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29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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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13억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31억4,600만 원보다 1.18%인 81억7,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의 52.04%를 차지하는 3,649억5,9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인 73억5,09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 예산은 총 713억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81억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78%인 3억5,597만 원, 세외수입은 5.98%인 13억2,688만 원,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20%인 67억3,146만 원, 조정교부금은 12.86%인 3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이며 보조금은 1.26%인 28억7,27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0.55%인 3억6,9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예산도 총 7,013억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81억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그중 일반 공공행정이 30.75%인 204억4,597만 원이 증액되어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가 48.84%로 감액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교통 및 물류가 49억8,298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융자 및 출자는 변동 사항이 없고 내부거래 198억8,956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1,453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 이전이 49억1,912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가 3.65%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규 사업 9개를 포함하여 총 38개 사업 총 사업비는 5,649억8,185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743억7,833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251억1,732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29개 사업 총 사업비 4,646억8,61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598억4,980만 원입니다. 이전년도 이월액 196억5,853만 원이고, 신규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8건으로 총 사업비 94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추풍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총사업비 1,002억9,575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145억2,853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54억5,879만 원이고, 신규 사업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1건으로 총 사업비 25억7천만 원입니다. 6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4개 세부사업으로 이월액은 415억8,79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획조정실 지방소멸 위기대응 정책 개발과 추진전략 수립 등 128개 사업 이월액은 364억9,23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26개 사업 이월액은 50억9,559만 원입니다. 7쪽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71억5,9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인 50억4,25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주로 목 변경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안전총괄과가 3.25%로 12억6,901만 원이 증액되어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인삼약초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서 안전총괄과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등에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5.72%인 57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4%인 23억8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과 농공단지사업에서 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액은 9개 기금 1,198억8,700만 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22.68%인 221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39억1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예탁금 이자 수입 142만 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 85만 원 증가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01만 원 증가로 1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추진된 사업 예산과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은 감액 정리하였고 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연내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사업은 이월 처리하는 등 2022년도 예산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비 1건이 감소한 154건의 이월 사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9.6%인 415억8,797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8.2%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다소 감소하였다 해도 역시 사업 예산의 60%가 이월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사업 집행에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예산을 정리하고 마무리함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