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6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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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년도 우리 시 교육재정을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재원은 한정된 가운데 최적의 예산이 나오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교육청은 전국청소년과학페어 대상,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와 민원행정시스템 종합평가 결과 각각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과 행정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며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원안은 교육결손 해소,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육복지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결손 해소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능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무상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다섯째, 학교 안전시설 제고, 냉난방·화장실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 639억 4,512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8%인 5,489억 5,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조 4,958억 4,3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54억 7,5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066억 1,4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9억 9,963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전수입은 9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6억 3,6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7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분과 금융자산 회수는 479억 1,5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억 2,5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4억 원이 증가한 1,0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4,340억 8,637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교직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 92억 9,548만 원, 교육과정운영 지원, 학력향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174억 4,610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473억 9,731만 원, 학교 보건관리, 무상급식비 지원 등 보건급식에 1,523억 2,511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4,294억 7,844만 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4,781억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평생학습 운영 등 평생교육에 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총예산 규모는 2,806억 675만 원으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에 302억 3,060만 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에 201억 8,259만 원, 재무활동에는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185억 9,35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가칭 미래교육직업센터 구축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17억 7,000만 원을 포함한 300억 3,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1조 3,121억 7,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8,797억 1,487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776억 6,567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020억 4,92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7,776억 6,567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116억, 예치금 회수 5,482억 4,762만 원과 이자수입 178억 1,80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7,776억 6,567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은 2,060억 4,92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2,028억 3,700만 원, 이자수입 32억 1,22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20억 4,92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4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교육결손 해소,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육복지 지원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2년 11월 11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기금 조성규모는 보고 생략하고 다음 쪽 3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1쪽 스마트칠판 보급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스마트칠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사업은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정명국위원

그러면 3년 사업이니까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스마트칠판의 장점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스마트칠판은 학교 교실 수업환경이 완전히 변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3년 시기를 겪으면서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이르러서 교육과 기술이 혼합된 디지털 전환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정명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스마트칠판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 활용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요, 분명히. 그런데 하시는 분들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칠판이 생각보다 처음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셨나요, 도입 전에?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사실 일부 학교가 그런 점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칠판 활용연수를 올해에도 6회에 걸쳐서 초·중·고 선생님들 180명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교사지원단 38명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스마트 활용연수도 150학교 실시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일부 그런 학교가 없도록 지도하는데요, 참고적으로 현재 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만족도는 87%고요, 매 수업 활용하는 수업이 77%로 매우 높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데는 더 적극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선생님들의 참관수업이라든지 공개수업,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점도 해서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우수수업을 공모전도 진행해서 좋은 것은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공유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몇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법이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구에 있는 몇 개 학교 제가 충분히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활용도가 너무 없다, 적극적이지 않다, 지금 예산에도 1인 1패드 학생들한테 주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면 미러링이라든지 하는 방법들, 과연 100% 선생님들이 할 수 있을까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국장님,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교육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이 사업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장비만 가지고, 한 대당 6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매방법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구매방법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했다, 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선택사항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점수를 넣어서 본의 아니게 법 안에서는 조달청의 MAS 2단계를 통해서 10% 네고하고 만점을 똑같이 받은 상태에서 선호도를 넣었을 때 어떤 의견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칠판의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괄구매를 하지요, 교육청에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왜 전자칠판은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지요, 통합구매를 안 하고?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전자칠판도 일부 30% 정도는 학교에서…….

정명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컴퓨터도 그렇게 해줘야지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컴퓨터는 통합구매를 하고 왜 전자칠판은 통합구매를 안 하셨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전자칠판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는 자체 하겠다, 아니면 통합구매를 원한다 해서 지금 70% 정도 이렇게 통합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컴퓨터도 그러면 선택해서 필요하면 하게끔 해야 되는데 유독 전자칠판만 통합구매를 안 하고.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컴퓨터는 사양이 거의 비슷하니까.

정명국위원

전자칠판도 똑같지요. 86인치 똑같고, 금액도 660만 원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요,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 부분은 처음 초창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요, 통합구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 희망에 의해서, A업체가 됐다고 했을 때 그 학교는 그 물건을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랄까, 통합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컴퓨터가 삼성 거나 LG 거나 사용법이 다릅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것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만약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같은 업체가 되면 일괄로 하기 좋은데 업체가 다르게 되면 서비스받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선정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 전자칠판은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이고 대전에 서비스센터도 없습니다. 판매점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판매점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컴퓨터는 통합구매를 하고 전자칠판은 별도구매를 한다, 선택을 받아서 한다, 안 맞지요, 당연히 안 맞는 겁니다, 당연히.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통합구매는 통합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컴퓨터도 학교에 선택하라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컴퓨터든 뭐든 학교에서 선택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통합구매로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일괄구매를 주셨어야지요, 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학교는 선택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바로 문제점이 생기겠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 영업을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장을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행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면 통합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구매방법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봐요. 2학년 때 열심히 전자칠판으로 수업하다가 3학년 때 전자칠판이 없으면 수업은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분명히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매방법과 절차, 두 번째,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미러링하는 방법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패드 주면 뭐합니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588쪽 실용외국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전영어교육 홍보를 통한 공교육기관 신뢰도 제고인데 매년 1,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이 사업이 뭐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것은 외국어교육 교육청 사업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우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어떻게 공교육기관 신뢰도가 제고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사업에 대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효과는 있겠지요.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전혀, 이렇게 봐서는 CBS를 통해서 한다, CBS에 그냥 1,0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올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것도 내년에 여기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전교육이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체제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것과 제가 질의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교육의 총괄수장은 교육감님이신데 실제 교육일선에서 행정에 대한 총괄지휘는 우리 국장께서 하시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모든 정책에 대한 기획, 입안, 집행, 국장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황 국장께서는 선생님을 하셨잖아요,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그래서 일선 교육현장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인가 업무보고 때인가로 기억되는데 인성교육, 특히 효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국장께서는 그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확대해서 잘 펼쳐 나가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는 연말이라 이곳저곳 행사 다니고 그러느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육국 소관 명세서를 일일이 다 볼 수 없어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봤는데 인성교육 관련, 효 관련해서 수백 개 사업 중에서 딱 하나 들어있네요. 인성이나 효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이. 물론, 제가 질의는 아직, 세부적인 질의는 계속해나갈 겁니다.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업을 보기에 앞서서요. 예산을 보니까 1억 8,5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534쪽을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특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요.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인성교육, 효교육, 전반적으로 사람 됨됨이 만드는 교육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다고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시민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교육청은 효·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대전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유가 뭔지를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나름대로 예산확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비예산으로도 충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도 굉장히, 하면서도 역시나 예산도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보편적인 교육 가운데에서, 상식적인 교육 가운데에서 인성교육은 늘 함께 해오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신세대, 또 이런 얘기하면 전교조에 들어가 계신 선생님들은 난리를 치겠지만, 전교조를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동안 잘못된 정책,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등등. 인성교육을 등한시했던 그런 정부 교육정책에 입각해서 지금 예컨대 20대, 30대 그분들이 들으면 우리는 열심히 인성교육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 솔직한 말씀을 제가, 솔직한 환경을 말씀드리고 솔직한 답변을 듣는 겁니다.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일각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직 이수하고 교단에 들어가 계신 선생님들도 대단히 많다. 제가 선거 낙선하고 대전효문화진흥원에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인성교육 강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학생들이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 듣는 강의 태도나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을 바라보는 태도나. 제가 그걸 보고서요, 외부에서 오신 강사 선생님에 대한 답변 태도나 질문하는 것이나 등등 봤을 때 어른에 대한 공경, 예의, 예절교육,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다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참 이상하더군요. 인지를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 보니까 일일이 제가 거론하면 계속 태클 걸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시겠습니다만 보십시오.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 좋습니다, 이런 사업.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표대회뿐만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에게서 아이들,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의 인성교육이, 인성이 굳어져 가는 학생들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예절 또 사회규범과 질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에게, 특히 MZ세대 선생님들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주입해야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 내가 건의 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교육연수원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 승진했을 때 교육만 하는 겁니까? 없지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없잖아요, 인성교육.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제가 효문화진흥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효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한테, 그 부모도, 그 초등학생 부모도 또 부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 부모들 효교육이 더 중요하다,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그동안, 과거에 제가 죽 지켜보면서, 그동안 감님들 죽 지켜보면서 정책을 보면 저와도 아주 자별하신 형님 감님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학력신장을 최고로 1등 시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보다도 인성교육이 최고로 잘된 도시가 대전교육이다, 전국에서. 대전교육이 인성교육을 제일 잘한다. 제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저도 자라나면서 인성교육을 크게 받아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터득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인성이 내 나름대로 뭔가 옳다고 하면서 가는데도 제가 늘 부족하고 부족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삽니다. 혹시 내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나, 상처를 줬으면 즉시 사과를 해야 되고, 혹시 내가 참지 못하고 이러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른에 대한 예우는, 선배에 대한 예우는, 저도 제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참 필요하다, 제가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자라온 환경에서 누군가가 제대로 바로잡아줬더라면 정말 제대로 된 인성으로 성장이 됐을 텐데 저 자신이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저는 제 자식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공부는 형편없이 잘 못해요. 동네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애들로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나누어 쓰는 방법, 용돈을 1만 원 주면 5,000원은 반드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쓰라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한 겁니다, 얘네들이. 제 딸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아무도 짝꿍을 안 하려고 하는 다운증후군하고 5년을 짝꿍을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자식만큼은 바로 된 인성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선생님이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된 마음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뒤에서 막 떠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가 하나도 없어요. 황 국장님 교직에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말버릇이 대들고 따지고 들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대꾸하면 안 되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컴퓨터 같은 것 좀 하지 말라고 하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밤새도록 게임만 해요.”,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 사업내용을 다 짚어보면 그래요. 강사 같은 것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사가 또 있네요, 강사 수당은 15만 원씩 300회짜리가 있어요, 4,500만 원. 이런 강사는 어떤 강사를 선발하는 것입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지역연계 인성교육 해서, 우리 대전시에는 많은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자살예방교육협회라든가 대전효인성교육원, 대전효충의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촉을 받아서 그분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교육이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교육이 그분들이 다, 우리 황 국장님도 나중에 명퇴하시고 그러시면 이런 데서 사회적으로 봉사하실 의향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교직에 몸담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 효지도사, 효진흥원 등등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선생님 출신들 많이 압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 출신들도.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사회에 지금 어른이 없어요. 학교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지금 교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배들도 계시고. 얘기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장 말이 선생님들한테 지시를 하면 딱딱 먹히고 학교 운영실장도 딱딱 먹히는데 지금 교장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일 겁니다, 지금 일선에서. 일선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의 최고 어른인 교장 선생님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지침이 안 서고. 이것을 선생님들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제 말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황 국장님 저를 한번 설득해보세요. 내가 이 예산 심사 수백 개 하면 뭐합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 점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각종 연수라든가 이런 데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그래서 당부를 했는데도 1억 8,000이고 300회 해서 말이지요, 여기 강사 수당 15만 원씩 300회 이것 300개 학교에, 지금 대전에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학교 수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200학급 했었는데 올해 100학급을 늘렸어요. 이것도 더 활성화되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확대하셔야 되고요, 여기 일일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사업내용, 추진실적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가정연계, 밥상머리교육, 감사하기 캠페인, 자료 제작·보급 뭐 이런 것 다 효과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143명 신청했는데 유치원 6개, 초등학교 114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 이걸 지금 실적이라고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찾아가는 사람다움 인성체험교실 초·중·고 137교 200회. 국장님, 저는 대전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당위적인 프로그램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효나 인성이나 예절이나 규범이나 질서나 가정에서 가르치지 못하면, MZ세대, 신세대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학교에서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이 바로 된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사회에서 대우받고 어떤 분야로도 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서 수석보좌관 시절에 서울법대 출신인 줄 모르고 뽑았어요. 국회의원한테 인사를 안 하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사법고시 1차를 2번 패스하고 기능적인 실력은 엄청나게 뛰어나요, 이건 내 모범생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6개월 만에 잘려서 서울법대 나온 그 친구가 어디 가있는지 아십니까? 1년 만에 나타났어요, 국회에 다시. 보니까 다단계, 그 당시에 뉴스킨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갈 데, 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보다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교육청에, 이것만큼은 예결위 할 때 박종선이 신념을 갖고 인성교육사업을 확충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냥,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수천 가지 사업에서 하나 들었어요. 이제 질의 마감 지을 거예요. 하나 들었고 예산 보니까 1억 8,000밖에 안 들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나를 왕따 시켰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 나를. 촌에서 그 당시에 ‘어깨동무’라는 잡지 책 보고서 제때 그 돈 안 갖고 왔다고 혼자 화장실 청소시키고 혼자 상처를 줬어요. 풀 다 뽑고 가수원에서 그때, 지금 화장터 정수원 앞에가 수영장이었어요. 애들은 수영장 데리고 가고 나 혼자 거기서, 오후 내내 4학년짜리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선생의 교육방식이 잘못되면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제가 성격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선생님들이 기능적으로 영어·수학·국어 이거 아무리 잘 가르쳐주면 뭐해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신념이에요, 그것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도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 다 하지요, 바로 된 길로 학생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같이 이런 인성으로 굳어지기 전에 바로 된 인성을 바로잡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제가 인성이 잘났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교육청에, 국장께 이런 건의를 드리고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사안사안별로 다 드렸는데, 그래서 반영 좀 해주시고 또 사업도 계획 세워서 효문화진흥원과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인성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인성교육도 다시 만들어서 추경에 진짜 그런 것도 반영시켜서 생산적이고 정말 교육의 질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추경 같은 데서 그런 걸 반영시켜 봐주시길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 내년도 예산결산위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내년도까지. 정말 그렇게 확충해서 사업을 잘하시는지 약속하셨으니까, 속기록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확대해 주세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50쪽에 보면 초등 생존수영 교육지원이 있어요, 유아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국장님? 850쪽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850쪽이요?

김선광위원

예.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것은 생긴 지는 꽤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생겼습니다.

김선광위원

세월호 사건 참사 이후에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이지요? 총 10시간 교육하는 게 맞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많이 지적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학생당 배정예산이 굉장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학생당 5만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동하는 버스까지 포함이더라고요, 그 금액이요, 5만 4,000원이.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선광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5만 원대에서 버스비는 제외되고 버스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다른 문화 관람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버스를 하루에 10대씩 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생존수영을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합니까, 국장님, 생존수영 실습을 하려면?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수영장으로 가겠지요.

김선광위원

수영장으로 가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면 뭐 타고 갑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글쎄요.

김선광위원

버스 타고 가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데 없으면 버스를 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마다 5만 4,000원이라는 금액 안에 버스비가 포함되어서 계약을 한대요, 그러면 그 해당 수영장에서 버스를 임차를 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버스를 사든 해서 자기들이 운전을 해서 학생들을 태워 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수학여행 갈 때 버스 입찰 보시지요? 입찰 안 보세요? 그냥 부르시나요? 수학여행 갈 때, 단체버스 돌릴 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입찰하지요.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 버스회사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버스 사양이 어떻고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고 모든 증빙서류를 내야 돼요. 그런데 수영장이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담당수영장 몇 군데 알아봤어요, 전화통화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대형버스 2대를 샀대요. “누가 운전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운전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들도 무섭대요. 왜 무서울까요, 대형면허가 있지만? 학교까지 가서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서 수영장까지 가면 자기들이 대형버스를 항상 모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버스 면허가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 제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 거기에 타서 이동을 한다, 저는 솔직히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글쎄요, 이제 1인당 경비가 5만 4,000원인데 시·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한 다섯 번째로 액수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버스비가 포함된 거고 세종은 특별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하는 데 다시 한번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 문화관람하고 뮤지컬 보러 갈 때는 버스 그렇게 하루에 10대씩 지원을 해주고 정말 나중에 물에 빠져서 살기 위해서 생존수영할 때는 알아서 갔다 와, 의미가 뭐냐 하면 생존수영을 배우러 가는데 생존을 걸고 가는 것 같아요, 위험하게 우리 학생들이.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 이후에 보면 이론수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모이지 못하니까, 그중에 이게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이동식 수영장을 운동장에 놓고서 실기수업을 하겠다, 그런 걸 제가 뉴스에서 봤었어요. 무슨 그런 탁상공론적인 게 어디 있어요? 물놀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생존수영을 그 좁은 곳에서 학생들이 배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전문 수영장으로 가는 이유는 수질이라든가 안전관리 배치라든가 이런 걸 다 한 후에 수영을 배우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이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알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꼭 개선을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가야 되거든요. 개선 안 하시면 안 보내겠습니다, 저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잘 살펴서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생존수영 배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91쪽입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전년 대비 34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제가 대전교육을 지켜보면 어느 순간에 정교사 교직원보다는 기간제교사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사실 제 생각과 똑같이 최근 5년 새 한 20%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기간제교사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규 교원이 많이 감축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91쪽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기간제교사가 느는 것은, 현재 교원 수가 계속 줄고 있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지금 117명 선생님이 줄고 중등은 157명이 줄었어요. 토털 274명이 줄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또 정원외로 교육부에서 이거 너무 교육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정원외 기간제를 받아서 왔는데 그런 숫자들이 늘다 보니까 기간제가 느는 추세고요. 이분들은 교원자격증은 다 있고요. 다만 대부분 보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선광위원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또 나중에 임용고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보니까 교대 나오신 분들 임용고사에 합격이 되어도 한참 뒤에 발령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게 조금, 정부 방침인지 대전시의 방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정규직 직원으로, 교사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기간제라고 앞자리에 붙으면 불완전한 고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그분들을 탓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 기간제교사님들도 학생들 사랑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에서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규 교사님들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안정적인 학교 시스템을 위해서는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은 게 단순히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사실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정규교원도 준 거잖아요. 큰 맥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학생 수라도,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서라도 정규교사를 더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혜안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이 교원 정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 국장회의라든가 교육감님들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건의안을 올리고 정원 확보해야 된다, 더 줄여서는 안 되겠다. 물론 지금 현재 추세가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급 수는 사실 변화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 수에 반해서 교원 수 정원을 학생 수로 줄이는 건 너무 부당하다. 학급 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그런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학교공간혁신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교실을 좀 고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걸 따로따로 놨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자료 수집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92쪽에 보면 교과교실제도 도입이 되잖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따로 이렇게 공간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는 자투리공간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학교 상황에 맞게 수업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을 혁신해서 휴식이라든가 소그룹활동이런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학생거점공간 조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 이것은 학생들이 교과목에 따라 특성화된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선광위원

그 제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차이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차이점이 조금 구별은 없는데요, 처음에는 교과교실제가 먼저 생겼다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라는 게 생기는데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수업을 하다 보면 소그룹 수업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 공간,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교과교실제 그것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공간혁신사업 그것도 하나의 공간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중복된 의미는 좀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결론은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교육부 사업 자체가 처음 시발점이 교과교실제로 시작하다가 공간혁신사업 이런 명칭이 붙다 보니까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지요? 제가 파악했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거의 2개가 비슷한 게 맞는 거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다만 교육부 사업 중에서 계속 명칭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0쪽 또래코칭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또래코칭동아리 운영은 올해 특교로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문제해결도 쉽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코칭법을 배워서 또래들의 문제해결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동아리활동을 말합니다.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서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반대적인 측면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동아리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동아리에 소속된 코칭교육을 우선 받아야 되는데요, 본인의 심리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알고 그래서 하다 보면 친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점을 좀 더 보완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54쪽 관련해서, 이 예산이 장애인교원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건지,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장애인교원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보조해주는 근로, 옆에서 해주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쓰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원들이 장애인교원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그동안 냈습니다. 3만 원씩 냈었는데 그것을 개인이 부담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 부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용기위원

설명자료에 장애인교원이 시간당 해서 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시간당 300원이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시간당 300원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월로 계산을 해서 1일 5시간 해서 4주 잡고 해서 한 달 하면 100시간 되거든요, 그러면 월 3만 원 정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용기위원

지원금을 장애인교원에게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게 사실은 장애공단에다가 근로지원인, 장애인이 부담을 했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 공단으로 납부하는 금액이지요.

이용기위원

그러면 근로지원인에게 바로 직접 지원하면 될 텐데 왜 번거롭게 장애인교원에게 지급을 하고 장애인교원이 그것을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법이 올해 1월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개인이 내던 것을 그것은 좀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해서 기관이 부담해서 공단으로 넘겨주는 금액입니다.

이용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부터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87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내 공기질 측정검사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정명국위원

이 공기질 측정은 의무로 해야 하는 겁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실시를 해야 합니다.

정명국위원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기질 측정 용역비가 150만 원이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용역을 해보면 올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가 계산하는 용역기관에서 계산해보니까 약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와서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전 교실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방법이?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정기검사라고 해서 16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조도, 온도, 습도,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등 해서. 이것은 전문업체가 전문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2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아니면 학교를 줄여서 해야 되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20% 삭감하게 되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낙찰률을 보더라도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이 부분이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광역시는? 용역비용이 좀 다른 걸로, 제가 어제 조사한 바로는 시·도별로 용역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시·도별로도 좀 다른데 저희들이 조금 싼 편입니다. 저희들은 한 학기에 150만 원 정도 되는데 타 시·도는, 전남 고흥 같은 데는 160, 180, 200만 원대 있는 데도 있고요.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505쪽 여기 공립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요? 보니까 1,500만 원에 7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립유치원 15년 이상 된 유치원?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1,5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주는 이유가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것은 꼭 균등하다 이런 것보다도 평균단가를 계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요즘 1,500만 원 가지고 어떤 공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76개보다 3분의 1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비용을 주는 게 어떨까. 사실 아파트 30평 리모델링하는 데도 1억이 든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은데 1,500만 원 줘서 유치원 한 칸도 공사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완전 리모델링 차원보다는 우리가 방을 새롭게 꾸밀 때 도배하고 가구를 바꾼다든가 이런 정도, 그런 차원이라고.

정명국위원

그것은 숫자만 늘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사업은 좋은 것 같지만 1,500만 원 가지고 방 한두 개, 방 하나, 아파트 도배하는 데도, 국장님 34평 도배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돈을 쓰더라도 올해는 정말 20군데라도 제대로 해주고,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부분, 화장실이 됐든 도배가 됐든 LED전등이 됐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해주고 차후에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예산은 시설투자 이런 것보다는 환경 쪽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교재·교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그런 측면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명국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은, 여기 저희가 볼 때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교구를 사는 이런 내용들은 안 들어있고,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교구를 산다 이런 내용은 전혀 지금 없잖아요, 국장님? 환경개선이면 리모델링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원이 개수만 늘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많이 줄 때 많이 주고, 선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해야지 유치원에 효과가 있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줘도 욕먹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다 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 예산을 쓰시더라도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891쪽,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고등학생 국외 역사현장탐방으로 9,600만 원 정도 세워져있습니다. 국외 현장탐방으로 어디를 가는 거고 40명은 어떻게 선발되는 거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대상자는 역사동아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데요, 사실은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 역사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카자흐스탄 그쪽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주로 했는데, 사실 이 학생들이 갔다 와서 실제 느끼는 게 교실 속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굉장히 보람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명국위원

40명의 최종 선정은 누가, 교육청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최종?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추천을 받아서요.

정명국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결과지라든가 별도로 받는 게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평가회도 하고요, 결과지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정명국위원

결과지는 보관하시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보관하고 계신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의 만족도는 지금 높다고 하셨는데, 40명이 갔다 와서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만족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거의 92%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만족도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리고 보고서라든가 책자도 나중에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역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40명의 선정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갈 것 같다, 저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보돼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지금 만족도가 90%라고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셔야 돼요. 이 예산을 더 세우셔서 40명이 아니라 차후 100명이 되고 늘어나는 학생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요즘 애들이 한자라든가 역사라든가 관심이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896쪽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 관련 나라사랑교육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학생 나라사랑·통일한마당 운영 행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방금 말씀드린 역사교육과 나라사랑·평화통일 이거는 사실 우리 대전시의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또 그걸 떠나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와 훌륭한 선조들의 삶을 아는 것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나라사랑·통일교육은 역사교육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요즘 학생들이 통일·나라사랑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이랑 같이 연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역사교육과 나라사랑·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책자에서만 보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내용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저는 상임위원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보면 그냥 사업근거, 사업내용, 추진실적,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책자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사실 저도 이 사업에 굉장히 애착을 느끼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아이들이 나라사랑교육 간 데는 어디냐면 접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소감 한번 읽어보면요, 중학교 3학년인데 “1박 2일로 체험활동을 해서 분단 현실,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도라전망대에서 생각보다 가까운 개성시내를 바라보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소감록을 보고서 ‘아, 아이들이 체험하는 정도는, 이 효과는 굉장히 대단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792쪽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노후PC 교체 관련 사업이 있네요. 792쪽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설명자료에서도 753쪽에 701대 과학정보과에서, 서부교육청에서 723대, 동부교육청에서 843대, 이 금액을 다 합쳐 보니까 2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걸 통합구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해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 다 나눠주시는 건가요, 일괄 구매해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거는 동·서부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동부, 서부, 과학직업정보과 다 따로따로 구매하시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본청 99대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걸 왜 따로따로 하시나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청, 동부, 서부교육청 해서 소관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고요. 통합구매 관련해서는 일단 1억 원이 넘으면 단위기관별로 동부, 서부, 본청별로 집행하고 있고 3개 기관을 각각 하다 보면 1억 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청에서 그렇게 구매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통합구매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걸 구매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전자칠판 때 말씀드렸듯이 구매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1억 원 이상에 MAS 2단계를 진행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10%를 네고 하면 만점을 받고 그러면 선호도에서 선택사항에 들어가서 선택했을 때 어떤 업체가 되는지 입찰하기 전에 분명히 알 수 있는 입찰을 항상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전부 다.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청 행정감사에서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답변도 받은 부분입니다. 약자 기업을 선택에 넣어서 한 업체가 3년간 계속 어쨌든 낙찰을 받은 케이스를 제가 보고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선택사항을 넣고, 선택사항에 여성기업 5점을 넣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선택결과를 입찰을 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방식에 따라서는 사전에 업체가 정해져서 알 수 있는.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MAS 2단계에서 10% 금액을 내리면 100점이잖아요, 100점을 받고 선택사항에서 여성기업 5점 주면 여성기업이 되고 장애인기업에 5점을 주면 장애인기업이 되고 선호도조사에 5점을 넣으면 선호도에서 50명 샘플 가지고 했을 때 선호도 결과 알면 어차피 소수점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구조는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입찰, 그러니까 이건 입찰이지만 결과를 알고 하는 입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사업에 문제는 없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도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선호도 이런 것보다도 공정한 입찰을 통한 결과물을 이끌어내달라, 저희 위원들은 그런 입장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2018년도에 대한 컴퓨터를 구매하는 거네요? 5년, 내구연도가 5년이 돼서, 국장님? 그렇지요? 5년 되면 컴퓨터를 쓸 수 없을까요? 내구연도가 지났으니까 사는 건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사는 건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게 사실은 5년 이상 돼도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성능이 좀 느리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겠지요.

정명국위원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거를 사요, 2017년도 거. 올해 구입 예산으로 올라온 게 2017년도 거고, 교육청은 2018년도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육청도 2018년도부터 사면 한 4억 정도가 줄겠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컴퓨터라는 게 지금 일부 캐드라든가 일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워드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케이스는 없지요? 굳이 이렇게 내구연도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신규로 교체하고 나면 나머지 컴퓨터들은 어떻게 하시지요? 기존에 쓰던 게 반납이 되면 매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자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익이라든가 아니면 일용직 이렇게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정명국위원

이렇게 많은 대수를요? 이번에도 2,366대를 하고 나면 공익이나 일반인들이 2천 명은 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지요, 매각도 일부 하기도 하고 또 관리전환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정명국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PC를 불용하고 나면,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대전광역시에 경로당이 있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대전시 5개 구에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컴퓨터 같은 경우를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컴퓨터를 기증하는 사업이라든가, 아까 매각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에서 그런 걸 매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컴퓨터 1대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데 사각지대에 정말 기증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매각하시고, 2,300대 얼마나 많은 대수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내구연도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거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노후PC 관리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793쪽, 바로 옆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교류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몽골 관련된 부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사업 효과가 좀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이거는 교육부 이러닝 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과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공적 개발 원조사업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실제 몽골 우수 자원들이 우리나라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전 세계로 또 나가고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친한 정보교사 양성도 되고 우호증진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정명국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런 사업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간단한 질의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말고 기획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정명국위원

66쪽 주요업무계획 관련 사업 3,8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3,873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주요업무계획서 인쇄와 심의 그런 예산인데, 주요업무계획서가 2,400부인데 이걸 어디에 배부하시는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고 책자를 발간해서 유·초·중·고 학교에 전부 배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면 주요업무 관련 심의도 있네요, 심의수당.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거는 공직자가 하나요, 누가 하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주요업무 심의수당은 심의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이렇게 포함되고 또 내부위원님도 이렇게 있는데 외부위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것도 심의수당을 줘야 되나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용역비로 400만 원 정도 세우셨네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거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데도, 업무계획을 만드는 데 이걸 용역까지 줘서 400만 원까지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전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소속 구성원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요, 전문가의 기술을 빌려서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명국위원

이걸 잘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청 직원,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교육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선생님들 중에 굉장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께 노력봉사보다는 수고하신 비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까지 굳이 들여서 책자까지 만들고 심의수당까지 주고, 자체적으로 400만 원 들여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 같아 보입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 대외기관에 보내드리면서.

정명국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내용에 전산 소프트웨어 계약하는데 심의수당도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심의수당.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심의수당, 대전시에 그런 책자를 볼 때 그런 것 결정하는 데는 심의수당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유독,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4만 원짜리 수당이 있는데 굳이 그런 심의수당까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데 꼭 심의를 해야 되나요? 선택의 여지는 한글이라든지 MS오피스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선택의 폭이 없는데 그걸 심의한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 단순한, 학생들이 필요한 한컴오피스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아닐 것 같고요.

정명국위원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 학내망 개선이 있습니다. 학내망 개선이 시급한 학교가 10개라고 하셨는데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내년 초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10개 학교의 학내 노후 케이블 공사가 필요한 그런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한 거고, 그냥 10개 학교 무작정 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정명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요?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고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 급별로 학내망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해왔을 때 학교 급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정명국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국장님. 학교마다 규모도 다르고 교실 수도 다른데, 그건 예산추계도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학교는 교실이 몇 개고 환경이 다르고, 어떤 학교는 다 다른데 학교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10개 할 거면 10개 학교를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돈을 놓고 돈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실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일단 평균금액으로 1억 5천을 잡았고요, 실제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그 학교에 맞춰서 노후 케이블 공사에 들어가는 정확한 용역비를 산출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는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1억 5천 정도의 평균 공사비가 들어갔고 학교가 선정되면 학교의 상황을 봐서.

정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협의회비가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2회, 이건 또 뭐예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저희가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협의의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 작지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예산추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추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올리실 때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해놓고 대략 얼마다, 이 학교는 얼마이고 이 학교는 얼마이고 그래서 20억이 되더라도 그렇게 올리셔야지요. 그냥 15억 놓고 돈에 맞춰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 오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