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제30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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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건강증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556쪽 하단에 보시면요, 불법현수막 제거업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6,700 신규 계상하셨네요? 6,700만 원, 그렇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 불법현수막 정비에 필요한 인력이 최소 2인1조가 되고 플러스해서 1인 추가로 해 가지고 3인에 대해서 3명에 대한 불법현수막 정비인력에 대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기존에도 이분들이 원래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기존에는 민간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고 읍면에 인건비로 읍면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번에 좀 전문적으로 시기적인 것도 연중무휴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주말이나 이런 때도 불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전문 팀을 하나 구성하신 겁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 위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과장님도 시내 다니시다보면 불법현수막 많지 않습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런데 그 제거하는데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는 20일에서 한 달 이상 붙은 것 있고, 어떤 건 바로 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불법현수막을 딱 일정기간, 불법현수막 없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럼 바로 제약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떼는 거를 보면 시내에 어떤 거는 봐도, 지금 내가 돌아다녀 봐도 한 20일 정도 걸려있는 게 있어요, 보기 싫게. 횡단보도 쪽에 걸어놓은 게 잘 보이게끔 해 놓은 거지만, 어떤 거는 또 2, 3일 있다 떼요. 어떤 거는 또 20일 정도 있다 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위원

추가로 557쪽, 중앙부분에 공동 주택지원사업 있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위원

거기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해서 예산이 한 2억 1,500만 원 증액계상 하셨네요, 그렇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증액계상 이유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저희가 작년에는 본예산 때에 3억 정도 책정을 하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을 받고 하다보니까 신청접수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해서 시행한 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대상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5개소 정도는 지원해 보려고 5억 정도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물론 목적은, 취지는 좋은 사업이나, 현재 그럼 공동주택 진천에 몇 개 정도, 통계가 나와 있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공동주택 지금 현재 총 단지 수는 402 단지고요.

윤대영위원

400개가 넘는 거지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지원대상단지 수가 273개소나 됩니다.

윤대영위원

그렇죠, 273개 정도 되죠. 그동안 지원받은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지원현황도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단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계속 지원해 주는 데 한계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정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 별로 5년 기준으로 하고 동일사업일 땐 10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작년도에 3억 2,000이었는데 올해 5억 3,500해 가지고 2억 1,500만 원이지요?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앞으로도 많은 홍보가 되다 보면 모든 공동주택단지에서 여건이 되면 해 달라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너무 이게 많이 증액하신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지원대상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선별을 해서 29개소정도 지원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 1차적으로 그 정도 물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본예산에 추경은 생각 안 하고 본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지원규모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하나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긴축재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도 긴축재정 운영 군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런데 뭐 좋은 쪽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본위원은 그게 우려돼서 그럽니다. 앞으로도 혜택 받을 공동주택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을 조금 상향하시든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혜택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하다보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글쎄, 말씀하신 의도는 이제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선정기준이나 너무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없도록 선정할 때 감안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집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556페이지하고 55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556페이지 있는 교체사업 6,000만 원짜리하고, 557페이지에 있는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640만 원, 이거 두 개만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묻고 싶은 게 첫째, 지정게시대하고 우리 공공현수막 설치게시대하고 차이가 있나요?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100개소 이상 지정게시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신규로 필요한 위치라든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고요.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 사업은 저희가 공공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도 불법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는 저단형을 곳곳에 기설치한 바 있고, 그런 게시대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저단형 게시대로 공공목적의 우선게시대로 활용하려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일단, 공공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선지정게시대가 진천에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일단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는 되겠지만 거기에 지금 공공게시대하고 같이 게시되는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불법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현재 있는 지정게시대를 잘 활용하시고 공공게시대 그런 것들은 좀 더 내용을 보완하셔서, 지금 저단 어쨌든 좋은 데 너무 게시대가 많다고 해서 이게 거기다만 우리가 지정된 데만 게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내용을 보완하셨으면 어떨까?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지금 잘 활용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한 게시대에 5, 6개 현수막이 걸리는 대형이고요. 공공현수막 우선게시대는 교차로나 이런 데 펜스나 이런 높이로 해서 저단형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활용도나 설치하기 쉬운 게 있기 때문에 저단형도 일부 설치 가능한 데가 많기 때문에 저단형도 활용하려고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강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저는 너무 그 게시대가 우리가 눈에 잘 띄고 설치하기 좋고 다 그 내용은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지정게시대만 잘 활용하면 될 것을 그런 게시대에다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 들여가지고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저단형으로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기 어려운 교차로 같은 데에,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설치할 때 장소를 중복되지 않게 잘 설치를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금액은 적지만 아무리 우리가 설치할 때 신경을 좀 잘하셨으면, 이거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