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55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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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축산과, 농업정책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요새 아주 늘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45쪽인데요. 곤충 농가 육성지원 관련돼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장비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떤 특화된 장비인가요, 이 장비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곤충사육농가 기계장비는 곤충선별기, 곤충 사료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사료. 식용곤충 안전성을 위한 검사비용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해당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한 몇 농가 정도가 곤충농가로 있죠, 지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곤충으로 등록된 농가가 53개소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53개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53개소 중에서 생산업을 하는 곳이 29군데, 유통업 6군데, 생산·가공·유통하는 곳이 8군데 이렇게 해서 53개소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곤충농가 미래 비전 차원에서 계속 늘고 있나요? 추세는 어떤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산업적 추세에 앞으로 대체식용으로 해서 곤충이 관심도가 있는데, 천안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체적으로 곤충하면 식용으로 하는 곤충들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대개….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면 애완 형태로 키우는 곤충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다 해당됩니다. 대개 흰점박이꽃무지라든가 동애등애, 쌍별귀뚜라미 이런 것들이 주 곤충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반려 곤충으로도 키우고, 단백질 원료인 식용으로도 키우고, 또 양어장에 사료 이런 걸로도 같이 들어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해당 농가들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계속 증액 증액 가고 있나요, 추세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페이지 346쪽인데요. 학생승마체험 하고 계시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그다음에 70%, 30%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타고 싶은 사람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갖고 희망하는 학교가 천안에 10개 초·중학교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현재 10개 학교면 그 학교들이 계속 그 학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로테이션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대개 했던 학교들이 하는 추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상은 보니까 초·중·고 이렇게 돼 있던데, 비율은 어떻게 어떻게 돼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초등학교 쪽이 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고학년보다.

종갑

박종갑위원

초등이 높고. 그럼 신청하면 학생들은 돈, 비용 부담 없이 그냥 10회 무상 이렇게 탑승하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승마가 일반 승마가 있고, 또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5% 정도 있습니다. 그 대신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자담 없이 전액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기 본인이 체험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면 타 볼 기회는 주는데 공익적 차원으로 30%는 아까 비율대로는 그냥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직접 돈 내고 타야 되는 그런 거네요, 이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축종 관련돼서 다른 축종들은 다 비용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사슴만 감액이 된 거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사슴만 감액이 됐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사슴 산업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기존에 또 많이 지원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줄어든다면 지금 현재 몇 농가 정도가 있을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20농가에 한 500마리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20농가 500마리?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는 몇 농가까지 있었어요? 최대 잘할 때는, 잘될 때는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60여 농가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60여 농가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번성기 할 때는 60여 농가까지 있었고…. 약간 사양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조금 도시가 발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사슴이 옛날에 보약 개념에서 이제 서서히 멀어지는 것도 있고, 또 위생상으로는 소 같은 경우도 결핵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사슴에서도 결핵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별도로 생산농가 차원에 있지만 가공시설도 있나요, 혹시 사슴은?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보약 개념으로 얘기하셔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특별히 지원해주는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중탕 그런 개념으로 그거는 개인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건강원 같은 데 거기다 의뢰해서 한 거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사슴농가가 많이 줄었네요, 그 사항은. 그렇게 파악하면 될 거 같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56쪽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고, 근데 이번에 감액이 좀 된 거 같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이거는 실외사육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읍·면 지역에 반려견을 키우는데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 그런 것들을 번식을 자제하고 하기 위해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읍·면 지역에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해당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지난해의 한 2배 정도. 똑같은 건가요? 아, 증액은 그대로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러면 이거는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그럼 시골이잖아요. 시골 어르신들이 보통 개를 키우면 읍·면 거기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읍·면 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 시로 올라와서 일단 중성화 수술은 본인이 원하는 동물병원 가서 수술하고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해당 실외사육견에도 칩을 인식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요? 아니면 이거만 중성화만 해주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중성화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중성화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읍·면 지역은 칩을 심는 그런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읍·면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한 해에 몇 마리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0월 말까지 한 76마리 정도 했는데, 아마 80…. 한 90마리 정도 매년 그 정도 될 거 같고요. 어차피 이것도 이제 사업을 실행할수록 좀 마리 수는 줄어들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줄어든다는 거는 계속 다 그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신청하는 분들도 줄어들 거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결국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예산도 계속 줄겠네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343쪽 제일 하단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 지원하는 거예요? 1만 원 곱하기 45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악취 탈취제 직접 뿌리는 거, 또 미생물제제 이런 거, 먹이는 거 포함해서 효소제 이런 것들을 농가가 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몇 농가 정도 지원할 수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 정도면 한 70∼80농가 정도….

성기

강성기위원

80농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전체는 다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900 농가 정도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전체….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한우 한두 마리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농가 수가 되는데, 전업 규모 대규모 위주로 좀 하기 때문에요. 악취는 또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 가지고 2억 2,500 갖고 1년 동안 몇 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한 농가당?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한 번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양을…. 원하는 양을 다 주지는 못하지만 사육 규모 수라든가 축사 면적 이런 거를 고려해서 주는데 어차피 이게 도 매칭사업이라 시비만 따로 증액해서 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도에서 매칭을 안 해주면 시에서는 전혀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시에서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는 필요하니까 추가로 해야 되죠.

성기

강성기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필요한 거니까 시비로 하셔야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산 편성이 매칭사업은 대개 그걸로 이루어지는데, 또 매칭사업도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필요한 것들은 꼭 어떻게든 위원님들 협조 받든 해서 세우긴 세우는데 이런 거는 더 증액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본예산에서 못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비를 내려줬는데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대개 매년 사업 예산 편성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통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더 증액이 돼서 세워졌어도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매칭이 돼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약품값도 오르고 할 텐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항상 부족한 거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70만 시민을 위한 길인데 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라도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도비만 받아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시 예산 편성 어느 정도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 매칭사업만 다 세워져도 추경에 많이 세울 게 없는데 매년 추경에 못 세운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늦게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같이 이어지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은 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추경 때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시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나 다른 쪽으로도 농업정책과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악취 민원 때문에. 이 악취저감시설은 축산과에서 진짜 제일 1순위로 하셔야 될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분뇨처리시설 지원도 퇴비화 기계장비 2대, 스키드로더 5대 이게 끝이에요, 1년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이 퇴비화 기계장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에서는 2억 4,000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근데 본예산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50%만 일단 예산부서에서 세워주고 아마 나머지 50%는 다음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축산 발효기, 분뇨처리기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축분고속발효기, 축분교반 이런 게 퇴비화 기계장비에 다 해당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총량이 2대인데 해보셔야 1대, 1대 해야 900농가 중에서 한 농가씩 2농가밖에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900농가도 어느 정도 사육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900농가 중에서 그래도 대규모 농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셔도, 두 농가밖에…. 이게 기계 다른 게 들어가면 한 농가에 2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게는 지원을 해줄 수 없고요. 대개 한 4대∼5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늘릴 생각 왜 안 하세요? 악취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시면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온 게 총사업비가 2억 4,000인데 예산부서는 1억 2,000만 본예산에 세워준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추경 때 2대 더 한다는 얘기네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사실 스키드로더보다도 축분발효기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축산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분고속발효기는 양계농가들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양계농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1억 9,500 갖고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단가가 세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이런 거 많이 늘리셔야지. 그거 악취 때문에 내내 시달리잖아요, 지금 몇 년째. 근데 예산 규모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늘릴 생각을 왜 안 하고 계신 건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기

강성기위원

위원이 도와준다고 해서 다 된다고 그러면 다 좋은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진짜로 이거,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진짜 제 일처럼 하셔서 냄새 없는 천안 만들고 싶으시면 이쪽 악취저감시설 쪽의 예산을 지금보다 10배는 키우셔야 될 거 같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야 3∼4년 안에 조금 잡힐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애써주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6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해주시는데, 수술한 다음에 방사는 어디다가 하세요? 길고양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길고양이는 포획한 장소에 거기다가 다시 방사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다른 데다 방사하면 죽거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죠.

성기

강성기위원

500마리인데 이거 모자라지 않아요? 1년에 500마리 훨씬 나올 거 같은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것도 저희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은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1억만 세워준 거예요. 다음 추경에 다시 5,000을 좀 더 세워서 좀 더 할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도 모자라죠,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매년 하는데도 모자라죠? 수요 감당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캣맘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어요,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성기

강성기위원

사료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지원이 전혀 없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원하실 계획도 없으시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기 때문에…. 또 캣맘도 일부는 반려동물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사료 주는 그 자체를 일부 시민들은 “그거 왜 주느냐. 길고양이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게 길고양이지 거기다 대고 사료를 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반성이 있어서….

성기

강성기위원

캣맘들이 계셔서 중성화수술도 할 수 있고 개체 관리도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방법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캣맘들 사료비를 지원해 주든가 이런 게…. 아파트 단지에 보면 그런 캣맘들 모임이 있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아파트 단지하고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마찰은 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제출해주신 보충자료 잘 읽었고요. 여기 페이퍼에 보시면…. 본 책에 페이지 347쪽이랑 보충설명자료 페이지 30쪽 보시면 06번에 보험금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해서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600만 원씩 80호에, 80호는 신청할 만한 축산농가를 예상해서 80호라고 적으신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이거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작년에 신청한 농가는 몇 호였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올해 22년, 올해 같은 경우가 190농가….

지원

이지원위원

190농가 중에서 80호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190농가가 지원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상한으로 지원해준 거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실제 보조금은 120만 원씩….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이게 전체 축산농가 중에서 이런 보험 신청하는 농가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작년에…. 올해 190농가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전체 축산농가 중에서 거의 다 신청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안 하는 농가가 더 많은 거죠.

지원

이지원위원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실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자기 부담이 30%가 있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이게 각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이 밑에 있는 보험사 이게 각자 가입을 한 다음에 가입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과거에 보험금 지급을 받았었던 농가도 있나요?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재해나 화재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소가 갑자기 죽거나 이런 경우 보험금을….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지급받은 이유가 뭐가 제일 커요? 재해? 질병?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질병 쪽이, 법정 전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으로 폐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건수로는 더 많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이렇게 보험을 들으니까 이런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니까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많이 지급받았던 품목은 모르시는 거죠? 그쪽으로다가 특화돼서 잘 보험을 들겠죠, 각자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본인이 드는 거보다 농축협, 농축협 통해서 거의 일시에 들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설계가 된 거로다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거기 보험회사도 5개 있지만 실제는 농협보험이 대다수, 농협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거기서 맞춰서 설계를 잘 해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346쪽에 승마장 관련해서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천안시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천안에 3개소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3군데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천안승마클럽하고, 주몽승마장하고, 천안시승마협회 이렇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말 육성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천안에 특히 딱히 말 산업 관련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역의 특성화 사업은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3군데가 언제 만들어진 지 아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설립된 시점까지는….

강진

김강진위원

이 체험장이 운영된 게 2020년 전에도 운영이 됐었던 데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까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체험장은요, 처음에 아마 93년도부터 지원이 됐고, 제일 오래된 게 천안승마협회가 한 15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천안승마클럽도 비슷한 시기에 생겼고, 주몽승마장은 한 6∼7년 이렇게 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오래됐네요. 347쪽에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차료, 이건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공중방역수의사라는 거는 수의과 대학 6년제를 나오고 군복무 대신에 행정기관에 배치를 받아서 행정기관에서 3년 동안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중방역수의사가 다 우리 천안지역 사람이 아니고 대개 주소지가 외지이다 보니까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분들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에 2명이 있는데요. 앞에 길 건너 불당동 거기에서…. 가까운 데, 근무지 가까운 데 하기 때문에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그러니까 군처럼 천안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제재를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숙소 말입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천안에 근무하면….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군복무 대신 수의사로 하시는 거 아니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 천안지역을 벗어나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어떤…. 평소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예전에 군 위수지역이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숙소만 천안지역에 얻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작년에도 그대로 55만 원짜리 월세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두 분이 각각 55만 원씩 사용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45쪽에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곤충농가 이렇게 보시면 곤충농가에서 키우는 게 그럼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그런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주가 되는 게 흰점박이꽃무지, 동애등애, 쌍별귀뚜라미.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거는 어디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흰점박이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반려 곤충으로도 들어가고요. 또 환으로 만들어서 단백질 원료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양어장 물고기 키우는 데….

병하

이병하위원

거의 사료, 단백질 사료 위주로 곤충이 사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반려 곤충 관련해갖고 사육하는 데도 천안에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생산업으로 신고된 데가 29군데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혹시 우리 파충류 농가도 있어요? 파충류 농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파충류는 저희 축산과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요새 반려 곤충, 반려견, 반려묘 엄청 많은데 반려 파충류도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거든요. 그 시장이 엄청 크대요. 천안에도 파충류를 파는 샵이 한 5개인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천안에도 그런 농가가 혹시 있는지 해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관리는 야생동물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 쪽이 아닐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346쪽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 안에는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보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보험은 기본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기본으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전에 한번 사고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이후로 사고 없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관리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때 진짜 놀랐잖아요. 그다음에 354쪽이요. 재료비에 보시면 353쪽에 가금농가 질병예방약품 지원, 소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 해서 이거 도에서 매칭해갖고 시가 같이 했는데 양계농가 감보로백신 지원에는 우리 시 전액으로 했어요. 도에서 지원 왜 안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353쪽에 소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3종입니다. 3종에 뭐가 있냐면 뉴캐슬 혼합백신하고…. 저병원성 AI하고 뉴캐슬병 혼합백신 그리고 감보로백신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감보로백신은 주로 육계농가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사업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비 좀 세워갖고 특별히 육계농가하고 산란 중추하시는 그런 농가들에게…. 감보로백신이 닭에 대한 면역력 이런 거를 담당하는 기관이 감염되면 파손을 입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이 부분만 챙겨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매칭비가 있어서 했는데 사업의 그 양이 좀 작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액 좀 더 드려서 확보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355쪽 유기동물 분양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분양 교육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분양 관련 홍보물….

병하

이병하위원

책자를 좀 만드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팜플렛을 좀 만들어서 배포한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그런 거든 아니면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 지금 걸려있는 것들 있습니다. 분양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행감 때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기 싫으니까 갖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지 못하게 하려면 더 애착을 갖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반려견을 분양을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기본 복종훈련이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면 버리는 횟수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책정하셔서,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 못 하신 거 같은데 추경 때라도 그거를 편성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행정의 서비스로 간다면 유기동물 쪽이 그 보호에 활약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부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전 코로나 전에…. 저희가 천안에는 연암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기에 동물보호 계열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일부 위탁비를 줘서 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부터 그 예산이 좀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346쪽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자료 준 거 봤더니 대용사료 설탕 공급하는 건가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설탕을 공급하면 한 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양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표현을 한다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야외에 밀원이 없을 때 겨울철이든 이런 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나중에 농가는 꽃이 없으니까 당연히 설탕이라도 끓여서 주든지 해서 줄 텐데 주면 꿀 나중에 생산할 때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는? 만일 그때 시기에 설탕을 지급했던 시기가 있을 때는 그걸 표기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사양꿀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외에 밀원, 꽃이 없을 때 벌을 키우기 위해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카시아가 핀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아카시아꿀로 하고, 또 밤꽃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밤꿀 이런 식으로….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원이 있고 보통 저희 양봉농가들이 채집할 때 밑에서 치고 올라오잖아요. 밤나무 있으면 밤나무하고 아카시아 주변에 해가지고서 양봉 놓고서 꿀을 따려고 하시는데…. 근데 요새는 아까 얘기하셨던 기후 때문에 벌도 많이 없고 이런 것도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탕 같은 거를 공급을 해주는 건데 재원을 마련해서, 근데 그 시기에 꿀을 만들면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양꿀, 설탕을 이용한 꿀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혼재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아카시아꿀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마냥…. 그건 어떻게 하죠? 다른 데는 그냥 사양꿀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전문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꿀을 판매도 하긴 하는데, 그 교차된 시기일 때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기를…. 이게 애매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시기에 아카시아 꽃이 많이 나가지고 주가 아카시아 꽃이 주성분이고 하면 아카시아꿀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맞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봉농가 관련돼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지역 꿀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양꿀이라고 표기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나요, 농가 중에? 아니면 그냥 아카시아 꿀 뭐 이렇게 하나요, 어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사양꿀은 조금 제가….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외부 같은 경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제가 처음 들어보는….

종갑

박종갑위원

꿀 보면 사양꿀이라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혼재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천안 우리 양봉농가들은요. 사양꿀은 없고 지금 다 천연꿀을 생산하고 있고, 슈퍼에 가면 좀 저렴한 꿀이 사양꿀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설탕을 먹여서 나온 꿀이 사양꿀인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공급하는 거는 보통 벌이 2월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2월부터 한 3월까지 이 시기만 집중적으로 먹이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먹이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양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생산 시기와 별도로 꽃이 없을 때 주는 그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AI 방제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축산과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339쪽 중간 하단에 좋은가축 선발대회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올해 이거 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올해는 일부 종목을 줄여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선발대회는 어떻게 선발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우선 한우라든가 젖소 이런 것들 선발대회가 있는데 전국 단위가 있는데, 전국 단위를 나가기 전에 일단 충남 도내에서 우선 우수축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갖고 고급육 경진대회 일부분만 했다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다 쓴 거예요? 이게 운송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이게 무슨 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먹이를 지원해주는 건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협에, 주로 축협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운송비,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사료비 이 정도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 수정란 이식이나 등록비 같은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런데 1만 1,170표가 한 해에 출산하는 송아지 등록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한우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일 밑 단계가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가가 생산해서 등록 요청을 하면 일단 외형, 선형 심사를 해서 크게 결격사항만 없으면 다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일반 한우 비육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하죠? 우수 혈통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만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대개 우수 혈통은 암소 위주로 계속 개량을 해가면서…. 우수한 암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거기서 우량한 송아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수소 종자 그거는 상관 없나요? 수소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수소 종모우는 대개 일반 양축농가가 가질 수 없고….

육종영위원

아, 축산과학원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거를 수정액을 받아가지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종축개량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액을 사오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 수정란 이식은 전에는 젖소에다가 한우 수정란 같은 거 했는데 이거는 수정란 이식은 한우에다 수정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젖소에다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한우에다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한우에다? 일반우 해도 되는데 한우에다 왜 수정란을 해요? 수정률이 떨어져서 그런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수정란을 충남도 사업소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해주는 건데, 이것도 우수한 한우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우에다가…. 일반 예전에 가정 일반 농가는 젖소에다가 한 경우도 그거는 이런 지원하고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개인 축산농가에서 그냥 한우 정액 넣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우수 혈통 같은 거를 하려고 받아서…. 이게 40두 정도 하는데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해요, 40두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또 한우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농가들 중에…. 많은 농가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금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9농가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10농가를 지원해 줬는데 9농가는 주소지가 천안에 안 둔다든가 조금 소 개체가 그 당시에 수정을 하기 적당한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못 미친다든가 그런 농가는 제외하고 그래서 21년도에는 10농가 정도 했었고요. 저희 금년도에는 한 4농가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 밑에 학교급식 한우 출하 장려금 밑에 쭉 예산이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데 예산 보조 비율이 50, 60, 70, 80, 95, 90 이렇게 다 편차가 있는데, 이 보조 비율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학교급식용 한우 출하 장려금 말씀입니까?

육종영위원

예, 송아지 설사 예방제는 보조 비율이 50%,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지원은 80%, 그다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90%. 비율이 다 편차가 틀린데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이거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부담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340쪽 맨 밑에 생산성 향상 지원이 있어요. 한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 어떤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한우 충남 도내 광역브랜드 하눌소하고 토바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성 향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바우에 참여하는 농가인데요. 소 미네랄 블록 있지 않습니까?

육종영위원

네, 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블록 같은 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41쪽 고능력 젖소 개량 지원이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800두. 이 사업은 천안축협에서도 혹시 하지 않나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주로 소 스트레스, 항스트레스 제재라든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젖소 능력 검정이나 그런 계통이 아니고요.

육종영위원

아, 젖소 축협에서 하는 검정하는 거하고 틀리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별도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밑에 하단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줄었어요. 뒤에도….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아마 금년에 뭐가 있었냐면 광덕에 천안TM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안TMR에 보면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4억 원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다.

육종영위원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는 주로 어떤 거예요, 장비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부속장비는 대개 피복하거나 집초기 이런 거 모으는 거 트랙터에 딸린 부속장비 그게 해당이 됩니다.

육종영위원

밑에 하단에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하는 종자 대금이 해마다 줄어든다는데 전년도보다 한 70만 원 늘었어요, 보니까. 밑에서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근데 줄었다는 게 그럼 민원인 전화 오는 거는 옥수수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다는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맞는 거 같고요. 예전에는 조사료가 춘파, 추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나 농식품부에서 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춘파 예산을…. 참, 추파 가을에 심을 거를 봄에 다 준다든가 이래서 줄었다고 농가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조금 늘은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줄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줄고 있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시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조사료 종자 구입이. 천안시에서 해마다 조사료 종자 들어가는 양하고 이런 거는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채워줬으면 하는데 그게 힘든가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부분은 한번 축협, 낙협 통해서 한번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 장에요. 학교 우유급식에 250일 7억 8,000만 원 주는데 이게 소비가 다 돼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매년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죠? 남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육종영위원

근데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도에서 6,500명 정도 천안시 대상 학생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6,463명 이 정도로 이게 학생이 조금…. 먹는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저희가 본예산 이런 데에 줄이긴 어렵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때 봐서 남는 경우 그때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50쪽 하단에 보면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8,300만 원. 이거는 브루셀라 검사하는 피 채혈하는 거 그거만 지원해주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이게 농가가 소를 거래하려면 브루셀라를 검사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저희가 천안시 관내 공수의사 6명을 동원해서 각자 담당 구역이 있니까, 예를 들어 성환 쪽이면 성환읍 담당하는 공수의한테 A농가가 몇 두 검사 의뢰 들어왔다 하면 그분이 가서 채혈해서 시험소에다 갖다 주면 그 비용 주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 예산 다 써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거의 다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에 신청량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육종영위원

이게 소 가축 매매할 때만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검사를 하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한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안 하고 도축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우시장 이런 데 출하하고 할 때 하고요. 젖소 같은 경우에는 착유를 하면서 우유를 가지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금 최근에 소 브루셀라병 천안에 나온 적 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15년도 2월 달이 마지막입니다.

육종영위원

2015년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 대신 결핵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전용사료 지원하는 거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계상이 되는 거죠, 이게? 도비가 2,100만 원, 시비가 1억 1,424만 원인 거 같은데, 원래 매년 이렇게 지원됐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율은 매년 거의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거 매칭비율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도에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돈은 찔끔 주고 도가 다 했다고 생색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도 매년 행감이든 예산 편성하고 할 때 도에서 20%, 30% 조금 주고 나머지 다 시비 부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저기다 얘기해도 잘 개선은 안 되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매년 보면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비는 잔뜩 들여놓고 일한 거는 다 도에서 했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을 하든가, 아니면 도비를 받지 마세요. 시비로 다 해버리게, 그냥.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이게 시·군마다 다 불만인데요. 왜냐하면 시비 부담이 많은데 광역브랜드는 토바우라고 도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군에서 불만이 많은데 한번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시 브랜드면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광역브랜드인데 이거 터무니 없는 이런 매칭비율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몸도 편찮으신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 있고,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해서 30명. 이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30명? 올해 라오스랑 MOU 맺어서 도에서 하는 사업.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어제 충남도청에서 라오스하고 15개 시·군하고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30명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신청자가 있으면 라오스에다가 신청을 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어요. 11농가에 23명 요구를 했는데, 우선 상반기에는 시간이 늦어서 라오스하고는 계절근로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지난번에 했던 말하고 비슷한데요. 그럼 외국인근로자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타 시도랑 비교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계절근로자를 처음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다가 안내책자나 책자 만들 계획이고요. 홍보 게시물, 또 통역비, 또 공항 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버스도 임차해서 태우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무관리비를 했고요. 또 이제 처음 오니까 급식비 정도, 밥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을 위해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비를 합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마약 검사라든가 코로나 걸렸을 때 숙박비, 아니면 PCR 검사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세종시 같은 데는 급여의 30%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천안시는 숙소를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임금을 조금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 위원님 말씀 전부 다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외국인 도입으로 인한 부족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인건비만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또 타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수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이게 대규모 농가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자기 농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는 과감하게 숙박시설을 본인 집을 개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원룸을 얻어서 해주든지 이런 과감한 투자에 대한 농업인들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저도 과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진짜로 이제 농업인들이 인식 개선을 할 필요도 있고요. 시설 개선도 할 필요도 있고. 그럼 이제 수요조사는 다 그럼 상반기 수요조사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언제쯤 수요조사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1차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 조건에 맞는 숙박시설을 갖춰서 신청인원이 많으면 더 저희가 확대를 해서 라오스에다가 MOU를 체결했으니까 우리 인원이 더 필요하니 더 들어와달라. 이런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추가로 다른 나라하고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기업지원과에 보면 5산단 입주기업에 기숙사비 지원 90%를 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천안시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꼭 그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농가에도 기숙사비든 아니면 숙소 90% 지원이든, 80% 지원이든 조금 보조를 해주시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농가들한테도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한번 그런 자료 비교해보셔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 잘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아까 기금 관련돼서 주셨는데 페이지 기금 관련 125쪽이거든요.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금이나 미회수 채권이 없는데, 125쪽에 농업진흥기금 관련돼서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금액이 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융자금 미이수 채권 지금 127억 5,116만 6,000원인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가 안 된….

종갑

박종갑위원

도래가 안 된 거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요. 그 이전에 최소 5년은 지나야 회수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거의 마무리된 거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페이지 원래 책자 307쪽인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설계용역 이거는 500만 원 1식 해가지고 설계 공고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내년 안에 진흥지역 해제 진행한다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비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내년도에 해제 요구가 들어와서….

종갑

박종갑위원

했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형태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월급제 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월급제요? 네, 네. 이거는 주로 벼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1,000만 원 이쪽저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신청이 저조한 사항이 있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312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요.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내년부터는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얘기가 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충남도에서도 일단 편성을 하자고 했고, 해서 편성된 사항인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호응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일단 예산은 잡아 주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신청을 받아보면 2,000명 정도, 2,000∼2,10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추진해보고,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당시에는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페이지 313쪽 중간에 항공방제용 농약 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난번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항공방제용 농약 자재 지원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이게 지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농협별로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농협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3년 본예산에는 좀 줄어들어 있길래, 농협들은 항공방제용 농약 자재 지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근데 삭감이 됐길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좀 일부 감액이 됐지만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 받아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한번…. 추경도 있으니까 해주시면 될 거 같고…. 페이지 315쪽인데요. 제가 좀 유기질비료 품질분석비라고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이게 25건이면 충분한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 관련돼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품질이 어떤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25건을 세운 거는 어쨌든 유기질비료가 읍·면에서 요구하는 유기질비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5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거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박비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와 있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업체에서 납품하겠다는 비료만….

종갑

박종갑위원

그 재료만 기준으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게 25건이면 그게 다 처리가 돼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정도면 저희가 그동안 2022년도에도 유기질 퇴비 보급한 건수 대비해서 산출이 된 건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많지는 않고…. 그래서 충분히 이 예산이면 다 할 수 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318쪽 외국인근로자 관련돼서 계절근로자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시 입장에서는 이거 나중에 들어오면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다 하실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저희 본예산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을 해서 써야 되겠다, 계상을 반영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우리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확대가 되면 어쨌든 내년 추경에 인원을 보충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이 업무 관련돼서는 현재 인원보다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추가 수요를 하신다는 얘기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금은….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전반적인 관리 자체는 시에서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현재로서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시에서 친환경농업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319쪽입니다. 과수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기술센터에서도 꽃가루 채취센터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꽃가루 지원해주는 거랑?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요. 꽃가루를 채취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거는 꽃가루 지원비를, 꽃가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꽃가루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 농가들이 꽃가루를 대개 신고 배 위주로다가 하고 있는데요. 거의 꽃가루를 중국산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꽃가루 지원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갑

박종갑위원

농가들이 구입하는 꽃가루 일부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시에서 별도로 채취하는 거예요? 채취는 별도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서 지원해주겠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그리고 또 한두 개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326쪽입니다. 흥타령쌀 대형홍보간판 지원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인 거예요, 이게 지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홍보간판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의원님께서 도비 25%, 시비 25%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흥타령쌀을 취급하고 있고, 또 천안 목천에 있는 천안RPC 천안미곡종합처리장….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대형간판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두 군데에다가 외벽에다가 설치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외벽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설치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페이지329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GAP 안전성 분석지원 토양하고 용수 분석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게 농가에서는 안전성 분석 관련돼서는 요구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주산지 중심으로다가 행정에서 검사를 추진하는 사업비고요.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벼 성환 쪽에 친환경 생산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검사가 필요하면 토양하고 용수를 떠서 예산에 맞춰서 행정에서 검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도비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아무튼 말그대로 농정과 현장 가가지고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다 이거. 딱 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말 그대로 안전성 있는지는 임의로 채취해가지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필지별로다가 가서 장소별로 떠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면 모를까, 왜 이게 줄어들었나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중요한 건데, 이거 예산 사업 자체가 줄었다? 그래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쨌든 금년도 사업했던 거하고 비교를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부족하다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사소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35쪽인데요. 일반수용비입니다. 다른 데는 과별로 복사용지 구입비 해가지고 단가 산정해가지고 개월 수랑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복사용지 구입 단일 건인데도 1식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200만 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어쨌든….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은 과별로는 금액 산정해가지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게 식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세분화를 못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나중에 계상하실 때 자료로 보완 좀 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본 책에 311쪽이랑 보충자료에 페이지 35쪽에 보시면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6개소를 지원한다는데 이거 학교 어떻게 신청해서 뭘 지원하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환경농업이 뭔가, 아니면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추수 행사 등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비인데요. 이거는 6개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농작물을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 친환경 체험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작년에는 몇 군데가 신청했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6개소.

지원

이지원위원

6개소에…. 아, 작년에 6개라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작년에 3,600인데요? 9개 아니에요, 그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아, 네.

지원

이지원위원

4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한 학교당?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작년에 9군데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6개소로 예상하셔서 2,400 하신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3쪽이랑 보충자료 50페이지부터 보험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313쪽에 하단에 보시면 보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다쳤을 때,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는…. 그러니까 농업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거에 대한 보상인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업 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각종 사고나 신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으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천안시에 천안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천안시민 누구나 다쳤을 때 각종 재난이나 안전 사고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이 있어요. 그 보장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중복됐을 때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1,000만 원, 의료비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를 한번 보장액과 내용을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농업인이랑….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신청하면 천안시민 거도 받고…. 네? 아니, 이게 그래서 저는 재난재해랑 뒤에…. 그럼 뒤에 보시는 이거 농기계사고보험은요. 임대 농기계를 사용했을 때 사람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기계 고치는 값을 보상해주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개인보험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지원

이지원위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종합보험 지원이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2개 기종에 대해서 소유한 농가한테 소유한 농가가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다쳤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가입 대상이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이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임대해서 쓰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보니까 임대해서 쓰는 농기계를 하다가도 사람이 다치거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임대 농기계도 해당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그거 임대 농기계는 임대해주는 거기에서 또 보험이 되는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두 번째 이거 시민안전보험이랑은 따로 별개의 개념이고, 이거는 농업인들에 관한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확인해서 제가 한번 보완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예, 예. 추가자료 부탁드립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아까 농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되는 거라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아까….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면 아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보험 관계 확인하셔가지고 이따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회의 진행할 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310페이지에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용역. 이게 5년이 지나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위탁을 주나요? 아, 용역을 주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때 세웠던 용역업체를 주는 겁니까? 용역을 업체를 통해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업체 선정을 다시 수의계약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다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요. 이거는 소액이라 2,200만 원인데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아직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건 안 하신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333페이지에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자원조사 발굴,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육성 관리, 소액 공모사업 추진 등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데, 소액 공모사업 추진하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추진단에서 수행했던 사항인데요. 소액 공모하고 중규모까지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소액 공모는 10개 팀을 선정해서 했고요. 또 여기에서 추가로다가 중규모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액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다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적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사업 한번 사업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30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다음 장 민간이전 다 이게 전년도하고 증감된 게 없이 똑같아요. 예산 세우신 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업인 활동 및 복지 지원 이거 금액도 똑같고요. 농정 시책 업무추진비, 우리 농산물 홍보 업무추진비 이게 다 전년도하고 변동없이 똑같은데 더 안 늘려도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못 했을 텐데, 올해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세우고 싶어도 전년 예산과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똑같아가지고요, 변한 거 하나 없이. 예, 알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307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관련해서 돼 있는데 6,400만 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더 해달라고 안 하세요, 그쪽에서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금년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해서 흥타령춤축제 할 때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추경에 6,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7,900만 원을 지원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이것도 내년도에 흥타령춤축제 할 때 하기 전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올해에도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잡고 추경 때 해줄 테니까 그때 하시자. 이렇게 가르마 된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요. 기타보상금 보면 천안팥 소비활성 장려금 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 팥만 해주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희 광덕에 황금들녘법인 영농법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산한 팥을 본인들이 실거래가의 30% 이내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3,000만 원으로 천안시에서 이 팥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팥을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팥이 실거래가가 1만 2,000원인데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kg당 1만 원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 증빙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 2,000원에 대한 차액을 법인에다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팥 말고 다른 농작물 쪽에서는 이런 거 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들깨나 다른 것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천안팥을 우선 저희들이 호두과자 관련해서 거기에 앙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라 이 사항은 팥만 해당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만든 호두과자 천안팥을 다 거의 이용하는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산팥이 1만 원이면 중국산은 5,000원대 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팥을 애용하는 업체를 위해서 또 법인을 위해서 우리 팥을 사용한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럼 시비 전액인 거죠, 이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거는 도비도 매칭을 하는데 이거 도에서 돈 갖다가 붙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더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장 311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친환경농업 홍보행사 지원 해서 우렁이 방사 행사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풍세에 매년 하는 거죠? 남관리?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지역은 우렁이 재배하는 데 없어요, 천안시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우렁이 하는 데가 딴 데도 있습니다. 성남면도 있고 북면도 있고 성환읍도 있는데요. 처음 친환경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친환경 농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날은 전체 작목반에서 천안시 친환경농업인을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행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에서 최초로 친환경 농업을 했던 데가 풍세인가요, 그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거의…. 성환읍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그럼 동남구 쪽에 하나, 서북구 쪽에 하나 해도 좋을 거 같은데…. 성환 쪽에서 이거 해달라고 안 하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같은 행사를 두 번 하기가 좀 그래서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16쪽이요. 천안 고품질 쌀 품질 강화 및 소비촉진 지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316쪽 밑에 쪽에요, 중간 바로 밑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천안시농협쌀조공법인에서요. 금년도에 쌀값 하락이 많이 돼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부에서 시장격리곡을 늦게 매입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법인에서 구입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매를 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법인에서 저희들이 유류비나 포장재나 톤백 구입비, 수송비, 또 아니면 쌀 소비촉진, 또 홍보용 쌀, 또 홍보용 배너, 또 어디 행사 참가할 때 부스비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직접적인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간접적으로 돌려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작년 올해는 안 했었던 사업인가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처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니까 톤백 사는 데, 그다음에 팜플렛 제작하는 데, 뭐하는 데 해주는데 3억 7,000이에요. 3억 7,600.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하는 건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사업으로다가 나눠서 했고요. 어쨌든 소비촉진 분야하고 또 쌀, 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송비라든가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계획을 세웠고요. 3억 7,620만 원이라는 비용이 어쨌든 시장격리곡을 늦게 하는 바람에 차액에 대한 부분이 생겨서 이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획 세운 것 좀 자세하게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22쪽에 연초 경작농가 자재지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재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시비로다가 처음 이렇게 이것도 하는 거 같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도 했던 사항인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 전년도에 예산액이 책정된 게 0이어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거기에 표기가 안 된 거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총괄로다가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800만 원인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올해도 8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좀 부족해서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그럼 2개 합쳐가지고 2,500인데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1,500만 원은 담배농가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연초니까 담배 그거 같은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도 작년에 했었던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25쪽이요. 맨 밑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이거는 어떤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일반 농산물에 하늘그린하고 쌀 분야에 흥타령쌀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16개 품목에 대해서 오이, 배, 포도, 버섯, 멜론 등의 온라인이나 아니면 광고매체를 통해서 배너 광고, 아니면 유튜브, 또 중부방송 온라인 등에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공동브랜드가 하늘그린하고 흥타령쌀 딱 2개인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따로 또 만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하늘그린하고 흥타령쌀 2개가 당초에 만들어졌던 건데 최근에는 이게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푸드플랜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푸드플랜 관련 브랜드를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그거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통일해갖고 진짜 그 지자체의 대표 브랜드를 딱 지정해놓는 것도 헷갈리지 않고 더 좋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글쎄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이게 흥타령쌀하고 하늘그린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병하

이병하위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로 뭉치기에는 힘들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28쪽이요. 수출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등 지원 해가지고 1,12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수출농산물 해외 판촉행사는요. 저희 천안배농협에서 미국이나 호주 등 그런 데에 판촉행사 갈 때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 포도는 성거에 천안포도수출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단체에 수출농산물 해외 판촉행사를 나갈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배하고 포도만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 수출하는 거 이거 2개 말고 또 다른 품목도 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 말고도 버섯이라든가 또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버섯 정도가 추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주로는 배하고 포도가 많이 한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2개의 농작물에만 혜택을 좀 준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병하

이병하위원

332페이지요. 맨 상단에 대정정수지하고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에 시비 전액으로다가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 대정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은요.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사항인데,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설계비 정도로다가 1억 정도를 반영했다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이걸 시장님 공약사항 검토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저수지에 데크 설치하는 거를 조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하려면 거의 20억에서 25억을 총 예산을 생각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정도만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데크를 깔지 말고 어쨌든 자연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10억 정도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봐야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은 남서울대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성환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도 내년도에 설계비 정도 반영했다는 사항이고, 이것도 총사업비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봐야 총사업비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그러면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이정도 했다.”라고 해갖고 살짝 맛보기만 하려고 이렇게 세운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 저수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저수지에 데크 깔고 조성하고 하는 거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수지가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이 업무를…. 이거 어떻게 보면 시민 운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한쪽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어쨌든 관리를 저수지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대정저수지하고 매주저수지는 천안시 관리예요, 이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농어촌공사 관리가 있고 천안시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 관리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농어촌공사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다 합의를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성거에 있는 천흥저수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천흥저수지는 전체로다가 데크로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는 데크 설치가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일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산책로가 있으면 거기에다 조성을 하고 어쨌든 결정은 설계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이게 돈 들여서 하고도 “이거 뭐야?”라고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거기는 어떻게 우리가 꾸미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수변 경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책로의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만들어야 시민들이 왔을 때도 “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억, 2억 주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설계비만 우선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계비만 반영….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306쪽 하단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이 있어요. 128만 원. 이게 어디 대상이 몇 집이나, 얼마나 돼요? 대상자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천안시에 전체 민박 대수는요. 92개소가 있습니다. 동남구에 77개소가 있고, 서북구에 1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은 계획 수립을 해서 온라인으로다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소방안전하고 위생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92개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중간 밑에, 이게 해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자부담 20%가 있잖아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예.

육종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거나 그다음에 흥타령축제 할 때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100% 자부담 없이 100%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농업인의 날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는 꼭 자부담이 20%가 있다는 게 이게 좀 없애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인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거 같고요. 저희들이….

육종영위원

이것도 농수산물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한마당 잔치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자부담을 좀 낮추든지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예산 도비 매칭하고 하더라도 도비, 시비 매칭하면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지고 올려주나 마나예요, 사실. 도시, 시비가 더 올라가면…. 도비는 없고 시비로만 하는 건데 시비 올려주면 자부담 비율까지 또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8 대 2잖아요, 과장님.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자부담 없는 방향 좀 어떻게 연구 좀 해보세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08쪽 맨 위에 지금 농업법인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죠, 해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근데 해제…. 해산명령 하는 것도 꽤 되나 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현재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총 693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내보내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게 어쨌든 해산명령 대상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단 25개소 정도 예상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추가로다가 이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이게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해산명령을 해도. 서류 같은 거 보내고 이러는 거밖에 안 하는 건가 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등기 비용이나 우편물 송달료….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6억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은요. 저희들이 청년후계농으로다가 금년도에는 50여 명 정도, 내년도에는 60여 명 정도가 될 거 같은데요.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등록한 날부터 1년 차는….

육종영위원

월 얼마씩 주고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연도에 주는 거 그거는 아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한 55명 정도 주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내년에는 60명 정도 예상?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51명을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는 5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청년후계농 선발은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이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육종영위원

농업경영인은 시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선발하잖아요. 이것도 도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육종영위원

맞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입니다.

육종영위원

해마다 몇 명씩 선발돼요? 한 52명∼55명 이렇게 선발되나요?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한 열….

육종영위원

12명 정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15명에서 20명 내외 정도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10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6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육종영위원

이게 우리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다 온 직산농협 그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이렇게 현장방문 갔을 때 이렇게 결과물이 바로 나와서 이런 데를 이렇게 현장방문 간 보람을 느껴서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313쪽 농기계 관리기 지원 100대가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 농기계 관리기는 참 진짜 한없이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이거 수요가 이 정도 수요량 파악해서 이 정도 하는 건가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이게….

육종영위원

도의원 사업비인 거죠? 도의원 사업비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5 대 5?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작년에…. 금년도에 거의 본예산에 200대, 추경에 99대 정도 거의 300대 정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읍·면별로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계속 쌓이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100대 정도 한번 지원해보고, 계속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이라 매년 사업비를 예산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관리기 수요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의원 18년부터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한 몇백 대씩 준 거 같아요. 근 1,000대 이상 준 거 같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동안 매년 지원했던 사항이라….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15쪽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유기질비료 품질분석비가 있어요, 비용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1,2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의 한 업체가 함량 미달인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걸린 거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근데 25건이면 우리 천안에 유기질비료 쓰는 게 이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25건밖에 안 한다는 거는 좀 적지 않나 해가지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이 원하는 유기질비료가 어떤 건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많아도 전체적으로 검사는 안 하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유기질비료 대상만 품질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위원

종류별로 1∼2건 샘플검사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육종영위원

319쪽 맨 밑에 하단에 포도봉지 삼각대 봉투하고 그물망 지원사업이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위원님.

육종영위원

올해 이게 좀 그물망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민원이 있었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조금….

육종영위원

그 포도 농가에서 고깔이라고 아시죠? 고깔? 포도 위에다 씌우는 플라스틱 이렇게 된 고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고깔이요? 네, 네.

육종영위원

아시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고깔.

육종영위원

그거를 지원해주면 봉지도 안 씌우고, 그물망도 안 씌운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거 고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지원해주면 한 2∼3년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이제 포도재배를 하면서 비가 많이 오면 친환경 봉투라 녹고 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이거 내년에 추경이라도…. 이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뒤에 원예팀장님, 맞죠? 이학수 팀장님?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예.

육종영위원

예산 많이 안 들어가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예,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추경이라도…. 이게 6월 달 이후에 7월 달 포도가 익을 때 그때 씌워도 되는 거니까 그때 한번 검토 좀 꼭 부탁드릴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321쪽 중간에 농업용 전동운반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2,500. 이게 전동운반차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건 농산물을 싣고서 운전을 해서 전동으로 싣고 나오는 운반차인데요. 이거는 이 사업비 사업은 지금 오이 쪽에 오이 운반기 지원사업은 따로 세웠고요. 이건 오이를 제외한 시설 메론, 노지 원예 이런….

육종영위원

아니, 그런 거 운반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 전동운반차가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 골프장에 있는 카 같은 그런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골프장…. 그렇죠. 네, 네. 비슷합니다.

육종영위원

그게 농기계로 등록이 돼 있나요? 그 기계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전동마차. 있습니다. 이거는….

육종영위원

골프카가 제가 몇 년 전에 알아봤는데 그거 입장 지역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농기계로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내가 건의하다 말았었는데 이게 지금 골프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골프카요?

육종영위원

그게 아마 농기계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오이 운반기 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육종영위원

오이 그거 아니라메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오이 쪽에서 쓰는 운반차하고요. 같은 기종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골프카처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글쎄 골프 운반용 차하고 같은 건지 한번 확인해 봐서….

육종영위원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기계 사진 찍어서 한번 줘보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네. 그다음에 322쪽 중간에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법 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삼백이십….

육종영위원

이쪽.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원예작물 신소재 농법인데요. 이게 기존에 비닐을 쓰게 되면 비닐을 씌워야 되고 또 수거를 따로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생분해 멀칭제라고 있어요. 생분해 멀칭제는 씌워도 수확물 수거 후에 수거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아니면 액상 멀칭제라고 있습니다. 액상은 두둑을 만들어놓고서 뿌려놓으면 풀이 안 나는 그런 종류고요. 또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햇빛이 뜨거울 때 차광도포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면 일사광선이 적게 들어오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또 고추 농가에서 Y자형 고추지지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24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죠, 맨 위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위원님.

육종영위원

이거는 어디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초등학교에서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부모들이 직장 생활로 인해서….

육종영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과장님. 이게 어디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디? 하늘아삭?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천안…. 아니, 안성농산물도매센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서….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학교 방과 후 그거는 아는데 어디서 지원해주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성에서 지금 하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공급….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에도 업체, 우리 천안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하늘아삭이라는 업체도 있잖아요. 거기 컵과일 시설도 HACCP 인증한 시설도 올해 예산을 줘가지고 다 했잖아요, 이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러니까 안성에서 쓰면 안 되고 이제 지역 업체를 써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걸 식품안전과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금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금년도에 준비가 안 되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육종영위원

아직 거기 준비가 안 됐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컵과일을 컵을 하나로 쓸 건지 2개로 쓸 건지 기계 결정을 아직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계 결정을 조만간에 하면 기계를 입찰해서 구입을 하면 가능한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농식품부에 벌써 신청이 되어서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내년도에 준비를 잘해서 내후년도부터 되지 않을까. 최대한 빨리 하게 되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지난해 지역구 도의원하고 같이 도의원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늘아삭에 이런 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한 건데 이게 1년 넘도록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시설 다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천안 학교를 외지에 있는 저기서 과일을, 천안에 또 농산물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한 건데 준비에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는 좀 의외네요.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하겠지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럼 농식품부에 저기를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못 한다, 학교급식?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지금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농림식품부에 배농협에서 신청이 돼서 거기 업체 선정이 돼 있어야 농림식품부에서 풀업체로 선정해서 전국에 내려 보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식품부에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같이 협조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시에서 도와줘서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천안시 학교급식에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육종영위원

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324쪽 하단에 보면 과수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위원님.

육종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포도 농가들이 탄저병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주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도 원래 이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다가 말씀하셨길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지 332쪽에 대정저수지 수변산책로하고 아까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관련돼서 1억이 설계비, 2억도 매주리 설계비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게 원래 예전에 그 주변 분들, 특히 대정리 분들은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벌써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외부에 얘기 나왔던 게 “여기 데크 깔린다.” 이런 얘기들 하셨거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말씀은 방침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충자료 주신 거에도 폭, 넓이, 길이 얼마 해가지고 2개 다 데크 중심으로 수변산책로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설계란 건 말 그대로 의뢰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그 설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방침 자체는 데크가 2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수지 전체에 데크 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있습니다. 데크 산책로하고 황토포장도 매주리는 있고, 데크 쉼터도 중간에 조성하는 걸로 있고, 여기 성남 대정리도 비슷한 쉼터랑 목교 다리죠, 나무로 된. 그것도 만들고 산책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로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전체를 다 안 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대신 주변 공간에 친환경적인 요소는 더 부각시키는, 그렇게 설계를 의뢰를 하시겠다는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쨌든 설계를 하기 전에 해당 면하고 주민들하고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금액은 지금 1억, 2억이 설계비고 전체 원래 예산 소요액은 전체 10억, 20억은 변함없이 그 안에서 녹여내려고 하시되 데크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아예 없애는 거는 아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정저수지, 매주저수지 관련해서 1억, 2억 이렇게 예산 세우신 예산이 설계비라고 하셨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위원님들 사업설명서 자료 보시면 177쪽, 180쪽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대정저수지 매주저수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활용한 수변산책로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 관광객 유입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밑에 보면 규모에 대정저수지 같은 경우는 폭 2.5m 해가지고 1,850m 데크 깔린다고 적혀 있고요. 목교 4개, 데크 쉼터 설치한다. 매주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토포장, 데크 산책로 이렇게 다 해갖고 소요예산 및 공정별 사업 기간 밑에 보면 공정별 해서 시설비로만 2억, 1억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 기간 보면 2023년 12월에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내년도 연초에…. 예를 들어서 대정저수지 사업비가 1억을 반영을 해놨는데요. 이 설계비가 7,000이 들어갈지 8,000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걸 포함해서 설계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했는데, 천흥저수지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일부….

병하

이병하위원

천흥저수지 지금 총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한 27억 플러스 이상인데, 그럼 그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가 될 거 같은데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들 거 같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하면 내년 2024년에 이게 다 준공 다 완료할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두 분 위원님도 두 저수지 대정저수지하고 매주저수지 데크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설계비 때문에 설계비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해당 읍·면에 주민들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님 의중이 어떤 거냐에 따라 틀려요. 시장님 의중은 저수지 고유 기능인 농업용수 공급해주는 거로만 생각하고 ‘저수지마다 다 데크를 깔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시장님이…. 아무리 설계 용역을 주더라도 시장님 의중이 어디까지 범위 내에서 데크를 깔아주고 이거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셔야지, 시장님은 공모해서 한 저수지 이름도 호수공원 이름도 바꾸고 한마디에 공모 1등 된 것도 바꾸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시장님의 의중이 어떤 건가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어디까지 데크를 깔고…. 이거 지금 사업계획서 보니까 데크를 650m, 몇 키로 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보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이거 보니까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 건지 매주저수지는 20억, 대정저수지는 10억. 근데 자료에는 이게 2억, 1억 돼 있는 건 이게 자료에 있는 거는 설계비, 따로 준 거는 저기인가요, 공사비?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산서에 있는 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설계비만 되어 있는 거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대정저수지 1억, 2억 이렇게 되어 있고, 따로 주신 자료에는 매주저수지가 20억 시설비, 대정저수지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총사업비를 예상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총사업비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상해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근데 23년에 다 한다고요, 이거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철환

김철환위원장

내년에?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이월시켜서 24년이고 25년까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니….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1년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운데요. 2024년도에 넣지 않은 거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 몰라서 그랬어요, 위원장님.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잖아요.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거는 설계비 정도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23년에 20억 세워서 공사한다는 거는? 그죠? 따로 주신 자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요. 일반적으로 설계비가 총사업비의 10% 정도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산하기를 10억, 20억 이렇게 하고 설계비는 거기에 10%씩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우려가 많으신 거 같아요. 이게 저수지에 데크만 까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중에 유지관리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우리 천안시에는 또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천흥저수지. 공사 잘못해가지고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수변산책로 조성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죠? 처음이란 말이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처음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냥 이렇게 막 우리가 그려온 대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대정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에서 시설비라고 품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설계비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조성이라고 하면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 줄 알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설계비도 시설비에다 놓고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계비도 시설비로 본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예.

병하

이병하위원

통으로?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63쪽 보시면요.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천호지 및 성성호수공원 수생식물섬 유지보수 관리비, 이게 보충자료 페이지 30쪽에서 봤는데요.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금액으로 두 군데 다 하신다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천호지에 900, 성성호수공원에 400.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천호지에는 창포로 되어 있는 섬이 있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섬이 10개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수생식물섬이 10개 있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성성호수공원에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개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1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1개 안에 예초 작업을 400만 원 들여서 하신다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수초 하고 보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초 제거도 같이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초 작업은 위에 풀 깎는 거 아닌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풀을 뽑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풀을 그냥 없애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창포로 되어 있는 섬이에요? 성성호수공원에 있는 섬은?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364쪽 그리고 보조자료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그 밑에 성성호수공원 호내 수초 및 부유물 제거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랑은 다른 내용인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거는요. 성성호수공원 내 마름이 많이 피잖아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 마름하고 수생식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수생식물섬이랑 수초랑 다른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마름이 냄새의 원인이 맞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마름이 냄새는 안 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여름에 잠깐 악취가 날 때 그 수초 때문에 난다고…. 오해죠, 그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이 오해하는 거고요. 거기 축산농가에서 냄새나는 게 주 원인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러면 이 수초 부유물 제거공사 이거는 다른 내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64쪽에 업성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해서 8,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 사용료를 어디다가 내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다 내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한국농어촌…. 매년 내시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던데. 새로 생긴 거니까 없었겠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전년도에는 이거의 배 있었습니다. 1억 3,000인가 얼마 됐는데….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이게 해마다 줄어드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요, 50% 경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줄은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아까 하나 빼놨는데 천호지 1,300만 원 이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여기 보충자료에는 전년도에 900만 원이 쓰여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근데 본 페이지에는 363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 그렇네요.

지원

이지원위원

363쪽 전에 보시면…. 그죠? 빠진 거 맞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빠졌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수정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364쪽 페이지 17쪽에 있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성성호수공원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관 구축해서 5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기존 방문자센터 내에 영상관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영상의 내용, 이런 거는 아직 모르시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세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생태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걸 이제 영상관을 구축하셔서 방문자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보여주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관람…. 예, 보여주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성성호수공원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밑에, 바로 밑에 성성호수공원 접안시설 설치공사,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호수에서 작업하는 배가 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지원

이지원위원

할 수 있게 부두처럼 하신다는 사업인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쪽에 보시면 악취측정장비 전기요금 600 1년, 장비 유지보수 1,500, 그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연구 검토 2,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이 7,000밖에 안 돼요, 예산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요.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책정해서 축산농가에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도비 없이 시비로는 안 돼요? 왜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산의 범위 때문에 그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한번 드렸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염원을 발생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본인이 갖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공공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지원해주다 보면…. 축산농가만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사업장도 다 지원해줘야 맞다고 판단….

성기

강성기위원

폐수처리장도 공공폐수처리장 해주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일반 기업체는 안 해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산단에 있는 거는 다 해주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산단은 공공폐수…. 기업 개인 처리장은 안 해주고 공공하수처리장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거 축산농가에서 직접 한다 그러면 굳이 도비 받고 시비 붙여서 지원해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악취 지원사업을 하냐면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악취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측정, 보수 이런 비용이나 지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 측정은 뭐하러 하세요?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측정은 측정장비는….

성기

강성기위원

연구용역 같은 거는 왜 주세요, 그러면? 지원 안 하시려면 뭐하러 해주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연구용역은….

성기

강성기위원

축산농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지…. 아니, 시에서 그거 하실 일이 뭐 있어요. 연구용역 돈 들여서, 2,200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왜 주셔요? 타당성 조사 같은 거 왜 하시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발생량이랑 처리량을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요….

성기

강성기위원

분석을 해서 축산농가에 알려주시려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저희 환경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예산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차후에 다시 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364페이지에 아까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성호수공원 호내 수초 및 부유물 제거공사. 이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성성호수공원에 마름이 거의 다 덮었거든요. 깊이가…. 제방 쪽 2∼3m 정도 빼놓고는요, 거의 70%가 덮었어요. 그런 바람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반기에 한 번 제거하는 데 7,5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1회에.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에는 3회를 봄철, 여름철, 가을철 한 번 해서 세 번 제거하는 작업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입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전문성보다는요, 그때 당시 보면 기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력 들어가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게 해병전우회라든가 특전동지회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건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저희 천안시 저수지가 이렇게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이렇게 해서 수초 작업하고 하는 이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십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동호회마다 저수지가 지정되어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거의 제가 보기에는 특전동지회 같은 경우는 천호지에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 이번에 성성호수공원에 일반 호수…. 저수지 안에 쓰레기 많이 버리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그게 떠 다니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공원 호내외 청소용역으로 계상한 2,200만 원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세운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예, 363페이지 보면 성성호수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주신 거 있거든요. 이 기간제근로자 4명인가요, 채용 인원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보수에는 2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2명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총 해서 4명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 기간제근로자는 4명인데 보수는 2명만 쓰여 있어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내년에 4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2명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예상으로 4인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359쪽인데요. 이거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환경보호 유공자 표창 관련돼서 10만 원 해가지고 열 분 시상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

종갑

박종갑위원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내용 들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뭐냐면, 같은 유공자인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직거래활성화 유공자 표창 같은 거는 같은 패인데 8만 원이에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같은 유공자인데 누구는 8만 원짜리 받고, 누구는 10만 원짜리 패 받고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통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같은 시민인데 기분이 나쁠 거 같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제가 또 몇 가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페이지 361쪽인데요. 이게 폐수 시료채취 용기 구입 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이게 30박스 표기가 되어 있던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기, 뭐냐면요. 우리 폐수배출원 단속을 나가잖아요. 그럼 폐수 나오는….

종갑

박종갑위원

하얀 팩 거기에 띠지 붙어있어가지고 몇 월 며칠 언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통, 통.

종갑

박종갑위원

그 통?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그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멸균 병을 가지고 가서 채수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걸 매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한 박스에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한 박스에 10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00개 정도 들어가면 거의 3,000개네요. 30박스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등인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채수병만 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pH 간이측정기라든가 아니면 뭐 장갑이나….

종갑

박종갑위원

간이 뭐 별도의 부대장비가 또 있는 거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한 해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몇 개 보내요? 이렇게 채취기 용기 구입해가지고, 보통?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보통….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정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채수해서 보내는 데가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시료지가 따로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주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3종 이상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단속 갔을 때 같이 시료 채취해서 보내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해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처리하신다고 제가 일단 그렇게 알았고요. 페이지 362쪽인데요.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지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좀 더 올라갔는데 정확히 이 사업의 취지가 뭐죠, 이게?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이 취지는 하천의 제일 상류가 도랑이잖아요. 도랑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상류 마을에서 도랑에다가 오물 같은 거를 투기한다든가 두엄을 투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천 오염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5개소 되어 있는데, 벌써….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동면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북면 납안리하고 대평리, 광덕에 광덕리, 보산원리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약간 그나마 외곽 지역이니까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데 중심으로 일단 더 깨끗하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관리….

종갑

박종갑위원

관리를 해봐야 된다는 게 있는 거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단순히 오물만 주민들이 와서 제거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화활동도 하고요. 저희들이 수생 식재도 하고 여울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도랑 주변도 잘라줄 거는 잘라주고 처리해서 깨끗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청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같이 해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자, 그럼 페이지 363쪽에요. 낚시금지행위 홍보물 제작은 ‘낚시 금지합니다.’ 저수지에 부착을 하시는데, 낚시금지행위 단속물품은 뭐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단속물품은 조끼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장갑 같은 거….

종갑

박종갑위원

단속자가 입어야 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랜턴 같은 거를 준비하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랜턴도….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밤에 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 물품이 뭔지 몰라가지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인이 가서 할 수는 없고 그런 장비 표시를 해야 이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여기 특사경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우리 단속자가 가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조끼 입고 가서….

종갑

박종갑위원

“당신 위법했으니까 왔습니다.” 이렇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거기서 행정처분 바로 즉결이든지 이렇게 하나요? 처분은? 아니면 단속이 되면 고지가 되는 순간에 행위는 또 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많이 정착되어 가지고요.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계도를 중심으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364쪽인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수변공원 내 소모품 구입비,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공원 내 무슨 소모품이 있을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화장실 같은 데에서 휴지 같은 거….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 표현이 수변공원 내 소모품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화장실 그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화장실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비누, 이런 여러 가지….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저도 잘…. 제안도 할 겸 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성성호수공원 접안시설 설치공사 해가지고 6,000만 원 1식 있는데 이거 고정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물입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고정 시설물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저수지 같은 데에 고정 시설물이 이렇게 접안시설이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용연지에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디…. 아, 거기 보트 대회 할 때 그 안쪽에 했던 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왜 그러냐면….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마름 제거하려고 그냥 배 띄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긴급 구조도 있고….

종갑

박종갑위원

긴급 구조도 있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유지보수하기 위한 작업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혹시 다른 데 행사나 대회 한번…. 저수지 관련돼서 대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회 할 때 접안시설을 고정식이 아닌 부유물이 있어요. 떠 있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되게 저렴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6,000만 원 들여가지고 고정식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면 부유…. 성성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물이 수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레식으로 설치할 경우는 파손이라든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부레식이 오히려 더 낫죠. 오히려 물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성성호수공원이 물이 빠지면 50%까지 바닥 면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는 한 70m∼100m까지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산이 그거까지 안 해주기 때문에 좀 줄인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접안시설 자체가 흔히 바닷가 접안시설처럼 경사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까? 물 빠지면 거기 맞춰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방파제 가면….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하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오히려 부유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할 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유지관리 쪽에서는 콘크리트가 좋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유지관리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할 거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유지관리 쪽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가 더 낫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콘크리트가 더 낫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일단.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67쪽인데요. 이게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퇴치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게 나오는 곳이 하천 주변 이쪽 주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병천천….

종갑

박종갑위원

저번에도 한번 설명하실 때…. 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병천천하고 성성호수공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두 군데 중심으로 하시는 거고, 내년에 넘어가서는 어디 하시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박이라는 게 생태교란식물이 가시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한 3년간 포자가 거의 증식 안 할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자 3년간 그쪽만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유해조수 해가지고 지역에서도, 국장님 계시지만, 청설모 제거작업 없애는 거 하면서 표창도 해주고 금액도 산정해서 주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청설모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즉흥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내년, 내후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사업비 들여서 하면 아예 박멸된다고 볼까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이야 개체수가 보이고 눈에 띄는 행위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우점종이 잡으면….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가시박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식물은. 눈에 구별도 안 되고, 이게 풀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생태계 교란식물이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구별 못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박멸 사업은 그분들이 다 제거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인들이 이게 진짜 어떻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제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거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0명이 있잖아요. 뽑기도 하고, 뿌리를 뽑아야 만이 가장 좋은 건데, 아니면 가을철 포자가 떨어지기 전에 자르거든요. 그런 경우는 포자…. 일명 씨가 떨어지기 전에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전에 제거해야 이후에 안 생기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만큼 덜 나오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덜 나올 수 있는 거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년, 재작년도 했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추세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걸 통해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생겼죠, 이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과장님 전문가 아니십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현장을 제가….

종갑

박종갑위원

현장 안 가보시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취지에 맞는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매년 예산 들여서 하는데 사실 야생동물하고…. 동물은 일반 시민들도 구분할 수 있지만 식물을 잘 몰…. 여기 계신 누구도 잘 몰라요. 전문가 분석 차원에서 이게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한번 그거 얘기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61페이지에요. 중간 밑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30만 원 되어 있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재작년에 1건 있었고요. 금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환경오염 행위자들은 관에서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면 그 부분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환경오염 행위를 하는 사업체가 “시에서는 10만 원 주냐.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적발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홍보해서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무서워가지고 이거 못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취지인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준다고 하면 신고 많이 할 거 같은데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읍면동에 홍보해가지고 적극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렇게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체크 좀 해서 한다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 돈 쓰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363쪽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호지…. 천안천, 원성천 일대에서 간혹 어르신들이 낚시를 하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낚시 플랜카드가 뒤에 걸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나 여기서 한다.’ 그래서 계도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낚시금지행위 단속하는 데는요. 지금 저희 부서가 하는 데는 오창저수지밖에 없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 부서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하천 부서에서 하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수지만…. 어디 저수지라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오창저수지.

병하

이병하위원

오창저수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충북 오창에 있는 오창저수지입니다. 일부가 우리 동면 화덕리하고 덕성리가 일부가 천안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이요.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성성호수공원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관 구축.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그럼 방문자센터 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안에? 5억 5,000 들여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5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되게 좋게 지어지겠네요, 그럼? 그 안에? 장소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2층에….

병하

이병하위원

2층?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때 올라갔을 때….

병하

이병하위원

예, 저희 갔었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5억 5,000이지만 크게 잡으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에게 자연 환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업성저수지 사용료 농어촌공사에다가 8,500만 원 낸다 했잖아요. 그러면 천호지는 어디서 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천호지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아, 공원관리과에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혹시 거기 얼마인지 아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4,000만 원 정도…. 4,000∼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줄었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거기도 50% 경감 받은 겁니다. 전에는 1억 정도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를 모아두는 저류 형태로 하는 게 목적이어서 저수지가 있다고 하는데 밑에 농사 짓고 그런 데가 없으면 좀 더 싸게 해줄 수도 있는데…. 시민, 시민이 곧 국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까지….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되게 불합리하다, 같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8,500만 원, 깎인 거라는 거죠? 작년보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 되면 더 깍입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1억 3,000에서…. 작년 1억 3,000인가에서 50% 경감 받아가지고 금년도 지가 상승 포함해서 8,500 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이 알면 되게 분노해요. “천호지, 성성저수지 우리 천안에 있는 건데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내면서 사용해?” 이런 얘기한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는 사람만 해요, 그 얘기. “8,500만 원 1년에 내.” 그러면 이해하는 국민들, 시민들 한 명도 없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어떻게 남의 땅이에요. 국민의 땅이지, 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쉽게 시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67쪽이요. 야생생물 보호구역 표주 제작 해가지고 9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건가요? 이번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금년에 처음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데 몇 군데가 그전부터 있었는데 왜 처음 하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21년도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되어 가지고 이번에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런 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 안 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설치하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직원을 향해) 설치 아직 안 했어?

병하

이병하위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만 솔직히 그 구역 내는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천연기념물도 없고 그냥 야생동물이 여기에 있으니까 산림 쪽에 있으니까 좀 알고 계셔라라는 차원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굳이 이거…. 이거는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안 해가지고 감사 지적이 됐다라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368쪽이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생태계 교란종이 많은데, 아까 전에 말씀 들은 블루길, 베스 이런 거 인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외적인 것도 또 많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붉은거북이 같은 거….

병하

이병하위원

네, 네. 그럼 이런 거를 3,000만 원을 어디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한국야생동물협회에다가 지원해서 그분들이 용연저수지, 천호지, 매주, 천흥 이런 데 저수지에서 외래종을 퇴치하고 또 재래 우리 고유 물고기를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태계 교란종을 싹 잡고 있는 거예요? 잡는 데 지원을 해준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물로….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야생동물협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360쪽에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1억 2,100만 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이거 사업지원하고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전에는….

육종영위원

이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운영비에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눈 겁니다.

육종영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님?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하는 일이요? 일명 환경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업성저수지 생태도감도 만들었고, 봉서산 생태도감 같은 것도 제작했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회의를 거쳐서 우리 지속가능 개발할 때 도시계획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2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2명이 근무합니다.

육종영위원

어디서 근무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극동아파트 아래 농업경영인회관.

육종영위원

아, 회관 거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 2명의 인건비가 7,500이에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저희들은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줘야 하는데….

육종영위원

여기가 위탁을 준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위탁이 아니라 일명 저기….

육종영위원

그냥 민간단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NGO도 아니고요. 일명 우리 협력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일반 협력단체에다가도 이렇게 보조금으로 이렇게 1억 2,100만 원 정도 주는 데가 다른 예산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전국에 다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전국에 다 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자치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천안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가지고…. 363쪽 중간 밑에 성환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실시설계가 있어요. 1억 2,300.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요.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성환천 통합집중 오염지구 개선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그 당시 하수관로라든가 물 재이용 사업이라든가 비점오염 설치사업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2018년도에 선정된 걸 지금 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추가로? 과장님, 하나 당부 겸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페이지 368쪽 관련돼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있고, 자연환경 보호활동도 외부단체에서 해주시는데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릴게요.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해달라는 건데, 저희가 종교시설 종교 관련돼서 여러 개 있는 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불교 같은 경우는 방생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시기 전주 정도에 주요 하천에다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런 종류는 외래종이고 하니까 방생활동에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하시면 어르신들 할머니들 뭣도 모르고 조그만 거북이, 자라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런 거를 가끔 목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순수하게 방생을 하기 위한 건데 그게 결국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다 보니까 그 시기 전에 해서, 좀 맞춰서 그래도 집중 홍보를 해주시면 그런 활동도 자제를 하실 거고, 다른 어종이나 이런 거를 방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조 좀 해주세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 시기 전에.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래야지 좀 아마 지역도 괜찮아질 거 같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혹시? 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하나, 페이지 37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아까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관련돼서 지금 현재 톤당 3만 원이죠. 그래가지고 한 12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톤당 3만 원….

종갑

박종갑위원

예, 톤당 3만 원으로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4만 톤 해서 12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걸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구입은? 만약에 하게 되면? 구입 자체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372쪽….

종갑

박종갑위원

371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저희가 우리 상황을 인지하고 환경부에 요구하면서 앞으로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천안시는 한 4만 톤 정도 구입해야 된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 4만 톤은? 거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거래소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래소는 어디를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철환

김철환위원장

뒤에 답변하실 팀장님 있으면 대신해주세요.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우리가 인터넷에 한국거래소라고 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별도 거래소가….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예, 주식시장처럼 배출권을 사고 팔고 하는데 371쪽 보면 연회비 70만 원을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회원 가입하고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협회 들어가서, 아무튼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는 지금 환경부에서 아무튼 “당신들 우리 천안시 이거 부족하니까 사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저희가 온실가스명세서를 작성해서 어느 정도 모자랄 거를…. 남는 거 모자란 거를 환경부에 보내서 환경부에서 할당량 대비 얼마큼 이거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럼 모자라면 한국거래소 가서 사는 거고, 남으면 우리 거기서 파는 거고, 그 시세에 맞게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오히려 팔 수도 있는 거네요, 우리도?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예, 예. 그동안 팔아왔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저번에 한번 설명하실 때 팔았다고 하셔서….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예, 그동안 잘 팔아왔는데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할당량을 엄청 많이 줄여갖고,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서 소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다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국적인 지자체의 코로나 현실에 감안해서 지금은 사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착화 단계가 또 진행이 되면 이 예산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약간 가변적인 거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어쨌든 거꾸로 우리가 남아서 팔 수도 있는 거고.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영

윤대영기후정책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페이지 374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이 아이들 노란 봉고트럭 같은 거이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LPG로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작년보다 좀 늘었잖아요, 예산이?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원래 제가 파악은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통학차량 지금 천안시에 많지 않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비해서 40대면 이게 늘 부족하지 않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가지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43대를 금년도에 보급을 했는데 신청이 한 58분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항시 지금 예산액은 부족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차차 늘려가면서 국비도 확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 어차피 환경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고, 지난해도 본예산 하기 전에 이후에 추경도 이게 해서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같이 해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추경 10대까지 확보했었던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같이 계속 맞물려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계속 추경에도 내년에도 계속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37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예산이 주는데 그 이유 중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피해자 인원이 감소했다…. 보충자료에 주신거 보니까…. 제가 이거 좀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2021년도에는 석면구제 급여 지급현황이 637명이었고, 올해 9월 현황 기준으로는 359명이었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 차이가 거의 300명 좀 안 되게, 한 28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갭이 크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 차이는….

종갑

박종갑위원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그렇지만 숫자 대비로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각 종별로 급수별로 해서 지급액이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요양생활수당도 있고 급여금이 있는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를 들어서 원발성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60회 지급에 16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급인 경우에는 39만 4,000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 대비 금액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인원 대비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급받는 인원수 자체가 줄은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암이든 뭐하면 갑자기 나가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비용에 대한 편차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숫자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숫자도….

종갑

박종갑위원

지급받은 숫자가 280명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분들이 어떤 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급받는 시기가 각기 이제 1종이라든가 아까 같은 폐암 같은 경우에는 60개월 한정됩니다, 지급 기간이.

종갑

박종갑위원

개월 수가 도래돼서 벌써 그분들은 끝났기 때문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더 안 주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인원수가 줄은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그리고 이제 그해에 많은 인원이 인증을 받게 되면 금액이 그에 따라서 숫자도 늘어나게 되면서 금액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소위 말하는 이 구제급여 사업의 종류가 있어서 그분들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인원이 빠지는 거네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 이번에 처음 가입해가지고 연회비 내는 건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병하

이병하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팀장이 설명드렸지만 애시당초 할당량 대비 저희들이 배출량이 적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610톤을 거래소에다가 매각을 해서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 판매 수익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우리 시 연 평균 배출권 할당량이 12만 6,000톤 정도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21년부터 25년 기준해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12만 6,000톤까지는 용인해주는 거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나라에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비 예산 책정금액이 12억인데 우리가 4만 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가정하에 예산을 세운 건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왜냐하면 지금 배출량 자체는 지금 여기에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소각시설하고 매립장이 전체의 한 60%가 훨씬 넘습니다. 저희들 배출량, 천안시 배출량에서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한 35% 정도 해서 두 군데 사업장에서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시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자체가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인원이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하수라든가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배출량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만 할당량이 그전에 많이 상당히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커버가 됐는데, 할당량 자체가 전년도 1, 2차 계획에 비해서 80%씩 지금 저감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2차 계획 연도까지는 약 연간 15만 톤 정도를 할당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80%인 올해는 12만 6,000톤 정도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증가분에 할당량은 오히려 80%가 깎였기 때문에, 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 매입을 해야 되는 할당량은 점차 증가하는 거로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죠. 2022년도에는 할당량이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할당량이 12만 9,228톤이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2만 9,200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는 12만 6,000톤이라는 거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4만 톤을 12억 주고 사겠다, 넘을 거 같으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3차 계획기간 5개년도 거를 같이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5개년도이기 때문에 5개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당량을 또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배출권을 팔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태양광 설비를 해가지고 일부 줄인다든가,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시도하고 있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도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도에 한 7,900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그러면 4만 톤가량의 배출이 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어차피 그거 넘을 거니까 4만 톤 그냥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기 전에 저감할 수 있는, 배출권을 아낄 수 있는 것을 대책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주하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감을 하는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해당 부서 아까 말씀드린 대상되는 부서까지 모여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있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4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거에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게 작년도에 약 3만 3,000 정도가 부족된 분량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그거 감안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는 양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소 수치로 4만 톤을 잡은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테슬라…. 테슬라는 전기 해갖고 2조 원 이상의 배출권을 판매한 것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타면서 배출이 그게 안 돼서 배출권을 아껴갖고 그거를 팔았던 사례도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공유자전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전거팀이 있잖아요, 저쪽 건설도로과.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쪽하고 어떻게 얘기 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 과정이 각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계획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도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얘기를 좀 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서….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거 좀 아끼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4만 톤 안 사도 되고, 4만 톤 더 절감해서 팔 수 있는 지자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관계도 있지만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저희들이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흔히 얘기하는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각 시골 동네에 있는 조그만 하수처리장까지 포함한 환경 기초시설에만 국한돼서 하는 평가입니다, 이 자체는.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또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줄일 수 부분이 있으면 줄이는 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아,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이요. 여기에 전기이륜차 관련해갖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거같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기이륜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소음관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이륜차를 충분히 보급해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만한 그런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실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이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대당 160만 원 정도씩 보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시겠다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주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정적인 삼륜차 같은 그런 거를 많이 선호하시는 반면에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거는 도시 지역에 배달이라든가 이런 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많이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배터리 용량이라든가에 따라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운행거리가 상당히 충분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걸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배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는 어땠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작년도, 올해…. 작년도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8대 나갔고요. 저희들이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적게 나간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운 거는 40대죠, 작년에도 그럼?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작년에 그렇고 올해는 20대 현재….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2022년 본예산에 40대 세웠는데 20대 나간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20대분 덜 나간 거네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40대를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많이 수요가 있으면 더 추경에 확보해서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 주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륜차.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73쪽이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2,500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육종영위원

40억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5등급 차량도 다 아직 안 했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다 안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한 몇 대나 남은 것 같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7,000…. 등록대수 기준으로 7,000여 대가 현재 남아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육종영위원

7,000대가 남았는데 4등급 차량도 하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4등급 차량은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4등급까지 겹쳐서 지금 하고 있고요. 7,000여 대가 남아있는 거 중에 저희들이 올해 확정내시까지 받은 거 보면 5,300대 정도됩니다, 지금. 거기에 DPF 부착 차량이 또 300여 대가 또 추가가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한 2,000여 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또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차종이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금년도 이번에 2,500대지만 추경까지 5,300대 정도를 확보를 해서….

육종영위원

그러면 5등급 차량은 거의 정리가 된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다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74쪽 밑에 중간에 보면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게 대형화물차 5,600cc 이상 되는 대형화물차용 피엠녹스(PM-NOx)라고 해서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형화물차인데 전년도까지도 저희들이 8대니 계속 세웠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올해, 작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라….

육종영위원

근데….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1대만을 우선….

육종영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매칭을 한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우선 1대는 왜냐하면 이게 개중에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이거를….

육종영위원

대형화물차 말고 경유버스도 해당되지 않나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