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경제일자리과장 이근순입니다. 경제일자리과 2023년 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23년도 경제일자리과 당초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5억 2,275만 3,000원이 감액된 115억 6,282만 9,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전년보다 19억 500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5,189만 4,000원을 계산하였습니 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 여비 400만 원, 시책 추진비, 500만원, 물가 모니터 위원 활동 보상금 424만원을 계산하였습 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운영으로 상품권 제작, 운영 수수료 및 홍보비 등 4억 2,260만원, 270쪽 기타 보상금으로 포인트 적립, 전자추첨 당첨금, 가맹점 카드 수수료 등 6억 6,600만원을 계산하였고 장인 선정 및 지원 사후 관리비로 60만 원, 기술장려금으로 48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장 활성화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포장재 지원, 명절 경품 행사비 등 7개 항목 2,465만 2,000원을 공공운 영비로 2,600만원을 271쪽입니다. 국내 여비로 300만원, 포상금 200만원, 전통시 장 페이백 행사비 4,000만원, 시설 유지비로 1,000만원, 전통시장 안전경비로 6,652만원, 시장 관리자 인건비로 2,42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착 한 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884만 2,000원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산하였고, 영세자영업자인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6,000만원, 시설 개선 사업 등 1억 3,000만원, 예비 창업 지원 1억 5,000만원, 노란우산 공제 지원비로 840 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73쪽 소멸 대응기금 확보 사업인 지역 관광 및 경제활 성화 사업 브랜드 홍보 마케팅비로 5,000만원, 소상공인 장사의 신 육성 2억원, 포토존 조성 사업비로 5,000만원, 양구군민 플리마켓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산 하였고 강원도 배달앱 홍보비로 505만원, 274쪽 쿠폰 발행 및 수수료로 2,89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운영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국내 여비로 150만 원, 경제순환센터 운영 근로자 인건비 2,298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1,1920만 원, 국내 여비로 200만원을 계산하였고 275쪽의 창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물류비 지원 4억 2,200만원, 기반시설 지원 2억원, HACCP 인증비 5,000만원,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700만 원,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기업 지원 마케팅 지원으로 9,000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8,000만원, 기업 홍보물 제 작 500만원,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2,600만원,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지식 재산 지원으로 4,445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공공운영비로 650만원, 주차장 조성 및 환경관리비 등 시설비로 2억 9,000만원, 제2농공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조성 용역비로 1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일 자리 창출 행복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도비보조 사업 1억 5,000만원을 278쪽에 자체 사업 11억 9,429만 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로 도비 보조사업 7 억 5,592만 4,000원, 자체 사업으로 1억 1,385만 7,000원을 계산하였고 양구 내 일센터 평화지역 정착 취업 장려금 600만원, 상담사 교육비 200만원, 상담사 인 건비 4,730만 7,000원, 사무관리비로 38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국내 여비 200만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 원 4524만원, 1인 자영업자 생계보험료 지원으로 4,0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 심공제 지원으로 1억 5,840만원, 취약계층 인턴 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6천500만 원, 고용 유지 및 신규 채용 지원으로 4,200만원, 280쪽입니다. 취업지망생 구직 활동 지원금 2,4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양구군 청년 지킴이 사업 국고비 보조 사업 교통비 지원 6,000만원, 인건비 지원 5,400만원, 자체 사업으로 교통비 2,400만원, 인건비 2억 1,600만원을 계산하였고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형 일자리 사업으로 교통비 지원 2,400만원, 인건비 1억 5,552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81 쪽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교통비 지원 등 816만원, 인건비 지원으로 4,320만원을 계산하였고 하단에 지역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 청년 지원으로 4,32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양구군 창업 성장 플러스 청년 창업 간접비로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산하였고, 양구군 마 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1,500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마주누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396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83쪽입 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지원으로 2,400만원, 마을기업 양성으로 1,0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에너지 분야 양구군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위탁비로 3억 877만 2,000원,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국내 여 비로 25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배관망 시설 유지보수비 1,050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비 도비 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 자 체 사업비 7억 4,513만 9,000원을 계산하였고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비 45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으로 355만원, 285쪽에 저소득층 고령가 구 가스시설 개선으로 27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운영 사무관리 비로 225만원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태양광 발전설 비 설치비로 6,640만원을 계산하였고 다음 28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2억 834만원을,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21억 5,240만원을 전기 이륜차 보급으로 5,544만원을, 수소전기차 보급으로 3억 4,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으로 3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904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산하였 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계획 이행평가 위탁사업비로 1,300만원, 공공부문 온 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행 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국내 여비로 500만원, 업무추진비로 1,290 만원을 계산하였고 인력 운영비 일자리 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로 8,305만 8,000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전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1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110억 정도로 25% 이상이 감액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분야별로 조금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약 4억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 크게 영향을 작용했고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14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에 있어서는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지원했던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 16억인데 사업이 없어지면서 감소된 게 주요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고용 추진으로 꽃길 조성 인건비 약 7억원 정도가 올해 저희 과에 있던 예산이 중간에 생태산림과로 넘어가면서 내년에는 7억원 정도가 저희 예산에서 감액이 됐고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되면서 약 19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 에너지 분야는 배관망 설치와 전기차 등 보급으로 9억원이 플러스 돼서 전체적으로 약 35억원이 감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국비가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80쪽입니다. 280쪽에 보면 양구 청년 지킴이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해서 6,000만원이 계산됐고 그다음에 양구 청년 지킴이 사업이라고 자체 군비로 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7,900만원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청년 일자리 혁 신지원사업 교통비 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 게 나눠지면서 중복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까?

저희 사업이 국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단 에 있는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형 지원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3년 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2년 동 안은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3년 차에는 청년에게 1인당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이 3년 차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이 지역 혁신형 지 원 사업이고요. 상급기관에서 온 게 내년도에 2023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 은 지원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사업명이 23년도에 시작되는 사 업은 청년 지킴이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까 채용을 하고서도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1 년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보수로 최대 월 180만원이 지급이 되고 교통 비로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2년 동안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지 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월 200만원씩을 청년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자본으로 업체에 주는 거예요?

업체에 주는 겁니다.

180은 업체에 주고 교통비는 교통비니까 취업한 청년인한테 주 는 게 맞습니까?

예.

2년 후에 3년 차가 되면 또 뭘 준다고 그랬잖아요.

3년 차에는 인센티브로 분기마다 2,5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이거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하면 계속 그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 3년 차까지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에게 분기별 로 250씩 해서 연 1,0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나이는 기준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만 18세부터 39세까지로 청년으로 적용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사업 말고 일반 그러니까 청년 이상 되는 사람들 40세 이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또 없습니까?

올해 시작한 그 사업은 일몰이 돼서 40세 이상 지원 이 되는 사업은 아까 제가 감액된 부분에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 업하고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다 일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년 위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근수 과장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미 비하게 돼서 그걸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군 홈페이 지에만 올려놓고 아무리 좋은 사업을 올려놔도 홈페이지 안 보면 그걸 모르잖아 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반상회 회보나 그다음에 이장협의회나 각종 채널을 통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 하 단에 양구사랑상품권 제반 비용이 이렇게 저렇게 환전 수수료, 조폐공사에서 찍 어오는 비용 이거 다 합치면 한 10억 8,000만원 정도가 군비가 없어지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10억, 11억. 11억원이 그냥 없어지는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11억원이 그만한 경제 효과를 못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 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상품권을 260억 정도 발행을 하고 판매를 한 게 23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34억이 관내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다 사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전한 금 액, 그러니까 사용을 해서 어떤 소상공인 업소에서 금융기관에서 환전한 금액만 한 2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사용한 금액만 금년도에 233억이 사 용됐다고 보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줄였는데요. 제반 비용이 사실은 지류 상품권 제작 비용입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에는 원래 한 1억 5,000 정도 편성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지류는 제작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배꼽페이 위주로 전환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2년도 당초 예산은 제작비를 한 1억 5,000 편성했 던 거를 저희가 4,000만원 편성했는데 이렇게 확 줄인 이유도 이런 비용을 절감 을 해 보자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수수료 50만 원 환전하면 10%인가 3%인가?

예. 10% 할인.

이거를 일삼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 어요. 은행하고 관리도 협업해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데려다가 이 렇게 한대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타운 지역 관광 및 결제 활성화 이거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 멸된 기금 사업에서 저희 부서에서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브 랜드 홍보 마케팅하고 소상공인 장사의 신 사관학교 그다음에 포토존인데 우선 거꾸로 포토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양구 지역에 찾아가고 싶고 내지는 양 구 지역에 왔을 때 꼭 한 번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만 들어서 한번 활 용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계획에 올려서 반영이 된 거고요. 소상공인 장사의 신 사관학교는 저희 계획이 내년에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 런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정 기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진 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중에 어떤 우 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개인 설루션, 음 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개인 설루션을 제공도 하고 또 위에 있는 브랜드 후 마케팅으로 그런 내용들과 또 어떤 업체에 대해서, 주로 음식업입니다. 음식업 그런 업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구에 오면 대표 음식점, 이런 것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라 하면 음식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점만.

음식점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음식점만 해요? 다른 업종도 해 주지, 같이. 2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게 어떤 음식점에 직접 주는 돈 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 주거나 그 음식점의 음식의 어떤 맛 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을 육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토존은 5,000만원 갖고 사진 찍고 가고 그런 거는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더 돈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사업 도 있지만 올해 편성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멸 대응 기금이 올해 사업 과 내년도 사업이 거의 같은 시기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5,000만원 이 있고 내년도에 또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지역의 벤치마킹도 계획을 하고 있 고 장소나 이런 부분도 관광과랑 협의할 계획입니다.

장소도 특정하지는 않았겠네요, 아직까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돈이 그래도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쪽 행복 일자리 사업 자체 사업에 1억 4,400만원 이 증액, 11억 9,400만원을 계산하셨는데 1억 4,40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간 예산을 감안을 해 서 1억 4,400만원을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 증가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인력은 저희가 일단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하고는 있습 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진짜 필요한 부서나 필요한 장소에 배치를 하려고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 요. 올해 2년 하다가 1년 쉬었다가 해야 하고 그런 걱정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기간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 일자리 신청자가 예 산 대비 많아서 사업이 종료되면 다음 신청 시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 추경이라도 필요 하시다면 넉넉한 일자리 만들 수 있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 은 돈 많이 못 주않아, 일을 해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넉넉하게 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시장 활성 화 운영 사업의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는 저희가 주로 명절 전에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명절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금액, 금년도 같은 경우는 3만원어치 이상을 구매 를 하게 되면 그중에 선물을 하나씩 얹어준다든가 페이백 상품권으로 한 3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1만원을 상품권으로 되돌려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계산되어 있는 전통시장 장비 임차료 및 소규모 시설 유지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비 임차료 및 소규모 시설 유지는 저희가 1,000만원이 사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빗 물 배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소소하게 망가진 부분들을 보수하는 거하고 장 비 임차료는 눈이 왔을 때 제설하는 부분 장비 임차하는 부분 그 부분을 편성을 감안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에서나 오일장에서 가끔 공연이나 행사도 했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는 대형 마트에서 음악도 틀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 장에서 신나는 노래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저희가 예전에 야시장 이런 것도 하고 이랬었는데 코 로나 때문에 일부 중지가 됐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수요 조사를 해서 업체를 신청받았는데 참여를 하시겠다는 데가 없어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직 분위기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 희가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이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런 거 수요 조사를 다시 해서 일단은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또 저희 가 장소를 마련을 해 주고 공연도 같이 끌어다가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 런 사람들이 없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한번 날씨 풀리면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가능한 쪽으 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형 마트에서 평상시에 노래도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는 오일장 설 때만이라도 음향 시설을 갖춰서 시장 볼 때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장비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 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쪽 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플리마켓 운영 지원 사업에 관련입니다. 행정안전과 사업 중에 머스트 바이 아이템 개발 사업에 행사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함께 플리마켓을 운영하면 행사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직 행정안전과 사업명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소상공인 내지는 관내에 계시는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번 시 행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정착화시키는 원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안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같이 할 수 있거나 또는 중복이 되면 예산 절감 차원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 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예산 편성안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산이 늘어도 서민들의 삶이 힘든데 직접적인 고용 소상공인 사업 이 축소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 는데 양구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8,000만원 편 성이 돼 있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아직 통과되어 있지 않 았기 때문에 통과되면 지원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확인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국비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배꼽페이 전환 시 비용도 줄이고 배꼽 페이를 내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배꼽페이를 발행하면 소상공인 중앙시장에 있는 작은 그런 시장은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실질 적으로 큰 상가 제이마트나 농협 쪽으로 배꼽페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지류를 발행하면 돈은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양구사 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진짜 소상공인 시장 안에 장날 자기가 기른 채소 팔 고 그런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양구사랑상품권 운영인데 지류 발행을 돈이 더 많 이 든다고 배꼽페이로 너무 많이 전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앙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배꼽페이 가맹점을 가입을 한 데도 있고 물론 안 한 데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은 가맹점을 계속 하시도록 많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도 통하 고 하고는 있는데 다만 오일장처럼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 다. 사실 오일장도 약간 이면적인 게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은 따로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맹점만 가입하면 충분히 카드 체크기만 가지고 가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부 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를 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양구 인구를 보면 50세 이상이 70% 정도 차지를 하 잖아요. 어르신들이 돈을 농협에 가서 찾아가서 30만원 찾아서 3만원 할인받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 쓰시는 걸 좋아하지 실제적으로 카드를 하는 거는 어려 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고민 한 것 중 하나가 농업인 수당입니다. 농업인 수당도 금년도에 하반기에 지급이 돼서 배꼽페이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보셔서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핸드폰에 앱을 깔지 않고 도 한 번만 농협에 가서 신분증 가지고 가서 카드만 한 번 발급만 받으면 그 카 드로 가서 사는 순간 10%가 할인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경 험을 해 보시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시도를 일단 해 보고 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 수당이랑 연계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건 쉬워요. 저도 농협 가서 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은 가서 하는 걸 귀찮 아 하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시행을 하더라도 홍보를 잘해서 전통시장이나 작은 상가들이 피해가 보는 일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홍보비가 5,000 만원이 삭감이 되고 500만원 편성을 다시 하셨더라고요. 일단시켜 홍보비를 했는 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달앱 일단시켜가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5,000 만원 편성을 해서 사실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또 도에서도 강원도 내 우수 가맹점 100개소 중에도 양구군의 3개가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 습니다. 그중에 어느 업체는 다른 앱은 하나도 주문을 안 받고 일단시켜만 받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지긴 알려졌다고 봅니다. 저희 가 이 부분은 쿠폰 발행 쪽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주문하는 사람도 또 쿠폰이 발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 로 방향을 살짝 전환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보는 그래도 꽤 많이 됐다고 보입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요.

사실 이 홍보비가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10분의 1로 감액돼서 일단시켜 강원도형 이거 말고도 많은 배달 앱들이 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 지 앞으로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소상공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불편 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리턴 지역 관광에 대해서. 이 사업이 소멸지 역 어떤 사업이죠? 리턴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멸 대 응 지역을 선정을 하고 양구도 소멸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고 그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심의를 통해서 올린 사업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 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브랜드 홍보 마케팅 5,000만원, 소상공인 장사의 신 사관학교 2억, 포토존 5,000, 이렇게 광범위하고 사실 포토존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가에서도 기획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 고 장사의 신 음식점 이거 학교 하신다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나 기획감사실에서 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음식점 특산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브랜드 홍보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브랜드를 마케팅을 하려는지, 예산만 있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하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포토존은 저희가 생각할 때 관광과하고 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 계획 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할 계 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장사의 신 사관학교는 일정 기간 프로그 램을 운영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전문인 육성하 는 계획이 되겠고 이거에 따라서 선정되는 음식업소에 대해서 특히 그 업소 위주 로 그리고 그 이외에 양구에 유명하다고 하는 업소를 전반적으로 홍보를 줄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려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보면 고용이나 소상공인은 지금 예산이 줄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새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사업이겠지만 사 업 추진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한 26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감소에 보 면 일자리도 있겠지만 사회보장 사회보험료 지원 여기서 많이 감액이 되고 생계 형 1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되고 어떻게 보면 보험료 지원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건가요? 277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 여기 보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생계형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사 업도 많이 줄었고 이건 도비가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도비가 연초에 도에서 자세하게 정 확하지는 않지만 도에서 아마 상당히 긴축 재정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은 지원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일단 도에서 내시 자체가 결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해놨고 요. 전체적으로 고용 촉진에서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중년 일자리 아예 없 어진 부분,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시행하던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이 두 개 분 야에서 한 22억 정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준 상태가 되고요. 대신 청년 일 자리 분야에서는 한 2억 정도가 늘어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도 한 1억 정도 늘 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산이 줄었는데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짜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 선은 도비 보조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도 요청을 해서 같이 매칭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없어졌는데 진짜 필요하 면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일 단은 당초 예산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다가 올해부터 지원이 없어지 면 지원받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말 그대로 서민 경제를 보살피는 곳입니다. 소 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 그리고 기업 유치 등 제2농공단지 건설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민들과 양구 지역 전반적인 경제를 보살피는 곳입니 다. 경제 일자리는. 정부 정책 방향과 김진태 강원 도정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우리 군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양구 기업인과 소상공인, 지역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희망 보조금 지 원이 21년도 2억 5,000에서 22년도 1억 4,000으로 되어 있고 23년도에 840만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 능한 것으로 돼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 84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840만원은 신규 가입 장려금입니다.

22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제가 찾아보니까 12월 31일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 이 종료가 되더라도 지원 대상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5만원이라는 비용이 크 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22년도까지 예산을 5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을 받다가 이것 또한 예산이 끊기게 되면 소상공인들, 소기업들한테는 조금 아쉬 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추상적인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양구군에서라 도 이런 소상공인 지원하는 금액을 삭감하지 말고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으면 잘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양구군민 플리마켓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 서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여러 개인이 나 단체에서 플리마켓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다녀와 보셨나요?

제가 한 번 하는 거 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근 지역의 양양이나 인제 같은 경우에는 양구보 다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고 인근에 춘천만 가더라도 춘천 명동 거리에 가면 좌 판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는데 우선은 과장님께서 2023년도 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요.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게 개인이나 단체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면 혹여라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려는 그런 게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이렇게 플리마켓을 하는 단체나 구성원들 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그 규모에 따 라서 플리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천막 임차료라든가 탁자 이런 임차료로 이걸 편 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A 라는 업체가 30팀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 희가 그 시설들을 임차해서 제공해 주는 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구군의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엄마들 양구에서 문화생활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플리마켓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거 기서 판매하시는 개인이나 거기서 구경하시는 엄마들, 아빠들도 참 좋을 것 같아 서 앞으로 2023년도에 양구군에서 다양한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 진할 것 같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 편성하는 거라 2,000만원을 편성을 했 는데 부족하면 또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니까 양구 내일센터 취업 상 담사 인건비가 4,7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취업 상담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말 그대로 취업을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래서 그 장소는 여성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일센터가. 지금 2명이 있는 데 금년도에 보면 구직 활동 지원금 신청하는 부분 이런 분들도 한 35명 정도 상 담을 했고 고용 관련해서 상담을 통해서 고용한 사람이 정부 일자리에도 한 200 여 명 정도 거기 상담을 하고 또 문의해 주는 것에 대한 상담을 해서 일자리 신 청을 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직활동 지원금도 지급하는 시책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18명 정도가 상담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게 되 면 구직자와 구인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가 맞으면 같이 연결도 해 주는 그런 상 담실이 되겠습니다.

내일센터가 2020년도 10월에 개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 년도, 22년도에는 상담사가 없었나요?

그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신규 인건비 지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취업 상담사 인건 비가 2023년도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9,500만원이 있 었는데 이 중에 국비가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사업도 일몰이 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군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 상담사라는 인력이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한 테 홍보가 되어서 취업 상담사를 활용하여 양구에 구직하시는 분들 도움 될 수 있게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홈쇼핑 입점 업체 지원에 2개 업체에 2,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2023 년도에는 이 예산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원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 사업 예산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도시책으로 돼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마켓 쪽하고 연결을 해서 홈쇼핑을 입점을 하면 홈쇼핑에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도에서 시책을 만 들어서 저렴하 게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 운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홈쇼핑 입점 지원 업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삭제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혹여라도 홈쇼핑 입점 지 원, 하고 싶다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것보다 현재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 29일 제정이 됐는데 관내에 어떤 전통 기술자라든지 숙련 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 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서 조례에 2명 이내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명에 대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일 단 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초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사실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서도 일 단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는데 그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 렸는데 소급되는 부분은 일단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소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업무적으로 보면 애매하기는 합니다.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서 근데 저희가 소상공인 쪽에 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자기가 만든 것도 팔 수 있고 집에서 쓸 만 한 건 데 사용하는 걸 버리기 뭐하니까 와서 중고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아서 모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사실 예전에 하던 아나바다 행사 자체는 안 한 지 몇 년 된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어쨌든 연결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쪽 지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후에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금년도에 소상공인 3억, 소기업 2억 대상 으로 해서 출연했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기업은 수요가 없었고 소상공인으 로 30억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28억 1,500이 보증 지원이 됐고 보증 지원이 되면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낸 출연금은 재단으로 어쨌든 귀속이 되는 협약 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기업 2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내년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검토 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정은 안 났습니다. 어쨌든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나 소기업들한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 다. 저희가 그쪽 실무자하고도 통화도 해봤는데 별도로 방문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무자 부장하고 통화한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별도로 방문을 해서 어떻게 기금을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2억을 다시 받아와서 다른 방 법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출연한 2억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2억 을 유보시켰다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냐는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 저 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은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자빵을 만드는 CNL 공장이 현재도 약 40대 정도를 다른 회사의 부지에 주차를 일부 하고 있고요. 도로변에도 주차하고 있다 보니까 농공단지 특성상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착공식을 한 CNL 이 공장을 더 증축을 하는데 그쪽 관계자 이야기는 최소한 30명 정도 더 인력 채용이 필요하 다, 최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방법을 찾 다가 사실 농공단지의 입주 기업이 도로 양쪽으로 인도가 다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인도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어 느 정도 해결하고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 기업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주차 장 문제가 부족하다고 민원이나 건의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기업이 라고 그래서 거기 못 대는 건 아니니까 특정 기업을 위해서 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차를 댈 수 있게끔 설치하는, 변경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신철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생각나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보니까 소상공인 시설 개선 리모델링 지원하고 소상공인 예비창업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2022년도 3월에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공고 올리신 내용을 보니까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지원 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사업 시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1월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 기간도 1일부 터 10일까지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연중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예비 창업자나 리 모델링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검토를 해 보셔 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단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봅니다. 받아서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도 공고하고 접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예산은 남아 있고 민원인이 그 사업에 문의가 들어온다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공 고를 내서 다른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이 아니라 저희가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런 절차만 진행하는 것뿐이지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매월 사실 공고를 냈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때문에 부득이 절차를 진행을 했고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까지도 계속, 12월도 공고 내서 계속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심의위원 회 심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민원인의 기준에 맞춰서 날짜나 이런 게 정 해짐 없이 수시로 가기에는 조금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 예산이 있는데 지원 끝내 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272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소상공인이나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1일부터 10일까 지 공고를 올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고 올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신청이 5일 간격으로 온다고 그래서 심의를 또 한 사람, 한 사람 해 주기 뭐하니까 저희가 그런 차원 에서 공고를 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혹여라도 지원 대상에서 지원자가 누락이 되지 않게 세밀히 살피셔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전년보다 95억 907만 3,000원이 증액된 213억 5,8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전략 일반운영비 9,2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 보조금 1억 500만원,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관광지 홍보 전략 일반운 영비 4억 2,124만원, 여비 800만원,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자 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 지원 일반 운영비 200만원, 시설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국가지질공 원 운영 및 관리 일반 운영비 90만원, 일반 보조금 100만원, 민간 이전 200만원,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1억원, 일반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DMZ 평화의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 일반 운영비 6,000만원, 시설비 8,000만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95쪽입니다. 리타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선정 된 신규 사업으로 공정관광 DMO 설립 용역 등의 연구용역비 2억원과 시설비 9 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종합 휴양관광지 운영 일반운영비 150만 원, 여비 400만원, 시설비 6,400만원과 을지전망대 내부 인테리어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을지전망대 신축과 연계 추진하는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펀치볼 지오 체험 캠핑파크 조성입니 다.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30억 의 예산으로 DMZ 조이나믹 체험장 공간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에 는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군 주요 계곡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신규 시책사업으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청춘고래 철거 시설비로 3,000만원, DMZ 평화의길 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비 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현리 캠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마 을 오수처리시설 체류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를 연 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파로호꽃섬 하늘다리 조성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133억원으로 파로호꽃섬에 서 청춘조각공원까지 출렁다리 인도교 510 m 와 전망대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사 업입니다. 23년도에는 설계비로 시설비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입니다. 파로호습지 휴머니티스 빌리지 조성 사업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으로 체험형 한옥 ***(01:12:40)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는 설계비로 시설비 2억 8,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1억 9,645만원. 다음 쪽입니다. 여비 1,128만원, 기타 보상금 3600만원, 이주 및 재 해 보상금 1,0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 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일반 보조금 5,66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 치 사업 일반 보조금 4,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은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두타 연과 을지전망대 지역에 민통선 출입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타연 관리 운영 인건비 2,620만 7,000원, 일반 운영비 7,500만원, 재료비 1,100만원, 시설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 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일반 운영비 6,5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국토정중 앙천문대 행사 운영 일반 보조금 100만원, 국토정중앙 야행장 운영 일반운영비 1,500만원, 펀치볼 ***(01:14:04) 관광지 관리 운영에 인건비 2,792만 3,000원, 일반 운영비 5,940만원, 다음 쪽입니다. 여비 300만원,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4,730만원, 다음 302 쪽입니다.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로호 습지 운영 일반운영비로 6,387만 2,000원, 여비 300만원, 파로호 생태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로 1,570만원, 여비 1,1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400만원, 박수근미술관 관람환경 개선 연구용역 신규 시책사업으로 포함한 연구용역비 5,100만원, 일반 보조금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 쪽입니다. 양구농협 창고 다섯 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구 버드 나무 예술창고 조성 사업과 양구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 사업입니다. 양구 버드 나무 예술창고 조성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22년 부터 23년까지 25억 예산으로 두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도 예산에 시설비로 8억 그리고 양구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 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17억 5,000만원입니다. 23년도에 는 시설비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일반 운 영비 1억 4,728만 8,000원, 305쪽입니다. 여비 240만원, 일반 보조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현대사 박물관 운영 일반 운영비 5,282만 8,000원, 다음은 306쪽 입니다. 여비 360만원, 재료비 750만원, 지역 문화 자료 아카이빙 기본구상 신규 시책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 역사 체험관 운 영 일반운영비 3,567만원, 강원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행사 운영비 1,6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운영 일반 운영비 1억 2,250 만원, 여비 580만원, 308쪽에 자산취득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현대미술관 운영 일반 운영비 3,153만원, 파빌리온 운영 일반 운영비 3,003만원,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어린이미술관 운영 일반 운영비 4,3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입니다.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퍼블릭 전시관 운영 일반운영비 3,088만 6,000원, 창작 스튜디오 운영 일반운영비 1,308만 4,000원, 박수근 미술상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조금으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 판매장 운영 일반 운영비 1,956만 9,000원, 재료비 4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방짜식기전시관 운영 일반 운영비 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운영 인건비 9,198만 9,000원 , 일반 운영비 1억 2,858만 6,000원 다음 쪽입니다. 312쪽. 여비 900만원, 재료비 5,000만원, 시설 비 1,000만원,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 운영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로 5,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양구 인문학박물관 운영 일반 운영비 1 억 5,428만 7,000원, 다음은 314쪽에 여비 360만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일 반 보조금 200만원, 자산취득비 1,250만원, 산양 사향노루 증식 보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문 화복지센터 및 문예회관 운영 일반 운영비 1억 8,000만원, 시설비 5,500만원, 자 산취득비 1,000만원, 양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25억 6,104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316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 사회보장 속 수혜금으로 1억 5,884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2,040만원, 지역 생활예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 지방문원 사랑방 운영 지원 민 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 민간 이전비로 4억 1,913만 9,000원,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 일반 운영비 여 비 일반 보조금으로 3억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예술인촌 분 양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조금으로 3,800만원, 해외 협력망 구축 신규 시책사업 으로 행사 운영비 2억 5,000만원,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 일반 운영비와 일 반 보조금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 백토마을 예술인촌 분양 일반운영비로 2,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양구 백자악기 공연단 백자소리 운영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조금으로 1,200만원, 양구 인문학박물관 기획전 운영 일반 운영 비로 1,500만원, 1세대 철학자 김형석 교수 즉문즉설 일반 운영비로 1,700만원, 힐링캠프 인문학을 거닐다 추진으로 행사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행사 운영비로 972만원, 320쪽입니다. 동면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행사 운영비로 972만원, 방산면 생활문화센터 운 영 활성화 행사 운영비로 972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문화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 문화예술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5억원, 선사 근현대사 박 물관 시설 확충에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8,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321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시설 확충 인건비 5,098만원, 시설비 3억 300만 원, 자산취득비 11억 1,1200만원, 양구백자박물관 시설 확충 시설비와 자산취득 비로 7,627만원, 양구 백토마을 시설 확충 시설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322쪽입니다. 백토마을 공예 창작 스튜디오 조성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방산면 백토마을에 개인 및 공용 스 튜디오 한 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2,500만원입니다. 23년도에 는 시설비로 1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 인문학박물관 시설 확충 인 건비와 시설비로 2억 966만 1,000원, 양구 인문학마을 활성화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규 사업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40억 7,300만원으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내 인문학이야기센터 3층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 년도에는 시설비로 2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및 문예회관 시설 확충 신규 시책사업비로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일반 보전금과 민간 이전비로 9,150만원, 전통예절교육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900만원, 전통문화 전승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9,016만원, 시설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재료비로 2,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 비의 산양 서식실태 조사연구 연구용역비로 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 재 보수정비 사향노루 서식실태 조사 연구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325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양구 개느삼 자생지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시설비로 1,100만원,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12억 5,666만 원, 다음 331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3,808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사업으로 8억원을 계산하셨 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두타연과 을지전망대등 민북지역 안 에 관광객이 출입할 경우에 출입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출입 시스템을 구축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 같은 경우는 앱을 사용하고 철원 같은 경우는 CCTV 을 활용하는데 이 두 지역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양구 지역에 맞는 관광객이 출입할 때 가장 편리하면서도 보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 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먼저 날 금강산 걷기 대회 할 적에도 그런 민원이 빗발치고 군민들이 고통을 당 했는데 이거 빨리하셔서 내년 봄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지만 시스템 구축에 시간은 걸 릴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박수근미술관 문화상품 구입에 3,000만원을 계 산하셨는데 박수근미술관 방문객에 판매하는 문화상품 구입비죠?

예. 맞습니다.

상품을 외지에서도 구입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양구에도 수준 높고 재능 있는 공예 작가들이 많으니 가능하면 지역 공예인 작품을 구입해 달라 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318쪽 중간쯤에 국내외 미술관 해외 미술관 협력망 구축으로 국제 교류 전시 확대 운영 예산 2억 5,000을 계산하셨는데 적지 않은 신규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사전 설명도 한 번 없는 것은 사업 의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의심이 가서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사업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수원시립 미술관의 대표 여성 작가인 나혜석과 여성사를 주로 그린 대표 작가인 박수근 미 술관이 서로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립미술관에 서는 전시 예산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편 성하여서 2개 기관이 함께 해외 미술관의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라는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의 작품을 국내에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립미술관과 양구군의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문화재 단에도 예산 지원을 협조를 요청을 하여서 함께 협업으로 진행해서 국제교류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국제교류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에서는 예산에서 전시 협약 체결하고 도록 제작이라든가 보험 가입이라든가 반입 에 따른 운송비라든가 여러 비용들이 같이 포함되는 전시 경비입니다.

양구가 얻는 것은 뭐예요?

일단 이 전시회가 해외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작 품을 국내로 반입을 해서 국내에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양구에서 하는 건 아니죠?

양구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 수원시립미술관과 협업으 로 추진하고자 해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전관 전시를 하반기에 9월부터 11월경에 하고 저희 미술관에서 , 1, 2, 3관에서 23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적지 않은 예산 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 미술관이 박수근 화백의 작가 미술관으로서 지난해에는 프랑스 밀레 전시회를 했고 또 올해는 중국과 주중문화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찾아뵙고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 지만 양구 박수근미술관에서 이렇게 국제전시회를 엶으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많 은 분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 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한번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3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버드나무 예술창고 조성 사업과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 사업이 16억에 하는데 농협 구매 장 장소가 맞죠?

예. 양구 농협 창고입니다. 양구초등학교와 양구중고등 학교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알기로 농협 이사로도 있었고 농업인으로 그쪽에도 많이 가봤는데 그 건물이 3, 40년 정도 된 건물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노후화가 되고 굉장히 오래돼서 이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16억을 들여서 사업이 가능한지 이게 또 창고로 돼 있었잖 아요. 기존에. 공연장이나 각종 시설을 하면서 내진 설계 없이 공연장을 쓸 수 있 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양구농협 창고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도부터 계 획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도에 사업 신청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후에 나머지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확보한 사업인 데 기존의 내진 설계에 해당이 되는 건물은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진 설계를 했고 먼저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 사업이 21년부터 23년까 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세 개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마쳤고 내진에 대한 조사도 마쳤으며 그것 을 설계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평가 결과 복층으로 된 자재 창고는 C 등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곡 창고와 수리센터가 있는 곳은 B 등급이 나왔는데 이곳에는 저희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안전을 확보를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받았고 2층짜리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까지도 같이 마쳤습니다.

제가 보기에 계속사업으로 한 3년간 사업이 시행되고 한 40억 정도가 계산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거 싹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건물 신축으로 받은 게 아니라 리 모델링 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기존에 오래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 장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신축으로 받은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마쳐 서 그에 따른 것을 설계에 다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신축 후에 사용 승인을 받으 면서 창고 용지를 지목을 변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안이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 리는 거고요.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저라면, 제 개인이라면 그렇게 사업을 하지는 않고 그런 사업을 올리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 질의 때도 타 부서 에도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뭐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 유지보수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다른 데도 몇십 억씩 들어가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면 청소년체육과에도 질의를 했고 보건소에도 10년도 안 된 건 물이 방수 사업을 해서 또 2억 5,000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이 사업이 8 대 2, 80% 보조 20% 자부담으로 국가소멸기금으로 시행하는 거죠? 버드나무길 사업이.

버드나무 창고 두 동에 대한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문화예술 비축기지 사업은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안전상 C 등급이 나오고 괜찮다니까 안 심은 되기는 되지만 이게 너무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작할 때 설계 제대로 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펀치볼 지오 체험 캠핑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치볼 지오 체험 캠핑파크 조성 사업은 저희가 23년부 터 25년까지 3년간 DMZ 조이나믹 체험장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 비는 30억원입니다. 지질공원에서의 체류형 캠핑장과 지오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DMZ 조이나믹 체험장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집 와이어나 세그웨이 정도의 운영비를 받는 것을 조례를 개정을 통했습니다. 이 지역 해안면에 머물고 캠핑장 조이나믹 체험장 활 성화를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그곳에 유휴공간에 캠핑장을 조성해서 최북단에서 펀치볼 둘레길도 즐기고 그다음에 이 조이나믹 체험장에서 캠핑도 하면서 아이들 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실행 중에 있으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설계비가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됐 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조성을 위한 설계를 저희가 추진하고 그 이후에 사 업비로 캠핑장 조성을 25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겠네요.

내년 설계에 가장 이용을 높일 수 있고 차별화될 수 있 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춘고래 철거사업 설계 용 역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추진하는 건가요?

지금 이 청춘고래는 레포츠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함께 있는 고래입니다. 고래가 2013년도 4월 말에 준공이 된 수변 테마공원 사업 의 일환으로 준비된 사업인데 이게 조형물 사업에서 내부 수족관까지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난 19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에서 D 등급이 나왔습니다. D 등급에 따라서 이용을 제한을 하고 있고 시설이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국비 사업의 경우는 시설물의 경우 10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이면 관리 기간이 마치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또 예산 적인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거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 안전문제 때문에 또 잘못된 판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할 예산이 쓸모없이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철거 후에는 다른 시설이 들 어오나요? 아니면 실험장 같은 거 설치를 할 수가 없나요?

현재로서는 추가 계획보다는 철거비 산정을 통해서 비 용이라든가 산정을 할 텐데 옆에 어린이들 키즈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 에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지역 내 아동들이나 부모님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는 축제장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사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도 조이나믹 체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 겠습니다. 이 세그웨이하고 집라인 1회 사용료가 어떻게 되죠?

집 와이어는 3,000원하고 세그웨이는 2,000원으로 저희 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보니까 2,000만원 예산 세입을 잡으셨더라고요. 가능 하신 금액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까지는 자세히 못 봤으나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조이나믹 체험장 시설 이용 현황을 봤을 때에는 2,000만원 의 세입 예산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양구 8경 재정 비 공모사업 추진비로 2023년도에 500만원을 계산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 8경은 2007년도에 선정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 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지와 자연의 비경을 바탕으로 한 현 트렌드에 맞는 양 구 9경으로 저희가 전면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공모전을 실시한 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전 심사를 해서 이후 에는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구 8경에 5경의 파서탕이나 6경의 파로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구 8경에 선정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 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추진을 하시게 되면 진짜 양구를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8경을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리타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 11억 2,500만원을 계산하셨는 데 거기에 보니까 종합관광안내소 구축에 9억 2,500만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건 어떠한 내용인가요?

리타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체 사업으로 지방소 멸 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인데 공정관광 DMO 설립과 공정관광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함께 하면서 종합관광안내소를 구축해서 그 안에 DMO 사무국이라든가 관광안내소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장, 로컬 양성 강의실 등을 같 이 구성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신청 당시에는 송청리 190번지 먹거리타운 입구에 있는 군유지를 저희가 당초 검토했으나 부지가 협소 한 관계로 다른 부지의 신축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으면서 또 하나 2027년도 에 개통되는 동서고속철도와 같이 연계해서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종합관광안내 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가 적당한 부지가 나와서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 히 명품관도 그쪽으로 같이 연계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하 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 시설물 하실 때 명품관도 잘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 겠습니다.

센터와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을지전망대에 내부 인테리어 및 주변 환경 개 선에 신규로 4억을 편성했는데 업무보고 때 보니까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2년 사업으로 4억을 들여서 스마트 체험존 구성 및 콘텐츠 기획 영상을 제작하셨는데 이 사업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 체험존에 관한 사항은 AR 과 VR 해서 직접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풍경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 시설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은 을지전망 대 신축에 관한 부분이 단순히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 대에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관련 물품 구입을 저희 군에 협조한 상황입니다. 내 부 인테리어와 그다음에 향후에는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주변 환경 개선 사업까지 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체험존 사업과는 별개로 그다음에 실제 건물 이 23년 6월경에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와 물품들을 구입해서 설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을지전망대 신축 사업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3년 사업으로 41 억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예산안에 4억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을지전망대 신축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인테리어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건물 신축이나 이런 건 국방부에서 직접 하고 신축 후에 안의 내부 인테리어를 저희 양구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사업 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와 예술 체육들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1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영화관이라든가 체육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2022년도 12월까지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 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처를 보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시 설물이나 버스터미널, 문구점 등으로 사용할 곳이 많은데 일부의 경우일 수도 있 겠지만 이 카드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읍면에 요청을 하시면 읍 면에서 편의를 봐드리고자 특정 업체의 스포츠용품에 금액을 계산을 해서 내년도 에 쓰실 수 있게 편의를 봐드리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특정 업체가 거론이 되다 보면 어르신 같은 경우 에는 꼭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 상황은 처음 듣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도 5개 의 가맹점 업수를 더 늘렸고 그다음에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해서 본청도 그렇 고 읍면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일일이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를 해드리고 있고 더군다나 배꼽축제 같은 경우에서도 쓸 수 있도록 가맹점을 축 제 당시에도 늘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하겠지 만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용이 어려워서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 겠지만 혹여나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 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모든 업체를 다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 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파로호 습지 휴머니스트 빌리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예 산인데 양구읍 동수리 423번지 일원에 23년부터 25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으로 체험형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지 이전에 부담 을 느끼는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이나 한 달 살기 등 단기간 거주 프로젝 트를 통해서 관계인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장소가 어느 쪽이죠? 번지 말고.

말씀드리면 인문학박물관에서 낮은 동산 너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파크골프장 그 위쪽에 있나요? 한옥 그러면 몇 채 정도.

이 사업이 19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계속 신청을 하다가 올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실시 설계 된 금액으로는 동수가 나오는 데 현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한 10채 이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사업으로 예산으로 하는데 10채를 해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 계획 후에 저희가 이 업무 를 맡아서 실제 공사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 코로나19 이후로 비대 면 관광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지방 소도시에 내려가 서 와이파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또 지역 관광도 즐기 는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머무는 관광 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거의 펜션 쪽이네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 리고 타 지역의 워케이션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 향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옥마을이 안 되는 줄 알고 생태산림과에 광치 생태처럼 그것 편성하라니까 땅이 너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옥만 지어서 는 경제성도 없고 또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청춘고래 철거 사업입니 다. 이게 국비를 받았으니까 한 10년이 지나야 철거할 수서 있죠? 건물로부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청춘고래 하면 서천 주변에 축제의 메카 거기 보면 곰치 축제도 하고 배꼽 축제도 하고 진짜 좋은 자리에 청춘고래가 서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셨나요?

일단 철거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고 안전 등급 D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시설 보수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이번 설계 용역을 통해서 보수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인지 철거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꼽 축제를 거기 할 때부터, 벌써 13회 인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걸 철거하면 또 그만한 돈을 들여서 또 해야 해요, 그 자리에. 저는 안전등급 물론 D 등급이 나왔지만 보수를 해서 청춘고래를 유지 를 해야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그 큰 모형물을 없애고 또 그 이상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 그렇다고 거기를 철거를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죠.

그 외에는 키즈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연장선상이나 아니면 축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축제 행사에 많이 참석하지만 청춘고래 그 지역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시설은 작아도 잘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 이 캠핑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서 없애는 것 도 한 방법이겠지만 보존하는 것도, 앞으로는 그런 청춘고래 같은 건물을 세울 수 가 없어요. 그 자리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안전성에 문제가 있 다면 보수를 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송청리 190 번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 용역비는 아닙니다.

예.

파로호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은 저희가 23년 부터 26 년까지 133억원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파로호꽃섬에서 청춘 조각공 원을 연계하는 다리로서 출렁다리 인도교 510 m 를 조성하고 그곳에 전망시설과 포토존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원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균특회계 예산 지원을 받고 군비 예산을 지원받는데 이 사업 예산이 당초 초과적으로 군비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높이는 죄송합니다만 출렁다리 길이는 510 m 이 고 폭은 2 m 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거기 있는 꽃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건너편 도 로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예. 보이는 곳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예.

모든 시설들이 외주 발주를 통한 예초 작업을 평균 2회에서 3회 정도 시행을 하고 그 외의 기관들은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서 청사 관리에서 시설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 습니다. 사실 예초라는 게 모든 걸 다 외주를 주면 좋겠지만 한 번 할 때마다 비 용도 많이 들고 비가 자주 내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될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득이 직원들이 시설 관리를 위해서 미술관뿐이 아닌 모든 시설에 서 직원들이 같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타연이나 이런 시설 관광시설에는 보행용 예초기를 저희가 구입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평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 시설관리사업단에 있는 승차식 예초기를 빌려다가 작업을 해본 결과.

예. 그건 천연구장인데 여기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지 만 그거를 관리해 본 결과 잔디 관리도 잘 되고 직원들이 평지 부분들이 많다 보 니까 앉아서 운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직원도 같이 검토를 한 부분 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 지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고 직원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 관 리에서 예초 작업의 모든 걸 100% 1년 동안 외주를 주는 데 예산적인 부분도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외주를 주는 6월, 7월, 9월 이런 기간 외에는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 습니다.

평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3회 정도 많게는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6월, 7월, 9월 정도를 평균적으로 외주를 진행을 하고 그 외 의 기간들은 수시로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직접 오일스텐을 구입을 해서 정기적 으로 해야 하는 곳은 직원들이 직접 오이스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 직원들에 대한 거는 사무국장의 경우는 6급 상 당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따로 진척이 됐다기보다는 수원시립미술관 에서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예. 이런 사업을 구상을 갖고 운영 계획 수립을 내년 1 월에 하고 그다음에 협약서 체결이라든가 섭외 등을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그렇 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통일관의 을지 전망대라든가 제4땅굴이 운영이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근무 를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은 아직 편성은 안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땅굴하고 을지전망대 안무도 안 올라가고 통일관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통일관과 조이나믹장에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금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 출 예산안입니다. 33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36억 3,247만 5,000원으 로 전년도 대비 1억 2,962만 7,000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 명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 사업 추진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650만원, 대기 및 토양환경보전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 및 여비 2,988만 6,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의 3개 사업비 12억 2,692만원을 계산하였습니 다. 337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872만 8,000원,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을 위 한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6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사업 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 설 설치 지원사업 8,1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 700만원,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유지보수 용 역비 3,600만원, 생활오수처리시설 관리 일반 운영비로 3,938만원을 계산하였습 니다. 340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비상벨 시스템 운영비,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550만원, 민간 개방 간이 화장실 정비사업의 일반 운영 비, 연구개발비, 민간 이전 시설비 및 민간 자본 이전 1억 3,350만원을 계산하였 습니다. 34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여 비, 연구개발비, 일반 보존금과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 시설비, 청 소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31억 3,20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국비 2,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43쪽 공 동집하장 확충 지원 25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7억 4,547만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 7억 9,856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25억 8,3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소각시설 신설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3억 3,30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9,450만원,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1억 1,552만 4,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환경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2,2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 9억 2,540만 9,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개 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704쪽입니다. 4대강 수질 개선 대책 사업에 4억 3,864만 6,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비 4억 4,714만 3,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06쪽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 중관리 사업 2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07쪽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지원 사업 에 2,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 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09쪽입니다. 22년도 말 조성 액 1억 7,168만 1,000원, 23년도 수입액 9억 3,240만 9,000원, 지출액 9억 2,540만 9,000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758만 1,000원 계산하였습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출은 주민감시요원 인건비와 주변 마 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 폐 기물 소지운반 민간 위탁 용역 세출 예산이 나와 있는데 22년도에 7억 8,000에 서 23년도에 9억 1,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 용 역도 22년 3억 3,000에서 23년 3억 7,600으로 증액됐는데 식당도 그렇고 가정집 도 그렇고 음식 섭취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이 처리 비용은 매 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나 유류비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11월 29일 G1 방송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뻥튀기 의혹 기사 보셨죠? 춘천시.

그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춘천시에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처리 과정에 서 용량을 증가해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양구군에서도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혹여나 음식물에 대해서 처리 비용에 대해서 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리량에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계근을 해 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없는데 20년도에 보니까 재활 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으로 국비하고 도비 해서 1억 500만원이 있었는데 7개소 에 사업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는 진행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도에도 2개소 있습니다.

세출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342쪽 하단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아래 재활용 동 네마당 제작 설치해서 3천200만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보니까 파로호 쓰레기 수거 사업 비도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있어서 파로호에 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책정이 되 었는데 이것 또한 23년도에도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장마철이나 이럴 때 부 유물 생겼을 때 수거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없는 해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용이 22년도에 5억 9,000, 23년도에 7억 4,000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보관하고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올해는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3년도 예산에는.

21년도에는 없었지만 22년도에 534만원, 세출 예산이 보관 방 치 슬레이트 처리 지연 비용으로 있더라고요.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은 없 는 거죠?

예. 별도로 편성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까마귀나 이런 고양 이 피해 등 내년에 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세웠다고 분명히 들은 것 같은 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341쪽에 포함했습니다. 341쪽 중간에 종량제 봉투 및 재활 용품 전용 수거함 설치로 2,0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면 되나요?

전체 다 바꿀 수는 없고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시범 하시고 전체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거 니까 분명히 더 좋은 쪽으로 바꿔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하고 여기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 요. 한 3억 8,000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국도비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대상이 4등급까지 확대가 됐기 때 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LPG 신차 구입에 보면 1,200만원만 잡혀 있거든요.

지원 금액이 올해는 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으 로 50% 감액이 됐습니다.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도 엄청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감액돼 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국도비 다 반영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매연저감장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내년 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위탁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거는 감정평가 중에 있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