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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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의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업무계획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 심사 시 2023년도 업무계획 책자와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안,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2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23년도 본예산안의 용역과제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오미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특수시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중년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50세부터 65세 베이비부머 신중년 세대들이 경제활동 의지가 있으나 은퇴 및 퇴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움에 대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중년층을 위한 미래인생 설계 및 재취업 맞춤형 교육 제공이 필요해서입니다. 추진개요는 2023년 8월에서 12월까지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기장군 거주 만 50세에서 65세 취업하고자 하는 대상자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통과정으로 재무관리, 진로탐색 등의 은퇴준비 및 재취업 교양강좌 교육을 실시하며, 실무과정으로 일반 경비원 양성과정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가 필요해서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기장군 거주 예비창업자 10명 대상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통과정으로 예비창업대상 창업정보제공,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며, 개별과정으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1 대 1 멘토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 요 사업은 공약성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인구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으로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장군국민체육센터입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20㎾이며, 총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이게 국비 1억 1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 군비 1억 1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2020년 6월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업무계획 및 예산서 477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88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이번에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청년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이 전액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모다(多) 청년 일자리 인턴사업하고 그다음 청년 드림플러스 창업 지원 사업하고. 이게 대부분 다가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주관 업무 같은데, 이게 왜 다 반납이 되죠? 정확하게,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입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 전액은 아니고.

구본영위원장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경상적인 사업들은 주로 이월을 안 시키는데 이제 저희 추진상황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걸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월해서 사용하라는 이제 중앙 그 행정안전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월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턴사업하고 다 저희가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기 청년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좀 포기자도 있고 저희가 또 재, 그걸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월해갖고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예산이라는 게 이…하는 게 아니면 그게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든, 또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시급성이라든지 그 받는 혜택 수혜자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이 대부분 다 일자리예요. 청년들 이 모다(多)-일 청년 인턴사업하고, 청년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청년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부분은 또 전액이에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것도 이번, 저희가 이제 이월요구서는 사실은 10월경에 하는데 최초로 이것도 지난 8월부터, 8월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한 12월 중순 되면 저희 금액이 한 8, 90. 90명 정도 집행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44명 집행을 했고, 신청에 의해서, 11월 중에 그게 이제 최초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상황이었고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구본영위원장

아니, 보세요. 저기 예산액에….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

구본영위원장

4억 9000, 맞잖아요. 그 전액이 지금 반납됐는데, 그 집행이 됐다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명시이월 요구를 할 때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명시이월 이제 본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신청 자체가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44명분을 지급을 했고, 12월에도 한 50명 정도 지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월을 해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라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업뭅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업무예요?

구본영위원장

예.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서 487페이지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과는 공무직이 몇 명이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공무직 7명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7명이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어디 근무한다고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여성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여성새일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층 로비에 거깁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책임, 그 관리는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팀장이 관리 안 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팀장이 있고 제가 총괄관리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한숨)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뭐 최선을 다해서 관리, 그 팀장이 그 안에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뭐 저하고 동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팀장은 자리에 앉아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팀장이 그 안쪽에 있거든예. 약간 창가 쪽으로 팀원들 하고예, 같이. 그 팀 하나가 그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공무직이 7명 거기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 정관에 1명 있고예. 정관취업정보센터에 1명 있고, 거기에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1층 로비에 6명이 근무한다 했죠, 공무직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대로 그 취업성과가 있나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여성새일센터 이게 취업성과라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여성복지사업입니다. 그니까 이게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만 일자리과에서 관리, 이 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는 이제 여성 업무를, 그 여성복지 업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취업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주업무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무직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여성 취업이든 기장군민 취업이든 성과가 있나 그 말입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성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786명 지금 취업 알선한 걸로 저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786명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취업 인원이라고 지금 현재 그걸 명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취업박람회 했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밑에 취업센터에 조금 한 몇 명 상담하는 거 봤지, 평소에는 보면 사실 그쪽으로 상담하는 우리 기장군민들이 별로 눈에 안 띕니다. 도대체 무슨 성과 참 크게 있길래 공무직이 밑에에 6명이나 근무합니까? 그리고 무슨 예산이 부족하길래 취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이래 나옵니까? 이 예산은 뭡니까? 공무직 근로자 보수, 취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무슨 취업을 많이 하길래, 상담 많이 하길래 인건비 부족으로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이제 여성새일센터가 국가 이제, 국가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이게 여성새일센터가 있고 취업상담사하고 그다음 직업상담사 두 가지 분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게 이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안 돼갖고 저희가 추가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취업상담사 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떻게 인건비 부족합니까? 1년에 연봉이 얼만데요? 그분들 1년에 연봉이 얼맙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공무직이니까 연봉 계산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연봉해서 한 4000에서 5000 사이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되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겠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성과, 공무직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예산 현황을 보면 평균 414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건 1년 연봉입니다, 4100만 원이. 우리 지금 현재 9급 공무원이 초봉이 얼마나 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9급 공무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9급 공무원이 초봉이 얼마 됩니까? 공개하세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9급 공무원 초봉을 사실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9급 공무원보다는 연봉이 많다 그랬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도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인건비 부족분을 지금 예산 편성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지금 노조하고 있잖아예. 노조 그거 뭐라 하노. 노조하고 협상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설명자료 노조하고 다 합의한 자료들 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노조하고 협의했다 해서 이게 성과금 부족분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군비를 편성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국가 기준에서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기준액에서 우리 자체 애들 대학생 자녀학자금도 있고, 성과금 이것도.

홍복

박홍복위원

국가 보조금 같으면 국가에서 맞게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왜 군에서 부족하다고 군에서 편성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국가대로, 우리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지금 인건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맞습니까, 이거는요? 맞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국가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 주고 부족분은 군비로 준다, 인건비 성과금 가지고. 자, 취업상담사가 뭣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행자부에서 다 맞춰서 다 줬는데.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리 부산광역시 자치구, 군하고 자치단체노동조합하고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취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국가에서 다 보조금 다 주기 때문에. 뭣이 부족해서? 아까 1년에 870명 지금 상담했다 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86명쯤.

홍복

박홍복위원

780명 중에 과연 65세 이상이 몇 명 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65세 이상 보다는 여성새일센터라 그래갖고 경력….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여성이든 남성이든 65세 이상이 몇 명쯤 됩니까? 상담한 분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여성새일센터는 연령별로 안 나누고예. 그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장시니어 쪽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진정 65세 이상 정도 돼가지고 사실 취업하…분들은 몰라서 사실 우리 일자리과에 오고, 또 우리 기장군에 각종 지금 현재 일자리 안 많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실제로 취업상담은 정식으로 우리 참 중장년, 청년 이런 분들이 사실 얼마나 우리 기장군 일자리과로 와서 취업 문의를 넣고 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걸 인원수로 하지 마세요. 노인네들도 상당히 와서 그 취업상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서 노인네들, 뭡니까. 상담하고 50% 빼고 나면은 우리 기장군이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60대까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취업하러 상담하러 온 사람이, 통계를 내보시면. 실질적으로 취업상담한 분들이 얼마나 왔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65세 이상 되는 사람 노인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취업상담은 통계에서 빼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전체 인원수는 물론 포함시키면 좋지마는 과연 실질적으로 20세에서 60세까지는 얼마나 취업하러 왔는지, 상담하러 왔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현재에 780명 중에 6명이 상담한다? 예? 상담사 6명이 상담한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인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여성새일센터는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제 경력단절 여성 교육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6명이 하는 일은 남자들은 사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여성새일센터라고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그 공무직에 대해서 업무를 여성새일업무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각 실과의 지금 현재 공무직 자료 보면, 일자리경제도 취업상담사 7명이 지금 돼가 있는데.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도 너무 많아요. 예?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지금 현재 1년에 연봉이 41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우리 9급 공무원보다 많다 말입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많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결재권 있습니까? 이분들 결재권 있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안은 합니다. 문서 기안은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결재권 없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결재권은 별도로 없고.

홍복

박홍복위원

없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이 기안만.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9급 공무원은 결재권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있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산불나면 이분들 산불 끄러 갑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안 합…. 저희….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9급 공무원은 여성 공무원이라도 산불 끄러 올라갑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장군에 지금 현재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기장군에 공무직들이 너무 전환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 조정에 의해서 우리 과연 기장군의 공무원들이 적재적소로 그대로, 총액임금제를 하다 보니까, 못 앉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겁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공무원들 편드는 게 아니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공무직이 잘못해도 공무원들이 사실 군민들한테 사실 혼난단 말입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말 인정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찍지 마세요, 그. 사진 찍지 마라고, 사진을.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연 취업상담이 780명 했지마는 65세 이상 빼고 나면 과연 진정으로 20세에서 60세까지 몇 명 왔는지, 그런 통계도 한번 일자리팀장님께서도 한번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과연 그분들이 그만큼 성과를 냈는지? 전혀 우리,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사실 취업상담사, 요 끝나고 나면 성별 분리하고 나이 분리 시켜가지고 그 통계자료 저한테 가(가지고) 오세요. 3년 치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거요. 지금 현재에 제가 뭐 청소자원과나 도로관리과 같으면 제가 이 인건비 가지고 공무직들 말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추운 데서 긴급 도로 보수하고 환경미화원들은 이 추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필드를 뛰는 사람 같으면 저는 인정해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직이라도. 그러나 여기에 취업상담사들, 분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 자, 그 밑에 또 성과상여금. 취업상담사 성과상여금 5명. 성과 있습니까? 성과 있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공무직 근로자 기준에 따라서 저희 이제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과에서 무슨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결정 권한이나 그런 거는 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세부 지급기준도 우리 공무원 같이 똑같이 S등급과 A등급 판결합니까? 성과금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공무직 근로자 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행정지원과보다는 부서에서 세부사항을 올리면 행정지원과는 부서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세부, 저거는 평가해 준다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올린.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올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참 이거 뭐 취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취업상담사 성과상여금 또 취업상담사 인건비, 인부임 등 이건 또 뭡니까?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요 취업상담사가 5명이고 직업상담사가 2명이라서 그렇게 예산이 분리돼….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취업상담사하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업상….

홍복

박홍복위원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직업상담사하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왜 인건비가 왜 부족합니까? 행자부에서 다 맞게끔 다 인건비 지급했는데. 지급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부족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요 부분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있잖아예, 노조협약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뭐라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 공무직 근로자들 있잖아, 자치노조. 자치노조 기준에 의한 금액이라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부산시하고 물론 협약을 했지마는 사실 이 부분은, 부족분은 사실 왜 부족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다 인건비 다 맞춰…인건비 다 맞춰줬는데, 공무직을. 예? 사실 이런 데 지금 현재에 성과금을 할 때는 다른 데 예산 편성하시고, 다른 데 좀 더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조금 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가 그 말씀 내가 좀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에 제가 눈에 봐도 그렇는데, 기장군민들이 다 민원이 다 들어온 소리를 가지고 내 재차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보고 일로 잘하니 못 하니 그 소리를 못하는 거고. 그게 지금 밑에서 6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큰 성과도 없기 때문에, 성과금 준다?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요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여성새일센터가 16개 저희 구 중에서 서구하고 기장 정도만 저희 직접 고용이 돼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외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이 돼 있는 데서는 저희가 자치노조에 다 가입돼 있는 관계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예산안을 올리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2015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때 행복나눔과, 지금 이제 가족복지과 쪽에서 이걸 공모사업을 시행해갖고 저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하고 3개 일자리가 복지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사업이었거든. 자기네들이 이제 다 공모는 거기서 해 놓고 업무는 그다음에 이 넘어온 상황이라서 그 기준을 변경하기가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깊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서. 그렇지마는 자치노조하고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을 저로서도 방법이 없고. 왜 기장군만 이래 직접 고용을 했냐고 하니까 그때 공모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넘겨받은 상황이라서 그런 저희 부서 입장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기들 단체협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나 과연 지방공무원법이나, 예를 들어서 또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이제 자기들 공무직하고 사실 이 세부 구분이 여 다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부분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게 사실 제가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간다 말입니다. 그니까 지금 현재 여성…업자, 취업자, 청년 취업자 그 부분이 사실 제대로 저기 있는 사람을 나는 못 봤단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해갖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대로 근무시키세요, 제대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원 그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무직 인원 축소할 의향 없어요? 정년까지 다 보장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하기야 뭐 정년 보장이 돼가 있기 때문에.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마는, 계속 저는 우리 기장군의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사업을 할 때, 각종 부서나 집행부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 이제 향후 재정 전망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구에는 다 이제 민간 외부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장군하고 3개 구만, 구·군만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하고는 있는데 검토를 해 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내가 질문, 기본현황에 보시면 우리 기장군 관내에 사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고, 또한 전년도나 올해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금 새롭게 창업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올해 지금 한 데는 없고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는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장군에 마을기업은 4개소가 있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4개소가 있는데 그게 다 조금 몇 년 됐습니다, 마을기업은.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까지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없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올해 2022년도 마을기업을 한 데는 없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2022년도에는 발자국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갖고 사회적기업 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나 지정이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몇 명 됐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기업 하나로 지정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나 됐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사실 이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 부분은 사실 부산시에서 공모를 하더라도 상당히 공모가 되기 힘든데, 우리 기장군에서 좀 그렇게 신청한 분들 서류라도 좀 도와주고 그래 하나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시라든가 이런 데서 멘토링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선도 하고, 한다 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런 거….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사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할 분들은 서류라든지 이런 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좀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재단 설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단 설립 기본계획과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해서 용역비와 수수료가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있는데요, 재단 설립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일자리재단은 사실은 이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군수 공약사업으로 2-3-1번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또 현장답사도 여러 군데 했고, 그리고 부산시하고 협의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추세를 하고 부산시 협의관계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지금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시에서의 입장은 좀 어렵지 않겠나, 우리도 뭐라고 해 준단 말을 못 하고.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이제 연제구하고 문화재단하고, 그리고 다른 부산시 산하도 그렇고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김원일위원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재단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할 건지, 민간위탁,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센터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다각적 검토가 필요해갖고 먼저 1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광역단체는 보면 이 재단법인이라는 게 설립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기초단체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기초단체가 있습니까? 사례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천군에 보면 지속발전재단, 저희가 갔다 온 데가, 그리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에도 재단이 이제 일자리 관련이 있고. 지금 저희가 갔다 온 데가, 그 정도 저희가 현장으로 가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법인을 설립한다는 거는 또 하나의 우리 도시관리공단 같이 또 하나의 별개의 회사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만들 때는 참 쉽습니다. 하지마는 그 회사를 정리할 단계에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법인 설립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을 재단 설립이나 법인은 지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처음 시작해서 만들어놨을 때…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단 설립하고 나면 그 직원들도, 뭐 재단 직원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까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립은 쉽지마는 재단을 나중에 없애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다음째, 다른 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송정시장 아케이드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송정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5헤베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케이드 재질은 뭐를 사용합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재질은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DCA-005A라고 저희들이 일단은 견적을 괜찮은 걸로 해갖고 조달로, 조달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받았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마 그게 폴리카보네이트일 겁니다, 아마 그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렉산시트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두께는 어느 정도 되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두께까지는 견적을 안 받고, 물품 식별번호로 해갖고 23708616으로 받았거든요.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모든 게 현장에 발주할 때 당시부터 우리 담당자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나서 발주를 하든지 해야만이 다음에 하자라는 부분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퉁으로 발주를 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공하고는 안 맞다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렉산시트를 씌우면 가장 문제가 이 마감을 코킹으로 합니다. 그렇게 비 새는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감독을 하셨을 때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런 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가 공사감독을 임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3년도 일자리경제과 지금 세출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대비해서는 0.07% 정도 일단은 증액은 약간 됐습니다. 됐는데, 안에 보면 지금 청년 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지금 감소가 조금 많이 돼가 있는 것 같고, 노인 정책이나 이쪽에는 아마 약간 또 증액이 된 것 같고 이렇거든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잘 챙겨야 되고 하지마는 또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좀 챙기셔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설명할 적에 주고받으신 것처럼 가령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작년에 책정한 금액이 전액 지금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올해 지금 사업금액이 작년에 4억 9000이니까 한 5억하고 올해 지금 2억 6300 잡은 거하고 해가지고 한 7억 5000 정도 올해 이렇게 그러면 집행이 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딱 그렇다기보다는 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이제 국가시책사업인데, 저희가 아마 지금 2022년 8월부터 내년까지 신청을 계속 받습니다. 받아갖고 24년까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대상자, 이게 이제 또 사회복지급여 이런 거 하고 저희가 연계를 다 하거든요, 조사 때문에. 연계를 해가 대상자라면 전액 아마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예산에 상관없이. 아마 중앙에서는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다 전액 그니까 전원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만큼 지원되는 게 아니고 사람 기준으로 해서 지원될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또 답을 받았고, 중앙부서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신청이 지금 현재 확보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보다도 더 많아지면 그러면 또 중앙정부에서 또 내시까지 해가지고 더, 다 채워준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내년에 쓸 거기 때문에 전액 이월을 해갖고 써라. 집행시기가 지금 이제 이천, 이번 11월에 처음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소급해갖고. 8월부터 이제 신청, 월 기준해갖고 소급해갖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청년 안전지킴이 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서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거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전년도, 2022년도 중에 처음에 생겨갖고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행안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추경에 들어간 게 이제 1억이 들어간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경에 들어갔고 이제 내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도 저희가 선정이 돼갖고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 부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청년들에 있어서 그때 보고 오셨을 때도 청년사업 그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줄었다,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보면 세입에서 보면 작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청년에 관련된 것들이 없었는데, 올해는 늘기는 늘었어요. 아니, 저 뭐지? 더 줄었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행안부에서 좀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줄었어요. 국가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자리경제과거든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국가에서의 이런 사업들이 줄었고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었고. 그러면 그 건에 관련돼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지속을 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그 예산 편성을 보면요 새로운 사업들은 발굴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들도 별로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그냥 취업상담사, 새일 상담사, 직업상담사들의 인건비 보조 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가 그분들을 위한 부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훑어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나라에서―아까 뭐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국가에서 다 보조해 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가 군비가 그거에 못지않게 100% 이상 다 지원이 다시 나갑니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485페이지에 취업상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요, 취업정보센터 해가지고 월급여가 이제 시에서 20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200일. 그래서 4대 보험료까지 200일 책정해서 2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군비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더 올라서 1억 200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취업상담원 인건비해서 6명을 월급은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200일을 책정해 줬는데, 저희는 168일을 해요. 그리고 시에서 4대 보험료 다 댑니다. 우리는 거기에 복지포인트, 명절 포인트 해가지고 해요. 6명을 책정합니다. 그럼 시에서 지금 보전해 주는 1명은 그러면 그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보시면 요거는 다 들어갑니다. 명절, 복지포인트도 그렇고.

승자

맹승자위원

6명으로 책성이 돼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4대 보험료 등으로 돼 있잖아, 위에는, 그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지. 4대 보험료 등 해서 1만 1935원이잖아요. 복지포인트하고 명절 포인트는 각각 30만 원씩인데.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기준금액인데 저희가 부산시에서는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부산시에서 복지포인트, 명절 포인트는 여기서 책정을 안 해 줬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우리는 여기가 따로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을 우리가 추가로 또 드립니다. 우리 국가에서 나오는 게 새일센터 인턴 운영해가지고 380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쵸? 각각 1인당 380만 원 지원 되죠? 380만 원이 지금 부족해서 다시 또 인건비 부족분 또 들어갑니다. 사천구백, 50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 작년에, 작년에는 5750만 원이었어요, 인건비 부족분이. 그러면 뭐 우리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는 것을 봤을 때를 비교한다면 이것이 또 줄어드는 것은 또 무슨 현상이냐? 그러니까 380만 원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전을 해 주는데 380만 원이 부족하다고 다시 인건비를 자체군비를 투입을 합니다. 그것이 5000만 원을 하는데 작년에 보다 또 이게 내려가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구요. 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또 지원이 됩니다. 대학생 자녀학비가 또 3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또 성과상여금이 또 지원이 돼요. 근데 12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몇 프로가 책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또 5명으로 책정이 됩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요게 취업상담사가 5명이고요, 직업상담사가 위에 2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5명이고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직업상담사는 요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직업상담사는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488페이지에 약간 중간 위에 부분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취업상담사가 아까 7명이잖아요. 시에서 보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시에서 해 주는 사람 1명.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에서 6명.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그거 취업상담사 그거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6명이고요, 취업상담사는. 이거 여성새일센터하고 그 안에서 나눠집니다, 사실은. 여성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업무만 취급합니다. 그 사람들 직업상담사, 취업상담사 합해서 7명인데, 그 사람들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경력단절 여성….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좀, 그 기간제 근로….

승자

맹승자위원

486페이지가 말씀대로 새일센터예요.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486페이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486페이지가 새일센터예요. 그래서 43명에 대해서 인턴 운영 380만 원 지원이 돼요.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취업상담사 인건비 부족, 좀 전에 얘기했죠. 3200만 원 가까이. 거기에 포상금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승자

맹승자위원

취업상담사 포상금이 5명으로 돼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의원님, 있잖아예. 저희가 새일센터 인턴 운영 380만 원 이거는 있잖아예, 새일센터라고 해갖고 여성새일센터에서 여성새일센터 인턴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그 개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취업자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취업자들한테 인턴보조금을 1인 기준해가 380만 원이 나간다는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새일센터의 그 추가 군비, 취업상담사가 몇 명이에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취업상담사가 5명.

승자

맹승자위원

5명.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상담사가 5명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5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기타 부족분이 4923만 9000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5700으로 책정됐거든요, 똑같이 5명인데.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줄어드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료보험료하고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그 공무직에 대해서 부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보험료 있잖아예, 저희.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무슨 말….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공무직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지 싶은데. 이게 보험료를 갖다가 이제 부서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부담하기로 해갖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기간제는 그럼 부서에서 내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는 부서에서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간제는 부서에서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4대 보험료는 부산시에서 내려오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기간제근로자도.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도 그렇게 시에서 내려오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간제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무기직만, 공무직만 저희가 4대 보험은 따로 나가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올해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인건비 부족분 이 부분은 그냥 이 5명분에 대한 그냥 200일이 책정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수로도 상관이 없고, 정년이 보장된 직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작년 예산을 보면 작년에도요 예산액이 3300이었는데 그 전 해가 6500이었어요. 작년 걸 보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지금 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4대 보험을 부서에서 내 준다는 거는 또 맞지가 않잖아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4대 보험을 행정지원과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낸다고 하는데, 작년도 똑같이 취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해갖고 3300만 원인데 그 전 해에 65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럼 이게 4대 보험, 지금 설명하신 대로 4대 보험을 행정지원과에서 내 줘서 이렇습니다는 뭐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설명이 안 맞잖아.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그거는예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 더?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앞의 연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그 날짜 일수도 부산시하고 해 주는 그 경우가 다르구요. 또 이 부분도 뭔가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는 뭐 다 직업상담사 새일 상, 왜 이렇게 같은 것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아까 박홍복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요번에 제가 일자리박람회를 오전에 설치하는 것부터 5시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없다. 이것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주로 사실은 정규직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인터넷으로 된 응모 이런 걸로 주로 합니다. 저희들도 청년인턴 받고 이럴 때는 저기 부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대로 인터넷으로 하고 SNS로 할 것 같으면 SNS로 확 뭐 청년들이 볼 수 있게끔 뭘 해 주시든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 이런 게, 그런 데를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이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답답한 거는 뭐냐면요. 좀 전에 일자리재단도 제가 보고(報告) 왔을 때 그랬어요.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든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일자리재단 용역을 맡기신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도 일자리를 못 하고 있는데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되냐?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직업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만 부서에서 어쨌거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지켜는 보겠다라고 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이 행위는 사업들은 일자리를 발굴할려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구요. 48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시니어 관련돼서 지금 추가 또 자체 군비가 3억 4400이 편성이 또 됩니다. 그 전에 국가하고 국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책정이 됐던 것이 우리가 작년부터 또 군비가 투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 군비가 3억 4000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각각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뭉뚱그리로 줘서 여기에서 알아서 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게 추가 군비가 필요한 건지. 의회에서 시니어클럽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지금 한창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시비로 지원됐던 것들이 지금 군비가 또 투입이 되면서 또 추가 군비를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는 늘 이래요. 주고, 인건비 또 추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무슨 근거로 이게 책정이 된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처음부터 정부안에서도 공익형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기장시니어클럽도 있지마는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 그리고 정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줄어든 게 공익활동형이 27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익활동형이 감소가 되었는데, 대한노인회하고 정관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싹 다 100% 공익형입니다. 사실 공익형이 좀 하기가 쉬운 사업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270….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국비해가지고 86억 가까이가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군비도 또 그만큼 지급이 됐구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일자리가 국가에서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부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노인일자리가 줄어든 거 가슴 아프죠.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줄었다고 하는데, 청년일자리 볼까요? 그 전에 5억 6000 나오던 게요 약 4억 가까이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또 모다(多)-일 청년지원 또 3억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드세요? 왜 그거에 대해선 예산 편성 안 하셨습니까? 이만큼 많이 줄어들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뭔가가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없애버리고 시니어일자리는 지금 의회에서 이거 지금 문제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3억 가까이를 추가 군비를 또 넣으셨어요. 지금 청년들은 있는 예산도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난린데, 문제 있다고 지적한 데는 3억이 넘게 또 올립니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과에서 사실은 일자리과 자체가 국고보조금이 없는 업무들입니다. 복지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 성격이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여성만 저희가 거의 보조금이 있고 나머지는 일자리과 자체가 지역자치단체 사무가 대부분이기 땜에 없는 사무이고. 저희가 청년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청년사업이 인턴사업, 창업지원사업, 안전지킴이사업 해갖고 저희가 1, 2, 3 유형이라고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근데 부산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부산시에 유일하게 1, 2, 3 유형이 다 선정된 기관이 사실은 기장군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거의 다 빠져갖고 중앙에, 세종시에 브리핑도 안 가고 이랬는데 저희만 브리핑을 가갖고 2차 선정, 3차 선정까지 계속해 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취업 이것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지마는 이것도 계속해 보니까 상당히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물론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지만―확대가―올해 공익형사업 자체가 275명이 줄어버리니까 일단 제일 타격을 받는 게 공익형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대한노인회거든요. 노인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은 고민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안이 정부에서, 우리도 부산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좀 그걸 하고 있지마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변경을 내 주고 확정을 해 주겠다 하는데, 아직 정부안이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가내시가 저희가 줄은 상황, 275명이 줄어든 상황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275명 준 거에 대해서 뭐 하신다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부서 예산 편성을 보면 참 좀 속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속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0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한공입니다. 2023년도 환경위생과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 분야 기초시설 현장체험입니다. 상수도처리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등 환경 분야 기초시설 현장견학 및 체험시설을 연계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초·중학생과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코스는 2개 코스를…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지구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좌광천 배수구 수질 집중감시 장치 설치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좌광천 민원다발지역 중 8번 배수구 수질에 대한 집중감시 장치인 CCTV를 설치해서 수질오염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수질감시 장치를 이용한 비대면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수질개선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쨉니다. 어린이집 대상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우리 군의 맞춤형 식중독예방사업을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습교구를 지원함으로써 식중독 및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집단급식소 영업신고가 돼 있는 어린이집 48개소를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 뷰박스를 대여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손 씻기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쨉니다. 숙박업소 준수사항 자율점검 실시입니다. 휴가철 숙박업소 준수사항 자율점검을 실시해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장군 위생적인 관광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관광지 주요 숙박시설에 대한 자율점검표를 배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업소별 자율점검을 통해서 자발적인 위생관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쨉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및 컨설팅입니다. 관내 위생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예방 진단과 컨설팅 및 계절적 식중독 사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어린이집, 위생취약시설 등에 소통전담관리원을 활동함으로써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관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서 49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제가 궁금해서. 방금 업무보고하실 때 47페이지에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니까 22년 7월 31일 기준에 19년, 20년, 21년보다 굉장히 많이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청 식중독통계를 한 건데 우리 부산시 기준입니다. 우리 기장은 2022년도 지난달까지 5건에 541명입니다. 이건 부산시 전체를 통계를 낸 겁니다.

구혜진의원

저희는 건수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3건에 48명인데 올해는 5건에 540명 정도 됐는데, 그게 지난 8월 달에 노인한마당축제 했다 아닙니까. 그때 많은 식중독환자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정관에서. 그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늘었었습니다.

구혜진의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2022년부터 일반가구 지원금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짐. 신청 수는 과년도와 비슷하나 지원금이 낮아짐에 따라 집행부진이 나타남. 이거 원인을 알고 계시네요? 원인을 알고 계시면 이게 올해 집행하신 금액이 남았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일반가구에 2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신청자, 지원하는 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한 3500, 아니 7500 정도, 아 미안합니다. 750가구 정도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금액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불일치가 생기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집행부진이 나타나 있으면 이 개선책이 뭐겠습니까. 우리 추가 군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좀 올려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방법은 모색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건 우리 기장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기장군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뇨. 지금 타 부서나 이런 데 보면 시·군·구 이렇게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본예산을 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허준섭위원

아뇨. 국가에서 지원 나오면 우리 군 자체 비용을 추가 재원 할 수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러니까 1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지금도 돈이 남아버린다니까요, 국비가.

허준섭위원

지원금이 낮아지니까 지금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국비는 그대로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생기는데 군비를 별도로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준섭위원

군비를 그러면 10만 원이나 20만 원…30만 원 보일러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수요가 늘지 않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허준섭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기 때문에 1년에 갑자기 몇백 대 이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꾸준하더라고요. 매년 지금 우리가 집행해 주는 거 보면. 그러기 때문에 1년에 갑자기 뭐 1000대가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우리 고민도 해야 될 거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매년 7, 8백 대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교체해야 될 때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크게 작용되는 거는 아닙니다.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홍보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일반 군민들은 업체들을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허준섭위원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런 데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가구하고 저소득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게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친환경이다 보니까. 가스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 같은 데는 전부 다 기름보일러 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또 해당이 안 되고, 가스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으시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에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로써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관리·감독해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 무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인가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24시간 형태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많이 트렌드가 그렇게 해서 왜 없는 곳이 많이 운영되는데, 거기 별도로 이렇게 뭐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왜 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밤 10시 이후로는 술 같은 게 이렇게 안 파는 거는 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떻게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뭐 발생 건수라도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자료가 좀 있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거에 대한 단속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아직 들어온 것도 사실상 별로 없고요.

구본영위원장

무인 관련해가지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뭐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혹시, 그 팀장님이시죠? (

광수

김광수위생지도팀장

-예.) 지도단속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도 점포이고. (

-아, 예.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시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이 상주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게 관리가 되는데 무인이다 보니까, 이게 잘 관리돼서 이게…. (

광수

김광수위생지도팀장

-배달음식하고 같이 무인점포도 우리가 별도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계획이 내려와서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계시고, 지도점검하고 계신다고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50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있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504페이지요?

구혜진의원

503페이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질자동측정기기 교체하는 건데요. 지금 요것은, 요게 지금 우리 시온에, 생명물식품주식회사 그게 해당되는 사업장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설치해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혜진의원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거, 내가 미안합니다.

구혜진의원

503페이지에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장안일반산업단지 내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갖다가 5년에 1번씩 합니다. 5년에 1번씩 하는데, 저희는 18년도에 1번 진단했고 이제 또 5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혜진의원

그리고 513페이지에 무료급식이랑 무료미용 봉사활동 지원이 있던데, 이거는 무엇인가요? 513페이지에요.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원, 무료미용 봉사활동 지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것은 단체, 뭡니까? 급식소단체하고 그다음에 미용단체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는 데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구혜진의원

아, 그게 환경위생과랑 관련.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우리 중식협회하고 기장군 미용협회가 있거든요.

구혜진의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매년 행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도 중식 같은 경우에는 좌천에서 한 번 했고, 좌천이 아니고. 정관무료급식소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기장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미용은 수시로 이제 노인들 찾아가서 머리를 손질해 주고 그렇게 하는 무료봉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건 무료가 아니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거 갖고 해 주는 거니까,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 기술을 갖다가 실제 하는 거니까 기술 지원 측면에서 무료다 이 말이죠.

구혜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뭐 무료봉사 좋고 한데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은 무료라고 이렇게 써놓고 하시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게 무료는 아니잖아요?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니까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직접 노동을 하는 그런 것은 무료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무료로, 무료를 걸고서는 뭘 하겠다고 하면 이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를 들면 뭐 웃음봉사단이에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웃음봉사단이야, 마술도 하고 막 여러 가지도 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분들이 무료로 어디 가셔서 뭐 경로당이든 어디든 가서 무료로 악기도 하시고 노래도 해 주시고, 그럼 그것도 이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 마술 같은 거는 저희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요. 실제로 노동이.

승자

맹승자위원

급식하고 미용이 이 부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체에서 자기 노동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봉사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재료비까지 그분들한테 느그가 내서 해라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처음 시작은 그분들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셨을 건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거 매년,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그 얘긴 거구요. 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물어보려다 그거 하나 한 거고, 잠시만요. 환경통합관제센터 연동형 수질 집중감시장치 설치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1개소에, 506페이지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집중감시장치 설치를 한다고 해서 2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도는 800만 원이었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작년에 800만 원은 어디고, 1개소 여기는 2200만 원이면 거의 3배 가까인데 뭐 어떻게가 되는 건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제가 특수시책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집중감시센터.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아까 잠깐 나가 있어가지고,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저희 좌광천 민원 다발지역인데 8번 배수구에 장치를 설치해서 좀, 저기 뭡니까, 민원들이 발생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더 쉽게 좀 잡아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다 장치를 설치할라고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8번 배출구가 정확하게 어느 쪽에 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형진아파트.

승자

맹승자위원

형진아파트?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윗골공원 있는 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여기가 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민원이 좀 제일로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일 많다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에는 여기는 어떻게 감시가 된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우리 보건소 바로 앞에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정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로 쫓아나가고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거보다는 이제 장치를 이렇게 하면은.

승자

맹승자위원

장치를 하면 바로 통합관제센터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연결이 되니까 더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에 800만 원은 이런 장치가 아니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800만 원 그것은 수질장치가 이제, 우리가 설치해 놓은 자리가 좀 부적정했을 경우에는 옮기고 했을 때 옮긴 그 비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옮긴다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이전비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은 그다음 자산취득비 휴대용 악취측정기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휴대용 악취측정긴데 금액이 꽤 비싸요. 500만 원씩이던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뭐 돌아다니면서 악취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감시단 분들도 가면 악취 측정을 하는 그게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2018년, 18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측정데이터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2018년도면 이제 5년 차인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5년, 예. 그래서 데이터가 좀 안 맞고 해서 좀 더 나은 걸로 지금 구매할라고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감시단들한테 주는 그건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래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감시단 분들이 몇 명이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4개조 3명씩 해서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5명인데 2개만 지금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원래 1조에 하나씩 나가게 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15명이면 4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4조인데 근무할 때만 갖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개…. 하나만 갖고 있으면 또 만약에 고장이 난다 했을 때는 하기가….

승자

맹승자위원

원래 우리가 그거 구입할 때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언제, 그 사용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년짜리에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꽤 큰 금액인데, 원래 그 기간입니까? 사용기간이?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지도팀장입니다. 그 기계가 반도체 소재거든요.) 예. (

-그 사용을 하면 마모가 됩니다. 보통 3, 4년에 1번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감지하는 게 좀 계속 오류가 좀 나서.) 예. (

-5년 돼갖고, 이거 실제로는 한 3년에 1번씩 바꾸라고 돼 있는데 4년 이상 썼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4개를 다 바꾸시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휴대용 이거 센서방식으로 돼 있는데 센서가 내구연한이 1년 정도, 통상 1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치고, 고치고 하면서 이래 좀 쓰는데 좀 요번에는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런데 악취측정기 구입이 500만 원 2대면 1000만 원 아니에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네, 맞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기 좌광천 배수구 수질 집중감시장치 설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도 지금 계속 이 오염 관련해가지고 물질이라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지금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중요한 거는 이래 감시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측정기도 사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배출이 되었을 때 추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배출되고 감시하는 게 중요, 아니고 추격 건수라든지 그래서 그 배출에 과태료라든지 요렇게 행정처분을 한, 작년에, 올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감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담당팀장님 그 성함하고, 직과 성명을 말씀하셔가지고 앉아서….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예. (

-지금 21년도 6건까지 적발했고, 22년도 10월까지 해서 5건 적발해서 지금 4건을 고발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나갔습니다, 최근에.) 좌광천에도. (

-최근에 나온 게 아파트 근처에서 나왔는데―저희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방수, 크랙 보수공사 방수액이 나왔거든요.) 시멘트하고 이래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예. 저희들이 그 나오고 바로 한 2시간 만에 적발을 해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있는지 확인을 벌써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중금속이 나오면 바로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게 어쨌든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보거든예. 그렇게 계속 또 신경 써 주시고. 올해 어떤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나갔던 부분들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503페이지에 토양오염관리, 토양오염 실태조사 검사수수료가 이게 매년마다 880이었는데 올해는 600이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거 이제 저희가 800으로 계속했다가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쭉 이렇게 검사수수료를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0만 원, 작년에는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천…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50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800만 원까지 잡아 놓을 필요가 있겠나, 부족하면 또 추경에다 올리자 해서 좀 줄인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의회에서는 매년마다 부서에서 880을 올리니까 요 정도 금액인갑다 해가지고 계속 그래해 주셨는데 실제 부서에서는 그러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요번에는 제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겠나 해서 좀 줄인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조금 나오더니 지금 올해 갑자기 확 줄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올해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조금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 1억 8000, 1억 칠천 얼마 정도 이렇게 늘었다,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할 적에, 가령 일단 뭐 가령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이 집에는 이제 슬레이트도 치워야 되고 그럼 이제 지붕도,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어가지고 지붕도 이제 새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될 적에 그러면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352만 원 하고 그다음에 지붕개량사업 하는 데 628만 원 하고 이렇게 같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거 이제 개량하는 데는 개량한 비용으로 그냥 드리고, 철거만 하는 사람은 철거하는 대로만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 업자는 그렇는데 우리 주민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주민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집에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기 집 지붕 개량하는 것도 일단 요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예. 내가 이제 철거하고 다시 또 지붕 개량하겠다 할 땐 그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면 그러니까 한 집에서 요 정도, 한 거의 1000만 원 가깝게 이렇게 지원은 받을 수 있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는 보니까 한 집에서 한 700 정도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자기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 저희가 보면 지원하는 규모가 환경부 지침에 보면 집, 주택 지붕 철거는 352만 원.

운철

황운철위원

352만 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지붕 개량은 300만 원 이렇게 대…하는데, 이제 그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요게 이제 50%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더 추가를 해라 해갖고는 좀 더 올해는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추가 지원한 것이 철거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을 더 지원했고―지방비―그다음에 개량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주택 개량, 지붕 개량에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1동당 지금 628만 3000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니까 그 금액에서 올해는 지방비를 조금씩 더 지원했다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본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300만 원인데 두 단체가 더 이렇게, 두 단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두 단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두 단체가 아니라 지방, 지방. 우리 지방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지금 설명서대로 하면 산출기초가 보면 올해 지금 주택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할 거는 총 한 45동 정도 되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동당 지원되는 금액이 일단은 628만 3000원 되고,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거기 슬레이트 치우는 거 처리하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352만 원이 일단 지원이 되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한 집에서 어찌 됐든 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일단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우리 야생동물 보상금에, 51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보면 고라니도 있고 조류도 있고 다 있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지금 제일 큰 피해를 일단 그거 하는 멧돼지는 지금 어떻게 포획보상금이나 이런 거 따로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환경부하고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10만 원하고 환경부에서 20만 원, 그래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우리는.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고라니하고 조류는 사실상 다른, 우리 부산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만 일단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것도 우리도 하자 해갖고는 올해부터 이걸, 요거를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지금 보면 예산서에는 지하수 이용량 원격감시시스템 인터넷회선비가 129만 6000원 해 놓으셨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개소당 4000씩 해가지고 21개소 해가지고 129만 6000원 돼가 있는데, 설명서에는 예산이 1000원 돼가 있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설명서에요? 설명서 잘못, 미안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설명서 70페이지 예산안 1000원 전액 군비, 산출근거는 4000원 곱하기 27대 곱하기 12월 해가 129만 6000원 해 놓으셨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게 앞에 숫자를 갖다가 기록을 못 했네요.

운철

황운철위원

수정하시도록 하시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앞쪽에도 보면 인쇄가 1개 조금 잘못된 게 저녹스, 가정용 저녹스 지원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에서 그 뒤에 작게 인쇄해 놓으신 거기 보면 60 대 20 대 20 돼야 되는데 60 대 40 대 40 해 놨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0분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형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자원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비전 그리고 2023년 업무계획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페이지 61페이지 청소자원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인 손수레 안전삼각대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중 교통안전사고로부터 재활용품 수집인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다용도 안전삼각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재활용품 수집인 중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휴대용 안전삼각대를 재활용 수집인의 손수레에 부착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감량기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접 처리 및 재활용 퇴비를 통한 쓰레기 배출량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설치를 희망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867만 원에 시비가 9750만 원 군비가 1억 1117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량 감소 및 재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친화적 처리와 밀폐형 처리공정으로 악취 감소, 위생 증진과 주민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신아파트 7대, 현대아파트에 4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530페이지·531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그리고 331페이지, 335페이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부분에,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라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련 건이거든요. 지금 소관 거기 하시는데, 정관에 홈플러스 있잖습니까? 물빛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새로 지금 공중화장실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예, 구목정. 구목정. 그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입구가 바로 지금 건널목 바로 앞이더라고요.

「구목정 화장실 말씀…」하는 이 있음

「구목정 화장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래서, 잠깐만예. 그래서 그게 차가 바로 진행하는 방향에 입구가 보이고 그리고 건널목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서 지금 이렇게 출입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바로 여성, 남성 이래 구분돼가 있는데. 거기에 그래 칸막이를 좀 쳐 주면 안 되나, 제가 민원을 받은 상황이라가지고. 그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앞쪽에, 그러니까 건널목 기다리는 분들도 화장실을 들어가시는 분들 다 알게 되고, 차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게 차로 이렇게 본다고, 제가 민원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서 청소자원과와 협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청소자원과에 종량제봉투 판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구본영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공단은 넘어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 공단 물어보는….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본영위원장

아, 공단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거 관련해서 물어보려구요. 그래서 그 공단에서는 세입을 종량제봉투 판매를 30억, 올해 30억으로 해 놓고 재활용선별장은 3억 6000으로 해 놨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재활용선별장이 3억 6000.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청소자원과 세입을 보면 폐기물 처리 30억 3000 해 놓고 재활용판매 수거해서 6억 8000으로 잡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도시관리공단 환경팀장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팀장님이 발언을 하시겠어요? 위원님, 뭐 어떻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뭐 이게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누구라도 해 주시면.

구본영위원장

누구라도 설명을,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공단에 관련된 거는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단 관련돼서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다 책임지고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왜 과장님 이 부분 숙지를 못하신 겁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환경팀장 한성무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수거해가지고 기장군으로 세입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억 6000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흔히들 플라스틱 그다음에 페트병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선별장으로 들어와서 그걸 저희들이 압축하고 이래서 생곡으로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단으로 수입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장군으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세입 조치한 금액하고 생곡에서 기장군으로 바로 들어가는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아까 6억 얼마의 어떤 금액이 세입수입으로 집계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이 부분을 더더욱 아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공단에서는 3억 6000 건에 관련돼서만 세입 조치를 하고 나머지 3억 이상 건은 부서에서 지금 세입으로 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생곡에서 기장군으로 바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생곡에서 기장군으로 넣어서 기장군 어쨌거나 청소자원과에서 6억 8000이란 것은 청소자원과로 세입이 잡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2배 차이가 나는데. 향후에 이 부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재활용선별장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요 전년도 예산액 해서 2500 있는데 요번에는 다 제로입니다. 재활용선별장도 전년도에 5400이었었는데 지금 100만 원 외에는 다 없어진 거예요. 요 부분은 뭐 없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산취득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 지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집게차하고 그다음에 지게차가 신규,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새로 구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자본적지출로 취득할 부분이 없어서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도 저희가 그때, 작년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에, 1개 조가 늘어났습니다. 기간제 네 분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은 차량이 없으면 업무가 수행이 안 돼서 업무용차량 부분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예. 그게 이제 올해 다 업무용차량….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전혀 없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만 좀 향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 없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공단 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서 521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수수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한 13억이 늘었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해마다 이게 우리 조금, 인건비하고, 양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본적으로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예산 반영 사유에도 보면 인건비 증가라든지 배출량 증가, 수집·운반비 상승이라든지 이게 예산 반영 사유거든요. 근데 제가 연도별로 예산 집행 및 인상률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을 분석만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2019년도에 보면요, 우리 폐기물처리비가 69억 3200 들어갔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인구수가 얼마였습니까? 16만 4700명입니다. 2020년도에는요 배출비가 81억 8000, 인구수가 17만 4500으로써 인구수는 전년도 대비 5.6%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배출 위탁수수료는 15.3%가 증가됐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쭉 계산을 해 보면요, 아마 2021년도에는 보면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수수료가 86억 8400여만 원인데, 인구수가 17만 7100명입니다. 2600명 늘어났고요. 인구수는 1.5% 전년도 대비 증가했고 위탁수수료는 5.8%가 증가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022년도를 보면요, 인구수가 17만 8459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수입니다. 근데 1359명이 늘어나서 전년도 대비 0.8%가 인구수가 늘어났고, 위탁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10.5% 97억이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걸 2023년도에 보면요, 지금 110억이죠. 이게 13억이 늘어난, 위탁수수료는 12% 늘어났습니다. 이거 내년에 인구수를 전년 대비 배를, 100%를 가중치를 두더라도 내년에는 18만 1177명이 인구수가 됩니다, 환산이 됩니다. 했을 때는 전년 대비 인구수는 0.5%가 늘어나고, 올해 지금 위탁수수료 책정한 거 보면 12% 책정된 110억으로 위탁수수료가 책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청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위탁수수료를―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 실제 민간위탁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용역을, 원가산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용역 결과라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여기 지금 나와가 있는 이 자료 근거에다가 저 인구수만, 연도별 인구수만 대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 보면 어떤 줄 압니까? 2022년도 우리가 민간위탁수수료가 97억보다도 올해 예산이 11% 증가된 110억 이죠? 그러면 2020년 인구수는 0.8%, 2개를 가중치를 보더라도 인구수는 18만 1177명 전년도 대비 0.5%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4년 평균 인구수를 인상률을 보면요 4년간 평균 인구가 늘어난 인상률이 몇 퍼센트냐 하면 2.1%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수수료는 얼마냐 하면 인상률이 10.9%입니다.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이거 말도 아닌 이야깁니다. 인구수 대비 인구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쓰레기,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쓰레기양이 많아질 거는 당연지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구수 대비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이야깁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도 인구수만 단지 대비하면 제가 작년 인구수는 보니까 작년 대비 금년도 하니까 1334명이 늘었는데 가구 수가 1700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실지적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인구수만 보면 그런 현상이…가구 수가 늘어나면 가구마다 전부 다 배출한 양이 좀 다르…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 결과는 10억 3000만 원이, 10억, 3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의회에서 많다 보니까 실제 9억 7000…그리고 용역결과가 또 11억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좀….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4년 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이게 너무 과다하게 민간위탁수수료가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 결론입니다, 그게. 이거 지금 3년 후면 얼마 되는 줄 압니까? 이대로 나가면, 3년 후 2026년도에는 민간위탁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31억 1300이 늘어납니다. 해서 140, 1130만 원입니다. 140억이 민간위탁수수료가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4년과의 이 수치를 가중치를 넣고 인구 2022년도 인구 가중치 넣어서 계산한 결괍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냥, 실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보면 늘어난 이유도 청강행복주택하고 일광행복주택하고 장안LH 1단지하고 이래 아파트가 늘다, 그걸 좀 감안하다 보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인구수 17만 8459명입니다. 여기서 가중치 2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8만 1177명이라는 가중치를 두고 이걸 근거를, 거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보면 정말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닌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민간위탁을 용역을 주는 게 우리 자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도 원하는 건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해 주면 좋겠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할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구군마다 다르게 다 위탁을 하겠지마는 특히 우리 기장군에서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하는 이야깁니다. 아니, 어느 정도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쓰레기양이라든지, 쓰레기양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인구가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지난 거 보면 나옵니다. 배출된 톤수 안 있습니까. 인구가 얼마 안 늘어난 데도 보면 이거 뒤죽박죽입니다. 배출량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 용역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용역을 주시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용역이 너무 높으니까 용역을 다시 검토하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 군에서 업체를 만들어 직….

김원일위원

아니 민간,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줘 보시고. 또 저는 하나 더 부탁을 드려서 용역을 주라 이런 민간위탁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 민간위탁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과장님,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런 부분은 비단 청소뿐만 아닙니다. 민간위탁 주는 그런 대형 금액에, 금액이 높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용역을 주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합리적으로 돈을 지급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과장님한테 민간위탁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한번 만들어, 제정 한번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만들 계획은 없으시겠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제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11시 50분인데 괜찮겠습니까?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괜찮습니다. 질의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김원일 의원 이야기한 거에 이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구 비례한 이런 문제는 앞에 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따로 빼고. 첫 번째는 일단은 원가산정 하는 그 용역부터의 문젭니다. 원가산정 용역 그 자체가 일단은 너무 높게 잡혀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 자체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계약을 할 적에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적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지명경쟁…제한경쟁 해갖고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형식은 입찰을 하는 형식인데, 그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형식은 입찰을 하는 형식인데 실제로는 수의로 되는 부분인데. 이거 입찰을 할 때도 보면 우리 지금 보면 2개 업체가 있죠. 동래위생하고 일광환경하고 2개 업체가 있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자, 1구역이 지금까지 거의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동래위생에서 하고 있고, 2구역은 또 고정적으로 일광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1구역에 입찰을 하면 아마 기준점의 낙찰가격에 가장 가까운 금액에 아마 동래위생이 일단 적고 그다음에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일광환경이 적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점에 87.745 기준점에 가장 더 가까운, 더 금액이 낮은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동래위생이 1구역에 늘상 지정이 되고. 2구역에는 일광환경이 기준점 금액에 더 가깝게 그러니까 더 낮은 금액을 쓰고 동래위생은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쓰고 이렇게 해서 2구역은 또 일광환경이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거의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형식은 입찰인데 사실은 수의계약이고, 이렇게 수의계약 자체도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업체 자체가 2개밖에 없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업체들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가산정 용역에서 지금 금액을 잡아가지고 일단 공고를 하게 되면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요 21년에 용역금액을 1구역에서 보면 48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래 기준점을 48억 5000을 주죠. 그러면 낙찰 하한율이 87.745%보다는 높게 잡아야 되죠, 낙찰가가.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87.745를 잡으면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42억 5500 정도가 나와요. 나오는데, 실제로 1구역에서 작년에 계약된 금액이 얼만가 하면 47억 9600을 갖다가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42억 5500보다도 조금 더 높게 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금액 자체를 48억 5000을 해 놨는데 47억 9600 이렇게 해가 잡는다고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87.745% 금액하고 실제 계약한 금액하고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면 3억 80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83억 8700. 이만큼이 만약에 3개 업체가 된다든지 또는 정상적인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낙찰 하한율인 87.745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선정이 되는 이런 정상적인 과정이 된다 하면 우리 군에서 한 구역당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업체가 이렇게 딱 2개가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기준용역금액 잡은 거기에 더 가깝게 쓰고. 이러니까 군비가 매년마다 8억 정도 그냥 나가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윤 보장해 주죠, 10% 보장해 주죠. 운영비 따로 주죠. 이거 그야말로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땅 짚고 헤엄치깁니다, 이거는. 이래가 사업 못 할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라도 그러면 어떤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직원들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직접노무비를 준 부분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근무연한 수가 같으면 그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아가야 되는데 근무연한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받아가고, 그게 결국 기준이 뭐겠어요? 업주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런 것 가지고 이런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산정이 되고 책정이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효암선별장을 2개 업체가 같이 쓰고 있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지금 땅이 공익용산지 아닙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이런 선별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군청에서 전부 다 일반적으로 기준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다 두고 보고 있는 상태고. 또 선별장이나 이런 데에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가 있어야 된다면, 계약서에 돼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런 게 안 돼가 있잖아요? 2년 전에 이거 아마 노동청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아마 벌금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택한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한 20분 정도 사람이 걸어야지 갈 수 있는 원룸에다가 샤워실하고 탈의실하고 해 놓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일하다가 땀에 젖어가지고 옷 다 버려가 있는데 20분 동안 걸어 내려가야 돼요, 샤워실 갈라하면.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뭔가 압니까? 그렇게 해가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러고 있으면 다리 풀고 조금 쉴라 하면 회사로 바로 전화가 바로 갑니다. 누가 쉬고 있고 이런 거 다 회사에 보고가 다 돼 버려요. 거기에 누가 샤워하러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회사나 업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은 우리 부서의 일이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관리나 지금까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전부 다 안 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직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를 쭉 했는데, 전력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이런 것들은 정산할 의무가 없다고 아예 줄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간접노무비하고 직접노무비하고는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들은 내 놓으셨는데,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소리인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지우고 하는 거는 요즘 상식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거기에 근무연수를 꼭 포함시켜 줄라했는데 근무연수도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비교를 할까요? 이런 것까지도 안 된단 말입니까, 부서에서? 업체에 받는 게 안 됩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업체에서 느끼고 해야지 자기들이 서류를 하나 작성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할 것이고, 직원들하고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할 건데.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좀 등한시를 하셨고. 뭐 애로사항은 뭐 어느 정도 안 있겠습니까? 쓰레기나 이런 거에 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부서에서는 빨리 처리를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할라 그러면 결국 업체에다가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할 말도 어쩔 때는 잘 못 할 때도 있고. 근데 기본은요, 항상 부서에서 기본은 군민들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업체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할 적에 빨리 안 치워주면 우짜꼬, 그러면 내가 민원인한테 시달릴 건데, 이런 고민들 때문에 업체를 자꾸 쳐다보고 있다고요. 군민을 쳐다봐야 됩니다. 관련해가지고 할 부분들은 태산같이 많지마는 일단 뭐 여기 상임위실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하고 또 우리 팀장님하고 또 나름대로 부지런히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들어주셨고 이래서, 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위탁수수료 여기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내나 523페이지 403-0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요. 거기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도 4억 8000, 올해 예산도 4억 8000.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요, 20년도에도 4억 8000, 19년도에도 19년도는 4억 800이네요. 계속 요 금액 정도로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 왔는데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요, 생활폐기물 광역처리시설(해운대소각장, 생곡매립장, 수영하수처리장) 반입 수수료, 분기별 전년 대비 폐기물 반입량 증감에 따른 페널티 포함. 이러면 페널티가 포함됐으니까 전년보다는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년에 비해가지고 페널티가 포함됐으니까. 또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처리비용 상승. 2023년 일광, 장안신도시 신규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량 대비해가지고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면 전년보다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4억 8000을 잡을 적에 요 사업개요 예산 반영 사유가 똑같이 돼가 있고, 올해도 내년 사업에 지금 하시면서 사업개요 예산 반영 사유 똑같이 돼가 있어요. 요 내용은, 예산 반영 사유에 적힌 이 내용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올라간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는 내용이잖아요, 페널티를 받아서. 또 인구가 늘어나서. 근데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예산 반영 사유나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적어 주세요. 작년에 적은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자꾸 적고 이래하시지 마시고. 그냥 작년에 4억 8000이고 올해도 4억 8000이면 작년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어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4억 8000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맞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가 지금 작년에는 5만 5000원에 37마리를 예상하셨는데, 올해는 이것도 지금 가격이 또 올랐네요? 한 마리 처리하는 데 6만 6000원이네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6만 6000원에 한 40마리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이것도 물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하니까 이것도 또 올라간 모양이다, 그죠.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그물망 구입에 올해 지금 1억 2800만 원 신청을 하셨는데 전년도는 처음에 지금 8000만 원 신청하셨다, 그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하셨다가 3회 추경에 또 8000만 원을 100%를 증액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총예산은 지금 1억 6000이 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러면 1개 3200원 해가지고, 8000만 원일 적에 2만 5000개를 하셨는데, 그럼 3추(3회 추가경정)에 지금 8000만 원이 똑같이 증액됐으니까 5만 개를 하셨다는 소리거든요. 올해는 지금 이거 4만 개만 해도 되겠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작년 비해가지고 요 정도는 그냥,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올려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한 게 어떻게 뭐 5만 개를 하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그물망이?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아, 그물망이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일부 좀, 아직 다 소진 안 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올해 그거해가지고 그래 맞춰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폐건전지 등 수거함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보면 총 8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산출기초가 40만 원 곱하기 20개소예요. 1개에 40만 원짜리를 20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보면 1개 10만 원 해가지고 100군데 설치하셨거든요. 작년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만 원이 됐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마치고 나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제가 보면서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바로 밑에 가면 민간이전에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지금 보면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소화기 이렇게 지금 세 항목으로 돼가 있다, 그죠. 예산서상으로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설명서에는 지금 2개만 해 놓으셨어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아. 폐소화기는…. 이거는 공동 아파트에 있는 폐목재…는 재활용처리장에 모아가지고 다시 (청취불능) 처리하는 거.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거 같이 그냥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일단 금액이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폐소화기는 따로 해가지고 분리를 하셨네요? 그다음 장 529페이지 맨 위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배정을 하셨네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 안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대상지 요런 내용이다, 그죠? 영농폐비닐을 모아가지고 하기 위해가지고 공간을 갖다가 이 공동 모으는 자리를 확보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마을에 그냥 자기들이 이장 신청, 작년에 신청 받은 거 5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된 한 마을을 갖다가….

운철

황운철위원

이 5개소는 어디 어디쯤 될까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일광 쪽에 문중하고 신평하고 화전, 용천, 횡계 쪽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광입니까, 전부 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일광 쪽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데는 우리가 어쨌든 기장군에서는 대표적으로 철마가 제일 농사짓는 데가 많은데.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작년에 할 때….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자기들이 마을에 공동….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이게 지금 한 번 할 적에 그냥 장소 1회용 자리인 겁니까, 안 그러면 공동집하장을 거기 해 놔 놓으면 거기 매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그물망을 칠…마을에서 여기다 설치해 달라면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해 한 해 하는 거네요, 그러면?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쓰죠.

운철

황운철위원

한 번 하면 매년마다 그 자리는 공동집하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마을에서 공동….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그러면 철마에는 몇 군데 정도 하셨어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작년에 우리 처음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올해 처음 한다 하더라도 농사짓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철마가 훨씬 더 많을 건데 어째 일광부터 먼저 하셨어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신청을.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제가 이거 연결해가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할지 과장님도 아실 거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도 아실 거고, 그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사무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적에 올해 어째 됐든 간에 추경 때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신다 하셨고. 그리고 저도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약속한 대로 시에서 일단 날아갔던 예산을 갖다가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살려놨습니다. 농업과에서 꼭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제가 살려놨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529페이지 맨 밑에 가면요 RFID(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기반 무선인식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이요, 이게 지금 올해는 지금 1대가 3900만 원이 됐네요? 작년에는 지금 1대 3300만 원이었거든요. 한 해만에 이렇게 600만 원이나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같이 답변 줄 적에 같이 서류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지금 대답이 됩니까, 팀장님?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신말숙입니다. 그때는 이게 조달수수료하고 비가림막 구입비를 그걸 안 해가 추경에 나중에 비가림 뭐 구입비 이런 거를 나중에 추경인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초에 예산안에 다 지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그러니까 우리 설치비만 딱 예산에 넣었는데 나중에 비가림막 구입비를 안 해가지고 작년에는 비가림막 구입비를 따로 예산을 마련한…. 그래서 요번에는 같이 해가지고 한 거도, 또 예산 자체도 조금 그 자체도….) 아니 그러니까 비가림막은 그렇는데. 작년에 보면 단가를 적어놓으셨잖아요, 작년 설명서에 보면. (

-3300.) 3300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6600이 기곗값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

-예.) 올해도 지금 설명을 갖다가 3900만 원 5대 해가지고 지금 1억 9500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가격이 한 해 사이에 600만 원이나 올라갔냐 그 말이죠. (

-그냥 산출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오르기는 오르니까 조금 넉넉잡아서 넣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비가림막비가 얼마가 책정이 된 거예요?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250만 원 정도.) 근데 그거는 또 뒤에 있잖아. (

-예산을 그래서 이거 합쳐갖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비가림막 구입해가지고 또 뒤에 또 있잖아….

승자

맹승자위원

음식물, 비가림막으로 250만 원씩 5대가 돼 있잖아요. 3900은 구입, 기곗값이잖아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별도로 정확한 가격을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다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다시 정확하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예산 심의하시는 데 담당자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다시 이걸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지금 좀 전에 비가림막이 들어가서 3900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놓으시고 저희가 “비가림막 250만 원 책정돼 있네요.” 하니까, 담당자가 모르고선 이거 다시 보고를 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정확하게.)

운철

황운철위원

다시 자세히 알아보시고.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예.) 그죠. 예산 잡으실 적에 조금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뭐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상을 해가지고 잡는 돈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이래 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파악해 보셔가지고 서류로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좀 전에 RFID 기반 연결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거기 유지보수비가 대당 32만 원 해서 18대 12개월이면 대당 연으로 하면 384만 원이라는 유지보수비가 드는데, 이게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거 기계 이제 돌아가는가 수시로 점검받고 전기료하고 이래 들어가는 겁니다.

구혜진의원

그럼 대당 매달 32만 원씩을 이제 정비를 받는 데 32만 원씩 늘 내야 된다는 말인 건가요? 납부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의원

그러면 이게 대가, 우리 이번 예산서 올라왔을 때 5대가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제 계속 많이 들겠네요, 그러면? 설치를 하면 할수록?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설치한 수만큼.

구혜진의원

거기에 비해 유지보수비, 설치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쓰레기 감량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시에서도….

구혜진의원

그럼 이걸 설치한 전과 후의 감량이 한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다른 거는 (청취불능)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퇴비로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갖다 뿌리면 됩니다.

구혜진의원

그렇게 했을 때 감량되는 비율들이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꾸준히 예산을 들여서 구입도 하고 유지보수비도 들였을 때 얼마큼의 감량이나 효율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냥 냄새 안 나고 주민 편리하고 실제…정확하게 데이터 얼마 정도 감량 수치로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구혜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529페이지에요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28억 9100여만 원이 처리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 역시도 용역을 줬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편성을 했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529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92페이지에 있고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이야기.

김원일위원

예.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김원일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만들 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산출근거요?

김원일위원

예. 예를 들어서 처리물량이 연도마다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연도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김원일위원

바뀌는 게 이게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이건 별도로 용역을 주진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작년 데이터 우리가 집행하는 양하고 감안해 갖고.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설명서 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요 처리물량이 만 4400톤 이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당시에 우리 기장군 인구가 얼만 줄 압니까? 17만 4500명입니다. 2021년도에는요 만 4510톤입니다. 전년도 대비 인구가 2600명 늘어났습니다. 근데 쓰레기배출량은 110톤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를 볼까요? 2021년도 대비 인구가 1350명 늘어났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은 무려 490톤이 늘어났습니다. 이 근거를 놓고 보더라도 저는 용역을, 그래서 제가 용역을 줬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 근거를 보더라도 전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구수 대비, 물론 인구수가 전부는 아니겠지마는. 490톤이 늘어나고 110톤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담당직원이 했습니까, 예산편성을?

구본영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신말숙입니다. 이건 순수한 단가처리라서 우리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처리한 물량이 다 등록이 되거든요, 시스템에. 그래서 이거는 인구 대비 이런 거보다 처리, 처리한 용량 그거는 다 올바로 시스템에 나오는 거 그 용량대로 우리가 톤수를 계산하고.)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계약은 단가기 땜에 업체에서 일단 이거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민간업체가 부산에 4군데가 있는데 그 4군데서 우리한테 단가를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오면 우리가 업체에 협상을 합니다. 업체하고.) 자, 이 부분은 그러면 물량에 대해서는, 요 처리를 어디에 하죠? 생곡 어디다가 음식물 처리합니까? (

-우리 민간업체가 지금 4군덴데.) 아니, 갖다 버리기를 어디다가 버립니까? 처리하는 곳이? 민간업체가 4군데인데 이 처리장이 어딥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정관에는 NC메디하고.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NC하고 우리 지원피지더블유가 하는데,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우리 네 군데에서 지금.)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물론 확인이 됐겠죠. NC에 갔으면 이 처리량이 2022년도에 만 5000톤이 처리가 됐다, 예를 들어 NC에 다 버렸을 때. 그게 확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

말숙

신말숙재활용팀장

-그렇죠. 올바로 시스템에 바로 바로 등록이.) 그럼 그거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

-책정 그 기계하고 해가지고 올바로 시스템에 자기도 등록하고 우리 처리한 우리 수집·운반업체하고 다 해가지고 시스템에 다 등록하고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아니 추진, 업체하고 할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기장군에서 올바로 시스템을 보고 등록이 된 거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시스템 지금 기장군 사무실에 설치돼가 있습니까? (

-올바로 시스템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그 업체마다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걸 제대로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예.) 예를 들어서 왜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냐하면요, 인구수 2600명 늘어났을 때 110톤이 늘어났고, 인구수 1350명 늘어났을 때 490톤이라는 물량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그래서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대로. (

-예, 알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중에서 생활폐기물 용역 있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용역 최종보고서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조금 있다, 아직까지 안 받았는데 나오면.

김원일위원

그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민간위탁 있죠? 민간위탁심사위원 있습니까? 계약 심사위원?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계약은 우리 민간위탁….

김원일위원

그럼 민간위탁심사위원이 없습니까? 민간위탁심사위원 없어예? 심의위원이 없습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민간, 계약 그 감사부서에 계약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김원일위원

따로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없고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감사부서에 줘서 감사부서에서 이 정도 하면 된다 해서 계약을 합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계약 심의를 받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계약 심의를 받았습니까? 따로 심의위원은 없다 말씀이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별도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용역보고서 있죠? 그거 나오거든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524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관련해갖고 전년도 대비 1억 3500이나 훅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31명 했었는데 이번에 줄여가지고 25명으로 6명이 줄은 데 대한 인건비가 감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기간제 인건, 근로자 인원을 작년에는 31명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줄여가지고 25명으로 해서.

허준섭위원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무리가 없겠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허준섭위원

추경 때 또 인원 증설한다고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관리해가지고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좀 강화된 거 아시죠?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홍보방안 이런 게 전혀 없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가지고 대행업체나 한 달에 분기별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1년 동안 계도기간이고 하니까 현장에서 혼선 없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나 지도 점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2022년 11월에 악취배출 초과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모 업체를 개선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셨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악취….

구혜진의원

거기에 따라 모 업체에 다른 처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청소과에서는 별도로 악취 관련해가지고 처분한 거 없는 걸로 알고….

구혜진의원

그 업체가 청소과랑 관련이 되어 있는 업체라서 처분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처분이 없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법에 따라 경고처분 했….

구혜진의원

과장님, 너무 다 모르시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구혜진의원

지금 그럼 그 업체에 따라서 어떻게 하셨다? 경고처분을 하셨다구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의원

그 경고처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냥 말 그대로 경고….

구혜진의원

그냥 경고, 말로 하면, 그 공문 보내면 끝인 건가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다음부터는, 경고란 게 말 그대로 그냥 좀….

구혜진의원

경고에 어떤 조치가,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묻는 건데, 그냥 경고입니다, 하고 끝인 건가요? 그럼 차후에 알아보시구요,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앞에서 질의할 것들을 의원님들이 너무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더 할 거는 없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공단에다가 지금 전출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위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도 공단으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은 또 부서에서 사업비로 나가네요? 수도세, 전기료 이런 것들도 공단으로 해가지고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공단에서는 자기들 시설 청소하고 이것만 관리하고 나머지 집행하는 건 저희 군에서 그냥.

승자

맹승자위원

아, 재활용선별장은 또 보니까 그 부분들이 나가고 있던데? 전기료나 뭐 이런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급이 되고 있어서. 굳이 이거를 공단에다 다 위임을 하고 있는데 요게 뭐 큰 저기도 아니고, 공단에서 다 이 건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공단에서.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전기세나 이런 것들도 재활용선별장에서도 다 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옮겨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저도―RFID 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2019년인가 이렇게 이걸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11대였던 것이 지금 18대로 하는데, 올해 또 5대를 더 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대까지를 부서에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가 저는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설치되면 그만큼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감량이 어느 정도가 돼서 뭐 정말 괄목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없이 지금 계속 늘리는 이 상황은 조금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유지보수비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계속 갖고 온다고 해서 저희한테 큰 저기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감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지금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넣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요 두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부서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라든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 정리하고 계시죠, 뒤에 팀장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세세히 챙겨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업무파악도, 좀 이렇게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지금 현재 NC메디 증설 관련하고 그다음에 장안읍 산업폐기물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청소자원과에서 특히 NC메디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계속 예의주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선별장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포화상태여가지고 이거 대체부지를 지금 검토만 계속한다는 거만 들리는데, 어디 지금 안이 좀 나왔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아직 정확한 뚜렷한 안은 안 나오고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속.

구본영위원장

고민만 계속하지 말고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부지를 일단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 좀 해 주십시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29분 기록중지

12시 30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먼저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과장 정감영입니다. 본 위원회 구본영 위원장님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18년부터 23년까지며, 예산은 230억 정도입니다. 내용은 농촌체험센터, 스마트 팜, 시민텃밭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올해 8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미수용 1명에 대해서 재감정 중입니다. 내년 1월 달에 보상완료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동반입장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6년까지며, 소요예산은 6억 정돕니다. 내용은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자연친화형 캠핑장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부지 선정하고, 26년도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은 내년이고, 예산은 2000만 원 정돕니다. 주요내용은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반려인 부담비용 중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12월 연말에 사업기관 공모해가지고 대행기관 지정하고, 내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관읍 친환경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 운영입니다. 기간은 24년까지며, 소요예산은 4억 정돕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로컬푸드 직판장 설치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부지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24년도에 직판장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예산서 537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881페이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산서 페이지 540페이지부터 예. 41, 42, 43, 47페이지까지 그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해갖고 비교증감표 한번 봐 주십시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크게 변동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거의 제로죠. 증감이 없는 거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 단위에 보면 정책·단위를 한번 보시면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보전지원, 각종 지원 사업들이거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너무 증감이 없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고예. 그리고 540페이지 우리 농업정책과 전년도 예산 대비, 전년도 예산이 170억이고 올해 예산 편성액이 120억으로 약 50억 정도 감액 됐지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오른 곳이라고는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동물 복지증진 이런 것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간담회 했을 때 농민들 와서 뭐라 하시던가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70억이고 내년 예산은 120억입니다. 저희들 철마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아마 올해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한 50억 정도. 그 차이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저희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하고 특수작물 시책에 예산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설명 끝났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보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농민들 맨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비해갖고 너무 오르는 게 없다, 지원이. 이런 부분 워낙 지금 하소연하고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타 부서 이런 데 뭐 각종 축제 이런 거도 한 20% 내지 오르고 다른 뭐 단체 지원도 한 2, 30%씩 오르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많이 지원될 수 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잠시만 의원님, 저희들 신규사업을 예산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 군 자체 예산으로 조금 힘들어가지고 내년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올리도록 그리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이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사업 중에 일부는, 예산이 저희들 조금 그거 해가지고 내년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예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이게 내년인데 추경 사업으로,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아, 추경으로.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추경 사업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요. 지금 본예산 태웠을 때, 왜냐하면 본예산 우리 지금 예비비도 엄청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기획감사실에 만약에 담당 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산을 달라고 올린 게 그대로 통과됐다 하면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게 아쉽다는 거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게 삭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삭감이 되었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 올렸는데 내년 추경에 하자해가지고.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구혜진 의원님.

구혜진의원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38페이지입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24억 정도가 됐는데…. 담당자한테 조금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구혜진의원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

안서현도시농업지원팀장

-농업정책과 도시농업팀장 안서현입니다. 시·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내시 부분이 내려왔는 부분만 요번에 본예산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저희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빠졌거든요. 나중에 1회 추경 때 이제 가내시 돼서 다 내려오면 그것도 1회 추경 때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구혜진의원

그러면 증감이 된다는 말, 증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대략? (

서현

안서현도시농업지원팀장

-그니까 그….)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들이 줄었잖아요? 보조금이? (

-예. 그러니까 시에서도 도시농업팀에 대해서도 시 자체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뭐라고 증가됐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12월, 1월 달에 가내시 시에서 이제 시비 부분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지금 보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줄었으니까 적극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특수시책을 보시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캠핑장 조성사업 있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본 위원이 이 검토부지 현장사진을 본 결과에 이 4군데 중에 1군데를 적합도로 지금 할라고 지금 현재 해 놨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각 읍·면하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보고 정 하다 안 되면 이 4군데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4군데 검토 중에 지금 이 부지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곤충학습장이 장안휴게소 고속도로 뒤편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곤충학습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농업정책과 축산동물보호팀장 황판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부지가 위치는 좋습니다.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고 해서. 최근에도 제가 그 주변 입지를 캠핑장으로 활용할 만한 곳이다 싶어서 입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곤충체험학습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5년 장비 지원 사업 관련된 게 있어서 내년 상반기가 돼야 곤충학습장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시설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입지는 지금 그 시설이 좋습니다. 근생(근린생활시설)으로 허가 받은 부분이 캠핑장처럼―이렇게 벌레 등처럼 생기게―건물이 몇 동 있고, 잔디밭도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가 조금 좁긴 좁습니다. 물은 수돗물이라서, 보통 캠핑장에는 물을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원(水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곳에서부터 연결해가 뒤쪽 숲길이 있는데 숲길이 연결이 되면 산책로를 겸해서 좋겠다 해서 제가 숲길을 따라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뒤에서 이제 한 150m쯤 들어가니까 무덤이 무덤 봉분이 생겨가지고―새로―이제 산책로가 거기서 끊어졌었습니다. 이게 대규모로는 하기가 어렵고, 소규모 캠핑장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나 주변에 숲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동반 캠핑장 검토를 하는 건 사실 입지를, 산을 깎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곤충학습장하고, 그다음 기장 도예촌관광단지 내에 지금 사용하지 않은 부지가 굉장히 넓은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평탄화 작업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문화관광과 관리시설이기 때문에―상의를 해 보니까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위치는 도예촌관광단지가 주택가하고도 격리돼 있고 제일 좋습니다, 캠핑장하기에. 그다음이 우리 곤충체험학습장이 위치가 좋습니다. 근데 저쪽에 명례리나 이런 데는 산을 깎고 뭐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 부분을 상의를 해 보자, 전화를 드려가 지금 관리자분한테 이 시설을 그런 식으로 캠핑장 쪽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자고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곤충학습장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곤충학습장은 실버노인회, 기장군노인회 쪽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 실버노인회에서 언제부터 관리하게 됐나요? (

-여기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부산시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거기가. 해가지고 기장군노인회에 사업을 준 곳인데, 지금 한 2016년경 정도 그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부산시 사업을 주로 했지마는, 여기에는 나비곤충체험장 아닙니까? (

-예.) 전에 함안, 함안입니까? 함양입니까? 나비생태공원이 있었는 곳이? (

-예, 있었습니다.) 있었죠? (

-예.) 그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나비곤충학습장을 조성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주(主)가 누구냐 물어보면 일부분은 고리원자력에서 예산이 부분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

-초기에 아마 그랬던 걸로.) 초기에, 그렇죠? (

-예.)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고? (

-예.) 이야기만 들었다 이거죠? (

-예. 시에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시에서 처음에 시설을 지원해가지고 시작된 걸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는 누구 부지입니까? (

-여기는 부지는 노인회가 아니고 무슨…해가지고 좀 어떤 특정법인의 소유로 지금 그렇게.) 법인 소유로 돼가 있다? (

-예, 돼 있습니다. 노인회 소유는 아니….) 그럼 건물은 그 당시에 부산시하고 고리원자력 사업자 공모 지원사업해서 건물을 지었고. (

-예. 그 해에 부산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때 이거 지을 때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고리원자력에서 지원 받을 때 이 예산이 1, 2억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몇 번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그 보니까 바로 장안휴게소 바로 뒤편이더라고, 보니까요. (

-예.) 물론 지금 현재 반려동물 복지시설에 대해서, 물론 이 부지도 상당히 찾은 거는 사실 좋았습니다. 그러나 도예촌은 사실 볼 때는 입지조건은 좋지마는 그 부지에서는 이 반려동물이 거기서 하기는 좀 부적합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곤충학습체험장 같으면 상당히 입지조건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가가 없기 때문에. (

-조금 이제 부지가 조금 좁은….) 예. 그러나 또 하나는 진입로가 좀 부족합니다. 서로가…. (

-진입로는, 곤충학습장은 진입로는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

-예.) 그래서 좋기는 지금 현재 곤충학습장이 상당히 적합한가 싶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어느 법인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

-전체적인 부지 관리 자체는 기장군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은 지금 상황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노인회 쪽에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노인회 쪽에 몇 년 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사회복지 쪽에―그런 예산, 보조금을 그 뒤로는 저희들 지원하는 게 없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 기간 동안은 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입지조건을 지금 현재 분석할라면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

-등기부등본 확인을 했습니다.) 다 확인 다 했죠? (

-예.) 확인해가 명확하게 아시고 난 이후에 접근하시라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그래서 그 부분 부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얼마 전에 우리 농업정책설명회를 가졌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당시에 많은 농민들이 참 사실 힘들다, 힘들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내 한 가지만 이거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우작목반 발효사료 자재 지원. 우리 기장군에 한우작목반이 한 몇 개 되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1군데입니다. 사람은….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한우를 키우는 지금 현재.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농가가.

홍복

박홍복위원

농가가, 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한 39군데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되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발효사료 자재 지원비가 10년 전에 4000만 원이나 지금 400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인정합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근데 실제로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했지마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올린 거는, 저희들 그때 우리 의회하고 농민단체하고 하고 난 뒤에 예산을 거의 한 40% 정도 다 올려가지고 했지마는 예산계에서는 전체적 예산 균형 때문에 삭감이 다 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그 전에는 사료배합기를 지원해 줬지마는 이 발효사료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예산 지원이.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만큼 재료비가 많이 인상됐는데 아직까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한 거는 또 부적절하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승마체험장 지금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기존에 우리 박모 씨 분이 매도해가지고 다른, 제가 성함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마는 일단 소유자 변경은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소유자 변경이 몇 년 전에 됐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한 2,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더 안 됐습니까? 소유자 변경이?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2019년도면 한 3년 맞네요. 예, 2019년도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승마 지금 현재 지원 사업이, 물론 공모사업으로 사실 지금 된 거는 사실입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게 한 10년 됐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되죠?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관리하는 주체가 도대체 승마체험장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고―물론 주무부서의 팀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마는―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과연 그 사실 뭐, 이번에 보니까 또 유소년 승마 창단·운영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그렇게 또 있던데. 전에도 창단한다고 예산 또 아마 집행 돼가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도.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매년 지금 현재 이렇게 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이거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과연 이 승마체험장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그 실태조사도 지금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는 데까지.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실제로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학생들 유소년이고 이용했던 그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잘못이 있어가지고 업체 측에다가 저희들 한소리를 또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잘하려고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물론 대표자가 변경된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대표자도 전임자가 그 당시에 운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자기도 지금 현재 인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수한 지가 3년이다, 3년 되는 과정에 아직까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사실 우리 해당 집행기관에 환수조치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진짜 이거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 당시에 우리 학습, 학생승마체험 각 학교가 있는 거 같으면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는 할인을 해 줘라,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해당 집행기관에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 관내에, 물론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기장군 관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다 하는 그 말씀 내가 좀 드리고 싶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제가 운영의…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승마체험장 5년 치 자료 요청합니다. 5년 치 거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 2년, 그 전임자하고 지금 현재 운영자가 3년이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박모 씨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지금 현재 인수받았으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가 유심히 한번 보겠다 이거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누가 여태까지 지금 현재 10년 간 이상 돼도 이 학생승마체험장 이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고 집행기관에서도 제대로 감독을 안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는단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내 요구합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철마도시농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체험센터나 스마트 팜 건축공사비에 단가가 높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금액을, 수정한 금액을 아마 가져오셨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정말 아직 예산서는 편성이 돼가 있고 그 설계사무소에서 정확하지도 않는 예산을 과대편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정말 참 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보면 우리, 제가 도면을 안 봐서 그렇는데, 센터의 용도하고 스마트 팜의 용도 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용도를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센터는 저희 도시농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의장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그런 용도로 쓰이고, 스마트 팜은 저희들 농민들 체험 안 있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열대과일이라든지 화훼라든지 그런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센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스마트 팜 체험농장은 유리온실 구조입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당초에 보면 평당에 한 360여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수정한 거 보면 550만 원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설계사무소에서 어떻게, 제대로 안 했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부서하고의 그런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지마는 우리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 몇 번 이리 간담회를 서로 했습니다. 서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저희들이 단가 기준 때문에 저희들 우리 장안읍사무소 짓는 거나 기타 다른 관공서에서 유사한 사무실 이런 거 짓는 거 대해서 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센터라든, 스마트 팜 짓는 게 너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몇 번 용역기관하고 이 용역 예산이 맞나 안 맞나에 대해서 했지마는, 솔직히 지금도 많이 다운시키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것은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지금 설계사무소 예산 기준은 지금 보니까 1880만 원 정도, 센터 같은 경우에.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올라왔는데. 통상 관(官)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평균 공사금액을 보면 평당으로 계산할 때 천 한 일이백만 원이면 다 건물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 정도 단가로 발주가 된 거거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예산은 터무니없이 예산이 높다,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해결하려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얼마에서부터, 설계 완공이 언제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올해입니다. 올 말, 연말입니다.

김원일위원

연말까지입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보상은 내년 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1월 달에 보상이 끝나고. 그러면 2월 달 정도 돼서 입찰 공고할 겁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고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예산, 단가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지금 건축하고 토목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서하고 각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인건비들을 갖다가 다시 상세하게 검토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낮추도록 이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마는요. 입찰 공고 전에 건축이나 토목, 조경, 설계 납품업체에서 납품하는 거를 우리 군 관련 부서가 이 부분에 설계도서나 표준품셈, 일위대가, 물가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입찰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사무소로부터 납품을 언제 받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한 12월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거기 납품 받는 서류 일체 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1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하고요. 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면 대형공사에 대해서 기술검토심의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우리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예.

김원일위원

아니, 우리 기장군에서 보면요 정말 대형공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너무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거 철마도시농업 같이 예산 편성을 과대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 예산 편성을 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공사를 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소지가 있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대형공사 기술검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했으면 저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한번 해 보실,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소관 부서가 일단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철마도시농업 조성 관련해서, 어제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요 자료 준 거 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또다시 감리대상 공사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누가 이렇게 감리대상 공사라고 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감리는 각 토목, 건축, 조경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각 우리 부서에 담당자하고 의논해 보니까, 특히 토목 쪽에 부지가 넓다 보니까 담당자 한 명으로서는 우리 군내에 관공서 공사감독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상주감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상주감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종합검토 한 결과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감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주감리로 진행 예정이며, 예상 감리금액은 약 7억 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이걸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건축에서 상주감리면 규정이 어떻게 되죠?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상주감리를 합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잠시만 여기.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5000헤베 이상일 때 상주감리 합니다. 요 기껏 해 봤자 칠백몇십 헤베밖에 안 됩니다. 상주감리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또 토목도, 토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착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상주감리지, 면적이 넓다고 해서 상주감리,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더 이상 반영이 안 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러면 대안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변경이 안 될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토목공사 때문에 그래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 편성해 놘 걸 보세요. 이 지금 감리비가 얼마 돼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6900만 원.

김원일위원

6900만 원 안 돼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뜬금없이 7억 정도 소요된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검토 안 하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 검토는 했지마는 이 자료 제출하고 시기가 좀 차이가 나가 그리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은 상주감리 부분은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요거는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법이 안 있습니까?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보면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째,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입찰공고 전에 충분하게 예산서를 검토를 해서 더 감액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사를 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적정 금액을 주고 제대로 공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과대하게 준다는, 편성해서 준다는 거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발주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과대하게 집행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단가로 공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허준섭 위원도 아까 질문을 하면서 잠시 여쭤보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그거를 할 때, 예산 심의를 하고 할 적에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갖다가 거의 다 지금 삭감한 게 거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농업과에서는 삭감 당한 게 있다 이러니까 어떤 것들이 삭감 당하고 했는지, 안을 처음에 어떤 걸 올리셔가지고 기획실에서 삭감된 게 어떤 예산들인지 그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 한 거는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 그때 우리 의회하고.

구본영위원장

잠시만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연장선인데, 황운철 위원님 제가 조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우리가 지지난달에 우리가 농업 관련 단체들 단체장님들 모시고 농업정책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때 자료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올린 거는 예산계에 확실히 올렸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년도 비해가 농업정책, 지금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29% 정도가 삭감이 되는 수준이에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거의 한 60%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깎여버리는 상황인데, 60% 정도 가까이가. 지금 이게 상황이 저희들이 그럼 그때 농업정책과 그 간담회를 할 때 그러면 그 농업인들을 단체 다 불러놓고 우리가 다 거짓말을 한 꼴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자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 농업정책 간담회 할 때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말고 그러니까 파악해가지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 바로 마치고 나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를 해가지고, 만들어….

구본영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의회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농림해양수산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챙기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세월에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하고 다 부서하고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예산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료 받는 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부에 하여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보면 우리 기장군 관내에 지금 작목반들이 굉장히 많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쪽파에 관한 작목반 이러면 지금 쪽파 작목반은 대략 한 몇 개 정도 이래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작목반은 2개 있습니다. 일광하고 장안 쪽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쪽파 작목반 해가지고는 2개밖에 없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볼 때는 물론 읍·면의 어떤 단위로써 하시는 그런 거로도 이해가 되고 하지마는, 쪽파라는 그 한 항목으로 볼 때는 단체나 작목반이나 이거는 한 개가 돼가지고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꼭 쪽파 작목반뿐만이 아니고 벼 작목반도 있고 작목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각 작목반들하고 그리고 그 작목반들의 예산하고 요런 부분들 전체 자료 한번 챙기셔가지고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보면 조금 어떻게 통합을 해가지고 뭐 1개로 해가지고 해 본다든가 이런 거는, 관리하실 그런 방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방금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단체하고 우리 작목반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효율적 관리도 되고 예산 집행도 잘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저희들 그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자료 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래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45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고추 모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통상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거 있어갖고 군비 50%나 자부담 50% 정도인데, 여기는 군비가 그냥 8%고 자부담이 92%가 나오거든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모종 안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추 육묘용상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자부담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허준섭위원

이 비율은 저희 군에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할 수도 있고 작목반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정도가, 50%가 아니고 이 정도가 그러면 작목반에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온 겁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이것도.

허준섭위원

본인들이 자부담을 92% 정도 하겠다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하겠다는 거보다는 저희들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니까 너무 이제 통상적인 거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한 주당 9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제가 이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이게 농업인들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지금 이 예산안 전체를 보면요 텃밭 가꾸기, 반려동물, 축제, 뭐 단체.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면 비료라든지 뭐 종구를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정말 이게, 이게 예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올렸겠죠.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부탁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9%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삭감된 부분하고 이번에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요구한 금액에서 또 삭감되는 부분 비교해가지고 표를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농업 관련 그 단체장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삭감이 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좀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1분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병문입니다. 제271회 의회 정례회 2023년 예산 등 심의를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을 현안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사업입니다. 칠암항 시설 개선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기능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파블록, 해안산책로, 어구보관창고 조성사업을 기이 시행하였고, 올해 2022년도 2단계 사업으로 미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15억 예산을 확보해서 해안경관 조성사업, 어구시설 정비 등을 추진해서 어항 관광기능을 활성화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대변항 수산물직매장 생물동 건립 사업입니다. 수산물 판매시설이 집적화되는 유통시설 건립으로 산지 유통 기능 강화를 위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생물동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 19억 8000만 원이 되겠고, 올해 지금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직매장 생물동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3번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매립, 호안, 중앙방파제를 통해서 이미 완료를 하였고, 2단계 월내, 길천 방파제 200미터와 등주 10기를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매립지 내 친수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이천항 방파제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이천항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기존 설치된 방파제를 연장하여 항내 정온도 확보 및 인근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2월 발주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TTP 연장이 길이 90미터 연장이고, 총사업비 42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동항 문동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어촌생활권 개선을 통해서 수산 기반시설 개선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멸 위기의 어촌에 활력 도모를 위해서 100억 규모의 사업인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으로 공모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중동권역을 중심으로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촌마을의 생활·경제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12월 중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내년 1월 말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예산서 571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및 881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으시기 전에 중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에 앵커조직이라고 해서 민간이라고 하면 저희 뭐 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 조직이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민간업자가 들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외부의 민간업자가, 저희들이 공모로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기본예비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수부에 신청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그 사업계획서나, 나중에 이제 앵커조직이 이 사업이 내년에 선정이 되게 되면 마을에 상주해서 같이 이끌어 나갑니다, 어업인들 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제 마을에 4년 동안 상주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이끌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때 조직 안에 또 들어가 계시고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비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12월 중에 일단 제출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 1년 동안은 계획서, 요 계획 용역을 1년 동안 하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때는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앵커조직이라고 딱 말하는 부분은 들어와서 하시겠다는 그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어촌계의 어촌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앵커조직은 그야말로 외부의 전문조직입니다. 전문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문가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23년 한 해 동안에 그러면 이걸 사업을 어떤 거를 하겠다, 뭐 같이 마을 분들하고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딱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은 일부 조금 큰 틀에서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뭐 인프라 하드웨어도 있고 또 로컬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바닷길 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큰 틀의 어떤 사업 계획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다시 구체적인 계획안은 이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부분들이 마을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마을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또는 깨끗하게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주류고, 지금 앞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촌뉴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의 보면 관하고 또는 용역을 발주한 업체하고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좀 더 감안을 해가지고 또 만들어 왔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하는 형태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거의 기존 그 앵커조직이라는 그분들이 그냥 여기 들어와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사업만 그쪽에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우리가 합니다, 하는 관하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주민들의 어떤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하면 그 용역업체는 그야말로 그냥 용역해가지고 그냥 틀을 만드는 그거였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 앵커조직이라는 분들이 마을에 와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도.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같이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니까 기존에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반시설 하드웨어시설 쪽으로 사실은 투자가 조금 많이 됐고, 또 수립 주체가 기장군이 되고 마을하고 협의해서 기장군이 주체가 돼서 사실은 용역발주를 통해서 했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앵커조직이 마을에 직접 4년 동안 상주를 하면서 마을의 재생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가장 문동마을에 문동권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어업인들이나 아니면 마을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듣고 하면서 저도 지금 여기 관해서 생각을 한 게 오래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도 물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것도 하겠지마는 이 앵커조직이라는 이분들은 결국은 우리 마을 군민이나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용역 업체한테 우리가 앞에 맡길 때는 그 용역한 대가만 주고 우리가 끝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분들이 마을에 처음 계획 잡을 적에부터 해가지고 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를 상주를 해가지고 한다는 부분들은 어떤 가령 이분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일하는 자리도 지금 된다는 거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다 사업비 안에 보장이 돼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그 계획에 대한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은 마을에서 나중에는 어느 특정 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마을에 중심이 되는 대표자가 한 분 생깁니다. 그분이 중심으로 해서, 청년회도 있을 거고 개발위원회도 있을 거고, 노인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협회 단체가 하나의 조합 형태로 구성이 돼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사업을 맡아가지고 하실 정도 되고 이러면 그런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이 몇 분입니까? 두 분?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앵커조직에는 지금 현재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해가지고 2개의 조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조직 내에 또 산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문집단이 다시 또 링크조직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사실은 어떤 특정사업에 특정인이 모든 걸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세부적으로 조금 더 그 개별, 개별 사업계획마다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지을 그런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말씀 들을수록 자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게 실제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비보다도 그쪽에 앵커조직이라는 이분들이 활용하고 뭐 하고 이러면 인건비든 뭐든 정말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할 건데, 거기에도 상당히 지금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사실은 이 계획에 마을재생사업이라는 이 계획이 100억인지 마을주민한테 실지 모든 게 다 집행이 되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사실은 맡겨 놓고 주체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재생사업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마을재생사업을 처음에 발주를 한 건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사업 어촌뉴딜사업을 해서 하드웨어사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마을이 또 다른 어떤 활력을 불어 넣고 마을이 좀 더 변화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잘 운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앞에 우리가 지금 어촌뉴딜 해가지고 동암을 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용역은 그냥 용역 업체는 용역만 하고 끝난 상황이고, 거기에 관해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거는 우리 군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관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 한다 해가지고 그 전체 공모해가 받아온 돈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건 없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비만 받아가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사업을 어쨌든 싹 다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앵커조직이라는 부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들이 이 사업비 전체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퍼뜩 드는 생각이 어떤 게 드는가 하면 옛날에 해녀분들한테 어떤 대학의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드리고 이래했는데, 결국은 그분만 그 돈을 자기 일하는 동안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만 주머니 속에 잘 챙기셔가지고 그냥 가셨다는 거죠. 실제 마을에는 한 개도 남은 게 없다는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때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보조사업 일부가 아마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분이 해녀연구소 쪽에 있는 분들이 관여해서 하는데 실지 그 돈이 사실은 2, 3천인데 실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나잠, 그러니까 교육생들에 대한 나잠 잠수복 요런 거 사서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마을에 해녀분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던 걸로 있는데. 사실은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년 동안은 아예 개별적인 사업이 주민들의 그러니까 조합의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끌어나가고 오케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조직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운철

황운철위원

끌고 가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게 낫습니다, 저런 게 낫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앵커조직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어찌 됐든 인건비라든지 거기 와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잖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그걸 해야 될 거고, 그 공모사업에 그 돈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군청에서 그 돈을 지불할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어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앵커조직한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앵커조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거나, 이거는 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그때 본인들이 어떤 조직을 이끌고 어떤 링크조직과 연계해서 이 사업비를 자기네들이 일부 관여할 건지 부분은 내년에 다 구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필 그런 생각으로 있습,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암만 그거 하더라도 내년 1년을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비도 없고, 앵커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요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나면 사업할 걸 구상을 하는 그 사전기간이 1년이 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인건비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 인건비는 사업비.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내에서 일부 인건비는 지급이 돼야 되겠죠.

운철

황운철위원

사업비 내에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앞에 땡겨서라도 또는 뒤에 지나고 나서라도.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근데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1년 후에 다시 신청하든지 해야지, 그 중간에 링크조직이 들어가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 신청 때문에 사업계획서, 예비계획서 작성하는 주체가 앵커조직이기 때문에 그 앵커조직을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달 중으로 제출할 거구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그러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만드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참가를 해서 그 마을의 앵커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 봅시다, 과장님. 이걸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옛날에 어촌뉴딜처럼 우리의 계획을 다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어떤 경쟁을 여러 개 마을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되고 이런 형태가 아닌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국가에서 이미 우리가 하기는 분명히 하는 거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기는 이미 돼가 있고, 그 준비사업을 그냥 앵커조직이 1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어떤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다 잡는 1년을 하고 그 뒤에 그 사업을 그냥 해 간다는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100% 그냥 잡아졌다는 부분인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앵커조직이 들어올 수 있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면 결국은 앞에 하고 형태가 여러 가지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이 신활력증진사업을 만약에 옛날에 어촌뉴딜이 300개 어촌마을 중에서 해가지고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했듯이 이것도 그러면 국가에서 신활력증진사업 이걸 갖다가 총 내가 4년 동안에, 3년 동안에 100개를 하겠다 이러면 첫 해에 가령 뭐 30개 마을, 40개 마을 이렇게 잡아나간다는 거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모를 하는 마을은 50개, 60개가 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떨어지면 이 사람들 앞에 1년 해가 준비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1년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면 내년 1년간 준비를 해서 계획서 수립을, 구체적인 계획서 수립을….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은 그러면 선정부터 해가지고 공모를 먼저 한다는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예비계획서. 그래서 올해 예비계획서를 한 달 전부터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비계획서를.

운철

황운철위원

이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듭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앵커조직이고.

운철

황운철위원

앵커조직이 만드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단 예비계획서를 제출할….

운철

황운철위원

안 되면, 공모해가지고 응모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아무 대가도 없는 거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한다 이러면 앞에 같이 어촌뉴딜 할 때 같으면 용역을 한다 하면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용역비는 지급을 한 거잖아요. 지급을 하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앵커조직 여기는 어찌 됐든 간에 미리 사전계획서를 해가지고 국가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떨어져버리면 앞에 한 이것들에 대한 어떤 대가나 이런 것들은 지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지금 해양환경정비에도 폐기물위탁처리비가 있고 어항 내 수중쓰레기 처리에도 폐기물위탁처리비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에도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폐기물이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 정비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시비가 일부 투자되는 사업이 있고 또 국가가 일부 투자가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네이밍(naming) 명칭은 다 조금씩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는 일단은 수거해서 그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용역업체에다가 위탁 처리 저희들이 맡기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구요. 그다음에 어항 내에 수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똑같이 폐기물처리는 전문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아, 그럼 계약을 1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부분의 다 해양쓰레기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한 반 이상은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 한 그 중간 반 같은 경우에는 위탁처리비 용역비가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되고 나머지는 운영 일반경비들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

구혜진의원

폐기물위탁처리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총사업비 저희들이 나머지 전체 사업비가 한 8억 이상 되는데 그 사업들이 다 위탁처리비 별도로 있고 그 사업 내에서 인건비 별도고 그다음에 위탁처리사업비는 별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각 사업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구혜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어업지도선이 우리 기장군에 2대가 있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2척이 있는데, 보니까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 두 가지에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이게 지금 연간 사용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출동일수는 90일～10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3개월, 연간 12개월 중에 3개월만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연간 중에 출동일수라는 게 3일에 1번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날씨가 좋으면 오늘도 갔다가 내일도 갈 수 있고. 업무적으로 있으면, 그…전체 365일 중에 한 100일 정도는 출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어업지도선이 대변항에 대져가 있던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어떤 때에 출항을 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어업지도단속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양식장 시설시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지도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안전지도점검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꼭 2척이 있어야 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큰 배가 24톤이고 작은 배가 1.75톤인데, 실지 큰 배가 사실 앞에 보면 양식어장이 굉장히 밀집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양식장 안쪽으로는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큰 배는. 그래서 밑에 닻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작은 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은 또 작은 배를 이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비용 대비 그만큼 효과가 있나라는 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실제는 저희들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업세력이 굉장히 많고 또 해안선 길이가 뭐 40㎞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사실은 제일 세력이 큰데, 어업지도선 반드시 저희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선체 수리는 매년 수리를 하는 모양이죠, 배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정기검사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검사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검사 받으려면 실지 상가(上架)를 통해서 일정 부분 수리를 통해서 하고 검사를 받아야 검사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번 정기수리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1억 1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5000여만 원만 편성이 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근데 그게 중간검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정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약간 신경 써서 수리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 부분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여기 574페이지 저 위쪽에 조업장 진출입 시설물 설치, 이게 지금 19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냥 2000만 원씩 이렇게 잡히고 있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부서에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그렇고 태풍이 한번 온다든가 이래하고 나면 이런 조업장 진출입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잖습니까, 지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일 많이 한 거는 한 군데서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돈가 칠암 같은 데는 한 계단을 3번인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지를 안 하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작년에, 작년입니까, 올햅니까? 올햅니까? 이동에 계단 뿌사진 지가, 태풍에 계단 뿌사진 게, 아직까지 수리도 못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돈이 이래 2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내 여기서 짜개붙이고 저기서 짜개붙여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좀 넉넉하게 잡아보세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근데 그….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함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이 예산을 청구하실 적에, 기획실에 할 적에, 그래 내 이렇게 지적받았다 하고 이 예산 안 주면 앞으로 기획실 자체 예산을 갖다가 조금 정말 내가 심하게 보겠다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말씀을 건의를 드려볼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이 진출입로 시설이 어항시설의 부근에, 근방에 사실 있어서 어항구역 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근데 저희들이 한 해에 거의 한 5억 정도 어항시설 비용으로 저희들이 관리비용으로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사실은 그것도 이용을 저희들이 좀 할 수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하니까 지금까지 버텨왔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킬 수 있겠지마는 포괄사업비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포괄사업비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포괄사업비라는 건 그야말로 원뜻의 이거는 조업장 시설물 진출, 물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여기에서 포괄 시설 여기에서 다 해가지고 남나 안 남나 이런 계산을 다 대셔야 되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예산의 이름의 예산이 있으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예산에서 바로 빼 쓰시면 되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요걸 갖다 조금 조업장 진출입 시설물 설치 관리에 대해가지고 조금 증액될 수 있도록.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획실에 얘기 좀 하세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