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26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95억,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123억에서 72억이 줄었어요. 감소 폭이 상당히 큰데 이유가 뭐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비사업 중에서 빠진 금액이 있어서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보면 의용소방대 교육활동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오면 의용소방대 직무교육이 있어요. 2,800만 원, 4,000만 원. 그 차이를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활동비 지원은요. 동남하고 서북 2개 연합대에 2,800만 원, 각각 1,4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월 2회 직무교육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수요 물품구입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장혁위원
그러면 월 2회 두 번 모여서 교육받으실 때 그 경비하고 물품 같은 거 구입을 해 주신다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이 새로 또 들어오시고 매년 교육을 반복을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계속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교육도 하시고 이런 자체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강사초빙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게끔 돼 있고 그분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야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장혁위원
직무교육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직무교육은 워크숍하고 각각 동남·서북 2,000만 원씩 해서 화재현장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구급활동까지 하는 그런 내용까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약간 다릅니다.
장혁위원
약간 달라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얼핏 들어서는 그게 그거 같긴 한데 약간 다른….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처음의 거는 자체교육 위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교육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근데 의용소방대 직무교육, 아까 4,000만 원짜리 달은 거는 외부강사들이 와서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직무교육은 그러면 연 몇 회 실시합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4,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장혁위원
예.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연 각각 1회, 그니까 동남 한 번, 서북 한 번 해서 워크숍 위주로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워크숍 가시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 행사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잘 살려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아까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이 소방차 2대 해서 5,500만 원씩 2대인데 지금 동남·서북에서 2대 가는 겁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1대, 1대씩 갑니다.
장혁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는 몇 년이나 됐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천…. 잠시만요. 지금 서북이 성환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구입해 가지고 연도가 지났고요. 지금 동남 쪽에서도 2011년도에 구입한 건데 지금 산불진화 차량하고 순찰차량 각각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서북서에는 뭐가 가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서북에는 순찰차량이 가고요. 지금 산불진화차량은 동남에….
장혁위원
동남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북에는 총 몇 대나 있어요, 차량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서북에요?
장혁위원
예.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금 서북에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 자료 드리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7대 있고요. 동남에는…. 13대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13대 있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동남 지역이 산이 많다 보니까….
장혁위원
산이 많으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북서에서도 사실은 순찰 진화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찰 차량도 각각 배치가 되는데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사안으로 2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능강화는 노후집기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반 사무용품입니까? 267페이지 최고 상단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남소방연합대에서 노후물품 정비 및 소방관련 안전물품 구입을 요청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거, 이거 내용을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동남 한 번, 서북 한 번 연차별로 이렇게 한 번씩 구입하는 거 기능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의용소방대에다가 물품 교환하고요. 내년도에는 서북 그런 식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동남, 서북 1년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주신다는 걸로는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요. 기능강화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 사업하고 로고젝터 교체가 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셉테드 사업으로는 로고젝터 설치사업이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로고젝터를 교체하는 데에 6,000만 원이라는 거고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저기 중간에 보시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카시트 4억 원이 돼 있는데 예전에도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구매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이게 영유아 카시트는….
장혁위원
도에서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아직도 내려옵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유아 카시트는 한 20만 원 정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안전취약 지원 조례를 하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 양육 지원 조례로 인해서 저희 출생아들, 저희가 출생하신 분들은 한 달에 두 번 취합해서 해당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면 택배로 오는 건데요. 충청남도에서 국내 등록업체 중 한국 KS 인증된 그런 업체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 입찰해서 지금 현재 순성하고 다이치 두 군데에서 인증을 받은 거를 최종 선정해서 지금 각 가정에 택배로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렇게 카시트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또 무거운 게, 천안시 내에서도 분명히 카시트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도에다가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쪽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는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2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전기자동차가 충전시설이 이건 지하에 설치되나요, 아님 지상에 설치되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상에 설치됩니다.
장혁위원
지상에 설치되나요? 제가 이거 예산안하고 굳이 상관이 없을 듯한데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지하에 설치돼 있는 전기자동차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불당동의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화재…. 대규모 화재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화재인데도 그게 엄청나게 번져서 피해액이 막대하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지하주차장에서 불나서 2시간, 3시간 동안 타고 진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를 하시고 이것도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걸로 지금 5분발언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해주시고…. 2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총 881개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놀이시설이. 근데 놀이시설에 공원 안에 QR코드가 작성돼 있습니다, QR코드가. 휴대폰으로 인식을 해서 URL을 인식을 하면 119, 그다음에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아파트관리사무소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장혁위원
그러면 이거 QR코드 설치사업이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설치비가….
장혁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액수가 상당히 됐었던 것 같은데….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장혁위원
7,000 정도 들었었죠? 그리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가야 돼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운영….
장혁위원
운영관리를 누가 합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운영관리는 운영업체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동탄에 있거든요. 거기서 개발해서 월마다 정기 보고서를 저희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들이 그 놀이시설, 예를 들어서 시소가 고장났다. 그러면 시소에 대한 사진을 다 찍어서 정비를 했다는 실적을 다달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시스템상 저희 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업체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사실 지난번에 QR코드 7,000만 원 설치비도 제가 살짝 갸우뚱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매달 150만 원씩…. 그러면 그분들은 보고서 써내면서 지금 150만 원씩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근데 저희들 DB관리라는 거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 앉아서. 그니까 저희들이 대신 출장이거나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을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
장혁위원
과장님, 천안시 내 881개 어린이놀이시설이 공동주택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만 말씀하시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주택단지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도시공원, 어린이집, 아동보육시설, 놀이제공 영업소, 종교시설, 식품접객업소, 의료기관, 주상복합, 박물관, 자연휴양림, 대규모점포….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더 안 가요, 지금. 아파트단지 내 놀이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나 놀이시설 같은 거 거기 관리주체가 분명히 따로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는 관리소장님이 하실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놀이터가 있으면 교회에서 운영하실 거고 그다음에 산림휴양림 같은 데는 산림휴양림 관리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30여 개 읍·면·동에서 900개 잡고 만약에 동당 30개씩을 설치하려고 하면 이게 무리한 요구가 될 건데 다 관리주체가 있는 마당에…. 저는 이걸 150만 원씩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건 좀 제가 추가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저기,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150만 원씩은 제 생각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료 주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2개소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 북면하고 광덕입니다.
장혁위원
북면하고…. 계곡하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계곡입니다.
장혁위원
계곡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장혁위원
그러면 123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장혁위원
123만 원이요. 인명피해 경감사업이니까 시설물…. 사무관리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로요.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인명구조함, 그다음에 안전용품 거치대 이런 데에 쓰입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2,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중간에요. 찾으셨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NDMS라고 해서 피해접수를 읍·면·동에서 합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관리부서 및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 금액이 관리부서에 확정금액이 잡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침수가 되잖아요. 그럼 올 8월부터는 작년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해서 재난지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장혁위원
3,000만 원 이상 국비로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이게 유독 들어오는 이유가 이번에 백석동에서 피해가 있었잖아요.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도 신경 많이 쓰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지금 그쪽주민들 피해보상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분들 피해보상을 제가 법을 어겨서 하라고는 제가 말을 못 드리죠.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온정적으로 그분들 마음 헤아려 가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피해조사하고 그분들하고 대면 접촉하면서 최대한 말을 공손하고 겸손하고 말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천안시 노후배수펌프장 재설치 사업인데 이건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1식…. 27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75페이지….
장혁위원
예, 275페이지 상단에 천안시 노후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이 사안은 시설용역이 부족한 노후배수펌프장을 정비해서 내수침수 예방을 하는 사업인데요. 서북구 성환읍 양령리에 지금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9개 장소는 제가 별도로 자료….
장혁위원
9개 장소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4개소인데요.
장혁위원
4개소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양령리하고 그다음에 연춘리, 그다음에 병천 송정리, 원성2 1지구 배수펌프장입니다. 총 4개입니다. 작동불가라고 지금 돼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기능을 다 발휘 못하는….
장혁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작동불가 판정이나 아니면 내구연수 초과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량을 조금씩 키워서 하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20년 취수계획, 30년 취수계획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용량을 키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267페이지예요. 267페이지 상단에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지원이 있는데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013명으로 구성돼 있고 자율방재단 하면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에 방역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율 방역단 활동을 하면서 방역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응급복구 사안, 예를 들어서 하천이 터지면 모래를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 그니까 응급복구로 하시는 분들을 자율방재단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비상연락망 같은 게 있어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다….
장혁위원
그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무슨 침수피해든지 이런 게 모래주머니 갑자기 쌓을 일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해 주시는 거네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장혁위원
민방위를 둘 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두 줄…. 제3종 시설물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종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양호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번에 1년에 다 하질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호 나온…. 용역에서 양호 나온 것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주의 촉구되면….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양호등급하고 주의관찰 등급, 지정검토 등 그렇게 3단계로 나옵니다. 양호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주의관찰 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지정검토가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올해는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몇 개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700개소 정도….
장혁위원
700개소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이건 제가 꼬치꼬치 묻기보다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재해경보시스템 정비에서 보면 하천감시 CCTV 유지보수 용역, 그다음에 강우량계 유지보수 용역, 그다음에 또 보면 하천감시 CCTV 교체 강우량계 기록계 상황판 교체. 이게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가 없이 하려면 사실 이렇게 경보만 제대로 발효를 해 줘도 인명피해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재해예방경보시스템이 정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구연수 지나는 족족 신품으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내구연수 지나면 족족 이건 아깝다고 예산을 아껴야겠다고 예산법무팀에서 이거 그냥 계속 쓰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마음이 같을 거예요. 만약에 예산법무팀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하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반영시키도록 할 테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다시 가면 제가 노후배수펌프장 재설치 사업도 이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좀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정기점검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가 안 돌아서 만약에 침수가 되고 피해가 나면 그건 우리 안전총괄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한 저희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작동여부를 각별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용량을 키워서 예산 반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277페이지 보면 상단에 스마트그늘막 사업으로 우리가 5,000만 원씩 줬어요. 근데 스마트그늘막 설치하면서 5,000만 원 쓰면서 재해예방경보시스템으로 2,000만 원 줄이고 500만 원 줄이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가 있는데 사각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어디예요? 과장님, 280페이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경보시설이 스피커도 있고요. 노후된 걸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서북구청 경보시설하고요. 천안시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입이 2008년 12월에 된 거거든요.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혁위원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사각지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민방위 경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해서…. 그건 아니고요,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거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세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혹시 질문 도중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원사업이 지금 아까 앞서서 우리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얘기는 들었고요. 첫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봤습니다. 이 사업이 입찰인가요, 단가계약인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입찰인가요? (대답 없음) 말씀해 주세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소속하고 이름 대시고 말씀하세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임홍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카시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충청남도의 시책으로 추진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입찰을 한 게 아니라 업무협약에 따라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3개 정도의 제품을 선정해서 각 시·군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선정한 사업…. 제가 이…. 카시트 지원사업인데 카시트를 필요 없으신 분들은 카시트 말고 다른 용품을 또 선정하게 돼 있어요. 안전세트죠. 안전세트인데 카시트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0만 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0만 원이죠. 안전세트는 얼마입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20만 원짜리 지원을…. 물론 카시트가 우선이긴 하지만 카시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전세트를 받겠는데 안전세트를 받다 보니 10만 원이에요. 20만 원짜리가 좋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품을 떠나서 10만 원과 20만 원 비교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0만 원….
선희
정선희위원
그냥 이 용품을 떠나서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0만 원 상당의….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본 위원도 20만 원을 선택할 거 같아요. 이 건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천안시에서 잘한 일은 2021년도에 이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파문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본 위원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납 성분이 검출한 파문으로 2022년에는 천안시에서 품평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결과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하지만 조금 이분들이 설문조사에서 기타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분석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분석내용에 카시트 제품의 기능을 가장 우선시했고 벨트 고정형보다 라치 픽스 고정형 선호를 했고 디자인, 인지도, 편리성보다 기능을 우선시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제조사 인지도 중에 가장 높은 다이치보다 기능면에서 높은 호감도를 가진 순성산업의 제품을 선호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아기 후방미러나 차량커튼을 지원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이 카시트의 기능 중에 360도 회전, ISO 픽스 고정이 가능한 카시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3개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원물품 중에…. 이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인데요. 이 3개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한 게 순성데일리오가닉, 2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본 위원도 아이를 키웠지만 카시트를 써본 지가 오래돼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차량 장착방법 중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 내용을 혹시 지금 과장님이 보실 수 있나요, 팀장님?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시나요? 그 라인에 보시면 차량 장착법 1안 안전벨트 고정형, 2안 안전벨트 고정형, 라치픽스 고정형, 차량고정형 ISO 픽스 아님. 이렇게 써 있죠? 이 라치픽스 고정형과 그다음에 ISO 픽스 고정형의 기능을 아십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승용차에 카시트를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순성제품은 1개 일체식으로 돼 있어서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이치 제품…. 저희가 2021년도에 썼던 제품들은 그걸 별도 구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개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단가가 20만 원 상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시·군 전체가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만 더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ISO 픽스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벨트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 뒷좌석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마크가, 이런 플라스틱…. 이 내용 보신 위원님들 계실 거예요. 2010년도 이후부터 차량에 의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는 기본사양으로 적용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ISO 픽스기능을 이용한 훨씬 쉽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장착돼 있는데 이거는 국제표준에 9km에서 16km 이상의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표준규격이었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레치는 미국 표준이었고요. ISO는 유럽 표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궁금하다고 했을까요? 똑같은 말인데 ‘차량은 고정형 아님’, ‘라치 픽스 고정형’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뜻을 알고 여기서 설문조사 하셨냐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해석을 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제가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2021년도에 제가 와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비용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제 ‘줌마렐라’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그분 운영자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순성제품은 같이…. 순성제품 자체에서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쪽 거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게 된 이유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팀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똑같은 기능이 있는 건데….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근데….
선희
정선희위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잖아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2가지 제품 다 인증을 받은 제품….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요, 2가지 인증이 아니고 이 레치하고 ISO는 같은 기능이다. 유럽이나 미국 표준이냐에 따라 다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질의인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기능이 있는 거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추경에도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죠? 본예산에 지금 4억 올라올 거고 총 필요한 게 7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맞죠. 그래서 추경 때 3억이 더 올라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고요. 이 안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필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까 여기 설문조사에 의하면 ‘물품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그런 내용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 봤더니 ‘당근마켓’이라는 걸 한번 찾아가 봤어요. 거기 안에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이 카시트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무료 나눔이라고 해 놓고 무료 나눔이 아니에요. 그건 채팅으로 들어가죠. 채팅으로 들어가면 무료 나눔이 아니라 그거를 2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물물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냐. 저는 이 지원사업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 물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급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능 면에서…. 안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기능 면을 조금 더 강화한 그런 제품으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해 주신다면 그걸 바라고 다음에도 올라올 텐데요. 기능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다음 예산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자율방재단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방재단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 자율방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행금위원
천 몇 명이 지금….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1,013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 위원님, 몇 페이지죠?
김행금위원
아니, 아니. 이 말씀을…. 페이지로 말하면 274도 들어가고요. 273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내용 때문에 페이지를 꼬집지 않아도…. 일단 훑어보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간 돌아가는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금 운영 및 활동지원에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험가입으로 1,500만 원. 총 3,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275페이지 한국방재협의회는 또 뭐하는 단체예요, 여기는? 일반운영비에 보면. 하단. 거기에 재해예방 업무추진비도 있고 죽 나열이 있는데….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 재난 안전관리팀 여비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니까 우리 행정부의….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팀원들….
김행금위원
자율방범대는 민간단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김행금위원
천안시에 있는 거고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을지연습교육은 어디로 해당이 돼요? 277페이지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죽 나열 있잖아요. 홍보비, 을지현수막 제작.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민방위팀에서 을지연습을 하기 위한…. 저희가 을지연습을 매년 8월 달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김행금위원
이게 방재단하고 관계….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행금위원
관계가 없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김행금위원
관계없이 을지연습을 따로 한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직원들 을지연습 하는 겁니다. 민, 관, 경, 군이 훈련하는….
김행금위원
시청 공무원으로 소속돼 있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갑니다. 2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단 밑에 하단을 먼저 보세요. 맹곡천자연재해위험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기정액이 없는데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맹곡천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치가 어디를 맹곡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맹곡천은 목천 도장리에서 세종 곡교천하고 연결되는 천입니다.
김행금위원
근데 왜 어떤 위험 재난으로 세우신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전에 2020년도인가 수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행금위원
20년도? 2020년도에? 2년 전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020년도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근데….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수해피해….
김행금위원
피해 입었을 때 국비 지원 안 받았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행금위원
이 용역을 착수해서 이게 선정돼서 하는 시기라는 거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된 사안입니다.
김행금위원
국비 얼마 확보됐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352억인데 정확하게…. 잠시만요.
김행금위원
352억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맹곡천에만 할 겁니까, 아니면….
맹곡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김행금위원
답을 확실하게….
영채
유영채위원장
352억…. 전체 사업비가 352억이고 국비는 176억, 50%…. 176억 받는 거 아니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영채
유영채위원장
도비 50%, 시비 50%….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속기록에 다 남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총 사업비는 352억이고요. 국비가 176억, 도비 25%, 시비 50% 해서 총 352억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도비 25%, 시비 25%?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런 속에서 실시설계비로 지금 이 금액을 신규로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신규인데 계속….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어진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김행금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셔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 274페이지에 원성천 풍수재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4억이 올라왔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이것도 지금 기정액이 없이 신규인데 원성천 복구 다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풍수해 생활권이라고 해서요. 다가동, 원성동, 유량동 일원으로 해서 주택 및 농경지 상습피해방지로 인해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맹곡천하고 같이 이번에 국비로 공모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가 466억이고요. 국비가 233억이고 도비가 116억, 시비가 116억으로 편성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김행금위원
몇 년 계속비로 할 계획이셔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27년 12월까지 전체 준공을….
김행금위원
27년 12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7년 12월이요.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275페이지 봐주세요. 석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이 정비사업은 또 뭐예요? 비슷비슷한 게 대량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275페이지. 바로 옆이에요. 274페이지 옆에….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석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사업은요. 목천읍…. 아니, 석천리 일원에 급경사지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이고요. 국비가 2억 5,700만 원이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질문 드린 대로 맹곡천, 원성천, 여기 석천지구 이거 같은 맥락으로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원성천하고 맹곡천은 저희가….
김행금위원
공모사업이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자연재해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석천지구 급경사지는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이게 2023년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 맥락은 약간 다르지만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아니, 그니까 붕괴위험이 있어서라고 서류에 그리 들어가 있어서 어떤 위험성을 긴급하게 느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추천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건지를 질문을 드려요. 내용은 다르다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긴급성이 있어서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2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상단에 보시면 풍수…. 풍수가 아니라 풍수 보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지금 이 올라온 국비하고도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예산이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요….
김행금위원
이것도 다른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랑은 관련…. 그 내용은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풍수해보험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도비가 지원돼서 농민들이 온실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상가 이런 데서 풍수해보험을 들면 그 내용에 따라서 거꾸로 저희한테 청구서가 내려옵니다. 그니까 주민들이 가입을 하면 국비하고 도비 파악해서 저희한테 오고 그거에 대한 가입청구서를 저희가 매년 시스템으로….
김행금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은 몇 대 몇이에요? 예산을 보면 도비는…. 시비가 2억 1,000…. 그죠? 이 매칭 기준을 이럴 때는 좀 가능하면 도비 받을 때 5 대 5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김행금위원
연구 좀 해보셔요. 맨날 7 대 3….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 풍수해 보험은 저희가….
김행금위원
지원받으면서 우리 시비 7,000….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맞는 말씀이에요. 국비가 56.5%고요. 지방비가 30.45, 자부담 9% 해서 기존에는 지방비라도 13.5%만 지원이 됐었는데 시비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0.45%, 자부담 9%, 국비가 56.5%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밑에 폭염대비 추진, 그늘막. 이거 지금 주민참여예산 5곳이다 했는데 어디어디 주민참여예산 5곳이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읍·면·동으로부터 순번을 갖고 있습니다. 순번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5군데를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번에 의해서 1번서부터 5번까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행금위원
순번 계획은 기준을 어디서 두시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읍면동에서 요청한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요청한 순위?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위급 순위가 아니고 요청한 순위?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는 다 급하다고 하시거든요.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김행금위원
그늘막 설치를 어디다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사거리에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한 9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도 지금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팀장님, 주무관님 전화하셔 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순번 1에서 5번까지. 바로 전화해서 알려주시고 김행금 위원님께 알려주세요. 대답을 해 주세요.
근중
한근중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고 있어요?
근중
한근중안전관리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재정예산으로 해서 10개소를 신청…. 15개소를 신청했다가 예산계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에는 2억 5,000 25개소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 재정사업을 전부 삭감이 됐었는데요. 결국에 나중에 조정하고 저기 하는 바람에 5개소로 지금 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 신청한 곳이 정해져 있는 곳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일반재정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 예산계에서 밑도 끝도 없이 5,000만 원을 세워준 거는 어느 일정 위치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교통량,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할 겁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팀장님, 이 그늘막이 사거리에 태양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늘막 우산 같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중
한근중안전관리팀장
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사거리에 대부분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통행하는 분들이 3분이나 4분 정도….
김행금위원
이거 천안시에 다 따지면 수천개도 넘을 거예요. 거기 다 해 줄 겁니까?
근중
한근중안전관리팀장
지금 신호등 있는 곳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거의 다 사거리이고 신호등이 있는 데 수천개도 넘죠.
근중
한근중안전관리팀장
근데 햇빛이 쬐는 시간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변에 나무라든가 그늘…. 건축물 때문에 그늘….
김행금위원
알아요.
근중
한근중안전관리팀장
그늘이 형성되는 곳에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잘 아는데 꼭 필요로 한 데가 아니고 그걸 해놓은 다음에 이게 급성으로 어떤 게릴라성 태풍이 올 때는 장애로 될 수 있다. 안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에서 얼마만큼 안전성 있게 깊게 그늘막을 설치하느냐 이게 안전하게 설치한 게 안전을 해칠 수가 거예요. 이 예산이 아깝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데 그냥 무작정 5곳이다 해놓고서 거기다 경쟁 붙여놔서 빨리 연결된 데 순서를 먼저 해 준다면 이것도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둬야죠. 기준의 형평성. 그래야 행정에서는 거기에 논란이 이르지 않고 공정성을 갖는 거죠. 기준을 꼭 만드셔요. 왜 예산과에서 25개를 넣는데 무작정 다 삭감하고 지난번에 5개만 줬습니까? 이거라도 줄 테니까 입 막는 거예요? 불만하시지 말라고? 맞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팀장님. 무작정 5개로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시니까.
근중
한근중안전관리팀장
무작정 5개가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는 25개로 해서 심의가 완료됐어요.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근중
한근중안전관리팀장
근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행금위원
5개만….
근중
한근중안전관리팀장
5개만 지금 최종적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행금위원
이 예산이라는 건 예산 편성도 잘해야 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뭔가 기준 있게 했을 것이고 또 우리 담당 소관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세우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적절하게…. 만약에 예산을 준다면 잘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1가지 다시 짚어볼게요. 276페이지. 자율방재단 보험이 있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김행금위원
천 몇백 명 보험을 다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300명이 올라와 있는데….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300명…. 지금 중복되신 분들은 제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예를 들어서 이·통장 하시든가 아니면 기타 보험에 가입되신 분은 중복가입이 되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명단을 받아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이 자율방재단 단체가 탄생한 해수를 아셔요? 언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맞습니다. 그때 건설교통위원회…. 그때는 안전총괄과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거기 와서 슬며시 옷 한 벌 해 주는 걸로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보면은 통장이 자율방재단에 들어 있고 자율방재단이 통장에 들어 있고 다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다 운동해요. 그니까 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줄 때는 분명히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같이 활동한다. 이 단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셔요? 탄생 때부터 본 위원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후쯤 그냥 잠재로 그냥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다 하더니 다시 회생이 돼서 이제는 통장이 다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낮에 옷 입고 거리를 죽 거닐고 하는데 물론 재난 시에는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 맥락을 행정부에서는 잘 아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보험까지 들어주면 적지 않게 시 예산 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험을 들어서 물론 거기에 재난을 입었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만 이분들이 진짜 하는 일은 크게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268쪽 봐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금 관심사항이에요. 유모차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대해서 다들 지금 관심사항인데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거의 다 전화를 받으셨을 것 같아. 많이 받고 있고, 이거를 과장님.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시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카시트를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판매를 하고, 그 남은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교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나, 교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내려오고 시비를 플러스해서 20만 원 상당의 카시트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도비가 안 내려오면 10만 원 갖고 카시트를 원했던 분들한테는 혜택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20만 원을 저희가 다 부담해서 원하는 카시트를 해 드리는 방법을 혹시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사업비 부담이 많이 듭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카시트가 지금 올해 907개 나갔죠? 교통용품이? 아니, 카시트는 2,120개. 2,000개 정도 나갔으면 삼천…. 얼마인가요, 카시트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만 원이죠? 교통용품은 10만 원 해 주고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교복도 지금 시·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교복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도비 매칭사업일 거예요. 근데 교복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서 구입을 하고 그 영수증을 학교에다 제출하면 학교장이 다 모아 가지고 교육청에다 내면 그 돈을 입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지금 카시트…. 애들, 영유아 제품들 파는 우리 소상공인들이에요, 다. 소상공인들. 이게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카시트만 해도 2,124개나 썼어요, 오늘. 9월 30일까지. 그럼 평소 2020년, 21년, 계속 똑같아 거의. 3,000개, 3,400개, 3,500개….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인구가 줄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지만 3,000개 정도이면 이 제품 파는 데서 얼마나 큰…. 아주 미치려고 해요, 이분들 지금. 소상공인들. 왜냐? 공짜로 주니까 안 오거든요. 물품 구매를…. 아무리 안 좋아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고 보자는 식이야. 받고 보자는 식이라고. 근데 그 제품이 좋냐? KS 인증한 제품…. KS 인증 안 한 제품 지금은 팔 수도 없어요. 그런 얘긴 할 필요도 없어. 그래도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사서 안전총괄과 담당 부서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주는 거지, 돈을. 아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지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만약에 20만 원을 주면 내가 내 돈 10만 원 더 보태서 20만 원 보태서…. 지금 갓난아기들 많은 아기들한테 부모님들 얼마나 좋은 걸 해주고 싶겠어요. 첫 아기 낳아 가지고. 근데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대, 이거를.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예산 낭비…. 어디에 내놓는 거 있지요? 당근. 당근마켓 거기에 내놓으면 받아 가지고 싸게…. 하나만 해도 받아 가지고 그냥 받아서 그리 쓰려고 내놓는 거야. 그게 한두 건이 아니래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당근….」하는 위원 있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들어보긴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들어봤죠? 팀장님, 들어봤죠? 담당 팀장님? 임홍섭 팀장님 들어봤죠?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작년 연말에도 소상공인 그런 판매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해서 도에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장님, 화내시고 역정 내시고 난리 났었어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예, 알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죠?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그거를 도에다 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가 별도 공문을 보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천안시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안전용품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안전 사업이거든요. 안전문화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지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협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성가족과에서도 공감은 하는데 사실 도비 50%를 포기하고 시비만으로 그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2억이에요, 2억.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했던 게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 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2억을 투자를 우리가 시 예산으로밖에 못할 수 없다는 건 임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전체 다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이 사업 규모 자체가 충청남도 중에 천안시가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 결론은 자기들은 그런 걸 저희 천안시에서 제안했던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도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사업신청을 안 하면 도비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세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 관련된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 방법을 찾으세요. 그 방법을. 그럼 이 예산 지금 올해 다 삭감해도 돼요? 삭감하면 또 난리 나겠지.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근데 이게 저희도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일부 증액은 됐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아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증액은 됐지만 사실 그 금액 가지고는 관내 소상공인들한테는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삭감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올까지는 한번 유보를 해 주시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소상공인들한테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미미한 돈이에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아니, 저희가 이 사업을….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카시트 하나로만…. 카시트하고 제품 교통용품 몇 가지만 해도….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에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증액은 일부 해 줬는데요. 그 금액이 적다는 거죠. 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어요. 영유아 기저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각에서 그 사업비를 늘리면 그 사업비는 관내 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대안으로 생각했는데 증가 폭이 적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팀장님하고요. 상의를 하셔 가지고 또 간부회의 하실 때라도 상의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런이런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시더라. 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 시비로만 해서라도 좋은 제품,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 사서 우리 소상공인들 같이 살고 또 지금 갓난아기들 낳는 임산부들. 이분들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이거든요. 카시트인데 사실 일부 주민들은 당근마켓에 올리고,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카시트가 좋아서 이거는 주니까 받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시트가 사실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20만 원 상당이지만 제품도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100만 원짜리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근마켓에 일부 올리시는 분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있으니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말씀은 기다리는 분이 더 많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안 기다리는…. 그럼 제가 안 기다리는….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해 주되, 우리 천안시에서 영세업자, 소상공인들도 살리고 좀 더 좋은 제품을…. 이분들이 다 비교를 해 본 모양이야. 했는데도 같은 가격, 조금만 더 쓰면 정말 편한 카시트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있나 없나.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제안을 잠깐 드리자면, 20만 원 상당의 카시트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시트 지금 지원하고 있는 카시트를 소비자가를 알아봤더니 31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을 지원하고 31만 5,000원이든 아니면 6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추가로 살 사람들은 사고, 20만 원짜리 티켓을 주시고, 선정을 할 때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 홍보하신다면서요. 그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돼요. 20만 원을 선택할 것이냐, 금액 20만 원. 아니면 정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1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선택할 거냐 선택의 기회를 하나를 더 주세요. 저는 그러면 훨씬 더 이 사업도, 그래서 소상공인도 살 수 있게 해 주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이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전물품을 살 수 있게 해 주고, 안전물품을 수거해서 20만 원 상당으로 안전물품을 늘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 다 일괄적 구매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천안시에서 혜택 보는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못 갖고 오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아까 뭐라고 그러신 거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자체 안전용품이기 때문에 도 안전 부서에서 정책으로 출산용품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요. 1인당 10만 원….
수희
유수희위원
그걸 지자체에 의뢰해서 우리가 도비를 내려주고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그래야 그 받은 엄마들이 구매하고 교환하고 싶으면 가까이 있는 업체에서 교환도 할 수 있고 아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적으로 내가 조금 더 오버해서 써서 카시트를 쓰면 되잖아요. 그게 취지이고 목적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필이 저는 조금….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도에서 어느 그 업체인가 어디하고 MOU인가 맺어 가지고 그 업체에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엄마들이 이거 20만 원짜리 받았을 때 상품 교환이 안 돼요? 그 업체에다 좀 더 비싼 거, 업그레이드된 거 교환이 안 됩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만약에 그게 교환이 안 된다면 엄마들이 이렇게 내놓거나 하는 이유는요. 특가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업체에서 이렇게 눈먼 돈이고 자동으로 그냥 뿌려지는 물건이니까 일괄적으로 특가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서 자기네들도 안 팔리니까 교환 안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사람들이, 엄마들이 아무리 힘들고 뭐하지만 이왕이면 안전장치이고 안전용품이니까 쓰기 편하고 좀 더 안전을 요하는 거…. ‘그러면 20만 원 상당을 나라에서 해 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럼 내가 조금 더 보태서 바꿨으면 좋겠어’ 이게 보통 소비자 욕구이고 심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도에다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너무 많고 중고판매장터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거 우리도 업체가 있는데 업체 또한 이런 정책 때문에 힘들다. 이 업체도 살리고 업체에서 교환처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천안의 엄마들이 이렇게 출산한 엄마들이 이런 걸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어필하셔서 그런 제도를, 또 천안의 업체가 선정된다면 그 업체하고도 특가상품이 아니고 기획상품이 아니라 교환할 수도 있는…. 분명한 거는 카시트를 꼭 구매해야 된다는 거. 안전용품이고 그게 취지니까. 그것만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 김미회 위원님, 교통안전용품 지원 이 문제는 아니죠?
미화
김미화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2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시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동남·서북 따로따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호스말아 뛰기운동, 그다음에 소방에 관련된 체육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경연대회는 그럼 시 소방에 동남구·서북구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거 맞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따로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따로따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동남하고 저기…. 우리 행정조직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소방서하고 서북소방서하고 각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속된 의용소방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거를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한 번?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네.
미화
김미화위원
전반기, 하반기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훈련, 경연대회 지원 이런 거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훈련경연대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매뉴얼을 갖고 가셔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호스 매고뛰기. 이런 대회를 합니다. 신속하게 진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보면은 의용소방대 소방시설 소화기 점검 및 보급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보니까 좀 전에 어디지…. 보충자료를 제가 같이 보니까 소화기를 무료로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보충자료가 있었습니다. 맞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소화기가 지금 현재는 어떤 소화기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소화기는 무료나눔 행사는 왜 하게 되냐 하면 불당동 지하주차장 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화기 1대만 있으면 작은 불을 끌 수 있는, 신속하게 끌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가. 큰 불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1대씩 비치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소화기 1대의 중요성, 소화기 사용성,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차량 1대에 소화기 1대를 비치하자는 캠페인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소화기가 지금 현재 어떤 모델을 쓰고 계십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모델명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어디에서 민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화기가 있는 걸 보시더니 ‘저 할 줄도 몰라요. 이거 불편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보면 스프레이식 소화기도 많이 나오고요. 소화기인데 그냥 집어서 간단하게 스프레이식으로. 지금 현재 소화기는 막 흔들어 갖고 아예 이렇게 하시잖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안전핀 제거하고….
미화
김미화위원
안전핀 제거하고 이런 건데 이 여성들이나 또 그걸 많이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다급할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급할 때 사용을 할 때 어설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보면 요즘에는 스프레이식 소화기도 있고 또 집어서 그냥 던지면 펑 하고 터져서 불이 급속도하게 금방 불 났는데 던지면 유리가 아니고 그냥 터져서 불을 바로 끌 수 있는 이런 소화기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 2,500이나 들이셔서 지금 소화기 나눔봉사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화기에 무용지물로 두시지 말고 이런 걸로 모델명을 바꿔서 안전점검이니까 그런 걸로 한번 해 주셔서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 대상이 학생하고 어른하고 어느 기준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심폐소생술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사실 많이 익숙하고 ‘아, 심폐소생술 어렵구나’라고 합니다. 실제 1분에 할 수 있는 양이 최대한 사실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옆의 사람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요.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 봤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격증 가진 분이나 소방사나 흉부압박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사실은 심장에서 뇌까지 피가 가려면 큰 압박이 있을 거고 갈비뼈가 사실 부러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말씀을 사실 하십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남녀노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저런 사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금 보시면 ‘1식’ 한 번으로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1식’은….
미화
김미화위원
두고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강조를 해도 이거는 계속…. 계속, 계속,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보면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취약계층 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취약계층 교육이 일반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하면 어린이하고 경로당. 공개모집을 합니다.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취약계층에게 교육하는 시스템이고요. 대부분 공개모집 하면 바로바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찾아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어디에서 유치원이었나 거기에서 찾아와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를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안전문화 이게 교육이 취약계층 아이들, 어른들, 경로당 이런 데는 이게 지금 보다시피 철저하게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잖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성인들보다 감지능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저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잘하셔서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 밑에 267페이지 보면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재민들을 상대로 표지판을 하는 게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마을회관, 연수원, 리조트 이런 데다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표지판은 뭔데 여기다 5,000만 원의 예산을 또 세우셨습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이게 전국 통일된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전국 통일된 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주거시설이 582개소 있습니다. 상반기에 291개소를 설치하고요. 추경에 또 291개소를 설치해서 사실은 추경에도 291개소 설치 예산을 올려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럼 추경에 500을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5,000만 원이요.
미화
김미화위원
5,000을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임시주거시설 표지 안내판을 공동으로 똑같이 하라 해서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임시 안내표지판이 계속 쓰여지고 있었는데 표지판을 전부 떼서 없애고 다시 새롭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새롭게.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전국 누가 봐도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추경에 5,000이 올라온다는 말씀이네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회재난안전관련 홍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이 1,800인데 주로 어떤 것들에 홍보로 사용하고 있나요? 사회재난안전관련 홍보물인데.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이라면 국민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읍·면·동에 비치도 하고 통장님들, 이장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뉴얼 같은 경우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이나 통해서 지진, 예를 들어서 폭설, 기타 사회재난, 화재 같은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요령, 그런 홍보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홍보책자?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홍보물입니다, 그게.
미화
김미화위원
홍보책자가 홍보물이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리플릿 같은 거 말씀….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전체적으로 천안시 내 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읍·면·동까지 다 배포되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읍·면·동까지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까지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다…. 읍·면·동이면 최하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홍보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책자물?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리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자라고 하긴 그렇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다가 게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게시도 하고요.
미화
김미화위원
또요? 현수막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현수막, 리플릿.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바로 보면 운영수당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현장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지도점검이란 게 놀이시설의 현장 지도점검이 어떤 식의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8만 8,000원은 저희가 안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행안부에서 고시된 기준금액이 8만 8,000원이고요. 울타리, 의자, 가로등 고장 등 파손, 그다음에 놀이터 표지판 파손 등 내용물 지워짐, 모든 놀이기구시설의 낙후, 휘어짐 등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놀이시설 현재 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는 또 이게 놀이시설 점검이라 해서 노후된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슨 아이들한테 지도점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숙지능력이나 놀이시설에 대한 숙지능력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놀이기구에 대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271페이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재난구조장비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280만 원인데 보면은 무인경보시스템 용역인데 280만 원…. 무인경보라는 거는 경비라는 건 아무도 거기 관리를 안 한다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신부동에 우리 재난구조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보관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인경비로 해서 보트도 있고요. 기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누가 조난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인경비를 통해서 지금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난…. 27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자료 보충설명을 보니까 유지업체가 있고 계약은 이게 몇 년 정도로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계약은 몇 년 정도이며 또 그리고 하루하루의 하루일지 들어가는 거 알죠? 하루의 일지 상황보고를 어디에서 누가 받고 있나요, 이거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우리 주중에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당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상황실이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인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옆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상황근무자가 할 수 있는, 당직근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무자 침구류라든가 세탁, 그다음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이런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유지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상황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볼 때 지지난년 시설문 인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증지원. 이것은 어떤 시설의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한 시설물인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인증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인증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업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반 개인업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올해 2군데가 책정이 됐는데요. 게스트하우스…. 두정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1동하고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갑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본인들이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니까 공고까지 해서 자부담 10%?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비 정비사업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보면 올해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반납이 보면 비교증감을 볼 때 11억이 반납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2억이었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반납이 아니라 전년도하고 차이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이게 정비사업인데 재난예방정비사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억 넘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긴급예방시설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침수피해가 많은 곳에서는 많이 쓰였는데 올해는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놨다…. 그럼 올해도 침수피해가 여기저기…. 말씀하시다시피 백석동도 많이 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다 해놓으시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백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백석지구를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내년 오기 전까지는 완료 준공할 예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종시설 보면 설비…. 시설비에서요, 3종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축분야 있고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등급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그죠? 거기 3종시설 아시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등급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데 건물과 터널은 어느 기준을 두고 등급을 매기고 있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용역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요. 그다음에 1종, 2종, 3종은 교량의 크기라든가 주택의 크기, 터널의 연장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3종으로 만약 등급 됐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양호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정되면 2년에 한 번,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돼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게 등급제로 매겨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양호가 들어가면 3년, 그 이후로 2년, 1년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안전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터널 같은 데는 특히 이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의 훈련에, 구체적으로 사이버교육. 한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사이버교육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집합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부터 사이버교육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계속…. 근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일반으로 그냥 현장에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제가 듣기로는 반반 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집합교육도 같이 포함될 거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합교육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은 민방위…. 재료비 보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보급을 한다고 방독면을 해서 예산을 45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럼 방독면이 여태까지 없었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10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0년?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미화
김미화위원
내구연한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정화통이 10년이기 때문에 교환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교환? 지금 현재 교환을 작업….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바로 아래 280페이지 아래 보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부대운영지원금. 이거랑 또 예비군 부대운영 및 물품구매 유지 등 이렇게 하는데 거의 이 2개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맥락 같은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80페이지 아래. ‘자치단체이전등’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비군 교육훈련 및 부대운영 지원은 내용에 따라서 지역 …(청취 불능)…로 1대대가 우리 천안의 지역부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 교육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직접 주는 거고, 이것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잠깐만요. 하나씩 말씀 다시 드릴게요.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2개 ‘예비군 교육훈련 및 부대 운영지원’ 해 갖고 1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또 예비군부대 운영 및 물품구매. 이렇게 해서 또 1억 5,000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인데 나눠가지고 예산만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물품구매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거하고는 약간 다른데 용어를 비슷하게 써서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물품구매랑 교육훈련에 필요한 물품이랑은 다르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육성에 필요한 거하고 교육훈련하고는 약간 틀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용별로는 돼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린 건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럼 본 위원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77페이지하고 27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 볼게요.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진 게 2019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단위 조직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런 경우는 거의 전국 지자체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전국적인 조직이냐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전국적인 조직으로 자율방재단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9년도에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아니라고….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의아한 게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사업에 3,000만 원, 자율방재단은 운영 및 활동지원에서 2,000만 원, 또 자율방재단 보험가입에서 1,5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잘못 보신 거 같은데요.
장혁위원
그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금 보험가입이 1,500이고요. 활동지원이 2,000 총 합해서 3,500입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장비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그거 3,000 합치면 6,500이잖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6,500….
장혁위원
맞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장비보강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역할을 하려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하려면 방역품하고 기타 필요한 물품에 따라서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읍·면·동에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자율방재단이 그럼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조직이에요? 아니면….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입니다.
장혁위원
방역하신다고 하니까…. 아, 재난상황….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상황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장비보강사업에 지금 뭘 사신다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필요한 거를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장비를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방재단이 2019년도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장비를 파악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아무래도 3선이시고 그러니까 의회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게 2019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지금 의용소방대가 불만 끄는 게 아니잖아요. 수해, 화재, 다 출동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자방대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구조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 조직도 있고 또 급할 때는 예비군 조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쉽게 돈이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또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율방재단은 2019년도에 저희가 저도 일봉동장 할 때 자율방재단을 구성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 보니까 2013년도에 창설됐더라고요.
장혁위원
어디, 전국단위에서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그 사안이 저한테 전달됐는데 저도 일봉동장 할 때 2019년도에 자율방재단을 최초 구성한 기억이 나거든요. 김행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재단을 그래서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나 기타 보직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만들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래서 편성….
장혁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동별로 돼 있어요, 읍·면·동….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읍·면·동별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님 밑에 자율방범대 조직이 있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장혁위원
아, 자율방재단 조직이 있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동별로 대장님이 있고 그런 거네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장혁위원
이게 심각하다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놔두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분들은 하시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오래되고 했는데….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장혁위원
별개인데 지금 그래서 전제를 깔잖아요. 의용소방대가 불만 끄는 게 아니잖아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근데 사실 주목적은 불 끄는 게 사실 목적이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장혁위원
아니, 부엌에 있는 식칼 가지고 생선도 자르고 고기도 자르고 채소도 다듬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칼이 종류별로 있어도 서너 개 가지고 쓰는 거지, 종류별로 20개, 30개 갖고는 안 쓰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중앙에서 중앙에 조직이 있다고 해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관변조직을 자꾸 만들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이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말 들어보니까 ‘유니폼 하나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로 시작해서 지금 점점점점 확대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3년 지나면 이분들 무슨 행사한다고, 경연대회 한다고 또 예산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행안위에 계속 있을 거니까 제가 이 부분 다듬어 볼 거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저를 납득시켜 줘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는 예산 삭감…. 저 초선이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개 지금 경고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제눈에 제 판단기준에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면 내년부터는 제가 아마 인정사정없이 깎자고 달려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의용소방대가요. 265쪽에 소방기술 경연 표창패 제작이 표창패가 18명에 10만 원짜리, 그다음 페이지에 소방대 창설기념 표창패가 8명, 소방의날 기념 표창패가 20명, 의용소방대의 날 표창패 제작이 10명, 의용소방대장 이임 공로패 제작이 14명. 해서 700만 원이에요. 70명에 700만 원. 그죠? 이렇게 우리 8개 단체, 9개 단체, 한 십몇 개 단체 되겠죠. 이런 단체에서 70명씩 포상을 주는 단체가 있나요? (대답 없음) 대답해 보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못한 일, 예를 들어서 일부 화재가 발생하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의용소방대에서 지원하는 게, 소방관들의 부식도 해 주고요. 컵라면도 끓여주고 그분들이 도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행사할 때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마찬가지예요.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이고 적십자도 마찬가지이고 다 봉사하면서 다 하는 건…. 지금 경비가 나가고 사업 보조금이 나가고 다 나가요. 여기도 나가고. 근데 과연 이렇게 70명씩 하는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주시려면 개인들 돈으로, 의용소방대 보조금은 나가는 걸로 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요? (대답 없음) 267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 목에요.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이 5,0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이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이라는 거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582개소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임시주거시설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강당이라든가 기타 임시주거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표지판이? 사진 좀 찍어서 하나 보내보라고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존에는….」하는 사람 있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디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시설에다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시설에다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설에다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시에 임시주거시설 582개소가 있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게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291개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91개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무슨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데…. 그럼 이게 또…. 그럼 582개는 언제 하실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금 교체하고 병행…. 신규하고 교체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582개를 하면 1억 들어가네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68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이에요. 시민안전보험 가입비가 5억 3,736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올해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3억 9,00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억 9,000만 원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3월 1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요? 3억 9,000이요? 3억 9,000인데 5억 3,000이면 1억 4,000을 더 잡았어요. 너무 과다 계상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기존에는 5억 이상 해서 입찰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유찰이 되면서 여기 국내보험이 아닌 외국보험에서 입찰 참여를 해서 3억 9,000에 낙찰된 사안이기 때문에 3억 9,000으로 이번에 하게 되면 사실 시민보험 가입이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서 기존….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기존에 올해 했던….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 금액 갖고 하게 되면 사실 유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존 5억 3,700만 원이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보험처리 건수가 몇 건이고 혜택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우리 천안시민들이? 팀장님 자료 드리세요, 빨리 빨리.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금 보험처리 건수는 2020년도에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올해만 얘기하세요. 올해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63건에 2억 2,000을 받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2억 2,000 받으신 거네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부터 9월 30일까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좀 더 받을 가능성은 있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3월 14일까지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3월 14일까지?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3억 9,000에서 3억 9,000…. 남는 게 없으니까 유찰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이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서 5억 7,000을 잡았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5억 3,000을?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26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좀 봐 주세요. 천안동남소방서 북면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입니다. 시·도비 매칭 50 대 50으로…. 도의원님 사업비인가 보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떤 식인데 북면의용소방대를 3억씩이나, 2억 7,000씩이나 들여서 짓는 거죠? 짓는 거예요, 아니면 증축을 하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증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층짜리를 2층으로 하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 사안이 옆의 건물을 증축하는 건데요. 음압…. 소방차가 배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보관창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타 음압시설에 필요한 구급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1억 1,000만 원, 5억 5,000짜리 2대, 1억 1,000만 원짜리 1대분이 북면의용소방대로 가나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집중해 주세요, 과장님.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차량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이 섰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지요? 거기서에서요. 지금 동남 1대, 서북 1대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서북 1대가…. 아니, 동남 1대가 북면의용소방대 청사 이쪽으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차량.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팀장님. 이름….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모를 또 해야 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더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서북, 동남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오케이, 잘 알았습니다. 270쪽이요.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 150만 원씩 12개월, 한 달에 150만 원씩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몇 개나 관리하고 있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지금 881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놀이시설 현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업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그만큼의 금액을 소유합니다, 881개소를.
영채
유영채위원장
관리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월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기라는 건 한 달에 한 번?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한 달에 한 번.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말에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74쪽입니다. 맹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52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차피 국비나 도비는 시비는 다 시민의 혈세이니까요. 우리가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상당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요. 절대 시공사, 감리단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사업하셔야 됩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천안시는 큰일납니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신경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씩이 두 번인데요. 전반기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두 번 하나요?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800만 원씩이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군데나 유지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군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군데 있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2군데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디어디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성성동하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성성동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장치가 어디쯤에 있죠, 성성동에? 예? 성성지구 지나가는 데…. 또 하나는? 2개가 다 그쪽에 있네요. 백석동은 안 들어가나요? 우수유출저감시설로 안 들어가요, 여기는?
「성성저류지하고요.」하는 사람 있음
「성성저류지…. 성정동 저수지 위쪽에 저류시설이 따로 있어요. 성성지구 개발하는 데….」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부성지구에 있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안에. 하늘중앙교회 뒤쪽으로.」하는 사람 있음
「거기를….」하는 사람 있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서북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거기는 서북구 건설과에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79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료 있죠? 279쪽. 500만 원씩, 1년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건 몇 해, 어디서, 어떻게 대상은 누구고 산출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500만 원 산출내역이요. (대답 없음) 과장님.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좀 보셔 봐요. 거기 보시면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해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무슨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안전….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안전페스티벌이라고 초등학생을 선출…. 충남지원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안전체험관을 견학을 하고 안전 관련된 골든벨을 합니다. 그래서….
김행금위원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충남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매번 주는 건지요? 충청남도하고 매칭이 되는 거 아니고 왜? 이게 교육청 지원 아니에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행금위원
그니까 교육이니까.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천안교육청하고 협업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해요? 우리가 2,000만 원이면 교육청도 2,000만 원을 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
김행금위원
어린이체험 관계는 충남교육청, 도교육청에서 하거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기정액에 전년도도 있었고 금년에도 이대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건지…. 이게 전례적으로 해온 거예요? 아니면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전에부터 했고,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체험 페스티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게 사무관리비예요, 일반운영비에. LED로고 경관조명장치 유지관리 해서 금액 세웠는데, 그 밑에 보면 또 하나. 밑에는 벽화에 어떤 범죄단을 LED로 해서 한다는 건지, 천안시 어디에 이게 현재 지금 존재하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경관…. 로고젝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요. 렌즈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수리하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김행금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내요? 깨지고 자꾸 망가지고 해서 다시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를 하길래 이거를 지속적으로….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로고젝터라고 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레이저빔으로 바닥으로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지역이나 공원이나 어떤 거리에 레이저로 돼서 야광이 나오고 바닥에 글 말하는 거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그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부식이 돼요? 업체가 어떤 업체길래?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햇빛을 많이 보는 양에 따라 다른데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깨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유지….
김행금위원
이 업체가 천안시에 몇 개가 있어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이거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보고 시설을 줬을 때 그 안에 문제가 있으면 업체 측에서 이걸 수리를 한 번은 무료로 받아야 되는 거고….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그건 AS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때마다 이걸 다시 세워주고 한다면 좋은 취지는 맞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예산 들어가는 격이 되죠. 고장이 났으면 또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줘야 된다, 이 업체한테. AS기간이 한 달인지 1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광으로 레이저로 쏘는 거라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거예요. 한두 달에 AS가 끝난다고 보죠.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어느 때 보면 불빛이 죽어져 있을 수 있고 본 위원도 여러 번 봤는데 이걸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 하는 업체가 우리 천안시에 몇 개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셔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이 업체가 민간단체로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갖고 천안시에 있는 건지 아니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지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예산 조서 쓰기 전에 주세요.
상문
장상문안전총괄과장
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고 하단에 보면 회의 탁자용 의자 구입이 있는데 25만 원씩 해서 10개 해서 250만 원이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내구연수가 얼마나…. 아니, 지금 사용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게 의자 구입한 게 2006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청사 이전하기 전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알뜰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교체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꼭 필요한 데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교육시키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야 되니까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신 집기하고 비품은 최대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무실 집기 비품 이렇게 올라오면 저가 오늘은 세정과 가봤는데 어느 순간 제가 동사무소도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공무원분들 다 들으시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껴쓰고 다시 쓰고 바꿔쓰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최고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체납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게 두 분이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한번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양 구청에 4명씩 배치가 돼 있고요. 세외수입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50% 지원해 준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를 시작했었습니다. 2명 시작을 하다가 최근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정부정책 방침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까지는 1명은 서북 산업교통과 과태료. 그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1명은 출산휴가 중이고 1명은 세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직을 없앤다는 지난 정부의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일단 채용이 되신 거니까 교육훈련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역량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좀 업무를 많이 하실 수 있게 ― 배려라고 해야 되나 ―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서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지금?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건 내용이 다릅니다. 원래 근무하고 있는 건 원래 공무직이었는데 다만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국비 50%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보게 되면 어차피 국비 50%를 저희가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공무직 같은 경우 회계과에 일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정과에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저희가 국비를 50% 보조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개별주택 때문에 뽑은 건 아니고요. 이 업무 보조하는 저기를 하게 되면 50% 국비 지원받아서 인력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이 세 분 업무분장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언제 하죠? 몇 월 달에 하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원래 두 번 하게…. 정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달에 하고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새로 지은 것도 있으니까 그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월 달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검증수수료가 있고 밑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이렇게 돼 있고요. 수수료 금액도 차이가 좀 있죠.
장혁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개별주택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3만 2,000세대 이렇게 하니까 단가가 싸가지고 정부에서 1세대당 단가를 주택단가를 6,402원 정도로 일단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6,500원 계상한 거고요. 6월 1일 기준 8,100원 정도로 할 건데 예산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지방세 납부안내 등 홍보 항목으로 올려주신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사전 설명자료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이용한 지방세 홍보가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시내버스 10대에 하시는 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노령층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지금 사실 시내권에는 이게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내버스 광고는 이게 10개 하면 우리가 노선을 지정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대인가, 내년에 10대 예산을 세웠는데요. 시내버스가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내버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근데 시내버스가 한 번 해 갖고 딱 시내버스가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로테이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전 지역에 들어간 차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시내권에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외곽지역에 계시는 노령층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걸 쉽게 말해서 무작위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광고가. 그러니까 이건 올해 예산은 반영을 하시고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이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취지인지 제가 알겠고 가능한 시골지역으로 그렇게 배차가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걸 저희가 시내버스 줄 때 한번….
장혁위원
차라리 현수막을 더 거시든지 아니면 통장, 반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배포하든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시는 거보다는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287쪽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체납고지서 전자 송달이 있습니다. 2,450만 원이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건 내년도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체납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휴대폰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휴대폰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휴대폰을 ‘체납고지서 도착했습니다’ 했을 때 휴대폰을 읽으면 본인이 동의했으니까 읽는 거잖습니까. 읽으면 그때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읽으면 상관이 없고. 그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세 부과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독촉고지서를 딱 한 번 보내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 계속 보내는 건 체납고지서거든요. 그거는 법적 효력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 체납고지서를 보내는데 그걸 꼭 고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하면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앞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도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모든 지방세 같은 건 징수할 때 그럼 그쪽으로 보내도 될 확률 가능성이 있어지나요, 그럼?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세를 보내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 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납기 내에 내는 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달에 독촉고지서라 해 갖고 나가거든요. 이건 완전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때 한 번 보낼 때는 ‘독촉고지서’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부터 보낼 때는 저희가 ‘체납고지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실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독촉장, 우리가 체납고지서 계속 보내갖고 ‘납부하세요’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모바일로 대체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럼?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종이 고지로 했을 경우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그럼?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고지서 한 박스 보통 인쇄할 때 단가가 6만 6,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 발송하게 되면 물론 지금 몇 건을 보낼지 아직 실시, 처음 단계지만 일단 우리가 고지서 제작비용 같은 거라든지 우편비용은 절감이 되는 거지요. 이 예산이 올라가는 대신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요, 본 위원이 종이고지로…. 종이고지로 송달을 부쳤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였냐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건당 일반우편 기준해서 300원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건당이 아니라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냐니까요. 지금 체납고지서 전자로 송달하면 2,45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종이고지로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였냐니까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종이고지서 사실 발송하고 하는 건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 예산 편성이 사실 없습니다. 양 구청에 편성돼 있어서 제가 총액을 지금 말씀 못 드려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죄송하고요. 다만 이건 시책으로서 저희가 도입해 줘야 양 구청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시책부서니까 저희가 시책이라든지 제도 도입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건 양 구청에 편성돼 있어서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86쪽에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이 이거 매년 내는 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결산…. 세입 결산하고 나서 내는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저번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금액은 잘 이해가 안 가요, 항상.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게 지방세 결산이 매년 12월 기준으로 결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의 1만 분의 2를 계산했을 때 이 예산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니까 저번 달에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미리 사전에 받아서 예산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전문위원
정선희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있잖아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자료로….
선희
정선희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메일로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메일 이따 확인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