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승범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 정현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정비가 올해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구포시장 입구에 보면 나루카페가 있는데요. 나루카페를 보수하는 게 2,000만 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을 올려놨었고요. 지금 2,000만 원인 구포나루카페는 보수가 올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남은 예산과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일반적인 노후시설물이 거의 다 요구하시는 것들은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 만약에 상반기에 수요가 발생한다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22년에는 제가 아까 좀 잘못 들었는데 3,000만 원이었나요, 2,000만 원이었나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2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답변하신 걸로 보면 약간 남았네요, 그죠?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남은 건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아가지고 구포시장에 나루카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곳에서 수요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수를 했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도시위원회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거기 보면 청년정책 추진 및 활동 지원금이 지금 올해는 9,64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23년도에는 6억 3,289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이거 너무 많이 그런데 옆에 보면 또 391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한시적인 특별 지원 사업해 가지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5억 2,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청년 월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는 올해 8월부터 신청이 되었던 사업이라서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올해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이 청년 월세는 북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인 인원은 저희 구에 217명 정도로 계산이 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는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장수위원
39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및 활동 지원금이 지금 5억 정도 이상 불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지금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23년도까지만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안 하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주거비의 비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거비 경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접수를 받을 텐데 내년 7월 달에 접수를 하셔도 1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시는 청년분들에게는 내년 7월까지 신청하시면 1년간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금 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 단위에서 우선 주력적으로 해서 각종 일간지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나름 SNS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좋은 정책인데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12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신 분이 한 217명 정도 되시는데 안타깝게 이게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선정이 잘 안됩니다. 50% 정도 밖에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턱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장수위원
이런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니까 홍보도 잘해 가지고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과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예산서 98페이지 예산 편성에서 99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4,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시스템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구축비가 지금 현재 2021년부터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 지금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지역 정보개발원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고, 이 예산액은 그쪽에서 산출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고 해마다 다르게 변동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마지막 구축 단계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부담금이 5,015만 7,000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사랑 문화 축제에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었습니다. 굉장히 가을 때 날씨도 좋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올해는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예산 편성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남욱위원
3회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3회째입니다. 3회째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올해 보니까 가을에 행사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11월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 그래서 11월 행사라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3회째고 1, 2회는 거의 오프라인으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으로.
하남욱위원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거의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길래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밑에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되어 있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큰 금액이면 당초 예산 편성에 크게 잘못이 있던 것 아닌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을 1년 동안 운용을 하고 남는 잔액이 전부 다 다음 해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보면 280억 정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0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인건비 잔액,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 잔액 이런 게 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말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말에 많이 교부가 됩니다. 그런 교부 금액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2,200만 원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가 전년도는 4,500만 원이고 올해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는 전년도에 없는데 이건 신규로 편성된 거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전년도에 어느 정도 동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시에 올리고 또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내시를 해서 내려줍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은 매년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그런지 내년에 좀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그 정도에 즈음해서 내용을 올렸고 그렇게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복지시설 LED 조명은 최근 계속해 오다가 2〜3년 정도 복지시설에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가능하면 취약계층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복지시설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마침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렸고 그래서 이제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약에 대한 이행 평가단을 운영을 하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사항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공약을 잘 이행을 하셨는지 평가를 하는 건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 이행평가단의 평가를 받도록 저희들 운영규정상에 되어있고 그 외에 자문도 별도로 받습니다.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공약이행 평가단은 민간인으로 해서 청장님의 공약이 4년 동안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4년간 계속 1년에 한 번씩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올해는 지금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 23년도에는 2억 4,000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지원 사업은 올해는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고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임산부들이나 작년 기준해서 출산하신 분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구체적으로 친환경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일단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시면 친환경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몰(mall)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터넷몰을 통해서 본인들이 드시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하고 연간 48만 원 자부담이 한 20% 들어가긴 합니다만 연간 48만 원 이내에서 본인들이 먹거리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하실 수 있는데 그 친환경 몰에는 모든 공식적인 인증을 거친 친환경 제품들이 다 있어서 그것들 믿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몰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걸 모르는 임산부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이런 정책은 또 구청에서 좋은 정책이니까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도 한시적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대15대35 정도로 해서 이게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김장수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이네 그죠, 시비 구비하고 반하고 국비 반하고 이렇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 지방비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수위원
좋은 홍보해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412페이지.
천순
문천순위원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 아,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를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산서 97페이지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민감사관 감찰활동 참여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구민 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구민 감사관이 어떤 감찰활동하는데 있어서 실비보상으로 해서 보상격 성격으로 해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활동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동에 동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정기감사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각종 공사에 시공감사를 구민 감사관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 시공감사를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활동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13명이 감사관인데 13명이 13개동을 다니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각종 그 동에 계신 자기 지역에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사하는 데서 저희들이 구에서 시공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시공감사를 할 때 그 감사관을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기능이라기보다는 주민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볼 줄 알아야 감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전문적으로 보는 건 저희들 감사팀에서 전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구민으로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순자위원
주민으로서 좀 너무 이렇게 주민들 신경 안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주민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역할 하시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효과가 있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주민들 여론은 이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씩 짚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련 예산액 편성이 어느 정도 선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예년 같으면 한 5억 정도, 2억에서 5억 사이에 왔다갔다 편성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고 전체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모든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전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 구도 차츰 이 예산을 늘려갈려고 하고 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이 사업을 늘려서 우리 구도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 부산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시에서 편성된 사업이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이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5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예. 이 5억 1,000만 원은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우리 구 사업이 선정된 게 5억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이 선정된 건 총 7건에 5억 3,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 편성이 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올해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운영했었습니다. 권역별로 다니면서 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사업을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학교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제안된 사업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 예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주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꼭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효율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해외교류 및 연수에서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교류 연수 대상은 누구이고 2023년도에 교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 직원들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항상 갔었습니다. 갔었고 그리고 각종 중앙기관이나 시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각 구에 한 명씩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한 2년간은 해외연수를 못간 상태였고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해 볼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선진지 답사나 또 다른 지자체나 혹은 해외나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 오셔서 우리 북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미래전략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전략실 신청사 건립기금의 2022년도 말 조정액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40억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심사 시 2020년도 및 2023년도 말 조정액 등에 대한 변경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조금 해 가지고 시·도비 보조금이 올해는 2,68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5,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과 시·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에 진공흡입 물청소차량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두 대가 내려 왔는데 저희 구에 내려온 관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차는 12년도에 구입해서 많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두 대가 이제 새로 들어온다 이 말이다 그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한 대가 배정을 받았고 부산시 전체 두 대 중에 저희 구에 한 대는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차는 내년에 차가 내려오면 매도나 폐차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북구관광 트래블로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구상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북구 복합트래블로드 마스터플랜 용역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하나고요. 일단 기본방향은 저희가 권역별, 테마별로 우리가 관광 트래블로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포지역은 저희가 지역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구포 만세거리라든지 구포시장, 구포국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결하는 역사 트래블로드를 만들 계획이고 덕천, 만덕쪽은 저희가 청년문화라든지 젊음의 거리하고 이래 조금 연계시킬 수 있는 맛집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잘 이용한 핫플레이스 명소 위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 화명, 금곡이나 사상, 강서, 양산 경계쪽으로는 생태 트래블로드 형태로 해서 저희가 낙동강하고 대천천, 금정산, 백양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단계별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1단계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용역방향으로 가고 2단계는 저희가 민자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조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기반이라든지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자위원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사람한테 용역을 준다 하는 그런...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일단 저희가 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사실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개발이라든지 정부나 자치단체 같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각종 핫플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그런 컨소시엄을 구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사업을 경험을 가진 그런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심사를 해서 제안심사를 받아서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순자위원
신중하게 해서 보람 있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연구용역이 어떤 단위로 봤을 때 1억 5,000이라는 전체 용역비가 상당히 크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회 때도 한번 설명한 과정들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기획을 하지 못하면은 1억 5,000짜리 연구용역이 어떤 하나의 용역업체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아무런 성과 없이도 끝날 수가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연구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획단계 연구용역 하나 잘라 가지고 2,000만 원 짜리 정도로 해서 큰 연구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기획하는 연구용역으로 하나 잘라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하승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한 바는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하승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기초적으로 전체 1억 5,000짜리 용역을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초용역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본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에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민간위탁금이. 여기에 대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은 작년보다 40톤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월평균 나오는 폐기물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3억 4,900만 원을 증액해서 26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평균 40톤만 증가해서 지금 현재 8,064만 원을 증액한 상태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밑에 민간이전에 648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폐비닐 위탁처리가 없어진 거 맞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 예. 이게 전에 작년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개월이 편성되어 있고 재활용 쪽에 6개월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에 포함되어 12개월로 편성시켰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쭉 하셨던 이런 일들이 지난해에 없던 예산들이 추가로 쭉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신청사건립 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신청사건립 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위한 용역에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같이 진행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선행요건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구청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아닌 사항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지난 구청장 때 덕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때는 안 했나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때 진행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각각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이었습니다. 이 용역하고는 조금...
김태희부위원장
그럼 지금은 입지선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가요? 그거는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입지선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혀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결과는 저희가 그대로 인정을 안한 부분은 아니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저희가 그때 타탕성용역을 하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부지 확보 가능성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아마 후보지를 내년 초에는 압축을 하고 또 압축된 후보지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여론조사를 겸하고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난 추경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엊그제 제가 패시브하우스에 관련돼서 신청사를 그런 방향으로 좀 건립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날 패시브하우스와 다른 기술법을 더해서 더 좋은 청사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자료 가져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마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패시브하우스가 있고 액티브하우스가 있는데 친환경 정책사업이 있는데 패시브하우스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생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축물이고 액티브하우스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조금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신청사건립에는 저희가 패시브하우스하고 액티브하우스를 같이 병합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조금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패시브 하우스를 액티브 하우스를 더해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행해주셔 가지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탄소도 줄이고 또 건물도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청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용역에 입지선정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입지를 어디 선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결론적으로 입지선정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덕천초등학교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 원점으로 돌아왔으면 당연히 입지선정에 관련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고 지금은 후보지 대상지 자체가 범위가 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거는 각 후보지 당초에 11개소에 대한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고요. 그 후보지에 대해서 4개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압축을 했고요. 압축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덕천초등학교가 1순위로 정해져서 저희가 발표를 앞두고 덕천초등학교 정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라든지 동창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지선정 과정에 조금 협의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일단은 덕천초등학교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입지적인 장단점이랄까 이런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거론하든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용역 외에 사실은 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타 다른 요건들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용역에 준하는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 질의는 그 입지조사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단계 용역을 한다는 어떤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의 어떤 결과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덕천초등학교가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음 순위로 나온 입지들이 우선순위로 지금 입지선정 관련에 평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에 이때까지 이루어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이 다음 단계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실행가능성이라든지 즉 덕천초등학교나 어떤 입지선정지가 조사용역 결과가 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짓기 위해서는 주민반대라든지 행정기관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그대로 준용해가 저희가 입지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결과를 참고자료로 삼아서 저희가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입지라든지 순위를 결정한 부분이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지역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지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선정된 4개소 외에 부분도 저희가 거기에 준하는 정도로 내부검토를 거쳐서 그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위원들이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결국은 나중에 평가위원회라든지 신청사건립위원회에서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은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통해 가지고 신청사 부지건립 입지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난 이후로 이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본예산에 있는 이 용역은 우리 입지가 선정되면 선정된 입지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맞는 실제 진짜 타당성 있는지 하는 부분은 법적인 절차상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고...
하승범위원
이게 건축설계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건축설계용역은 아닙니다.
하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이 추진위원회 통해 가지고 입지가 선정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입지가 부적합하다 판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입지 후보로 내세웠고...
하승범위원
그니까 선정할 때 추진위원회 저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이 입지가 타당한지를 평가를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입지 후보지를 두고 그 입지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가장 타당한 입지가 선정되는 과정을 먼저 이 조사용역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기본적인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본예산에 들어가는 이 용역에 준할 정도로 각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는 너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용역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과정을 통해서 전체 11개소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지 않는, 실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위원들이라든지 약식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친 부분들입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는 어제는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추진위원회 결정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평가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신청사건립을 쭉 하는 과정에 살펴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지역 여론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미래발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지표로 사실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반적으로 입지선정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주관적 지표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관계 협조를 다 반영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주고 결과적으로 입지선정 과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예.
하승범위원
그런 과정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전문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해서 아마도 여기에 구청을 짓겠다 라는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은 아마 용역결과는 무조건적으로 타당하다고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입지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법상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부분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에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8개소에 대해서는 기 시행을 했었습니다. 법상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입지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하고 건립가능 여부를 그때는...
하승범위원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법적인 절차대로 연구용역이 절차가 필요하니까 하는 연구용역이라거나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적합한 부지에 가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대계 좋은 건축물을 짓는 과정으로 봐야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 1억 5,000 예산을 써 가지고 타당성조사 분석을 한다면 그 과정에 당연히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과학적 접근이 분명히 같이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우선적으로 입지선정하는 과정을 전문위원회 회의나 문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로 그 결정된 부지를 바탕으로 이 부지가 타당하느냐 법적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백년대계 신청사건립을 하기 위한 추진계획에서 프로세스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타당성용역이 과학적인 이런 분석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지로 선정할 수 있는 기본요건은 갖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본예산에 1억 5,000 들어가 있는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실제 신청사를 건립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행정절차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각각의 부지에 대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모든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 다 이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2014년, 15년도에도 타당성 조사용역은 그때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지만 실시한 걸로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하승범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 결과가 지금 이 용역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건립에 대한 입지부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백지화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했다 해 가지고 데이터화 안 되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활용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활용을 이미 했고요. 그 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용역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안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거는 어느 정도의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앞전에 그걸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한 이번에 예산은 따로 하되 그걸 갖다가 발판으로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예산안 41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서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전년도 비해 내년에 예산이 2,800만 원이나 삭감이 되고 500만 원에 한 개소해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내년도 취약계층 재래식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만덕3동에 1인 독거노인 세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 한 세대만 지원이 되네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한 세대씩 지원이 됩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아, 매년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지금 올해 2,800만 원, 내년에 3,000만 원 과태료를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과태료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올해 8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그 이전은 이제 예고단계였고 이제 8월 이후로는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을 한 거고 사실 친환경 자동차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위반건수가 몇 달 안 지났지만 좀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기타 다른 과태료나 새로 증액될 만한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장수위원
밑에 보면 위생법도 해 가지고 한 30건 정도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든 시점에 너무 이렇게 과태료 위주로 배로 해서 조금씩 단속도 좀 느릿하게 할 수 없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친환경 전기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로 저희들이 현장을 순찰하다가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김장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식품위생법 같으면 이거 업소 단속 아닙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예.
김장수위원
친환경차 말고 밑에 보면 30건해서 식품위생법은 술집 같은 거 대중음식점 같은 거 단속하는 게 식품위생법이거든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걸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은 주로 나오는 게 청소년 비고용이나 판매하면 안 되는 데 술을 팔았다든지 사실 사회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단속이 많기 때문에 일반식당에 식품위생법 위반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1차로 계도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재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단속을 계속 솔직히 강화해야 안 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 청소년하고 이런 연루되어 있는 업소는 단속을 하더라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장사를 안 하다 보니 모르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근데 이런 걸 너무 세금 관계로 인해 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면 지금 TV 언론 같은데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편법을 써가지고 돈을 벌고 하고 있겠지요. 그런 건 조금씩 유도리 있게 한번씩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인데 예를 들어서 비고용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알바 한다고 방학 때 하고 담배도 팔고 이렇게 단속이 많고 식당에도 우리가 겨울이라고 식품 이런 거 없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철저히 단속을 지금 왜냐면 애들이 수능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알바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두 분 위원님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좀 억울함이 없게 단속은 사실 강화하는데 불필요한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함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달라는 이야기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좀 더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김장수 위원이나 문천순 위원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위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두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짜리 두 건 해서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419페이지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 과징금은 저희들이 주로 나오는 게 영업주나 종업원 위생교육을 미필해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100만 원씩 두 건 이래 가지고 예산을 200만 원 잡아놨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안 했다 아닙니까, 시범으로 하고 있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4개동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어떤 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 하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가 우리 북구에는 4개동이 지금 시범실시되고 있습니다. 금곡동하고 화명2동, 만덕1동·2동 이렇게 4개동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시범실시가 2018년도에 금곡동이 시작을 해서 지금 만덕2동까지 4개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프로그램 심의안건 이런 자문기관에서 하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마을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된 사업을 집행도 하고 이런 예산도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를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발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잠잠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지금 시범 실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언급이 없고 조용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발전이 되면 주민세의 일부를 자치회에 줘서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치회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는 지금 감되어 있는데 아마 시의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잡아놔서 그렇게 조금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장단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각종 단체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자치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협의 내용 부분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를 받아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단이 다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아직은 명확하게 뭐가 좋다, 위원회가 좋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장단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단점이 쉽게 말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서 스스로 토론을 거쳐서 발굴하는 게 대부분 안이고요. 그런데 자치회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는 지역유지들이 참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 자치회는 또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 좋은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일단은 자치회로 시작을 해서 시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되더라 하면 우리 북구전체를 자치회로...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그게 시라든지 국가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구비로 다 하려하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라든지 중앙정책에 맞춰서 그때 확대라든지 확대할 테니까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 4개동을 자치회로 뽑아서 시행을 4개동을 뽑은 기준은 있었나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각 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동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시범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아직은 뚜렷하게 어떤 부분이 좋다 이런 건 뚜렷하게 안 나왔다, 그죠? 예산문제도 있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박순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 같이 지켜볼만 할 것 같네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부서에서 두 개다 관리를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임석택 과장님, 김영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팀장님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영리 과장님께 예산서 427페이지 위생업소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에서 한 650만 원정도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주로 큰 부분이 세 번째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초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다 했었거든요, 새로 신규로 달 거는 달고 노후된 건 다 철거하고. 그 부분이 주로 빠진 거고요. 그 외에 부분은 소소하게 인쇄물 제작비를 조금 감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주가 이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그 표지판이 올해는 비용에서 거의 빠졌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지난 예산 대비해서 표지판이 지난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가 제작이 다 끝나고 감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새로 달 부분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당분간은 감된 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지 표지판을,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표지판처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가게에다가 설치하는 건지...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가게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면 학교나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보호구역을 북구에 제가 알기로 35개 구역을 지정을 해놨거든요. 구역마다 하나씩은 다 못 붙이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서 196페이지 최하단입니다. 최하단이고 그리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작년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삭감돼 가지고 5,000만 원 지금 편성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등산로 같은 경우는 총 1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화되고 안 그러면 노면을 정비할 대상지가 한 30군데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국시비 보조사업도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정리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금 된 상태입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이게 국시비보조는 확실한 겁니까? 구비로만 했을 때 모자라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순수하게 구비로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국시비보조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에 따라서 그리고 중앙부처에 지방이양사무이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6,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현실적으로 5,000만 원으로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안 받게 되면.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2억 4,7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23년도에는 2억 5,800 한 100%정도 증액이 됐는데 한 100%정도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올해 시설녹지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녹지대 기존에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풀베기작업을 넣어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공원녹지 재해위험목 정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도 저희들이 3,000만 원 잡혀있었고요. 작년에도 3,000만 원 잡혀있었고 공원녹지 수목부산물 처리용역도 1,000만 원 잡혀있는 거 작년 예전 수준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공원 편의시설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1,000만 원 잡혀 있어 가지고 1억 2,000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1,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올해도 1,000만 원 잡혀있고, 신규사업으로 해가 기찻길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이 2억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놀이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당초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명지근린공원 앞 먼지떨이 교체사업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1,500만 원.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그 기찻길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이거는 어디에 지금 조성 돼 있는 겁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금곡동, 화명동 이 쪽으로 기찻길 경관녹지대, 완충녹지대 산책로로 조성 돼 있는데 총 길이 3km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2km를 기존에 마사토 포장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노면이 울퉁불퉁하면 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새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맨발걷기하고 나서 하는 부분도 세족장을 갖다가 조성하고 일부 편의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신규로 이거는 편성 돼 가지고 지금 올해 그걸 한다는 얘기지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한 2억이나 들어가는데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비를 해 가지고 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홍보도 할 거고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가안이기 때문에...
김장수위원
계획만 잡아 가지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9페이지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영화제 북구 동시개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전 영화제로 만덕에서 우리가 개최를 했었고 7월에 비키 청소년영화제에서 대천천 우리 야외무대에서 영화 상영을 지금 4회차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게 청소년이 만든 영화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에 어떤 내용이라서 청소년...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영화내용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내용입니다.
박순자위원
예.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영화를 만드는 건 줄...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연달아... 3·1 만세운동 재현하잖아요, 매년?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박순자위원
이거 할 때 두루마기라든가 그런 옷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옷들을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다 수확을 시키고 다시 매년마다 만드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수거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수거를 그러면 세탁비 정도 들고 그러면 되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세탁비하고 새로 필요하면은...
박순자위원
알고 계신 거죠? 정확한 건 아니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 하지는 안 하고.
박순자위원
혹시나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두루마기도 개수가 모자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별도로 더 만들어야 되는 수가 있잖아요? 조금 질이 좀 좋은 걸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하는 거니까 항상 여기에 예산을 이런 거는 소모품이 아니고 계속 있는 거니까 소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병국 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예산서 45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비해서 산림재해우려목 정비는 그대로 있는데요. 삭감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삭감이 한 1.5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소규모 산림재해 예방사업 이 사업이 23년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건지 이 소규모 산림재해 예방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삭감으로 인해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려되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시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해 가지고 적기에 복구한 사업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1회 추경 때 확보할 거로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으셨고요. 추경 때나 올릴 예정이시네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남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문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6억 5,200정도 있는데 이번에 문화도시 관련 심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남은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해 왔는데 아쉽게 이번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발표가 나고 저희도 아쉬움보다는 왜 우리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문화도시운영위원회 긴급회의도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한 결과 어쨌든 이거는 조금 변명일 수도 있지만 기간이 조금 짧아서 우리가 구체적인 성과물을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명확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4차 예비문화도시 지정될 때 저희가 저도 언론보도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된 사유가 지역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한다는 큰 타이틀이었고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취약합니다. 그 문화시설 취약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30년 동안 다져온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55개 이상을 연결해서 연매로써 우리 문화도시를 추구한다는 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 이거를 공동체를 공동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9월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 중이었고 12월에 저희가 최근에 끝나고 며칠 전에 성과공유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만큼에 내실 있는 추진은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된 7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본 도시 지정 된다 보고 편성을 했고 우리 센터 운영방향을 지금 현재는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청년센터 감동으로 사무실 옮기고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전에 센터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5억 9,000은 민간위탁금으로 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포역 광장에 보면은 미디어 파사드가 있습니다. 그거 관리도 도시재생센터가 나가면서 저희가 또 청년센터 감동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 4,600에서 지금 한 7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도전은 안 하시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합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더 저희가 도전을 할 거고요. 예비문화도시되기 위해서도 몇 년간 동안 삼사 년 몇 년 동안 노력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저희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이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다 같이 표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우리구가 이번에 심의에서 순위가 한 몇 위쯤 됐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순위는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엄청 문화체육과에서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중위도 아니고 하위권이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그렇게 쓰실 게 아니라 비축해 놨다가 다음에 조성될 때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조성되는 거는 본 도시 지정 됐을 때는 저희가 지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근데 이거는 됐을 거를 가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데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여기저기 갈라 써버리는 거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근데 그때도 저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안 된다 하면 한번 더 도전한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나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군가는 열어보셨다고 하던데 내용이 많이 좀 부족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무슨 위원회도 많이 있을 테고 전문이 있고 또 여기 보면 매월 센터장 월급이 이만큼이나 나가는데 하위권이 됐다는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조금 줄여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저희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가 도전을 하면 수영구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 인력 7명에 예산이 15억이 투자가 됩니다. 15억이 들어가고 제가 또 오늘 들은 바로는 거기에 새로운 문화도시팀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에 비하면 지금현재 인력, 예산 모두가 반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왔고 한번 더 도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분 계시면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바는 똑같이 위원님들도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북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확률은 높아졌다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과정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6〜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성과가 나왔다면 본격적으로 문화도시를 하기 위한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데 저희는 1년 동안 또 다른 7억이란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작년 준비기간 동안 1년 동안 들였던 돈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똑같이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어떻게 편성이 어떻게 또 계획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국가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을 국가에서는 북구에 안 주고 울산이나 다른 구에 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혹시라도 조금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7억이란 예산을 또 쓸 건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이란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될 때 이번에 4차 본 도시 지정된 도시 중에 울산하고 영월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로 발전시키겠다는 거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제가 본 도시 선정된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거를 태화강을 매개로 해서 5개 자치 구·군을 구마다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 연결해서 광역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고 영월 같은 경우에도 폐광도시입니다. 폐광도시인데 그거를 새로운 그 지역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전했고 이번에 영월에 보면 주민이 한 3만 7,000명인데 한 1만 2,000명 정도가 문화도시사업에 참여했고 문화로 지역을 바꿔보겠다 하는 의지가 확고하게 보였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비문화도시 선정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시설의 한계를 우리가 30년 동안 다져온 마을공동체로 연결해서 연매로써 문화도시 추구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변화된 결과물, 성과물을 보여 주지 못한 게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승범위원
과장님 혹시 선정되고 나면 국가에서 지원될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국비 100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25%, 시비 25%, 구비 25%해서 한 187억 전체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하승범위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187억이란 돈이 투자가 됐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보고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결정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제시한 대안이, 계획안이 187억이란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게 맞고 안 맞고 판단은 못하겠지만 187억이란 돈을 투자가 돼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는 문화가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교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낙동강벨트에서 북구가 문화의 어떤 연결성을 강화시킨다든가 그러니까 180억이란 돈을 투자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를 만들어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성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야지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기 위한 준비과정들이 물론 지역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비평가과정에 좋은 평가를 받은 내용이지만은 본예산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전략이라든지 북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지 국가에서도 이 돈을 북구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문체부 문화도시조성계획은 이미 작년 1월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은 계획입니다. 승인을 받았고 예비도시 선정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유로 선정이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물, 성과물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도시가 이번에 선정됐을 때도 사유가 그렇게 다 보였습니다. 예비문화도시 선정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예비문화도시를 선정을 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성과물을 보여 줬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으로도 조금 부족했고 그러한 성과물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마 조금 선정에서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들한테 문화적 삶의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아까 기간시설 이것은 문화도시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고 물론 시설적으로 자원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결코 문화도시하고는 100% 접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승범위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울산 같은 경우는 제목이 기억나는 게 문화공장이었던 것 같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공장.
하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탄광도 어찌 보면 지역이 기존에 죽어있던 어떤 아니면 문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문화로 이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는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지고 187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국가차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 특수성들을 187억이라는 어떤 문화가치를 투자를 했을 때 분명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지 제가 볼 때는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187억을 누군가한테 준다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과장님께 설명했듯이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선정된 행운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진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지를 조금 더 7억이란 돈을 쓰실 거 같은데 쓰시게 됐을 때 가치 있는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봐 주십시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면밀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다시 재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한번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에 구포청년센터 감동 운영해 놨는데 구포청년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구포역 앞에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구포역 앞에.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구포역 앞에 4층짜리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 사무실로 하고 1층에는 우리 청년창업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뭘 하는지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궁금하던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도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가 도시재생센터 사무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도시지원센터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놨고 이 예산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2022년도 예산편성되고 집행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보면요. 소방시설 점검수수료도 있고 승강기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수수료들이 해마다 검사하고 나가는 법정이행사항인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소방시설승강기 이거는 설치가 돼 있으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통해서 여기 시설뿐만이 아니고 다 단가계약에서 월별 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저는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해 가지고 2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국비 1억 원, 시비 7,000만 원, 구비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학교 숲 보행공간을 조금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애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숲하고 애들하고 연계시켜주는 통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용수초등학교 그쪽에 지금 폭 2m 쪽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하고 사무관리비로 총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40명으로 잡혀있는 걸로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년에는 9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다 보니까 4대 보험 가입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명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을 잡았으니까 당연하게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일단 작년에는 그러면 4대 보험 옷값만 나갔나요? 근무복만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4대 보험이나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인원수는 4배가 늘었는데 금액은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일단 근무복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무복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벌당 10만 원이 아니고 예들 들어가 방역 그런 소재를 진화복에 지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산림청 규정에 맞게끔 지급을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뛰게 됩니다.
하남욱위원
40만 원 정도로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근무복만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40만 원 곱하기 9명해서 360만 원만 잡혀 있습니다. 매칭이 돼 있는데요. 360만 원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3,440만 원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10배 가까이 라고 보이는데 이게 단순 근무복만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도 저희가 매칭해서 주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아, 예. 이 부분은 근무복인데 동절기하고 하절기 부분 두 벌을 갖다가 두 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하남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맨 밑에 여성합창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반주자, 강사, 지휘자 이렇는데 여기 계속,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번에 구립이 됐다 아닙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박순자위원
이번에 구립이 되면서 그 모든 비용을 다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실력이 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연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공연해서 공연비도 받고, 말하자면 수입이 생겨서 비용을 조금 낮출 수 있는지 지원금을 낮출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립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어렵고 그냥 무조건 돈만 들어가야 되네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순자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추가질의...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문천순 위원님이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 방금 말씀한 거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싶었는데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자위원
학교 근처에 어린이들이 초록색을 많이 보면 눈도 좋아지고 정서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그린숲 어떻게 들어서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생태공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밤 되면 깜깜해서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여자들 한두 명 다니기는 조금 그렇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가 몰려있는 근처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조금 숲을 만들면서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조금 밝은 어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와 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설치하고요. 안 그러면 도로변 고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보완등이나 가로등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부분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현장여건에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해 가지고 전년도에 5억 8,000정도 잡혀 있는데 그게 3억 3,300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금액이 3억 3,300 큰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과 다르게 시설녹지대 사후관리 인력이 3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대가 7명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공원녹지 사후관리 인력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바닥분수 사후관리 인력도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인부임 자체가 8만 1,000원에서 8만 5,000원으로 된 부분하고요. 4대 보험 자체도 오른 부분입니다. 인원이 주요 원인은 인원이 상당히 예를 들어가지고 10명 이상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10명 정도 늘어났는데 금액이 3억 3,000이라는 큰 금액이 늘어납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10개월 잡으시면 아마 3,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그래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이란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지역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성과물 어쨌든 공모전 통해 가지고 숏폼 1분 미만의 영상 하나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금빛노을브릿지 사진 공모전 1회 해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좋은 성과물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이해 안 되는 예산 중의 하나가 관광업무 공용차량 유지비 결과적으로는 공모전 개최하는 과정인데 이 예산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 보면 차가 관광업무용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각종 행사나 축제, 시설물 관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업무용차량 지금 한 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사업명목이 관광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모전이지 않습니까? 공모전 개최해 가지고 공모전 성과물을 두 개 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용차량 운영비가 왜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이라는 단위사업 안에 저희가 예산을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로 목으로 그냥 편성이 예산 목상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관광기반 확충 및 개발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관광 쪽에 보면 그렇게 있는데 이게 콘텐츠 개발에 따른 업무용차량이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 목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에 들어가는데 관광콘텐츠 개발하는데 업무용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무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관광업무 전체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근데 전체 관광콘텐츠 개발 1,100만 원에 이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콘텐츠 개발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아니고 관광업무용으로...
하승범위원
세부내역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만 이제 여기에 단위사업 밑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단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공모전의 효과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공모전 자체가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참여의 결과물들이 뭔가 좀 관광자원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모전이 성과가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올해 보면 우리가 북구를 만나다 해 갖고 관광영상하고 캐릭터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관광영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북구 문화방송이든 유튜브든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양한 홍보물품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어쨌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구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산출근거에 어쨌든 공모전 결과물은 1분 미만의 영상이고 하나는 금빛노을브릿지 사진, 영상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하승범위원
근데 이 두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실질적인 성과에 콘텐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 1분 미만짜리 숏폼 영상이 요새 트렌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보면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숏폼 공모전을 개최해서 영상 공모해서 다양하게 알릴 계획이고, 금빛노을브릿지는 지금 현재 외부에도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노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와본 사람은 다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왕이면 주민참여했던 사업예산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고 북구관광자원 개발하는데 효과가 있으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선정이 되고 나면 이게 어떻게 전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시된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의 문제는 그렇게 큰 홍보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할 때 공모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 개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던 공모전에 참여했던 성과물들이 자기 개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의 ‘좋아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노력들을 더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참여 뿐만 아니라 여기 공모전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서 공모전을 진행해 보시는 게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주민들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맨 위에 낙동강 감동포구 생태여행이 있는데요. 여기 1억 5,200만 원이란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감동포구 생태여행은 올해 저희가 문체부지역특화관광콘텐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매년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3년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카약타고 떠나는 습지탐험해서 우리가 카약을 타고 수생관찰원이 생태공원에 보면 있는데 거기를 탐사하고 생태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했고 그리고 생태교란종 제거 체험이라든지 5월에는 밀 수확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 보면 각종 쓰레기가 많은데 그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 쓰는 쓰레기를 모아서 저희가 그걸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었고 여기에 올해 우리가 총 참여하는 인원은 2,700명 정도 참여 했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코로나가 있었는데 2,700명 정도? 많이 왔던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반응이 좋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2억 7,100만 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숲 가꾸기 사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머리에 비유하자면 숱을 칠 때 숱을 많이 치고 적게 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즉 가지를 갖다가 조금 더 많이 쳐 가지고 생장률을 갖다가 높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숲이 건전해지면 그 정도로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밑에 보면 150ha해 놨는데 여기 총 북구 어디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동하고 금곡동 일원이고요.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한 데 같은 경우는 5년 후에 다시 숲 가꾸기를 하는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명동, 금곡동 산림에 할 예정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도시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있어 가지고 문화예비도시 선정됐을 때 다음을 기약하고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만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비문화도시 되고 나면 바로...
성택
김성택위원장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임위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를 상임위 위원들이 못한 거고 상임위가 지나가고 나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책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모자랐다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모든 충분한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까지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안 됐다 그거는 위원장이 봤을 때는 핑계거리고, 아까 하승범 위원이나 김태희 부위원장이 말씀주시는 건 뭐냐면 근거를 잘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상당하게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하위권으로 해 가지고 부끄러울 정도로 하위권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방법을 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문화체육부가 특이하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을 메꿔나가야 하는데 우리 8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좋은 사업을 받아 오면서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매칭비율이 15%, 15%... 80을 하더라도 그 15%가 부담이 되면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회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에서 배제된다는 위에서 상부에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선정을 해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 작은 15%도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7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자신감이 그만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권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었고 또 이번에도 마지막이란 기회라고 남아있지만은 또 이거도 얼렁뚱땅 해 가지고 예산 받아온 거 지금 두 건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도 그런 일이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도 죄송하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산을 다뤄야 되고 그에 대한 집행을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우리 의원들한테 너희들이 돈을 집행을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을 했을 거 아니가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점을 좀 밝게 바른 방향으로 이야기한 거는 귀담아서 진짜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