제가각동에다가도이야기를했을때이거는조금분리가돼야업무가효율적으로되지않을까.물론위치나이런건잘파악하고,마을을잘기억하고있는건맞지만,그래도좀업무상분리가돼야효율적으로가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거는꼭기억하고요.그다음에여기도수당이있고그쪽에도관리하는게있어서겹쳐지는부분,지금연수구에서조금지양하려고하는그런부분들이여기있는것같아서꼭기억해주시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기억해서지양하고,일단배제하시고추천을해주십사계획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대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08쪽,폐기물무단투기CCTV신규설치해서15개소또신규설치되거든요.이거뭐민원으로하는거예요,예측으로하는거예요,계획이나와있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측은아니고요.저희가1년동안운영을하다보니까민원사항이많이,무단투기가됐다고설치를요청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그거를1순위로해서저희가사각지대없는CCTV를설치를하려고30대를설치하는데15개소를생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수요를충족하지못해도지금상당히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있는데요.유지관리하는데도참어려움이많고또다른CCTV들도상당히생활안전형도있고교통도있고많이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부분은제외하고,또담당자의견은생활안전하고폐기물하고또보이는각도가CCTV설치위치각도가달라서그거랑겹치지않다고는얘기는하고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
사실저희가민원을들을때보면무단투기CCTV설치해서예방효과라는건한순간이고요.그다음에계속민원을넣어도해결이잘안된다고불평을하시거든요.이렇게되면계도를하고,그다음에는어떻게뭐1차는경고를하고,그다음에과태료를부과하고이런매뉴얼이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됐다면계도는아닙니다.일단자체가과태료부과대상이기때문에요.그런데어떤부분이일정하게확실하게이분이과태료대상자인지,아닌지증거물이있어야되는데,요즘은민원인들도머리를많이쓰셔서개인정보를넣는증거물을쓰레기에는버리지않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애로사항이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게하는것도능사가아니고,제일중요한건무단투기를하는게없어져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CCTV설치하는것에대해서너무과하지않나하는걱정도있지만,관리감독도더잘하셔야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은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0분 잠시중지
14시 5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57쪽질의할게요.물품취득비로자동심장충격기있거든요?하나도없었나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저희가현재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대해서는저희가연수구는100%설치가완료돼있는데요.연수구내에건강한아파트5개소하고금연아파트40개소중에서500세대미만아파트15개소중에13개소가설치가되지않은걸저희가파악을했어요.그래서시범설치를하는데국시비는5대는항상내려왔던부분이고구비로13개소를더설치할계획을갖고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3개소가한100만원씩인가보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200만원씩이요.
현주
박현주위원
200만원씩이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13개2600만원?이거아까무슨건강한아파트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연수구에건강한아파트가5개소가있고요.금연아파트가40개소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금연아파트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아파트가모두금연은아닌가보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다그런건아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어머,처음알았습니다.집합건물아파트는모두금연인줄알았거든요.그래서여기다가우선배치를하고있는거다그얘기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사실은흡연하는아파트에제세동기가더필요한게아닐까요?지금현재구비하고있는게총몇대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지금은우리가설치돼있는거말씀하시는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예.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한297개소에506대가설치돼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97개소에506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많은데요.저희들이알고있는거는공공장소나역이나지하철이런데만알고있지이게많이잘모르고있거든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원래관리자를둬야되기때문에아무데나설치하게되면이게고장이났는지점검여부를못하니까책임자를지정해서두다보니까일단아파트라든가이런데.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500여개가있는데저희들이지근거리에있는걸정확히파악하기가힘들거든요.그리고이아파트나이런데놓으면입구에‘우리아파트에는제세동기를구비해놓았습니다.’라든가이런표지판이라도있으면알아보기쉽게그다음공공장소도그렇고어떤홍보가있으면좋을것같은데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500세대이상아파트에는100%설치를완료했는데관리사무소에다가설치를했습니다.왜냐하면경로당에설치하게되면노인분들이다룰줄모르니까그런거때문에저희가그렇게설치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관리사무소에서는항상그걸사용할수있게끔해놓으셨다는얘기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교육은저희가매년시키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보건행정과451쪽에한가지질의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일반운영비에손세정제임대료가있는데손세정제가소모품이아닌가요?손세정제를어떻게임대를하는건지제가조금궁금해가지고.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
박민협위원
451쪽입니다.팩스기기임대료아래.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손세정제임대료는저희가보건소에1,2,3층남녀화장실하고1,2층장애인화장실에다비치하기위해서저희가임대를하는겁니다.
박민협위원
임대를하는거예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예.
박민협위원
어떻게소독기말씀하시는건가요?기기말씀하시는건가요?
영선
권영선보건행정과장
손을대면자동으로나오게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세정제무슨말씀이신지알겠고요.이게손세정제라고되어있어서저는소모품을생각해서어떻게임대가이루어지나궁금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463쪽아까건강한아파트얘기를잠깐들었던것같은데여기이행사운영비에건강한아파트프로그램운영이있습니다.이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지한번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건강한아파트는저희건강한생활터중심으로해가지고아파트에지역주민들이동아리를구성을해서운동과관련된헬스라든가댄스,요가이런동아리들을구성을해서저희건강한아파트에참여를하겠다.이렇게하면저희가건강한아파트를지정을해서심사를통해서지정을하고그리고건강한아파트가되면기본걷기동아리도해야되고그다음에또하나는그런운동프로그램에대해서강사료를한아파트당한달에40만원까지지원을하는프로그램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여기편성되어있는2,900만원이그런아파트주민들의동아리운영비에사용된다는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작년도에도이게이사업이진행이되었던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제매년건강한아파트에참여하는기관을모집을하는데요.아파트를모집을하는데2020년도에모집을했는데이때코로나때문에사실은2020년도는전혀프로그램운영을못했고요.2021년도에도그때5월부터시작이됐어요.그래서제대로이게운영이이루어지지는않았는데2022년도같은경우는5월부터시작을해서저희가프로그램으로해가지고제공을했습니다.그래서건강한아파트가저희5개기관아파트가선정이됐고요.내년같은경우는다시모집을통해서저희가선정을할계획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내년도에지금예산이증액이조금됐잖아요.몇개아파트정도에이사업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5군데아파트를지정해서지원을했고내년도에는아파트1개소를더추가하고요.그리고문화공원에는그주변에있는아파트영남아파트,태경아파트,세경아파트,연수주공아파트에있는주변에있는분들이문화공원에나와서거기에서프로그램을저희가운영을주3회하거든요.운동프로그램을하는데그주변에다같이홍보를해서나와서운동하게끔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운영비가보통강사분들강사료,인건비로많이사용이되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어떤프로그램운영되는지에대한내용자료한번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리고480쪽에요.민간위탁금에보시면자살예방사업이있습니다.이게지금국시비매칭사업인것같은데어떤식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자살사업은저희가일단예방사업위주로하고있고요.이거는지역사회그자살위기대응체계를구축하고지역경찰서라든가학교,복지관이런데에같이협력을통해서자살위험에노출되어있는대상자를연계를하면저희가대상을통해서상담하고그다음에건강회복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아무래도이거는자살인식개선프로그램도좀필요하고그다음에그래서캠페인이라든가온라인정신건강검진이런것들도하고있고요.그다음에자살인식조사및조사하고거기에따라서자살예방홈페이지에도게재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다른건아니고최근에송도1교였나요?송도에서원도심넘어가는다리에서한분이자살기도를하셨다는그런소식을들은적이있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인지는하고계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그부분은몰랐는데요.저희가물론예방하는사업도하고그다음에자살유족에대한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거를지나가시던공무원께서구출을하셨다고들었는데한강에도다리에보면굉장히그런문구라든지자살을방지하기위한그런것들이많이되어있잖아요.최근에는인천대교에도그런것들이설치가되었다고들었는데그런부분들신경써주셔서적극적으로자살예방을위해서구차원에서노력을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올해2021년도자살부분에서지역안전지수에서요.저희연수구가1등급을맞았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신경을쓰고있고저희가LED로고젝터라고해서올해10군데설치를했어요,로고젝터도.그래서자살예방전화번호24시간전화로할수있는그런것도설치를했습니다.앞으로도그쪽에신경을써가지고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동안참잘해주셨다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은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질병관리과예요.508쪽에한가지만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차량유지비등이있는데이게대당220만원정도가편성이돼있고이게유류비도포함이된금액이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잠시만요.508쪽말씀하시나요?
박민협위원
예,맞습니다.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유류비포함입니다.
박민협위원
차량이월이용되는빈도수라든지그런게어느정도되나요?7대정도가지금있는데.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방역을위해서4-5월서부터본격적으로하절기방역에들어가면차량을새벽으로또오후로나주간으로운영하면서방역을실시합니다.그렇기때문에유지비가좀많이들어가죠.
박민협위원
예,금액이사실제가볼때많다기보다차유류비도있고보수이용도있을테고보험비용도다포함이된거잖아요.그래서차량1대가이유지비로운영이가능한지그게좀궁금해서.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차가저희가7개가있어요.
박민협위원
아무튼이비용내에서유지가원활하게연간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경실
강경실질병관리과장
예,가능합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질문드리겠습니다.511쪽입니다.일반운영비에소방안전관리대응용역이있습니다.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511쪽입니다.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이거는저희도센터도하나의기관이다구축돼있기때문에이런소방안전관리에대해서법적으로지켜야되고그전문업체에용역을맡기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소방안전관리만따로용역을드리는그런부분인가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가지금시청자미디어센터랑같이쓰고있는부분이죠?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
윤혜영위원
512쪽인데요.거기시설및부대비에보면지하주차장환경개선공사가있습니다.이거는어떻게시청자미디어센터랑같이어떻게분담을해서하는부분인가요,아니면그공간은다같은공간인걸로알고있는데.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시청자미디어센터는저희센터에임대해서들어와있으신상황이고요.저희환경개선공사같은경우는건물에대한관리는저희가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하고또좀미끄러운부분이있어가지고안전관리강화때문에지금저희가환경개선공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역으로알고있었습니다.워낙시청자미디어센터가크게돼있고센터가워낙작게포진해있어서임대가더크게관리를하고있군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1,2층이센터고3,4층이미디어센터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네요.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어떤부분에있어서환경공사를하게됐나요,지하주차장?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저희가방금설명드렸는데임산부도이용을많이하셔가지고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를할예정이고요.그리고비오면센터가많이미끄러워서그쪽에미끄럼방지공사를보강을하고그리고또장애인주차구역도재도색을해야되고해가지고저희가안전관리강화를위해서주로공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명도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조명이요?
윤혜영위원
예,지하주차장이어둡습니다.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참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요.그밑에만성질환관리사업인데요.일반운영비안에보면역량실습실시설및장비유지비500만원이있습니다.이게지금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는그주방을말씀하시는건가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맞습니다.센터에는2층에역량실습실이있는데요.저희가이제2014년준공한이후에그안에역량실습을위한전기레인지같은것도설치돼있고각종시설들이나기물들이나이런것들이있는데오래되다보니까그리고또지속적으로고장이나면관리도해야되고해서여기지금시설장비유지비를책정을한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유지비가이만큼이뭔가이렇게바꿔야된다는그런뜻인가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아예바꾸는거는저희가나중에자산취득비로할거고고쳐서쓴다는의미입니다.
윤혜영위원
아,그렇군요.손댈게많이있나보네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일단조금오래되다보니까저희가2014년에한이후로지금이제횟수로8년차.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코로나동안에는사용을못한부분이잖아요,그렇죠?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그렇기때문에조금관리가더많이들어가야됩니다,오랫동안사용을못해서.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만성질환검사소모품이따로책정이되어있는데요.란셋이라는걸제가잘모르겠는데알코올솜,스트립이런부분들이이분야에따로이렇게구분이되어야하는이유가있습니까?실제적으로거기가이제보건소개념의센터잖아요.그러면이런물품들은전체적으로어떻게사용될수있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특정이렇게만성질환으로따로구분돼서이렇게책정이되어야되는부분입니까?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물론보건소에서도건강증진사업으로만성질환관리사업을하고있고요.지금센터에서도만성질환관리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지금검사하는항목중에혈압그리고혈당,고지혈증이런검사를하고그분들에대한관리까지저희가다들어가는부분이거든요.이거는지금따로해서필요한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란셋이라는게어떤건지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이게특정한이렇게만성질환을위해서특화된어떤거는아니잖아요.이소모품이라는게보건소에따로전체적으로있을텐데이게굳이항목이이렇게따로나와야하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아까도말씀드렸듯이보건소에도보건소의인원만큼하시는거고센터도송도권역의지금주민들이많이이용을하시잖아요?
윤혜영위원
아니,그말씀이아니고요.저희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그자체에약간의전체적으로돌아가는이런물품들이있지않습니까?이부분에만만성질환에만이물품이쓰이는거예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질문을좀잘못드린것같습니다.만성질환관리사업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조금보충을하자면요.만성질환예방사업은어쨌든혈압이나당뇨이런것들을측정하고거기에따라서지속적인관리를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당뇨검사를하려면기본적으로알코올솜과란셋그다음에스트립이필요하잖아요,기기하고.이런데사용하는소모품같은것들이거든요.
윤혜영위원
이거는당연히들것같은데제가이제말씀드리는부분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안에전체적으로이사업말고도갖춰야되는부분이있을텐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이제송도건강생활센터내에서는어쨌든재활사업이든모성사업이든이렇게다구분이되어있고각사업별로이항목을정해서거기에필요한그런소모품을구입을해서사용을하게됩니다.그래서별도로.
윤혜영위원
기존에거기서원래는약간의예방주사이런것들이이루어졌던부분인데이제그런사업들은아예접은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지금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의사가없어요.없기때문에의료적인처방이나이런거는안되고요.저희가건강생활개선을위한프로그램이런것들을건강생활실천이나이런사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처음에거기서예방접종을했던경험이있어가지고그런맥락으로이게조금이해가안돼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당시에는그때는보건지소라고해서송도보건지소였고요.의사가있었고요.그래서그의사가있기때문에예진을통해서접종이가능했어요.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근데지금송도가보건지소에서건강생활지원센터로이름이명칭도바뀌고이제.
윤혜영위원
의료기능이약해졌다는말씀이시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기능보다는일단은건강생활개선쪽으로사업방향이바뀌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513쪽에있는건강생활실천사업대상자구급약품등하는것도이사업을위해서따로이렇게준비를해야되는부분이군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그밑에옥상텃밭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센터옥상텃밭프로그램은요.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서주민이직접참여하고그쪽에서주민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인데지금은저희센터는지역장애인들이나일반주민들이많이이용을하시는데그분들이직접계절작물도재배하시고거기에서프로그램도운영하고또거기정서도그쪽에서프로그램이돼서잠시만요.
윤혜영위원
이게일반적인참여예산하고는다른개념인가보네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주민참여예산하고는다른거고주민참여를확대시키기위한그런프로그램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그럼지속적으로계속운영되는부분이다,그렇죠?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점점강화시켜서해야될부분입니다,저희가.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반응이좀좋다고들은것같아가지고.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선희 예,지금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옥상텃밭이.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471쪽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도지금근로자인건비가있고요.그다음에475쪽에도모자보건사업에도보조인력비가있거든요,인건비가?이사업이각각인건비가어떤저기로책정이돼있는건지설명좀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모자보건사업을운영함에있어지금보건소와그리고송도에모자보건사업을또하고있거든요,별도로.그런데송도같은경우는임산부의한65%가송도지역에거주를해요.그래서이게지금사업을하는데계속임산부들이오셔서관리받고또의료비지원받고이런사업들을하고있는데지금국비에서1,700만원정도보조를받아서저희가사용하고있고요.그다음에시비에서2,400만원그리고자체로해서2,145만원을저희가이렇게설정을했거든요.그거는이제1년내내사실은사업이이루어지는데지금한시적으로저희가인력을9개월밖에못써요,기간제기때문에.그래서이거를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목은이렇게다르지만실질적으로사업비가필요해서자체적으로도조금예산을더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1명에서2명으로필요하다는거예요,아니면1명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3명의기간제를쓸수있는승인을받았고요.그인원을9개월로쓸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12월로늘리려니까3개월에대한인건비인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하다보면저희가이예산자체가지금3명을쓸수있는예산이거든요.근데국비보조같은경우는6개월을쓰질못해요,1,700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그래서부족한부분을여기에서쓰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더하고있는거다그얘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결국은국비보조를받는게아니라반은국비보조를받고반은우리구비에서지금나가고있는거잖아요,예?결국녹여놓고있는건데그래서자꾸인건비포션이커지는거라고저는생각이돼서요.그런부분에대해서5개월만쓰고안쓰면가능한데12개월을전부다쓰자니까이런문제가생기잖아요.그러면우리가해줘야되는그런서비스보다는인건비로책정이많이되는그런상황이되잖아요?그러니까효율적이지못할수도있다.저희가지금예산을보는상황에서저희위원들이더자세히보게될수밖에없잖아요,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국비를충분히내려주면저희가사용을함에있어서구비를굳이세우지않아도되는데국비가예산이적었고시비같은경우도사실올해많이준거지6개월치밖에는안줬었거든요.근데내년예산에2,400만원의예산이이게좀는상태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자꾸인력비가어떤사업에있어서인건비가자꾸늘어나는그런형국이라서제가지적을드리는겁니다.예산좀효율적으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2022년12월14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