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공공성격과 법적 경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2023년 본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장호영 동남구청장님, 심상일 서북구청장님. 마지막 예산 심의 받으시는 거지요?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잠깐 소회,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우선 이렇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6년 정도 천안시에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 분들이, 의회, 본청이고 하여튼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별 탈 없이 큰 어떤 사고나 징계 같은 게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계속 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젊지 않느냐’, ‘퇴직하기에 젊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못 해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나가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83년도에 성거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0년째 된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으신 분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격동기의 지방행정에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원으로 함께했다는 데에서 조그만 위안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기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여간 지역주민과 어울려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 분 구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테고 보람도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하고 서북구하고…. 동남구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올해 CCTV 신규 설치가 많이 진행했습니다. 올해 18개소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신규 설치가 지금 2군데 예정이 돼 있고요. 성능개선도 올해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7대 예산이 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북구는 성능개선 같은 경우 올보다 내년에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들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82쪽 동남구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 주민참여예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현대향촌하고 한라동백2차아파트 그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2개소를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 이건 두, 동남구, 서북구 공통질문이니까 답변 같이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서북구청장님부터. 서북구 과장님부터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승강장에 지금 보면 대개 읍·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좀 어두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조명을 달아주고 전기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해서 조명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2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25개소고 그다음에도 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동남구도….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동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두 분 구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동남구 482페이지 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밑의 1건은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통으로 다 묶으셨어요. 1억 4,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전부 다 입찰하실 거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입찰하실 거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입찰 후에 단가 계약을 맺는 거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입찰로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거 밑에서 네 번째 스마트승강장 교체라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승강장이라는 게 어떻게 교체하고 어떤 형태로 구축하는 거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올해 이제 스마트승강장 4개소가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 며칠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요. 터미널 앞에 하나하고 남산중앙시장,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그다음 두정역 쪽에 스마트승강장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올해 4개소인데 내년에도 본청에 1개소하고 양 구청에서 1개소씩 해서 3개소….
종담
이종담위원
그니까 스마트승강장이라는 게 어떻게, 내부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건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총 기장은 15m이고요. 일부는 유리로 해서 안에 들어가서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돼 있고 각종 편의장비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편의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냉난방 설비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들어가 있어서 차를 타기 전에 대기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제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스마트한 승강장을….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부시설도 관리 잘못하면 노숙인들의 쉼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냉난방 되고 하면 노숙인들 아주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여러 군데를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니까 24시간 가동이 되면 노숙인들 쉼터가 될 수 있잖아요. 냉난방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면 이불 갖다 놓고 잠자리도 펼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 지역에 빨간 벽돌로 된 승강장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우선 하고 나서 스마트승강장을 해야지, 아직도 그런 게 노후화되거나 했던 승강장들, 또 그다음에 필요한 유개승강장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스마트승강장이 우선적으로 1억씩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천안시 내에 무개승강장도 많고 유개승강장도 설치가 안 된 곳도 많고요. 비를 피하지 못하는 곳도 굉장히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양 구청에서 스마트승강장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민원 다 해결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또 시골지역도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비를 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승강장을 먼저 BIT라든가 그다음에 차량이 몇 시에 도착하는지 이런 거 시설도 안 된 데가 허다한데 과연 이렇게 냉난방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는 지금 말씀하신 노후 승강장에 관련된 것도 빨간 벽돌로 된 승강장에 대한 것도 현재 지속적으로 교체작업 내지는 보수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스마트 승강장도 한번 저희가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 같은 경우를 표본으로 삼아서….
종담
이종담위원
다중들이 이용한다는데 버스가 많이 오고 금방 금방 이동도 하고 하잖아요. 오히려 시골지역의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오는데 이런 데가 더 실내가 필요하고 스마트승강장이 필요한 것이지, 잠깐잠깐 버스 5분에 1대씩, 10분에 1대 오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BIT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안 된 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유개승강장 설치 안 된 곳도 많고 버스정보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도착시간 알림 해 주는 그런 거 설치 안 된 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공감하면 지금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런 데에 하고 나서 추후에 이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는 게 맞지. 과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오히려 버스 시간 오래 기다리고 추위에 더위에 떠는 곳에 설치를 해 줘야지, 시내 한가운데에 버스 5분이면, 10분이면 금방금방 움직이는 곳에 과연 설치하는 게 올바른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했던 승강장. 주민참여예산 승강장은 신규 승강장인가요? 아니면 기존 승강장을 조금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기존 승강장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존 승강장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 갖다 주민들이 거기를 내부를 꾸미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일반 시내에 설치돼 있는 유개승강장 그거를 물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2군데….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2군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향촌아파트하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한라동백2차….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라동백2차. 2군데다가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존 유개승강장에다가 하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노후된 유개승강장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체하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흥타령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열었을 때….
오중
권오중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앞에다 대시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로 이제 상반기 쪽에 한 번 하고 하반기 쪽에 대대적으로 2회 이상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대규모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때 대비해서 단가, 내지는 업주들하고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는 어떻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는 먼젓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지금 읍·면·동 전체에 붉은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들이 도착하는 거를 식별이 불가능한 것들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일단 노후승강장 교체 10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과장님. 유개승강장 평상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질문드리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120명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동남구에 65분이 배정이 돼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동남구, 서북구 다 1년에 두 번씩 그걸 용역 줘서 하고 있지 않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용역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365일 중에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서 유개승강장이 청결해질까요? 본 위원은 그거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 사업 없애고…. 그거 위탁사업 없애세요. 그분들 1년에 두 번 천안시…. 1년에 두 번 해서 승강장이 깨끗해지겠어요? 대안으로 지금 우리 윤중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공공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많고…. 그분들을 활용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든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야지, 용역하는 분들 1년에 두 번 해요. 두 번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 낭비예요. 그 업체에서 천안시 전체 유개승강장 관리가 되겠어요?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는 공공근로를 또 추가로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 있고요. 또 읍면동별로도 협조를 구해서 환경정비사업이 대부분인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유개승강장을 위주로 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쪽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유개승강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 유개승강장에서 하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을 청결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거로는 한계가 있다. 그분들 1년에 두 번 해서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예산을 공공근로라든지 어르신들 그쪽으로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노후승강장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 신설하는 게 아니라 노후된 거를 해체를 하고 다시 그곳에다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승강장 신설은 대중교통과에서 신규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지관리가 어렵거나 노후가 돼서 새롭게 교체가 필요한 거는 그런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완전히 해체를 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신규 승강장을….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물론 부분적으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고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새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데는 대중교통과 예산 보니까 1,200만 원이에요. 1,200 곱하기 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사이즈가 조금씩 틀리고요. 위치에 따라서 인도 폭이라든가 따라서 사이즈가 약간씩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금 1,000만 원씩 저희가 잡아서….
성민
배성민위원
1,000만 원 넘을 수 있고 줄을 수도 있다 해서 대략 10개소 그렇게 세운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 승강장 교체사업이요. 이게 지금 동남구, 서북구, 그다음 대중교통과에서도 하나를 또 이번에 해요. 그럼 천안시에 총 3개를 하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4개소가 12월 달까지 준공이 되는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 내년도는 3개가 추가….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도에 그럼 3개를 하고자 해서 동남구에서 하나 하고 서북구에서 하나 하고 대중교통과에서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유개승강장 설치는 어차피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지만 노후승강장 교체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적은 곳 있잖아요. 적은 곳. 유동인구는 좀 적지만 어르신들이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렇다고 인도는 좁아 가지고 못한 곳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벤치라도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앉을 수 있는 공간…. 뜨거운 것까지는 필요 없어. 차갑고 뜨겁고 스마트한 거 필요 없어도 의자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런 식으로 간이벤치라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 저희가 보통 인도 폭이 2m고요. 최소 폭이 1.5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일부 승강장은 인도를 완전히 덮어서 된 승강장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인도로 다니시는 불편한 분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니까 이거 저기…. 대중교통과랑 한번 협의를 해 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사례 보니까 좁은 인도는 좁게, 굳이 유개승강장이라고 해갖고 지붕 다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요즘에는 유개승강장 하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폭이 좁게끔 돼 있는 그런 제품도 개발이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제품을 많이….
성민
배성민위원
이쪽 거기에 용도에 맞게, 인도 폭에 맞게 해서 맞춰서 그런 것도 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품을 다양화해서 현장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평균적으로 유개승강장이 한 1,200 정도 든다고 하면 근데 비싸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자재값이 워낙에 많이….
성민
배성민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천안 업체가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천안에 두어 개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에만 2개 정도 있어요? 2개 업체가 비슷해요, 단가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단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이 정도 선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성민
배성민위원
타 지자체도 1개당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다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유개승강장은 이 정도 선이면 웬만하면 설치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유개승강장 설치비는 2,0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거는 1,000만 원인데 처음에 입찰할 때는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처음에 입찰할 때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때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1,000만 원 정도….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동남구 유개승강장 관리 두 권역으로 나눠서 하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두 권역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1권역, 2권역?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같은 업체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같은 업체 아닙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서북구는 세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유개승강장은 2개 권역으로 하고 있고요. 철물만 3개 권역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철물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는 업체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다 다른 업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 업체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도….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동남구도 다 천안 업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무개승강장은 어떤 걸, 뭘 관리하는 거예요? 무개승강장은? 유개승강장이야 박스 있으니까 한다지만 무개승강장은 말 그대로 무개승강장인데 무개승강장 유지보수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승강장 폴대가 쓰러져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돼서. 그리고 위치가 조금 부적정하다거나 할 때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교통시설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런 것 교체사업도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것도 유지보수 내역에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유지보수는 교체한 데도 유지보수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는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 관리해야지, 이 업체들이 1년에 두 번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저희 검토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상시 하면 돈 더 달라고 하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공근로라든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확실하게 한번…. 팀장님 오셨어요? 담당 팀장님?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지요? 1년에 두 번 하지요? 청소 같은 거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해서 효과가…. 오히려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쌍용3동 같은 경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매일 오셔 가지고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 추운 날 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만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가 잘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되지, 이 업체한테 맡기는 관리는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1년에 두 번 해봤자 효과도 없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하는 사람 있음
「마이크….」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승강장을 보면 전부 다 천안이 최고…. 디자인이 최고 빈약하다. 과장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산만 가도 틀리고…. 그다음에 승강장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는 없지만 지역 특산물 있잖아요. 성거 포도, 그다음에 성환 배, 수신 멜론. 이런 식으로라도 위에만 조금이라도 고쳐서라도 할 때…. 그다음에 이거는 많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보수 안 되는 것들은 지금이라도 지역특산물을 위의 부분만이라도 수정해서 고쳐서 이렇게 하면 누가 어디 지역에서 오더라도 천안에 오면 ‘야, 여기는 특산물이 뭐구나’라는 거…. 제가 대중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신경쓰셔 가지고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부터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읍·면·동 가면요, 지금 불도 안 들어와요. 또 태양광 있는 데 끊어져서 불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 위에가 넥산으로 되어 있어요. 여름에 햇빛이 다 받잖아요. 아까 지역 시내 중심지 스마트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읍·면 쪽으로 가면 너무나 빈약하다. 그런 데 위의 넥산으로 된 거라도 여름에 그늘 지을 수 있게끔 다는 걸로 교체, 일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서북구청이요. 518페이지. 영성지하도 캐노피 교체공사가 있어요.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상태가 지금 어떻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캐노피 같은 건 색깔이 변색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판단은 드시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실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 안에, 지하도 안에도 어떤 보강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쪽으로. 거기에 여성분들이나 학생들이 다니기에 적절치 않다.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2월 23일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캐노피 공사할 때 당부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해당 부서랑 건축디자인과하고 공원녹지과랑 협업을 해서 같이 할 때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같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건축디자인과는 지하통로 안의 거기 내부의 벽면에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같이 협업을 해서 입구 쪽으로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입구 쪽에 조그만 자투리 공원식으로 만들든지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흉흉하면 아예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위가 진짜 캐노피가 너무 흉물스러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실 때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하고 시기를 한번 조정하면서 쾌적하게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캐노피 교체만 하는 건가요, 공사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3억이에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489페이지요. 동남구청인데요. 공공용지상 불법행위 단속.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간 부분에 있지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종관
노종관위원
489페이지.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공공용지상 불법행위 부분은 보도나 도로상에 불법으로 차량이나 시설물을 해놓고 영업행위 하는 것들을 단속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지금 하도급으로 용역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입찰하나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와….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요. 4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시설물 CCTV 요금이 7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도시시설물 CCTV 요금이 어떤 요금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와 계셔요? 팀장님, 와 계셔요? 팀장님들, 과장님들 예산 올리고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 예, 소속을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동남구 도로관리팀장 김용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이크 없으세요? 마이크 드세요.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동남구 도로관리팀장 김용기입니다. 저희가 지하차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 요금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인터넷 설치….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네, 데이터를 전송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관
노종관위원
계정과목을 잘 이해가 안 되도록 해놔서, 다음은 통신요금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북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성정지구 하상도로 자동 차단기 설치공사가 1억 5,000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천안천변에 지금…. 어떤 장마철에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도로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를 차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천안천변에 서부역사 주변에 지금 설치가 1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고 추가로 상류지역에 이번에 또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일반 차단기를 설치해서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수동으로 차단기를 내리는 방식도 있고 또 수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면서 위험에 대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혹시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도 가능하고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수위를 자동 측정합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CCTV에서 인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건 자동, 수동 다 가능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원격제어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센터에서 원격제어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또 차단기도 내려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서북구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맨 위에 용암지하도 보수공사 5억 세우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용암지하도 보수공사는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금년도에 4,0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가 세워졌고요. 또 2회 추경에 2억 2,000 해서 현재 지금 2억 5,3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사업 내용은 우선 이거는 이 5억은 그 안에 지금 타일로 돼 있거든요, 하얀 타일로. 타일이 전부 보기도 흉할 정도로 다 떨어져 있고….
명숙
김명숙위원
왜 그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장마철에 비가 차서 그런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장마철이 아니고 너무 노후돼서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장마철로 인해서 보수가 이렇게 된다면 계속 상습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계속 보수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그 5억이 다 타일 교체 비용이에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 안에 타일하고 조명도 일부….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 안에 타일하고 지금 조명이 지금 일부 나간 것도 있고 지금 전기시설도 한번 보강도 하면서 그 2가지를 같이 병행하려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계획서 하고 비용추계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사업계획서 요청합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공통질문입니다. 동남구 486쪽, 서북구 510쪽 하천 예초작업.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각 구청 과장님 다 답변해 주세요. 동남구부터 해 주세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크게 3대 하천이 천안천, 원성천, 삼룡천이 있습니다. 구룡천은 동사무소에서 예초를 하고 3개 하천에 대해서 작년도에 4회, 5회 이렇게 예초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동안 하천관리가 적정하게 된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도 하천 예초를 그 정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느끼셨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일단 하천 걷는 길 자체를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초관계를 적정하게 해서 환경을 깔끔하게 해 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께서는 특히 여름에 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몇 번 민원을 제기하면 또 예초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서북구도 답변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도 일단 동남구하고 일단은 사업 작업내용은 비슷합니다.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하천…. 성정천, 장재천, 천안천, 산동천 지금 4개 하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천변 수시로 다니면서 예초작업이라든가…. 꼭 예초작업뿐만 아니라 하천 내 보수·보강이라든가 그런 보강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하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몇 회라고는 안 하시고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하면 정말 자주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이렇게 민원으로 듣고 또 본 위원이 봐도 그런 하천이나 이런 곳에 예초가 그렇게 잘되어…. 물론 잘된 곳도 있긴 했지만 풀이 자랐는데 ‘정리하면 하천이 깔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냥 수시로 몇 회 이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깔끔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셔서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509쪽이요.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가 무슨 내용입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은 우리 서북구에는 지금 22개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정에 대해서 수질이라든가 한 번 파놓으면 파고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질이라든가 또 수량이 충분한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를 계속 관정을 사용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폐공을 시켜야 될 사항인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관리를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22개가 있는데 2개만 반영하고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하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개만 하는 이유는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 관정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허가 기간은 5년인데 허가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당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 아니면 수량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서 우리 하수시설과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2개 하는 거는 그 시기가 지금 도래된 관정이 2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앞으로도 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509페이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관정…. 지금 우리 서북구에 2개소만 이렇게 연장이라든지 사후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게 많은데 예산 때문에 2군데만 이렇게 한 건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전까지 22개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2개, 3개소 점검을 해왔고요. 내년에 시기가 도래되는 시기가 2개라는 말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1개소 하는 데에 한 1,5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실제로 이거 관정 22개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용으로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파놓고서 지하수영향평가서를 제출 안 하면 나중에 허가 취소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2곳이 대체적으로 다 용도에 맞게 잘 쓰고 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농수량도 그렇고 농업용으로써 적합하게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수량이라든가 수질이 안 좋으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폐공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4곳을 더 파는 것 같아요. 농업용수 관정개발 밑에 보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한파를 대비해서 내년에 한파를 대비해서 예비로 일단 4개 정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예비로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한파 대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그런 걸 하기보다는 실제로 농업용수를 어떻게 하면 공급을 할까 그게 장기적인 대책이 맞지 않을까요? 그쪽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관정을 통해 갖고 용수를 공급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을 텐데….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내년에 만약에 한발이 안 온다면 상관없는데 한발 대비해서 심한 한발이 왔을 적에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은 우선 당장 논에다가 물 대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원해 준 게 있냐, 없냐?’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읍·면, 한 4개 정도 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전에도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만 관정 뚫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 관리 잘못되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하가 한번 오염되면 전체적 파급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작은…. 옛날로 말하면 둠벙이라고 그러는가, 그런 걸 좀 시에서 좀 개발을 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농사철에 쓸 수 있는 그걸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계획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만약에 소류지…. 말씀하신….
종담
이종담위원
소류지 같은 경우….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소류지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511페이지 볼게요. 주민숙원사업. 도로시설팀 건데 도로유지관리 개설 2억.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 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밑에 읍·면·동으로 보내 주는 것. 9군데 1,000만 원씩 빼고 나머지 돈 2억은 어디다가 쓸 예정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2억 원은 저희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크게 좀,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 8,000에서 2억으로 증액시킨 거는요. 금년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일단 세웠는데 지금 8,000이 부족해서 지금 2회 추경에 8,000만 원 추가로 더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은 총 1억 6,000이고 그거 대비해서 내년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돈 세운 거야 당연히….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담
이종담위원
사업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풀사업비 개념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풀사업비요.
종담
이종담위원
풀사업비? 특정 용도 없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에 514페이지 볼게요. 도로개설 쭉 나왔는데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니까…. 밑에 보면 배상금이 있어요. 배상금이 5,000만 원 섰는데 작년에 소송 몇 건이나 했었고 몇 건 승소했고 몇 건 패소했고 말씀해 주실래요? 5,000만 원 작년에도 섰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오셨나요?
소연
문소연서북구건설과주무관
서북구 건설과 도로시설팀 문소연이라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연가 중이셔 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희 지금 도로시설팀에서는 작년에 소송 3건 수행을 하고 지금 1건은 취하가 됐고요. 1건은 저희 지금 승소….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고 나머지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이 예산 다 쓴 거예요? 소진한 거예요?
소연
문소연서북구건설과주무관
아니요. 배상금 같은 경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다 소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얼마나…. 그럼 이거 결국에는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소연
문소연서북구건설과주무관
소송결과에 따라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나 그동안에 불용됐어요?
소연
문소연서북구건설과주무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000이요?
소연
문소연서북구건설과주무관
예,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000. 다음 517페이지 볼게요. 시설비 중에 일부인데 쌍용동 아이파크 진출입 계단공사. 아파트 진출입 계단 공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억 원?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당초에…. 처음에 도비가 먼저 매칭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이 개별아파트 진출입로 설치공사잖아요. 위치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쌍용6단지 아파트 후문으로 하나 지금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쌍용동 아이파크가? 아이파크가 많으니까 정확히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위치로는 충무로에서 쌍용역 그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대6차아파트….
종담
이종담위원
KT 뒤쪽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BYC 왼쪽에 있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저기네…. 수곡초등학교 있는 데? 그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 진출입 계단 공사를 시에서 이렇게 3억 들여서 해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먼저 도비가 매칭돼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개별아파트 진출입로 계단 공사를 시에서 이렇게 해 주냐고, 아파트 돈으로 해야지. 저는 제 지역구도 있었지만 필요해서 본인들이 하는 건 본인들이 문 내는 거에 대한 인허가만 하지, 나머지 계단 놓고 하는 건 다 아파트에서 돈 들여서 다 했는데 이거는 3억씩 들여서 시에서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처음인 것 같아서.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처음이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사유재산에다가 시 돈 들여 가지고 길 내주는 거잖아, 계단 만들어 주는 거잖아. 이게 맞냐고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문 내고 하는 거, 진출입로 허가하는 거는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다 인도까지 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계단 놔주고 3억이라는 돈 들어가는 건 꽤 큰 공사 같은데….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건 나중에…. 하여튼 사업시기에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종담
이종담위원
타당성…. 나중에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예산이 올라올 때 이미 행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적합한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올리질 말았어야죠. 이걸 예산을 세워 놓고서 얘기한다면 되겠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먼저 올린 게 아니고 계수적으로 도비가 매칭이 돼서 예산부서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처음에 저희도 세우려다가 어떤 현지여건상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안 올렸는데 나중에는 이게 매칭이, 시비까지 매칭이 된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다음 518페이지 볼게요. 육교 및 승강기 청소용역 5,000만 원. 근데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데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가히 이렇게 청소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지역구도 그렇고 봉사활동해서 주민자치들하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제가 원형육교도 가서 청소기 들고 가서 닦고 쓸고 광내고 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교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안도 마찬가지고요. 안도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물부터 해갖고 스티커 늘어붙어 가지고 너무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돈을 투입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그거는 돈 들이지 않고 육교가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봉사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행키움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한테 차라리 지원을 해 주고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책을 편다든지…. 저는 그게 오히려 내 동네 엘리베이터, 내 동네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데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지금 금년 추경에 지금 510만 원을 갖고서 지금 용역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비용 대비 체감이 너무 낮으니까 차라리 용역비를 각 돈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각 육교들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차라리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한테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더 관리가 잘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청소용역업체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천안시 내에 있는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은 돈대로 되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주민들 만족도는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거기가 어떤 엘리베이터 가보면 거기가 완전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위원님, 저기…. 서북구 도로관리팀장 한영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해당 읍·면·동이나 이런 공공근로분들을 활용하거나 해서 지금 승강기에 대한 부분을 청소하는 걸 고민해 보고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승강기 내부…. 지금 현재에는 승강기 내부에 국한돼 있습니다, 청소범위가. 근데 승강기 내부가 현실적으로는 잘 닦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연로하셔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수준이나 이런 질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1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주 2회에서 3회, 민원이 많은 곳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보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21개소가 있거든요. 이걸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듯이 이제 승강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육교에 설치돼 있는 그 육교 자체가 문제입니다. 외관도 그렇고 전문적인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웠는데 금년에 본예산에는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육교라든지 이런 승강기를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한번 더 지켜볼게요. 지켜 보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또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도로정비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내에 동서 간, 남북 간 관통도로들 있잖아요. 서부대로, 쌍용대로, 불당대로. 이런 데의 인도 정비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행정복지센터 주변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주변도로들 인도는 대수선이, 교체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뒤의 한 팀장님한테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 드렸었는데 서부대로나 쌍용대로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차량이 제일 많고 또 우리가 관문이었잖아요. 그 인도들 오래됐는데도 전부 교체가 없어 갖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전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들, 주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아파트 주변의 인도라든지 이런 거는 교체해 주면서 사실 우리 대로 이런 데는 오래됐는데도 전면 교체작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가로등 문제…. 가로등도 구청 문제…. 건설과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가로등 불이 다 나가 있어요. 근데 벌써 교체작업이 안 돼 가지고 불이 컴컴하다고 민원 들어오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 동네는 훤하게 불이 밝게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나다니면서 보면 불이 나가 있으면 컴컴하고 그러면 교체작업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사유인지 벌써 몇 달째 불이 나갔는데도 컴컴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데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자꾸 신도심, 신도심으로 이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변 서부대로나 쌍용대로 이쪽 주변도 환하게 밝혀주시고 도로정비 좀 하고 인도정비도 하셔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줘야 되잖아요, 우리 관문인데. 벌써 저도 민원 받았지만 가로등 나간 지 한참 됐는데 교체도 안 했대요. LED등으로 환하게 교체해 주시고 인도정비도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재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면 우리 시 행정이 특정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 대형아파트 주변. 그런 민원 위주로 인도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지 않은 데 이런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의 관문인 이런 도로들, 서부대로, 쌍용대로 또는 불당대로라든지 두정동에 있는 큰 대로변 이런 데에 인도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과장님들 지금 가로등 관리 유지관리업체가 서북구 업체가 어디예요? 가로등 유지관리업체? 서북구?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인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업체도 파악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업체는 정확하게 상호가 기억은….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 업체예요? 지역업체입니까?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가급적 충남권 내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천안 업체 아니잖아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그건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과장님.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관리…. 1년 동안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리했는데 관리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팀장님 그거는 조금….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그거는 바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 관리업체 어디지요? 가로등?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같은 경우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나눠서 2개 업체가 하는데요. 동 지역은 ‘하나전기’라고 공주 업체이고요. 읍·면 지역은 ‘신창전력’이라고 천안 업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천안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 오는 데만…. 여기 나갔어요. 그런 데만 가서 교체를 해요. 지역업체이면 돌아다니다가 나간 게 있으면 교체를 할 텐데 관리업체가 천안이 아니거든요. 공주 업체예요. 우리 서북구도 아마….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개소 업체인데 하나는…. 업체가 천안 업체라고 하네요. 하나는 청양 업체이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역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몰아서 하거든요, 몰아서.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저기….
오중
권오중위원장
신속하게 교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열흘에 한 번 하든지…. 관내업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담당자가 컴퓨터 안에 전산에 대해서 만약에 불이 나가면 거기에 빨간불 들어와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유지보수한테 바로 전화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고 가다 보면 꺼진 게 많아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질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고 좀 해 주세요. 492쪽입니다. 동남구. 소송패소 손해배상이 1억 원이 있지요, 예산이?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494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 손해배상이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494페이지도 상단 부분에. 확인하셨습니까?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소송 패소금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1억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492쪽 상단 부분에 1억이 돼 있고, 494쪽 상단 부분에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492쪽에 있는 부분은 도로시설에 관해서 소송 패소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뒤에 494쪽은 도로관리에 따른 소송 패소분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로관리하고…. 492쪽은 뭐라고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시설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구청의 도로시설팀에서 소송해서 패소돼서 배상하는 비용하고 뒤에 쪽은 도로관리팀에서 소송….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니까 팀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팀이 다른….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거예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 2022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도 두 양 팀에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었나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492쪽에…. 이 질의를 드리기가 참 그런데 도로보수원 피복비 있잖아요. 작업복. 도로보수원 작업복. 40만 원씩 20명. 이 작업복 왜 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다른 분들도 다 일하시는 분 작업복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북구에는 작업복 없더라고요. 이거 왜 해 주시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동남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북구에도 같이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서북구 어디 있지요? 몇 페이지에?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정비 파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페이지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생활민원기동처리 비용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팀장님.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515쪽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515쪽이요. 515쪽 어디 있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밑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피복비.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를 의례적으로 매년 해 주는 거예요? 매년?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원 작업 특성상 겨울에는 제설작업하고 여름에 제초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하다 보면 안전화라든가 이런 작업복 관련된 거를 구입해….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분들도 팀장님, 아까 예초작업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왜 이분들만 해 주셔요? 예초작업도 하시는 분도 위험하잖아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그분들은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다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는 보수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분들 인건비가…. 518쪽 보세요. 아니, 515쪽에. 518쪽…. 519쪽이에요. 이분들 인건비가 작지가 않아요. 월 630만 원, 매월. 시간외수당도 매월 40시간씩. 이 시간외수당도 매달 40시간씩 다 쓰나요? 시간외수당. 519쪽에. 동남구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외수당을 보면 매월 40시간씩 돼 있어요, 양 구청이. 똑같이. 이거 예산 세워놓고 예산에 맞춰서 그냥 수당 하는 것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 보수도 작은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복비까지 해줘야 되나.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시간외수당 관리 잘하시지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40시간…. 매월 40시간씩 해놨더라고요, 양 구청에 똑같이.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외수당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조금 의혹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출퇴근수당…. 박동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정맥 인식합니까? 515쪽입니다. 서북구 제설작업 기간제근로자 세 분 쓰시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정맥인식….」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쓰셔요? 도로보수원 스물두 분인가 계시잖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 쓰는 거는 저희가 지금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3개월 쓰잖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3개월….
오중
권오중위원장
3개월 동안 제설작업을 하는 날이 2021년 같은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제설작업 한 날짜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금년에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금년 1, 2월 달에요. 제설작업 몇 번 했어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다섯 번 하려고 이분들 3개월씩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스물두 분인가 도로보수원 계시잖아요. 근데 세 분을 또 쓰셔요. 동남구는 기간제 안 쓰시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써요? 몇 분 쓰셔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도 3명 쓰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설을 할 때 장비가 16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량이 16대예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차량이 16대가 아니라 저희들이 제설 관련해서 장비가 16대예요. 이분들은 제설할 때는 거기에 보조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고 제설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는 모래주머니를 만들거나 염소액 만들고 그런 부수적인 부분을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모래주머니를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지금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지금 다 시내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모래주머니는 저희가 제설 대비이기 때문에 제설기간 외에 다 준비를 해 놓잖아요. 그전에 다 만들어서 제작해서 설치까지 해놓잖아요.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모래주머니…. 비닐팩에다가 담기 때문에 용량이 사실은 적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틈틈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과장님. 계속 제설작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 도로보수원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실 때. 그분들이 계속 도로 보수하십니까? 계속 제설 작업하셔요? 1년…. 일단 알겠습니다. 518쪽.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기 유지관리.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 했어요, 이거를. 시정질문하고 나서 변했나 봤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태조산 육교 같은 경우. 한번 가보셔요, 얼마나 지저분한가. 육교 엘리베이터가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양 구청 과장님. 저희가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청소…. 며칠 날짜 했나, 안 했나 표시해 놓잖아요. 저희도 엘리베이터에다가 그거 설치하세요. 청소 유무. 그래서 청소했나, 안 했나 표시를 해 주세요. 할 수 있게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시정질문하고 난 후에도 가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청소를 했나, 안 했나 사인할 수 있게끔 청소하시는 분이.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도 아실 것 아니에요, 청소했나 안 했나.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좀 어려우셔도 그렇게 해 주세요. 관리는 누가 하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든지, 공공근로자를 하시든지 하여튼 청소할 수 있게, 청소 유무를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동남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서북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두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동남구 과장님, 501쪽에….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이거는 15년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부담이 있지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도 2022년도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개 신청했습니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이게 신청이 입주자….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관리주체가 있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입주자 관리주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맞아요. 다른 데는 대형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도 있고 대표성을 띠지만 말 그대로 소규모…. 20세대 이하 소규모주택은 그러한 체계적인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때는 그런 데예요. 굉장히 노후되고, 그렇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물론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근데 자부담 20% 때문에 신청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없으면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다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자부담을 줄이시는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20%에서. 그래서….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건축디자인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신청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이 있을…. 지금은 신청을 안 하시잖아요.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대규모 공동주택 분들은 정보도 많고 그러한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 아니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 소식도 늦어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도심에 있어요. 백석동이나 불당동 같은 경우는, 두정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주택이 별로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소규모주택은. 원도심 쪽. 그렇기 때문에 그 원도심 쪽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한번 그거를 받아보셔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521쪽이요. 밑에 보면 건축사 수수료가….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1억하고 6,000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521쪽 제일 하단 부분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건축허가 1억 원.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는 대개 건축물을…. 공무원이 처리 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건축사에게 위탁한 업무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허가하고 신고하고 똑같은 건가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제가 건축디자인과 기금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것 있지요? 게시대?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지금 특정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입찰하세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서북구 과장님.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꼭 입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