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예산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을 감액 정리하였고 공기 부족, 민원 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예산을 총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8,212억 5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7,908억 6,800만 원보다 3.8%가 증가한 30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0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04억 6,900만 원보다 1.7%가 증가한 10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03억 8천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26억 7,700만 원보다 3.7%가 감소한 2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19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7억 2천200만 원보다 22.7%가 증가한 221억 6천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 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재산세 9억 5천만 원 지방소비세 18억 5천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도로 점용료, 금산 시네마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대체조림 수수료 3,2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 7,600만 원, 개발부담금 5,8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021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45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수통 방우리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12억 원, 군도 13호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8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90억 원 등 기정 예산보다 64억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0억 원, 새터천 정비 사업 3억 5천만 원, 부리면 현내리 교량 가설공사 5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3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 4억 2,2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4억 1,6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억 7,300만 원, 금산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억 900만 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3억 4,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생계급여 8억 7,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5억 3,4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6억 8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10억 7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억 7,90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27억 9,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기정 예산보다 1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등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및 증·감분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4억 700만 원, 금산읍 중도 8리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 1억 2천 3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남산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4천만 원, 세계 주요 농업유산 홍보 문구 제작 2,200만 원, 군도 7호 도로정비공사 3억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진입로 주차장 재정비 3천만 원, 만남의 집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1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33억 9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 및 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로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03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26억 7,700만 원보다 3.7%가 감소한 2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69억 900만 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억 5천만 원, 정수 구입 대가 3,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84억 6,2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억 5천만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6,400만 원으로 의료급여비 및 행정 관리비 1,8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 잔액 1,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는 56억 6,500만 원으로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 사업 1억 2,500만 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 7,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4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163억 2,500만 원으로 수변구역 주민 지원 400만 원,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5억 4,700만 원,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억 원 등이 감액되여 기정 예산보다 19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6개 특별회계 외에는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22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98억 8,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정부 특수 시책인 하반기 적극 집행 목표 달성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이월 사업 및 순세계 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 잔액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90억 원을 포함한 216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기금 및 융자 사업비 감액을 통한 통합 계정에 예수금 편성 및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과 이자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분 정리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과 자체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