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맨위로

투자유치과장 권영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77억 3,052만 원이 감액된 215억 9,535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연천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외 11개 사업에 132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외 7개 사업에 82억 1,43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금년 대비 48억 4,033만 원이 증액된 523억 8,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평화협력사업 시책추진사업에 1,600만 원, 인구유입시책 지원사업에 2억 4,900만 원,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사업추진은 부서별로 하되, 사업발굴과 중앙부처 대응, 예산의 총괄관리 등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예산을 투자유치과로 일원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운영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IC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39억 7,250만 원, 연천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에 23억 3,625만 원,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에 3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악산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8억 8,875만 원,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2억 8,875만 원, 연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8억 8,500만 원,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에 5억 원,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에 3억 7,500만 원, 아미2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2억 5천만 원,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인폭포 친수 전망데크 설치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53억 5백만 원,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2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에 1,950만 원, 투자유치홍보 지원사업에 4,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전문가 운영사업에 5,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에 9,2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억 396만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사업에 2억 9,10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에 2,959만 원, 식품업종 특성화 산업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사업에 4천만 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3,460만 원,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기업유치 활동 지원사업에 2억 2,190만 원,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5억,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에 35억, 연천BIX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사업에 1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로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임진강 레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반납금 164억 8,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7개 사업, 22개 통계목으로 이월 요구액은 총 15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산관리의 효율을 위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13억 3백만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천 DMZ 피스브릭 하우스 조성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집행 예정입니다.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3억 6백만 원이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32억 2,500만 원이며, 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감악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9억 7,900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6억 6,300만 원입니다.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11억 1,600만 원입니다. 신서도신권역 지역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8억 3,400만 원입니다.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시설비 9억 6,700만 원, 시설부대비 38만 원이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14억 8,400만 원입니다.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이하는 투자유치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00만 원, 사무관리비 9,600만 원, 국내여비 2백만 원, 연구용역비 1,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백만 원, 시설비 1억 원입니다. 연천BIX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용역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2억 원입니다. 탄소중립 2050 활성화 사업은 정부정책 반영에 따라 2023년 사업 추진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4천만 원입니다. 행복동행을 위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준공은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31억 4,700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접근성 개선사업은 GTX-C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내년도에 10억, 2024년도에 15억, 2025년도 이후에 15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인 50억 원을 달성하여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출연 없이 기금운용 수익만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41억 2,500만 원이며, 2023년도에는 이자 5,400만 원의 수입과 위원회 운영 수당 등 570만 원의 지출을 통해 23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4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엔디엔 뉴스 안홍필 국장님께서 취재를 위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질의 위원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461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코디네이터 급여 여기 나오는 게 궁평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연천군에서 명칭이 좀 생소한데 이 분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신 거죠?

저희가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어시스트죠, 보조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기획단을 운영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여기 관내 분입니다.

지역 분이신가요?

예.

어떤?

이 활동을 했던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천 주민분들이 코디네이터 그 궁평리에 계신 주민분들과 협업해서 전문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팸투어 참가자에 대한, 관광과에도 팸투어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관광과 부서랑 차별된 게 뭐가 있나요?

저희는 투자유치를 위한 팸투어고요. 그러니까 저희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여건에 대한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대상 자체와 목적이 좀 관광과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같은 팸투어라고 하더라도 관광과는 저희 연천군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외부에 오신 분들이 투자유치 관련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468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천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능력이 없어서 경영난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관내 기업들이 좀 영세하고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제 저리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담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에서 경기도 출연기관, 저희도 출연했고. 그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관내 기업들이 금융 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위한 보증서를 저희가 경기신용재단에서 발급을 해주면, 그러니까 제3자가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는 제3자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연천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넣고 그러면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가 힘들 경우 거기서 보증을 서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이자도 보전해주고 있나요?

이자도 기본이자보다 세게 나오면 이자도 2차 지원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자가 부담이 많이 가면 이자 차액도 저희가 좀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받은 금액으로 가는 건가요?

금리로 가는 거죠.

금리로요? 금리가 높을 경우에 적정한 수준의 금리로 맞춰서?

그렇죠. 그 차액을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 470쪽 아래. 지금 여기 백학산업단지랑 청산산업단지 관련해서 자료이신 거죠?

예.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이건 어떤 용역인 거죠?

단지 내에 우기철이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비 같은 게 해서 오염원들이 단지 밖으로 나가거나 오염을 발생하는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스며든다든지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백학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혹시 변경될 예정이 있나요?

이게 지금 백학산업단지가 주차장이 약간 부족해서 공원용지 일부를 주차장용지로 좀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홍보 간판 설치.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471쪽 위쪽 부분에요.

이거는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홍보 간판이 없나요?

기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CCTV도 그럼 없는 건가요?

예, 작년도에 백학 설치했고. 아니, 올해 백학하고, 이제 청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적인 세부항목은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다 하는 사업인 거죠?

단지 내에 추진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업 종목이 바뀐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작년에도 2억 5천인가요?

예,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단지 조합협의회, 기업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금액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지원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2억 5천 지원한도 내에서 매년, 매년 2억 5천 정도… 이제 조금은 변동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할 예정인가요?

아뇨, 만약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홍보 간판이라든지 이거는 내년도에 설치하면 그 다음연도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설치 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 다른 사업으로?

작년에도 2억 5천 예산이고 올해도 2억 5천이니 2억 5천 한도 내에서 해주는 품목은 틀리지만 계속 2억 5천 내에서 지원사업을 계속 갈 건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지원해야겠죠.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은 발생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4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내년부터 시작하시죠?

예, 맞습니다.

장소하고 들어가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에 당초 위치를 행안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변경승인 받은 것은 사전에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온골유치원 바로 빈 공간이거든요. 교육청 소유 토지. 거기에 지금 저희가, 위치는 거기가 되겠고요. 건물은 지금 계획을 한 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 1월 초에 바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진행할 건데 거기서 바로 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은 전에 얘기한 대로 볼링장하고 수영장하고 사우나까지?

스쿼시하고.

스쿼시, 사우나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수영장? 사우나? 목욕탕?

사우나는 정확히 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지면적에 비례해서 건폐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규모를 더 키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과업을 진행하면서 좀… 글쎄요, 반영이 되어서 변경이 된다든지 그건 해당 부서에서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된 거고 들어가는 것에서 사우나나 목욕탕 이런 건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건가요, 아직?

일단 기본적으로는 볼링장하고 3층에는 회의실, 스쿼시, 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욕탕 관련해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잘 검토하셔서 담당 과하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군 장병 전입 장려금. 이게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올해도 했나요?

이거는 2012년도부터 계속 거의 11년 차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매년 실적은 여기 지금 보면 3백 명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잡히는 건가요, 지금요?

실제로는 한 4백 명 내외 정도 되거든요.

매년요?

예.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군 장병 장려금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0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관리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몇 번이나 참석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거는 기업유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기업지원 대상 시설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기업유치에 기여한 분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위원회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상설 위원회로 운영을 안 하고 그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 구성을 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기업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있으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촉하고. 그럼 1년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연 2회로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업이 더 들어오면 2~3번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개최 실적이.

예, 그래서 위원회 구성 때문에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81쪽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서요, 81쪽. 22년 올해 말 현재 41억 2,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죠?

예.

그리고 수입이 이자수입으로 5,398만 2천 원이고. 그다음에 지출이 57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된 것이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시작한 게 2021년 작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했고요. 작년도에 4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올해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4개 사업이 심의해서 사업목적과 약간 불부합해서 실제로 선정이 된 것은 저희 과에서 제출한 1건에 대해서만 선정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부담 없이, 전입 없이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만 가지고 계속 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21년부터 했고 21년에 4개 단체에 공모 선정되었고, 이제 올해는 공모 응시자가 있었지만, 사업목적에 불부합해서 우리 본청에서 안건 낸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할 계획입니까?

보통 저희가 5천에서 한 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공모하거든요.

어떤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제안해서 하는 사업은.

아, 저희 올해 선정된 거요?

예, 올해.

올해 선정된 것은 저희가 그 UN 사막화 방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UN 산하기구를 연천군에 유치하는 타당성 용역 전략을 세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용역비네요?

예, 맞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그럼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23년도인 내년에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UN 사막화 방지 그런 용역에 따른 어떤 사업이 될지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에는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그렇죠.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해서 또 사업 제안을 받아서 심의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이제 또 추진하게 되는 거죠.

내년도 사업예산이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기금도 마찬가지고 일반예산처럼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선정해보면 그 해당되는 사업비만큼만 저희가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변경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아,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내년 여기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1식에 57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은 없는데 운영위원회 수당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운영위원회라는 건 어떤 사업이나 심의할 때 필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예산은,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수당만 지금. 그럼 수당도 지금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변동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운영위원회 수당만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570만 원이 전에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이거 말고 저희가 외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통일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통일과 관련된 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운영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총 군수님 포함해서 12분 계십니다.

12분이요? 그러면 심의할 때 이분들이 심의해서 결정하시는 거죠?

예.

주 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예산심의도 이분들이 바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본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또 기타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게 570만 원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추경에 다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본예산 사업계획이 없는데, 계획은 있지만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에 그때 추경에 세우실 때, 공모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같이 이것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게 하셔도.

예, 그렇게 하셔도…, (

국장석에서 - 이거는 공모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할 때도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공모사업만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금과 관련된 예산안이, 기금 예산안 같은 게 변동이 발생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10월, 9월 이때 공모사업이 우리 홈페이지에 뜨더라고요? 연천군 홈페이지에.

아니요. 저희가 상반기 보통 5월 전후로 해서 띄우는데.

올해 몇 월달에 올리셨어요?

올해도 5월 정도에 했습니다.

추가 공모까지 하셨던데?

아, 5월에 했는데 이게 좀 마땅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통 매년 한 5월 정도에.

기본적으로 5월 정도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 왜 못 담으셨나요? 사업비를.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금이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이 아니고 기금 운용에 따른 운영위원 수당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즉흥적으로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통일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초청해서,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쓸 수 있게 일부를 태우는 겁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러면 2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추경에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변경을 할 거고요.

근데 공모사업 21년도, 22년도 거 이제 쭉 좀 살펴봤어요. 근데 사실 크게 효과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볼 때는. 주민교육이나 그런 쪽으로도 있는 것 같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좀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물론 걸림돌은 되지만 남북교류가 화해 무드로 갈 때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이제 남북교류가 전혀 어떻게 시작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부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게 협력기금 조성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연계성 때문에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당해연도에 적당한, 그러니까 적절한 사업이 없다고 한다고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면 기금조성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계속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하시면서 좌우지간 남북교류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거 내년도 계획안 같은 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남상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8억 6,874만 3천 원, 도비보조금 21억 6,4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7억 8,641만 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545억 6,935만 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3,45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가철도공단 위수탁 사업비 감소 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및 지역화폐 일반판매 10% 인센티브로 총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와 소상공인 연합회 사업비 지원금, 소상공인 이자보전금 등으로 총 4억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및 쿠폰 발행과 배달 홍보물품 제작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화폐 충전에 따른 6%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억 6,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홍보마케터 인건비 및 가맹점 관리 우편요금으로 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공용 주문기기 구입비와 연천큐브 및 할머니 장터 조성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화폐 충전에 따른 10%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억 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및 홍보물 제작비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총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홍보비와 인센티브 지원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업무 운영사업입니다. 에너지 업무 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비와 원활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사업인 태양광 발전설치 시설비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 신서면 도신리 지역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8억 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 교체 및 퓨즈 등 안전장치 설치 개선을 하고자 20가구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셀프주유소 주유원의 직접 주유 도움서비스 제공을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폭염대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2가구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접경지역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LPG 배관망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수당 및 소모품 구입비와 일자리 사업 EDI 통신요금과 일자리센터 공공요금 등으로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와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비로 총 9억 2,0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심층 상담과 직업진로 체험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8,3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특성 지원기술 공간을 활용하여 저소득층과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2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비 5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금 1,4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고자 마을기업 2개소의 자립기반 제품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소통 활성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년센터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 기타 통신망 및 공공요금 등으로 총 5,5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로 소모품 구입비 및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성과발표회 개최비 등으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기업의 우수한 인력을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 수당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이 주축으로 지역장터를 열어 판로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나눔장터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의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사업으로 취약계층과 전문인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으로 8,9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에 대한 수시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창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관내 청년 예비 창업인에게 창업 초기 안정화를 위한 홍보비 및 인테리어 시설, 임대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지역 혁신형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4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지역정착형 사업인 연천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비로 청년 참여자 인센티브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상생기반대응형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을 신규채용 시 해당 청년의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8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요양 보호시설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신설하거나 개선하여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휴게시설 2개소 개선 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맞춤형 취·창업 및 문화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희망마을 공모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간조성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8개 마을공동체의 교육 및 견학 등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8개소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마을공동체의 기반 조성 공동체 활동 인건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추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감액한 230억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사업 개선명령 17개 노선 보상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15억 6,5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 보상금은 우리군이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2억 1,3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은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은 연천읍과 신서면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운행 중인 공영버스 1대에 지원하는 결손지원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 할인 기간별 손실보전 군비 보상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써 환승 통행량과 시·군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통보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5억 1,522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 손실액 산정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교통지도업무 시책사업으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교통질서 계도 및 캠페인 비용, 교통안전 의식실천 정착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총 2,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전출금으로 9억 9,9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금으로 1,0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행 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군비 부담금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2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군비 부담금으로 3,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 사업비로 늘목1리 첫마을 택시 손실 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 광역버스 운영비로 1억 4,6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업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서식 구입비,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의무보험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 수수료, 차량등록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4,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공공 와이파이 임차운영 국비 사업비로 1,134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비로 4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교통비를 절감하여 국민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60만 원이 증액된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7,8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관리비 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 사업으로 늘목리 첫마을 택시 손실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 버스사업이 국가사무로 2022년 12월에 이관되어 소관부처인 대도시 광역 교통위원회에 지급할 부담금 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TF 운영비로 시책업무 추진비 및 건설사업 분담금 등으로 18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등으로 총 4억 4,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널목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순회점검 버스료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비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석기사거리 속도계 설치비로 총 6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기요금 및 교통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17개소에 노후 표지판 노면표시, 포장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씩 60명을 기준으로 사업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한탄강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사업으로 교통안전교육 강사 수당 및 교통랜드 내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정류소 개선 도비 지원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용 유가보조금 조사인력 인건비 3,5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국내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8,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주차장 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운영 소모품 구입비 및 주차장 공과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으로 총 7,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 단속운영비로 과태료 부과 서식 구입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공과금 및 사전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단속 여비 3백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2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 4페이지 및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에너지 복지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대광리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에 용역 공사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1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청년 다목적 주거 공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에 202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93쪽 농촌형 교통모델 가운데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7천에서 2천으로 줄은 건가요, 이게 지금요? 늘목리. 교통택시 관련입니다.

예.

줄은 건가요?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수요가 없나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첫해는 1일 5명 해 가지고 했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을 예상했었는데 보통 보면 1일 5명에 한 달에 한 55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5명도 특정인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달에 구십 몇만 원. 이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이용이 많지 않아서 줄인 거네요, 그럼요?

예.

근데 이거 첫마을 택시가 좋아서 지금 다른 읍·면에서는 이걸 요청하는 데가 없나요?

요청을 해도 지금 버스가 어느 정도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는데 저희가 자가용 대수가 거의 집집마다 1~2대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늘목리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하루에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서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자가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머리택시를 장남면이랑 백학면도 택시가 있다가 없어졌죠?

예.

백학에도 없어지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 사업비 있던 것을 줄이지 마시고 장남면이나 백학면에서도 수요가 요청이 있으니 그쪽을 같이 확대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통여건이 전철이 이제 들어오면 그때는 아마 다시 한번 버스노선도 생각해봐야 하고, 또 늘목리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올라갈 때, 마을 진입할 때 도로가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까 버스가 갈 수 없는 그런 특수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택시가 생긴 거고, 거기가 길이 확장공사가 되면, 그쪽 부분도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노인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도 한번 운행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택시 13대에다가 18명을 쓰는데 10억 정도가 매년 소요되는데 그 1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수혜가 더 많이 가는지, 버스를 더 간격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요가 더 많은지 이거는 다시 두 가지를 판단을 다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팀장석에서 -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보조설명을 드리면 이게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당초에는 첫마을택시 운영 자체를 정기 노선화 해 가지고 다녔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탑승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빈 차로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콜택시로 해서 운영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실제 탔을 때, 콜 운영을 했을 때 탔던 부분이고요. 첫마을택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이 없는 마을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그런 마을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 자체가 팀장님 말씀은 버스 노선이 없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팀장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늘목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4년도에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2차선. 그렇게 되면 아마 농촌형 버스로 운영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백학면도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버스 다닐 계획이 있으신 거고, 장남면 또한 그런 체계 정비를 하게 되면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맞나요? (

팀장석에서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그전까지는 어떤 방법을… 대책,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원래는 전철이 이제 상반기에서 10월 말쯤으로 연기되다 보니까 그 시점도… 저희도 그때 가서는 진짜 버스로 갈 때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전철이 개통되는 내년 말쯤에는 실질적인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교통이 좀 열악한 데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니면 조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좀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목소리를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493쪽 하단 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늘목1리 첫마을택시 2천만 원이 있죠? 그런데 495쪽에 보면 똑같이 첫마을택시가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2개를 똑같이 넣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걸 보면 첫마을택시 거기 늘목리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똑같이 중복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촌형 교통모델이나 택시 운행 사업이 국가사무로 가다 보니까 아까 그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복된 거죠? 하나는 아닌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497페이지 하단 부분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 반납하면 거기서 명단을 저희 지역경제과로 보내면 저희가 1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경찰서까지 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업무혁신, 혁신이 아니라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읍·면에 면허증을 맡기면 저희가 대신 경찰서에 갖다 주고 또 보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개선을 내년부터는 할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예, 경찰서에 직접 이제 맡겨야, 이제 민원실에다가 제출해야 하는데 노인분들이 또 경찰서까지 가고 그런 게 불편하니까 저희 읍·면에서 접수해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럼 자진 반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진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수요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평균 한 60명 그 선입니다.

연간?

지금 6백만 원 세운 것은 평균은 올해는 한 50명 좀 넘는데 보통 한 60명 그 선이니까 만약에 좀 넘는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또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저는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위험요소가 있는 데도 아직도 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최근에 사례를 보면 치매기가 있으신데 운전면허를 반납 안 하시고 사고 나시는 경우도 생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자진으로 반납할 수 있는 의무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면허 관련된 것은 또 경찰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시골에서는 차 없으면 농작물 움직이거나 기계를 싣고 다니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참 운전하지 마셔야 할 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도 많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근데 농촌 여건이 차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손발이 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너무나 불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만 원 때문에 생업 관련된 이거를 반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홍보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어르신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시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서 한 집안 가정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강구 대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78쪽 상단에 지금 소규모 자영업체 이차보전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7,500이고, 추경에 해서 1억 5천 들어간 거죠? 전년도.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설명서가 잘못됐나. 설명서는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세목이 작년 예산서를… 세목이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거 설명서 가지고 계신 팀장님 안 계신가요?

근데 이차보전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그건 투자유치과 설명들었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2022년도.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니까 7,500이 맞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1억 5천이 맞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2차 계속 이제…,

예, 추경에서.

아니, 이분들이 바로 갚지를 않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늘린 걸로 이렇게 판단…,

그러면 지금 정리할게요. 2022년도에는 7,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그게 진행하다 보니까 갚지 않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생겨서 지금…, (

팀장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차보전은 상환하는 이자를 드리는 건데 3년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이자니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이자수익하고 내년도에 받아야 되는 신규 이자하고 그 부분을 한 3% 내에서 저희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증액이 되죠.)

그럼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50분이 받았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새로 받으시는 50분이랑 전년도 50명 해서 100명분을 지급해 주시는 거고 그 이듬해도 마찬가지로 누적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팀장석에서 - 예, 저희가 20년도에는 2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56건, 금액은 한 5,800만 원 되고요. 아니, 5억 8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22년도에 87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도 한 80건 정도를 예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당해연도 것만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은, 이차보전은 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보전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전에는 출연금이 1억에서 3억으로 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을 차용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자영업자들 심사기준은 혹시 있나요? (

팀장석에서 - 그건 신용재단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아, 그쪽에서 하고 그럼 저희는 이제 기금만 그쪽에서 주면 그쪽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

팀장석에서 - 대출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자격요건만 보고 금액에 대한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용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하고요. 그러고 나서 대출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자격요건을 하는 기준이 혹시 연천군에 있는지.

저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예.

규모라든가 업체 규모 이런 거 상관없이 연천군에 등록된 소상공인이면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 할머니 장터 매대 및 의자 이거 부의장님께 설명하신 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5일 장에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장소는.

예.

그럼 지금 기존에 5일 장이 저희가 5일마다 열리잖아요. 그럼 그 업체는 아예 안 들어오고 이 할머니 장터로 운영하는 건가요?

할머니 장터는 5일마다 서는 게 아니라요. 상시 저희 지역 농축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게 지정해서 깔끔하게 매대도 만들고 지정번호도 만들고 그거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조해서 어떤 분들이 오고,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직 선정은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품목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거는 별도로 이제…,

이동식으로 하실 거죠?

그런데 치는 것은 이동이지만 고정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그 할머니들 자리는 고정적으로 하지만 매대나 이런 것은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지금 30개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아직 전철개통이 안 되어서 수요까지는 확실하게…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권이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물건들. 농산물하면 가짓수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봄 되면 나물 종류가 있을 거고, 가을 되면 농산물 추수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맞춰서 꼭 그 지정된 1번, 2번 해 가지고 30번까지 쭉 지정이 되어 있는데 1번은 꼭 뭐 한 작물만 팔고 그게 아니라 계절에 맞춰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머니 장터처럼 형성되지는 않지만, 지역을 가다 보면 미산 쪽에도 보면 조그맣게 할머니들 나와서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숭의전. 두세 분이 하시지 막 활성화되고 그렇진 않는데 물론 연천군에서 전철역 개통으로 인해서 외지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할머니 장터를 그렇게 활성화할 정도에 농산물이 나온다? 왜냐하면 대량적으로 팔지, 이거는 진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소소하게 키워서 갖고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성은 해놓고 우리가 큐브 다시 또 이야기 하지만 그것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서 무용지물 되지 않을까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게 판매대를 설치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그 지역에서 나는 것만, 미산면 지역에 많이 나는 것만 판매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가짓수가 오이부터 감자. 그때 산에서 채취하는 것도 갖다 팔 수도 있고, 추수한 것도 갖다 팔 수도 있고 좀 다양성을 갖춰야지 사람들이 한 가지만 사러 오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오면 연천군에 있는 농산물 그래도 다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홍보도 되고, 또 판로를… 노인 분들이 어려운데 여기 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진짜 생활비라도 된다면 그 차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연천군에서 마당을 깔아주면 그래도 할머니가 됐든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오시는 건데 그거 농업정책과랑 잘 하셔 가지고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이고요. 아랫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지금 연천군에 몇 업체가 있나요?

저희가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품목은 어떻게 되죠?

착한가격업소가 식당입니다.

이거 그다음 480쪽에 같은 착한가격업소이고요. 이거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홍보물품이라든가 가게에 보면 앞치마, 그릇 같은 경우. 수저 놓는 것 보면 착한가격업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업체가 다 식당은 아니죠? 음식점은 아니죠?

거의 음식점입니다.

거의 음식점인가요? 알겠습니다. 483쪽 아랫부분에 보면 시·군 일자리 센터,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이게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 인건비 나가는 건데 분리한 게 혹시 목적이 틀려서 그러나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가 구석기 축제나 장남 해바라기 축제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가지고만 안 되니까 저희가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거기 지원해 주고 그러는 차원에서. 또 이분들도 일자리도 되고 축제나 이런 거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사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상담사 인건비는 취업이나 저희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 취업 알선 상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사 인건비가 업체랑 일하시는 분들의 중간 역할을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일자리 사업. 이것도 보면 같은 목적인 것 같은데 혹시 틀린가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전화상담도 하고 취업도 알선하고. 저희가 채용박람회라고 하면 그런 업체들이 굳이… 필요한 인력을 여기에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연계도 시켜주고 이런 차원에서 상담사가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지금 본위원이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위에 있는 인건비…,

상담사 인건비고요. 밑에는…,

직접 연결해주는?

직접 연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5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군비 부담금. 이게 작년이랑 올해 비교증감이 됐는데 비교증감 된 이유가 있나요?

군비 분담금인데 청소년 지원 군비 분담금은 저희가 21년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저희가 21년도에는 한 1,100명 정도이고, 22년도에는 천명 선. 내년도에는 한 8백명 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줄었는데 금액은 올라갔어, 예산은 올라갔어.

그러니까 21년 기준으로 해서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분담금을 산정해서 우리한테 주면 저희가 내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줄었는데 예산의 올라갔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1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시점은 21년도에 청년들이 쓴 거. 그러니까 13~23세 그 숫자 곱하기 11만 원 곱하기 영점 몇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 인당 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죠?

쓰면 쓴 만큼의 마일리지를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청소년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1인당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본인이 쓰는 기본적인 것을 준다는 거죠?

쓰면 몇 프로 준다든가.

그거는 제가 과장님 따로 여쭤볼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예산서… 이것도 지금 정확한 게 아니겠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입니다.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교통비 관련 여쭙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이 버스 한 번 타면 이게 얼마, 몇 프로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버스 교통비가 1,200원이면 얼마라든가.

마일리지까지 상세하기는 제가, 예.

예?

마일리지까지 상세하기는 그 정도는 제가, 예.

아, 마일리지. 그러면 지원해주는 것이 몇 프로 이런 건 없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요? 담당 팀장님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혹시오? (

팀장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8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자세한 산정 방법이나 하는 것은 제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1인당 1년에 18만 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팀장석에서 - 예.)

자세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8쪽에 보시면요.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이 있는데 교통랜드가 자산이 경기도 경찰청 아닙니까? 이게 재원이 맨 처음에 건립할 때 경기도 경찰청에서 지은 걸로, 건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초에는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저희 자산인데.

그러면 자산이 이관되었습니까, 우리 연천군으로?

이관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저희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가 경기 경찰청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사업비도 경찰청에서 초창기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군비로 전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매칭이 아니라는 거죠? 연천군이 전부 부담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그 직원 채용도 경기도 경찰청에서 했거든요. 이거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요.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있는데 도신리 구간이죠?

이거는 통나무… 신서에서 넘어가는데 거기까지 사업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사업 구간이죠?

예.

지난 8일 날 한국동서발전하고 경기도 연천군, 그다음에 대륜.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했죠? 그래서 군남 남계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소연료전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간별로 재원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MOU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재원 부담률 이런 게 대충?

저희가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군 땅이 있는데 폐열을 연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 LPC 거기서 열을 많이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체에 도움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은 가스망이 오기 때문에 연료비에서 절감이 되고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부지가 4~7㎽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 위치를 일단은 선정한 건데요.

그러면 일단 MOU 정도의 상태니까 재원 부담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고?

저희는 땅만 제공하면 동서발전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 관련 그런 플랜트 이런 것은 거기서 다 짓고, 그다음에 대륜E&;S에서는 거기까지 가스 배관망을 마을까지 다 연결해주는 조건입니다.

대전리까지요?

아니, 거기 마을 남계리.

아, 남계리? 남계리 그 전체하고.

그쪽 일부 마을까지만.

댕골? 황지1리 거기만요?

예.

거기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하는데 거기 남계리 전체를 해줘야지 왜 거기만?

용량이 4~7㎽. 그러니까 전력계통이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궁평리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철탑이라든가 고압이 계통이 없기 때문에 발전용량이 작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황지1리만? 그 주변 동네만?

예.

그러면 우리 연천군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편성이 안 된 거고 이제 추경에도 그럼 넣을 계획은 없는 거네요?

예, 저희는 부지만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남계리 단지가 하우스가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폐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스팀을 이용해서 농업용으로 많이 쓰면 특화단지 같은 것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조성해도 농가들이 많은 연료비 절감 효과도 얻고 겨울에도 내내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폐열 아닙니까? 그래서 규모를 좀 확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발전소가 농림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설치는 못 하는데 그 스팀을 공급한다는 거죠.

근데 전력계통이 남아있는 것이… 저희가 거기 10㎽ 정도를 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남아있는 전력계통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4~7㎽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하고요. 그럼 일단 예산 반영은 안 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70억 2,720만 7천 원이 증액된 218억 6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25억 8,015만 1천 원이 증액된 416억 3,0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농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5,080만 3천 원을, 원예작물 재배농가 정보 제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운영지원금으로 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으로 2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 4,606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인건비로 3,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 홍보비로 3백만 원, 농촌발전계획 및 평가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4백만 원, 농업 관련 위원회 운영비로 2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에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5,200만 원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66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10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논 이모작 직불제 지원사업에 15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행정경비지원으로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태보전실천마을 조성사업비로 6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 인건비로 1억 9,11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1,300만 원, 사업비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건비로 3,120만 원, 일반운영비로 2,880만 원, 사업비로 6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1억 486만 4천 원, 농촌체험마을 및 체험농장 방문객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3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비로 66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에 28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민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비로 267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단위 농촌관광 2년차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천농협 관할 3개 면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4억 9,7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직불금 사업에 8,292만 5천 원, 우렁이농법 및 볏짚 환원단지 조사 인건비와 여비로 683만 2천 원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보상금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으로 2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이전재원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0억 4,3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비로 310만 원,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에 2,85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6천만 원, 1,000m2 이하 영세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으로 1억 3,661만 5천 원을,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축순환농법 지원사업비로 48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비로 8억 3,4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억 8,420만 원, 남토북수 인증 벼 지원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5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에 2억 5,789만 8천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9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등 19종에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대추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8,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3,772만 5천 원, 과수 생력화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설치사업비로 2백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비에 6,2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우리군 농정 협력사업으로 4억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인 장기성 필름 및 생분해성 멀칭 지원사업비로 7,602만 4천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전통주 쌀 가공제조업체에 경기미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5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드론 전문교육비로 1,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드론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821만 원, 농약보관함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평화경작지 경작비용으로 2,500만 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사업비로 2백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4억 9,500만 원을,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국비사업으로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8,450만 원,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정부양곡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파렛트 임차비로 1,290만 원, 연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외 소비업체로 확대토록 하는 사업으로 20㎏ 포당 천 원이 증액된 6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천군 농특산물 홍보비로 8백만 원,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토북수 인증농가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 원, 택배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G마크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2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GAP 인증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남 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은 북삼리 나룻배 체험마을 시설보수비로 7천만 원, 농업회사 연천양조의 연천 율무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3년 차 지원사업비로 3억 6천만 원, 반딧불이 농부 식혜·떡 제조시설과 기능성 새싹 재배 스마트팜 사업 2년 차 지원사업비로 2억 6,800만 원, 한국농협김치 농산물 저온창고 시설비로 5억 9,200만 원, 농업회사법인 예진네 포도 와인 및 귀리 증류주 제조·가공시설 1년 차 지원사업비로 9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에 801만 6천 원, 물류비 지원사업에 399만 4천 원, 수출농산물 지원사업비로 9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비로 4,18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로 7,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계리 저온창고 비가림 설치 사업비로 3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활동수당으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로 3,340만 8천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에 896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2,304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1,1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1억 385만 원, 농지업무 추진 차량관리비로 420만 원, 농지업무 시책추진비로 1백만 원, 농지 이용관리 사무관리비로 1,63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지불법행위 단속 인건비로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촌체험시설 수선비로 1,100만 원, 농촌체험시설 유지관리비로 2,100만 원, 도비 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4,358만 5천 원, 일반운영비로 2,1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주택 빈집정비사업에 1억 1,600만 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 계획수립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미산면 광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수리계 시설 공공운영비에 1,356만 원, 수리계 시설 운영관리비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정비사업으로 백학면 통구리 농로 포장 등 8개 사업에 6억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간이양수장 및 용수관로 설치,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미산면 우정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9개소에 10억 1,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해 대책을 위해 신서면 답곡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로 2억 2,100만 원을, 농업용 공공관정 정기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비로 6,8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미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1억 1천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가뭄 대비 양수장 및 장비 임차비로 1억 1,700만 원, 공공관정 관리 유지보수비로 1억 1,799만 7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책 홍보비로 17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44쪽 중간부분까지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9,6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지출로 농기계 임대사업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은 11개 사업에 이월 요구액은 26억 694만 9,004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 번째 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10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중에 완료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1쪽입니다. 97쪽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0억 3,050만 9천 원으로 2023년 수입금 33억 3,050만 9천 원은 이자수입 2,004만 4천 원, 융자금 회수 33억 1,046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13억 원으로 경영자금 12억, 시설자금 1억 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로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으로 107쪽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6억 6,569만 원으로 2023년 수입금 51억 6,569만 원은 농기계 임대로 12억 8천만 원, 이자 수입 150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 8,41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35억 원으로 40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금 있죠? 중간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 513쪽에도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거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한 31명의 청년 창업농이 선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은 18세부터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데 18세부터 40세까지 창업농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 차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그래서 1년 차는 매월 1백만 원씩,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에는 매월 80만 원씩 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데 3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보면요. 남토북수 포장재하고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이 안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536쪽이요. 남계리 농업용 창고 신축사업이 있죠?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재작년에 지어진 남계리의 저온창고 시설인데요. 비가 오면 입구에 출입하는데 물건들이 젖고 그래서 그 입구에만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만 하게끔 하는데 3억이 드네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요. 예, 그 밑에 보면 농산물원산지 감시원 운영비가 있는데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는 4명을 운영했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2명으로 줄어서 2명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이제 4명이 하고 있고.

23년까지는? 22년까지 4명이고, 23년에는요?

23년도에 2명입니다.

2명으로 줄인 게 이 예산인가요?

예.

예, 540쪽에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죠. 빈집정비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이건 이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철거예요? 빈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 철거만.

철거 빈집이 14개가 있어요?

저희 사업비가 내년도에, 2023년도에 11개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여기 14개소가 있어서. 11개소만 철거를 합니까?

예.

이거 빈집을 이용하는 게 아니군요?

예, 철거해 주는 겁니다.

543쪽에 보면 안전관리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는 거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예, 이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양수장이라든지 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이나 이런 점검하는 걸로요? 연천 관내 다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운서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중간입니다. 율무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지원이 3억 6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어디 회사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장은 저기 삼거리에서 터널 쪽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왕림리 가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양조 농업회사 법인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칭 아니고 그냥 3억 6천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고요. 저희 보조가 80%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조가 80%고요?

예.

포도 와인은 어디죠, 이게 지금요?

포도 와인은 지금 백학면 노곡리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입니다. 남계리 농업용 창고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기계 창고 지원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인가요?

아까 남계리 저온창고.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신축된 것에다가 비가림 시설로 추가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 지원사업이 혹시 옛날에 있었나요?

예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다 일몰되어서 지금은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농기계가 다 비싼데 농기계 창고 지원사업을 다시 살릴 수 없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농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잘하는데 어쨌든 비 맞히고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은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농기계가 다 고가이고 한데 본인들이 다 짓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 없는, 이거 내용에는 없는데 농업인회관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농업인회관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늦어도 1월 달까지는 사업방침을 받아서 사업예산 확보하는데 중앙정부나 그쪽의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푸드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는 말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남계리 아까 말씀드린 창고. 그쪽 옆에 저희 잔여부지가 한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연계하기에는 너무 지금 부지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에 그냥 우선 농업인회관이 들어가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농업인회관은 지금 연천군 농업인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율무 전통주가 막걸리가 연천군에 꽤 유명했었는데 요즘 전통주라고 할 만한 연천 막걸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 중간 부분에 보면 농지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농지관리위원회가 2002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농지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다시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면에서 10개 읍·면 다 설치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지만 등기이전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살 경우에, 외지인들이 저희 연천군에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2,400만 원에 10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한 읍·면에 2,400씩인가요?

아니요, 2,400만 원씩 10개 읍·면.

그러니까요. 한 읍·면에 2,400씩 해서 2억 4천인 거죠?

예.

이게 그러면 지역에, 면적에 상관없고 인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냥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예, 이건 면적에 상관없이 10개 읍·면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겁니다.

1개 읍·면에 몇 명인 거죠?

7명입니다. 최소인원이요.

그 7명 이분들은 지역에 그냥 주거하시는 분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아마 그쪽 농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읍·면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수시점검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이건 이제 자격증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분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을 분이신지, 투기를 하실 분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가 심사할 때 7명이나 필요할까요?

예, 이건 왜냐하면 지역마다 여러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농지를 잘 안다고 해도 전체를 다 모르니까 각 마을별로 거의 이렇게 한 명씩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농지가 불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일단은 허가가 들어와야지 확인이 되잖아요? 읍·면에. 그러면 그게 읍·면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면 그걸 그 지역에 만약 군남면이다. 그럼 군남 일곱 분이 와서 1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나요?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하루에 10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뭐 한 읍·면에 아마 하루에 서너 건씩은 들어올 겁니다.

매일이요?

예, 이거는 불법하고는 상관없이요. 농지취득. 외지인들이 농지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

그게 각 면당 하루에 3건 정도 들어온다고요?

그 정도… 더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저희 연천군 토지매매가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18쪽이고요. 농민기본소득 혜택받으시는 분들이 연천군에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죠?

농민기본소득은 이제 청산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500명이 농민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인력 지원되는 것도 각 읍·면에 1명씩 지원되는 건가요? 인력지원 인건비.

인력도,사무장 인력도 9개 읍·면에 한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7개월 하는데 7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12개월이면 12개월이고 그런데 7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아마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월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7개월이요? 그럼 이거 각 읍·면에 1명씩 해서 10개 읍·면에 해서 10명이라는 거죠?

예, 청산면을 제외한 9개 읍·면.

그것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명예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농민기본수당을 신청을 하면 혹시 가짜 농업인을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공부상이나 모든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한 명이 연천군 청산면 제외한 나머지 9개 읍·면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되시나요?

그렇게… 저희가 이분들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가서…,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능한 거지, 그분이 진짜 연천군에 이걸 불법으로 하시는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내시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을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마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그리고 읍·면·동 참석 수당이 있고, 시·군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다 같은 내용인 거죠?

그렇죠. 위원회가 저희가 마을위원회가 있고, 읍·면 위원회가 있고, 군 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마을마다 다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하는 일이 다 틀린가요?

이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을위원회에서는.

읍·면·동에는요?

읍·면에는 총괄적으로 마을에서 들어온, 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검토는 어떤 검토 말씀하시는 거죠? 타당한지, 안 한지?

그렇죠. 이제 마을위원회에서 이분은 농업인이다, 아니다를 올려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읍·면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시·군 위원회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9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부적격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위원회 보면 36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따지면 9개 읍·면을 하면 보통 40명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 적정한가요? 제가 볼 때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사실 신청 들어오고 그러면 마을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거기서 처음에 잘 걸러내야지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위원회는 거의 행정리 단위로. 그러니까 은대1~4리까지 있으면 거기에서 한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인원도 그나마 많이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릴 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마을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읍·면, 시·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농민기본소득에 부합하지 않으시는 분이 불법적으로 혜택을 보시는가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같은 결정적으로 그걸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같은 동네에 계신 분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부적격자를 찾아서 읍·면에 올리고, 읍·면에서는 시·군으로 올리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신청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을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마을위원회에서 제일 잘 아니까 최종적으로 검토를 거시서 해야 하는 거지 기초가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한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근접에 있으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기거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확히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순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기본소득의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왜냐하면 세 군데가 하시는 일이 틀리면… 그래도 뭐 많아도 해야겠지만 지금 똑같은 목적으로 세 군데를 거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 위원회를 거쳐서 부정적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이 적발된 사례가 혹시 많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인원수는 정확하게… 하여간 위원회에서 걸러지고는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수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농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건 농민 기본적인 수당을 벗어난 위원회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농민으로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합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정말 부정적으로 받는가. 그걸, 그 목적 하나인데 지금 각 읍·면, 마을. 너무 거치는 단계가 많고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만 거쳐도 웬만한 거는 다 걸러질 것 같아요. 이거 위원회 조정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숫자를…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거야 연천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수라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520쪽이고요. 중간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거 농촌체험마을이 총 11군데인가요?

체험마을은 7개소입니다.

7개소예요? 그러면 5개소 인건비 지원되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나룻배마을하고 푸르내, 새둥지마을, 한여울팜파크, 호랑이배꼽마을 이렇게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526쪽이고요. 맨 하단에 보면 농자재 지원사업에 소형트랙터 있거든요. 이것만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이것도 50% 자부담.

아, 있어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50% 자부담 있는 거죠?

예.

529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관내 식품 가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정액적으로 트랙터는 대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부담 안 하나요, 혹시?

그러니까 1,500만 정액 지원하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다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자부담이 50%가 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형트랙터 사려면 최소한 여기가 50%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자부담하는 게 50% 넘는다고 봐야 하나요?

예.

529쪽 중간에요. 관내 식품가공업체 경기미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29쪽이요?

예, 529쪽. 이거 작년에는 1개소 했다가 원래 2개소로 추가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2개소는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이라든지 가공업체들은 다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미가 일반 다른 데 지역보다는 가격이 높거든요.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쌀 가격이 35,000원인데 연천군은 4만 원이다. 그러면 차액되는 5천 원 부분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534쪽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무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하다가 지금 추가 지원되는 거죠? 신규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통주인데 율무를 주로 해서 제조하는 건가요?

예, 율무도 있고 여기는 이제 종류가, 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주가 율무로 만든 전통주입니다.

저희 연천군에서 나는 율무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당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통주 같은 경우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쌀이라든가 율무라든가 저희 연천군에서 나는 걸로 해서 제조하다가 중간에 변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격 면이나. 사실 율무 같은 경우 지금 수입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수입농산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 수시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포도 와인 이거는 신규로 올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내년도부터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포도 와인 및 귀리 이렇게 해서 가공시설로 이렇게 운영하실 분이 얼마 정도 되시죠?

지금 이분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사업 규모를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통주는 아니죠? 그냥 주류 제조하시던 분이 같은 포도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업체를 하시다가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 더 추가해서 지금 공장을 추가로, 아니 증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맨위로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 보조금은 전년보다 6억 5,933만 3천 원이 감액된 41억 6,7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1억 8,215만 8천 원이 감액된 19억 5,4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추가사업 대상자 선정 후에 국비 추경 확보 시 조사료 지원은 22년보다 1억 원 증액된 3억 4,300만 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국고보조금은 22년보다 2억 원 증액된 14억 8,333만 2천 원을 확보하는 등 향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보다 5억 2,282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1,3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 2,766만 2천 원이 감액된 99억 8,5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19억 5,455만 6천 원, 도비는 22억 1,3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축산정책 시책추진비로 3,560만 원, 경기축산 G-페스티벌 축산진흥대회 추진비로 6백만 원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로 7억 8,542만 4천 원을, 비상 발전기 및 계근대 설치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급이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5농가에 5천만 원을, 폭염방지 냉방기 구입 지원으로 13농가 6,5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등 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14농가에 2억 1천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에 2억 4,30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2,168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6억 원, 축산 전기 안전진단 및 낙뢰 피해 방지시스템 구축비 7농가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2,200만 원을, 연천 TMR 시설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지원비 1억 1천만 원, 축산재해 긴급지원에 4백만 원을, 축수산농가 경영지원에 축수산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축분비료 살포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부숙제 자체 지원비로 400농가/4억 원, 축사 이미지 개선에 5백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톱밥 등 구입비로 2억 4,360만 원을,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등록, 심사, 검정사업비로 1억 6,554만 4천 원을, 소 귀표 부착지원으로 5,700두분/5,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초·중·고 지원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G마크 우수축산물 관내 10개 학교 급식지원에 1억 원을, 양봉산업 육성 현대화 사업비로 4,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에 9,550만 원을, 가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2,202만 원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5천만 원, 악취저감형 축분처리시설 지원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에 2천만 원을,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4,240만 원, 사회공익 승마체험 저소득층 승마체험 14명 지원에 448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일반학생 승마체험 승마교실 186명 운영에 4,166만 4천 원을, 승마장 육성지원에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F 피해농가 모돈 구입 자체지원으로 1,000두분/2억 원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2개소에 20만 원을, 축산악취 저감 미생물 생균제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와 가축방역지원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8,504만 원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2농가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공중수의사 활동 수당으로 7명/8,4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7,971만 3천 원을, 가축방역 채혈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법정 전염병 예방 채혈비로 16,000두에 4천만 원을, 가축긴급방역 질병축 랜더링 비용지원으로 40두에 1천만 원을, 가축방역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재료비에 5억 7,7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92만 원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으로 400두/4천만 원을, 축산물 HACCP 컨설팅 3개소 지원으로 1,610만 원을,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으로 5농가/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축사 분무시설 지원사업은 5농가에 5천만 원을,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 여비 및 주거비 지원 2명에 1,224만 원, 가축방역 활동운영 특정업무경비로 4명에 480만 원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지원으로 65개소에 3,185만 원을,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사업으로 10,000㎏에 2천만 원을,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으로 4개소/320만 원을, 축산물 냉장차량 지원으로 2개소/3천만 원을, 전염병 예방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으로 8개소/2,400만 원을,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 190개에 1,1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지원에 단말기 장착 비용지원으로 70대에 42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으로 4,600두/ 1,518만 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1,250두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세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으로 4천 두에 6천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29,000두에 1억 4,500만 원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으로 3,5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4억 1,983만 9천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13농가/3억 5,100만 원을,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방역선진형 농장조성사업 2농가에 3억 9천만 원, 유기동물 관리지원 및 구조 보호비 520두에 5,620만 원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20두에 3백만 원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100두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동물 구조 등 길고양이 포획 인건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80두에 2,880만 원을,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으로 500두에 7,5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지원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400두에 8천만 원을, 공수의사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을,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으로 2,000두에 1천만 원, 구제역 검사 채혈비 지원으로 200두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어천 소득 안정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억 원,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6백만 원, 내수면 양식장 시설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에 1,086만 원을,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지원에 2,795만 원을, 축산환경 개선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6,236만 8천 원을, 축산농가 퇴비화시설 신축 개선지원에 총 12개소/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고시 용역에 2,200만 원을, 축산환경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 등 642만 8천 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용역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 및 기본경비 4,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 등으로 4,2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19억 6,800만 6,48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축산 경쟁력 강화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3천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8억 9,323만 4천 원, 사회공익 승마체험 저소득·다문화 가정 학생 승마 지원사업 768만 원,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 지원사업에 760만 원, 축산물 안전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에 4억 8천만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797만 4,480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사업 인건비 등 2억 2,331만 8천 원, 축산환경 개선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2억 3,200만 원, 축산농가 퇴비화 시설 신축지원사업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안 및 22회계연도 명시이월 요구액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운서 위원입니다. 신서 한우마을 추진 기본계획 설계용역. 550페이지입니다. 우리 연천군에 한우농가 육성과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연천군에 우리가 좋은 데가 많지 않잖아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서면 또한 빈 상가도 많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우마을이 지금 동두천 한우타운이나 적성 한우마을 등 몇 년 전에는 잘 됐었는데, 가보면. 지금은 다 안 하고 있죠, 운영을?

예, 그렇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동두천 브랜드타운도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었는데요. 내방객들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고급육을 판매하기에는 조금 위치적으로라든지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서에 한우마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연천 축산농가의 비전이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에 접목이 어떻게 조성될까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서면은 장소가 어디쯤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 신도로 끝나는 데에서 좌측으로 마거리 넘어가는 쪽. 답곡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축장을 조성해서 우리 관내 농가에 송아지라든가, 우수혈통을 가진 송아지나 이런 걸 분양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축산물을 가지고 신서 대광리 마을에 시장 형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답곡리까지 거의 다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위원 또한 잘 추진이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거기도 물론 좋겠지만, 신서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신서역 뒤로. 그쪽에도, 훈련소 앞쪽으로도 한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용역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54페이지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요. 한우 등록부터 생체 단층 촬영, 선형심사, 암소 검정, 고등등록우 지원, 수정란 이식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죠? 업체 어디다 지원하는 거죠?

한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농가에 지원을 해서 그러면 사육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축산과장께서는 목소리를 크게,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매몰을 저희가 많이 했죠?

저희 돼지열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전 농가를, 80여 농가 이상을 다… 반 이상은 랜더링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발생된 농가에 그거는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농장 내에 매립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3년이 지나서 그걸 해체하는 작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체를 해서 소독을 하고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략 이거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 거죠?

백학 전동리에 한 농가가 있고요. 신서 답곡리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2개 농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더 있진 않아요?

그거는 다 소멸 처리가 끝났습니다.

매몰된 것은 소멸 처리가 끝난 거고 이제 두 개 농가만 하면 없는 건가요?

발생 농가가 3년이 지나야만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예, 매몰지 관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6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15만 원씩 500개소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개개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포획을 하거나 했을 때 이거를 보호기관에다가 보내면 두당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5만 원에 500개소가 아니고 500 횟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500두. 500마리.

500마리요? 환경 관리는 이게 뭐죠? 맨 밑에.

환경개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위탁하는 기관에 우리가 보낸 동물들의 환경 관리. 청소비용이라든가 백신. 이제 치료를 요하는 그런 동물이 들어갔을 때 백신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기동물 개인위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양주에 한국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보호소가 양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유기동물도 워낙 많고 개나 이런 게 많아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요. 악취 저감이요. 556쪽에 이거 악취저감형 축분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가요? 하단에요, 556쪽 하단에 보면.

이거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밀폐형 축분처리 시설이라고.

예, 밀폐형이요?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콤포스트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사에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퇴비를 넣어서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밀폐형이라도 악취가 어느 정도가 저감되나요?

축분마다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80% 이상 저감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연천군에 악취 때문에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558쪽에 보면 축산악취저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무언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단에?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축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균제를 살포하거든요. 축사 바닥이나 퇴비사에. 그럼 축분 발효가 빨리 진행되어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58쪽에 있는 거하고 556쪽에 있는 악취저감은 다른 건가요?

예, 앞쪽에 말씀드린 것은 시설 장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생균제, 미생물 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천군에 이런 축산악취 언제쯤 없어질 수 있나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여기에 저감기, 저감제.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면 그래도 많이 악취가 저감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천군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하단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봉 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어떠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선은 자연화분이나 꽃가루 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면역증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에 필요한 탈분기, 채밀기, 고령인 분들은 들고 내려오기 어려우니까 차량 리프트. 그다음에 양봉 전동카도 있고요. 그다음에 벌꿀 이송 펌프, 벌통, 플라스틱. EPP 재질로 된 그런 가벼운 벌통.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금액으로 그렇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윗부분에 두 번째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 깨끗한 농장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축사 주변에 조경수라든가 화단을 조성하는 수목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에 이미지가 더럽고 그런 것을 좀 맑고 깨끗한 이런 쪽으로 개선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1쪽 중간 부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라고 작년에도 10억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급된 보상금이 얼마 정도 돼요, 작년에?

이것은 예비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인 AI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 10억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예비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제일 많이 나간 해가 언제였죠?

ASF 때 발생이 됐었죠.

그때 얼마 정도 나갔나요?

예산 한 2천억.

2천억 정도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거야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죠. 이게 언제 또 이렇게 살처분할 정도의 그런 위기가 닥칠 줄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10억 정도를 거의 안 썼다고 보는 거죠?

발생이 안 되어서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10억까지 잡아 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발생됐을 때 예산을 확보하려면 추경도 기다려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시급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시급하긴 시급한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억 같으면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물론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서 당장 써야 하는데 추경이나 이런 걸 하려면 좀 급하긴 급하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쓰지 않았고 어떻게 확률로 보면 반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10억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발생이 됐다고 하면 한두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 전국적으로 30여 농가가 발생되었고요. 경기도만 해도 벌써 남부에 여섯 농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예산안을 미리. (

국장석에서 -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 10%거든요. 그러다 보면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을 때 군비 1억을 부담을 해서 10억을 채우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상황이 안 되기를 바라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산물 냉장차량은 계란 냉장차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탑차에 노출된 상태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변질될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농가에다가 냉장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신규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