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예.

어쨌든 청사 기금을 올해 계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추경에 30억을 더 추가를 해서 내년에 60억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렇게 변명을 드리자면 우리 연도 중간에 심의회를 받아야지는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기금에 대한 어떤 자금을 요청하려면 심의회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연도 내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의회를 구성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 기회를 놓쳤고 마무리 추경을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3쪽에서부터 138쪽까지는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질의 답변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서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용역에서 1억 8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게 풀...이고요. 실과에 배정돼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남았습니다. 144페이지에 금산군 홍보영상 제작 지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영을 할 수가 없어서요. 이번에 삭감을 했고 본예산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 부분은 215억 6,745만 3천 원을 편성...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전년도 대비 618억 2,882만 원이 증액된 819억 1,863만 원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통합계정 자금수지총괄입니다. 통합계정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 확보를 통한 일반회계로 융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농촌진흥기금의 융자 사업의 감액에 따른 예수금 5억 9,8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자 수입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의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월사업 및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 잔액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90억 원을 포함한 215억 6,745만 원의 전입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43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순호 과장이 얘기했듯이 죄송스럽고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9쪽에서 31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3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 차량인데요. 금산읍에서 필요한 특수용으로 제작 의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제작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계약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용화돼 있는 상용품이 아니고요, 저희에게 맞는 제작품을 들여와야 되는데 제작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제작사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주로 집행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3회 정리추경의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에서 3.8% 정도 감액이 된 576억 1,022만 6천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인데요. 저희 정예공직자육성에 관련해서 1억 5,50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와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0쪽의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한마음화합행사 3천만 원을 삭감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집합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집행잔액으로서 감액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단 두 번... 밑에서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관련해서도 어제 내년도 본예산 설명 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올해 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은 151쪽에 보시는 것처럼 과목을 목 변경을 하고 2,1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율방범대의 도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성격상 편성 목이 정리가 돼야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특별하게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49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거죠?

사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코로나가 가장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여건상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계상을 좀 적절한 수준으로 해놨고 어제 잘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활용성을 높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요. 집합 행사는 사실 공무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인데 위원님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직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선택은 집합 행사를 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 추경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과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다. 재무과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26억 9,996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33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 내용은 주로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5쪽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집행잔액 157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내시를 해 주고 당해연도 사업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봅니다. 거기에 따른 139만 9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7쪽 투명한계약업무인데 여기 사무관리비도 절감액 내지 집행 잔액으로 346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 밑에 엄정한회계제도운영도 절감액 내지 집행 잔액으로 655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8쪽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라고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하거든요? 용역 계약을 하는데 낙찰 차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55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라. 관광문화체육과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02억 1,95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02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 요인은 파크골프장에 도비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 인센티브는 단체 관광객이 줄고 숙박이 없어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오수처리 시설장비 교체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뿌리 깊은 인삼체험 마을 조성 공사는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 162쪽 중간에 청풍사 비각 보수는 도비가 2,950만 원이 내려와서 3회 추경에 매칭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금산군 체육단체 연찬회 지원은 코로나와 체육회장 선거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생활체육지도자 인센티브는 충남도에서 성과평가 1위를 해서 기금 1천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아래쪽 체육센터 전기요금은 당초 6개월분을 계상했는데 3개월분만 집행하는 관계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은 도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61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일날 외국인이 오면 10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 당일 1만 원씩... 1인당 1만 원씩 주는 내용이고요. 숙박을 할 경우에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1박당 1만 5천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용도가 떨어져서 지금 4,500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지인이 오는데 기준이... 10인 이상. 10인 이상, 그리고 수학여행자는 50인 이상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단체로, 단체로 와야지만.

1인당, 1인당 1만 5천 원씩.

개인한테 주는 거죠. 오는 사람.

예. 아... 저기... 아아. 이게 지금 관광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모객을 거기서 해오면... 관광업체.

인원, 이상 되면요. 10인 이상.

예예.

예. 2,2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도비를 더 신청을 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더 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8,100만 원.

예. 3억 확보했고요. 저기... 내년도 예산에 지금 4억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총 10억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마. 주민복지지원과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96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감소와 증액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9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이 다 되고 난 나머지 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입니다. 자활 참여자 70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283명에게 매월 4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 4천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심한 장애를 가진 26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다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입양 아동에게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 입양 아동이 없어서 모두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수당급여 지원입니다. 0세에서 95개월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1,451명에게 지원됩니다. 7,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2개소에 대하여서 인건비를 지급되는 사업으로 7,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5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입학생들한테 교육비를 100% 군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하고 차상위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망자 1천만 원과... 코로나가 걸려서 사망한 경우 사망자 1천만 원과, 장제비 5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사업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된 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67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충남도에서만 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뉴스는 봤습니다.

네.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네.

네네네.

이 사업은 실은 6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들은 국·도비가 예산이... 국비가 예산이 안 내려와서, 우리가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로 일단 지원해 주고 지금 국비를 받은 겁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사망했던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겠죠.

아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더 내려줄 것 같습니다. 국비로.

네.

네.

장제비는 500만 원 이내고요. 코로나로 사망했을 경우 1천만 원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73명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추경 예산안 279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바. 교육가족과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44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으로는 행사 취소에 따른 미집행 사업과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예산 재배정에 따라서 증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자원봉사관련 참가보상비 70만 원과 여성단체관련행사 참가비 105만 원에 대해서는 도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창의문화센터 시설유지관리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거는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참석수당 2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평가가 202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미운영된 부분입니다. 18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예산 7천만 원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전 지원 사업은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재배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19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1월 기준 97가구에 대해서 2,930건의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 퍼니콘서트 행사 지원 400만 원,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 지원 400만 원, 네 꿈을 펼쳐라 행사 지원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천 벚꽃 축제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3건에 대해서는 2023년 본예산에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아동정서함양지원 1,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포괄 운영비 지원 435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340만 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재배정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삼고을도서관 및 청산회관 방역관리 인부임 69 6만 2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금반환금이 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반환분에 대해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87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지원했던 가구는 197가구에 519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어... 저희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증액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지원과나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수혜금은 신청 분보다 10에서 20%는 더 많이 증액을 해서 보내줍니다.

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부분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럴 때 마무리 추경 때 증액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저희가 55명에 대해서 840시간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편성을 했는데 올해 97가구에 대해서 2,930건을 저희가 돌봄 서비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다라 형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형은 거의 본인 부담금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요. 내년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홍보도 많이 되었고, 또 다라형에서 신청이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요. 내년도도 올해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청소년 퍼니콘서트 행사 지원하고 칠백 추모 예능대회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거를 내년 예산에 안 잡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행사는 지금 3년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사업을 진행을 못 했었고요. 올해인 경우에는 금산천 벚꽃축제가 취소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니 콘서트인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요.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 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

칠백회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요?

네 꿈을 펼쳐라 행사 지원은 추부 문화의집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업자 쪽에서 포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추경이나 또 다른 부분들을 반영할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사. 민원지적과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총 1억 1,941만 9천 원이 증액된 30억 1,5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신뢰받는지적행정구현이 당초 대비 총 1억 2,187만 9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부의 토지정책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개발비용 검증수수료가 태양광 등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1,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상단 부분의에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상하수도 지하 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이 5년간 연차적인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과정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올해 사업의 일부를 내년도로 이월 함에 따라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의 배상금 등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이 공유필지 및 상속 재산 등 청구권자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미지급되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지적구축사업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가 물량 확보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여 4억 1,5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 유보액을 반납한 내용으로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가내시돼서 집행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아. 충남체전준비단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체전 준비단 소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전준비단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60만 원이 감액된 26억 1,285만 원입니다. 먼저, 체전 시설보수 보강에 당초 일반 사무관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2억 5,537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03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세워놔서 어떤 경기장이나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소규모 용역으로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내년에 일괄적으로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사무관리비 쪽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을 했습니다. 일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자. 보건소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억 1,430만 원이 상향된 191억 9,99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요 상향된 것은 아래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지소와 추부진료소에 대하여 3억 4,420만 5천 원이 상향되었고요, 208쪽에 감염병예방관리는 216만 6천 원이 상향됐는데 209쪽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됐고요, 상향이 됐습니다. 예방접종...비에서 4억 4,625만 원 상향된 것은 국가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감액을 시켰으며, 뒤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국고비와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비 시행비 국고비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에 211쪽에 중간에 자연치유마을 조성으로 3,758만 4천 원이 감액됐는데요. 자연치유센터 운영비에 3,385만 8천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를 쓰고 남은 금액 감액하였고요. 212쪽 상단에 급성 감염병 대응비도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와 인건비 등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것도 10억 9,507만 2천 원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의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도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이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218쪽의 모자 건강관리 사업은 음... 12억 1,542만 7천 원으로서 출산지원금이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20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반환금... 재무활동에, 221쪽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5,280만 7천 원으로 152만 4천 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치매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으로 잔액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07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네네.

네. 지금 9월 말에 확정돼서 올해 사업 예산이 아니고 올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에 발주해서 8월 안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위탁 의료기관은 금산 읍내 17개 기관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1만 9,41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 금액이 그동안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고 이번에 동절기 접종이 새로 2가 백신이 신설돼서 그것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살 예방의 날 행사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이어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냥 금액을....

예.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인 행사는 못하고, 군청에 15∼16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각자 부서에서 그 시책은 다 보고받아서 행사는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대외적인 행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올해 저희가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231명 지원을 했고요. 연말까지 하면 한 277명 지원이 될 예정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아를 이렇게 연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좀 예산이 많이 됐는데 해가 갈수록 집행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7억 5천이 거의 소요될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좀 남아서 1억 정도 반납을....

올해 현재까지 116명 태어났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차. 금산다락원

네.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먼저 다락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락원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44억 3,63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47억 9,109만 1천 원보다 7.2% 감소한 3억 5,47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다락원 공연, 각종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강사료와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다락원 인건비 및 시설비, 강사 수당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이 1,5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승강기안전점검 수수료 집행 잔액 102만 원과 코로나19로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축소에 따른 업무추진 급식비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6,372만 1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수영장 인건비 5,292만 1천 원은 수영 강사 2명의 퇴직에 따른 미집행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1,08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스포츠센터가 1월에서 3월까지 임시 휴강에 따른 아쿠아로빅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임시 휴강됨에 따라 강사 수당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에 72만 3천 원은 보험료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술단 운영에 2,4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단 정기운영... 정기공연 운영비를 37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니어 무용단이 정기 공연을 미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2,12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예술단 운영에 공연지원금이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 예술단 공연이 축소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술단 지휘자 및 무용단장 연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니어 무용단 단장의 공석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대무용 실기강사 강사비 72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현대무용 수강생이 정원이 미달됨에 따라 현대무용을 운영하지 않아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작은영화관 운영에 5,21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1,169만 9천 원은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초 9개월로 하였으나 재개관이 5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운영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영화배급사 부금이 10월부터 관람객 수가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서 영화 배급사한테 지출해야 되는 부금이 감소되어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카드사용료 200만 원 감액은 어... 카드사용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서 관람료를 관람료에서 자동으로 인출됨에 따라서 카드 사용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비용 상환액은 241만 7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저희 행정소송이 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건은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고 한 건은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어서 상계 처리하고자 저희 상환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생명의집 장애인시설 공사 낙찰 차액인 23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산 시네마 일회용품 저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고 영화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음료수용 컵과 식기 세척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문화예술초청공연은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9월까지 기획 공연을 미추진함에 따라 7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프로젝트운영에 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일시 휴강에 따른 강사수당을... 강사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1,11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저희 프로그램이 임시 휴강됨에 따라서 장애인프로그램 수업재료와 장애인치료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40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기간제 근로자의 연가보상비가 9일에서 4일로 지급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112만 원과 여성복지프로그램 720만 원, 아동복지프로그램 800만 원... 800만 원은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강사 수당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 229쪽입니다. 다락원 시설 관리 13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락원시설관리 1,635만 6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재료비는 135만 6천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지출하지 않은 사항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입니다. 만남의 집 1층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 공사와 에어컨이 누락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부족분에 대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오수우수관 분리 공사에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다락원 오수를 분리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양전 펌프장으로 갈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소요되지만 하수 처리장으로 직접 배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예산을 400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충효예공원 벤치 보수공사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효예 공원에 목재 벤치가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랜 노후화로 인해서 날카로운 가시가 목재 벤치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좀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한 결과 목재 벤치에서 석재로 바꾸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산회관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인력 운영비 9,569만 4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저희 스포츠센터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25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까지 기획 공연을 하나도 공연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 하다 보니까 7천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고요. 저희가 큰 공연 더 트롯쇼를 하는 바람에 무리하게 하반기에 공연을 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 상반기 정도는 전혀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예.

예산 절감도 있고요, 당초에는 그... 시설을 양쪽에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현황상 하나만 설치해도 지금처럼 설치를 해도 괜찮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저희 현황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어... 19일까지면 됩니다.

네. 공기가 19일까지입니다.

박물관 쪽은... 어렵고요. 저희 청산회관만 먼저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11월 12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의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13일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 심사 보고서는 위원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